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관광마이스산업국
- 일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관광시장 활력 회복과 국제관광도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 활동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마이스산업과장 변선자
2030엑스포추진단장 박근록
해양레저관광과장 강미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마이스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이병석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 변선자 과장입니다.
2030엑스포추진단 박근록 단장입니다.
해양레저관광과 강미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을 보시면 해양레저관광과 수상레저사업장 소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해양수도,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했는데 해양레저관광 쪽에서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다른, 저기 경기도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이런 데 비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해양레저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양레저인구는 계속적으로 부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그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시화에 워터파크를 동양에서 최고 큰 거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에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되어서 옮겼단 말입니다. 저런 시설들이 부산에 있어야 먹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멈추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저런 것을 놓치는지를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게 특혜다 뭐다 하면 그에 대한 수익을 부산시에서 좀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를 민원 좀 생긴다고 해서 안 해 준다. 경기도는 민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주시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송도 케이블카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송도 케이블카를 한번 타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타고 뭐 하느냐? 그 인접해 있는 식당에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게 관광인프라인데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지금 이기대 가는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갖다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볼거리가 먹거리가 부산에 멈추지.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뭐 합니까? 다 외부로 떠나버리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잘 좀 챙겨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우리 부산이 발전이 되고 일거리가 생기고 외국의 관광, 볼거리가 생기고 먹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낙동강을 비롯해서 인접한 해양을 끼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낙동강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이 해양레저가 활성화 안 되는 게 원인이 뭡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로를 끼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는 되어 있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발달되는 세계도시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여러 기반 정도가 다 조성이 되면 해양스포츠도 역시 발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생태관광 그다음에 해양, 낙동강 중심으로 해양스포츠 이런 것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진척이 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될 수 있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물론 그거를 하겠지만 관광상품이, 지금 특별하게 부산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기념품 개발은 사업비를 한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공모…
1억 5,000.
공모전을 개최를 하면서 그게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념품 판매소 이런 것을 계속 개설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기념품 자체가 조금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지적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물가가 비싼데 1억 5,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상품이, 좋은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좌천동 같은 경우에 칠기 제품이 명소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살려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국제관광도시 사업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한 4∼5억 정도는 더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 해서 계속해서 우리 부산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2쪽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숙박 관련된 업소에다가 숙박권을 지원해 주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숙박권을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부산을 찾아서 부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임시적으로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하고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 조유장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일하시기에 많이 힘든 점이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힘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한 몇, 1년?
2019년 7월에 국이…
1년이 조금 넘었죠.
예, 됐습니다.
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과에 6개 팀이 있고 나머지 과에는 3개, 2개 팀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에 이렇게 6개 팀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는 관광개발추진단이 또 하나, 과 단위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 단위로 되면서 관광개발추진단이 또 팀으로 되고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으면 부산시민들의 미래먹거리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김해신공항 폐기가 아마 결정되면 가덕신공항 쪽으로 국제공항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관광도시에 대한 용역을 지금 5년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제관광도시 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관광도시 부산 그다음에 거점도시가 여섯 군데 있잖아요, 전주, 안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예로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거점도시 그러니까 그쪽에는 거점도시죠. 부산으로 따지면 국제관광도시면 조직을 되게 확대를 해 가지고 가령 국제관광도시단으로 움직이든지 민간으로, 민간이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그때 이동호 위원님이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6개월이나 1년 뒤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장기사업, 최소 5년짜리 장기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국제관광도시의 어떤 비전이나 발전 방향이 자리를 잡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처음에 용역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런 준비들이 돼서 어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해서 용역 수립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실행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행은 지금 여러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런 그다음에 우리 시 내의 다른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실행을 다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분들도 사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지속성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추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시 내부적으로 협력하고 외부적으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끌고 나가는 그게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들면.
예.
지속 가능하게 계속 국제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전 방향을 세우고 끌고 나가야 그게 지속력이 있는 거지 시에서 한다고 추진력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로부터 책임을 줍니다, 권한을 주고. 그게 어찌 보면 앞으로 4년, 5년 뒤에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6개월, 1년 뒤, 1년 반 뒤에 다 바뀌고 나면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계속 기본 틀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근데 이게 어차피 육성방안에 관해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물론 중간에 어떤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용역보고회를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뿐만 아니고 6대 거점도시 용역보고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부산시가 참 뭔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음에도 6대 거점도시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주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관광도시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기간이 6개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6억 원입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뭔가 문체부의, 어떤 문체부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들만 하고 있다. 안에 내용이 깊이가 크게 없다. 그 안에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활용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그 안에 용역보고서 안에 콘텐츠를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6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의 예산치고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6억짜리 용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마이스국의 어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럼 거기 그 용역보고서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분석이나 사업 수렴, 의견 수렴이 같이 진행돼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저희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만나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제외하고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다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 1월 달 기본계획 완료될 때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거는 매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다시 또 내부적으로 정치하게 수립을 계속해서 예산 반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제관광도시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투입했으면 거기에 맞게 돈의 액수에 맞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니고 또 용역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개월의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실속이 없다. 기간이 짧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안에 국제관광도시 부산이라든지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최종보고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시청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교통공사 직원분이 근무복을 입고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산하 기관에, 특히 공기업에 있어서 복무규정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천마리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42억 민간투자로 시작한 남천마리나 사업에 기부채납 건물이 있죠?
예.
부산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죠?
예.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소유권은 저희 시에 있고 관리운영권은 지금 진일마린에 관리운영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일이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거지.
예, 위탁.
무상 사용 수익허가에 따라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그 건물에 위탁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권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에 위탁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라고 나와 있고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의한 관리운영권과 별개로 구별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이 운영은 진일에서 하고 있어도 여기에 관리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남천마리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들 간의 소송, 입주자와 대표 간의 소송, 세입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진일월드마린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대표 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일월드로 입금하게 되면 전에 있던 대표가 출금해 가고 서로 막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자가 2∼3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데, 법적 관리권이 있는 부산시가 그냥 세입자분들의 면담이나 운영자에게 공문 이런 걸로 해결되었으면 벌써 이게 정리되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관리비 청구에 있어서 계량기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대별로 계량기 달 생각 없습니까? 진행사항을 보니까 한전에 문의했다가 그 뒤로 말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부산시에서 계량기 달아 가지고 정직하게 세입자분들이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일에서 외부에서 지금 계류장에 있는 전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총 전기값의 N분의 1 나눠서 때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건물주의 세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부산시가 왜 그걸 관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무슨 면담만 하고, 무슨 공문, 대표자한테 공문만 보내고 수차례 그렇게 해 왔고 또 담당 위원들한테 수차례 보고도 해 왔고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더 악화만 되고 있냐는 거죠. 청소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건비를 왜 청구합니까, 거기서? 층마다 1명씩 세워놓고 1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청구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계실 또한 통행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스쿠버가 사용하는 기계실 부분을 1층으로 통과해서 기계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1층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을 못 가다가 이제 무슨 시에서도 요구하고 이래서 외벽에 창문을 빼고 문을 달았어요. 한, 1.5층 높이에. 그런데 들어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려갈 때는 뛰어야 됩니다. 안에는 계단을 설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 문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겁니까?
그거는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마음대로 누가 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시정조치 내렸습니까, 그럼?
예, 시정 권고하고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이 완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무상 사용의 처분을 내린다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수영구청에서 처분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예.
이게 미납이 2014년부터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가까이 이래 되는데 자기들은 낼 거 안 내면서 지금 임대비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고. 이게 공유수면이 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1층에 제트월드라는 제트스키를 운영하는 업체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공유수면 권한에 대해서는 수영구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불법적으로 계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계속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 공유수면의 허가가 안 나 있으면, 구청 소관이긴 하지만 안 나 있으면 이 바다를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그죠?
예.
남천마리나 계약 기간이 2040년까지거든요.
2023년? 아,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2026년이 돼 있습니까?
진일월드마린 말씀하시는, 그게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6년까지로 돼 있고 11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협약에 30년 보장을 안 해 놨습니까?
아니고 11년 2개월 24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까?
전체 관리, 관리운영에 관한…
여기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30년 돼 있는데…
그거는 수영구에서 그렇게 허가를 기간을 그래 설정해서 했고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준 게 11년 2개월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5∼6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 기간이. 빨리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저렴한 가격대에 회원제 운영,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 국제대회 개최, 레저활동 영역 확대 이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분쟁하고 고충만 남아 있고 이게 부산시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이거 안 챙깁니다, 그분들이 이걸 챙길 이유도 없고. 이거 꼭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말까지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입주업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처분을 해서 입주업체까지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올 초에도 이 자료를 받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년 내내 자꾸 실시협약 변경 중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착공을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 또 1년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변경협약을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십여 차례 아이파크마리나에 현산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안을 가져오라고 촉구를 했고 지금은 가져는 왔는데 콘셉트안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공감대를 일단 콘셉트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현산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이어서 바로 그게 되면 실시설계변경안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콘셉트안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에, 제 지역이긴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투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는지 누가 반대를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말만 들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시간이 끌려 왔으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 첫 번째가 국제관광도시 지정 관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게 언제 끝납니까?
최종 보고는 2021년 1월에 끝납니다.
1월이죠, 거의 다 됐네요.
예.
근데 그게 국비에 시비 엄청난 부산관광 시 행정 역사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산관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정에서 용역 수행자가 학회단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수 개인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관광학회입니다. 거기에서 PM이 교수가 돼 있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관광학회라는 그럴싸한 학술단체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성에 대한 현지성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첫째 해 보고 또 그리고 수도권에 주로 거점으로 하는 한국관광학회 다수 교수들이 보는 시각이 현지성이 부족한 부산관광에 대한 왜곡된 의사결정이라든지 물론 PM이라든지, 주로 발표하시는 분이 연구용역 PM입니까? 지역대학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산관광은 부산의 지역 전문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에 전문가 그룹이 다 있다, 모든 것은 수도권에 의존해야 정답에 가깝다 이런 착각으로 출발했는지 몰라도 한국관광학회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 제반 문제에 있어서 보면 학회, 학술단체 이런 데에 종합적인 포괄적인 큰 단체로 해 가지고 의뢰하긴 하는데 결국은 학회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몇몇 관련 이해관계 교수들의 특정 소수집단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사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질문하고, 이게 국제관광도시 용역에 있어서 일부분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존의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했던 게 2030부산관광 비전 전략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했죠, 그죠?
예.
그게 한 몇억짜리입니까? 그게 몇억 되죠, 그죠?
예.
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광개발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보면 신규 관광 개발 뭡니까, 부산특화클럽 콘텐츠 개발 그것도 1억 또 그다음에 신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해 가지고 또 용역도 했다 아닙니까,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짧은 기간, 짧은 기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부산국제관광도시 지정 관련해서 용역 기간에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짧은 기간, 짧은 기간 말씀하시던데 아무리 짧아도 기존에 유사 관련 부산관광의 미래비전 그다음에 전략별 과제, 추진 사업 이런 게 아주 우리 부산관광이 용역이 없어서 용역을 안 해서 답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금 기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관광 관련 용역과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전부 다 용역 주체별로 어떤 특정인의 소수 그룹의 단편적인 생각을 담아가 찔끔찔끔찔끔 붙여놔 놓고 이게, 과제에 이게 좀 뭐라 합니까, 수용이 안 되고 소위 한국관광학회 관계자 그들만의 짧은 생각, 그들만의 단편적인, 화려한 벡스코에서 이벤트, 용역 중간보고를 굳이 그 벡스코에서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거리두기 이런 공간적 배경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게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용역 이벤트로 우리 동남권관문공항,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이벤트 어떤 공항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국제관광도시 용역도 부산관광의 천지개벽시킬 만한 혁신적인 대안 제시, 실증적 과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수없이 나와 있는 기존 자료 재정립,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 설문조사도 그냥 이벤트형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어요. 실제 부산관광의 입장 바꾸기로 본다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실제 부산관광의 입장 바꾸기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면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용역보다는 그냥 중간보고, 착수보고 그다음에 전문가 뭐 어떤 미팅 이런 화려한 이벤트 용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정된 시간에 질문 답변 주고받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행문위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별도 어떤 보고회, 간담회 한번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예,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별도로 예산·상임위 전에라도 날짜를 잡든지 해서…
가급적 빠르게 인쇄하고 픽스해 가지고…
빠르게 잡아서…
그들만의 어떤 짧은 답변 단편적인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왜곡된 그게 부산관광의 전부인 양 제가 중간보고회에 가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 대표하는 관광 전문가 교수들이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에 젖어 있고 부산의 산, 바다, 강을 기본 인프라를 토대로 하는 관광 수용 태세의 획기적 개선이라든지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너무 단편적인 관광용역 이벤트로 그치고 정말 이래가 문체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체부를 설득시켜야지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적는다는 그런, 돈만 내려주면 되지 왜 문체부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절차적 부분에도 좀 강력, 이왕 지정됐으면 강력한 부산만의 특화된 관광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제관광도시는 뭔가 하나 남아야 되고 관광 수용 태세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게 남아야지 지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외치는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시의회와 별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가 여러 협력, 관광, 협력 어떤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동해안권관광협의회라고 있었죠?
예.
그거 5,000만 원인가 분담하고 또 동남권공동사업분담금 또 2,500만 원인가 해가 하는 거 있죠?
예.
그리면 또 동남권관광협의회라 해 가지고 3억인가 이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습니까?
동남권관광협의회는 지금 동남권 관광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부·울·경 일주일 여행하기 여행 상품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연계상품을 통해서 부·울·경이 관광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도 마찬가지, 남해안권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남해안컵 요트경기가 생겨서 지난번 7월 말에 성공적으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권 연계관광은 너무나 필수적이고 또 이런 주변권과의 협력 그다음에 점들을 관광네트워크화시켜서 관광벨트화시키는 게 사실은 권역별관광, 국내관광 또 부산을 축이, 중심이 된다면 부산관광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형식적인 그냥 그런 일회성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부분은 첨예한 잠재된 지역 내부 경쟁에 있기 때문에 성공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변권 협력관광 이런 시스템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도 동해안권 협의회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냥 공무원들의 출장이고 그냥 이벤트고 드물게 어떤 단위사업을 해 보자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너무나 한정된, 효과는 그들만의 그냥 잔치에서 아, 효과 크다 느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대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제관광도시 관련해서 심도 있는 점검과 함께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관광 관련 용역 관련해서 과제제목,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수행주체, 용역비용과 관련돼서 그 목록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2020년도 감사 방향은 첫째는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든 부산지역에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느냐 보전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마이스산업국 내에서는 뭐라 합니까? 큰 충격이랄까 피해가, 피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국에서 잘 유지를 해서 이래 피해 현황이 없는 건지 그 사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은 예산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원을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으로 해 왔고 지금 9월 기준으로 휴폐업 상황을 체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늘어났고 여행업이 조금 휴폐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반기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프로모션 사업을 통해서 조금 국내 수요를 끌어들여서 여행업이 조금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이 뭐가 있는가 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뭐라 합니까? 대화라 해야죠. 토론이 아니고 대화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반이 조성된 사람들이고 사회에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헛말이라도 우리 관련 업종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 안 하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더라니까요. 정말 실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업계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진짜 올해 감사의 중점 방향은 현재 관광마이스국 산하에서 위기의 업체는 진짜 위기 업체는 어떤 걸 업체를 갖고 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해고했다든지 그 위기,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업체에서 기업체 사정상 해고된 노동자가 어떤 정도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기본방향은 파악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지금은 업계 중심으로 파악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속 직원 또 일자리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 하면 약간 동떨어진 사항인데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있다가 해고돼 가지고 자기 동생과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서울에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라 합니까? 재산이자 가재를 하나씩 팔다가 한계에 돼 가지고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를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챙겨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쪽에 봤을 때 저는 그런 쪽에 조사를 하고 파악하려는 그런 정책적 개념이 필요한 사항이지 그게 너무 없어 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자료는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관광마이스국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5분 발언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누구던가요?
