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2021년도 국비 확보 관련 국회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모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정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월 5일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 11월 11일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10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11월 11일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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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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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윤지영 의원님과 이영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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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을 이주환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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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은 국내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격변의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시민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발생한 시장궐위로 지역사회는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조직을 안정화시켰고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견고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으로 부산시정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상황도 지난달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이후 다행히 지역감염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보건당국과 의료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주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방심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겠습니다.
지역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렵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조금씩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 예타통과 등 미래 성장과 부산대개조의 동력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실현을 위해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제8대 부산시의회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산시는 대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1년이 도시의 앞날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위기대응’을 넘어 ‘한 단계 도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경제질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 등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반등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된 코로나와의 전쟁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의료진과 방역 일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인프라와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비대면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지역경제의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부산형 뉴딜’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부산미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 ‘해양수도’, ‘시민안전’, ‘사람중심’, ‘포용복지’를 핵심가치로 두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재원 배분과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과 고민도 컸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5.6%가 증가한 13조 3,0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6.5%가 늘어난 10조 3,425억 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7% 증가한 2조 9,592억 원 규모입니다. 21년도 말의 기준 채무는 24.9% 수준으로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주요분야별로 중점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글로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총 6조 8,9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37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1,327억 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에 142억 원, 수소연료 산업 기반 구축에 62억 원 등을 지원해 친환경 미래도시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R&D 등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비대면 경제 육성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도 88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 활성화는 물론 핀테크 산업 육성과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등 미래전략산업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 경제의 최대 현안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75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5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과 청년사관학교 운영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부산을 젊음이 넘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514억 원 증액해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 앱 본격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특화 육성과 환경개선 지원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를 해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기반 구축을 위해 1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양 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110억 원, 어촌뉴딜사업 87억 원을 편성하는 등 고부가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K-방역을 통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안전한 물 확보 등을 위해 총 2조 6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역시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방역 대응태세를 공고히 하고 ‘검사부터 치료와 완치’에 이르기까지 방역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산의료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의료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어서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시스템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1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재난신고 ARS 시스템을 증설해서 119종합상황실의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등 부산대개조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과 자녀안심 그린숲 등 지역 구석구석에 부산형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자 보급 확대 등 ‘2050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사상∼하단선 건설 등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은 물론 첨단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콜택시 ‘마마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에 255억 원을 편성을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철도 전동열차 도입 등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부·울·경 일일생활권을 더욱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수립에 대응해서 맑은 상수원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 등으로 24시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과 사회안전망 확충,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과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총 4조 2,22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는 시민이 당당히 누릴 권리로서 포용적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 행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힘쓰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69억 원,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에 1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4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출산·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공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금융 등 청년 맞춤형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스포츠·관광 분야도 변함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업계 생태계 지속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2% 확대하여 4,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코로나 공존 시대에 걸맞은 문화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시장을 조성하고 오페라하우스,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등 문화인프라 구축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영상·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시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수도 부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의 관광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 새로운 성장축으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시민안전 확보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과 약속한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시기보다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부산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시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800만이 넘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 초광역 경제·생활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구심점은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입니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 예산반영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입지 선정 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정치권, 지역사회와 함께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결국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우선 경남과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동남권 전체 발전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여러분! 