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 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긴급 의안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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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2020년도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임시회 일정을 축소·연기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에 동의하여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신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추경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하고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필수수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세입과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난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25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3% 증가한 8억 원입니다. 투자중점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양육, 아동양육, 노인일자리, 서민생활 안정과 가정양육, 청소년 등의 민생안정 분야에 1,537억 원,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경기침체 대응 등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분야에 539억 원, 마지막으로 각종 방역물품 구입,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비 등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6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급한 필수수요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긴급추경 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필요한 자금이 때에 맞춰 공급되도록 더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재난극복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힘든 시간 함께 같이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그 배송서비스 부분은 전통시장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라든지 콜센터 형태로 운영을 해서 배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지금 손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단골손님들이라도 어느 점포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해당 전통시장 가게에서 특정한 배송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단골에게 배달해 주는 형태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상은 전통시장을 모든, 부산에 전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 대상으로 공평하게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곳을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이거나 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경험도 있고 단골손님도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하실거면 가능하시다면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잘되면 이제 다른 부분까지 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용고객들의 이탈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배송절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하게 쇼핑몰만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다른 몰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몰을 구성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대중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가장 고민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랫폼 구축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게 플랫폼구축이 된다고 한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존 이용고객들이 접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층들이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다 6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단골층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온라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인터넷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고령층은 당장은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배송지원 서비스라든지 직접적인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함께 이제 온라인 부분을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질의 드렸던 그런 예산안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온라인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온라인상거래 활성화가 부분이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타겟 고객층이 온라인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시다보니 기존고객을 잡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기존 이탈고객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신규고객을 유입을 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지금 가보면 손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규 젊은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일반 다른 지역에서 파는 그런 상품보다 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게 표준화하거나 좀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온라인쇼핑몰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비교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기본적인 형태랑 유사성을 좀 부여를 해줘야지 그 쇼핑몰들이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배정이 되면 기존의 인터넷마켓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면서 경쟁력 갖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쉽지 않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기존고객분들은 온라인 자체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2개의 계층을 다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젊은 층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온라인 부분으로 조금 해결을 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이런 방안을 수립을 한 거고 기존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전화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콜서비스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온라인상거래 같은 경우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기존의 고객층을 접근할 수 있, 쉬운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고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가격비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환·환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민감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2개를 좀 융합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원에 있어서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동백전과 제로페이의 마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로페이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가게지원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점 자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고 저희 동백전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캐시백을 지원해줌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적인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포인트는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이게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지 돈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그 화폐가 융통이 돼야 되는 건데 제로페이가 됐던 동백전이 됐던 그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그게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식으로 분화를 해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사실 동백전 같은 경우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10% 캐시백이라는 확실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좀 적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정도의 그런 혜택은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꺼려지는 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바코드형태로 찍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이번에 이제 간편결제원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보통 편의점에서 찍는 방식처럼 이렇게 스캐너로 찍는 형태로 개선을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되면 동백전은 또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서로 그런 대체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경남 이런 쪽은 주로 제로페이 쪽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지자체로 보시면 되고 저희처럼 이제 동백전을 주로 밀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는 반면에 여러 이렇게 지자체별로 정책적인 성격이 좀 나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가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민생노동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들도 힘들고 지금 부산시공무원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대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는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9개월이면 4월부터 진행하는 거죠?
아마 이제 사업자 선정하고 나면 하반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
이게 9개월 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시장마다 지금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지금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콜센터 요원 1명에다가 배송요원 1명 그리고 배송차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배송차량 한 대가 이제 3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배송차량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용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자기 차를 쓸 경우에는 주유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비. 그런데 이제 리스를 하려고 하면 이 리스는 지금 말한 대로 다마스 밴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이제 상인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35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랑 개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어쩌면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저희가 사전에 접촉해본 바로는 개별차량을 기존에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유비 지원형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시장이 몇 개가 대상이 되겠느냐가 큰 이제 많은 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같이 지원을 받고 싶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정해 놓은 게 지금 시장이 한 몇 개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20개로 일단 사업안은 구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라도 더 확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개 같으면 콜센터가 지금 시장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콜센터 1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시장마다 그 콜센터를 할만한 그 인력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화선이 그러면 전화선이 어쨌든 그 대표전화가 되는 대표전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배송기사도 마찬가지로 왔다갔다 하려면 그 배송을 실을 만한 시스템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어쨌든 대표전화로 예를 들어서 이 배송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걸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인회사무실이 기본적으로 다 시장마다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왔다 갔다 하시던 기존 고령층이라든지 단골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시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저도 기장시장 단골입니다. 기장시장 상인회 전화번호 모릅니다.
아, 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안내를 해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인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단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상인회 전화번호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대중이 되는 거죠. 저 기장에 살고 있고 기장시장을 이용하고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인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상인회 전화번호를 알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상인회 전화번호를 일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잘 되도록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홍보도 되어야 되고 제가 상인회 사무실 말씀하셨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가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회 사무실은 말 그대로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시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게 과연 콜센터 직원이 거기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인회 사무실을 갔을 때 거기서 콜센터 직원이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시장에 이런 물건에 대한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가 시장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금시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점포가 보통 시장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대부분 시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부분은 크게 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일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다 보니 드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단지 개금시장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예가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무 군데가 대상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스무 군데뿐만 아니라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도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용할 수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송서비스가 된다는 것까지도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정책을 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거 이용 못 합니다.
예, 그 옆에 보시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개 시장에 200개 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개 시장 안에 각 시장마다 10개 점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20개 전통시장에 200개 점포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규모가. 그러면 시장 안에, 각 시장마다 10개의 점포인 겁니까? 아니면 시장마다 각개 다르게 반영합니까?
한 100개 정도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 안에 점포가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그러면 시장들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점포의 개수를 한정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각 구·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계획을 받겠다 하고 선정하겠다고 하면 10개 한정인 건가요, 점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나머지 5억은 운영비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작업부터 포토샵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품별로 시스템을…
그러면 전체 시장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200개 점포라고 되어 있는 건 그러면 상품군마다 다르게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점포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 가지고 이제 상품별로 나누어질 예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면 이런 전문인력들을 다 채용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경제진흥원에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e-플랫폼인가 해 가지고 상품별로 이렇게 한번 올려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진흥원에 꼭 맡기겠다는 건 아니고 대상이 그럴 것 같다는 걸로 전제를 해서…
그런데 시행 주체로 경제진흥원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타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에 이제 상인들이 참여할 때 온라인으로 과연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약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자주 저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상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배송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배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상품을 올려서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상인들도 다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 서포터즈가 올려서 그냥 그 사진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누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전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그중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별점포에 방문을 해서 찍어서 어떤 상품을 어떤 리스트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고, 중간에 분명히 전문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만 운영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감자 대박 난 거 아시죠? 감자 대박 난 거 지자체에서 배송비를, 배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어민들 농어촌에서 지금 할 때 배송비 걱정이 되어서 못 샀던 걸 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지자체는 지원해줘서 좋고 지금 아직까지 서버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지원해줘서 상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에 그냥 사진만 올려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 배송서비스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 배송 온라인에 올렸잖아요.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 오더가 상인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러면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춰질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갖추고 오더 오는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송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감자라든지 이런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도 자갈치몰이라고 해 가지고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어산물, 어류들 같은 경우는 판매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약간 특정한 그룹이 되면 괜찮은데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소상공인들도 정말 힘들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정말 감동을 주거든요. 메르스 때 기장군에 집 앞에 마스크 3개 걸려 있어서 주민들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주 세심,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안심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부산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추경을 보고 어떤 팀에서 시 추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봤습니까?
그 내용을, 2,558억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부산시 의지가 부족하다, 또 내용이 빈약하다, 셋째는 거의 중앙정부 지원받은 예산뿐이다. 이걸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을 먼저 추경을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광범위한 검토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유재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더 확보될 때,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다행히 세입이 늘어나면 좋은데 세입이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악의 경우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중요한 건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게 10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급추경은, 추경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마스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팀에서도 지적한 대로 생계 어려운 노동자를 확대해서 무상공급을 해라 이 정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보전으로 해라 융자지원이 아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본소득 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문제는 지금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의 논의나 그다음에 사회체계 혁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인 기본소득은 조금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보다는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가장 빠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시도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배경과 방향을 보면 편성배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편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도 기본방향에 보면 시급성과 최소한 필수수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 문제는 어쨌든 급한 불을 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모든 게 다 쪼그라들고 아주 다 쓰러지고 난 후에 추경검토를 해 봤자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을 추진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기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재원으로 우선은 집행을 하고 다음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또 민생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초점을 맞춘 그런 추경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있는 재원 속에서 먼저 하고 다음 2차 추경 같은 데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세출의 구조든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1년을 한번 살아보고 했을 때 작은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 그걸 저는 강조주의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이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헛 예산을 쓰고 있는 것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살펴봤고 강조도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 이야기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책,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행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도를 같이 16개 시·군을 따지기 전에, 시·도를 따지기 전에 부산시 먼저 선봉에 서보는 나는 이거 아주 이 전문가 참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래, 부산시가 앞으로는 뭔가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시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한번 다듬어보는 그 문제로 우리 기조실장께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가 4개월 한시적 추진사업이라 하면서 쭉 살펴볼 때 내실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내용성이 우리가 나와 있지만 각 부서에서 나온 동백전,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상품권, 아동양육 한시 지원, 그래서 단기간에 상품권 소비 독려를 하자, 그래서 홍보를 하자,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잘못하면 현재 우리가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런 풍조로 막 쓸고 나갈 수 있는 염려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할 때 또 추경검토를 계속 하시겠다, 추경도 세출 절감하고 사업 조정을 해서 추경검토를 하겠다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야 돼요. 편성의 신중성을 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과연 뭔가 한번 우리 기조실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 꼭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이제 지금 몇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도 되고 우리는, 부산시는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해서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 얼마나 그 파급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섣불리 또 단박에 모든 우리의 역량이나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반적인 기조변화, 우리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긴급합니다. 시급하게 이번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다음에 좋은 행정 또 구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한 마디로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며 계속 좀 수고스럽지만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과 첫 업무상 대면이다, 그죠?