최도석 위원님…
단연 최도석 위원이거든요. 저 사람이 하소연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방면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딱 관광, 오로지 관광.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막히겠습니까? 그런 뜻도 정말 저는 내가 그쪽에 잘 모르지만 좀 뭘 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 방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안 되겠네. 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보죠. 26에 독립된 축제평가 시스템 마련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계속 나와 있던 사항은 지역축제 개선방안 마련 BDI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 했어요. 개선 마련이 됐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할게요. 안 돼요. 왜? BDI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축제 현장평가 계획 수립 저번에 한번 받은 내용인데 있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주십시오마는, 자료 주십시오.
예.
그런데 내용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역축제 평가 심사 확대 개선 및 지역축제 컨설팅 강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BDI에다가 용역을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정말입니다. 평가 심사 확대 개선하고 지역축제 컨설팅 강화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BDI에 용역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산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산 BDI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의 관광계통의 현실을 몰라서 이러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BDI 그 사람들이나 관광 축제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또 어떤 단체에 든 사람이나 같은 한통속이에요. 이 한통속이라는 근거를 내가 대볼까요?
현황자료 40쪽 한번 보시죠. 현황자료 40쪽 부산시 축제 통합 및 조정 필요, 축제 통합 및 조정 필요, 다양한 방안 강구. 그리고 축제 통합은 오래전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축제가 다양성이 높다, 획일됐다 이 말은 오래전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BDI 그 박사들이 모를까요? 국장님, 우리도 아는데 BDI 그 박사들이 모를까요? 물론 이 사항은 BDI 구조가 부산시 정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틀려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BDI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박사입니까? 사기꾼들이지. 이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 가급적이면 부산시 아주 당면과제 같은 거는 나는 BDI에 이 용역 안 주면 좋겠어요. 왜? 부산시 정책에 맞춰줘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BDI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전하고는 지금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죠. 계속 앞에, 앞에, 그래, 원장 쫓겨나고 한 거 알아요, 예.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더 독립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곡필 아닙니까? 자기 양심을 팔 바에는 펜을 꺾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BDI가 정말 연구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쪽에하고 계속 결탁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 정말 그 사항은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사항을 한번 볼게요. 현황 40쪽에 기존에는 현장평가 40%, 서면심의 50%, 빅데이터 10% 이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개선에는 현장평가 30%, 관람객 만족도 조사 20%, 서면심의 40%, 빅데이터 10%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평가 40점을 30점으로 낮추고 관객,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20%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서면심사를 깎았는데 현장평가와 관람객 만족도 조사가 같은 거 아닌가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따로 계십니다. 독립된 위원들이 평가를 현장에서 하시고 관람객 만족…
아니, 그거는, 내용은 놔놓고요. 기존과 개선을 바꿀 때 현장평가에서 10% 하고 서면심의에서 10% 내 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그래 맞췄다는 거예요, 내 말한 거는, 내용을 떠나 가지고. 이것이 개선방안이라니까요? 과연 이게 맞나 하는 거죠. 이게 개선된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개선하고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현장평가 어떻게 하고 이 사항을 아는 차원 해석은 아, 다른 게 없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국장님 설명 그거 아닙니까? 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사실 보면 현장평가에서 10% 낮추고 서면심의 낮춰 가지고 이래 조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시의원을 속이는 게 아니고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지요, 사실요.
내가 간단하게 하나 하면요. 여기에 20쪽에 보면요. 추진사항이 있는데, 자료 20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왜 그렇냐 하면 빅데이터 분석 등 이미 나와 있어요. 10억을 들여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짜 맞춰 보면 정말 진짜 참 개선방안이 없이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감으로밖에 느끼지 않아요. 제가 지나치게 표현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근본 방향은 정말 BDI도 좀 반성해 주고 부산시도 가급적 이런 상황에는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부산관광 발전을 위해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맡으셔 가지고 부산관광 발전에 좀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올 초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국이 국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굉장히 관광에 특히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저 역시 관광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 세계 한, 세계 한 50개국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보고 겪었고 늘 생각하는 게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을까?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망 좋고 경치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관광지로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런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 또 혹은 민원 또 법적인 문제, 규제 문제 그런 거로 한 치 앞을 우리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타이밍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도 됐고 또 우리 젊고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내년 4월 달에 시장이 새로 뽑혀 가지고 또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또 인사이동 시키는 것 이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시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에 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관광은 주로 보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관광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즐길거리 그다음에 놀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살거리 이 5개가 조화가 돼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관광,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발휘 안 되고 분산되고 이렇게 막 난잡하게 시스템화 안 돼 있으면 관광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도 부산의 특정한 지역이 아닌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부·울·경 지역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전부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상당히 조선산업이 침체가 돼 있죠. 그래서 부·울·경 지역이 경기가 어렵고 또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때는 세계 1위부터 6위까지 조선산업이 있었고요. 지금도 세계 1위부터 4위까지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거를 보면 유조선, 컨테이너선 또 쇄빙선, LNG추진선이라든가 해양 시추선, 그죠? 해양 시추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1개 1조, 2조 합니다. 또 LNG운반선이라든가 화물선, 상선 이런 쪽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세계적인 조선기술을 가지고 요트 1대 못 만들어요, 지금. 여객선도 못 만듭니다. 유람선도 못 만들고요. 크루즈도 못 만들어요. 이런 배들은 전부 다 수입해가 옵니다. 왜 수입하느냐 하면 국내에 수요가 없어요. 국내에 수요가 없다 보니 산업이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도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요가 없느냐? 우리나라 스스로 해양레저산업을 죽였어요, 규제하고 모든 거 엮어 가지고.
잘 알다시피 2021년도 내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명목상 GDP가 우리나라가 3만 3,000달러쯤 돼요. 일본이 지금 한 3만 9,000달러 정도 되는데 실질구매력 기준,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내년도에 일본의 1인당 소득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나라가 발표한 게 아니고 IMF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 국민 한 사람의 소득수준 이상으로 이제 커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크루즈나 해양레저나 이런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커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온 바다에 규제하고 이거 다 깔아 가지고 요트가 하나 제대로 뜰 수 없고 유람선이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낙동강 전체는 강이 1년 내내 놀고 있습니다. 가보면 유람선 하나 없고 배 한 척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 강에는 정말 강에도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명승지에는 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참조하셔서 부산의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낀 게 두바이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에는 이 3대 도시가 부산이 지향해야 될 굉장히 벤치마킹할 데가 많은 곳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 시드니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산업이 앞으로 중국에 계속 이렇게 추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결국은 크루즈, 요트 이런 쪽으로 조선산업이 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해양레저, 요트 이런 모든 크루즈 이런 데에서는 부산이 무조건 앞서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네요, 그죠? 업무보고 16페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있는 사람은 웬만한 병에 걸리면 전부 다 부산에 있는 지역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또 서울∼부산 간 KTX가 생기면서 이게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말이죠. 아주 단순한 암, 갑상선 암이라든가 위암 초기라든가 이런 단순한 암도 무조건 서울 아산과 삼성병원으로 간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 간의 의료 수준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에 병이 생기면 의료, 의료에 대해서는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겨요. 그게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화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에 서울의 삼성병원과 아산병원만한 수준의 그런 어떤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는 모든 수요도 이쪽에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 의료관광객들, 의료를 하러 오면서 관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대거 어떤 그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서울하고 지방 간에 계속 의료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모 전문가가 그럽디다. 한 10년 이상은 차이 난다. 첫 번째 장비가 차이 나고요, 장비와 시설. 두 번째 의사의 수준, 이게 유명한 의사가 서울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이 유명한 의사분들과 이런 분들을 양성도 하고 육성도 하면서 또 그게 빨리 안 되면 지방으로 인재를 흡수를 해서 또 거기에 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주고 뭔가를 만들어야 부산의료, 의료관광이 살지, 현 추세대로 가만 놔두면요 서울로 다 몰려가버려요. 부산에서 의료관광을 강화하자고 아무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분야도 현재 그냥 단순한 말잔치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악화될 겁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시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국이 새로, 새로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되고 나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초창기라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 초창기 때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작년에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축제 취소였습니다.
예, 상반기, 예.
그래서 제가 하나만, 혹시 부산의 대표축제는 거의 다가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가 대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축제조직위에 작년 한 해 축제 위탁을 준 금액이 얼마죠? 원래 연초에 계획은, 연초에 계획은.
축제조직위는 35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
35억 8,000 정도.
약 4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거의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축제조직위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체의 인원이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연기술업체 피해사례 조사결과 해 가지고 아마 시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31명이, 31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40억을 줘도 이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게 또 2년 이상 된 직원들 기준입니다. 이번에 아예 신규를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2년 이상 된 직원들 중에서 31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가 소모성예산이라 이런 것도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로 인해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지원을 끊어버리니 이런 일자리까지, 축제까지 없어지는 모양이 나왔다. 그리고 관광국은 아니지만 어떤 부서는 축제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매몰비용까지 우리가 시가 부담하는 계약취소, 계약연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계약취소로 인해서 일자리도 잃고 축제도 없어지고 손해배상도 부산시가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시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계속 그냥 평균적으로는 진행이 돼야지 이런 문화산업계도 되고 이 이후에 아시겠지만 대표 음향회사가 한 2개가 거의, 1개는 완전 문 닫았고요. 1개는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없으면요, 부산에 웬만한 축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합니다. 그러면 이후 한 몇 년 동안은 부산의 예산, 부산시민이 낸 예산을 가지고 타 지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저는 그건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0페이지, 업무현황 4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는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40페이지 보면 구·군 축제 통폐합 시 예산 인센티브 돼 있는데요. 16년, 17년, 19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게 관광국이 없을 때지만 16년도 거 말씀드리면 강변축제하고 연날리기 대회하고가 통합이 된 게 맞습니까?
이거…
자,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 앞에 자료는 상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날짜가 다른, 달리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아마 같이하면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강변축제할 때 연날리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 사상 강변축제는 사상구가 하는 거고 연날리기 대회는 부산민속연보존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 단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17년은 북구니까 그렇다 치지만 19년도 마찬가지로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아시아송페스티벌이 이게 통폐합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시겠지만 아시아송페스티벌은 부산 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됐으면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 이 표현이 맞는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저는 관광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부터.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 때 지적하셔가 답변 나온 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쭉 하셨고 추진실적에 보면 축제전문가 양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 일단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게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니, 축제, 청년축제기획가 양성 인턴십 운영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019년도 11월 달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올 한 해 뭐 했냐는 거죠. 이때까지 안 하고 이제 연초에 또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올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 내년 본예산. 운영비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조직위…
아니, 안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거죠? 어떤 이유로 못 잡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문화축제조직위하고 예산 반영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운영 부분에서 일부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반영해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 없이 축제조직위하고 협의가 안 끝난 겁니까? 아니면 꼭 축제조직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 쓴다 한다면.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관광전문가 양성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같이합니까?
청년?
청년관광전문가 양성사업.
이거는 지금 따로 관광기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관광…
제가 알기로는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하고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서 답변을 청년축제기획가 양성 인턴십 운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산 반영은 의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관광전문가양성 사업은 올해 20명에서 작년 40명으로 예산이 2배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뭐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둘 다 청년이긴 합니다만 어떤 데는 양성하겠다고 2배를 늘리고 어떤 데는 아예 반영도 안 하고. 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런 생각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누차, 축제를 관광마이스국에서 다루기 힘들다면 조직개편 이번에 할 때 업무조정이나 업무분장을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축제조직위라든지 이런 단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본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따로 우리 시 차원에서 들어가 있진 않고 지금 국제관광도시 예산 내년도에 국·시비 매칭되는 그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축제조직위하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반영은 돼 있으니까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희망일자리 같은 부분도 다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당 분야에 맞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또 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런 예산이나 이런 편성이 있을 때는 일자리 예산이 사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또 청년희망정책과는 또 있더라고요, 계속해 왔고. 그런 업무협의를 내부적으로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차피 관광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은 산업이 되지만 저는 축제나 이런 것은 산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나 문화가 없이는 저는 관광산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관광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료관광 부분이 현재 고유업무가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이 국제 뭡니까, 관광 성격인데 그게 왜 경제진흥원으로 가버렸습니까? 관광공사에서 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원래 컨벤션뷰로팀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관광도 지원하고 업체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 지원과 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경제진흥원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해만 관광공사에서 진행했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지금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 지원 부분은 부산관광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단순한…
마케팅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의료관광, 전문성 있는 의료관광 부분의 어떤 업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제진흥원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될 부분이라 보는데 참고로 경제진흥원에도 의료담당 팀장급이 의료관광 또는 관광 분야와는 전문성이 전혀 별개인 전공자가 맡고 있거든요. 또 부산경제진흥원에는 의료관광 전문가가 없어요, 참고로. 그러한데 이게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부산관광공사 만들어진 지가 제법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의욕적인 이런 가치관이나 마인드는 없고 조금이라도 한 꼭지라도 전문성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떠넘긴다는 거는 부산관광 마인드가 아주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업 지원 성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고도화 그런 기본 구축된 데서 관리만 하면 되는데 또 의료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모 이것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홈페이지 고도화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 유치 프로모션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이게 대부분 부산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회피한다는 거는 이게 큰 틀의 행정축은 우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에서 이걸 또 총괄해야 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의료관광이라면 기능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인 관광,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관광서비스 또 결국은 의료관광이라는 건 의료활동에 부수적인 관광활동이잖아요. 그런 제반 서비스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관광공사가 그걸 못 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떠넘긴다는 거는 정말 마인드가 안 됐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변화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 받지 않겠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기능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가 안정되지 못하고 명색이 전문가 그룹이 집단해 있는 부산관광공사가 기능을 이런 게 하기 싫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은 부산관광공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어떤 제3섹터의 기능을 만드는 게 낫지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부산시가 어떤 단위 사업을, 위탁사업을 던져주면 하청업체란 말입니다. 그런 하청업체 부산관광공사가 또 다른 하청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정말 3섹터로서의 민간 부분의 어떤 활성화에 큰 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받지 않겠다 이런 자세는, 그러면 마이스산업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마이스산업이 전시 뭡니까, 전시·회의산업이잖아요. 그럼 경제진흥 관련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있으면 마이스산업도 본질적인 부분은 전시·회의산업이 본질이니까 순수관광의 전시·회의의 고유기능은 저희들이 약하다. 그렇다면 마이스 부분은 경제진흥원으로 또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관광공사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관광이 이런 식으로 부산시 관광 관련 기구 큰 축은 부산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사 사이클로 인사이동으로 약하고 또 관광집단 어떤 위탁사업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부산관광공사 전문가 그룹은 인사이동도 공무원처럼 전혀 자기 고유 전공도 맞지 않는 그런 인사 행태로 해서 관광 경쟁력의 어떤 축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부산연구원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유 전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으로 연구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산하 여러 관광 관련 회의 참석 이게 전부고 그리고 부산연구원도 관광 연구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부산시도 관광 어떤 전문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부산관광공사, 관광 그룹, 전문가 그룹으로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 관광공사도 인사이동이 자기 전공이 아닌 공무원 흉내를 내고 이런 구조에서 부산관광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 누가 주최를 하는지 그냥 용역 수행자가 만들어 던져주면 그게 전부고 한마디로 부산관광은 총체적 부실이라 보는데 우리 아까 국제관광도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절호의 기회를 특정 어떤 학회, 특정 어떤 교수가 단편적인 의견수렴을 가지고 이게 답이오 하고 한다면 부산관광에 기회가 온 것도 놓치고 또 종합적인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별로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부산관광의 행정사무감사의 큰 틀은 총체적 부실이다.
