(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9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지향점 반영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마련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에 이를 잘 반영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에 제시했던 사항인 코로나19가 교육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 책임교육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원격수업 내실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업혁신 계획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합니다. 이어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15일 화요일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감소로 보통교부금 등 정부이전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감소한 4조 5,899억 원 규모로 세출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비 감축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및 방역체계 확충 등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은 병원에 입원 진료 중으로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대리로 운영부장이신 박은혜 운영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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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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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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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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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학습권 보호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 시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원격수업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교사, 학생의 교수학습 역량함양과 함께 학교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올해 세 차례의 추경심사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처리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감독관 및 지원인력으로 헌신해 주신 6,300여 명의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수험생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실현에 온갖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혁신강화 영역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2020년도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학생들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교육 본질 추구와 교육 책무성 강화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160억 원이 감소한 4조 5,899억 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로 인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1,7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56억 원 등 이전수입이 총 2,5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용, 인건비, 교육복지성 경비 등 고정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강도 높은 세출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예정총액의 1/2에 상당하는 2,300억 원을 가져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디지털 학습 생태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교육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디지털 수업혁신을 선도하였고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메이커교육에 기반한 미래교육 거점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부산상상&창의공장, 부산수학문화관 등 폐교를 활용한 교육기관 설립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부산학생인성교육관,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명지허브유치원 설립도 본격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교육과 해양교육을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확산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소득비와 방역물품, 방역지원 인력 등 학교방역체계 구축사업비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5년간 1조 4,00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여건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솔빛학교가 위원님들을 비롯해 부산시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학교이전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교육 혁신 모델인 부산다행복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금정구, 해운대구까지 9개로 확대하여 교육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당초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고3과 중3 학생들에게도 내년에 수학여행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운영비, 출장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재구조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조 7,7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예산결산과 연계하여 실시한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서 불용예산액은 감액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재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올해 불용된 불용액 추정재원 726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71억 원 등 총 797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사용액 2,300억 원과 함께 재정여건 변화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33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내년 말 기금 총 규모를 2,63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예산안은 이전수입이 전례 없이 대규모로 감소함에 따라 열악해진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의견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면 49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취업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유야 있으시겠는데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4추에도 감액한 것도 있고 특히…
그다음에 특교금이, 교육부 특교금이 조금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주목적이죠, 그죠?
현장실습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취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현장실습을 나가면 요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현장실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때는 대다수 아이들이 고3 2학기 되면 현장실습을 대부분 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적게는 40%지만 대부분 40∼50% 정도 이렇게 현장실습을 하고 짧게 2주간, 한 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접촉도 어렵고 또 기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실습도 좀 꺼리고…
그러면 이 현장실습이 어려운데 혹시나 그러면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현장실습 자체가 사실은 기술교육이라든지 또 현장 직무능력을 익히는 건데 그걸 물론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마는 실제 직업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문제기 때문에 온라인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기계, 만약에 자기 현장에 맞다고 하면 만약에 기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간접적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학기,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온라인교수학습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동영상을 보고 따라서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온라인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필요한 아이들이 가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증강현실이라나 가상현실은 아니지마는 증강현실로 그걸 하게 되면 그에 적합한 어느 정도의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내년에?
그러니까 미리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 17개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연구과정이 필요하고 기업체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면.
기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취업률이 사실은 28%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올해도 아직까지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죠?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교육의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취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교육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그걸, 사회적인 그게 원하니까 또 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1월 달, 2월 달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 사후관리라든지 또 졸업하고 난 이후라도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486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기발전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교육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중기계획을 짜는 모양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없죠?
지금 중기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바뀌니까 거기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 특성화고에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래서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마다 특성화고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부적으로 산업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많은 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하고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 수집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중기발전계획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수립하려고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걸 적용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잡쉈는데 정말 이래 너무 늦습니다. 이걸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사회,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지역 산업구조에 좀 부합되는 그런 학과개편을 해서 이게 잘못하면 학과개편도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소도 많기 때문에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를 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래 부산산업이 이거를 원하는데 이런 개요로 같이 가줘야 이 산업이 발전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취직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부산에서 났으면 부산에서 교육받으면 부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응을 하기가 빠르거든요, 그죠?
이걸 꼭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예. 처음 하는 만큼 저희들이 내실 있게 분석해서 결과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연수와 해외취업이 올해에는 없죠?
올해는 교원연수 같은 경우는 대면연수가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대부분 다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해외연수는 거의 취소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추진성과에도 보면 15년, 16년, 17년은 있는데 18년, 19년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예산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기입을 못한 겁니까? 기입을 못했다고 보고…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내년에 55명인데 지금 이게 연수와 해외취업을 원하고, 하려고 있는, 학생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을 이렇게 핀셋으로 집듯이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별도로. 선발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해외취업 현장학습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40명 목표로 해서 학생들을 내년 7월, 8월 달 선발을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12주간 호주에 두 곳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거기서 잘 적응하고 취업처가 연계가 되면 거기서 계속해서 취업을 해서 호주에서…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핀셋으로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원하면 보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 산업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면 폭넓게 이런 걸 활용하십시오.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넣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래서 40명으로 일단 늘려놨는데 일단 학교마다 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가려고 동아리도 결성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1, 2학년 때부터 받고 3학년 1학기 되면 우리 선발시험에 이 학생들이 응시를 해서 최종선발을 하고 한 달간 특별어학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호주로 출발하게 되는데 아무튼 희망학생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다음에 특성화고 아이들이 대체로 조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애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아이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확충하겠습니다.
최고 하고 싶은 게 여행입니다, 여행. 그거는 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학생들이 엄청 원합니다. 그래 여행을 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
예.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교육인권, 노동인권 이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2019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하면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연간 2시간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들을 학교로 다 파견을 해서 학급별로 이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인권을 교육받아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3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자체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보니까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노동인권교육에 조금 소홀한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조금 높아 갖고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고하고 또 필요하면 중학생,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성 아이들이 직업 체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인권 교육은 물론 특성화고 아이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고 아이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육아를,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받지 않습니까. 이 육아휴직이 모든 분들한테 당연하다고 받아질 때까지 이 노동인권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일반고까지 교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정된 사고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용자는 나쁘고 노동착취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평면 사고방식을 절대로 가지시지 않도록 “너희들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국정과제도 있다고 하니까 조기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나가서 자기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분은 기획국장님한테 우리 학교, 친환경급식 부분은 지금 어디? 행정국장입니까? 기획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전출금 부분에 우리 본청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부분이 아래 본청 회의 때 좀 들었었습니까?
이번에 얼마 정도 우리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죠?
아, 부산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1인당 60, 친환경은 부산시가 60% 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급식 지원이 61억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포함을 하면 한 100억 돈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1인당 360원을 친환경급식비 식품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중학교까지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기존 초등학생만 일단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자는 거는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부분 중에서 운영 방법의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 쓰여지고 있죠. 친환경?
이게 이제 다 학교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식품비를 책정해서 할 때 그때…
친환경급식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협력관에서 아래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질의를 했던 게 61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이 취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민선5기 때부터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학생들의 건강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서는 농민들이 안정된 확보 부분.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그의 어떠한 취지에서 민선5기 때부터 이 사업은 진행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본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본청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것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61억을 우리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농업민들의, 지역의 농업민들의 어떠한 확보, 소득증대…
이 부분을 하는데 이걸 좀 관심을 가져라. 우리 본청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어떠한 재정의 어떠한 부분을 교육협력단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농업유통과나 아니면 기술센터에 농업을 아는 쪽에 이 돈을 맡겨 가지고 교육청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는 우리 교육당국으로 부터는 여러분 급식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3개의 어떠한 급식센터에서 지금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정, 강서, 기장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각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배정됐던 이 친환경급식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이 급식이 친환경이 공산품이 아니지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농산품은.
그러면 이것을 제공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농가들은 여러분들한테 이 환경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시간, 심지어는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말입니다.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납품하게 되는데 올해 같이 코로나가 이래 와 버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수매를 안 해 갑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한 일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가에 특히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이 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또다시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하고 또 농사를 또 짓습니다. 이게 특수한 부분이에요, 올해 같이.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것이 부산시가 나름대로 의도했던 여러분들한테 친환경 학생들의 건강 부분, 당연히 우리 지켜드려야죠, 아이들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농가들이라,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농산물을 안 사둘려면 그것으로 구매하는 쪽에서 안 사들이면 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산품같이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물건 같으면 또 다음 기회를 보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럴 것 같으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이것을 운영하는 교육청에서는 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소한 농민들이 어떠한 우리 부산시에서 본청에서 지원했던 그 의도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은 좀 품목의 다양한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수하는 그 단체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장에 농부산농협 그다음에 강서에 녹천농협, 금정에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금정농협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최소한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에서 계약재배 정도는, 계약재배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 물품을 만들 때 우리는 또 사들이겠다는 게 사전계약제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단체와 합의 정도는 이 급식 부분 만큼은 친환경 부분 만큼은 농민들한테 안전한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정 부분, 아무나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말이에요. 수년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필요할 때 사고 필요 안 하면 안 사버립니다. 구매를 안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 북구, 우리 부산시를 지탱하는 농업인들의 친환경에 대해서 농업의 부분들은 일반 농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의 건강, 예를 들어서 저공해 농산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길러가면서 보급을 하는데 그것을 보급의 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안 사버릴 때 그 사람들은 그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몇 종목의 항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많이 먹는 배추나 아니면 무나 이런 정도의 몇 항목은 우리가 계약을 좀 해가 사들이겠다. 농업과 합의를 좀 이루면서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은 안심하고 이 친환경의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불안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썼다 해 가지고 그 배정된 돈 학생들한테 급식을 안 했으니까 10만 원씩 나눠주고 아니면 뭐 선물보따리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은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떠한 취지가 부산시가 이러한 전입금을 여러분한테 줄 때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까 두 가지 부분 내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활로확보 그리고 소득증대,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올해 아무튼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실 급식 일수가 들쭉날쭉하고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잔액을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농가에 어려움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라든지 또 품목 중에서 조금 어려운, 급식이 잘 안 되더라도 미리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한다든지 그래서 농가가 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히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 더 붙은 부분은 이양지 말이 나왔는데 이 어떠한 구매의 부분들이, 속속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도, 우리만 친환경급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인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다른 데는 안 보겠습니다. 경남 같은데 볼 때 그쪽에서는 그 또한 경남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이 부분을 할 때 첫 번째 그 부분이 딱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남에서 나오는 친환경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렇지 못해요.