부산시 업무는 얼추 다 파악이 되었죠, 이미?
두 달 되었고,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큰 현재 일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추경에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으면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추경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을.
예, 생존추경이라고 이래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죠?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한 마디로 시민들이 느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추경들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또 코로나19로부터 위험에 대한 방지,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생계위협에 대한 방어,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경이 올라온 세 가지 큰 기조가 보면 민생안정, 지역경제활력, 시민보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가장 생존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시민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보겠죠?
일단은 당장 세균이 침투해 가지고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 그다음에 배가 고프고 이런 건 후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민보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요점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민생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활력이라든가 이런 건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래 보지만도 시민보호, 이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존하고 관련해서 볼 때, 그렇다면 이 시민보호에 관련된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대응에서 이 추경이 있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 23억, 재해구호기금 9억 원, 예비비 5,000만 원 해서 긴급하게 이미 33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재해 시민보호를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의 어떤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해서 31억 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이런 등등해서 37억 원 등등해서 기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하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스크 현재 준비가 얼마가 되었느냐, 수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건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또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장 생존에 필요한 보호장비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지금 소독방역 물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소독도 하고 이러면서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소독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추경 자체가 잘 되고 잘못되고 떠나서 앞으로 2차, 3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재원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입 부분이 200억이 부동산 일부 지금 현재 거래량 증가하는 그걸 가지고 200억 지금 현재 설정해 놓은 거 말고는 앞으로 부동산이 더 활성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산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큰 2차, 3차 추경이 와도 과연 무슨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대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소외계층 이런 걸 무시라하는 건 아니지만도 그런 건 기존적인 최소한의 지금 현재 방어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가 심리적 안정이 돌아가려 하면 대시민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적절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방안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부산시 예산 12조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불요,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 거기에 소모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고 또 지금 재난기금 말라고 놔놓습니까?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다른 어느 때보다 이때 쓰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자주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재난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다 하면 지방채도 과감하게 발행해야 됩니다. 도로 낸다고 도로 하나 없어도 지방채, 도로 낸다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없다고 생존에 위협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설령 빚이 좀 진다 해도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돈을 놔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놔놓고 소극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상당히 다른 부분들에서 하면서도 많은 낭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나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다음에 2차 추경 언제 내려올랑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면 지금 추경이 언제 내려올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2차 추경을 대비한 계획을 짜 가지고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추경 내려와 가지고 그때 우리 부산시 재원마련한다, 늦습니다. 3월이 될랑가, 4월이 될랑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다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민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정책이 최우선적인 순을 맞춰야 된다 본 위원이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시민안전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기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세원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기채 문제 등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 게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모두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김진홍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요.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 얹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보면 정부지원사업이 2,211억인데 반해서 자체사업이 88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저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해서 하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만이 뭔가 부산이 가진 특수성에 기인한 어떤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반회계 세출이 이렇게 자체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까닭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재원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원에 대해, 세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염출해서 자체사업을 올리면 좋은데 이제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양쪽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6월 임시회 이런 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세출 구조를 좀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보호, 우리 시민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세출방안을 마련해서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라도 필요하면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또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이제 200억이고 이전수입이 2,050억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내놓는 세입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50억을 삭감해서 쓰셨는데요. 이 예비비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어떤 피해를 줄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 소진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가서 또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좀 더 삭감을 해서 세출로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 하고 있고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요, 실장님. 사전절차 6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절차 6개는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거죠?
이 6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요, 다 다른가요?
대부분 재정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 돼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6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건 모든 실·국에 모든 예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전절차를 재정관의 업무이고 다른 실·국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예민하지 않다. 혹은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래서 이 사전절차라는 것이 사전에 거쳐야 한다라는 것, 편성하기 전에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 부서가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업무연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들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업무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큰일부터 맞으시게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 우리 정례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1시 30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걸 챙겨보고 있는데요.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시는, 지금 과장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시는 편은 조금 더 신뢰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부산시가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은 시간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여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 아직 모르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본회의 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바로 예결위에서 추경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도출을 해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들, 하고 답변을 받아낸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추경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 오늘 추경이 통과되면 어쨌든 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전주형, 전주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 중에 먼저 한 자치단체고요.
이전에 다양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검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결론은 무엇입니까?
뭐 지금 당장 저희들 시의 입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도입을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추경 반영이라든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방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여론동향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서…
전주시에서는 얼마 했습니까,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규모가 한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인당 52만 7,000원 총 263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틀립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65만 명입니다. 65만 명에 5만 명은 약 8%입니다. 이 8%, 5만 명이 어떤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시비는 예비비 포함해서 300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258억 중에서 300억입니다, 꼴랑.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775억 원이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4개월간 1인당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5만 원씩 4개월, 13만 가구에 60만 원을 주겠다. 약 775억 원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부산상품권, 동백전 등에 또 약 490억 이 시비, 시비 부담이 60%면 약 300억 아닙니까, 이것도?
재원이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에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진짜 애민정신을 발휘해서 이 8,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좀 연구를 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내놔야 됩니다.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당의 지적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건 뺍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이게 5만 명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근이 일용직으로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돈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꼴랑 예산이, 전주시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65만 명에? 2조가 안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 우리가 12조 5,000억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 1인당 예산액은 나눠 보면 292만 원입니다. 부산시민 1인당 예산액은 나눠 보면 416만 원입니다. 충분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발굴을 하면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는데 왜 부산시는 못합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 한 군데만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한, 이게 총선용 그런 것 아닙니다. 인구에 8%만 주는 것을 90%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주시에서는 일찍 했다는 겁니다, 8%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우수한 공무원들이 8,000명이나 있는데 이 정도 발굴을 못하겠습니까, 대상자 선정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뭐나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며 하늘만,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로 없는 예산을 끌어내서라도, 정 급하면 제안드립니다. 교육청에 예산 많습니다, 빌려오십시오! 8%, 전주시가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 해가 5만 명을 발굴했다면 우리 부산시로 환산하면 약 27만 명 정도 나옵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30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봤자 1,300억 내외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2조3항에 보면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빨리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빨리 이런 분들 정말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지금 실직하거나 이런 분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대책 50만 원 내외라도 긴급구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하게 지금 긴급추경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추후로 어차피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번 추경이든 어떤 형식이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만 하신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복 입고 이렇게 줄줄이 전부 다 앉아 있지만 좀 우리 마음의 민방위복을 입고 정말 시민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접수를 받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 재난, 코로나 대전염병 재난관련해서 휴일도 없이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본질은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모든 부분이 중앙에 국고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난 대응도 지역 특성에 맞게 좀 지방분권의 그런 재난 대응이 못되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관련 부분도 좀 지방분권에 어떤 지방적 권한, 재정, 행정사무권한이 좀 확대 돼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재난 대응 역시도 중앙에서 어떤 지침,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추경 부분은 전체 추경 중에서 대부분이 국비매칭이고 또 순수 부산시 자체사업은 한 8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특별하게 어떤 간접적인 재난 대응에 어떤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긴급은, 긴급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추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이해를 합시다. 우선 저는 이러한 재난 대응에 추경의 필요성 모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재난 대응에 추경의 어떤 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하도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우선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또 중앙부처, 중앙정부에 좀 요구를 했으면 하면 그런 몇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불이 나면 옆집 문도 파손시켜 가지고 급하게 불을 끄는 그런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산도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다시 또 잔불이 있어서 또 확산되는 듯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이상, 경제적인 피해 측면은 1년 이상, 물론 지구촌 모든 경제주체 대부분이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중앙정부에 이런 재난 대응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 국비로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재정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규제개혁이라 합니까? 규제의 해제,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의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가치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많은데 지금 해제, 부분해제 이래하지만 그래도 엄격한 잣대에서 보면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묶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럴 때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가 되는 재난 대응의 큰 축이 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모든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산시 만큼은 행정의 전문가보다는 재난 관련 그런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외부전문가도 좋고 또 내부전문가도 좋다고 보는데 좀 전문가가 좀 재난 대응, 재난 방재의 어떤 그런 역할에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재난 이게 어느 정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은 있다고 봅니다. 종식되고 나서 좀 ‘포스트코로나’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동물관련 전염병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겪어보지 못한 이런 대재난 전염병 창궐에 향후에 또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염병 관련 재난 대응, 새로운 그런 대응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지원, 이런 부분에 저는 우선 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피해지원하는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배제가 되거나 누락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또 재난피해 지원 기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도 한정된 재정규모에, 우선순위도 좀 따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기업이다, 여행사다. 그렇다면 좀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소위 외화유출 측면도 있죠.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여행사에도 고용창출한다 있습니다만 밖으로 내보내는 여행사 내국인들을 아웃바운드 여행사도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급한 한정된 재정에 급하게 지원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여행사라든지 좀 구분해서 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그런 세밀한 피해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게 불을 끈다면 우선순위도 좀 세밀하게 구분하고 또 지원기준에 그런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포괄적인 질문 3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규제, 부동산 규제 해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재난관련 전문가를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죠, 감염병전문가입니다. 워낙 대응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재난관련 지원단도 저희들이 대학에서 협조를 얻어서 전문가들이 계신데, 충분히 곳곳에 어떤 상황이 다른 유형의 재난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잘 주로 많이 채용도 하고 해서 하는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향후에 새로운 매뉴얼 그리고 새로운 백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지금 TF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전파트에 이런 게 조금 종식이 되면 2단계로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향후에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각지대도 없고 우선순위를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틈새 10초 남았는데, 지방세 200억 이게 취득세 이게 불확실성도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200억 이거 증액편성 했는데? 우리 그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뭐 저희들 그거는 아시다시피 엘시티라든지 대형건축물, 그거는 세입 파트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하여튼 향후에 긴급구호물자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만일에 확산되면 이런 부분도 추경에 담아져야 되는데 이게 확산 이 부분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추경에는 향후 좀 6개월 이상 간다고 보더라도 긴급 어떤 구호 물자확보, 예산 이런 게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다음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긴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직접 지원이 있고 또 그냥 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345만 원이고 그냥 지원했던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어쨌든 이게 기금보조금 형태로 국비지원되는 거죠?