그렇다고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관광국장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아마 지금까지 가장 능동적이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만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해 가지고 하나로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없고 하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산관광공사를 계속 이대로 간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조직 안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장부터 해 가지고 뭔가 흐름이 비전문가, 이해관계집단 이런 내부 문제, 조직 안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과물 역시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고 그래서 민간부문 역시도 우리 부산지역관광이 소위 말해 부산시 연구기관 이런 비단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역시도 지원 코리아에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만 익숙해 있지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파이를 키우는 M&A라든지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관광 역시 민간부문도 큰 문제다. 또 시민적 관광 마인드 역시도 이게 역지사지 입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이게 꼭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관광활동에 있어서의 관광교통,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관광객을 수용할 받아들이는 기본 여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관광의 총체적 진단과 대책을 또 용역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부산관광이 현재 체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안 돼, 부산연구원도 부산관광의 제대로 된 실행적인 실무적인 이런 게 아니고 성과, 이론잔치, 회의수당에만 관심이 더 많아 보이고 또 부산관광 관련 대학교수도 지금 관광공사가, 부산관광공사가 저렇게 가도 관심 없고 관광공사 사장이 체육과 교수라도 관심 없고 부산관광 관련해서 모두가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관광국장님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말 문제진단을 한번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더 이상 이제 기대할 데 없어요. 뭐 한국관광학회에 부산국제관광도시를 맡긴다,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느 국장님과 다른 우리 국장님이 부산관광의 산, 학, 관, 연, 민 모두가 총체적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7초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난제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부터 우리 부산관광이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제가 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제대욱 위원님…
그냥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의 10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부산관광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질의사항을 찾아 보니까 거의 최도석 위원님이 한 70%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잘 새겨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의 위탁행사로 지금 축조위가 주관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행사를 축조위에서 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까요? 이 많은 행사들을.
지금 축제조직위가 하는 행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축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제조직위의 역사를 보면 97년부터 쭉 이런 대형행사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발판을 다져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내년도 축제종합계획을 세울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이벤트 공연 업체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해도 행사도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행사를 아마 주관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야 우리는 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역량이나 축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한 마디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문화공연예술업체, 이벤트업체들의 어떤 역량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행사가 없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데 어찌 보면 역량도 키울 겸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어차피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런 업체들이 좀, 지금 많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축제를 골고루 공모나 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축제는 제가 당부를 축조위한테도 업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하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러니까 역할을 조금…
앞으로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양하게 업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민간이…
코로나 시기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조위의 역할이 이미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고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면 그런 부분은 민간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하는 게 낫고 다만 육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직 성장기반이 미약한 그런 축제들은 우리 축조위에서 가져와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정이나 어떤 지원이 좀 약한 부분은 기반을 닦아놓고 육성하고 그다음의 부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한번 방향을 조금 새롭게 자리를 잡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도 새로운 축제 발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과에서 북항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지금 건립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시흥의 웨이브파크, 인공서핑장 관련해 가지고 북항에도 인공서핑장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실내 인공서핑장인데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고 전체 건축면적이 한 1,0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흥 같은 실외에 대규모 인공서핑장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훈련하고 바로 바다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런데 이게 규모가 체육회인가 보니까 부산시하고 해양수산부, 아니다, 이게 어디고. 부산시 해양레저과랑 체육회,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체육회에서 한 거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자. 그러니까 너무 인공서핑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작고 수용인원도 좀 작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예산이 물론 조금 더 들겠지만 그런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까? 체육회 의견대로 하기가.
지금 추가설계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BPA하고 같이 그런 부분 의견 반영해서 지금 추가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챙기고 있는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쩌든 시흥에서 웨이브파크가 전 세계,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그래도 부산이 해양레저도시 365일 이벤트와 해양레저가 가능한 도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공서핑장이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제관광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가 있지 어떤 비용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실내 인공서핑장도 계속 개설할 예정이고 시흥 정도의 부지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자사업으로 대형 인공서핑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접촉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들려주시고 체육회와 의견 조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가 부산을 얘기할 때 사포지향이라고 하죠. 산, 강, 바다, 온천. 부산을 소개하거나 관광,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 근데 과연 부산의 관광사업을 할 때 과연 그런 네 가지 사포지향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서는요. 그런 자원을 충분히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천혜 자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고 즐기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용역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역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연구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다 맡기고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은 관광공사에 다 맡기고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부산관광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건 다 연구용역 다 맡겨버리고. 그래 조금 관광마이스국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법적 용역을 제외하고는 용역은 거의 마무리, 올해 말로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행을 해서 성과를 하나하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연구, 개발 좀 이렇게 관심 그런 게 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지금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이후의 역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도심, 뭐 해양. 근데 부산이 가야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는? 그런 고대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서울 가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외국인들, 타지분들, 외국인들 제일 많이 가는 곳 서울에만 있는 게 뭡니까?
궁에 많이 가시죠.
예, 고궁 가시죠.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그 역사가 600년밖에 안 됩니다. 부산은 그것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됩니다. 가야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는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다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역사는 아무도 관광자원화, 관광하겠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부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동래라는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가 경치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요즘 여행은 다 스토리텔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얘기를 만들어내며 따라가죠. 돌 하나, 산 하나, 바위 하나, 조각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얘기를 찾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부분, 이제까지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광자원화하고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많이 만들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아르피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아르피나가 몇 페이지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예.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수가 약 한 5,700평쯤 됩니다, 아르피나가. 연면적이, 부지가 5,700평이고 연면적이 2만 8,504㎡이지요? 연면적도 한 칠천, 팔천 한 오백 평쯤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해운대 지금 유스호스텔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받아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77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을 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에서 적정인원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26명이면 적당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 적정인원이 32명이네, 그죠? 그리고 중복업무조정 시에는 27명까지 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77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지금 27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약 50명이 추가로 지금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77명이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있었고 그 뒤에 계속 업무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근무자는 32명입니다. 그래서 이 32명에 대해서 이관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태에서 아직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휴관을 한 석 달해서 중간에 또 한번 하면서 한 다섯 달 정도는 운영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에 유스호스텔이 이게 유일하지요?
맞습니다.
보통 유스호스텔 하면 우리가 해외에 여행 갈 때 특히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해외에 여행 갈 때 숙박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젊은 여행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소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안에 들어있고 식·음료 부분에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주변보다 시세, 요금이 싸야 되는데 주변에 중저가, 해운대 일원에 중저가 호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해외 유스호스텔 가 보면 조금은 시내 중심에서 다 벗어나가 있어요. 다 외곽지에 있고 또 부산처럼 단 1개만, 이런 큰 대도시에서 1개만 운영한다 이거는 외국의 젊은 대학생들, 배낭여행하는 대학생들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최소한 유스호스텔이 외지에 부산 근교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 동부산권에 하나, 서부산권에 하나. 그런데 유일하게 1개로 운영이 되는 데다가 여기는 싸게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싼 지역 아닙니까? 지금 5,700평이나 되는 이 부지가 현재 평당 시세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예전보다 한 2배 내지 3배는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요, 그죠?
예, 지금 감정평가하면 한 800억 상당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평당 천 한 칠백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 한 3,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세로 하면 조금 더 높지 싶습니다.
시세로 하면 한 1,50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 안 되면 매각을 하고 다른 동부산 쪽에 오시리아 쪽에 유스호스텔 하나 짓고 서부산 쪽에도 하나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스호스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예, 도시공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34개 분양 중에 2개가 남아 있는데 1개가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요.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지만 관광공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억 2,000만 원, 약 5억 1,200인가 주고 용역했잖아요. 그죠? 중간발표를 했잖습니까? 벡스코에서.
예.
사실 5억 2,000짜리 용역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이 5억 2,000짜리 용역이 8개월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적어도 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산 관광을 위해서 즉시 실행계획을 잡을 만한 그런 계획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외 어떤 현지에 방문을 한다거나 또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5억 2,000짜리 용역이 제가 보니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은 없고 통계자료 수집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하고 그냥 막연한 어떤 방향성 제시, 트렌드 그다음에 통계자료 이것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 너무 이것은 자금 낭비 아닌가. 우리가 서류상에 5억 2,000 이래 하니까 감이 없어요. 이 자리에 1만 원짜리를 5억 2,000을 바꿔 가지고 이거를 들이밀면서 용역하세요 하면 감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여기 한 보따리 될 거예요, 아마 1만 원짜리가.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용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제 실행 가능한 관광인프라 개발 그것 12개인가 발표회 한번 했지요, 그죠?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런저런 용역이 있어요. 해상택시, 해상버스 용역 이래서 건건마다 이런 식으로 용역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는 관광공사가 없는 것 잘 아시지요?
예.
부산이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관광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실무적으로 못 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대체해 주고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되는 각종 트렌드나 어떤 통계 또 현황, 실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했는데 그 역할을 관광공사가 안 하고 별도로 용역을 준다. 관광공사 설립의 목적이 저는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만약에 단순한 어떤 관광시설물을 수탁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형태라면 굳이 관광공사를 둘 필요가 없다. 관광공사의 본연의 역할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야 된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마이스 관련되는 분야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또 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관광공사에도 마이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벡스코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벡스코 역시 마이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산업국에서 하고 벡스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도 하고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업무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벡스코하고 관광공사가 결국 컨벤션뷰로 측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벡스코는 우리가 생각하는 PCO, PEO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공사는 컨벤션뷰로팀이 직접 마이스를 유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하고 우리 시와의,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과의 관계는 정책과 집행으로 나뉘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관광공사가 통계분석팀까지 다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1차연도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씩 형태와 기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억 2,000짜리 용역을 보면서 용역보고서 두께가 백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한 2/3 정도는 부발연 통계자료, 그죠? 부산연구원의 통계자료.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있는 통계자료 내지 분석자료가 대부분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부분만 차라리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를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체 어떤 인력이나 자체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의존해서 용역회사만 인력이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고 정작 관광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은 그 능력을 다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업무 중복도 회피하고 또 내부의 직원들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야 그게 관광공사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 되어서 별도로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운촌마리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해수부에서 거점 마리나항만 공모가 개최가 되고 2015년 2월에 부산시가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개발사업투자 공모와 관련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오니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수부에 보냅니다. 이때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백운포와 운촌항 두 군데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포 참가의향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게 지금 운촌마리나만 되어 있는데 백운포도 같이 직인 찍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포 참가의향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포 참가의향서도 부산광역시랑 삼미랑 삼미건설, 삼자가 날인된 의향서를 보냈습니까?
삼미는 보내지 않았고요.
어느 업체랑 했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참가의향서 자체는 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운촌항 관련한 사업참가의향서는 부산광역시랑 삼미랑 삼미건설, 이 삼자가 날인된 의향서를 보냅니다. 이 사업 제안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것은 해수부가 공모 제안을 먼저 했고.
부산시하고 삼미하고 삼미건설이 날인을 했는데 삼미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부산시가 삼미한테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같이하자고.
삼미가 먼저 제안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9일 날 공문에 부산시가 보낸 공문에 부산시에서 우리 시는 해양관광 활성화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공모에 우리 시와 사업신청자 공동참여자로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사업지로 계획된 군 수영부두는 2017년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이니 거점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하여 군 수영부두 이전 후 우리 시 소유권에 대해 출자 형태 또 주도적 사업자로서 사업신청자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운촌항에 거점 마리나항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거점 마리나항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라고 해수부에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리나 사업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이후 2015년 7월에 해수부에서 운촌항 1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발표하고 삼미가 선정이 됩니다. 2015년 11월에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에 삼미컨소시엄사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군 수영부두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운촌마리나항만 협약체결 추진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공문으로 해수부에 다시 보냅니다. 맞죠?
예.
2015월 1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2016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2016년 1월에 시의회 의결 후 2016년 3월 7일 부산시와 삼미컨소시엄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5일에 삼미와 해수부가 실시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가 공모에서 협약까지의 절차입니다. 부산시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 재산을 출자 형태, 주도적 사업자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테니 기다려달라라는 의지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예.
그와, 해수부와 수없이 연락을 또 했을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부산시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던 것 맞는데 만약 아니라면 삼미를 도와주기 위해서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왜 빠져나갔습니까?
빠져나갔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 운촌항이 사실 거점형 마리나로서 부산의 해양도시로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다만 그 부지가 군 수영부두가 부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이 넘어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고 그래서 실시협약단계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같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리고 행감자료 175페이지를 보면 추진경위가 나옵니다. 부산시가 개입한 내용이 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 추진사항 한번 보십시오, 175페이지. 여기 부산시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삼미랑 해수부랑 둘이 한 사업처럼 나와 있습니까?