실체를 파악을 해 보면 여러분들은 친환경이라는 명목에서 금액의 어떤 부분만 다운을 시킵니다. 최소한 우리 10%를 내가 자료에 보면 한 10%도 우리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구입을 안 해요. 안 하고 타 도에, 타 도 거를 우선적으로 가 옵니다. 돈이 좀 싸면. 금액이 낮으면. 같은 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떠한 취지의 부분들이 퇴색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본청과의 나름대로 계획들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부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근한 농민들과의 어떤 약속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각 지원청으로 돈을 다 하달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쪽으로.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1차적으로 우리 강서에서 우리 기장에서 우리 북구에서 우리 금정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먼저 사들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농수산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산품도 사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 이 관리 문제를 농수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뭔가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어떠한 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돈을 여러분들한테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체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는 우리 시에서 바꿀 겁니다. 또 실장님께서 기획국장님께서 우리 본청에서 일단 그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여하튼 교육국하고 우리 본청하고 또 우리 어떤 농민단체 그다음에 이것을 매수하는 어떠한 농협들 이 사자가 여하튼 모여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질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기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 관련입니다. 두 번째 학교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성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교육혁신과장님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질의는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현재 지금 특교로 지금 시에서도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질타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실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약속한 사항이고 2023년도 늦어도 2024년도까지는 100% 건립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사항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이 예산을 자꾸만 반영이 약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10개의 다목적강당을 좀 이야기를 했으나 제안을 했지만 지금 현재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하구 하나, 수영구 하나, 동래구 하나, 금정구 하나, 진구 하나, 북구 하나입니다. 학교 이름 개별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엄청난 컴플레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내년도에 예산에서 올려줬으면 상반기에 특교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특교를 신청할 건데 쉽게 말해 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전부다 “아이고, 우리 내년에 학교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말이죠. 한 700명, 800명 엄청난 관련된 주민들이 우리 학교에 다목적강당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 가지고 밀려 버렸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2차 쓰나미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가 원래 2021년도에 다목적강당을 개축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그다음 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순번이 있던 학교에서는 “어, 이 학교 못하면 우리는 또 1년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지금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시민과의 약속이 안 지켜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와 컴플레인 불만, 낙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저희 소관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한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2교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올해 특히 15교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6교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이게 예산이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부산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제 예산액을 봤을 때 교육협력과 예산을 보면 6개 학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15개교에서 10개교 정도도 아니고 6개교로 해가 4개가 거의 절반가량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게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을 못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론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국회에다가. 뭐냐면 제발 다목적강당 관련해서는 그냥 특교로 국비로 100% 내려달라. 계속적으로 구·군 지자체에 예산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부탁을, 부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방법 찾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예산 증액되면 특교신청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에서 어쨌든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 것만큼 또 교육청에서는 시에다가 나름대로 재정적인 서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특히 폐교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협조가 잘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교육국장님 성교육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주요사업설명서 680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사업명세서 바로 보겠습니다. 7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717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716페이지네요. 716페이지 보면 이 예산서 보면 지금 성폭력예방 교육이 증감이 1억 2,4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어째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그 사업명세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체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학교성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교육 관련돼서 뭐였냐면 성교육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를 혹시 아시나요?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교육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학부모, 찾아가는 학부모간담회에서 현장에 수요욕구조사를 했는데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성교육을 내실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제가 그때 현재 교육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보건 관련 우리 업무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한테 조례 이 성교육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뭐 보고뿐만 아니고 무얼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다음에 학생 성교육뿐만 아니고 무슨 내용까지 있냐면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성교육을 한다라고 물론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원 연수뿐만 아니고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업무에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자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넣어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저한테 한 마디도 없었어요. 뭘하겠다라는 건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 관련해서 학생들 성교육이나 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 실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이기봉 과장님 잠시 자리에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위 코로나 때문에 특히 보건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교육환경 현장 요구에 제도개선에 요구를 받아서 수범사례로 했던 성교육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위원장하고 하반기에 위원장 두 사람이 만든 조례인데 어떻게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 과정을 놓친 건 죄송합니다. 내년에 신설위원회 운영으로 성교육 관련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 자체가 뭐냐면 일방적, 주입식 강의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안 준다. 내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했던 게 좀 외부에서 성교육으로 특화된 강사들이 맞춤형으로 모둠별 교육을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예산상에서 봤을 때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보고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조례 만든 지가 언제예요, 지금. 2월 달 조례 제정 안 됐습니까?
그러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10개월이 다 가면 그 사이에서 무슨 보고라도 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교육 관련 자문위원회를 성인식개선위원회로 그렇게 개편해서 지금 운영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고 학부모 관련 성교육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 가지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직업계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일반계고등학교, 나아가서는 중학교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인권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의 노동자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미래에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광고같은 거 보면 노동법 관련해서 사용자도 알아야 되고 노동자도 알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 장학사 한 분이 혼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거의,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뺑이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노동인권교육협의회에 제가 어쨌든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대 유형근 교수팀에서 실태조사를 교육청 의뢰를 받아가 했는데 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가 지금 30%가, 잘 모르겠다가 60%에 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절반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노동인권 교육이 미래인재교육과가 아니고 학교혁신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인권, 지금 인권, 학생인권 담당은 지금 민주시민교육팀에서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노동인권도 인권이기 때문에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당분간 특성화고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했었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이야기 계속 들었고요. 우리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잠시 발언대 앞에 좀 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미래 교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도 제일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노동인권교육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혁신과라든지 이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1월 달에 마침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보면 정책대안 제시라 해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 체계의 정비라 해서 단기과제와 중기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서 간 분담체제로도…
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부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였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조화 하도록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과장님까지 발언대에 올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좀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부서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다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 전에 교육장님 계시는, 서성희 교육과장님, 교육혁신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에 개인적으로도 노동인권교육 문제를 특성화교육팀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쪽은 특성화교육 쪽에 직업교육 쪽에서 주로 맡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차원은.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담당, 담당 직원을 행정직이 되었든 전문직이 되었든 1명씩 더 붙이십시오, 필요하면.
개편과 관련된 그거는 논의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래서 한 부서에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어쨌든 협력사업, 부서별 협력사업 모델로 만들어가든지 이관을 하든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 예결위에서까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좀 반드시 좀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반고나 중학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업무부서를 한 부서로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선방안 해 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서 예결위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니까 또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는군요.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시정연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 제출을 즈음 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이 시정연설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해, 차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해보다 중점을 두고 관심…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하나의 방향의 제시겠죠, 예산에 대한 편성. 여기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5년간 1조 4,701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98개교를 디지털그린방식으로 재·개축하여 미래지향적 교육여건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신 이 부분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린스마트학교가 짧게 얘기하면 흔히 말하면 자료를 보니까 오래된 시설들을 현대화해 가지고 오래된 시설이죠. 뭐냐 하면 환경적 요소, 빗물저장소, 에코쿨루프 태양광 설치 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적 요소, 스마트기기, 온라인플랫폼, 테크센터 구축해 가지고 교육과정, 학교 문화를 혁신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포함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40년 이상 된 건물, 학교를 50% 물량을 갖다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아까 그 리모델링이나 개축의 기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40년 이상 된 학교가 그중에 50%가 있으면 98개교면 그러면 이 98개교 곱하기 그러면 196개 나왔나요? 196개 학교가 있나요? 우리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가.
그런데 사백,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는 좀 더 많은데 여기서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대상 물량은 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98개교라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원래 아직까지 완전히 선정된 건 아니고 지금 그린스마트…
아니, 이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보니까 학교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던데요.
가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들이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 계획을 아직 섣불리 계획을 세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청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그게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요.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내진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98개교로 해 가지고 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학교가 가안이라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발표된 건데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바뀌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12월 교육부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12월 17일 날 그린스마트 기준을 선정을 할 때 고교학점제라든가 혁신학교, 교육과정시범학교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 등 주요정책사업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고…
아니, 그런 기준이 있으시면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러면 미리 학교를 발표하면 안 되죠. 이 학교들 보니까 어떻게 선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용역, 사전기획비라 되어 있습니다. 대상학교 40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8억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0개 선정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겠네요. 확실한 게 아니네요?
예, 이게 원래 사전, 이 40개는 사전기획비거든요. 아직 설계비는 아니고 사전기획비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98개교를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사전기획비하고 설계비하고 들어가는 학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면서, 사전기획비하고 설계비가 다르다면서요. 그 대상학교는 같은 거잖아요. 사전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그건 하나 학교 똑같은 거잖아요.
사전기획만 하는 학교하고 설계하는 학교가 다르지는 않잖아요.
거의 같게는 가는데 아까 그 말씀처럼 12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이 고교학점제라든가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의 주요정책사업 추진학교를 갖다가 우선선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보강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기준 자체가 40년 이상 된 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을 봐 가지고 명단 되어 있는 98개교를 보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동서교육격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북구에는 다섯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전기획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간 학교가 두 학교밖에 없어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획 하나 보더라도 북부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은 흔히 사상, 강서, 북구,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했던 두 학교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접하면 북구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학부모들은. 이럴 때 발표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보니까 우리 교육청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1년 1월에 사전기획 용역발주를 해요. 맞죠?
아직 기준도 마련 안 됐죠? 만들고 있는 중이죠? 대상지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가안이지만 발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준비 안 된 흔히 말해 제가 볼 때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니 부랴부랴 만든 거죠?
그런데 7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교육부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게 노후도 관련해 가지고 내진이라든가 구조보강이라든가 개축이나 리모델링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학교, 다행복학교 등 해 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그러면 이 가안에 북구에 있는 2021년도에 사전기획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 학교가 두 곳밖에 없는 21년도에 그 과정을 얘기 좀, 설명해 보시죠.
그거는 7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노후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통폐합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를 갖다가 우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기본계획은 만들었지만 12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정책사업 추진학교를 우선 선정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공문을 보완하지만 부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린스마트학교 98개를 지정할 때 그 나름대로 원칙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거 따라갈 거 아니잖아요. 또 부산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후도 기준은 중앙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가 부산에 몇 개 있어요?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는 잠시는 자료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44교에 386동이 있습니다.
244개교면 그중에서 98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북구에 있는 내년 사전기획비에 들어가는 두 학교는 선정 두 학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을 한 게 내진이라든가 구조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노후도네요. 그죠? 노후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들이 볼 때는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도 그중에 선정할 때 이 교육 형평성에 대한 동서교육격차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비율이. 구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노후도도 중요하고 앞에 말씀하셨던 선정기준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동서교육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동래나 아니면 해운대 쪽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방금 다시 그러면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하실 거예요? 학교를 선정하실 거예요? 가안 말고.
지금 12월 중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월 달에 그러면 20개 학교는 사전기획비는 실시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 2차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학교는 먼저 지금 12월이나 1월 초에는 선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전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 선정 제대로 되는 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공간혁신학교가 있죠?
공간, 학교공간혁신사업, 2019년도 중점사업이죠?
지금 공간혁신사업이 2021년도에는 62교에 203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4개 학교라고 여기 이 자료에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네 학교가 나와 있는데 21년도에 시작하는 학교는, 맞습니까?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간혁신 중에서 학교 단위가 있고 자율영역 단위가 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학교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단위는 내년에 동래고등학교하고 거제초, 전포초, 지금 3개 학교가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공간혁신사업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원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없을 때는 사실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이 그 역할을 갖다가 좀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3개 학교하고 전포유치원하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금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미래학교로 지금 통합되어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는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간다. 그래서 대상학교 확대를 이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네 학교 빼고는 이제는 흔히 말하면 공간혁신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예,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국장님, 우리 석면 철거, 학교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률로 따지면.
석면 철거는 지금 한 76.8% 정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 76.8%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흔히 말하면 이 석면 문제가 큰데 이 석면도 지금 못 하고 있으면서 공간혁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석면이, 오래된 학교가 사실상은 석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가 방금 말씀하셨던 244개교, 이거 다 석면이 철거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정연설문을 보면 석면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공간혁신사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이루어질 게 저는 이 석면 교체하고 공간혁신사업이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든 이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교별로 석면을 철거하고 있고 다른 데는 공간혁신사업이라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면 철거들이 먼저 지금 진행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공간혁신사업을 하든지 그래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면 철거 따로 하고 그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따로 하고 나중에 또 되면 이거 중복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원래는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지금 석면도 같이 개선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그게 석면 철거작업만 하고 있고 이 명단에 보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는 이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일단 석면 철거, 제거 작업하는 대상의 학교, 계획들 아직 몇분 안 되었으니까 그 계획들을 대상지 학교를 제출해 주시고 이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지 방금 말씀하셨던 연계해서 한다는 그 대상의 학교가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수학능력시험, 수학능력평가시험 준비하시고 별 큰 무리없이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확진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시험장에서 확진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사님들께는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질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라는 학교라는 현장의 취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합하는 지점이 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이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 예산이 한 7.4%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 전체 27개 단위사업에 예산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즉 2020년도 올해 대비 전체 예산은 한 41.6%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점인데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신장 이 부분이 예산이 전년 대비 10.8%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ICT 관련 쪽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블렌디드 러닝 진짜 말도 어려워 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던데 블렌디드 러닝, 학습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부터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되녀 13.2%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상담하는 활동은 또 줄었습니다. 10.4%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줄었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 중에 블렌디드수업역량강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에 교육,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에 블렌디드수업역량강화사업이 있던데 이게 보니 2020년 예산이 1억 1,700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2,400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사업명세서만 보면 전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전년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블렌디드수업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1억 1,700이었는데 내년에는 2,400만 원으로 72.9%가 줄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올해 원래 그 교원, 어떻게 보면 교원연수입니다.