이게 내역,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몇 명에 대한 지원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국비를 요청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바로는 약 2만여 건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내시 예산안에 따르면 저희는 5,000원에 2만여 명으로 파악한 것에 비해서 4,000원에 4만여 명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그러면 이 예산은 4만 명에 4,000원 예산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1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4만 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적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현재 가장 최소화시켜서 파악한 거는 2만여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저희 수요랑 상관이 없이 전국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건수를 대략적으로 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수요랑 맞지 않는 수가 지금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는 2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는다, 그죠?
우선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화된 이 수요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국비 기준으로 4만 명 기준으로 4,000원 했는데 이게 그 집단급식 형태가 아니죠?
집단급식 형태가 아닌데 그 급식비가 4,000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보니 집단급식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식당을 갖고 있는 센터가 아니어서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4,000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시비와 국비 간에 차액을 이용해서 우선 최소 5,000원을 확보하려 하고 또 여가부한테 요청을 해서 4,000원 단가를 좀 인상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 방역물품 구입 관련해서 현재 특교로 8억 5,900이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역물품이라는 게 많습니다만 지금 재난구호기금으로 이미 지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특교 방역물품 구입은 어디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8억 5,900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미 8,900만 원은 마스크 사는데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방지원 방역물품 구입에 1억 5,800입니다. 여기는 방호복과 방호장갑, 방역장갑 등이 구입되고 그다음에 콜센터 및 다중이용시설 지원하는 방역물품 구입에 1억 6,800만 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비용이 1억 원이고 취약시설 지원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손소독제라든지 소독에 5,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에 2억 8,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앞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방역물품 구입 자체가 마스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현재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로 특교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형태 즉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계획에 따르면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략비축물자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이 마스크 자체가 재난 재해구호법상에 비축물자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운영하는 함양에 창고 등에 이 비축물자로 이 마스크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가 종식이 어쨌든 될 건데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건강에 시민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해구호계획 등 아니면 법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셔서 마스크도 비축물자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지금 특교를 가지고 만약에 마스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1,500원 기준으로 하면 30만 장 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방역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략비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수급이, 마스크 수급이 어떤 가격의 안정세가 될 때는 재난을 대비해서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마스크 대란이 나서 시민들한테 약간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상황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음의 어떤 사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비축물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원사업 부분 우리 184페이지에 지금 이게 국비가 10억이 빠지고 시비가 19억이 들어간 거죠?
그럼 국비가 빠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를 저희가 국비 빠진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국비가 별도로…
국비가 10억이 빠지고 시비가 19억 증액되어서 저소득층…
아, 작년에 내시액이 변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원래 지급되기로 됐던 연간 규모에는 별 차이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연간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혔는데 내시액은 그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작년 말에 국비 편성되고 올해 내시 확정돼서 추경 변경금액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규모가, 내시된 규모 작년에 비해서는 그럼 줄어든 겁니까?
금액은 작년은 하반기 금액만 내려왔고 올해는 1년 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작년 기준하면 금액은 준 건 아니죠. 준 건 아니고 작년 말에 처음 확정된 금액이 금년에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내시액 변경으로…
예.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지만 현재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안전실에 있는 그런 방역물품하고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이게 좀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축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아니면 공중위생업소에 지원이 조금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추경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크 수요량은 저희 복지건강국 입장에서는 복지 파트에 있는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지금 굉장히 중증환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3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급을 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부분은 일차로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다 줄려고 손세정제를 뽑아 보니까 한번 주는데 4억 정도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으로보다는 저희들 식품안전기금, 진흥기금 일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진흥기금 자체도 금액이 적지만 일단 필요한 부분에 다소 적게나마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손용구 부위원장님께서 1차로 질의를 하셨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참고로 명세서 198쪽, 사업설명서 70쪽을 참조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 밖, 찾으셨습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뒤쪽에. 명세서 198쪽, 경상사업설명서 뒤쪽에 7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고 보니까 면밀히 살펴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코로나 추경과 관련한 정책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71쪽에 보면 그것도 전액 국비로 지금 예산이 아동양육 한시 지원 4개월간 하는 거 이것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금 우리, 다른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예산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지마는 예산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으나 그 예산을 방만하게 쓸 수는 없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왕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가족국 부산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할 때도 가급적이면 교육청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의견을 존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은 학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 청소년, 교육청 학교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
우선 지금 긴급돌봄 부분으로 학교와 유치원을 통해서 돌봄지원이 되고 그 안에서는 급식과 간식이 같이 지원되고 있는…
예. 그 외에도 국장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학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꽃다발을 해서 꾸러미를 보내는 사업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마는 교육청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뭔가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 학교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서구입비도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각 가정으로 지금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공기, 각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교실마다 약 10만 원 상당 인근지역 화훼농가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10만 원 상당의 각 교실, 한 교실당 10만 원 상당의 정화식물도 가꾸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직접체험을 통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정책이 학교 안에서는 없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 있어서 그래서 전통시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누림 상품권을 무조건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15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다누림 상품권 지원이. 그리고 아까 손용구 위원님 발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약 2만 명 이렇게 있다라고 하셨고 여가부에서는 약 4만 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언제나 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또 아쉬움이 많아서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몇십만 명도 아닌데 여성가족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매일 매달 숫자가 변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5만 3,574명, 중학교 7만 5,796명, 고등학교 7만 1,738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1개 수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야 정확한 그 학생 1명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될 것이고 정확하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거려서 대충 2만 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오셨을 때 공무원 어떤 근무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제 왔다고 해서 나 이 일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마 공무원법 무슨 36조인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뜻에서 우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 보호되는 데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아이들이 무상급식 받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예. 그게 부산이 제일 선제적으로 해서 여가부가 따라서 국비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이 한 2,857인데 우선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2만 615식은 인원이 아니라 식사의 수인데 제가 그 단위를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정을 해 드립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이 지원되게 되는데 현재는 학교밖지원센터가 휴원상태에 있다 보니 지금 1, 2월에 급식 지원이 되다가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개관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는 다른 부분은 방과후아카데미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까지를 돌봄을 포함해서 학업 지원 그리고 식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가정배달 혹은 급식카드를 통해서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급식 지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다는 지적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청소년지원센터가 나가는 학생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 그리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복지센터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청소년 연령대에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화식물 여러 가지 수학여행비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러면 어른들의 생각으로 “너거가 그러면 학교에 계속 있으면 될 걸 왜 밖에 나갔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의 어떤 개인차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제도권 안에 파악이 되는 그 청소년 외에도 부산시 여성가족국이라면 큰 하나의 교육청, 큰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의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도 아니고 복지부 소관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 챙기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면서 달랑 여성가족국에서 한두 장 예산서를 내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급식을 지원하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구심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발굴, 찾아지지 않는 학교를 떠났듯이 이런 전달체계를 찾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그들을 우리 지원의 그런 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기를 계속 찾아내도록 하겠고 지원의 방식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돌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노파심에서 그냥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불안을 느끼고 집단감염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시 본청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굉장히 밀집된 지금 현재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 예를 들어 가지고 콜센터도 보면 거기에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시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행정기능의 경우에 따라서 마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기능 마비나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 불편 이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어느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지금 현재 시 본청이라든가 시 산하기관도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부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혼란이 있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유증상자 혹시나 열이 있다든지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든지 유연근무를 신청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다 복무지침이 내려갔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우리 임산부 이런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 휴가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거 정도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최소한도로 지금 행정의 중심에 있는 그중에서도 시 본청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보면 열감지 화상카메라 그거 가지고 체크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손 소독기, 마스크?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이런 긴급상황,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순번제로 이렇게 이격거리도 충분히 두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안 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근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진자라든가 본인이 접촉,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진료소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실이 보통 보면 확진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럴 때 같이 있다 보면 문제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하여튼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부산에 확진자는 101명 나왔는데…
아니 부산 자체를 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안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도 사고가 터지면 안 되지만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래 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다른 기관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런 시기에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행정공백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아까 해수부 이야기도 하셨지만 안 온다고 장담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부산시만큼이라도 첫째는 공무원들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행정공백으로 인한 또 이래 피해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시민안전실장한테 소관되는지 복지건강국장한테 소관되는지 행정자치국에 소관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며칠 전 문자를 하나가 들어 왔는데 지금 각 구·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게 시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한테 마스크 및 방역, 소독제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의 어떤 방침이 있었습니까? 어떤 구에서, 제가 그거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떤 구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를 보고 저도 같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까지 시에서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 그 구가 신경을 썼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부시장께서?