올해는 위기에 더욱 빛나는 위대한 부산시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힘을 모아주셨고 기꺼이 불편함과 희생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시민의 저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23억 원이 증가한 14조 7,079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29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 속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학교방역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 확충했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통시장 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입학 축하 꾸러미를 지원하여 화훼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했으며 당초 2021년도에 완성 예정이던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6개월 앞당겨 조기에 완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19와 민생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경심사를 해 주신 부산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관한 수업평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배움과 성장의 수업평가 혁신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교육청, 대학, 의료기관이 함께 연계한 부산형 3단계 다깨침 프로젝트는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학생 기초학력 강화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89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0.3% 감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로 이전수입이 2,505억 원이 줄어들어서 필수교육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2019년에 미리 비축해 놓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0억 원을 가져와서 부족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부산시의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 성장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해서 5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발성을 중심에 두고 모든 학교에 프로젝트 수업과 협력 수업을 활성화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 성장중심의 기초학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고 기초학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부산의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보장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와 교육청,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개별 학생을 단계별로 보좌할 수 있도록 부산 기초학력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즉각적인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진로선택 지원기관의 설립은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인프라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수학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350억 원 규모의 부산수학문화관이 2022년 3월 문을 열고 또 내년 9월에는 115억 원 규모의 미래교육센터인 부산상상&창의공장이 옛 연포초 자리에 개관하면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고 메이커교육 기반의 미래교육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옛 일광초 자리에 140억 원 규모의 부산예술학교가 2023년에 개교하게 되면 뒤늦게 예술적성을 찾은 일반고 학생들이 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1,44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안팎에 다양한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겠습니다. 부산의 모든 일반교실에 전면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가능해지도록 2021년까지 53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부산의 전 학교에서는 첨단 디지털학습과 학생 참여 중심의 브랜디드 러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377억 원 규모의 부산소프트웨이마이스터고를 2021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최근에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생태교육과 해양교육이 절실합니다. 환경교육 정책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자원순환교육, 녹색소비학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교육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도 부산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교육을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3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성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인성교육,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정 인성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 인성교육 등으로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옛 명지초 자리에 30억 원 규모의 부산 학생인성교육관을 내년 9월에 개관하여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자치와 참여확대도 중요합니다.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서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넷째로,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해 6,5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애 처음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누리과정 운영에 2,145억 원을 편성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유아체험시설의 플랫폼이 될 400억 원 규모의 명지허브유치원이 2022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원 돌봄교실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맞춤형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온 동네가 함께 하는 온종일 돌봄 활성화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2,9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5억 원의 방역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서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심리방역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학교시설을 혁신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5년간 1조 4,701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98개 교를 디지털그린 방식으로 개축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여건을 구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위험 상황을 극복할 힘을 기르는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옛 명지초 자리에 287억 원 규모의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2022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3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선 다문화 사회입니다.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학생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또 이해와 공존의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 모두가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489억 원 규모의 부산솔빛학교 개교가 2023년 9월에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소통과 공감의 참여교육을 위해서 1,3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산의 공교육 혁신모델인 부산다행복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행복운영지구를 금정구와 해운대구까지 9개로 확대해서 공교육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학을 앞둔 한 달을 신학기 운영지원의 달로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오롯이 교육과정 편성에 전념하게 하여 학교가 안정적으로 신학기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총 3,6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2억 원을 반영해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211억 원을 들여서 중학교 신입생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고3과 중3 학생까지 159억 원의 수학여행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미래 대비 재원비축과 재정집행률 제고라고 하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3억 원이 증액된 4조 7,77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랜디드 교실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업을 혁신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태·해양교육을 강화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해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정책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성윤·배용준·이성숙·김재영·김문기·윤지영·김삼수·노기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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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멀쩡한 부산남고를 폐교문제로 접근하는 부산시 교육청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부산남고 신설 대체 이전은 본질적으로 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65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학교가 없어지는 건데 당연히 폐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폐교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대적 추세로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원도심을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원도심을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통·폐합, 폐교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등교조차 하지 못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답은 나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어 지난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달 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최소한 현재 수준의 학급수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석준 교육감은 2018년 영도지역을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꿈을 만드는 교육마을 영도를 비전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영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기에 뜬금없이 학교를 이전시킨다는 것은 교육청의 영도 다행복교육지구 지정과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닌가 교육감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김석준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의 목표였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교육청의 낯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고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고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시 설문조사 문항을 선배·동료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부산남고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남고 존속을 위하여 강서구 신설 대체 이전하고자 하는데 학부모께서 의견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 질문은 교육청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전할 거냐 폐교할 거냐 반대를 선택하면 학교는 폐교가 되는데 어느 학생, 어느 학부모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적정규모 육성 기준이 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일 때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 336명인 남고를 폐교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교를 다 없앨 겁니까?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도는 현재 초·중학교 학령인구를 추산해 보면 향후 9년간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도 주민은 들끓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상가에서 주민들 만나보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남고 폐교를 당장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의 교육정책 포기이자 죽이기입니다.