그 실시협약…
여기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 12월부터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경위가.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2017년도, 2015년 7월까지 삼미랑 같이 노력을 해 왔는데 부산시가 여기서 참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협약 체결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지만 참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 매립은 최소화하고 친수공간 늘리고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게 실시협약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2017년도부터는 그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당사자끼리 해수부하고 삼미끼리만 실시협약 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는 그 뒤에 있어서는 사업참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만 진행해 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차후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수영부두 소유권 이전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2019년 10월 말에 됐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해운항만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1일 자, 예. 2019년 10월 31일 날 최종완료 이전된 것으로.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땅도 아닌 군 수영부두에서 삼미하고 해수부가 둘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2015년 12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제가 시 조정위원회 심의안을 가지고 있는데 시 조정위원회 심의안을 보면 결정사항 부분에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및, 건립에 따른 우리 시 재산취득 및 대체시설 처분에 대한 결정을 득하는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9월, 2019년 10월 31일 날 완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여기서 결정은 다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맞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문구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몇 월, 9월이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2015년…
15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부산시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취득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15년 12월 말에 쉽게 말하면 약속을 국방부와 하고 우리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대체시설을 제공한 겁니다.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2019년도 12월 31일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때는 다 소유권이 넘어오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군 수영부두의 대체부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나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부지가 서로 대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5년 APEC정상회의 이후에 08년 8월에 부산시, 우리 시, 부산시하고 국군수송사령부 간에 이전 합의를 하고 취득기간을 당초 12년에서 15년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그간 사이에 지지부진하다가 운촌마리나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2015년 6월에 국방부가 급하게 합의를 하고 변경설계를 합니다. 이때 2015년부터, 12년부터 15년 사이에 이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2012년에서 17년으로 변경이 늘어나고 그러면 재산가치가 또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다섯 군데 대체시설을 제공해야 됨에도 여섯 군데로 늘어납니다. 그때 이게 2015년 6월에는 그러니까 163억에서 209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 변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삼미와 운촌항에 대한 사업 진행이나 내용이 없었으면 이 사업도 언제 이것을 이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안 자료를 보면 활용계획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사용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15년 7월에 2차 공문을 보낼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절차에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인데 군 수영부두는 2017년 부산시 소유로 이전될 계획, 거점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 군 수영부두 이전 후 우리 시가 소유권에 대해 출자 형태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서 사업신청자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 말을 보내는 겁니다. 2015년 6월에 이 변경 절차를 밟고 17년 7월에 소유권 이전할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해수부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저는 부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그러면 부산시는 하려고 하고 해수부하고 삼미하고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부산시가 삼미랑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왜 체결한 겁니까? 같이하자라고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체결한 겁니까? 왜 체결한 겁니까, 이걸?
2016년 3월에 MOU는 이게 나중에 군 수영부두 소유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관해서 적극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법에 따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이 내용을 보면서 해석한 바로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미하고 해수부하고 실시협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왜 부산시가 삼미랑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뭐가 그래 급하다고 체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삼자 입장이었으면 해수부와 삼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보완을 하고 규제를 하는 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체결협약서를 보면 전부 협조사항, 협의사항. 어떻게 이 8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 자료나 그 담당자분들 충분히 의견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이것을 그냥 놔 둬서는 안 되겠고 민간사업자가 혼자 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시유지가 담겨 있으니 우리가 가서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부산시가 삼미를 도와주는 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 사업의 중요도를 논하기 전에 저도 이 공모 선정에 있어서 절차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의 시간, 차후에 질의를 또 추가로 할 텐데 마무리를 지으면 사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다 해서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한 언급은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에 제가 계속 애정을 담고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보려고 제가 계속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다 뭐 삼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고 부산시가 이렇게 개입했던 내용들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행감 준비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와 해운대구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동백섬 인근 공유수면 1만 9,277㎡를 매립하는 문제를 두고 시와 구에 의견협조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여러 부서가 의견을 다 냈지만 일단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입장에서는 매립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의견을 밝혔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의견 낸 내역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유수면매립 자체가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연안 개발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 관리 매립법 제46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준공검사가 끝난 매립지에 대해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촌마리나 사업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최종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운촌항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내용을 보시면 254억 부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한해서 부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리나항만법의 취지에 따라서 마리나 사업들이 그렇게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나항만법에서 그런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리나를 활성화해서 사업자가 충분히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가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와 이게 도농복합도시의 부지와는 달리 우리 부지는 사실은 도심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생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일단 공유수면매립은 이 매립의 주체가 그 목적을 매립된 토지를 이용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형성된 매립지의 토지적 이런 가치 획득을 목적에 있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보통.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유수면매립지는 매립 이후에 이러한 토지적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매립 사업자에게 그 매립 사업비 이외의 좀 더 다른 잉여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운촌마리나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과정에 따른 설명은 앞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빼고요. 저는 부산시 입장이 현재 여러 가지 보면 갈팡질팡하는 것도 보이지만 부산시가 이 사업을 일단 명목상으로는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에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뒤에서 거꾸로 이 상황을 보면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BTO사업 우리 앞으로 30년간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정말 귀하다면 사실은 이 사항을 1년, 2년 늦게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하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근데 공공성 확보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면 부산시가 뭔가 다른 우리 말로 꼼수행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항이 있어요. 저는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과 우리 김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시가 추구하는 공공사업부의 방향은 뭡니까?
부지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를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협약 단계에서라든지 아니면 MOU 단계에서 공유재산 물품법에 기준해서 부지 사용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부채납을 반드시 받아서 운영권만 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삼미 간의 컨소시엄 부분 문제는 결국은 부지 문제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에 있어서 지분율을 가져갈 때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한 마디로 현재 초과이윤 비율에 대한 조정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까?
나중에 실시협약을 만일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실시협약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 단계에서 초과이윤 부분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또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서 운촌항이 진짜 시민들 소유하고 있는 땅이 특혜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하더라도 특혜시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도 실시계획을 부산시가 승인을 안 해 줬다고요?
2014년, 예.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안 해 준 그 당시 그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승인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승인을 안 해 주면서 이 사항을 실시승인을 안 해 준 이유가 뭐였다고 부산시가 밝혔으면 아까 말한 대로 특혜시비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 실시계획을 승인을 안 해 줬을까 그 사항은 혹시 확인 안 했죠?
실시계획 승인은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수부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가의향서를 냈는데 삼미가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혼자서 제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기관 입장에 있고 해수부가 그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앞에도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이 얘기를 했고 한 쪽인데 거기서 방금 말한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18조에 3개월 이내에 여부,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안 한 이유, 우리 조례상으로는 명확하게 민간투자 조례 실시협약 그 뭐이고? 18조에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해 줄지 안 해 줄지 승인 여부를 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앞의 것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답을,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이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국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은 공공성 확보성으로 가는 것은 100% 맞다. 지금이라도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공공성 확보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있다 아닙니까, 초과이익 환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도 안 했고, 보류했고, 우리 그 조례 18조도 이행 안 했고 하는 사항이 왜 뚜렷하게 안 나오냐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께서는 절차를 내왔고 저는 뒤에서 거꾸로 갈 때 이런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앞에 그 당시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3개월 이내에 그 여부를 답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불가피한 어떤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는 좀 곡해를 해 볼게요. 제가 추론해 본 사항은 내가 부산시가 추진하고 싶은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답이 안 보였다는 거죠, 여기에요. 제가 쭉 보면서 내린, 이거는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 이거는 운촌항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은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삼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전문체육시설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민투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하면 3개월 내에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만요트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갈등이라든지 판결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걸 그대로 지금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시계획 변경안을 지금 곧 받아서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의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한다는 그 사항은 맞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28쪽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비록 주무관청이 해양수산부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사항은 첫째는 부산시가 사업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주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주관부처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항 보면 법률적인 해석은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이렇게 이게 맞으나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부산시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법은 맞으나 부산시가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부산시가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관계기관 입장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수부를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그런데 모든 승인 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요. 바로 이 문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과 제가 말씀한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북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 말은 보면 마치 우리는 빠지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할 것처럼 말하는 그 국장님 문제에 있다니까요. 방금 맞습니다. 땅이 비록 해양수산부 땅 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관은 부산시라니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아닙니까, 여기에 법률적인 사항은 통상 그렇다 아닙니까, 소유권이 우선이라고 하는 쪽 보면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사업의 주체성은 부산시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 지금 원칙적인 사항은 동의가 되나 구체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간투자법상으로 아마 호텔의 위치 이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모양이죠?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예전에 그 호텔 위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이 문제도 해석을 어떻게 하든 이 결정권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시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쉽게 하기는 이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한다지만 방금 말한 대로 민간투자법상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우리는 부산시가 안 맞으면 그 사항을 동의 안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부산시가 시의 뭐라 합니까, 권한이라고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설령 해석을 다르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부산시가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진짜 이런 몇 가지 정리돼 간다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 사항은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8월 28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와 해수부 사이의 대책회의의 요지가 뭐였죠?
운촌항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 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해수부를 올라가서 해수부 가서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운촌항의 거점형 마리나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수부에, 그래서 이거는 갈등 구조가 찬반이 어느 정도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을 꾸려서 상호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앉는 것, 앉히는 것까지는 좋겠죠. 거기에서 자기 주의 주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지금이라도 빨리 부산시가 내놓을 사항은 우리가 말한 대로 원칙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빨리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항은 아까 말한 BTO사업으로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사항이고 해운대구, 해운대 그 지역을 정말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부산시의 방향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됩니다. 그 공공성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여기에 접근하는 쪽이 우선시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그냥 아무 방향 없이 앉아 가지고 토론한다면 주의 주장만 난무할 뿐이지 결과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항 개발에 대해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차치하고 그래야만이 구체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이런 사항을 좀 구체화해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에서도 지금 부산시의 방향은 이렇고 이게 잘못 가면 앞으로 그 지역이 관광자원은 이렇게 훼손되고 또 때에 따라서 잘못되면 어느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이 가지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는 손해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산시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동참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 합니까, 어긋나는 쪽으로 행한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공공성 확보의 기준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땅은 비록 소유권이 따로 있더라도 이 사업의 개발의 주체는 부산시다. 이 사항은 여기뿐만 아니고 북항도 마찬가지라는 사항이죠. 이 사항이 국장님이 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시죠.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유수면의 공유재 가치라는 게 단순하게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만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라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발생되는 잉여이익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의 송도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조성원가 대비 6.4배의 매각 비용이 발생이 됐고, 거제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평균 사업비의 약 한 4배에 이르는 그런 지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촌마리나 사업으로 인해서 매립되는 땅 약 한 2만㎡ 되는, 이런 축구장 거의 한 3배 정도 되겠죠. 이 마리나 사업의 공유수면매립의 가치는 매립지의 가치 하락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예상하기로는 3배 이상…
그러니까요. 매립에 통하던 경제적인 손실의 가능성도 전혀 없고 투자한 사업 대비해서 매립지 취득으로 회수가 가능한 그런 가치를 보면 추가적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특정 사업자에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공공재 성격의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가치가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이러한 공유수면의 국가가 처분해서 사유화할 수 없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우리 공유수면매립면허 관청이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 건에 한해서는?
지금 항만은 해수부가 공유수면매립 권한이 있고 이것도 지금 시장이 매립면허 관청이긴 하지만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매립 규모라든지 이런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그 면허 관청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립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연심위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그냥 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관청은 우리 10만 제곱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은 해수부장관, 그 외의 구역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일단은 행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그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매립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관청 처리 절차에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전략영향평가를 마쳤고 그거 하면서 일부 매립이 2만㎡에서 19,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기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운대구하고 해운대구의회 그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불가 의견 제출했고…
불가 의견입니다.
시는 어떻게 냈다고 했죠, 아까?
저희는 줄곧 최소매립 그러니까 군수영부두 부지 부분이 재해영향평가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D등급을 완화하는 정도로 수제선을 정비하는 정도로만 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매립을 하겠다는 결국 이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직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조회할 때 계속 그렇게 최소매립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는 이걸 불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최소매립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그거는 운촌항,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면 거점형 마리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 좀 축소된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없이 지금 결정을 지금 단계에서 사업하기도 전에 내린다는 것은 조금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지금 핵심 사항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개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이게 매립이 맞느냐부터가 이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매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위원장님 그거는 매립에 대해서는 매립 자체가 아, 물론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매립 자체는 아주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매립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또 거기서 공원을 만들고 하는 구조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의미지 매립을 해서 누군가에게 사업자에게 그거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고 아주 최소화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제관광도시 활성화입니까?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요청드렸는데 시의회에 별도 발표 기회를 약속한 거죠?
그거는 이미 제가 이동호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워크숍을 오랜 시간 동안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제가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을 위주로 조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방법은 편의적으로 어쨌든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식의 어떤 단편적인 생각을 부산관광의 전부다, 또 그리고 문체부의 도시관광, 관광도시, 뭡니까, 그거 뭐 위원회가 있죠? 그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문체부에?
예, 컨설팅…
관광거점도시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위원회는 문체부 산하죠?
그거는 따로 이 국제관광도시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예.
그런데 현지성이 없는 부산 외 타 지역의 전문가들이 부산관광을 거점지역 우선순위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대책이 없어요? 국비가 1,000억, 시비가 500억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전액 국비 같으면 중앙부처에 이야기해 또 어느 정도 하지만 좀 더 지역에 특화된 좀 차별화된 이런 관광 전략이나 어떤 이런 게, 목표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중앙, 수도권에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지방관광이 좌우지되는 그런 측면은 좀 피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보고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담아놨던데 북항재개발 이 부분도 우리 부산관광의 미래 어떤 관광의 한 축으로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됩니까, 그죠?
지금 계속 실무TF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TF는 어디까지나 큰 축의 흐름에 그냥 단편적으로 의견제시만 하는 부분인데 그 관광마이스, 시민들이 볼 때는 관광마이스국에서 북항재개발을 하지 않을까, 부산시 전체 행정 축으로 보면. 그런데 실상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제안하건대 북항재개발, BPA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1단계 지금 어떤 목표연도에 다가서고 있죠?
예.