교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블렌디드라는 용어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 구축도 필요하고 교원 역량강화도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교원들의 그런 역량강화가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원역량 강화하는 모든 사업들이 블렌디드라는 러닝이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블렌디드 러닝에 관련한 역량강화비 별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교사들 역량강화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실수업혁신지원사업에 원래 국외연수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내년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학생참여중심수업개선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전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4.7% 감소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학생참여수업개선사업 34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원래, 원래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 발표하는 수업, 교육공감수업나눔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축소해서 하기로 그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보고 온라인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
아, 축제성사업이라 해서 감액 편성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좀 힘들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운영일반고지원사업 이거는 2020년 예산 18억 2,900만 원에서 이것도 9,000, 9억 5,000만 원으로 48%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특교가 덜 내려와서 감소를 시킨 겁니까? 이거 왜 감소시킨 사유가 뭡니까? 삭감시킨 사유가.
전반적으로 특교가 교부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특교 교부금 주는 거 때문에 이거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삭감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완성하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게 지금 그 선도학교라든지 운영하는 금액은 충분히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업, 경상사업설명서만 봐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사업명세서만 보면 더 이거는 전년도 대비 전년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합이 지금 40, 다 합해서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지원하는 학교가.
여기서 더 추가되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지금 고교학점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57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보장지원 이것도 전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교원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 국외연수비가 삭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사실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상사업설명서를 봐도 239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예산이 일관성이 좀 없다라는 게 2017년부터, 2017년에서 18년 삭감이 되다가 예산이 축소가 되다가 19년에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또 거의 한 반 정도로 1억 8,000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1억 4,000으로 삭감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아까 이거 국외연수라고 하셨죠? 국외연수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이 거의 안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추경에. 그래서 여기에 2020년 1억 8,000 되어 있는 것도 최종 예산이 삭감되고 1억 8,000, 최종 예산편성금액이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학습,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역량,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있지만 단위학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자율연수비 지원하고 기초학력 현장 집중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및 자료 개발 그리고 방학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지도 지원을 위한 대학생 교사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생 교사제는 이때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1년에 새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있고, 예. 다깨침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여름방학 때도 하고 또 학기 중에도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비를 제외하고 어쨌든 우리 지금 아이들 기초학력, 말 그대로 진짜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보면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타 시·도의 아이들보다 기초학력이 더 튼튼하다라고 역으로 이해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른쪽에 추진성과 보면 아이세움 학습동행, 두드림학교라든지 이런 예산이 통합사업비로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때 통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여기에다 적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 자료가 굉장히 의원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힘든 것 알고 계시죠?
전년도 예산 찾아보려면 결국은 첨부서류, 경상사업 설명서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명세서만 봐도 알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어떤 거는 또 데이터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이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들은 다른 데다 다 깔아 놔놓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갖다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왜 이 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지 증감사유도 지금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업설명서에, 예를 들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 우리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하고 관련된 것 저희한테 예산안 개요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쫙 다 훑어보면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면접역량강화 이것도 전년도 대비 37.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내나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합숙을 해서 면접문항도 출제도 하고 서로 토의·토론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사업이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 역량강화보다도 학생들, 대학입시 앞둔 면접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모의면접을 합니다. 그 모의면접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에서 문항도 출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모의면접을 할 건지 이런 것을 합숙하면서 저희들 워크숍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게 되어서 올해도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합숙은 하지 않고 조금 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일과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 낮에 하려고, 합숙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전에도 계속 낮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면접, 소위 말하는 모의면접을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날을 정해서 합숙훈련을 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집중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면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그냥 낮에만 하시겠다, 낮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재택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별도로 문항출제라든지 공동으로 이래 하고 그다음에 일시를 잡아서 그때 선생님들이 모여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질의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서 이번 2020년도 수능시험이 있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수능을 무사히 잘해 주셔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그런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들 또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심초사 신경을 많이 써 주신 학부모님들,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지요. 이번 시험을 치르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도 항상 응원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수능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혹시나 이번 수능 치르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또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진짜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별별 상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컨대 수능 보는 새벽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격리자 판정해야 되는데 자가격리자 판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류의 상황이 예상이 많이 되었었고요. 저희도 보면 시험 보기 며칠 전 한밤중에 고등학교 수능감독관인 교사, 또 그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여러 확진자가 나오기도 해서, 한밤중에. 그게 만약에 수능 전날 나오면 어찌 될까 해 가지고 저희 그다음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특히 시 방역당국, 경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가격리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선생님이 손 들고 나서줘서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위기 때 어려울 때 같이 돕고 끌어나가는 공동체 정신인 것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비롯한 부산 전체 시민들의 마음이고 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성원, 후원을 바탕삼아서 저희들도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육청하고 이렇게 전체 대면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2년 동안 후반기 동안 잘 부탁 좀 드리고 저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부산에 있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기획국장님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0페이지 보면요. 자체수입,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예산을 짤 때 어쩔 수 없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수입은 작게 잡고 또 세출은 크게 잡아서 하는 게 아마 본청에서 잡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작년에 그래도 45억이었는데 올해 대폭 줄어서 18억이 되었습니다. 59%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올해가 작년 본예산보다는 160억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조금 줄은 것은 2020년도에 이자수입이 23억 7,900만 원인데 실제 저희 교육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교육안정화기금에 이자가 별도로 계상되다 보니까 이자가 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자 이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방금 이 책에 보면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4억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자율이 떨어졌을 거라고는 예상은 하는데 교육청은 이게 한 59%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줄었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서를 보면 시는 한 43% 정도를 이자율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수입을. 그래서 혹시나 이자율 평균이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는가요?
2020년도에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1.08%입니다. 1.08%이고…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은 0.92고 그다음에…
예, 평균.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이 0.9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보통예금보다 오히려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더 낮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로 하는 그런 어떤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지금은 정기예금보다 보통예금이 더 이율이 우대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요.
아무튼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입은 너무 작게 잡아서 조금 그렇다 해서 이게 코로나로 힘든다고 하지만 적당하게 적정하게 예산이나 수입이나 지출을 만들어나가는 게 역할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보면, 먼저 혹시 행정국장님 국제교류도 국장님이 담당을 하시는가요?
국제교류는 교육국에서 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 혹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나가신 적이 없죠?
작년에 간 나라 중에서 그렇게 대표적인 나라 한 두세 군데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교원들은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갔다왔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갔다오고…
예, 동남아는 캄보디아는 원래 우리 PC 지원 때문에 캄보디아 가고 또 상해하고는 원래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국 상해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에 저희가 교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예, 정보화 기기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는데 혹시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좀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고 마는 건지.
그게 2006년? 아,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간 데가 꽤 되었잖아요. 2005부터 10년까지는 재구성 PC를 줬고 11년도부터 17년까지는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18년부터는 태블릿PC를…
계속 변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닝 세계화 PC 지원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부산시나 우리 교육청에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이 있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원조하는 사업으로 캄보디아는 17개 시·도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은 캄보디아하고 원조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교류가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기대효과나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가는 거지 그냥 계속 1억 2,1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태블릿 PC든 PC를 지원하는 그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이게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05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좀 드러난 게 없다라는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할 거면 아무리 캄보디아에 우리 원조식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대당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50만 원 해서 24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느린데 컴퓨터 사양도 느리고 안 좋고 이러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고로…
거기 원래 교원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캄보디아.
가고 나면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억수로 빠른데 캄보디아 가면 더 늦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그래도 PC나 태블릿 PC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이왕 할 것 표나게 하고 그리고 국가를 선정할 때도 캄보디아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으면 계속 교류하는 것은 좋으나 한 번쯤은 우리나라나 그리고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데를 한번쯤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해 줄 바에는 제대로 좀 해 주자. 컴퓨터 50만 원 가지고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주요사업 설명서 836페이지 재정과입니다. 재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대당 140만 원이 책정되어요. 약 120만 원에서, 그죠? 낙찰, 전자입찰하고 나면. 이것은 120만 원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또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잘되는데 캄보디아라고 해서…
원래 노트북하고 PC를 지원하다가 그쪽 나라에서 태블릿 PC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로 무선망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태블릿 PC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가격이 차이 나면 사양도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얻어가는 게 안 낫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 첫 번째는…
예, 알겠습니다. 해당 국가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 국가를 꼭 캄보디아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산시나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지, 하나. 두 번째 이왕 해 줄 것 제대로 해 줘서 우리가 좀 얻을 것은 얻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 지원하는 거지만 이것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차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이나 부산시를 바라보는 게 교육적 측면에도 아주 좋을 거다.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생들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받는, 부산시가 아주 좋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다목적강당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다목적강당, 책이 주요사업설명서 1009페이지부터 쭉 있던데요. 이거는 혹시 신남초 다목적강당하고 당리중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장, 서부지원청이기 때문에 지원청교육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시설과는 혹시 어디 국이 담당이지요? 예, 나중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009쪽에 있는 신남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초는…
비법정전입금이 4억 2,700이고요. 저희들 자체 재원이 2000년 기정예산까지가 없었고 2021년도에 우리 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비법정,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2억에 비법정전입금은 4억이지요?
예, 그렇고 우리 지금 자체 예산을 21년도에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는 또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확답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서 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것 국비 딸 때 시교육청에서는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혹시 이것 딸 때 국비 딸 때 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요?
저희들은 현재 지자체에서 대형 투자만 되면 저희들이 특교 신청할 때 다목적강당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목적강당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나 다목적학교체육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9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다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비, 구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간 올해,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 버립니다. 거의 3억, 3억, 6억이라는 돈이. 그렇다면 이게 계속 국비 안 따면 이 사업을 계속 먹고 갈 건지.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계속 교육청이 국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매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사상에 있는 감전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국비가 한 9억이거든요. 5 대 5 매칭해서 추가사업비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돈은 사실 이십 한…
24억에서 한 27억 이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 플러스 국비까지 어떻게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이걸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걸 3년 동안 계속 이월시켜서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전초가 빠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사실 제가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답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월을 2년 동안 시키고 3년 가면 아신다 아닙니까?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구 예산도 제일 빨리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과 김광명 위원님은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는 정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은 오늘 처음이어서 우선 본 위원은 시작하기 전에 부산의 교육이 통합교육으로 향후에 진행이 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학교를 다녔던 시절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입학의 거부라든가 그리고 통합이라 하지만 진짜 통합이 아닌 저희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사실은 통합교육을 교육의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좀 많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의 현장은 그러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자료를 받아보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 관련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2018년 이후에 일반학교 내에서 통합학급으로 장애인학생들이 매년 몇 명이나 특수학교로 전학하는지 아십니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다가 통합학급에 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1년에 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몇 명 정도씩 다시 특수학교로 전학하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3년간 보니까 한 113명이 갔거든요. 39명에서 한 40명.