시에서는, 아마 자치구에서 보낸 문자 같은데…
예. 확인된 게 없죠. 그래서 그 구가 그래서 실제로 왔는가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틀 전에 마스크, 손 소독제 왔더랍니다,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수고도 해 주고 있구나. 이거는 아주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 지금 하루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네요. 우리는 지금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박수를 보내 줄만한 행정 아닌가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점을 한번 우리 부시장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구에는 한번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제도 65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갖춰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산시에서 긴급예비비로 33억을 추경으로, 33억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기장군은 예비비를 지금 55억 5,900만 원을 썼습니다, 기장군 자체만으로요. 아까 식품기금 얘기도 했는데 각 가게별로 대로변에 있는 데다 전부 다 손 소독제를 전부 다 배부를 공무원들이 7시, 8시까지 배부를 하고 계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부산시가 정말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아동양육수당이라든지 여성가족국에 나와 있는 게 모든 게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만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느끼든지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신천지센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센터가 있는 건물 자체에는 아예 사람들이 드나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같이 입점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냐면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월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은 계속 거기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는데 진짜 죽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선제적으로 기금도 풀고 재난기금도 풀고 해서 좀 시민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주시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지자체인 기장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양육수당도 그렇고 지금 각 어린이집에 긴급보육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오락가락하니까 각 구·군마다의 정책들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군마다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그럼 그 구·군마다의 갭을 어떻게 그러면 단지 기장군에 살고 동구에 산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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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단축·조정해 주신 부산시의회의 과감한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부산광역시의회와 발맞추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7,72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인 1,66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안까지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보건인력이 즉시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주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학습지원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하였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급식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우리 고장체험활동인 부산다누림활동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비를 편성하여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에 우리 교육청도 동참하겠습니다. 독서활동 강화에 필요한 문화상품권과 도서구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서점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축하 꽃다발을 지원하고 공기정화식물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 온라인학습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요번에 추경에 42쪽 경상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관리형 온라인 학습 지원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죠? 이거 수업 결손을 위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온라인수업 학습 지원을 위해서 지금 학교별로 예산을 한 600만 원씩 책정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위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아직 중학교에 입학 못한 학부모를 둔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온라인학습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좀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하시고 카톡으로도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등록을 아직 입학을 안 했단 말이죠. 입학을 안 했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은 안 되고 학부모로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 학생 이름을 넣어야 되고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가입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인증이 필요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입이 되어야 뭐가 되는 이런 구조여서 이걸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난감합니다. 아직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온라인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됐거든요.
학부모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각각 담임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담임선생님은 1 대 1로 아이들한테 다 연락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학부모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 연락이 안 된 케이스여서 참…
지금 콘텐츠를 일단 많게는 한 10개 정도로 지금 안내를 해 드렸고 주로 초등에서는 우리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e학습터라든지 또는 EBS 콘텐츠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가입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게 등록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었고 사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학교에 이제 입학해야 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지금 입학식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서로 공유가 안 된 점도 있는 것 같고…
수업 결손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빨리 이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계라는 게 지금 시기잖아요. 4월 6일 개학입니까?
지금 현재 2주간 더 연기된다고 되면 아마 지금 발표 중에 있는데 아마 4월 6일 개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또 2주가 더 남았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만 7세 이하는 그나마 보육을 한다고 지원도 되고 양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초·중·고는 비켜 놔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빨리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 저희도 한번 챙겨 보겠고 다음주부터 또 개학이 연기된다면 좀 더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좀…
특히 1학년들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이게 60, 600명 이상에 1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부산에 지금 6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열화상카메라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저희,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 저희 대구의 시의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라서 300인 이하, 이상의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을 하는데 600만 원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부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우리를 확인해 보니 우리는 780만 원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양을 정해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양 자체도 크게 차이는 없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열 온도 체크를 하는 거라서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로 실제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거는 15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실제로 크게 사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재학생 600명 이상에 1대를 지원하고 그것도 가격이 780만 원이면 꽤 고가인데 이걸 실제로 사용, 그러니까 딜러들 말로는 지금이 재난상황이어서 비싸긴 한데 딜러들 수당에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한 150만 원, 200만 원짜리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굳이 780만 원이나 비싸게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6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면 더 300명 이상의 학교로 낮추어서 오히려 더 많이 보급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명, 지금 교육부에서 200명 이상 학교에까지 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유사한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80만 원 반액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중간 마진이 높은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연도 해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공동으로 좀 구매를 해서 학교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능에 차이가 없다면 많은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780만 원 상당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과정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이게 제가 교육청에 참 정말 세심하게 봐 주신다는 게 원아 이탈이나 원비 납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5억 6,000이 더 이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거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1식이면 한 군데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 책정은 일괄로 했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고요. 그다음 거기에는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동결 및 인하한 유치원 그다음 또 1.3%로 이하로 인상한 유치원 그다음 또 하위, 원비에 따라 가지고 한 30% 더 추가한 그 이하로 한 경우에 그래 돼 가지고 구분해서 우리가 지원 계획을 하니까 현재 지금 현재 지금 기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약 5억 6,000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이번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189개 원에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니까 1,425만 원 정도인데 지금 거기가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가요. 금액이?
그 차등지원 하는 거는 좋은데 사립유치원 지금 나머지 차액분 부모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장 재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선택적 경비는 다 지금 환불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환불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장 재량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 정확하게 정책이 딱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원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학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분에 좀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각 원마다 틀리게 되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여기저기 차이 나게 지원치를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 차원에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도 혼란이 생기고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나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국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긴급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어려운 용어 팬데믹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주 어려운 용어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생경제 이 코로나로 인한 회복지원사업으로 추경을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 걸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단지 이게 지금 장기간에 개학도 하지 않고 지금 방학 아닌 방학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참 이제는 사회인으로 나가야 될 우리 고3 학생들이 아주 답답해할 것 같고 그 학생들에게 장래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아주 성인이 되어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 우리 교육 당국은 더 어깨가 무겁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학생들에게 강한 사명감이라든가 혹은 책임감을 교육을 시키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중학교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 그리고 아마 지금 2시쯤 교육부장관님께서 아마 브리핑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주일 정도 더 개학 연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학습 결손, 수업 결손인데 특히 고등학생들은, 특히 말씀하신 고3인 경우에는 당장 수능을 앞둬야 되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 결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각 부서에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을 또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 결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단단히 이루어져야 우리 젊은이들 좀 앞으로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본 질의를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청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건대 민생경제 회복에 사업이 한 15건이 있고 코로나19 예방지원에서 사업이 열 한 두 건, 시설 투자에 53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네요. 그래서 기타 국고지원사업으로 승인 예정, 사전 예산승인사업으로 11건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외로 하고 어떻든 이번에 추경에 사업이라는 사업, 총계 팔십 한 두 건이 그러니까 열다섯, 스물일곱에 80건이 되네요? 엄청난 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우리 민생경제 회복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맞고 코로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대단한 의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부교육감님께서 학생들 꽃다발 증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부산은행 행장단 일행이 꽃시장, 우리 영세 화훼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106개 업체 장미꽃을 사서, 3만 송이 이상을 사서 고객에게 선물을 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어떻든 교육청에서 민생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곁들여서 학교 앞의 문방구 생계지원도 하겠다. 이 내용도 제가 보면서 이 문방구라는 것은 학교 어린이들, 더군다나 초·중 여기에는 문방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바인데 그 문제를 지원을 하겠다니까, 생계지원을 하겠다니까 그것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또한 여기 사업 중인 걸 볼 때는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겠다, 운수업체를 지원하겠다. 명세서에 81페이지하고 개요에 22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이걸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걸 어느 국장이 답변을 할 겁니까?
1개 학교가 긴급하게 아이들 등하굣길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이들 통학버스를 좀 지원해서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런 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교에서 시급성을 좀 뒤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학교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까? 자료 좀 있습니까? 전수조사한 거.
예, 그러니까 교통 불편 학교의 등교에 운수업체 지원하는 업체, 어려운 학교 어떤 전수조사 결과가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적어도 한 1.5㎞ 내지는 1㎞, 2㎞ 정도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지형 자체가 이번 해당 학교는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거의 등산하는 정도로 경사가 심하고 또 대중교통을 하차해서 또 마을버스나 도보로 가기에 교통, 등교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학교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된 거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한 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긴급추경을 우리 시에서도 보고를 받고 오늘 또 시의 예산을 또 여러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이게 지금 코로나 긴급 예산편성인데 이거를 믿고, 긴급추경을 믿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데 어저께 계속 우리가 긴급으로 우리도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저녁 늦게 살펴보건대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건지 한번 본 취지를 듣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업, 그거는 기획국장께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3년 연속 저희 교육청에서 보면 보통교부금의 평균 증가액이 한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정기추경 때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번 긴급추경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추경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야 코로나 예방하고 민생경제가 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국장께서, 제가 시간 10분 주어진 게 다 가버렸네요. 어쨌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중하시진 않으신데 몸을 움직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긴급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긴급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체 현황을 보니까 과연 긴급추경인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 규모가 1,662억, 부산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긴급추경이 2,258억입니다. 부산시가, 12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2,258억을 긴급추경으로 하고 생존추경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4조 7,000억의, 아니다, 맞네요. 4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긴급추경으로 올라온 게 1,662억. 단순한 수치로 보면 굉장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입 재원 근거를 한번 보면 각종 교부금으로부터 비법정·법정전입금 거기에다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세입 추계가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세출, 세출을 보면 지금 현재 긴급추경에 걸맞은 추경이냐를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예방지원, 민생경제 회복지원 이 2개는 지금 현재 긴급추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은 일반추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론 코로나 예방지원, 민생경제 회복지원 이거는 민생경제 회복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코로나 예방, 사태를 맞이해서 같이 우리 부산시민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이 전체 예산에서 과연 긴급추경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반추경에, 일반추경으로 봐야 할 부분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끼워 넣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지금 현재까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3월 추경은 예상을 안 했었고요. 6월 추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위에서 결단을 하셔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부분과 또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한 112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아니,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틀린 그거는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예산 중에…
특교가 내려온 게 아마 33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 저희 추경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산시민들이 볼 때 말입니다. 이 교육청이 긴급 지금 현재 추경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이 자료 보면 진짜 시민들이 볼 때 학생들을 위하든 학교에 관련된 긴급추경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들이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지금 현재 심지어는 예비비가 무려 719억, 719억이나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역대 아마 지금 현재 최근의 자료 중에서 5년, 5년 현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예비비에 보통 예산의 몇 프로, 1% 정도 설정하죠? 1%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470억이 나오는데 무려 719억의 예비비를, 남아서 예비비를 설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설정을 하는 거보다는 이 코로나 예방지원이라든가 민생경제 회복지원에다가 더 많이 좀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 시기에 긴급추경에 걸맞게 ‘아, 역시 우리 교육청도 같이 동참을 하는 이런 예산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이번에 한 267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든지 지역서점, 화훼농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주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생경제를 시처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비비 부분은 6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민생경제 취지에 맞는 형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그런 쪽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가재난 사태잖아요? 예산이 돌아가면, 교육청 예산 없으면 결국 어디서 갑니까? 전부 다 시민들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아니다 해도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 보면 재정 여건이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나아진 그런 여건이다 하면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민생경제 회복지원 아예 안 해야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번 추경은 이렇게 하셨다손 치더라 해도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모자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으니까 또 협조를 해 달라 하면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긴급추경에서 보면 사실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긴급추경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개학을 안 하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개학을 했을 때 과연 학교에 지금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지금 돌아가는 수량입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는 마스크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마스크 물량이 한 85만 개 정도 됩니다.