그러면 곧 2단계 그게 지금 북항재개발의 추진 주체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기가 주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시균형재생국장, 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은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관광이 콘셉트라 할 수 있는데 북항재개발 사업은 관광마이스국에서 맡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지금 입장을 조직 관련 부분이라서 답하기가 한계는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산이 관광 의지가 있다면 정말 국제관광도시를 제대로 만들고 여건 조성을, 기반 조성을 만들려면 북항재개발 사업이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소관으로 와야 된다. 도시재생국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그 관장한다는 게 도시, 항구재개발이라 하지만, 명칭은 항구재개발이라 하지만 도시재생, 균형재생국에서는 어떤 주거, 도시, 교통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 관광 콘셉트와는 거리가 먼 도시균형재생국에서는 이 북항재개발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내부적으로 시민적 어떤 시각에 부합되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마리나 인력 육성, 마이스 관광 인력 육성, 인력 육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 예산 사업 보면 항만물류 인력 육성 그다음 마이스관광 인력 육성, 마리나 인력 육성 이런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거 대학에서 지금 마이스고 관광이고 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 지금 인력이 넘쳐나는데 각종 협회, 단체 이런 데서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청년일자리 화려한 간판 붙이고 실제 취업률은 극히 미흡한데 대학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았는데 또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갈취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가 잠깐 보면 감사자료 85쪽 이런 데 잠깐 보면 마이스산업과, 해양레저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유형별로. 그런데 부산시 행정이 관광마이스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실·국에 언론이 요구하는 사업에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예술 관련 언론지원, 부산에 있는 언론 모든 언론이 1억 이상씩 문화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문화예술인들 또 우리 관광 분야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 성격이 있는 해운대 북극곰 축제 이런 부분들도 축제의 고유 본질은 여러 목적 달성이 있지만 정말 선진사례로 많이 들리면서 선진국의 공통점은 축제가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해가 갈수록 자부담을 늘립니다. 우리는 각종 압력단체에서 축제를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예산이 지원, 예산지원이 확대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축제는 갈수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줄이고 뭡니까? 자구책 마련 스스로 축제의 어떤 배양능력을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는데 우리는 공공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축제가 망할 듯이 이거 뭔가 축제육성산업의 기본 배양 토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보조금지원의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 마련에 지원, 지원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어떤 축제 관련 이런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평가 이 부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북극,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85쪽에 이게 4억이 들어갑니다. 해양레저네트워크 7억 2,000, 해양레저위크 7억, 보트쇼입니다. 이 보트쇼가 시민들이 이 사업명칭을 볼 때는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4억 이렇다면 아, 보트쇼, 부산 해역 전면에서 멋진 요트, 레저 보트가 수없이 멋있게 장관을 연출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벡스코 실내에 수입 요트 중고인가 신품인가 모르, 그 몇 대 놔놓고 이게 무슨 보트쇼입니까, 이거? 어느 특정 언론사인 줄 알아요.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내 보트 선박 몇 채, 몇 척 전시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경기도 전국하고 이런 데도 얼마든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도. 수도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말 명칭에 걸맞은 보트쇼라든지 좀 어떤 보조금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력지원 이런 부분에 좀 중단하고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에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행정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력양성 부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많이 깎여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축제행사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조금 반영해서 예전 수준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료축제가 또 무료행사가 맞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구조를 가져 가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변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포괄적 질문이라서 답변이 한계는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부산관광공사 건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발언을 많이 보내왔어요. 이어서 제가 또 하나 특이한 사진을 보내왔는데 부산에 면세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면세점. 관광 활동에 따른 외래 관광객들이…
용두산, 용두산타워…
용두산공원에 있죠?
예.
용두산공원의 면세점에 지금 위치가 아마 지구촌에서 산에, 산에 면세점이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용두산이잖아요. 거의 산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대단한 공원입니까? 비둘기와 함께하는 관광지지 그게 무슨 뭐 어데 몽마르트르 언덕도 아니고 정말 좀 내놓기에 외국 친구들이 왔을 때 데리고 가기에는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뭡니까? 용두산공원에 이순신 장군 어디 서가 있는가 알죠? 동상, 어디에 입지해 있는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면세점 앞에 있습니다. 면세점 앞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카메라에 보일 겁니다. 면세점 앞에 칼을 차고 이래 있습니다. 면세점 전면에는 아주 멋진 미인의 여성 배우들이 쫙 한 네 분이 사진을 아주 걸개 그린 것처럼 네 분이 있어요. 그래 시민이 문자로 뭐라고 왔냐 하면 강남 나이트클럽 기도, 문지기와 같은 그런 산에 시내면세점이 있는 부분은 부끄러운 부산관광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 제안을 하기를 1층에는 정말 뭡니까? 부산포해전이라든지 이런 기념관을 한다고 하고 2층에는 일본과의 어떤 조선과 한·일관계의 그런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은 조선통신사 기념관이라든지 왜관이라든지 좀 미래로 가는 1층에는 부산포해전의 그 세계적인 대해전의 부산포해전은 다른 해전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기념한 부산포해전에 그 가치를 스스로 잊고 있고 부산의 시어 고등어도 잊고 있고 하여튼 부산이 놓치고 있는 게 많은데 하여튼 용두산공원에 시내면세점이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도심 곳곳에 시내면세백화점이 수십 개 있죠. 물론 면세 도시국가지만 그런 좀 뭔가 관광활동이 재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은 국내 관광객도 오지 않잖아요, 거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가관광활동에 목마른 국민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에는 몇 초 만에 비행기가 하나씩 떠서 내리고 와요. 부산은 뭡니까, 지금? 지금 용두산공원에 관광객 대신 비둘기만 막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문지기같이 이순신 장군, 그 거룩하신 이순신 장군이 여성 앞에서 칼을 들고 나이트클럽 문지기 같은 그런 산에 시내면세점을 준다. 좀 뭔가 크게 바뀌어야 안 되겠어요? 국장님, 이거 면세, 시내면세점 이거 이전 대책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누가 봐도 용두산 꼭대기에 시내면세점이 있다. 지금 코로나 어떤 여건 속에서 외래 관광객이 적을 때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도심 평지로 가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런 이전 대책을 지금 면세점이, 유일한 시내면세점이 용두산 산속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그거는 용두산공원의 정체성에 맞는 부산의 상징에 맞는 그런 역사적인 테마파크로 가든지 음악, 미술파크로 가든지, 음악파크로 가든지 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외국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면세점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비둘기 놀이터에 하나 면세점 줘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미래, 도시면세점 이전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대답이 간단함이네, 검토입니까? 적극 검토입니까, 아니면 참고…
이게 원래, 원래 관광지하고 쇼핑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때 중국 관광객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룰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이 많아야죠. 단체 관광객이 아무리 부산이 뭐 볼 거 있다고 산에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부산의 관광 여건 인프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면세점 이전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들어줬어요. 용호만 전면 방파제 때도 부탁, 요청한다 해 줬고 연장형 방파제도 필요하다 해 줬어요. 그런데 부산시 행정은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좀처럼 5분 발언 18개를 해도 안 들어줘요. 왜 시의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있는 면세점 평지로 이전을 요청합니다. 그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저 말에 긍정적인 아마 응원을 보낼 수도 있고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호만, 시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있잖아요. 그 전면에 계획이 용호만 용역계획을 하고 있죠, 해양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그 보고서가 지금 최종보고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용호만 용역 그게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용호만 그 정비계획이라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해수부가 아니고 부산시 해양레저, 해양, 해양부서에, 해양물류산업국에서 하고 있을 건데요. 하고 있어요.
시, 시 자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최종보고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 미뤄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호만에 순수 용호부두가 방파제 있는 데 용호부두고 아파트가 입주한 일륜의 전면을 용호만 아닙니까? 용호만 매립지, 매립지 전면에 지금 어떠한 계획이 화려한 미래계획보다는 그 중앙부에 해양레저 뭡니까? 크루징 요트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장교를, 한 150m 장교를 폭을 한 10m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해상택시, 해상버스 그다음 크루징 요트 다양한 각종 해양레저 보트 선박들이 그 접안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선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끝에서는 야간에 매주 불꽃축제 레이저쇼를 한다든지 또 전면에는 지금 방파제가 계획돼 있잖아요. 내측에는 정말 해상레스토랑, 부산에 오면 해상관광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어디에. 그래서 용호만에 대해서 부산관광의 해운대 실패작, 어디 어디 다 지금 남천마리나 다 실패했잖아요. 운촌항도 지금 그 하천 하구에 냄새나는데 지금 마리나를 매립해서 하겠다, 하천 하구에 그래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호만이 지금 마지막 남은 부산의 해양레저관광 핵심거점축으로 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 진짜, 봅니다. 북항재개발도 산으로 가고 지금 들로 가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북항재개발이 아니라 지금 항구재개발을 육상재개발로 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주인도 많고 해수부, 부산시 그다음에 항만공사, 지금 북항재개발은 2단계 마지막 남은 거는 고가도로라서 아무것도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뭘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에 마지막 남은 정말 핵심적인 해상관광의 허브기지는 저는 용호만이라 봅니다. 용호만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 답변이, 14초 남았는데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래,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현장도 한번 같이 가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앞에서도 제가 조금 지적을 했지만 일단 일자리도 그렇고 부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숙박비 이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하니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다 했는데 혹시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2차…
아니, 1차만.
1차는 정산이 다 됐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셨죠?
예.
플랫폼 수수료가 그때 몇 프로 정도를 지원했다고 했죠?
수수료가 플랫폼 수수료 말씀하시면 15%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그거는 우리 10억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소비자가 하면 수수료를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소비자, 구매자에서, 구매자가 구입한 부분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우리 예산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는 여기 보면 한 3만 원 정도, 평균 3만 1,000원 정도의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약 15% 정도가 이루어졌다.
예.
그런데 그 업체는 또 어디에 있는 거죠, 보통?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쿠폰을 사용한 참여업체의 분포도는 혹시 나왔습니까?
규모…
아니,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해운대구는 몇 개 있죠?
동부산권이 한 60% 정도 되고요. 원도심이 23% 정도, 중부산권이 12%, 13% 정도 보시면 되고 다른 권역이 5%…
그래서 지금 부산에 거의 바다 위주, 해양 위주로 너무 치우친 게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시기에 과연 이거를 동부산에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좀 들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플랫폼 회사도 서울 업체고 여기에 대표적인 호텔 2개도 법인이 어디에 돼 있는지 혹시 조선비치, 웨스턴 조선비치 본사가 어디로 돼 있죠, 본점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스테이, 파라다이스는 보니까 부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개는 부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로.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에서 이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산에서는 돌지 않았다. 그리고 전부 다 말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영세한 관광업계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게 돈을 지원한 그런 구조의 행정지원이 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차 때는 수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용역업체는 초반에는 사실은 조금 탄력성을 갖고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숙박은 한번 무너지면 생태계 복원이 좀 힘들기 때문에 숙박부터 먼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체류형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많은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2차에는 원도심 중심의 여행상품들을 조금 담아 가지고 거기서 숙박과 여행상품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은 동부산의 숙박시설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다 차는 데입니다. 아까 제주도가 지금 거의 숙박시설이 다 차 있듯이 지금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 가듯이 7∼8월 달에는 부산에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실제적으로 부산에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동부산 쪽에 바닷가로 갑니다, 이 지원 안 해도. 사실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3만 원 이래 별제 안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사업계획에서 좀 제대로 된 게 맞는지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해서 오셔가 체류하면서 지역의 다른 소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저도 약간의 동의는 하나 처음에 그런 정책을 저는 잘못 계획을 잡았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해양을 벗어난 서부산 쪽이나 이쪽에는 아예 크게 혜택이 없다. 그런데 크게 혜택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호텔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세분화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지금 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황령산전망쉼터 지금 이거 혹시 가보셨죠?
예.
여기 지금 몇 명이 운영하는지…
지금, 아, 전에 제가 알기로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이건 그렇지만 신분이 어떻게 되죠? 이분들 정규직입니까?
공사 정규직입니다. 관광공사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업무는 대강 어떤 건 줄 아시죠? 이거 매점 운영…
예, 카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평균 아십니까?
연차를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3,50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 3명의 인건비 1억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예, 이번에 방식 바꿨습니다.
제가 사실 가보니까 그렇게 또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그냥 본인들 할 일 하고 있고 저희 그냥, 아무튼 그런 구조라서 여기는 방식을 한번 바꿔 봐야 된다. 만약에 공사에게 수익구조를 만들어준 거는 좋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좋은 위치에 다르게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는 우리가 해외 가면 여행객들 해외 갔을 때 해외 여행객들을 운영하는 여행사가 원가 이하의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쇼핑을 안 하면 남지 않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모객해가 오는 관광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원가로 모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분들한테 도리어 여행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가 여행업계의 특수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를 와도 부산에 있는 여행객들의 실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수익구조는 면세점,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수수료를 가지고 여행업계는 살아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제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관광공사하고 시하고 여행객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가 이런 기타 등등의 지원 말고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보통은 크루즈가 내리면 버스회사가 버스를 태우고 감천문화마을을 가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그분들이 모아 가지고 유료를 가면 유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료를 많이 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게 쇼핑몰인데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시가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공하고 저렴한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든지 무료로 주든지 그런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여행상품화를 크루즈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여행업체가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를,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여행업계, 관광업계가 같이 우리하고 같이 생태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제가 만나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의견을 계속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지원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개라고 말했지만, 저는 지역에 있는 여행업계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현황 31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보도된 해상 택시·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차량이 해상버스 얼마 전에 신문보도자료도 봤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수륙양용버스가 운행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인천 경인 아라뱃길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죠?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교통접근성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돼서 못 한다. 지금 제가 코스를 봤거든요, 우리 해상버스가 다니는 코스를. 코스를 보니까 어디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수영교, 좌수영교 이렇게 해상으로 갔다가 다시 광안대교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더라고요. 이게 코스가 시티투어버스 코스랑 해운대에 요트, 요트 그 지금 크루즈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랑 겹치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리버크루즈하고 수륙양용버스 구간하고 일부 겹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겹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타깃층이 좀 분리될 건지, 왜냐하면 리버크루즈는 배 속에서 즐기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륙양용버스는 새로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에 한 번 추진됐다가 주저앉았고. 2015년에 추진됐다가 주저앉았고 두 번 주저앉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2007년, 2015년 두 번이나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려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규제도 조금 그때 당시 좀 있었고 그다음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불명확했다고 봅니다.
그 수익성이 2020년에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양대를 통해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노선 우리가 실험했던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을,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8년 7월 달에 부산 해상택시·버스 도입을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갑자기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부산 해상택시·버스 도입 검토 보고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거 바로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바로 만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두 번이나, 2007년, 2015년 두 번이나 도입을 했을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뭐 해상택시나 해상버스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 가면 전부 교통수단하고 관광하고 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코스를 보니까 교통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관광수단밖에 안 돼요.
수륙양용…
누가 해상에서 6㎞ 그것도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런 코스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교통수단으로? 바로, 바로 다리 건너가면 바로 광안리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교통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관광수단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지하고 계시죠?
