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강소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이 있어서 11시 30분경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9분)
그럼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김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2019년 12월 2일 도용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2월 4일 노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2020년 1월 6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23일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2020년 1월 2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월 3일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7일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과 2019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의안 중 3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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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0일부터 1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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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삼수 의원님과 김동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시민 중심 시정을 실천하여 풍요와 번영의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들과는 더욱 견고한 협치와 활발한 소통으로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부산시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 2020년 부산시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민선7기 부산시정 전반에, 전반에서 미래 부산 발전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악화일로에 있던 지역 고용지표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 연속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LPGA챔피언십 등 대규모 국제행사는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글로벌 관광·MICE도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등 부산대개조 핵심 사업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노사 화합으로 만들어 낸 670명의 소중한 일자리, 또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 국비 7조 원 시대는 화합과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여건은 엄중하며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전쟁 등 새로운 위험 요인들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내수 부진과 주 52시간 확대 등 고용환경 변화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골목상권의 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지역 인구구조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저는 부산시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부산시가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극화 등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들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1년 차 시정이 해묵은 갈등 해소와 도시 장기비전의 틀을, 기틀을 다진 기간이라면 2년 차인 올해는 시민과 약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해입니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부산의 경제 체질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우선 경제구조 개편으로 부산을 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남부경제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메가시티는 공간 혁신과 산업 혁신, 교육 혁신을 통해 더 이상 인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인재가 모여드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부산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최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제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4차산업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센텀·문현·동삼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을 주축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지역 혁신을 위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신산업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0개가 보급된 스마트팩토리는 올해 900개까지 확산하여 2022년까지 1,800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관광·MICE, 금융산업을 비롯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실현시키겠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수소경제와 미래차 시장에 대비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제조 혁신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키워나가겠습니다.
경제 체질의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일자리사업, 기업 유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지표가 10개월 연속 상승하는 성과를 경험했습니다. 일자리 성과로 입증된 다양한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유치한 코렌스EM이 자동차 부품산업 고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 상생형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현장 중심의 부산형 OK일자리사업과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더 촘촘히 다듬고 창업인프라 확충과 창업 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대표 창업기업과 혁신 기업인의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고용 여건과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를 비롯해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용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4월에 있을 총선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과 지역 상생협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백전이 실질적인 지역화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입니다.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은 확대·강화하고 올해부터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출산·보육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정책 로드맵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체감도를 높이고 디딤돌카드, 기쁨카드, 월세 지원 등 부산청년파이팅 3종 세트를 단계별로 확대해 청년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신중년 세대는 사회 복귀를 지원해서 인생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기준 확대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해서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의료,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시민 주도로 수립한 부산문화2030 비전과 전략은 실행력을 제고해서 일상 속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인프라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만의 문화와 역사적 자산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선7기 부산 시민명령 1호는 시민 안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져 시민 삶 전반의 안전 저해요인을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환승 필요성을 높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BRT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속도5030의 연착륙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편히 숨 쉬고 걷는 것은 부산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심 보행길을 조성하면서 2019ATC부산의 성공개최를 동력 삼아 2022년 세계걷기대회 총회를 유치해서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경유차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제거차량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건축선언과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대안 도출로 확립된 도시건축의 공공성의 가치는 올해도 계속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물꼬를 튼 교정시설 통합이전은 올해 용역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경남도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수질 개선, 취수원 다변화 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낙동강하굿둑 개발은 개방에 따른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담수화R&D 혁신단지 조성 등 고부가 신산업인 물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도의 중추 기능을 강화해 부산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그리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대적 소망입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암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북항 통합개발의 속도감을 내고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대개조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원도심 부활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운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STEM 빌리지 조성 등으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지의 시대를 거쳐 해양의 시대가 오고 해양의 시대의 후에는 극지의 시대가 이어서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제 극지관문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실히 선점하기 위한 여건도 갖추어 나가는데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의 개선, 유통시스템 선진화로 수산업의 위기 극복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확보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후속성과사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동북2성, 연해주, 부산을 잇는 복합물류 루트도 개발해서 신 남방북방시대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세계적인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교두보를 마련하고 부산만의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시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여 