85만 개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85만 개?
85만 개면 지금 정상적으로 보유돼야 될 양을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학생당 기준으로 하면 한 2.5매 정도 됩니다.
2.5매 정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2.5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한 100만 개 정도를 사실 어렵지만, 요즘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마스크를 저희가 직원들이 200군데를 일일이 전화해서 100만 개를 이번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로, 1인당,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서 교육감님들 또 장관님 영상회의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는 좀 공적마스크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은 교육감님들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가 되어서 학교에서 개학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마스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또는 교육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부족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학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를 일부 그쪽으로 급하니까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빌려줬다, 어쨌든 빌려준 거는 그건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론에서 보면 학교에서 어렵게 비치한 물품을 다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도 쉽지 않아서 대구하고 경북, 서울 수도권만 그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그 부분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이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못 구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구입하는 건데 1인당 6개 정도가 지금 목표치인데 지금 많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도록, 개학이 연기됨으로 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을 크게 6개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민생경제 회복지원사업 267억 원인데요.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청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사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불안하고 이후에 올 여러 가지 파장들을 미리 예방 혹은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우리 부산에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파악하시고 이게 좀 그와 연계되어서 이런 정책들이,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예산, 민생경제 살리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서점이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사실상 어떤 경제가 어려워질 때 1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업체를 지원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이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계되어서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부분 수업시간 또는 창체시간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실제로 방문하고 우리 고장에 실제로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보고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간에 토론한다든지 전적으로 교육 중심적으로 같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잘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에서 위에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민생경제와 연결시켜서 가능한 업종들을 찾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화훼농가가 2월 달 되면 졸업식이라든지 3월 달 입학식이 있으면 사실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요층이거든요. 대부분 입학식 또는 졸업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될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내놓으신 대부분 다 신규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잘 알겠고 이게 교육청에서 나름 애를 쓰신 것도 잘 알겠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이 사업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회 교과시간에 보면 어떤 경제 이해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목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부분을 수업시간에 교실 내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생생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의 학생들, 지금의 10대들에게 적용했으면, 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지가 좀 의문입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경제, 교환하는 방법을 익힌다라는 걸 지금의 초·중·고생들이 과연 진짜 5만 원 치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부전시장에 가서 내가 시금치를 산다, 이런 행위를 해야지 그 친구들이 그걸 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물론 학생한테 줘서 학생이 가서 실제로 구입하는 형태보다는 단가에 관한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인솔한 선생님이 그 금액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물품을 구입해 보기도 하고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테고 고등학교 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한 물품 구입이라기보다는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그런 중심에서 아이들이 모듬별로 실제로 활동하고 논의하고 나름대로 발표하면서 우리 고장의 어떤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돼야 되고 왜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체감하고 하는 활동, 학교급별로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다누림활동비 지원사업, 전통시장의 5만 원 치 상품권 주는 것과 책,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 책 한 권씩 사는 1만 5,000원 지원하는 돈, 공기정화식물 학급당 10만 원씩 주는 돈과 문화예술활동비 학생 1인 1만 원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꽃다발을 6만 원 치 지원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제가 보았을 때는 주는 건, 받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이 예산이 지출되고 나서 효과가, 피드백이 돌아와야 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과연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뭔가 좀 이 정책을 수혜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큰 거죠. 민생경제를 회복지원하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학생들이 뭔가를 배워야 하거나 아니면 이 경험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 사업들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사실 저희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리 저희가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만들어 갈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하고 철저하게 초기단계부터 같이 소통해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교사 친구인, 교사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부담스럽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그거는 그냥 받으면 좋은데 그걸 왜, 굳이? 이런 반응들이, 저도 이걸 보고 ‘이걸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진짜 교육청이 지금 좀 형편이 좋으니까 지역경제를 고려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과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현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생각들은 있으십니까? 이걸 조금 더 변화 발전시키고 싶다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번이 저희 교육청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은 사실 시설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처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번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현장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모니터링해 보니까 너무 교육청에서 어떤 이 항목에 대해서 너무 좁게 가져가면 현장에서 사실은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지를 않고 현장에다만 무조건 내려주면 현장에서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저희가 현장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려보내 줄 때 현장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보고 모니터링해서 과연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사실은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도 우리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학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신규였는데요. 중학교스포츠클럽 학교 밖 시설사용료 지원사업은 계속하시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는데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개학 연기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많이 스트레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체육활동을 통해서 많이 풀어줄 수 있는데 학교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학교 바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체육활동에 관련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긴급추경이라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좀 강조하셨고 저희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학생들에게 가는 영향보다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교육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뉘앙스 자체가 이게 꼭 진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들고 앞장서시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 더 기본적으로 1번, 모든 전제는 그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금 증액이 388억 9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 본예산에 708억 1,800만 원 잡아놨는데 2019년도 회계 결산을 해 보니까 1,096억 2,700만 원 나왔다. 그래 차액분을 지금 증액을 잡아놓은 거다, 그죠?
이랬을 때 순세계잉여금 이 비율이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54.8%나 증가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증가되어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월금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보다 결산액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2019년도에 예산을 방대하게 잡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요.
연도별로 볼까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은 데 대해서 결산 확정된 금액이 적게는 130억에서 많게는 400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면 좋겠지요,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나오는 게 가장 예산 반영을 잘했다 하는 것, 뜻하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21페이지 가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정책사업별이 있고 성질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경에 관계되는 금액은 맞는데 추경예산안하고 기 예산안하고 금액이 틀려요, 계가. 얼마가 틀리느냐? 성질별이 2억 7,500만 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별 사업하고 성질별 사업하고.
지금 이거를 해 달라 하면 밝히기 힘들거니 2억 7,500만 원 계를 해 보면 틀립니다.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추경인데 그래서 예방활동 지원에 보면 112억 원, 민생경제 회복에 267억 원 이래 추경에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볼게요.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보면 급식실 살균수 제조기 구입하는 사업이 있지요? 총계가 2억 4,800만 원에 대상 학교가 서른여섯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학생들 위생관리에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지금 급식실 살균수 제조기 구입을 할 학교, 지금 36개 학교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몇 개 정도 학교가 됩니까?
지금 직영 조리하는 학교가 570개 교인데 그중에 3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36개 학교 중에는 노후화된 학교가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 살균 소독기 시설을 해 주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예. 나는 또 더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줄 알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보면 부산다누림활동비지원 사업이 있지요, 그죠?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아직 개학은 안 했지요?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개학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 교과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개학이 2주 더 연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과연 학생들한테 이 전통상품권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조기집행이 가능하면 고학년들에게는 미리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직 학교 개학 안 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개학하면 또 수업하고 등등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학하기 전에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6에서 158페이지 보면 노후 칠판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노후 칠판에 3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노후 칠판을 이 돈 들이면 전 학교에 노후 칠판이 교체가 다 됩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사실은 노후 칠판, 분필 가루가 날리는 칠판은 전체를 갖다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체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교체 예산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칠판을 갖다가 현재 교체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선생들이나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이 제일 빠른 예산에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보니까 내용연수 경감 물량이 5,856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다 교체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지금 3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보면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개축 대상이라든지 그다음 또 학교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연기를 해 둔 것 외에는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면 싹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은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31억 2,500만 원 투입을 하면 내용연수 경과된 5,856개 학교에 칠판이 교체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교체할 물량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래 되면 또 내년 되면 말 그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요 교체를 하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내년에 또 예산 책정하면 된다?
우선 교육청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또 교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적 자연재난, 인문재난, 인문재난이 될 수도 있는데 자연재난에 구분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창궐에 여러 가지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긴급추경이라는 또 이런 예산심사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민생이라는 말씀을 지금 약 한,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약 한 스무 번 정도 하셨는데 그래 저는 전체적으로 추경을, 예산안을 본 심정, 예전에도 교육청 예산안을 검토한 여러 느낌은 우리 국민이나 부산시민들은 지갑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지갑이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예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학교 근처에 헬기에서 그냥 돈을 뿌리세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행정이 좀 예산 절감형 또는 창조형, 부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좀 이런 능동적인 교육행정은 찾아볼 수 없고 언제나 보면 이것 좀 넘치는, 예산이 차고 넘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번에 긴급추경 부분도 민생팔이를 계속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세부내역을 보면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그런 추경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예산 추경이 1,663억 맞죠? 우리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중에 학교 보건관리 예산이 약 한 142억 원 정도 되지요? 142억 원 정도, 맞습니까? 약.