명 정도 수준이죠, 그죠?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우리가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좀 안 된다 하는 사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장애영역별로 좀 특성화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통합교육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 그 외에 적응 문제라든지 또 건강상이라든지 또 거주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유가, 이 사유가 통합학급에서 안 되는, 안 되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유들이 통합학급에서는 왜 실현이 안 되는가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더불어 사는 이렇게 사회 차원에서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별화 교육이 안 되고 또 우리 장애학생들이 적응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교육시스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통합학급에서 이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특수학교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통합학급의 방향에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통합지원실도 지금 학교별로 또 새로 설치를 해서 좀 그 장애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본인은 정규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전학가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안타까운 것은 시설입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설입소의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시는 시설입소에 반대하고 탈시설 정책을 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서로 내용 공유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탈시설 관련한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이분들이 시설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저는 조금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그러한데 교육의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시설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보제공을, 다양한 정보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기회를 확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앞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장애인 교육의 아까 중요한 가치가 함께 사는 그렇죠? 함께 교육받고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고 그러면 통합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는 부산시 교육청의 의무다. 그죠? 앞으로 해 가야 할, 통합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그런데 학교마다 통합학급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본 위원이 다양한 학교의 교육도 가보고 통합학급반의 선생님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참 여건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곳도 있고 한 선생님이 감당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년에도 특수학급을 조금 늘리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특수학급당 학생 수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과밀돼 있는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기 힘들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특수교육실무원이나 보조인력을 배치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거리라든지 거주지 문제, 통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밀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학급 수를 늘리든지 여유교실만 생기면 특수학급을 지금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일반학급도 지금 과밀이 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유형도 요즘 너무나 다양하고 보여지는 학생들의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선생님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이, 첨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특수학급, 2∼3년 전부터 특수학급교실을 그냥 일반교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그 장애영역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특수학급실 자체를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장애영역에 맞는 시설이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진짜 개별화 지원될 수 있고 이런 사유로 더 이상은 특수학교로 다시 편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 제가 또 이 자료를 봤을 때 또 똑같은 자료일 것 같은데 이후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통합교육 확대하는 방안 찾으셔서 그게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이 과정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런 어떤 사유를 적어놓으셨긴 했습니다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특수학교로 가기 싫은데 사실은 울면서 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거기서 겪는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 특수학교로 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실도, 환경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같이 교육을 받는 일반 학생들의 어떤 장애인식교육도 필요하고…
선생님들 또 장애인식교육도 필요해서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비법정전입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특수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받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것도 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비법정전입금.
다양하게 많았는데 사실 시의 요즘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지원금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방과후만 학교 운영비만 받고 계시네요. 이번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지금 예정된 금액이 7,000만 원, 7,000만 원,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산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특히 급식이라는 이 금액이 제일 크고요, 제가 볼 때. 또 이것도 지금 과거에 1억 7,300까지 지원을 받았다가, 전입금을 받았다가 지금 이게 계속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7,000만 원으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거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부산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전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부족 문제도 있고 또 시하고 저희하고 교육 부분은 공통분모를 갖고 같이 시가 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교육분야에 어찌 보면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억 정도에서 22억이 특수학교로 가고 8억이 통합학급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정도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특수학교 방과후 운영비를 받는 이유, 이렇게 시에서 받는 이유는 교육청과 시가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 한다는 얘기십니까?
맞습니다. 아이들도 시민이니까 장애아이들에 대한 시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특히 특수학교에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금액이 해마다 감액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감액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독 특수학교 방과후 운영비만 사실은 부산시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그러면 그런 이유가 혹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장애아동의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는 다 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22억 중에 7,0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크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시에다 어쨌든 그걸 남겨두고 싶으신 겁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비법정전입금의 어떤 의미 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차후에 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좋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특수학교 관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의논을 조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짧지만 시작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후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중도 중복 지체장애학생에 인공기능기반 맞춤형 개별화 교육지원 이게 AI선도학교 운영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 혜남학교 1개 학교를 지정해서 AI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선도학교를 진행하고 계시죠.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AI와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 아시죠? 예, 를 활용해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있는 이 교육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최근에 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2015년 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혜남학교뿐만 아니고 특수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AAC 기기를 전부 다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열다섯 학교에 한 40종을 지금 보급을 하고…
이 학교 말고도 열다섯 학교에 40종 맞습니까?
예.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별도로 또 마련을 해서…
예, 기기. 필요한 데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 말씀하시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선 기계지원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검진비 지원으로 지금 2억 1,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만 50세 기준으로 해서 76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몇 명 지원됐습니까?
지금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9월 30일자로는 764명 중에서 190명이 수검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8일 날 다시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80명, 480명 해가 62.8% 정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다 채울 수 있나요?
예,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문도 한 몇 차례 보냈는데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이 만 50세의 기준을 조금 확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없이 올해도 그 기준으로 오히려 줄였어요, 700명으로. 그죠?
이거는 만 50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거고 아까 위원님…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한번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든가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에 이게 조금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치 않으신 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전액은 아니고 75% 정도의 지원을 하지만 4,000명 이상 해 주고 있어요. 전 직원이 거의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성화고 통학환경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저번에 저희가 이거 1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 통학버스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이 긴급추경 때 올라올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그런데 이때 저희가 통과시켰던 이유가 열악한 이런 통학환경도 있었고 또 전세버스의 경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양산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런 학생들 유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이후에 지금 똑같이 이제 1대가 더 늘어났고 또 일수가 더 늘어나서 8,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절차나 조사나 분석을 했습니까?
일단 그때 학교에 워낙 아이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래 했는데 아무,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통학로도 좁고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 올해 한 결과 일단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거라든지 또 결석하는 거라든지 그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대부분 온다는 것 자체가 통학버스의 지원으로 인해서 지각이나 결석률이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좋겠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지각률이나 결석률 또 거기에 관련된 징계, 선도, 학교폭력 또 학생 만족도 조사를 또 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까지 거쳐서 대체로 만족도도 한 80%에서 95%까지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학교로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특정 학교에 계속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렌디드 러닝 관련해서 2000년도에 325억 그리고 2021년도에 558억 해서 국비보조금을 제외하고 870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단시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교 단위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한 30% 되는 학교를 구축을 하고 지금도 구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에서 아무래도 기자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컨설팅이나 또 설명회 이런 걸 우리 자체대로 해 왔고 특히 기기구입에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구매를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이렇게…
지금 공동구매도 하고 학교별로 자율구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빔을 설치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선호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수업하는 환경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성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전자칠판과 또 스크린이 되는 법랑칠판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TV 형태의 어떤 전자칠판 스크린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빔 같은 이런 전자칠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또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선택해서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이에 따라가는 이런 보급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에도 편성돼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실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실 안에 있는 구축된 이런 기자재들 활용해서 교실 수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시는 게 많은 부분이라 준비 잘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은 거의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교실환경이 좋아지고 선생님 역량이 키워지면 부산의 우리 교실의 어떤 수업은 혁신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을 못 갔잖아요. 내년부터는 고2, 중2, 초등학생 6학년까지 전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 아, 내년 예산에 올해 못 갔던 고2, 중2 학생들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서 5개 학년이 수학여행을 가야 돼요. 맞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완전 종식이 지금 될 가능성이 낮아서 실제 예전처럼 숙박형 그런 체험학습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일일체험학습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할 거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못 가게 되면 그 후년에 8개 학교, 8개 학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래 되면 졸업하니까 저게 안 되고 별도로 올해 내년에 2학년이 못 가면 그다음 3학년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지원여부를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이 5개 학년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걸로. 그게 하반기에 갈지 상반기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에 따라.
숙박형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내하고 부산시 근교에 일일형 체험학습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TF를 운영해서 개발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학생, 학부모 아니면 교사 이런 분들하고의 이런 교류가 있었나요?
의견교환이 있는 상태에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쌤들은 몇 차례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고 TF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당일로 하는 걸로 하고 웬만하면 외부보다 부산에 있는 데서 좀 어쩔 수 없지만 수학여행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것도 기회가 되면 테마별이든 또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내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거의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교육기관 방문 같은 경우 7개가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남극체험 관련한 사업을 보면 기간이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 12월 7일. 그런데 제가 본 자료로는 이때는 선발을 하는 기간 같습니다. 실제로 남극체험단이 운영되는 출발을 하는 시기는 2022년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맞죠?
지금 저희들이 내년 12월 6일에서 12월 17일 날 파견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찾아가는 극지해양교실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아, 교실 운영은 이거는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2월에 할 수 있는데, 12월이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남극체험단 운영은 2021년 12월에 선발을 해서 2022년 1월에 출발하잖아요. 1월이나 2월에 출발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은 일단 내년 말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1∼2월에 출발할 거면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선발은 해 놓고 계획을 세우시고 잡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은 내년 12월 6일부터 17일 날까지 파견기간으로 돼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
한번,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어디, 기획국장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교실환경 개선, 금곡중 다목적 강당 급식실 건립 일광 신도시 이거는 미반영됐지만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도 100억이 안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392억, 400억 가까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항목을 3개 분과로 교육과정, 교육복지, 교육시설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냥 기존에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교육,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반영이 안 되는 걸 여기다 끼워 맞춘 것밖에 안 되죠.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바라는 부분을 하시고 해야지 이런 대규모 공사들을 주민참여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진 의도랑 다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들 반영한 거는 다 학부모들 의견을 나온 것을 반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거의 앞에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바꾸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대변인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 상담이나 학력 신장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가 늘었어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안 맞고 늘은 부분도 신문광고, 또 인터넷 배너광고, 옥외전광판 광고 이런 게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시기에 사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대변인에 편성된 예산들이 근거가 거의 없어요. 다 계획으로 예산이 잡히고 있고 간행물평가위원회라든지 홍보영상물평가위원회라든지 이 수당이 법적 위원회가 아닌데 수당이 1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거 보고 제가 이거는 삭감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을 봐도 10만 원이란 기준이 법적 위원회가 아니면 안 나오는 금액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전에 이주환 위원께서 수학여행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교육국장님, 서현이 생각나시죠?
어쨌든 내년에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 준비하면서 교육청과 관련된 각종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그중에 2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학교교육 효과가 2014년부터 해서 7대 광역시에서 매년 1등이더라고요.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가 늘 1∼2위 수준이더라고요. 2012년의 교육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음이 6위 정도 수준이었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5위 수준이었는데 정말 교육감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러면서 저도 좀 부끄러워서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의 교육 현장만을 딱 들여다봐 놓으니까 전국적 교육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부산만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교육을 학력 중심으로 보는 우리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학력 중심으로 보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우리 모두 가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어쨌든 효과가 어쨌든 아까 이야기드렸던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서 갑자기는 아니겠죠. 이렇게 좋아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부산에서 장기간 재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산의 교육력, 그러니까 교육력이라고 하면 애들의 기초학력부터 중위권 학력이라든지 그 밖의 문제해결력, 교육 한계, 갈등 해결 그걸 다 종합적으로 만족해서 우리가 흔히 교육력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부산이 상당히 좋은 건 꽤 연도가 오래됐고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부산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만이 부산의 미래라는 걸 똘똘 뭉쳐 가지고 어떤 선도적인 거 또는 개혁 그런 걸 선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뒀고 거기에 수년간 축적이 됐고 공유가 됐다 저는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늘 관심 가지는 분야기도 한데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을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부산교육의 싱크탱크 담당,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정책연구소 이미선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교육격차 관련해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자문을 가끔씩 드리는데 늘 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어쨌든 수능이 끝나면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가 두드러지게 났다라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격차라기보다 학력격차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도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의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학교도 다행복학교라든지 이렇게 자치가 잘된 학교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만 바라보지 않고 굉장히 역량이 커졌는데 학생도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사실은 별 움직임이 없었고 중위권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학력격차를 조사를 했거든요. 부산대학에 의뢰를 해서요. 보면 역시 중위권이 좀 하위권으로 이동했고 상위권은 크게 변함은 없지만 약간 오른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에서는 제일 원격수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면수업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보완, 보충 수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과 학력 이런 부분을 구분 짓지 않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르다라기보다,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부분에서 유사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격차낮추는연구모임위에서 6개 분야에 대한 격차에 대한 연구를 한 적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격차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었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서 교육격차는 학교에서 만들어진다라기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전이되었다라는 이런 결과도 도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은 되시죠?