소통과 협력, 화합과 공존의 시민 중심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국비 7조 원 시대에 개막으로 입증된 여·야·정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군 이전 공공기관, 광역권 협력체계도 강화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혁신에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 함께 올해도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에 이어 신임간부를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무역갈등과 상반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하반기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서 키워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혁신정책 추진으로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해서 학교문화가 수평적, 민주적, 개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세 개 영역 모두 우수평가를 받아서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관련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2010년 이후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2017년 청렴도 1위의 명예에 이어서 청렴한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추진한 4대 주요 프로젝트인 명지 허브유치원 설립, 수학문화관 설립, 미래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인 상상 및 창의공장 설립,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설립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과 부산시민의 성원이 더해져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청이 미래를 향한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중심 교육, 역량 중심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첫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둘째로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혁신, 세 번째로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교육, 네 번째로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을 2020년 부산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로 선정해서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미래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폭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혁신해서 AI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등 미래 첨단기술에 기반한 창의융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 12개 학교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첨단미래 교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초·중·고 98개 학교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모든 기초과학의 근원이 되는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문화관을 2022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자료집을 보급하고 초·중·고 100개교에 AI 교구 활용비를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AI 활용수업 지원체제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실습재료비를 초등학교에 100만 원씩, 중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뿐만 아니라 정보매체 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중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부산형 메이커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초·중·고 236개교에 구축되어있는 무한상상실을 더욱 확대해서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 남구 옛 연포초등학교에 미래교육센터인 부산 상상 및 창의공장 설립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2019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학생 성장중심의 수업·평가 혁신입니다.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또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 성장중심의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수업평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사의 수업역량과 평가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참여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안착되도록 맞춤형 코칭과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학생주도의 과제수행능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수업문화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프로젝트수업과 협력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간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통합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온 동네가 학교가 되는 부산형 네트워크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대학, 의료기관을 연계한 3단계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별 진단부터 맞춤형 지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180개 학급에 자원봉사자 ‘다깨침 서포터’를 운영해서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역량 중심 수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모든 교과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로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공감, 소통, 협력하는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활동을 경험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한 학생 한 예술활동, 한 학교에 한 예술동아리 등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예술체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공연전시관람료를 1만 원씩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사업도 모든 학교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부산예술교육 자원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예술 관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도구에 있는 폐교 동삼중학교 자리에 제2놀이마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올 9월에 문·예·체 체험공간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예술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9월에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언제든지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체육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내 체육수업 용품을 전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육수업을 실시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찾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진로인식, 중학교는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진로설계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진로진학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등학교 진로디자인 학기제로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진로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진로설계 및 진로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진로체험기업인 꿈담기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대입지원관 운영으로 상설 온·오프라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일반계고 9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과 대입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진로진학 교육지원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진로체험 종합전산망인 ‘꿈길’과 모바일 진로상담 ‘부산진학 길마중’, 그리고 취업매칭 프로그램인 ‘Hi-Job아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 온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16개 모든 구·군의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 소통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한 다문화사회입니다. 부산의 아이들이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확충과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부산의 희망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이 학비와 급식비, 수학여행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개통한 부산학교지원서비스로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증액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소중한 결실과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향한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8대 도시 중에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최고인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와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산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삼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간밤에 국회에서 약 200여 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3법의 개정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그리고 소상공인의 법적 요건을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두 법안의 제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50만 부산광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선 저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시의회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께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지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특정 정당의 독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갈망이며 문재인 정부 성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도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토론회와 다양한 의견 청취의 창구를 통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계신 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십니다. 