그렇다면 개략적으로라도 1,663억 전체 추경예산액 중에 142억이면 10%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민생 또 코로나 방역, 재난대응 이런 위기대응에 본질적인 부분은 142억, 10% 겨우 안 되는데 90%는 나머지 일반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다. 지금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추경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보면 교원 역량 강화에 8억,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이게 긴급한 추경인지? 교원 연수 지원에 9억, 교원 연수 운영에 80억, 맞죠? 이번 예산 추경에 잡힌 거요.
그건 변동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본예산…
예, 예. 그래 추경의 성격이 좀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 자체에 재난 예방 대응 조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 단계로.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 단계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이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되어 있었고요.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감님이 본부장으로 되면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져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7페이지 보면 3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난대응 관련 예산 4,500만 원인가 있지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에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인력에 대한 매식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이 이게 전염병의 확산이 언제까지인지 정해진 어떤 기일은 없을 수 있는데 대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구조를 보면 재난대응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이지요?
그럼 여기에 예산 구조를 보면 문자 보내고 식사하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재난 대응 관련해서 상황실 운영에 특별한, 이것 47쪽에 성과사업 내용 말고 특이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난상황실 운영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벌써 한 두세 차례 벌써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1인당 한 28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한 35만 명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독특하게 우리 부산교육청이 좀 더 전국에 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그래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염병, 전염병 대창궐에 결국 학생들이 학습권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그 선생님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 3∼4개월 이상 휴교 기간에 선생님들 학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휴업기간이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어서요.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애들이 지금 대부분 생활하고 있는데…
예, 생활지도나 또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도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학생 순수, 일반 전염병 예방수칙 말고 순수 학생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전염병 관련해서 예방수칙이라든지 행동강령입니까? 안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교육청 단위에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학부모에게 저희 다모아 앱도 있고 해서…
하여튼 또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교육 약자라 할 수 있는 결손가정에 대한 전염병 예방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숨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결손,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하여튼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결손가정은 특히 우리 마스크, 가장 기초예방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놓칠 수 있는 사각 행정에 한 축이라 할 수 있는데 좀 세밀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 그런데 교육청에 재난, 어떤 재난의 유형이 인문, 자연재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때 사회적 재난, 인문재난. 그러면 이런 자연재난, 뭐 지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문재난 이런 성격에 가까운 전염병 예방 관련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만들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국가적 매뉴얼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에 사회적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제일 능동적으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됩니까?
이번 아까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세입 예산, 이번 추경이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편성되었는가 보면 이전수입,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돈이 1,275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한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 요약자료에 보면 423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27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수입은, 쉽게 말해서 국·시비라 합시다. 1,275억을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것을 보면 423억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전년도 이월금 작년에 결산을 대충 하다 보니까 388억이 남았다 그렇게 해서 합계 1,633억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편성 보고자료 유인물에 보면 이전수입은 423억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체가 1,241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72억 예비비로 뺐고 그거를 빼도 자체가 521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전수입 1,275억 중에 423억을 뺀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보통교부금은 우리 자체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교부금.
아니, 그러면 여기에 아예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 추경이 일어나게 된 재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2억이라고 여기 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1,262억을 받았다, 자치단체에서 12억 5,0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자체 전년도 이월금이 388억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02억밖에 없어요.
보통교부금은요, 보통교부금은 자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교부금 이 부분에서는 특교라든지 국고로 해가 세출예산에 40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와야지요. 쉽게 말해서 이걸 보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해서 긴급예산 필요합니다. 1,262억 받아 가지고 402억을 쓰고 나머지는 빼놨다 이 말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입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해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편성한 거에도 총계에 보면 특교, 국고, 구비, 기금, 자체 구분해 놨잖아요. 특교, 국고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세출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전체 1,663억 원인데 여기 자체 예산이 124억, 1,240억 원이고요.
아니, 여기에 특교,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특교, 국고가 401억 5,300만 원 되어 있지요? 특교, 국고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여기에?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지요?
이 부분은 쉽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나중에 또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에서 1,275억을 받아 가지고 423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 지금 720억 빼놨고.
맞습니다. 예비비로 720억 빼놓은 것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되지요. 신청 안 했는데 저절로 내려왔습니까?
보통교부금은 우리가 신청해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앞뒤를 맞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게. 그러면 국고, 특교, 국고에 우리가 볼 때는 1,262억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전혀 우리한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왜 심의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로 표현한 부분은 이게 보통교부금 이번에 교부금 확정에 따라서 1,000억 원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자체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총계가 안 맞아진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좀 더 쉽게 해 봅시다. 어떻든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왜 예비비로 720억을 남겨놓고 특교, 국고나 자체 이 항목이 안 맞느냐? 일단 예비비로 많이 잡아놓는 것부터도…
그 부분은 지금 맞습니다. 예비비로 저희가 잡아놓지 말고 재해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는 사실 이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월 추경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6월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가 3월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짤 수 있는 부분은 다 짰는데 나머지는 좀 추가로 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넣고 6월 추경할 때…
그 부분을 편성하려고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굳이 사업이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으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특교 국고라고 표시돼 있고 한쪽에는 이전수입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받은 돈이 차라리 그 돈을 예비비로, 예비비로 얼마 했다든지, 예? 받아서 예비비로 해놨다든지 그 나머지 402억을 쓴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지금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1,262억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통지할 때 가금액을 먼저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와서 실제적으로 확정된 금액 차이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게 되는데 그 교부액이 아마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사실상 국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되지만 자체 자금으로 보고 여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교육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보통교부금은 우리 자체수입입니다.”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안…
그건 쉽게 말하면 교육청 얘기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왜 세입에 이전수입이라고 표시해놨습니까? 보통교부금 해가 자체수입 해놓든지.
예, 그 부분 저희가 자료작성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더 적절하게 하도록…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왜 그런 식으로 언어가 다릅니까? 생각하는 단위 그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정 가능한지 보고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부터 맞춰오세요. 이걸 우리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하든지, 여기에는 특교 국고로 해 가지고 보통교부금이라는 말도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에 보통교부금이라 써주든지, 하나도 말이 없잖아요. 지금 사전에 설명한 3월 10일 날 편성 보고한 요약, 별도 보고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다음부터는 좀 사전설명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를 들면 저희 검토보고서 같은 내용에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할 때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앞뒤가 서로 맞도록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사전에 설명한 게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죠. 이게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한 부분이 지금 보통교부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고에서 어쨌든 교부금 비율대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그거 말고 순수하게 목적사업비 형태로 국고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전체적으로 일단 국고에서 내려온다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보통교부금 항목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 항목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지방교부금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 없이 넣었던 부분을 또 증액교부금이라고 또 별도 넣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체 주산기로 지금 계산기를 따로 해놓고 우리한테는 전자계산기로 하나 툭 던져놓는 거 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용어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교부금을 표시를 하든지 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이래 쭉 보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의결했던 거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누가, 어느 분이,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 우리 예산총칙 관련해서 본예산 의결할 때하고 지금 추경의 예산총칙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죠?
아마 금액, 추경 규모 금액이 아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시차입금 최고액, 최고액을 넣었고요, 그 부분만큼.
일시금 최고액하고 아마 1조 부분 그 2개가…
아니, 그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문제가 반환금하고 학교신설비 같은 경우에 상호 유용할 수 없게 지금 했는데 또 지금 또 들어왔잖아요, 유용할 수 있게끔. 그러고 2조, 3조 부분 계속비사업하고 채무부담행위 없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없던 게 왜 이래 나타났냐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총칙을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작년, 우리가 이거 교육,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총칙을 바꿨죠? 바꿨죠?
그게 본예산 예산총칙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또 그게 또 살아나냐고요. 왜 그 의결한 거를 자꾸만 무시하고 교육청 멋대로 합니까? 그래, 제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넣은 겁니까?
2조, 3조 그다음에 8조에 5호, 6호 지금 다릅니다.
예, 2조는 우리 금강초등학교 개축사업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계속비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총칙이 본예산에 맞게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조금 바뀐다고 하면 그 일시차입금 부분에 최고액 조금 정도는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맞는데 왜 아무런 상의 없이, 의견 없이 그냥 총칙을 마음대로 바꿨냐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이유는 없는 거죠?
굳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래 하시고 그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그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도 그렇고 한도액이 좀 너무 높습니다. 이거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시차입 하면 어쨌든 그해에 또 다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 다 끌어 써야 되는 돈인데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을 다 해서 그런지 어떤 수로 이렇게 높게 잡은 걸 일시차입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물론 일시차입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거도 한번 정확하게 일시차입을 얼마를 해라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절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총칙은 본예산 예산총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고 지금 2020년 아직 결산 전이죠. 결산 전인데 보통 보니까 1,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70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있는 388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결산 전입니다, 그죠? 결산 전이잖아요.
나머지 지금 388억은 일단 결산 전에 지금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다 예비비로 다 빠져버리면 제로죠, 순세계잉여금은? 그래 되잖아요. 본예산에 70% 빠지고 388억 남아있는 게 바로 예비비로 다 빠져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거죠?