제가 또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언론하고 교육격차 주제로 해서 기획시리즈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 시리즈 이후에 다행복학교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된 거는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결론 중의 하나도 부모의 능력이 학생의 학습력이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 학교를 분석을 하면서 2개 학교 때문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1개 학교는 평균을 완전히 바닥을 만들고요. 1개는, 한 학교는 평균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두 학교를 다 빼버렸거든요. 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격차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두 학교를 또 알아봤어요. 부모, 학부모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직업과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 보면 어쩌면 이 교육격차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게 어쩌면 역으로 교육격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제가 들었던 부분인데 EBS의 장학퀴즈 혹시 프로그램 최근에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문제 내고 맞추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때 놀랐던 게 특집이긴 한데 힙합춤을 추면서 추는, 이게 어떤 동작이냐라는 그러니까 특집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음식을 놓고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고 무슨 음식이냐. 요리사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춤추시는, 하는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저도 교육격차에서 매우 중요한 게 직업과 관련된 직업 선택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리고 또 이 직업의 차를 지금 서서히 우리 사회는 깨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이라는 부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뜯어 놓고 보면 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사항일 때 교육격차라고 딱 해서 해소하기 위한 딱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0년 교육정책연구소, 어쨌든 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청, 교육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2020년도 올해죠. 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없더라고요.
격차와 직접적인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데, 연구물에. 올해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학습을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모든 내용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표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특성이 사회적인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고 많은 걸 만들어낼 거고요. 지금은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저희가 희망이죠. 코로나가 해소되면 수학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숨어져 있던 이 격차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기획을 저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 연구과제를 무엇을 할 것인가 전 부서와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교육격차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심각성도 느끼고 해서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고 올해 자기주도학습에서 저희들이 많이 얻은 것 중에도 정책적 시사점은 큰데 개인으로 보면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력이 높고 학부모는 긍정적인 관계일 때, 자녀와, 굉장히 지지할 때 크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만족도가 높거나 행복감이 높을 때 자기주도학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각 부서들과 정책 협의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이 안의 정책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록 할 건데 여하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저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교육격차 이 부분은, 그런데 사실 한 분야 교육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형태의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격차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건전한 공동체,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해소해야 될 거기도 하고요. 특히 더욱이 지금 코로나19처럼 오히려 취약 시기, 그럴 시기에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저희 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가지 솔루션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도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교육정책의 핵심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더 해 왔지만 내년에 각종 교사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활동 지원 등등 해서 이 분야에는 보더 더 많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드라지게 내년에는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설계도 해 봤습니다. 이리저리 설계를 해 보니 너무 시간이 길어도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6개월에서,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책이 실현되는 기간이나 이걸 들여다보고 그다음 분야별로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연구비를 투입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투입을 해야, 그것보다 더 투입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부산의 인구 규모와 학생들 전반적인 규모 그리고 교육열 각종 이런 부분들 통합해 봤을 때 조금 더였으면 좋겠지만 최소 3∼4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한번 밀어주시죠. 저는 저희 8대 의회 때 교육격차만큼은 제대로 한번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4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교육격차 연구…
이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조금 긴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주어져 있는 그다음에 아니면 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로 한다든지 등 해서 하여튼 금액은 제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연구를 하고 대책을 두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과다의 관계없이 이 분야에 중점을 둔 연구를 상반기 이른 시일 내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일단 공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차 질의 정책질의는 마치고요. 나중에 질의는 학령기 아동 감소와 학생 감소 및 지역별 학생 수 편차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학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똑같이 질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 급식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실이 미설치된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급식실이나 식당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면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 학교, 이런 학교들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실 배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한 37%쯤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유휴교실이 없어서 지금 식당 설치가 안 되는 경우 또는 급식실 같은, 조리실 같은 경우가 또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을 지을 부지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굳이 꼭 한다면 다른 아이들의 교육활동 장소를 식당 설치나 급식실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설치 학교는 급식실이 아예 없는 학교는 공동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은 있는데 식당이 없는 데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리할 수 있는 급식실이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조리실을 활용해서 운반 형태로 해서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급식실이 없는 초등학교는 인근의 가까운 학교에서 같이 두 학교를 같이…
급식실은 초등학교가 가장 열악한 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과밀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크게 줄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조리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여건이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초등학교에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급식실, 식당이 없고 가장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요리를 해서 배달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편하고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운반할 때 바로 조리해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경우와 운반해서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음식이 좀 식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음식이 맛이 없다,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원래 조리가 되는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바로 즉석에서 바로 조리된 음식 맛하고 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음식 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염려가 가장 걱정이 된다. 여름에 뜨거운 기운에 어차피 음식을 밖에 실어야 된다 아닙니까? 싣고 또 가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옮겨야 되고. 이럴 경우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책임을, 우선 학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당해 학교의 교장선생님, 선생님께 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어차피 그 제자들이 급식을 다 하고 나서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먼저 먹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침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오면 애들한테 첫 교시부터, 사실은 애들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럼 배가 더 빨리 고파지는 거예요. 시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왔는데 배가 고픈데 급식을 못 해서 못 먹고 있어요. 난 이 문제도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장님 만약에 해당 학교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실 만들 공간, 부지가 있고 그 부지가 크게 교육환경에, 애들 뛰어놀 수 있는 환경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런 학교는 급식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증축이 가능, 급식실 증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예산도 책정해 보고 또 학부모나 학교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실이 미설치된 학교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건이 되는 학교는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실을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급식실을 증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 여건이 조성됐다면 급식실은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지휘하에 이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급식실을 초등학교에 개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2025년까지 일단 식당 설치, 또 교실 배식하는 학교에서 대해서 식당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급식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특별하게 그 학교가 통폐합 학교가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여건이 된다면 급식실이나 또 가능하다면 식당까지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 관계 과장님하고 물어보셔서 박흥식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알아보셔 갖고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학교 신설 부분에, 지금 초등학교 한 7개교, 그죠? 그리고 유치원 한 3개교 그래가 전체적으로 한 759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명지5초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명지5초 부분 중투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위해서 정말 교육당국이 결정 부분에 정말 지역 의원으로서, 또 지역민으로서 정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큰 갈등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정말 전례가, 우리 교육당국이 지는 그런 전례가 안 되기를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부분은 하고. 이번에 어때요? 명지초등학교, 명지 가칭 5초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강서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15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저희들 올해 예산에는 49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5억을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설계비하고 땅 매입비 같은데요.
예, 주로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그렇게…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LH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좀 차이가 나죠? LH와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조성될 에코 부분, 그 부분 에코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학교 부지는 거의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제공을 받죠?
받는데, LH 부분은 20%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뒤의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지5초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떤 같은 공공 어떠한 수자원공사나 어떻게 보면 LH가 같은 공사인데 여하튼 요거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영개발 지역에 관해 가지고 계속 규정이 바뀌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명지5초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20%가 되는데 지금 2009년 5월 28일 이후에 공급되는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거는 현재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공영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의 20%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여러분들의 이 배정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리고. 2023년이죠? 개교에 맞춰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 좀 이래 준공이, 학교가 마무리되도록 각별한 어떠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학버스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예. 질의가 5분인데 간단하게 좀, 요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학 그 예산의 어떠한 부분이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그중에 요번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장님의 어떠한 조례에 근거, 같이 제가 공동발의를 했지만 그 근거로 인해서 요번에 통학 지원을 좀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했죠?
그렇는데 그중에서 그 과정들이야 좀, 제가 그 신청의 어떠한 과정 그리고 심의의 어떤 그 회의록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전문가의 어떠한 집단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마쳤고 심의를 또 다 하셔서 그 부분은 존경합니다. 존중을 또 해 줘야 되고.
단지 한 가지 어떠한 미흡한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교육 당국이 지원 지침을 이래 좀 하달한 게 있을 거예요. 있죠?
각 일선 학교로부터 지원을, 지침을 하달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일선 학교와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떠한 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일선 학교에 여러분들은 지침을 내릴 때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 교육청, 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또 일선 학교에 하달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너무나도 킬로수에 매몰 좀 됐다. 법률적인 어떤 근거, 1.5㎞의 어떠한 부분만 좀 이래 본 거 같아요. 그 안의 내용들은 사실은 학교장의 어떠한 여건이 좀 이래 판단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킬로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들이 이순영 의원님과 이 조례를 만들 때 나름대로 체계화된 통합 지원을 앞으로 좀 만들고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또 열악한 아이들의 어떠한 통학의 여건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지자체가 여건 개선은 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 당국에서 좀 하는 부분들은 너무 킬로수에 얽매이다 보니까 학교 일선에서 1.5㎞ 안 되니까 지원을 이래 신청을 안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1.5㎞가 안 되더라도 열악한 어떠한 상황들은 학교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장의 어떠한 재량 판단에 맡겨가 심의 하에 여러분의 어떤 전문 속에서 하셔야죠, 그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어떠한 모집을 좀 이래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어떠한 그 근거 속에서 한 세 학교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요 부분들이 내년에도 꼭 우리 예산 반영이, 예산비가 좀 부족하다면 더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각 학교마다 좀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해 주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때요? 국장님의 어떤 입장은 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첫 조례로 해 가지고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첫 시행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어떠한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아까 말한 다양성 그리고 나름대로 각 학교마다의 어떠한 처해진 여건들 이런 거를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래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배정된 어떠한 그 부분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이 학교 지원조례의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오늘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부분에 우리의 어떠한 학생의 통학 여건이 좀 잘 되기를 부탁의 말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교육감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오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 98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물론 안입니다, 안. 그런데 들어보니까 40년 이상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를 배제를, 예외로 해 가지고 선정돼 있는데, 아직 유동적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 하면 앞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식당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석면 제거되지 않은 학교 그다음에 동서 교육 격차 차원에서 지역 안배, 배분 문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교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 해 가지고 떠밀려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좀 내실을 다져 가지고 우리, 부산형을 잘 붙이시는데 진짜 부산형, 우리 교육청에 맡게 부산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eaT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T 아시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죄송합니다.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eaT 하는, 우리 급식 조달 업체가, 식자재 조달 업체 중에서 단지 입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eaT 급식 그 지원시스템에서 현재 입찰을 해 가지고…
예. 입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식자재 납품만을 위해서, 흔히 말하면 정식적인 등록은 돼 있지만, eaT시스템에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창고라든지 냉장고, 냉동고가 없는 사무실이 유령인 업체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폐이퍼로만 된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
예. 입찰만 받아 가지고 원래 식자재 종합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제가 입찰을 받은 대신 이걸 그대로 넘기는 거죠. 대신 이 업체로부터 저는 수수료를 받는 거고 식자재 납품은 이 업체가 하는 거죠. 아십니까, 이런 업체들이 존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사화됐는데.