수륙양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하고 관광수단이 같이 병행이 안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광수단만 가지고는 이게 수륙양용버스가 수익이 나기 어렵다. 그 구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해운대 요트크루즈선이 등장해서 그것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코스랑 겹치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랑 코스도 겹치고 어떻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부산에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인데 봄, 가을, 겨울 되면 운행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주기적으로 불어닥쳐서 올 한 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수욕장 개장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B/C가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할 거고요. 다만 기존에 인천이나 부여에서 하고 있던 수륙양용버스는 정원구역 내에서 일부 강을 중심으로 했다면 우리 수륙양용버스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안대교도 야간이든 낮이든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시행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민간 중심으로 일단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륙양용버스가 하천이나 강, 호수 쪽에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안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못 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관광자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바다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이런 구조를 운 좋게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부분도 용역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들을 조금 풀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런 부분에서도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전제로 담보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 용역보고서 있죠?
예.
용역보고서 주시고. 여기에 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차량 1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수륙양용버스 차량 1대 가격이.
수륙양용버스 신규로는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10억, 20억. 그게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은 제일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 차량을 한 달, 하루를 운행하든 한 달을 운행하든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빠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게 다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비용구조를 15억 정도로 잡아서 지금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하루 몇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운행 횟수하고 그것도 다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수익구조를 지금 해 놨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행문위 차원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몇 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마지막 전에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 2015년 두 번이나 좌절됐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해 가지고 예전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로 더 관광객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안전성 기술 그다음에 제조 원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기 단계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구조를 수익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만약에 이게 수륙양용버스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요트크루즈하고 노선이 겹치지 않습니까? 둘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용역사, 용역 측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서로가 경쟁 관계로 해서 갉아먹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보고서에 담아달라. 그래서 그거는 파악이 지금 마지막까지는 될 겁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급하게 추진한다기보다 이게 사실 저희가…
경인아라뱃길도 지금 수익성이 안 나서 취소했고 부여도 지금 시작한 지 7월 달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한 두 달, 석 달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부여 백마강 수륙양용버스도 어떤 비교분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부산시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죠?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최근에 운행을 했던 부여에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는 제법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비해서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해양도시로서 이런 해양교통관광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교통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시티투어버스랑 우리 요트크루즈랑 겹치지가 않아요. 부여는 그냥 순환셔틀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그 틀 안에서 계시는 거고 우리는 노선이 다 겹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 그 자세한 거는 용역보고서 주시고 일단 최종보고회 때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삼미가 해수부와 단독체결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삼미가 부산시를 패싱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때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패싱한 거죠. 우리 최초의 사업의향서를 보낼 때는 삼자가 날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산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삼미와 실시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부산시를 패싱한 거죠. 어떻게 이게 한 기업이 부산시 큰 도시를 대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삼미가 패싱했다기보다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2차부터 6차까지 저희가 실시협약 과정에 참여를 해서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했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부산시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7차, 8차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시협약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삼미하고 실시협약을 맺는 걸 알고 부산시가 삼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맞죠?
실시협약이 그 당시에 진행되기 전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뒤에…
그러니까 삼미가 해수부랑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당시에 사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가 들어가서 실시협약단계에서라도 주장을 계속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왜 해수부가 부산시의 의견을 안 들어줍니까?
시가 그때 주장한 바는 줄곧 원칙을 가진 게 공공성 강화하고 최소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결국은 해수부 입장에서는 거점형 마리나로 육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면서까지 꼭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해수부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국장님 거점 마리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CIQ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하고 그다음에 검역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고 마리나 대수가 250척 이상 돼야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동백섬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이곳에 세관하고 검역, 출입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전 세계, 전국의 문화재에 검역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이게 거점형 마리나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인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한테 사전절차를 충분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전절차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거치기 전 단계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지방재정의 공유재산기반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금액이 안 맞다, 타당성 조사하기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다릅니다. 그게 예비타당성조사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비지원이 300억 이상이 됐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의 구조는 총사업비는 500억 넘지만 국비지원은 300억 아래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중투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해수부의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해수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중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 입장은 중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규정에, 지방 규정…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희 부산시에서 어필을 좀 해 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쇠소깍이라는 곳을 아시죠?
압니다.
거기 마리나 사업을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딱 지금 운촌항이 그 꼴입니다, 저희 이 사업을 보면.
그리고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답답하고 제가 부산시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는 것도 알지만 관계기관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참 답답합니다, 저도 사실은. 민간사업자에게 280억을 지원하고, 방파제 비용으로. 삼미하고 해수부가 맺은 실시협약서 6조에 보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에는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무상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준공일로부터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이 부분도 협약서랑 법령이랑은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유권 취득 그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공모한 거점형 마리나 여섯 군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까지는 안 가보셨더라도 진행 상태를…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여섯 곳을 보면 하천하고 만나고 문화재가 있는 이런 협소한 장소에 마리나 사업은 없습니다. 다 넓은 곳에 대형개발사업 다 800척, 500척 이렇게 마리나 거점을 만들지 최소한도의 250척의 거점 마리나는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리나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호만, 송정, 남천, 동암, 다대포 이렇게 수영만까지 여러 가지 마리나가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흐지부지합니다, 망한 곳도 많고. 근데 그런 기반도 못 살리고 있으면서 지금 새로운 거점 마리나를 만들겠다. 북항 재개발에 마리나 선정도 3차 동안, 세 차례나 유찰됐고 지금도 민간 운영자를 못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시민분들이나 저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왜 해수부에서 이렇게 삼미랑 계약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저는 신공항하고 똑같다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사람들 결정한 거를 철회하기 싫은 건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막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동백섬에 있는 군 수영부두 이 부분에 노후된 콘크리트는 철거하고 시민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비를 부산시나 해운대구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꼭 레저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동서핑 아니면 패들보드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는 입지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선박들이 들어서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공모에서도 나왔지만 백운포, 용호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입지가 많은데 그런 곳들은 다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순환이 잘되는 방파제를 설치한다 해도 이 방파제 뒤에 2/3를, 바다의 2/3가 계류장하고 선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물이 잘 흐른다고 해도 흐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국장님도 아시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저는 신중히 검토해 봐달라 이런 말도 하기 싫고 사실 그냥 철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부가 철회 권한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마리나 사업, 마리나 항만 이런 해양레저 활성화 이런 데 대한 의지가 크게 없다라고 해수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거점형 마리나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해양레저 일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연착륙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 이양 일괄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유수면 관리만 넘어오는 거죠? 매립에 대한 허가는 그대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다를, 바다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익을 취득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의 사업자들은 사실 이익이 남아야 민간제안사업을 당연히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규제를 계속하면서 공공성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행정지원이라는 게 또 한 번 소극적인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에 그 입지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점형 마리나로서 육성하기 어려운 항만으로 의사결정이 만일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은 관계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운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개발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의사결정을 해 버린다면 다음 사업들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바다를 팔아서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하고 있는 그 위치가 결국에는 마리나 기능성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 사업 같은 경우 이러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주 뒤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승인도 지금 나지 않은 상태고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 절차로 들어갑니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9개 단계가 진행될 건데 그 안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백섬 옆에 운촌마리나 같은 경우에 이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서 조건이 들어갑니까, 이게?
절차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과 진동 유발, 토지·임야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운촌마리나 사업이 현상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거를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게 동백섬 유원지가 문화재로서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절차가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허가제도라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절차를 진행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가 달릴지 아니면 아예 부결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구조인데 보통은 조건부가 달리게 되면 이 사업은 축소하거나 일부 문화재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 군·구청장,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문화재청에 송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허가 여부 통지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좀 더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먼, 먼 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촌마리나 사업 바다를 생각하는 우리 국장님의 그런 철학이 녹아든다면, 녹아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이 부분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여러 번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더 중요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하면 이 사업은 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레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시기에 도저히 이것은 시민들 의견을 통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공유재산 부분에서 부결이 되거나 동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적으로는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신공항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2030엑스포 추진과 관련되어서 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지금 엮어서 추진을 할 계획인지?
사실은 신공항하고 엑스포 문제는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빨리 빠르게 가덕도로 결정이 돼서 패스트트랙을 밟아서 2030년 전에 개항을 해야 사실은 엑스포가 제대로 된 직항을 통해서 관람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적어도 2022년에는 착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그래도 많이 촉박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촉박하지 않은가요?
이게 예타도 면제를 받고 그다음에 빨리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일정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게 2030년까지 제대로 된 운영, 이게 준공은 할 수 있지만 운영의 부분에서 조금 어떨지 그거는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의 의지는 2030년 전까지 개항을 해서 2030엑스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같이 힘을 합쳐서 아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2030엑스포뿐만이 아니고 국제관광도시와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3개가, 국제관광도시는 사실은 인프라를 위해서 마련된 그게 아니고 결국은 관광수용태세를 선진화하고 콘텐츠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거고 2030년에 세계박람회 때 관광개발자원들을 조금 집약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2030년까지 많은 관광개발, 체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들어오려면 KTX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비용구조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직항으로 빨리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가 다 합쳐졌을 때 사실은 2030년이 부산으로서는 더 대전환의 시기가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해운대 마리나항 관련 사항에서 그걸 좀, 그것만 좀 집중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공항은 좀 보류하고요.
여기 보면 계속 나왔던 사항은 공공성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지키겠다 하는데 의심 나는 게 이겁니다. 부산시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
는 쪽이죠?
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운대는, 해운대구는 반대하는 쪽이고.
해운대는 매립 불가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매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해등급이 D이기 때문에 그게 정비는 돼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매립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매립을 확대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튼 부산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몇 년을 떠나 가지고 하더라도 말, 겉으로는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공공성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특정 기업의 특혜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공공성을 앞세워가서 잘못하면 특정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하나는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사항은 아닙니까? 부산시의 권한대행님, 국장님 선을 떠나 가지고 이 사항은 좀 공론화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에 있는 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면 참 뭐라 합니까, 갑·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산시와 해수부와 삼미 사이의 삼각 커넥션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 말은 몰라, 제가 풀 때는 이렇습니다. 삼미가 부산시를 패싱하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고위층 해양수산부의 누구와 커넥션을 해 갖고 이 사항을 협의를 받은 거죠, 맞죠?
제가 지금까지 서류를 다 검토를 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의향 표명을 계속해 왔던 거고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믿겠습니다.
해수부는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해수부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아마 그 사항은 우리 입장하고 국장님 입장하고 다른 거죠. 설령 알아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시와 해수부 어느 뭐 과장 정도 되겠죠, 국장은 아니고 과장 정도 될 겁니다, 해수부에요, 중앙에. 삼미와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설령 거점형 마리나형 입지가 될지 안 될지 그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있는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 부산시가 잘 알겠습니까? 누가 잘 알까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해수부가 용역을 해서 운촌항마리나가 거점형 마리나로서 가능한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2014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미 용역을 해서 운촌항마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7월쯤에 그게 고시가 되고요. 운촌항마리나가 거점형 마리나로서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점형 마리나로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그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에 그림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이 사항이 2014년도 같았으면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거든요. 어느 국장, 국장 아니고 과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러나 이 사항은 결코 2014년도니까 한 5∼6년 전에 사항인데 그때 사항과 지금 사항은 다르거든요, 정권도 바뀌고. 그때는 박근혜정부 때 아닙니까, 맞죠? 정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고 뭐든 바뀌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그 용역을 받은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그 용역에 대한 주문사항은 뭔지 그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그 당시에 어쩌면 그 당시 어느 과장, 어느 국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사항은 명확하게 부산시와 해수부와 삼미 사이에서 이게 뭐 파워게임으로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계속 부산시 공무원들은 아마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직위의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후에 최소한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국회의원을 앞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산시를 패싱하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또 한 번이라도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 부산시의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는지 그런 의뢰를 했는지를 하는 파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님?
예, 정상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와의 어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사항을 왜냐하면 제가 여기 느낀 사항이 이겁니다. 현재 있는 뭐라 합니까, 그렇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사회의 흐름상 절대 중앙부처의 뭐 국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닙니다.” 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보는 쪽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후에 좀 대처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대충 저는 솔직히 액면 그대로 관광마이스국장님이 공공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은 100% 믿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이 1년 빨리하고 1년 뒤에 하고 이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향후 30년 동안 BTO사업으로 진행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해운대 입구에 이런 사업이 잘못되어 버리면 앞으로 해운대의 모든 경관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지요. 잘못하면 여기에 운촌마리나항 매립해 가지고 어쩌면 뭐라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못 쓰는 항으로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특별히 좀 다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제안 위원님 제안…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삼미와 해수부와의 오고 갔던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실시협약서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직 진행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는 사업계획과 실시협약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야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의회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참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해수부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행정…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는, 해수부는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해수부도 지역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있고 철회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이 구조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해 나가서 철회를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은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항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담당국에다가 그 당시 용역결과를 요청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국에서?
우리가 용역은 하지 않았고…
아니, 해양…
해양수산부…
그 당시 용역한 결과…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할 거고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명확하게 부산시에서 임의적으로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주라 하면 한마디로 니가 왜 보자 그러는데 하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시고 만약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 당시 장관이 어느 장관이지요?
지금?
그 당시에, 2014년.
그 당시에.
장관 또는 국회의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아닙니까, 장관이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도 나중에 파악하면 되겠지요. 그 당시에, 그거요.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촌마리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 혹시 담당을 하십니까?
그거는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스톱되었는데 아르피나 있지요? 최초에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넘어갈 때 77명의 인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차후에, 점점 줄여나가다가 차후에 용역을 해 보니까 27명까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저는 필요한 직원 수를 용역에 의존해서 파악한다는 자체가 이미 관리·운영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 자기가 그거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하는 주체가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도 용역에 의해서 의존할 정도 같으면 이미 그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도 지금 다시 리턴 받았지만 거기서도 이게 운영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호텔인데,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매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종대 모노레일 124페이지네요, 보니까. 지금 이것 민간투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799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협상 중에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자사업을 하다 보면 실시협약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공공성 확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하는데 그게 사업자 측에서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고서는 좀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사안입니까, 혹시?
그게 민투사업을 하면 보통 매수, 그러니까 운영이 수익이 안 나서 운영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시가 그거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 조항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해지 시 지급금, 해지 시 지급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이거를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 사업자가 그냥 운영권을 놓았을 때 굉장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파크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긴다, 그죠?
예,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외에도 천마산모노레일도 서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천마산모노레일과 태종대모노레일 어차피 모노레일 비슷한데 이 모노레일은 수요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칫 실패작이 나오면 이것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제 기억에 과거에 인천 월미도 들어가는 모노레일 그것 뭐 800억인가 주고 공사했다가 완전히 다 뜯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노레일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지금 황령산에 스노우캐슬도 사실 지금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물단지를 만들어 내는 주된 원인이 당초 계획보다도 추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제가 알기로 황령산 스노우캐슬도 처음에는 500억에서, 500억 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래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 또 이것저것 규제에 따른 추가경비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한 1,100억 정도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부채를 감당을 못 하고 운영도 못 해 보고 부도가 나는 사례가 생깁니다. 더파크 같은 경우에도 350만 부산에 동물원 하나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에게 하라니까 1,000억, 2,000억 이렇게 해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500억 정도로. 이 수요자의 기준에 맞춰서 고객의 기준에 맞춰서 동물원을 지은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패는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떠맡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고요. 김해∼부산경전철도 보면 지금 매년 한 800억 정도 적자가 난다던데 김해하고 부산시가 6 대 4 정도인가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대표적인 실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가 충분하게 안 되면 애물단지가 되어가 시 재정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어떤 사업은 특혜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대박 사업. 예를 들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운촌마리나에 매립을 해서 민간이 그 땅을 산다면 저는 그 땅 가치가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매립해가 땅을 산 사람은 굉장히 덕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 특혜성 사업은 시에서 어떤 관광공사가 출자를 한다거나 혹은 30년 할 거를 20년으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특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마산하고 태종대모노레일은 수요조사를 잘하시고 현재로서는 태종대는 추진이 안 되겠다, 그죠?