예, 19년 작년도 거는 어느 정도 마감이 돼서 이제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결산 전입니다, 결산 전.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규모도 나오고 다 될 건데 만약에 결산하기 전에 지금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추경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다 빼고 나면 만약에 결산을 했을 때 결산하기 지금 현재 보다 작거나 많거나 하면 감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넣었잖, 그 예비비로 잘못 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제가 그게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예비비를 지금 700억 가까이 넣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손을 안 대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잡는 거도 아직까지 결산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도 비율이 높고요. 선반영 비율도 높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한 30%에서 40% 정도를 선반영을 하면 되는데 한 70% 가까이 선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결산 추경에서 떨어야지, 1추에서 다 떨어버리면 나중에 2추든 3추든 추경을 할 때 재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 아무 재원이 없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뺄 수 있는 게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을 이렇게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추에서 다 떤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결산은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만 안 했다 뿐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산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예? 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예산 반영 비율도 선반영 비율로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굳이 이 순세계잉여금 388억 남아있는 부분을 굳이 예비비로 넣어서 지금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350억 넣었고, 320억입니까? 일반예비비로 넣은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아까 1,200억 중에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한 600∼7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반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한 350억 정도 될 것이고 재해예비비로 들어가는 돈도 한 320억이 되는 것이고,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총예산의 1% 정도의 범위로 잡아라는 게 예비비죠.
그런데 1% 다 잡으려고 하니까 700∼800억이 넘어가면 1%가 넘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재해·재난으로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이 불용이 되면 또 어때요? 재해·재난으로 만약에 쓴다고 넣었는데 다른 일반예비비는 어떻게든지 쓸 수가 있는데 재해·재난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불용이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왜 이래 순세계잉여금을 10원 한 푼 안 남기고 이렇게 다 떨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결산을 하니까 이 정도는 아직 시의회에 제출은 안 했지만 나중에…
그게 결산 때 하셔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산 때. 결산 추경 때. 지금 1추에서 해야 될 작업이 아니고요. 결산 추경 때 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국장님, 민생경제회복 목적으로 운수업체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성화고 등교버스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 놀이마루에 체험 할 때 학생들 버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9월 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명세사업서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3∼4월에 시작되는 사업들 말고 지금 이 체험버스 지원이 10월 달로 잡혀 있거든요, 10월부터 12월. 이거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운수업 자체도 사실은 지금 침체돼가 있고 그래서 물론 놀이마루 개관을 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체험을…
사업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안,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긴급추경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2차 추경 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9월이나 이때쯤 되면 사실은 차량이 또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운수업도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확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굳이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9월경 되면 지금 개학 연기로 인해서 많은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수학여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계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놀이마루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아무튼 코로나19하고 어떤 당장 이런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 크게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겨울방학 때 시설사업 하는 학교, 지연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3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했다면, 개학을 했다면 공사가 지연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안 그래도 두 차례에 걸쳐 신설학교를 제가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경은 개교…
신설학교 말고 겨울방학 때 시설공사를 했던 학교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했다 하면 공사 지연이 됐던 학교들이 있었냐고요.
예, 지금 공사 공정별로요. 방학을 지나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거기 공정이, 공정별로요. 학생들 개학이 됐을 경우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은 그 관계는 공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2주가 더 연기가 된 상황에서 4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공사들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일반 학교 거기 보면 한 사십 몇 개교에 대한 거는 이번에 개교 연기됐기 때문에 40개교 거기들은 우리가 현재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따라 가지고 내진 보강이라든지 좀 공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거는요.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데 또 방학 기간도 지금 현재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안 그러면 야간공사라든지 이것도 좀, 그다음 또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4월 6일 개학하기 전에 웬만하면 공사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경제를 교육청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구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비용이 사실 화훼농가, 전통시장 이런 걸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게 칠판 교체 말고 또 있습니까?
학교들 물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그 물품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교육기자재에 TV라든지 프로젝션이라든지 이 관계는 사전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물품 공동구매 기한을 갖다가 한 2∼3개월 당겨 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 지금 학교 희망을 다 받아 가지고 벌써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요. 그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빨리 학교에 납품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이렇게 1,000억 이상이 올라왔을 때 지금 예비비를 700억 이상을 잡아놓을 게 아니고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칠판 교체 말고는 지금 물품구매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물품구매는 이미 본예산에 우리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기에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학교에서 조기에 쓸 수 있게…
아마 학교에 다 물어보면 엄청 많을 텐데요. 제가 3월 달에 학교를 다녀 보니까 필요한 것들 계속 얘기하던데.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상인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는 질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나름 내셨는데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아이들이랑 시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학급 수가 다 적혀져 있어요. 학교 기관 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사업명세서를 제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니 다섯 학급 이하가 저희 사업명세서에서는 150개 기관인데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155개교로 돼 있고 여섯 학급에서 열 학급 관련돼서도 명세서에서는 211개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서는 226개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명세서에 112페이지입니다. 학급 수가 좀 틀려요. 그래서 열 학급에서 스물 학급도 마찬가지로 기관 수가 틀리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스물 한 학급부터는 또 숫자가 다 맞습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기타학교.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를 포함해서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학교 수를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명세서에는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기타시설 지원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명세서하고 같이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리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학급이 더 플러스 되고 여기도 15개, 여섯 학급에서 열 학급은 15개 정도 이게 학급 차이 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거 사업명세서의 계산이 이 예산서에 딱 나오는 계산이 다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급 기관 수가 틀린데 이게 예산총액은 맞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구분을…
자세한 설명은 저희 사업명세서에 몇 개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예산 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가 좀 서로 보기가 설명이 되도록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저희 명세서에 보시면 체온계도 마찬, 아, 체온계 말고 그 밑에 보면 열화상설치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 2개가 특교하고 국고하고 2개 돼 있잖아요.
이 숫자가 그런데 공립학교 숫자를 제가 6억 2,000만 원 이거를 나누기 780만 원을 하니까 학교 수가 79.5가 나와요. 1개당 78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에도 보면 공립학교가 제가 78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02.5개교가 나옵니다.
예, 그 2대 지원, 1,500명 이상 하는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2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예, 국고지원 한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교에 1개씩 지원이 되는데 카메라를 반쪽으로 낸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나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열체온계 보시면 그다음에 저희 체온계 이제 학교 이게 교실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체온계.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부족분만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분, 초등학교, 초·중·고 다 합해서인 거죠?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보급을 했다는 말이죠, 학교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 다른 지역은 지금 보급이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유치원은 왜 빠졌나요?
구·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급마다 충분히 필요한데 그러면 가장…
학교 안에 유치원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학급 수에요? 이 7,478개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딱 숫자가 맞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저희 명세서, 이 저희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립학교, 사립학교 숫자 공립학교 4,663개, 사립학교 2,815개라고 딱 숫자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113페이지 저희 사업명세서 보시면 체온계지원 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 6만 원당 계산을 해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사업명세서상에는 유치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학급 수대로 일단 편성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초, 유치원까지 초·중·고에 이 물량을 부족한 유치원 또 초·중·고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편성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이 늘 보면 항상 개수랑 이게 전부 다 숫자를 여기 사업명세서에 맞춰서 나오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디에서 유치원 학급 수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예, 편성 그 우리가 단위라든지 학교 급이라든지 이래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
자세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목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초·중·고 따로 따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국교하고도 다 나눠서 하시는데, 특교 국고 다 나눠서 하는데 지금 그거를 뭉뚱그려 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 페이지 저희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이유치원 운영비가 이 2개가 1개 원하고 17개 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고려해서 1개 유치원은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기준을 보면 17개, 18개, 공립유치원은 18개고 사립유치원은 22개인데 이게 제가 서부산공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정 몇 개만 한정해서 한다면 거기서 제외되는 나머지 사람, 나머지 학생들은 늘 소외감이 듭니다.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평준 그러니까 어떤 아이만 늘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다 보면 나머지 비껴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가 늘 그 비껴가는 교육의 대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또 공평하게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학교 선택이 본의 아니게 선택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특정 학교에 있는 자기 아이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느그가 수준이 이 정도지.”라는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외부로 비공개회의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늘 외부로 벌어져서 크게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 공무원 혹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질의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만 질의 좀 했습니다. 쭉 한 바퀴 도는 가운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듯이 예비비가 이렇게 방대하게 있으면서 왜 이 사업들을 하지를 않고 이번 긴급추경이라 할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이 뭉쳐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나가야 될 이 추경이 어지럽게 만들어놓는 우리 교육청 참 서운한 감이 듭니다. 이래가 되겠느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제가 좀 딱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 앉아 계시고 국장님 세 분 앉아 계시지만 이거 이래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참 드는 걸,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칠판에 대해서, 일반 분필칠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합해 가지고 막 710억이나 최대 편성을 하는 그전에 왜 이거 지금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보차도도 분리한 걸 이번에 32억 5,2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뚜껑도 12억 편성을 하고 아니, 이렇게 많으면서 어린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게 무슨 이 교육청에서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이제 지금 이걸 편성을 해서 긴급추경을 하자는데 편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뭐 해 왔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래 한 5년간 안전사고, 우리가 배수로라든지 혹은 보차도에 사고, 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으면 다행이고요. 5년간 어떤 그 자료를 긴급으로 한번 내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내주시고. 이렇게 책정하는 걸 보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에 실습실, 일반 현안 사업으로 또 넣어놨네요. 작업환경 측정을 한다 해서 3억 6,000 또 실습실 안전보건, 학생들 건강 관리한다 해서 8억 5,600 요것도,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추경에다가, 긴급추경에 막 넣는 건, 아까 지적을 여러 위원들이 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이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실습 시 사고유형, 혹은 또 이 학생들 진단 이상의 유무가 5년 치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긴급으로 본 위원, 위원들한테 좀 내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는 1차적인 교육청에서 한번 브리핑 잠깐 왔을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여중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6년간, 금년에 들어서 17년간 들어갈 겁니다. 여중이 없는 지적을 할 때 뭐라고 제가 브리핑하러 온 직원한테 이야기했느냐, 금년 상반기 안에 어떤 기획 기본자료를 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4분기가 3월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야기를 건네놓고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쩔쩔맬 거 같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은 그거에 대해서 추경에 남녀공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 그런 거를 추경에 한번 넣어주면 제가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다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데도, 그래서 일단 부교육감께서 남녀공학 문제를 지금 현 3월까지, 1월 달 제가 5분 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3월이 지나가고 6월 달까지 상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도 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다목적강당은 말 그대로 문광부 예산, 아, 예산과 그다음에 또 지자체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 지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고 그다음에 또 시…
아니, 요거 만들 때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그리고 준공하고 요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이번에 저희 추경에 하면서 시설 투자비가 517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다목적강당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만드시는데 요 자료를, 저번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괄호 열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게 있을까요?