예,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eaT 등록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방금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제가 입찰만을 위해서 받아 가지고 대신 납품했다, 그런데 식자재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그런데 저는 유령 회사예요. 이 업체가 져야 돼야 될까요? 아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우리 부산에 eaT의 급식시스템상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300군데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혀 정보를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7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 실제로 운영되는 곳이 70곳 정도가 돼요. 그러면 630개 정도가 페이퍼, 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불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때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책임은, 교육청에서는 방금 이에 대해 급식조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고 현장 실사, 방문하지 않습니다. 저 몇 군데 갔다 와 봤는데 아무도 없고 문만 잠겨 있어요. 폐허가 건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합동 점검도 하고 또 자체 점검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합동 점검 안 하신다면서요, 앞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신다면서요.
그거는 관리 책임은 거기서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합동…
적발된 사례. 아니, 그래 관리 감독을 하셨는데 700개 중에서 70개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페이퍼인데 그 적발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개, 10곳 정도는 적발을 하긴 했었습니다.
10개 적발하고 그다음에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저는 또다시 사업자를 내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죠. 실상이 그래요.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이 eaT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업체가 등록하면 한 달에, 그거 한 번 등록할 때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수수료로? 계약 건당…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지.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지금 eaT시스템은 사실은 학교에서 지금 직접 영양교사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해서 물품을, 그 식자재를…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달하기 때문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울산, 대구, 에듀파인 아닙니다. eaT를 안 해요, G2B를 합니다.
예,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시도 복지시설에 eaT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범지역을 할 때 전면적 실시하지 말고 eaT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행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범을 했으니 이걸 평가하고 의견 수렴해서 부산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랬는데 저는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예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eaT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700개 업체가 난립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관리 감독 전혀 못 하고 있고요. 그래 이 문제에 바로 할 때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음식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교육청이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보통 이 수수료가 얼마 나가냐면 학교 계약만으로도 10억이 나와요, 10억, 매년. 10억이 나가면 이 정도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시에 있는 복지시설하고 학교하고 이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여력을 10억이면 차고도 넘치는 금액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부산교육청도 부산형, 우리가 워낙 부산형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부산형에 맞는 식품조달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그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급식이라는 게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권한 단속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워낙 영업을 잘해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는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논의하실 거예요? 제가 적발한 업체들 다 갖다 드릴까요, 한번?
예, 주시면 저희들은 조치를 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 생활 말고 적발을 하러 다닐까요?
흔히 말하면 등록된, 그냥 가볍게 말씀드려도 등록된 업체들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이 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부산에서 방문해 보고 실제로 관리 감독하고 그러다 게재될, 등록할 때는 그 업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도 쉽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페이퍼가 아닌 실질적인 업체와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책 용역을 주셔도 됩니다. 시하고 같이, 우리 부산시하고.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 용역비에 대한 배당을, 배정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0페이지입니다. 메이커 교육 운영 올해 2억 1,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전년 대비 이것도 55.5% 삭감됐습니다. 전년 4억 7,300만 원이었는데 55.5%나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메이커 교육, 무한상상실 구축을 계속 연도 별로 해 왔었는데 지금 여건이 되는 학교는 거의 올해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종료하고 기존 무한상상실 구축된 학교 운영지원금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메이커교육연구회 운영, 창의융합교육자료 개발 보급, 메이커랑놀자 운영, Steam&Maker 교원연수 이거였는데 전년도에는 이거 외에 뭐가 더 편성이 됐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 본청에 편성된 게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의융합교육원에 가 있고 우리 별도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메이커문화확산사업 그러니까 무한상상실이 구축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무한상상실이 없는 학교에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그 2개 사업을 별도로 내년에…
이게 지금 예산서가 어떤 거는 통합사업비로 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죠. 이거 감액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메이커랑놀자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까?
메이커랑놀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학생 주도형으로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이 행사는 지금…
예, 행사성 사업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운영진까지 구성을 하고 올해까지 3회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학교 두 교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 2개 학교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1회 때부터 조금 열심히 활동하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두 학교가, 두 학교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한 40학교 이상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모든 학교에서 행사비를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학교에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학교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학교에 5,000만 원을 주면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교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만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40개 이상 되는 학교들한테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는지 재료가 뭐가 있는지 신청을 다 받아서 학교에서 이번에는 메이커랑놀자 행사에 부스를 누가 운영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해서…
그러면 이 메이커랑놀자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요? 그러면 이게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메이커 교육의 취지가 뭡니까?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메이커랑놀자 운영 이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사를 주도적으로 꾸려 가지고 다른 학교들과 같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사,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예산이 줄은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왜 줄었느냐 하면 내년 9월 달에 상상&창의공작소가 9월 1일 자로 개원을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이런 메이커 관련 예산이 엄청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이번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운영할 예산만 저희들이 잡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아예 안 들어오겠네요, 그죠? 상반기 거만 잡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원하는 상상&창의공작소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하니 어쨌든 2021년 내년 예산에는 상반기 거로 편성이 됐으나 그 이후에 2022년부터는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이 아예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상상&창의공작소는 현재는 부산시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지금 그거를 구축을 해서 9월 1일 자로 21년 9월 1일 자로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그거를 이관시킬 예정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완전히 이관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비를 싹 다 잡아야 되죠.
바로 옆에 페이지에 메이커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교육국장님!
531페이지 메이커동아리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25% 삭감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물론 금액은, 금액은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메이커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청 메이커동아리 운영지원…
남부교육지원청 변용권입니다. 400만 원이 줄게 된 이유는 무한상상실을 구축한 학교가 전년도 5개교에서 3개교로 줄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무한상상실을 구축한 학교가 전년도에는 2019년에는 5개 학교였고 2020년 금년에는 3교였습니다. 이 3교에 금년도 내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3개교 정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6개교를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 무한상상실을 구축한 학교가 아까 방금 전에 5개에서 3개로 줄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5개를 구축했고 2020년에는 3개교를…
그러면 구축된 두 학교는 그러면 무한상상실을 운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운영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통합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3개에다가 3개가 더 구축될 걸로 예상해서 6개교에 돈을 편성하기 때문에 400만 원이…
2개교는 자체적으로 통합사업비에서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3개교하고 새로 만든다는 구축한다는 3개교…
새로 희망할 수 있는 3개교에 돈을 주기 때문에 2개교가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44페이지입니다.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이거는 전년 대비 50억 4,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57% 삭감입니다, 그죠? 이거는 삭감이 된 이유가 더 이상…
무한상상실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됐다라고 하신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 무한상상실 운영, 구축이 된 학교가 총 216개 학교 맞습니까?
그거는 최근 3년간 구축된 학교는 216개이고 그전에 몇 개 학교가 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무한상상실이 다 구축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600개인데 그중에 지금 절반 정도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언제 구축하실 예정이신데요.
올해도 그렇게 빈 교실이 없어서 빈 교실이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0개 목표를 했는데 거의 12월 달에 와서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할 정도이니까 요즘 내년에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하는 학교는 무한상상실이 없는 학교는 별도로 500만 원을 지원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길게 보면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학교와 구축이 돼 있는 학교 리스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앞서 AAC 기계 보급이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답하신 거 맞습니까?
특수학교에서 보급하는 거는 AAC기계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게 하는 게 AAC 교육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보급했는데 본 위원이 졸업한 친구들이 AAC기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학교 외의 곳에서. 학교에서 그냥 AAC기계 보급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로 와 가지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 내에서 학습할 때 기계 활용해 가지고 잠깐 하고 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아는 후배들이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6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게 효과가 지역사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기기나 우리 간단하게 스마트폰 같은 데도 앱으로 충분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아니죠, 국장님.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기계 보급에 지금 주안점이 있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리고 국장님 그렇다면 선도학교를 혜남학교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AAC를 활용한 AI선도학교.
맞죠. 그럼 이 선도학교 사업이 하려는 것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거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개별 맞춤형 수업도 가능하고…
그렇죠. 개별 맞춤교육하고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수업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역사회를 나와서 학교 외의 공간에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선도학교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이런 기자재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기들을 활용해서 학습이든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나갔을 때에도 그게 써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도학교가 중간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각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AAC 혹은 AI 기계를 진단해야 되는데 이거 진단평가 후에 기계가 어떤 기계가 이 친구에게 필요한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AAC기계 보급하는 거도 그런 차원이고 특히 특수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선도학교 할 때에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맞춤식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요즘 인공지능 기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적합한 기기들인지…
그런데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학생들한테 맞게 활용하려고 사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기계들이 리스트들이 학교에서 리스트 항목을 받았는데 이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AAC와 AI 품목은 장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황과 장애환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공급자 중심의 현황표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리스트는 공급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기계들의 리스트를 쫙 적고 전 학생들한테 다 적용된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이 기계마다 사실은 적용되는 학생들이 다 다를 텐데 전교생에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별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AI와 AAC 적용과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AAC기계와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표가 작성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장애학생마다 사실은 개별 맞춤이라면 그 학생마다 AAC기계와 AI가 어떻게 이거 리스트 중에 이 친구는 어떤 게 맞고 이 친구는 어떤 게 맞았는지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한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그렇죠. 분류를 해서 어떻게 접목했고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전혀 사실은 이 AAC와 AI에 접목할 수 없는 장애학생 분명히 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전혀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접근이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했는데 접근이 안 된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네요, 국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기기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매칭이 되는 그런 현황표를…
그리고 개별 장애학생에 맞춰 그 학생에 필요한 AI, AAC가 고민이 되었다고 국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기기를 먼저 선별한 후에 거기에 학생을 조금 맞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 위원이 이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중에 사실은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의 목소리는 인식 확률이 되게 높지만 음성이 녹음된 AAC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AI와 AAC가 서로 호환이나 연계가 잘되지 않는 조합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만약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각 가정에 1대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교실마다 종류별로 하나씩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실마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확인 나중에 해 주시고요. 만약에 각 가정에 1대씩 구비되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같으면 AI나 AAC 비대면 교육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이런 교육들은 이루어졌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세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부모님 혹은 조력인, 옆에 활동보조인 이런 분들에게.
기기가 제공이 되고 하면 아마 기본적인 안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수업 시에 원격수업을 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갑자기 왔었을 때 그러면 인터넷 컴퓨터 기반해서 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방법이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제대로 하셨, 실현은 하셨죠? 한번 실행해 본 적은 있었다, 그죠?
발달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별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그 지원사업을 쭉 해 왔거든요.
우선은 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유형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접근이 힘들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그죠?
저도 들은 얘기는 현장 확인해 보면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기 힘든 우리 장애학생들이 있어서…
도움이,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와 그리고 AAC앱과 컴퓨터에서 사실은 문자나 카드나 쉬운 글, 그림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적용이 불가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들 학생에게는 어떻게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혹시? 어려운, 조금 적용이 힘든 학생들에게는.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1 대 1, 1 대 2 이렇게 대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가급적 원격이 힘든 학생들은 긴급돌봄 차원에서 학교 가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대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할 때 처음에는 안 하시다가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질의라서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4페이지 설명서, 예술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국장님 이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 운영은 어떻게 하셨죠?
올해 초기에는 3월 달에는 학교에 등교도 어려웠었고 이래서 못 하고 원격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등교 수업 했을 때 원격수업 기관에도 예술강사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술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고 등교수업을 했을 때에도 예술강사분들이 와서 직접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특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방역수칙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다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 문체부 사업인데 우리 자체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에도 18억하고 국고로 문체부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예산, 예술강사를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는 특이하게 수업이 올해까지 있는데도 20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단 다 지급이 됐고요. 18억, 맞죠? 9월 말 기준으로 지급이 다 된 상태라서 이게 계약서상에 선지급으로 한 건지.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25억하고 우리 자체 예산 18억을 우리가 그쪽으로 시도분담금으로 지원, 교부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18억을 집행했다는 뜻에서…
전체를 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저도 한번 의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17, 18, 19, 20년 4년까지 동결처럼 됐는데 내년도 18억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힘들고 예술강사들도 힘든데 5년 동안 계속 동결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하고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자체 예산 편성해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문체부하고 교육부간 업무협약이지 문체부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시교육청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8페이지 도서관 문제 이것도 이거 도서관도 교육국장님입니까?