· 졸속추진 부산남고 폐교 정책, 당장 철회해야!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10여 년 전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의 기억과 함께 밤새도록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70m 고가굴절사다리 등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장비 부족과 대응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최근에는 30∼40층은 물론 40∼50층 심지어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속속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동주택의 초고층화로 인한 소방대응 한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초고층화되어가는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피난심의기준에 옥외형 피난시설을 추가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사건에서 보셨듯이 공동주택 피난시설 미비는 엄청난 인명피해의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공동주택 화재가 2만 4,084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285명이 사망했으며 1,996명이 다쳤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4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대피공간으로는 칸막이벽체, 내림사다리, 옥외형 피난시설 등 세 가지가 있고 대부분 경량칸막이벽체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막이벽체나 내림사다리 등은 가정에서 사실상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나 긴급재난 시 실제적인 피난이 어렵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옥외형 피난시설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층 건축 건물이 많은 우리 부산시의 경우 아파트 건립 시 더욱 안전한 대피공간 유도 등 적극적이고도 선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늦고 소극적인 것은 왜일까요? 서울시는 건축물심의기준 제21조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발코니 삭제 비율을 5% 완화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각 세대별 옥외 하향식 피난구 추가 설치 시 용적률 3%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보면 일반건축물의 소방·피난심의기준에 있는 건축물 각층 긴급대피공간 및 피난사다리 설치 고려사항이 이 내용이 정작 공동주택 소방·피난심의기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물과 같이 별첨5 공동주택 소방·피난심의기준에도 건축물의 각 층에 긴급대피공간 및 피난사다리 설치 고려 이 내용을 넣어 외부형 피난시설 설치와 탈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3%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재정비하여 공동주택의 옥외형 피난시설 설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극적 행정규칙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점차 초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외부형 피난시설 도입을 적극 유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고층화 되어가는 공동주택, 외부형 피난시설을 적극 도입하자!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하단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도시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를 동력에너지로 사용하여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비해 탄소 배출량과 매연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도시철도 시스템 전체를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갖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 도시철도는 2017년 3월 부산시가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을 선포하고도 340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 전동열차 실내 대부분이 아직도 에너지효율이 낮은 재래식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8년 8월 전동차 전체 객실 조명등을 형광등에서 LED램프로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형광등보다 100㏓ 이상 밝아진 시민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부산도시철도는 1, 2, 3, 4호선 전동차 144편성 중 불과 21.5%에 해당하는 31편성만 LED램프로 교체했고 도시철도 지하공간 터널 내 조명 교체 비율은 불과 17.7%만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부산도시철도의 주먹구구식 철도시설 관리행정입니다. 2019년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0만 명으로 1호선에만 약 47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1호선부터 LED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가 적은 3호선부터 시행된 것은 심히 다수의 시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내에는 재래식 형광등 수가 가장 많습니다. 형광등은 에너지소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높으며 폐기물 증가와 폐기물 처리 시 아르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비 중 전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형광등은 저효율성으로 전력비 상승을 동반하여 병행해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LED조명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손을 잡고 서울도시철도에 공공기관 자금을 직접 활용하여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조명 전체를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내 LED조명 총 65만 개가 설치될 경우에 전기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무려 약 66억 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LED의 친환경적인 장점에 따라 공공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ESCO 투자사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기술과 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LED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에 문의를 하였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터널 등으로 관리부서가 모두 나누어져 있어서 일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구조였고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클린에너지 선포도시에 적합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부산도시철도 내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초기 교체비용 부담 없이 절전 차액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공공 조명LED 보급사업과 ESCO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조명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되어있는 부산도시철도의 개선을 위해 부산교통공사 내에 통합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옛말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철도의 형광등 시대를 조기에 종식시켜 부산도시철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시 클린에너지 도시 선포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철은 형광등 시대..!