이제는 과연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정이나 교육청의 행정에 얼마나 주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광장으로, 그리고 의회로 나오게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진보적인 단체에서부터 보수적인 단체까지, 그리고 노동자에서부터 사측인 경영자 단체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뭉쳐내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만들어내는 제도는 모두가 다수의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도 시민이고, 사측도 시민입니다. 진보단체도 시민이며, 보수단체도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적폐청산과 나라를 나라답게 하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당시에 함께 해 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적폐라는 것이 단순히 없애야 할 것이고 없어져야 할 집단만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적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막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폐집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지식, 충분히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이상 일해온 공무원들의 지식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우리는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함께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도 또한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합니다. 최근 동료의원의 사건을 겪으셨다시피 친한 것과 업무의 갑질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정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면 부탁, 남이 하면 청탁”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좋은 물건이거나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회사에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추천한 혹은 나와 가까운 회사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정한 과정이었다면 우리는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부산광역시의회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들어 낸 좋은 제도 또한 우리 모두의 성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한 의원님의 잘못도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를 그저 한 명의 시의원으로 보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혹은 자기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하는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청과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때로는 업무를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분야에서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열심히 일해 오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흔히들 쓰는 용어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서나 제도 몇 가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의원을 무시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의원들의 질문수준을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힘 있는 의원들에게 줄을 서서 보직이나 진급을 바라고 계십니까? 공무원 조직과 의회는 함께 일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업무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이 월급을 주는 시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 집단을 적폐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혹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다고들 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또 한 편으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변화하고 혁신합시다.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느 식당의 구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사용하라고 홍보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부산시에서 만들어 내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유튜브 채널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청공무원이 몇 명인데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청공무원들이 보지 않는 부산시 홍보영상 시민들에게 어떻게 권유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출시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께서 쓰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사용하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써보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당신도 써보시오.”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교육청공무원분들께도 다시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시민들과의 접촉은 사실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비단 학생들과 학부모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도 각종 세금에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부분 교육청공무원들은 학교 관련자가 아니면 답을 하기를 꺼려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통폐합 관련 지역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체육관의 사용문제로 지역주민들과 학교 간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부분 교육청은 학교 당국 혹은 학부모들과의 대화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교육청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교육감은 일반적인 유권자 모두가 투표해서 뽑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교육이 보다 시민의 입장을 잘 반영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청공무원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눈 맞춰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그저 헌신짝처럼 값어치 없이 버려둘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함께 극복하고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의 의지와 기대감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에 부족하게 내 눈앞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 실망이 크신 분들도 일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국비 7조 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의 국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나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또한 민선7기의 오거돈 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 가축시장 폐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여름 복날만 되면 주목받는 혐오시설로 혹은 동물학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설이지만 그 업체를 운영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로 그 누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완전철거라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의 관계자는 수년간 노력해도 그저 메아리에 불과했는데 드디어 폐쇄가 결정되고 나니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행정기관은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상인들을 설득하고 상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해야 했지만 동물학대의 상징이던 곳을 동물보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에 동의하게 되고 진정으로 민관협치의 아름다운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에 지정이 되어 제조업 일변도의 기업유치에서 첨단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의 부산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부산은 명실상부한 신남방정책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에 개최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부산의 위상을 다시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단일팀이 성사된다면 진정한 세계평화의 상징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남북단일팀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시킨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정착되고 나면 시민 여러분들의 가계와 이웃 상인들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바일에서 직접 하시거나 가까운 부산은행 혹은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간의 시간 동안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광장으로 의회로 모아내는 데 시간을 대부분 쓰다 보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와 의회, 교육청과 의회 간의 소통의 부재 혹은 남 탓하느라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뿌려진 씨앗과 돋아난 새싹들을 잘 키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2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비록 아직은 다소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주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부산시는 6·25 전쟁 당시 피란수도로서의 그 역할을 바탕으로 근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시는 피란수도의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한 데 모아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 관광도시 선정에도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어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도 여러 가지로,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로 명실상부한 유라시아를 향한 출발점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2030 엑스포 또한 부산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관계 기관들과 협조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는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350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의회 슬로건은 “함께 성장하자”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무원 조직도 함께, 의회도 함께 모두 힘을 모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내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8대 더불어민주당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5.