이거는 예산서를 또 봐야 되지만 이거는 업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시민도서관하고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도서관이 생겼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145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부산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들이 쭉 있는데 자료구입비가 다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도 시에서 만든 부산도서관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조율이나 협업이 되는 게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 공공 도서관이 현재는 4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열한 군데이고요. 부산도서관의 경우에는 그전에 저희가 시민도서관이 2008년도에 부산에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부산시 내에 도서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담당을 해 왔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부서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이 권한이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1개 도서관에 자료구입 예산, 도서구입 예산 이런 부분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감소가 됐는데요. 앞서 우리 국장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재정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표도서관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에 관한 부분은 부산도서관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학교라든지 학생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에 있는 도서관 교육청에서 하는 11개 도서관을 포함한 그리고 43개 그리고 사설 도서관까지 치면 한 70개가 넘죠?
넘는 도서관들이 어떻게든 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예산까지도 교육청 예산이니까 따로는 하지만 도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는 어느 도서관에서 빌리더라도 반납이나 대출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이음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서비스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예. 그래서 이 도서관 도서 구입할 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도서관자료 구입비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를 부산지역 출판에 대한 출간되는 그런 도서라든지 이런 걸 빠뜨리지 않고 다 수서분야에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대표도서관과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민도서관이 그동안 우리 부산시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이게 이관되었지만 잘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사업명세서 영재교육진흥원 운영.
국장님,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이 예산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설립근거라든지 또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거기 출연된 거 적립금이 영재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사회 결의를 해서 그 자체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이 다 없으니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558페이지 지능형 과학실 구축 이것도 보니까 공립이 5개, 사립이 지금 3개교가 줄었던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저희들 뭐 이것도 지금 과학실을 하는 학교마다 요즘 이렇게 지능형 과학실로 구축합니다. AI, VR이라든지 또 토론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화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계획은 저희들이 98개 이렇게 정해놨는데 계획을 다소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뭐 이렇게 교육지원청마다 분배는 크게 문제가 없는가요? 동구에 너무 치우치고 서구에 치우치고…
저희들이 수요를 구축이 가능한 학교를 연도별로 수요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게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배분을 잘해 주시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수업에 의한 교육격차는 어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우리 이미선 교육정책연구소장님에게 질의해야 합니까?
원격수업으로서의 급격한 전환에 의한 학습격차가 지금 생기고 있지요?
예,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조사도 하고 실태파악도 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아니 교육국장님께서 느끼는 이전에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교육격차가.
가장 큰 원인은 3월 달에 학교를 오지 못했거든요. 3월 달에 못오고 4월 중순 온라인수업 하다가 또 등교수업은 6월 초에 거의 다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결손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원격수업이 여러 가지 학생들 간에 어떤 환경이 다르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력격차가 발생했는데 그 학력격차는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위권의 아이들이 좀 하위권으로 많이 이동한 부분이라든지 또 물론 중위권 아이들이 일부를 상위권으로 이동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들을 중요한 거는 일단 확인은 했고 앞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인프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서부교육청 관할에 우리 서구에 관한 학교들 시설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노후 PC교체라든가 뭐 이렇게 액면화상 그런 거를 다양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 속도, 부적응층 여기에 대한 지금 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확실히 갖고 계신 거죠? 로드맵을.
예.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출발선이 다른 우리 어린이들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좀 앞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초학력이 특히 부족한 아이들이 그 상위, 상급학교로 갈수록 계속 학력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출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초등은 초등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 대상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대학생교사제뿐만 아니고 또 교실 내에서 또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교육청 예산을 제가 한번 일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금 요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급식 미제공 결식아동 증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원격수업으로 다 비대면 전환하는데 급식미제공 결식아동 증가 이래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교에 안 옴으로 해서 이게 점심식사를 거른다든가 얘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뜻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자료를 봤는데요. 아, 이것도 좀 문제겠네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급식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요즘 등교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보면 1/3만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면 혹시 애들이 결식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우는 저희들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아이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는지 저희들 계속하고 확인하고 이래하고 있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웠다는데요. 비대면 디지털전환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학생, 부진 아동들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아까 뭐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지요?
다음에는 이제 큰 틀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시 교육청 예산이 이제는 우리 지금 저번 우리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하는 상황에 애들이 학교수업도 이제 바꾸어야 된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원격수업으로 지금 급격히 전환되는 이 상황에서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이 불용액을 이쪽으로 좀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불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사례를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에 불용액이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려 117억 4,800만 원 이게 그래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우리 시 교육청이 15년도인가 한번 지적을 받았지요?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그 이후로 조금 감소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는 남네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지금 우리 BTL은 거의 다 갚았지요?
BTL은 아직 좀 일부는 아직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우리 지방채는 다 갚았습니다.
예, 지방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의 예산에 편입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리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게 좀 새로운 꼭지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선 박흥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어쨌든 4차 추경까지 해서 오면서 요번에 4차잖아요?
정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쨌든 남은 걸 보면서 저는 좋은 의미로는 잘 해야 겠다라고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쨌든 교육청이 할애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좋게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아주 중요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격차라든지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드릴 이 내용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박흥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었고요. 아까 질의를 그대로 해서 학령기아동 감소 및, 학생 감소 및 지역별 학생 수 편차에 따른 대책에 나름대로 제목 만든다고 힘들었습니다. 소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형태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늘 존경하는 동래구청장님, 아, 동래구청장, 동래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를 잘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잘 안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학령기 아동의 이동이 코로나 이전이 많았겠습니까? 이후가 많았겠습니까?
예? 코로나 이후가, 이전이 많았겠습니까? 이후가 많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예상과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령기 아동의 이동패턴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해, 양산으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수가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유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울산도 같은 현상이고 반면에 서울, 경기 수도권은 유입이 급감했고 유출은 예년 그대로 수준입니다. 수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드리는데 분석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는데 공짜로 드리기는, 아까 그 문제를 맞췄으면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은 다른 양상을 띠면서 지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는 풍선효과현상이 급격하게 더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동도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동들이 커서 학령기 아동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감 잡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서구에 특정 동이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층 유입이 늘었거든요.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역별 전체이동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왜 그런 형태의 이동이냐 하면 지금 부동산도 영향이 있지만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4차 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양상들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어쨌든 수도권에서도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은 거의 지금 차단되어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부·울·경 간에는 이런 저런 인구이동들이 지금 또 새롭게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가속도가 붙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는 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래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인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205개 읍·면·동에서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그 지역 안에 다 교육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죠. 학교도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데 이 인프라들이 지금 사실은 학교가 폐교하고 막 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지금 역으로는 뭐냐 하면 이 인구이동들의 현상에 따라서 이게 좀 인프라를 좀 가볍게 구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명륜동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명륜2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그냥 초등학교를 짓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인구가 좀 빠지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냐 하면 명륜5초, 명지5초가 상당히 많은 옆에 앉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답을 줬다고 생각할까요, 제가요.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는데 시나 교육청이 교육부가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맥을 같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중투위에서 학교는 허가해 주고 대신에 돈은 지역에서 부담해라라는 식으로 결과를 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필요한 곳에다가 작은 학교 도시형 분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맞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반드시 커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는. 특히 코로나시대에 들어서면서 더더욱 학교에 대한 상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도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11월, 12월 달이 넘어가니까 아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친구들은 학원에서 만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 이야기라서 그런데 옷을 자고 일어나서 밑에는 안 갈아입어요. 위에만 갈아입어요. 세수해서 머리만 이렇게 하고요. 이런 애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만큼 학교에 대한 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따라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게 도시형 분교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구를 하고 이제는 한번 교육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준은 일정비율 이하인 학생 수로 하면 지금 통폐합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환경에 따라서 지역환경에 따라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작은 학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특위에서 교육청이 그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땅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학교 수요가 빠지게 되면 그 땅을 또 팔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땅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산은 계속 확보되는 개념이죠. 교육청은 그러면서 일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굳이 나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는 그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해 봄직하다. 이제는 정말 변화에 걸맞게 교육청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학생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변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아이들 보고 오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구도 연구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 제안의 취지는 시대상 적합한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간에 정서적인 교우적인 측면 또 이제 행정적으로는 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첫째 중요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담론 논의의 장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도심에 소규모 도심형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침체를 계속 면치못한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심에 소규모학교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요소가 뭔가를 좀 찾아내는 작업을 정책연구를 하든 사례조사를 하든 좀 그런 논의를 조금 더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질의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순서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적 부분 동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님!
고등학교 부분에서 제가 거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명지신도시 지금 고등학교 설립 부분이 있죠? 필요성 부분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명지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 중투에 올라갔는데 사실상 지금 재검토 부분이 나와가지고 명지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방안들을 저희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중투위 부분에 12월 달에 다시 올립니까?
이 부분이 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투위 법원이 결정이 늦어지면 우리가 중학교를 보듯이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많은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실질 지금 고등학교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지금 이전뿐만 아니라 신설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모지역의 고등학교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원하는 거예요. 신설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전부분에서 그것을 방향키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라는 부분은 또 학교에 어떤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항상 학교라는 부분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학교를 안 놓치려고 해요.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투위에서는 나름대로 이전 쪽에 지금 방향키를 잡으니까 어느 한 학교를 이전 쪽으로 지금 방향을 하다보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결론적으로 신생의 부분들은 자꾸 늦어진다 말이에요. 그런 거 같으면 빨리 여러분들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우리는 필요없다.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원해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학교는 그 자리에서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등학교가 급하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학교가 바로 신설되는 거 아니지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고등학교는 결정을 내줘야 돼요. 그게 신설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신설을 원하지 학교의 이전의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이전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빨리 교육당국에서는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많은 혼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소한 아까 신설의 부분을 학교를 새롭게 이전을 하든 신설을 하든 최소한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결정을 뒤에 내려보면 이건 무한정입니다. 무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좀 빨리 방향을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아마 고등학교 명지부분은 같은 학군 내에서 신설 자체가 사실상 새로운 신설은 교육부 중투에서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방향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제가 이런 기회에 이런 어떤 부분을 지역의 어떠한 갈등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이들의 어떠한 미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몫들을 지금 우리가 순식간에 어렵다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늦어진단 말이에요. 혼란이 엄청나게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교육감님을 필두로 교육부의, 교육청의 정책을 위반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로 보자면 방침이 법률적인 어떤 근거는 아니잖아요, 이전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설득을 해 내지 못할 경우는 신설 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은 대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긴요한 어떤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국장님의 어떤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가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저희들이 약속을 좀 이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제가 오늘 3차 질의까지 하면서 제 질의가 교육부, 교육청의 어떠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에 성실한 어떠한 답변해 임해 주신 교육당국, 교육청에 어떠한 부교육감을 필두로 해서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 감사 표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중심에 아이가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이 협력, 협력하는 부분도 공동체 형식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재료를 농수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전처리된, 그러니까 깐 마늘이라든지 감자, 양파들은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에 따라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인력을 써서 까놓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폐쇄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물량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꾸러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뭐죠?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그 업체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시길 부산시 교육청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런 계약 변경이 있을 때는 일단 받을 수 있을 때는 미리 받고 그다음에 꾸러미, 농수산물 꾸러미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었는데 시하고 다소 의견이 맞지 않았고 또 지역의 농산물도 충분치 않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되지 않은 것은 상온에 보관할 수 있지만 전처리 된 경우에는 상당히 이건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교육청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기획국장님.