조금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천마산,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질문을 들어갈 건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수영만 마리나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이것은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이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고 이래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차일피일 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현산에서 수 차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들어는 왔는데 이게 일단 콘셉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 하는데 괜찮느냐라는 의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본 사업과 부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실시설계 변경안을 가져오도록 저희가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어쨌든 그 콘셉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될 예정이고 연말 지나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변경을 해서 민자적격성조사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산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빨리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게 여러 차례 제가 만났지만 그런 의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협력을 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자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그것도 오래 끌었거든요. 소송 몇 년하고 또 뭐 이것저것 갈등관계 때문에 계속 너무 오래 끄는데 그거를 추진할 것 같으면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아예 폐기시키고 새로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관광자원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제가 마이스산업국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업제안서 제출에 1∼2개월 소요 그다음에 절차를,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전타당성검토가 3개월 소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3개월 소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또 있어요. 12개월 소요, 3개월 소요되는 건 앞에는 사전타당성이고 이제 본타당성이겠지요, 12개월 걸리는 것은. 그게 끝나고 나면 투자심사가 또 3개월 소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3개월 소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제삼자제안공고 해가 또 한 3개월 소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협약체결, 사업조합 부산시가 하는데 이게 한 6개월 소요되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게 또 한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공유수면점사용, 만약에 공유수면이 해당이 되면 공유수면점사용 3개월 소요 이거는 부산지방수산청입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것도 3개월 소요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바다라면 해수청하고, 해양수산청이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다시 또 한 3개월 소요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보니까 무상사용수익허가 2개월 소요. 이 전체가 절차대로 순서대로 제대로 진행된다 치더라도 51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래가 누가 민자사업하겠습니까? 이 4년 3개월 동안 국장 한 세 번 이상 바뀌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바뀝니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부산시가 추진하려다가 한 2년간 검토만 하다가 시흥시에서 낚아채 간 웨이브파크 사업 있지요? 그것 시흥시에서, 부산시에서 절차를 밟으려면 5년 걸리는데 시흥시에서 7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전부 불법적으로 일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으면 이거는 전부 감사받습니다. 왜?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했겠지요, 그죠? 이것 끝나고 저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령에 전부 위반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고 지방행정의 달인 이래 가지고 특진을 하고 승진을 했어요. 부산시 같으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마는 시흥시 사례는 조금 빨리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사기업처럼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 법령 조정하고 바꾸고 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7개월 만에 끝을 냈다. 그러면 부산시 같으면 이 사업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안된 사업도 이 절차 밟으면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젝트성 일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별도로 만들든 또 조례를 만들든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떤 민간사업자도 안 합니다. 왜? 4년 3개월 동안 지치거든요. 그리고 자금이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규제입니다. 될 일을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서 될 일을 안 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전부 다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추진을 안 하는, 또 안 하려면 소극행정했다 하니까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한다. 그래 되면 부산이 일자리가 전부 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부산은 앞으로 빈 껍데기 도시가 된다.
관광산업 하나라도 국장님께서 적극적 행정 그다음에 도전, 혁신 이래 가지고 국장님이 오신 이 타이밍에 또 국제관광도시 선정도 되었고 외부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기자회견하고 왔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으로 가게 되면 2030엑스포하고 여러 가지 부산의 마이스, 관광 이런 분야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을 일일이 다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고 국장님과 또 여기 실무 과장님들하고는 또 실무 팀장님들하고 별도로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또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잡읍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주시지요. 예,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한번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에서도 계속 있지만.
예전에는 감천문화마을이 부산에서 대표 관광명소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흰여울마을이 더 잘되는 곳으로 제일 많이 찾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보면 감천문화마을은 2017년 6월 달에 한 100만 정도가 돌파했고 18년 1월 달 약 6개월 만에 200만 돌파했는데 300만 갈 때는 2020년 1월에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2년 동안에가 100만이 돌파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관광이 꺾인 추세고 지금 흰여울마을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부터 역전이 돼서 18년도는 한 해 방문객이 67만 그리고 2019년도는 한 해 방문객이 83만 되면서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관광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드리는 건데 이 이후에 혹시 부산관광의 대안이나 개발이 국제관광도시 뭐 이 선정 말고 이런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지역 중심의 관광자원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국제관광도시에서도 골목길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망미단길 연결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그런 조금 2030세대 그다음에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 이런 것 중심으로 또 콘텐츠를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흰여울마을 부분도 조금 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다른 자원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대욱 위원님 말씀처럼 고도심에 대한, 원도심 말고 고도심에 대한 관광자원화도 지금 연말쯤에 부산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종한 위원님 안 계신데 아침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부산 쪽에서는 에코델타시티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관광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부산을 해운대 해수욕장 위주로만 찾는 거에서 내륙이나 이쪽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사실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관광의 기반시설은 숙박시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아마 다대포 해수욕장 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숙박시설이 지금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호텔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숙박에 대해서 호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대포도 연말쯤 되면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다대포 나왔으니까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이 현재는 시 소유이긴 하지만 사하에 있는 전체적인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로 인해서 조금 보류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된다면 시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할 예정인지…
그러니까 다대소각장 부분은 옆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부지 포함해서 민간제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대포, 사하구에서 원하시는 동측 해변 개발 그것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화되면,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저희가 사하구하고 시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점이 어딘지 파악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튼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오면 예전에는 바다만 보면 좋겠다 싶어가 동부산에 있다가 이제 동부산에 한 번 정도 왔다 갔기 때문에 재방문보다는 침체돼 있는 게 원도심 쪽에서 영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감천문화마을이 원도심이라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일대 부근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로 완전 관광객들이 이전했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건데 그 대안에 대해서 준비는 시가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2개만 말했지만 시에서 어차피 하는 부산시 관광산업 동향분석에 작년 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작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확 줄었으니까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작년 자료…
자료를 말씀주시면 제가…
보면 이거 어차피 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긴 하나 여기가 한 11% 정도가 줄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도리어 시민공원이 2018년보다는 한 50%가 인원수는 완전 월등하게 작긴 작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안 가본 데를 선호한다, 새로운 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관광국에서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산은 관광에 너무 바닷가 동부산에 치우치다 보니 부산 전체 관광을 저는 더디게 만들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자료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관광용역을 하든 뭘 하든 다뤄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관광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관광자원을 계속 콘텐츠를 입혀서 개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하나 더 추가드리면 제가 일단 시정질문하고 나서 아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자료나 조만간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이제 축제 말씀, 말고…
아니, 아니 시정질문 했을 때 보통 시정 끝나면 저한테 와 가지고…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는데 그 얘기…
그거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이스산업입니다.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상업적인 행사라고 해서 장소 사용을 잘 안 해 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벡스코를 제외하고는 사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관광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곳들이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한 부산관광 용역을 준 거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시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투자하기 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국에서보다는 아마 시장권한대행의 정책적 판단이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너무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 500억, 시비 지원 1,000억 그렇게 예전에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제관광도시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1차년도는 지금 받았고 2차년도 사업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그런데 지금 기재부 안하고 국회에 넘어간 규모는 1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43억 국비 받았습니다.
43억.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일부 들어갔고 관광데이터분석센터 내나 관광공사에 지금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규모 있게 들어간 곳은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사업,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이렇고 와이파이 보급 사업도 10억 정도, 아, 5억 정도 국비가 돼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입니다.
관광포털 비짓부산 운영…
예, 그것도 1억 조금 넘게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짓부산 운영은 2억 7,800만 원 그렇게…
40억이, 시비 40억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비가 43억 내려왔고 시비는 63억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100억 가까이…
106억이 됩니다.
106억 가까이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관광포털 비짓부산이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구축 비용이 6억인가 7억인가 되죠?
7억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만드는 데 7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비짓부산 운영에 2억 7,800만 원, 2억 7,800만 원 이게 뭡니까?
비짓부산의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업로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짓부산에 있는 SNS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 비짓부산을 운영하는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데 업체가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SNS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7억 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매년 2억 7,800만 원이 매년 들어간단 소리입니까?
예, 유지보수비용도 안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업로드 비용도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그거를 퍼뜨리는 그런 용역까지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진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주제 같은 것을 잡으면 예를 들어 5대 트래킹 10선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붙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 계속 발굴해서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 비짓부산 운영을 누가 합니까?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콘텐츠 작업은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SNS나 블로그 이런 부분도 다 전문업체가 그 콘텐츠를 작업해서 올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7억 주고 만들고 매년 한 2억 7,800만 원 정도를 매년 관리비용으로 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가 작은 편이고 규모가, 운영비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타 시·도는 5억 이상 다 투여를 해서…
매년 관리 비용이?
예, 콘텐츠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100억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럼 여기 보면 부산형 와이파이 보급이라든지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자 구축 이런 사업들은 국제관광도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조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글로벌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관광수용태세 그다음에 콘텐츠 차별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도시관광환경 안내체계 정비 안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결국 합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있을 때 똑같은 사업들이거든요.
어떤 사업…
그 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되기 전에 관광진흥과였죠. 하여튼 그때 문화체육국 소관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이랑 똑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할 때 제안했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1차년도 사업은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1차년도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거기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 말은 국비 500억에 시비 1,000억이 들어가면 그게 기존에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던 예산을 그냥 여기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1차년도 사업은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500억 투자하는 게 아니죠. 원래 관광마이스산업국이 해야 될 사업이 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1차년도 사업을 했고 2차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용역이 실행 과제들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규사업들이 지금 2차년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예산 별도로 하고 국제관광도시 육성 용역에 따라서 할 사업들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예산서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관광공사에 갈 전출금하고 대행사업 일부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 구조적으로 국제관광도시로 해서 짜여져 있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은 또 따로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시에서 같이 보태서 하는 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래서 1 대 1 매칭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증액 더 시켜서 시비가 더 투입될 사업은 기존 사업 일부 하면서 또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안 됐던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투입을…
예산 확보를 1,000억 말하면 5년 내에 1,000억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 1,000억을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1 대 1 매칭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경 부분에서 조금 세수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면서 우리가 또 더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일부 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예산 별도로 두고 국제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들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문체부도 그거를 주로 관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원래 하는 사업에 관해서 원래 예산을 보태서 하는 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TPO 들어보셨죠?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의장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장국입니다.
의장국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TPO에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 이 부분이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약칭 TPO 이게 이천몇 년도죠? 2002년도에…
예, 200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아태서밋 회의 마치고 의제로 잡아 가지고 출발됐잖아요.
예.
이 의제 제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자고. 그런 제안을 했을 배경은 정말 아시아태평양 권역별 관광 연계, 네트워크화, 관광사업화가 많았는데 대부분은 세미나 몇 번 하고 그냥 아태서밋 회의하고 만찬하고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약 지금 18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초 출발한 어떤 설립 목적과 다르게 지금 큰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도시라면 국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했잖아요, 여러 차례.
예.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굳이 부산시가 왜 회장도시를 그렇게 과시형태의 아시아태평양관광도시 이런 사무국 회장도시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회장도시해 가지고 뭐 큰 성과가 있고 부산에 어떤 이익, 지방적 이익이 있으면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서 편익이 있으면 회장도시 해도 되는데 회장도시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
그렇죠?
3억, 아니…
(담당자와 대화)
얼마입니까?
1억 1,500 분담하고 있습니다.
1억 1,500이죠. 그러면 또 사무국을 유치를 하면 또 분담금을 내죠?
예, 사무국 있는 곳에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억 2,000만 원 정도 사무국을 우리 부산에 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을, TPO 사무국을 부산에 둔다 하면 또 약 4억 2,000만 원을 분담해 가지고 그걸 사무국 유치분담금을 내고 회장도시 겉치레 TPO 회장 알아주도 안 하는 TPO 회장도시 또 폼 잡고 스스로 폼 잡고 이리 매년 이런, 합하면 얼마입니까, 약 7억 얼마 되죠? 그래 안 됩니까?
예, 5억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매년 좀 다르죠?
거의 5억, 5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무국 유치분담금이 3억 8,000, 올해는 3억 8,5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또 회장도시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게 1억 1,500 해서…
그래 하여튼 이래 합하면…
한, 5억 정도…
그래 적지 않은 예산을 내 가지고 TPO 회장도시다 또 우리 부산시 산하조직의 TPO 사무국의 최고 직위가 뭡니까? 총재입니까, 뭡니까?
회장, 회장도시로서…
사무국의 제일 높은 직위가…
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장이라 부르죠?
사무총장.
그렇죠?
예.
그 사무총장 또 간판 하나 내려주고 감투 하나 내려주고 직원 몇입니까?
8명 있습니다.
그래, 뭐 고용창출은 그렇게 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어떤 회원도시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성과는 없으면서 상징성밖에 안 되는 그런 TPO, 제가 제안하는데 TPO를 만든 국가에서 탈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회원도시별, 회원도시가 몇 개국, 몇 개 도시입니까?
지금 현재는 15개국의 129개 도시가…
그럼 엄청난 회원도시가 분담금을 약 65%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며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회비를…
그러면 회비도 안 내는데 회비를 안 낸다는 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또 회원국이 더 들어오려고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근데 느닷없는 또 이래 참여하겠다. 어쨌든 이게 어떤 특정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속해야 될…
이때까지는 주로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회원국들 간 그다음에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었고 향후에는 조금 저희가 TPO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저희가 지금 받았고 해서 주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회원도시들에 대해서 컨설팅단을 꾸며서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공동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좀 관광…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 사업계획, 사업제안 이런 게 또 신규사업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18년의 역사에 지금 TPO 회원도시들 간에 관광 네트워크라든지 특별한 관광 어떤 마케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홍보물 인쇄가 약 3억을 투입하는 것 맞죠, 3억?
예.
그러면 이게 배송비가 한 5,000만 원 되는데 어느 나라로 배송합니까? TPO 회원국 다 보냅니까, 아니죠? 해외 사무소에 보냅니까?