지금 방청석에는 유권자총연맹 그리고 참여연대 또 일반시민해서 한 17명의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재생아스콘은 새 아스콘에 폐아스콘을 20 내지 30%가량 섞어 만든 것으로 새 아스콘과 기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오히려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전부터 건설폐기물의 일종인 폐아스콘의 상당한 양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일부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조성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의 성토와 복토용으로 부산 전역에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폐아스콘은 다량의 유해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건축폐기물과 혼합되어 성·복토용 등으로 사용되면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더욱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약 50만t의 폐아스콘 중 8%인 4만t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약 46만t은 부산 인근의 땅에 묻히고 있어 여기에 포함된 각종 기름 성분과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불법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폐아스콘의 처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로를 보수할 경우 도로 기층 부분의 포장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아스콘을 5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재아스콘만으로 도로표층 부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층 부분 포장을 할 경우 사용해 보지도 않고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재생아스콘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신재아스콘만 고집하고 있어 부산의 재생아스콘 사용량은 외국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준인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재생아스콘의 사용량이 90% 이상이고 유럽은 재생아스콘과 신재아스콘의 구분 없이 도로를 포장할 경우에는 재생아스콘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폐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환경오염 저감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를 보수하거나 정비할 경우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설계단계에서 구분 후 발주되어야 하며 배출되는 폐아스콘은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대로 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타 지자체의 경우 폐아스콘 처리는 전문업체에 분리 발주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여 처리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차원에서 폐아스콘 불법 처리 단속강화와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폐아스콘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아스팔트유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재생순환아스콘 자원 활성화를 위해 의무사용 되도록 건설공사 설계지침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은평구는 2년여를 연구해 개발한 폐아스콘 활용 도로 보수 공법을 이용하여 아스콘 소비량과 폐아스콘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상용화할 경우 수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 차원의 폐아스콘 등의 불법매립 근절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폐아스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리싸이클링 활성화 하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언택트 문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선결제, 비대면 배송, 드라이브스루, 혼밥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는 선별진료소에서도 도입되어 감염위험은 낮추고 진료속도는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라이브스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수령이 가능하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경우 대기행렬이 주행차선을 점령함에 따라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부산에서만 약 5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매장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인접하고 있어 피크시간 때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는 진입·진출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차량 동선이 겹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없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점차 확대될 경우 드라이브스루 편리함과 유익함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1,000㎡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산시 내에 드라이브스루 매장 가운데 부담금을 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제도상 기준이 없고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의 대기행렬이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드라이브스루 매장 허가 시 주차장 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행렬이 미리 확보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교통장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피크시간 때 주변 교통정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모범운전자 등을 고용하여 주변 교통의 수신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수신호는 경찰이나 모범운전자밖에 할 수 없는데 경찰이 매번 개인매장의 피크시간에 수신호를 할 수 없으므로 모범운전자 등에게 교통신호기 제어 및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침을 마련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자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사업주가 모범운전자 등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교통정리의 임무가 부과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타 매장보다 일정 부분 차이를 두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에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향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지을 때부터 차량정체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부산시와 경찰청,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문제점의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드라이브스루 매장 허가 시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언택트, 드라이브스루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루밍 등과 같은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언어사용은 비단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언어 영역에서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2018년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가운데 거버넌스, 규제프리존, 라운드테이블, 마스터플랜 등 적지 않은 용어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5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보도자료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도 팸투어, 웰리스관광, 혁신성장 클러스터, Super-BRT 등의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립국어원의 공공용어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40개의 공공용어 중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용어가 97개였고 공무원 스스로도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8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 모르는 용어가 50%를 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명 이해도 조사에서도 13개 중 11개에 해당하는 정책이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워크, 오픈캠퍼스, 스마트팜혁신밸리, 메이커교육, 법률홈닥터, 월드클래스300, 비즈쿨, 디지털원패스 등이 그러합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제5조제2항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식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국어책임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어책임관의 업무 중 공공기관 정책사업명에 대한 의견제시는 한 건도 없었으며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외국어 및 신조어를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경제분야 업무현황 보고문건 가운데 인큐베이팅 인프라, 글로벌테크비즈센터,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등 알듯 모를 듯한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일자리경제실은 CENTAP 운영, U-space BIFC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과 같이 어려운 용어를 너무나 당연하듯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공언어를 써야 할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정책용어를 도대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 기관과 일부 사람들만 아는 정책용어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이 공공언어의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담당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알 수 있는 행정용어를 부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과 협의해서 발굴,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득이 한 경우 외래어, 외국어를 쓰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단어의 철자와 한글 행정용어를 반드시 병기하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의 개선상황을 조사하여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사업명 결정 시 국어책임관이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은 곧 시민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의 인권 존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민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말을 부산시가 주요 정책이나 보도자료에 마구 사용한다면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공공언어 사용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 공공언어 사용, 불통에서 소통으로!(동영상)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관련 제품들의 광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제 어느새 겨울인가 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재송동 지역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급당 30명 이상 전교생 1,000명 이상의 과밀 과대 학교의 경우 2/3 수준의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 한급당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인근에 다양한 개발수요가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센텀제2초교 문제를 끌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교육청은 센텀제2초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세기의 바둑대결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통한 인간과 기계 간의 바둑을 보며 이제 사람의 두뇌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기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는 AI를 통한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져 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심지어 우리 동네에도 CCTV와 키오스크라는 자동주문 장비를 통한 무인편의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그런 만큼 새로운 일자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에 딱지를 붙이는 일입니다. 