지금 요 관계는 결국 특교하고 맞물려 가지고예, 결국 추경이 제일 최초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을 또 한 사업이고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연계가 되고예.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긴급하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6월에 예정되었던 추경에 넣으려고 했으나 마침 추경이 우연히 돌아와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또 이게 코로나19 추경이다 보니 좀 뭔가 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긴급해 보이는 무슨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말을 넣었다, 이거 눈속임 같은데요?
예, 크게 대별해서 그렇게 항목을 선택을 했고예. 사실은 거기 보면 2019년도 제5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가 2019년도 11월 5일 됐고예. 그다음에 또 2020년도 제1차 특별교부금이 3월 6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시의회에서 추경을 늦춰줬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하는…
예. 그러니까 긴급하지도 않고 코로나와 크게 관계도 없으나 추경이 마침 돌아와서 하게 되었는데 그냥 올리기는 조금 그러니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괄호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설명서 41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국장님께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관리형 온라인학습 지원시스템 구축과 회의 인프라 구축,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제가 보기에는 세 사업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41쪽에 있는 관리형 온라인학습 지원시스템은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43쪽은 우리 교육청에서 요즘은 회의를 출장형 회의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영상회의가 더 낫겠다 싶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상도 하고, 했지만 주로 영상물을 저희들이 직접 촬영해서 그거를 탑재해서 학교에서 현장연수보다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온라인이라는 게 학교에 뭐 하나 갖다 놓고 교육청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 교육청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런 주로 온라인으로 회의나 연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구입할 때 비용이 좀 들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이 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 1인 크리에이터를 원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당 6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콘텐츠를 사거나 아니면 제작하기 위한 기기를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우리가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붙였고 학교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뜻으로 저희들이 시스템 용어를 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사업설명서에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자료만으로는 3개의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따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47쪽에 코로나대응상황실 운영비 중에 재난대응상황실 운영비가 20만 원, 10회로 적혀 있는데 이 10회는 뭘 의미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국장님. 10회를, 20만 원인데 10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는 우리가 1년에 한 요 정도의 어떤 수준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횟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고 열 달 정도 요렇게 잡았습니다.
안에 우리 상황실이, 회의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경비 요런 정도…
아, 20만 원이 10개, 10회가 아니라 10월, 열 달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이게 예산이라서 또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의회에서, 물론 바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단 집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방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고 실무자가 어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어떤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실무자는 누구죠?
지금 현재는 재난대응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부본부장님은 지금 부교육감님으로 돼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이 방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료라든지 하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들 별도로 보건팀에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직원들이 구성이 돼가 있는데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 TF팀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자문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전문가팀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보건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자문을 보통…
자문을 받을 때 그쪽에서 보통 자문을 받고 하는 상황이죠?
예, 그거보다도 감염병 관련해서는 의료진 또 우리 보건소 소장 또 기타 교수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본청의 소속이고 교육청만의 다른 어떤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은 없습니다.
별도 인력이 지금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보건교사, 보건인력, 그 보조인력이죠?
어떤 그런 뭡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간호 자격은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러면 공립학교에 79명하고 사립 6명 해서 지금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학교별로 아마 채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학교에 안내가 돼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휴업 기간이라서 보건선생님들의 업무가 그렇게 폭주는 되지 않는데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고 감염병이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다 학교별로 채용공고가 나가서 채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월을 계약을 한다 말이죠?
4개월 이후에는 감염병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에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 종료가 되면 이분들도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방역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도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 의료인력이 조금 필요한 거 같은데 자체의 지방 교육청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전문의, 즉 의료인력 중에 전문의는 따로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 전문의를 지금 요런 상황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전문의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사항이 있으면 해서 한번, 일단 이게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의료,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이 지금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교별로 방역물품 비축 기준이 있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는 학생당 한 1.3장 정도 이렇게 비축하게 돼가 있고…
학생 10명당 3개, 교실 같은 경우는 교실당 20개 그렇게 일부…
예,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 보면 학생당 한 1.3 정도 됩니다.
비축 기준은 일단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현장에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예, 저희들은 앞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5만 장 정도 비축돼 있기 때문에 학생당 한 2.5장 정도 비축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지금 면마스크 2장씩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특교금이 학교 또 배부돼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결과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초등학생들은 많게는 한 10장 정도 또 중등학생 경우는 한 5장 이상 정도가 앞으로 비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 예산으로 해 보시고 모자란다 하면 예비비 편성이 된 부분으로 해서 수급에 좀 지장이 없도록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특교로 22억 원이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사항이 학교 대상 방역물품 지원에…
22억 관련해서 특교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취약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 예산으로 6장을 더, 1인당 6장을 더 확보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이거 가지고 매일 이렇게 필요한 인원만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각자가 마스크를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방역품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1억 8,000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별로 요 예산은 분배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면마스크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2월 6일 날 나간 부분에 학교별로 교부를 했다 말이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2월 달은 그래도 조금 마스크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그때는 마스크뿐만 아니고 체온계나 손소독제까지 포함해서, 소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마스크가, 손소독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수급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일을 해서 일괄 구매해서 각 학교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전체적으로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일단 학교 단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기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일반 기본원칙은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업무도 좀 덜어주고 여러 가지 학교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통일성 있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될 겁니다, 각 학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도 자꾸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해·재난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사용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번 참에 우리 교육청도 재난관리기금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자꾸 넣을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넣고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만약에 불용이 돼도 이거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금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게 어떻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1,2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맞죠?
그런데 부산교육청의 답변은 1,200억 중에서 1,000억은 우리 돈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 셈입니다. 자체 예산이라는 게, 그죠? 여기 분명히 7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시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교통교부금 1,010억, 특별교부금 241억, 증액교부금 415억, 국고보조금은 마이너스 40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에 의하면 특교, 국고 401억이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맞죠? 특교가 241억이고 국고보조금 마이너스 403억인데 어떻게 401억이 나옵니까? 이것도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편성하는 설명자료에 이 정리된 부분이 말씀하신 우리 공식자료에는, 추경예산안 개요하고 좀 맞지 않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하고도 안 맞고, 안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왜? 부산이 돈이 없으니까. 교육자치란 원래 우리 부산의 모든 행정자치는 교육까지 부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적정한지를 피드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200억 줬는데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시민들한테 이거 1,000억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국가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200억밖에 안 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도, 우리가 국가도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부산은 더더욱 돈이 없고 교육도 아껴 쓰고 능력을 발휘해야죠. 그래야 남는 돈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은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금은 돈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교육청에 쌓여 있는 예산만큼 우리 국민 중에 누구는 더 예산 혜택을 못 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국비를 얼마 받았으면 이 국비가 어디에 쓰여지고 연계가 되어야 국비지원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피드백이 되고 국가에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남는 돈을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확인 못 하게 해 놨습니까? 여기서 세출에. 지금 자체 예산이라고 대부분 잡아놓고 국가 이전 예산은, 세입은, 예? 1,660억 중에서 자체 예산은 388억뿐인데 뒤에 세출은 전부 다 1,000억이 자체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비란 의미가 없어지죠.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본 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나 학생이 정말 행복해지는가, 교육 현실이 학부모들의 이기심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충분히 갈등을 조정하고 더 노력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국가적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더구나 앞으로 먼 미래에 지방자치가 교육, 경찰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전부 다 아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출예산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러면 이 기준대로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항목별로 보통교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특별교부금이 어디 쓰이고 이렇게 항목별로 표시돼야 됩니다. 왜 이걸 구분을 못 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각 교육청에 국비 지원액을 조정하고 다른 데, 기획재정부나 국가에서 다른 데 쓸 돈이 많은데 교육청에, 교육부에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의미가 있죠.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용 몇 가지가 질의할 게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더라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는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아가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400억, 마이너스 403억 8,000만 원은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교 무상교육비 관련된 부분이 지방교육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됐던 부분을 이제는 법정으로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변경됐다고 표시돼 있죠. 그런데 세출에도 그걸 정확하게, 설사 특교, 국고라 하더라도 이걸 맞춰줘야죠, 항목을. 이 2개 항목이 마이너스 200억인데 왜 플러스 401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안 맞잖아요?
자료 작성에 좀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뭔가 속이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긴급해서 예산은 집행하시되 이 세출 항목을 전부 세입 항목별로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협의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외에 코로나19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은 2020년도 당초 예산의 예산총칙과 동일하게 수정할 것.
2. 세입별 예산항목이 세출예산에 표시되어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로 제시할 것. 이는 심사결과와 함께 부산시 및 교육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특별예산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긴박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임시회기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특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울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 동일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재난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자금에 의존한 예산편성과 전체 예산이 기대치에 못 미치어 생계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미흡해 보여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부산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급하게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번 추경예산 효과를 체감하고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최대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 아이를 맡길 곳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중증장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는 독거노인, 코로나19로 인해 가난과 외로움이 더욱 짙어지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버텨내며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현장에서 본인의 안전을 뒤로한 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과 사명감으로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조직과 행정 또한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청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