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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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을 총리실이 검증 중이지만 시민들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항문제의 경쟁화와 표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검증과 추진을 호소하는 공개사안을 보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조속한 검증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며 800만 동남권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중심체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이분법적 지역 논리에 묶여 정치적 쟁점에 골몰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한시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2019년 12월 6일 드디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검증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전격 합의한 때가 2019년 6월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증위원회의 늦은 행보는 안타까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800만 부·울·경 주민은 임박한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또다시 정치 쟁점화의 늪에 빠져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지 않도록 공정 검증·신속 확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동남권 관문공항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조속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1일부터 1일 2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이산하·배용준·노기섭·고대영·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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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우리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를 기치로 내걸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영도구에 해양산업 특성화 단지인 STEM Village에 해양수산 유관기관들의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과거의 패러다임과 성과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며 새로운 20년을 설계합시다. 지난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수립했으며 어떻게 그 전략을 실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해양수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개인별 경험, 주관 그리고 배경지식에 따라 수도의 의미를 제각각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도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능들이 한데 어우러져 종전의 형태와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가치 또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순순환이 일어나는 곳이라 감히 정의 내려 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은 기관으로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2019년 7월 1일 자로 새로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해 왔던 기관으로서 그 사업 영역을 선박검사업무에서 데이터 중심의 해양교통안전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단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권역별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의 경우 이미 목포시는 서남권 선박안전지원센터 신축 부지로 2,40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인천시는 중부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는 등 정책 협의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우리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의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해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양산업 도서관의 설립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가 인정한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선박 건조에 사용된 설계도면, 건조 관련 자료 등의 보관 실태를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개별 조선소에서 제각각으로 보관되고 있어 자료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학위 논문을 국회도서관에서 집적함으로써 지식의 공유와 나눔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듯이 만약 선박건조단계에서의 설계도면, 건조 관련 자료와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선박검사보고서, 우리 부산에 이미 모여 있는 해양수산 유관기관들이 제각각 보유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그리고 지역 내 해양수산 관련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또는 자료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그것을 공익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선진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역량 저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저는 위의 사업을 감히 해양산업도서관 신축사업으로 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와 더불어 지역 내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데 함께 장기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했고 투자한 시간이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은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 해양수도 부산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 필요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부산시 발전을 위해 혈세를 아끼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의 예산은 12조 5,906억 원, 교육청의 예산은 4조 6,059억 원입니다. 합하면 17조가 넘습니다. 347만 시민 1인당 1년간 363만 원, 35만 학생 1인당 1년간 1,240만 원을 쓰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시민과 학생들이 안다면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 달라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돈, 돈, 돈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가정경제가 그러하고 부산시 재정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부산시 부채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2020년 순수 시비로 자체사업하는 예산은 1,327억 원으로 전체 시 예산의 1.1%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 예산심사에서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준 자금 중 시민공원 안에 짓고자 하는 국제아트센터 현재 자금 약 354억 원을 부산시 금고로 환수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아트센터 건축이 훌륭한 시민공원을 없애는 결과를 낳고 막대한 시비 투입 그리고 향후 운영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비슷한 종류의 공연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동시에 짓는 것이 분명 문제인데도 공무원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시는 국비 434억 원이 큰돈이기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엄청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느냐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액수 434억 원의 건축비와 막대한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됩니다. 흰머리가 또 늘어갑니다.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비유를 해 본다면 배고픈 식구들이 많은데 양손에 비싼 케이크를 사서 먹자고 하는 셈 아닐까요? 기재부와 문체부에는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상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페라하우스 예산문제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총 2,500억 원의 공사비 중 롯데가 1,000억, 부산항만공사가 800억, 부산시가 7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수부에서 300억 삭감하고 기재부에서 500억마저 불승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 말고도 좀 더 살펴보면 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 축소와 공기업사무실 추가로 시비 7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더파크 인수비용 최대 500억, 버스준공영제 운송지원금 예산 미편성 2,100억,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미지급 2,000억 원 등 앞으로 많은 시비가 필요한데 과연 앞으로 부산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산 인구감소 추세가 빨라지는 만큼 재정감소 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 2개를 동시에 꼭 추진하겠다면 향후에 시민의 원성과 시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누구누구가 “어떻게 책임지겠다.” 공개 선언 후에 추진할 것을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중 하나만 지읍시다.
· 부산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혈세를 아낍시다.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중 하나만 지읍시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지금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에서 매일 선전전을 해 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작년 12월 5일부터 시청 지하철역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허위, 왜곡 보고를 통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열두 차례 진행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도 외부컨설팅 결과만 주장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1차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라는 의견서를 오거돈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령의 여성노동자이며 지난 35년간 외주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받고 있는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부산시의 ‘노동존중 부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은 청소노동에 대한 차별, 여성 고령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지난 35년간의 차별을 바로 잡는 일이고, 인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권정책포럼 참석자들의 의견서와 같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인권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존중과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작년 11월 부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율은 15.1%에 불과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율은 0.1%에 불과합니다. 