잘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너무 질문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사업명세서 2-1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2-2 15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맨 밑에 4-4 예비비가 0.3%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43조 예비비에 의하면 1%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0.3%면 너무 낮지,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아마 2020년 올해도 2020년도도 아마 우리 당초 본예산에는 예비비를 적게 잡았다가 1추 때 조금 늘려 잡았는데…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예비비가 일부러 왜 1% 하냐면 그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0.3% 내로 했다가 부족하면 다시 측정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죠. 원래 예비비라는 경우가 보통 그 사업을 흔히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해 충당하게 항목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0.3%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0.3%라도 소진, 부족하면 재원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0.3%만 계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비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향후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금액이 달라요. 154억 2,100만 원인데 21페이지는 천오백팔십구만…
예, 앞에는 사업별 기준이고 뒤에는 목별 기준이라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앞에는 정책사업별인데 뒤에는 성질별인데 구분 없이 어떤 형식이든 예비비는 같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저도 봤듯이 저도 금액이 다른데 저희들이 교육부 편성체계에 따르다 보니까…
아니 편성체계에 따르더라도 예비비는 같아야 되지 않나요?
뒤에 지금 21페이지에는 710 목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이점이 나는 근거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차이나는 금액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14페이지, 104페이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먼저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없습니까?
그건 나중에 되면 저희들 추경에 편성합니다. 정산하고 나면…
아니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700 예비비 및 기타, 그다음에 710 예비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710-01 해 가지고 예비비 해 가지고 일반예비비, 그다음에 재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눠야 되고 710-02가 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건 국고보조금 반환,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기타 반환금 그다음에 710-03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이렇게 다시 하면 통계 목, 우리 부산교육청은 부산시 교육청은 통계 목을 전혀 설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것도 교육부 지침인가요?
교육부 지침 아닌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통계 목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10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들 63페이지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도 있고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도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죠, 목에 맞게. 그렇지 않나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계처리하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비비 710에 보시면 104페이지 기타에 이렇게 나머지 반환금 잡아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 통계 목 변경은 추가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없을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통계 목을 설정해 주는 게 맞죠. 지금은 없을지라도…
저희들도 이 반환금 있을 때는 이걸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건,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페이지를 보면 기금조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300억 우리 지난번에 제가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세수 수입이 적어 가지고 아마 교부금이 적어 가지고 이걸 편성한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뭐냐 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4호가, 가가 4호입니까, 그죠?
그다음에 5호고, 5호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 필요한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2,300억을 어디에 쓰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에 가면 이 2,300억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적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적시하지 못 했다는 건 뭐냐 하면 통으로 우리 교육청에게 넣어 가지고, 흔히 말하면 큰 꾸러미 속에 넣어 가지고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2,300억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호, 5호에 쓴다면 이게 어느 부분에 얼마나 쓰는지 5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2,300억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여기 지금 4조, 제4호, 5호에 있는 것처럼 기관이나 학교설립, 교육환경 개선투자 이런 목적에 활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육청 예산 2021년도 살림을 딱 보니까 2,300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짜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에 쓰겠다. 흔히 말하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 일반회계에 있지만 기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여기 사용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버리는 형태예요. 적어도 어디에 어느 항목에 쓸 계획인지를 적어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는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부적으로는 사용용도가 있는데 향후에는 넣든지 안 그러면 부속서류를 추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맞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예, 교육국장님, 아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내용에 대한 집행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책정은 계속 17년부터 올해까지 20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용액을 보니 17년 2건, 18년 2건, 19년 4건, 그래서 거의 지금 불용액이 17년 같은 경우에는 93.5%, 18년 97.3%, 19년 77.2% 거의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20년 올해는 특이하게 집행 건수가 17건에 지원액이 11억 7,900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그 재해재난에 따른 그러니까 집중호우에 따른 비탈면 토지유실로 인한 정비사업에 6억 5,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 지금 특별하게 지금 재해에 따른 비탈면 정비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예비비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럴 때 태풍에 의해서 비탈면이 유실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금액이 안 크고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금액이 안 큰 게 아니고 지금 이천, 이게 지금 재해 건으로 3차에 나갔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나갔고, 그다음 7월 23일 집중호우로 나갔고, 그다음 9월 7일 또 태풍으로 인해서 나갔거든요. 이거 시간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런 데 사용하라고 있는 예비비 아닙니까?
실제는 전체금액은 한 6억 되는데 한 두 차례 태풍이 있어서 지출했고 실제 또 학교별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나 교육청으로 따지면 6억 5,500이 큰 금액이 아닙니까, 예? 6억 5,500만 원은 큰 금액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체는 좀 큰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두 회, 두 번에 걸쳐서 지출이 되고 두 번에 걸쳐서 학교가 많은 학교가 이렇게 있다 보니 실제로 한 2,000∼3,000, 4,000∼5,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나요?
예비비로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지출할 때는 지출요건이 조금…
그러니까 수월하게 지금, 그죠?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여기 항목에서 돈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분명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이런 비탈면 유실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토사유실들이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그래서 특별재정수요는 1억 이상 이제 시설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이하고 금액이 적을 때는 특별재정수요로 했고 좀 금액이 큰 건…
아니 그 1억 이하라는 기준이 건에 1억 이하인 건지 이건 다 합치면 금액이 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로 지출을 하려고 하니 절차상 이런 부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쓰시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여기서, 이 항목에서 돈을 빼서 지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사용처 정확하게 기준 정해서 집행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봤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지원, 수요 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불가피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이 지금 특별교육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봤습니다. 우선 2019년도,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까, 예?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된 학교에 이거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설치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수요에 해당이 됩니까?
그 당시 이게 지금 저 단설유치원하고 특수학교에 지금 신속하게 이걸 지원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설치된 학교에 계획에 맞춰 가지고 미리 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계획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별한 수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장님. 자, 그다음 비상 샤워기 및 밀폐 시약장 설치, 과학실에 필수안전장비가 미설치된 학교에 지금 비상 샤워기랑 밀폐 시약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겠다. 이건 급한 상황입니까? 이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해당됩니까?
아마 이건 그 당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신속하게 좀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지출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시죠? 3억 8,700이나 되는 금액을 국장님 진짜 말 그대로 변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학실에 이 안전장비가 설치되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죠? 그 기본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발생하니까 배치했다.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특별재정수요 여기서 지금 돈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학교에 그렇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 학교가 있어서 이건 조금 시급하게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2020년도 보겠습니다. 용소초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2014년 3월에 개교할 당시 대비해서 학생의 급격한 증가로 조리량이 늘어나 환기문제 발생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특별한 재정수요에 해당됩니까?
이게 이제 그전까지 기존 전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존 근로자들은 잘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전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새로운 근로자가 와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건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아니라, 예? 원래 편성해야 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죠?
향후에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림초 운동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장림구청, 장림, 사하구청에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추진으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이 없어진 거 국장님, 장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언제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건립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 없어지는 거 이미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만큼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저희 하던 얘기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왔을 때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AI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컴퓨터 기반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지원 계획이나 맞춤형 지원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방안을 계획을 세워두셨다면 보내주시고 앞으로 세워야 한다면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 제안을 드리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랑 함께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보조기구를 활용하다가 또 졸업하고 나면 연계가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셔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저는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의사소통을 중심에 두고 사실은 AI가 보조하는 교육방식으로 저는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이게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AI 보조기구로 활용해서 AI가 되면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해남학교 선도학교 방식이 AI 기반에 적응하는 학생들만 선택되어 실적보고가 될 개연이 높다고 봐집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실제로 AI에 접근이 되어야 의사소통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AI 선도학교라면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지금 실적이 나중에 정리가 되어서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본다면 국장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AI가 보조기능을 하고 AAC가 중심이 되는 사실은 특수학교 중에 선도학교 내년에 하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AI 선도학교는 AI가 중심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AAC가 중심이 되고 AI가 보조가 되는 그런 선도학교를 하나 특수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만약에 체계가 되지 않았다면 한번 연구학교든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든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내년에 AAC가 중심이 되고 AI가 보조가 되는 그런 어떤 선도학교가 특수학교 중에 하나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AC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진짜 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사회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학교 내에서 교육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나오면 진짜 이건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줘야 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왜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학교에서 졸업한 후배들이 진짜 아무도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고 또 연구학교든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담당자분들과 세 번을 만났고요. 그런데 부모님들과 현장과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장애 학생들과의 어쨌든 괴리가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석준 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조금 교육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사실은 특수학교가 사라지고 천천히 그건 단계적이겠죠. 사라지고 내 집 앞에 어떤 학교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획실장님! 아, 기획국장님이시죠?
이게 블렌디드 러닝 사업 관련해서 기획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게 맞나요? 블렌디드 러닝 사업.
블렌디드 러닝 사업 홍보비가 내년 예산에 한 9,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 학부모나 시민들이 부산교육청이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돼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학교현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시민들이 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홍보비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도 이번에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나 작년부터 사실은 보면서 블렌디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접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이 정도 예산 홍보비로 할 것 같으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잘 모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지금 교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찾아보면서 이 블렌디드 교실 관련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원 예산요. 미래교육원.
예. 이거 325.4% 정도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 미래교육원 내년 예산안 예산 확인하셨습니까? 펼치셨어요?
소프트교육센터하고 진학진로교육센터가 저희 미래교육원으로 저희들은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있던 조직들이?
예. 특히 많이 오른 거는 저희들 인터넷망을 그전에는 학교망은 본청에서 했었습니다. 학교망과 무선망을 그런데 이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 따로 관리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 전부 미래교육원으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블렌디드 교실이라는 플랫폼 운영지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어떠한 화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 미래교육원에서 내년에 새롭게 구축을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미래교육원에서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요한 정책은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결정을 하고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선생님을 연수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부 미래교육원으로 와서 저희들이 해 주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망, 무선망 이런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저희 미래교육원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이 무려 한 3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우선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블렌디드 교실 플랫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잘 챙겨서 그러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세부집행계획서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기금설치액이 얼마입니까?
이 3,900억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가장 크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법 개정을 보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부산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예, 이겁니다.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일반 목적성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내용상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이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사실 이 개정 전에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거. 이 근거가 지금 2020년 6월 9일 이 법이 개정됐거든요, 맞죠?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조항으로 통합운용하도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6월 9일 개정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가 아니고 지방기금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하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예. 다시 교육안정화기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장기시설투자사업규모 4,000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까? 장기…
그 기금 중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으로 2,300억을 계산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은 세부내역서가 없다고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통합계정, 통합계정은 타 회계나 기금으로 예수, 예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서로 끌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 없이. 맞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칸막이 있었는데 칸막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계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계획이 있죠? 그래야 이 계정이 쉽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저희들은 기금이 하나밖에뿐이라서 그걸 안 했는데 법이, 근거법이 삭제되고 통합재정기금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도 개정하시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구체적 세부사용내역은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저도 교육청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3차 질의와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어저께, 아래께죠. 9일 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해서 종합4등급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7개 시·도 중에 몇 등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등급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범주에 같이 속해있다…
그러니까 거의 꼴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청렴도 측정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공사나 관리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전체 청렴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블렌디드 러닝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시설공사라든지 관리 부분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산시의 교육청렴도가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정 영역 어느 한 분야 한다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지금 공사라든지 계약 분야에서 일부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비단 한두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성과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기도 하고요. 저희 한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 두루두루 찾아서 개선해서 내년에는 떨어진 그런 신뢰도 올리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또한 매달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11월 조사 또한 15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 물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걸 결과로 드러나는 걸로 많이들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청렴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특히 아까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그 계획 작성하셔 가지고요. 의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부족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재정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재정 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당초 정책의도와 목적에 맞게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체계 확충 및 내실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 등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습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예결특위 일정은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15일 화요일 제5차 회의 시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17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