사진이나 오디오, 비디오 등에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흔히들 봉투접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보기 드물어졌지만 과거 어려웠던 시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종이봉투에 풀칠을 하는 모습은 가끔 드라마에서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피자박스를 만드는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요즘 각종 언론에서의 보도처럼 회자되고 있는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마침내 미래를 예측해 내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질의 데이터 세트는 AI의 좋은 학습 자료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사진으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려면 수백, 수천 장의 개와 고양이로 명확히 구분된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 명확한 구분 작업을 사람이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내용의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2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에서 디지털 관련 인력의 비중이 아직 작은 편입니다. 총 고용에서 데이터 관련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미국의 경우 9.3%, 일본은 6.3, 유럽연합은 3.4에 달하지만 한국은 아직 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당초 390억에서 3차 추경을 통해 3,315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구축하면 예산 10억당 200명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는 이미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만 해도 약 20만여 명의 데이터 라벨링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맞춤형으로 제품을 찾아주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수많은 상품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이 도로상황이나 표지판을 학습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는 일자리는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시에서도 각종 정부의 데이터 라벨링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김장을 하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만덕동, 덕천동 지역구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실직 등으로 인한 이동 감소는 대중교통의 승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돌봄, 보건, 의료 등 대면노동을 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출퇴근 및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중교통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승객 감소에 따라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혁신 요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방역질 축소,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중교통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드웨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산은 부산도시철도 1, 2, 3, 4호선과 경전철, 국철 노선이 각각 1개씩 총 6개 도시철도망과 145개의 버스노선이 있으며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8년 기준 1일 248만 명에 달합니다. 201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시내버스 145개 노선 중 52개 노선이 도시철도역 10개 이상을 경유하는 중첩노선이라고 합니다. 반면 시 외곽의 신도시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공단지역과 필수노동자를 위한 심야버스 운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해 놓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갖추지 못해 시민 편익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지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부산시 재정은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부산시는 2018년 10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2019년 7월에 버스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따른 후속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전시성 행정이나 발표만을 위한 발표는 지양하고 대중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내 놓고 실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부산 인구 노령화에 따라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서비스 비용에 따른 손실분이 매년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노사가 합심하여 이러한 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도 전국 6개 특·광역시 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장들이 국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과 안전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며 도시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시민이 도시로부터 삶의 안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역할을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재정이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투자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분담금인 것입니다.
민선7기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 혁신을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버스지원금을 어떻게 줄일까?” “도시철도 경영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혁신이라는 명목만 내 걸고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는 구조조정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시대 대중교통이 진정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필수노동자들에게 교통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시대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마인드를 제대로 장착해서 전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동을 응원해 주신 부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보고사항】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광모(해운대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 이정화(수영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 곽동혁(수영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이주환(해운대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11월 12일)
○ 의안제출
· 제29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2일 의장 제의)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12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윤지영·이영찬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11월 12일 의장 제의)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11월 0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11월 0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11월 0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월 03일 이현 의원 발의)
(11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05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
(11월 12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2일 각 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2일 각 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2일 각 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2일 각 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1월 12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1월 12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1월 12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1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
(11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김동일 의원 발의)
(11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1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김혜린 의원 발의)
(11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
(11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
(11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김삼수 의원 발의)
(11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김삼수 의원 발의)
(11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11월 26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
(11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1월 26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
(11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0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1월 30일 조남구 의원 발의)
(12월 0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김동일 의원 발의)
(12월 0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월 01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월 02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12월 02일 윤지영 의원 발의)
(12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김동하 의원 발의)
(12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4일 정종민 의원 발의)
(12월 08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2월 04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
(12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
(12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발의)
(12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발의)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8일 김삼수 의원 발의)
(12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2월 09일 정상채 의원 대표발의)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12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21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
(12월 24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22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4일 본회의에 회부)
·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22일 제대욱 의원 발의)
(12월 24일 본회의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