6개 특·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아직도 계속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이야기가 1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용역업체 노동자로서 차별받고 청소노동자라고 차별받는 2중의 차별을 그분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토해놓은 온갖 흔적을 닦아내고 정규직에겐 비누, 치약, 세탁기 다 주면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에게는 청소용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한 달 식대가 불과 1,000원으로 한 끼니를 19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근해서 두 끼의 식사를 직접 해 먹지만 그분들은 밥을 해 먹을 공간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지하철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왜 인권 차원에서 봐야 하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노조 등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기존 용역비의 부가세, 이윤,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임금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전환 시에는 기존 용역비와 유사하게 부가세와 일반관리비가 지출됨으로 임금 및 처우개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자회사는 모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상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35년간 용역업체 노동자로 차별받은 것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인권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임금 및 처우개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인권조례 제14조에는 ‘부산시장은 산하기관에 대해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례가 정한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청소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정 중 스마트 도시를 위해 사람중심 도시 혁신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이나 준공영제 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일 뿐 스마트 도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시가 도시철도, 트램 등 대중교통의 청사진과 합치된 계획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의 발전 축을 바꾸고 발전방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도시철도의 경우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부산시가 직접 수립하고 컨트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산시의 산하기관 부산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에 큰 획을 그은 도시철도 1호선은 1981년 부산직할시 지하철건설본부를 출범하여 부산시가 직접 계획부터 설계·시공까지 하는 등 도시의 발전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988년 부산직할시 지하철건설본부를 해체하고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면서부터 부산시는 단지 건설사업비만을 지원할 뿐 도시철도 계획·설계·건설 및 운영관리 등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부산교통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도시철도의 지도·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 계획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철도의 사업적정성 검토 및 예산을 부산교통공사 및 외부전문가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시정목표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부산시장의 책임 하에 수립되어야 할 기본계획마저 부산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부산의 도시발전 축과 연계한 도시철도 노선 계획이 제대로 수립 될지 상당히 우려가 깊은 바입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 도시의 경우 도시철도망의 계획부터 설계·건설을 시장이 주도하고 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는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업범위를 도시철도 운영 및 기존 철도시설 보수·보강·개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트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친환경 첨단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현행 업무체계로는 무공해 첨단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은 물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등이 도시의 미래비전 철학과 합치되는 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부산시 산하기관에 맡겨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의 미래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와 연관된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KDI 등 중앙기관과의 협의 및 대응전략 마련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산하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는 부산시가 도시철도 업무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 도시철도 및 트램의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 및 계획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및 양산선에 부산시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에 파견하거나 부산시가 중심이 된 TF팀 구성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건설될 도시철도 계획·설계·건설은 타 대도시와 같이 부산시 도시미래 비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및 트램의 업무체계 개선으로 부산시는 도시철도에 대해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구현하고 도시철도의 계획,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증 기능을 강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시정목표인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인프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도시철도 및 트램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철도 및 트램의 계획과 건설 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구촌 공장 중국과 창조적인 첨단과학기술로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나가는 일본의 틈새에 위치한 대한민국과 부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하나로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조산업 육성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기능올림픽의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해 있고 대한민국 청년의 꿈은 창조가 필요 없는 공무원 시험이 유일한 희망이고 학교교육은 인성교육, 창조교육보다 이념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창조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 업무평가는 민간기업 자동차·보험판매 실적평가 다름없는 양적평가에 맡기고 민간기업에서 신제품을 공무원에게 제안하면 “납품실적이 있느냐.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산이 없다.”는 대답만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창조산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평가도 양적평가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창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시행착오에 용서가 없는 단기성과만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벨상 탄생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주정거장 자랑하는 중국의 과학기술굴기를 영원히 따라잡기 어렵고 주변국 열강에 대꾸 한 번 못하는 소인국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 모방에 BRT,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급행열차와 같은 창조 없는 부산시의 수동적인 행정을 비롯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의 약 17조 원의 예산 그 어디에도 창조예산을 찾기가 어렵고 매년 수 십 억이 투입되는 선진사례를 반영하는 재창조도 찾기 어렵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창의가 존중받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조지식도시 구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수없이 등장하는 혁신보다 이것이 진정한 부산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2020년을 창조지식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천명하여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적 중심의 공무원 업무평가를 창의업무를 우대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바꾸고 창의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인 시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창조행정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 줘야할 것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부산시가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Made in Busan 제품 일거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할 것이다. 국비 매칭사업 몇 개로 추락한 부산의 도시지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화물 항만·물류산업으로 부산경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부산이 도약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가 넘치고 창조가 존중받는 창조코리아의 무대를 만들어 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부산 청년이 몰려오는 새로운 창조지식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넘쳐나는 공·폐가부지와 급매물이 넘쳐나는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아이디어가 집결되는 한국 최대의 창조·특허타운 조성이나 지구촌 예비 스타트업, 창조벤처기업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하는 아이디어 천국,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을 진짜 진정 사랑한다면 창조와 창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현재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수많은 생활자원을 재활용하는 건강한 노인들의 과거 경력 활용에 자원재활용 빌딩이나 세계에서 하나뿐인 외래관광객 전용 신발전문백화점도 창조행정입니다. 창조행정만이 부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안은, 정말 시장님께서, 정말 들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저의 5분 발언의 이 중요한 주제에…
중요한 내용의, 5분 발언에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 부산의 도시경쟁력은 창조지식도시 구현에 달려있다
최도석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은 잘 갈무리해서 시장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