해외사무소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태서밋 회원도시에 관광 홍보물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관광 홍보물을 하나 안 보내고 아시아관광태평양 회원국의 회장도시 폼 잡고 거기다 돈 내가 재정이 어렵다면서 또 사무국까지 유치해 가지고 이런 비효율적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18년 동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회장도시하고 또 사무국 유치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성과가 그다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탈퇴는 아니하더라도 설립을 주창한 부산시가 회장국에서 좀 양보하고 또 사무국도 유치도 양보해서 재정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명칭만 화려한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 이거 아무런 뭐 시민 누가 봐도 이거 왜 만드나, 왜 있나, 왜 존치하냐, 왜 계속 재정을 투입하느냐 아마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없다면 다음 질문,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관광플랫폼 언급하셨죠? 그게 시 홈페이지에서는 부산관광홍보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까?
시 홈페이지도 배너가 돼 있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시 홈페이지에 부산관광 부분은 전면 중단하고…
아, 그거는 원래 있었던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그거는 내리고 비짓부산이라고…
내리고, 새로운 스마트관광플랫폼 부산관광공사에 2억 7,800만 원 투입해서 운영하잖아요.
예, 그거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지구촌관광, 글로벌관광 목적지 선택에는 대부분 인터넷이 75%, 8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부산관광에 접근하려면 지구촌의 모든 관광객들은 보통 해당 도시의 시청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거의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관광공사 TPO를 잘 모르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부산관광공사가 없다, 서울관광공사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그렇게 그게 메인창구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 정보를 취득하는데 부산관광공사에 이게 접근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는 없다. 링크를 안 시킵니까,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거는 시 홈페이지에도 링크할 수 있도록 지금 배너가 있습니다.
돼가 있습니까, 검색하면?
다만 글로벌 관광도시들이 독자적인 그런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적인 그런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결은 시켜놓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거기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SNS 무슨 그 관련해서도 아마 2억 8,000인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하는 거 없어요, 부산관광 관련해서?
비짓부산 차원에서 지금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7,8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시가 별도로 하고 있는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SNS 페이지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사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는 국내, 국내용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SNS가 있습니다.
아니, SNS는 다국어 SNS 채널 운영 아닙니까?
이게, 그래, 다국어 SNS 채널이 비짓부산은 차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외국관광객 접근은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통합 지금 국내, 국문하고 영문하고 일문하고 중문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나 SNS 채널 운영이나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거 뭡니까? 스마트관광플랫폼 이 부분은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짓부산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SNS 말씀…
스마트관광플랫폼 내나 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스마트관광플랫폼이 비짓부산인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플랫폼 자체가 7억을 들여서 했던 명칭이 비짓부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속에 있습니까?
그게 비짓부산입니다.
SNS 채널 운영이 내나 뭡니까?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그거 아닙니까?
예, 다국어 SNS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SNS 채널 그거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스마트관광플랫폼은…
그거는 비짓부산이고요.
비짓부산. 하여튼 이게 통합관리 운영이 돼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같이 연동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예, 그러니까 콘텐츠가 중심이 비짓부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퍼뜨릴 때 채널을 SNS 다국어 채널을 통해서 그 콘텐츠가 전파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은데 하루 종일 저 혼자 한 일주일 해도 하겠는데 문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관광 대혁신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변화를 좀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부산관광 관련 산·학·관·연 모두의 문제다, 분명히. 누구 하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청업체에 주듯이 전부 다 산하기관 다 주고 지금 부산시는 큰 예산 구조만 기획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하청만 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가 오전에 하나 제가 오늘 모든 부산관광 관련해서 지역과 사회의 문제점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관광협회입니다. 부산관광협회에 우리가 예산지원 위탁사업 있죠?
예.
어차피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어떤 관광 관련 정책사업에 위탁사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극대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거고 또 부산관광협회가 협회 사무실, 부산시 예산도 일부 투입됐죠?
예.
그렇다면 협회 사무실이 초량 외국인상가입니까? 부산은행 맞은 편에 그 2층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숨어있는 부산관광, 외국인관광안내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 입구에 간판은. 이 부분이 부산외국인관광안내소라 했는데 1층에는 이제는 화장실로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차가 주차됐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2층에 숨어 있는 부산관광협회가 또 외국인관광안내소가 2층에 숨어 있는 그 외국인관광안내소는 정말 부끄러운 부산관광의 첫 단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큰 실적의 하나로 부산관광협회 사무실 이전해서 부산관광협회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떤 좀 변화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이 정말 시대적 어젠다에 딱 맞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도 많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왜 잘한 거 많은데 못한 것만 지적하냐고 하시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할게요. 여기에 페이지 63페이지에 19년도부터 20년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이 사항을 용역수행기관이 어디인지 그 용역수행하는 단체의 대표자명 이름은 누구인지 그리고 주소하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할 때 주문사항이 어떤지,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금액이 어떤지 이런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축제조직위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료 100페이지에 지역축제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축제조직위와 부산시 축제조직위는 사업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는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축제를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이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부산은 모든 축제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왜? 고여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떻든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의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이 사항을 바꿔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 안 하면 이후에 보조금 형태를 우리가 별도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두 번째 사항은 보조금 사용 부적정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빨간 우산 쓴 사람들은 보조금 잘 받아 갔었고 지금은 파란 우산 쓴 사람들은 파란 우산은 보조금을 잘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간 우산 쓴 사람들과 파란 우산 쓴 사람들 밖에 있는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뭐라 합니까? 요령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빨간 우산 쓰고 있다가 갑자기 파란 우산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인간적인 관계 그 지역의 특수성 관계를 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국에서 제가 했던 사항인데 부산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4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축제, 아, 각종 행사사업보조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약 한 1,369억 한 1,40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형태건 문화체육국 할 때는 제가 이 지적을 했죠. 자기자본 비율을, 자기부담금을 5년 이상 된 단체일수록 10% 정도는 부담시키는 방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 사항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다음 차근차근, 5분 갔네요. 차근차근 이 다음 거 봅시다. 자료에 101쪽을 먼저 한번 보죠, 101쪽. 101쪽에 보면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 아, 지역축제 지원금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을 시간관계상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3쪽을 한번 보죠, 83쪽을. 83쪽에 보면 2019년도, 20년도가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아실, 아실 겁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단 사소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소한 변경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보조금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지원단체가 우리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들어온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나 축제를 다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들어온…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해 온다는 의미가…
예, 다는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문화체육국에도 확인할 사항이고 아닙니까? 이 사항은 벌써 보조금이 지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아직은 물론 집행될지 안 될지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어느 곳은 이미 보조금을 정산해가 그냥 지급 안 된 곳도 있고 왜냐하면 마이스산업국, 해양레저관광과 해 가지고 안 된 곳도 있고 또 시기미도래 있는데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일찍부터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과정을 만든 쪽이거든요. 부산시에 이런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가 불용을 늘여가고 있다고요. 이 문제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항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니, 현황자료 40페이지 가겠습니다. 현황자료 40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축제 통합 및 조정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책기조의 문제인데요. 기조의 문제입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요. 이거는 16페이지에 5분 발언 답변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19년도 연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산복도로 문화축제를 신설 검토하겠다고 해 놨어요. 신설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물론 기분 좋으라고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는 안 맞죠.
19페이지…
16페이지요.
아, 16페이지, 예.
우리 동료위원 최도석 위원님 5분 발언의 답변서에다가 여기서 만약에 축제·행사를 제한하여야 되나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랬으면 몰라도 축제가 많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답변서가 신설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산복도로 문화축제를 신설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조는 안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 가지고 페이지 51페이지를 가보죠, 51페이지요. 51페이지에 제가 아까 별도로 또 감사위원회의 자료를 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국장님에게 감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별도로.
별도로 받은 적이 없고 서류로 받습니다.
예, 서류는 우리도 받았고요. 그래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이런 감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도 아마 같은 내용일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왜냐하면 재밌는 사항은 개방직으로 모집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업무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질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감사위원회에 앉힌 거거든요, 개방직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보다 아주 떨어진 아닙니까?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감사위원장이라는 거죠. 그게 개방직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퇴출될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항은 2019년도 상반기에 상당수 이 정보가 제보가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조금 사업이이래 집행되고 과다하고 어떻게 하고 이 사항이 여러 가지 노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제보자가 신빙성 이런 것 떠나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정 정도 현재 있는 위원들이 뭣도 모르고 보조금 올려준 것도 맞고요. 책임을 져야 돼죠,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하튼 국장님이 정말 올바르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장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냥 지역의 인맥에 끌려 가지고 그냥 무조건 덮어 놓고 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결코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사자료 가지고 분석은 해 봤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거든요, 정책사업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쪽이라고요. 알뜰하게 쓰고 발전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면서 그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가슴아픈 일이죠, 사실요. 나는 감사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 돈이 감사위원장 자기 돈 같으면 이래 했겠어요? 이래 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부산시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부산시민을 위한다고 하죠. 하기야 대통령도 부산시민,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기치지만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제예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가 지적을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에, 시간 넘었구나, 벌써요. 미안합니다. 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감사 부분도 부분이지만 사전에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이게 특히 민간에 축제나 행사를 맡길 때 정산 문제가 사실은 좀 제대로 되는 경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중간 중간에 조금 민간사업자하고 해서 점검도 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조금심사위원들이 무려 2,000건이 넘는 것을 하거든요. 사실은 형식적이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2018년도 말부터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은 집행방법을 촘촘하게 해 가지고 또 감사를 감사위원회 대충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제3기관이 진짜 내막을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후에 무려 부산시민들의 세금이 1,300억 이상이 나가는 이 사항을 좀 더 세분해서 더 이상 뭐라 합니까? 논란이 없도록 해 가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속에서 제가 했던 사항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김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이스 분야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거래, 예, 제가 봤습니다. 본 적 있는데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거기에 2015년 국가계약법으로 인해서 마이스 용역 같은 경우 일반관리비를 8% 상향, 최소 6% 이상은 지키도록, 이윤율은 10%.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기준치보다 낮게 조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 분야에 있는 자료는 제가 질의서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았고 일단 문화체육국 받아 보니까 문화재 야행 부분하고 원아시아페스티벌.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가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용역이윤이 10%, 이거는 용역이윤은 맞췄고요.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용역이윤이 8%, 관리비가 4% 이렇습니다. 이게 적정이윤이나 관리비가 안 맞으면 결국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이걸 빼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산업국에서 일반 구·군에 지원하는 거나 민간주관전시회 이런 거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외하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 이런 데 관련해서는 정산자료를 다 받아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이스 쪽은 지금 우리 강소기업 육성사업 안에 이런 공정거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업계가 최소이윤율이라든지 일반관리비율을 최대한 받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챙겨봐서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업체, 참가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위 그냥 갑질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규정이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금액을 다운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8%, 10%를 맞추면 좋겠지만 안 되면 최소한의 그거는 기준은 맞춰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관광도시 관련이기도 하고 체류형 관광 관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은 이미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관광객 숫자보다는 부가가치에 중점을 둔 체류형 관광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한 달 살기, 전남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은 여행 기간 내에 숙박비나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를 50% 가량 지원하고 있음과 동시에 유튜버나 여행블로거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좀 더 우대한다는 그런 특징들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아직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부재해 보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앞으로의 국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산이 사실은 지금까지 경유형 관광이 돼 왔습니다. 그게 무료관광지도 많고 또 체험시설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체류형 관광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야간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체류형 관광 쪽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산시 우리 국에서는 부산형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을 토대로 단기 추진과제라든지 중장기 추진과제가 반드시 도출되어야만 이러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국에서는 내년도의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보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마이스산업과장 변선자
2030엑스포추진단장 박근록
해양레저관광과장 강미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92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5 |
| 2 | 8 대 | 제 292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5 |
| 3 | 8 대 | 제 292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25 |
| 4 | 8 대 | 제 292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5 |
| 5 | 8 대 | 제 292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24 |
| 6 | 8 대 | 제 292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4 |
| 7 | 8 대 | 제 292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23 |
| 8 | 8 대 | 제 29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4 |
| 9 | 8 대 | 제 292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20 |
| 10 | 8 대 | 제 29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3 |
| 11 | 8 대 | 제 29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20 |
| 12 | 8 대 | 제 29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3 |
| 13 | 8 대 | 제 29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9 |
| 14 | 8 대 | 제 29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18 |
| 15 | 8 대 | 제 292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25 |
| 16 | 8 대 | 제 29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0 |
| 17 | 8 대 | 제 29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9 |
| 18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18 |
| 19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18 |
| 20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17 |
| 21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4 |
| 22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24 |
| 23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0 |
| 24 | 8 대 | 제 29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8 |
| 25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2-18 |
| 26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18 |
| 27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17 |
| 28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17 |
| 29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05 |
| 30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4 |
| 31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23 |
| 32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20 |
| 33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9 |
| 34 | 8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8 |
| 35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2-17 |
| 36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17 |
| 37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05 |
| 38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04 |
| 39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04 |
| 40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3 |
| 41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20 |
| 42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9 |
| 43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9 |
| 44 | 8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7 |
| 45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12-15 |
| 46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04 |
| 47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2-04 |
| 48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04 |
| 49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03 |
| 50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03 |
| 51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0 |
| 52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9 |
| 53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18 |
| 54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8 |
| 55 | 8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7 |
| 56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0-12-17 |
| 57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12-11 |
| 58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03 |
| 59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03 |
| 60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2-02 |
| 61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02 |
| 62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02 |
| 63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0-11-24 |
| 64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19 |
| 65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18 |
| 66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8 |
| 67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8 |
| 68 | 8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6 |
| 69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0-12-24 |
| 70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12-10 |
| 71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0-12-04 |
| 72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02 |
| 73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02 |
| 74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2-01 |
| 75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2-01 |
| 76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30 |
| 77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0-11-19 |
| 78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17 |
| 79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7 |
| 80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17 |
| 81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7 |
| 82 | 8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6 |
| 83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0-12-22 |
| 84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0-12-16 |
| 85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12-09 |
| 86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0-12-02 |
| 87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2-01 |
| 88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2-01 |
| 89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30 |
| 90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30 |
| 91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7 |
| 92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0-11-18 |
| 93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17 |
| 94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16 |
| 95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6 |
| 96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6 |
| 97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3 |
| 98 | 8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20-11-12 |
| 99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0-12-24 |
| 100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0-12-24 |
| 101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0-12-08 |
| 102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0-12-07 |
| 103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0-12-01 |
| 104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30 |
| 105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30 |
| 106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7 |
| 107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27 |
| 108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0-11-26 |
| 109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20 |
| 110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0-11-17 |
| 111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1-16 |
| 112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13 |
| 113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1-13 |
| 114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1-13 |
| 115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1-13 |
| 116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11-12 |
| 117 | 8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0-11-12 |
| 118 | 8 대 | 제 29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