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정부행사와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안과 11월 11일 202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6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2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시의회 의원 여러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신 시장님을 대신해 신임간부 소개와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 1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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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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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주환 의원님과 김광모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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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께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9년도 재정 운용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출범 초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가슴에 두고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지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부산 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다져온 미래 부산 발전의 기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정이 빠른 시간 내에 미래 발전의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냉철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고한 협치와 포용적 상생 발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제8대 부산시의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부산시는 어려운 시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 특화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등 짧은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을 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이던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역 거시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으며 17년 대비 상용근로자 수도 7.6%나 증가하는 등 부산의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메논에서 발표한 세계해운도시 종합평가에서 부산이 역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했으며 국제금융센터 지수 또한 7단계나 반등하며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수 부진과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활력을 제고할 방안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하구 구평동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는 시민 안전에 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부울경과 정부의 합의로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역사회에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항 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체념과 부울경의 총선용 이벤트라는, 였다는 억측이 난무합니다. 다시 한번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우선주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공항 문제만큼은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신념으로 중단없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어 영남권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바라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저성장 기조는 허약한 지역경제 체질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며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표현은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우수 강소기업 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외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해양·금융·영화·영상 등 부산의 특화된 산업과 전략산업 등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복지·보육 등 시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 안전한 시민 생활 보장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시의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견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부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부산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상점들은 허무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로 희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포퓰리즘복지나 예산 퍼주기 등 지역사회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과 화합을 통한 미래 부산 발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청년·출산·보육 그리고 골목상권을 키워드로 지역 혁신, 사람, 글로벌 경쟁력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집행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컸음을 말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고민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7.9% 증가한 12조 5,9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0% 늘어난 9조 7,098억 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4조 5,979억 원, 이전수입이 4조 4,296억 원, 지방채가 3,053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3조 4,869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6조 2,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2조 8,812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채무는 확장적 재정수요 등을 감안한 20.8% 수준으로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 중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혁신을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R&D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36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센텀·문현·동삼 등 혁신지구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신평장림혁신산단 등 거점 조성으로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에 50억 원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성소재 등 4대 소재산업 육성 전략 등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조성과 지난 7월에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60억 원을 지원해 고부가 신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4차 산업 역량을 시 전역으로 확산, 경제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혁신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유치한 코렌스이엠이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산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4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일자리 창출에 반영해 부산일자리의 스펙트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과 경영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센터 설치 등 노동자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암부두지식산업센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 5개의 창업촉진지구 등 창업 인프라 확충에 60억 원을 편성해 대표 창업기업을 육성, 부산 혁신 기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를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혁신 성장 지원 등을 통한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로 민생경제에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실현입니다. 사회복지·보건부문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4%에 이르는 5조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는 사회안전망을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임대주택 공급 등에 176억 원을 편성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등 보육비와 인프라를 확대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디딤돌카드와 기쁨카드, 월세 지원 등 파이팅 부산청년 3종 세트를 단계별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노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거종합계획을 재정비하고 부산형 행복주택,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등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문화·관광부문은 50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산을 문화도시, 국제관광도시로 집중 조성하는 한편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인프라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동남권광역관광본부와 부산관광기업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침체된 인바운드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차량, 속도 중심의 대중교통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안전속도5030의 연착륙과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혁신, 교통인프라 구축에 4,527억 원을 편성해 사람 중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성∼서면 구간의 BRT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면∼충무동 구간도 속도감을 높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시설 개량과 함께 도시철도 1·2호선에 급행열차를 도입,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보행길 조성,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에 148억 원을 편성해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심보행길을 지속 조성하고 2019년 ATC의 성공 개최를 2022년 세계걷기총회 유치 동력으로 활용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에 66억 원을 투자해 지진 대응력을 제고하고 재해위험지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41억 원을 편성해 돌발성 집중강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254억 원을 편성해 사업장, 경유차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제거차량 확충,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내 물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으로 낙동강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담수화R&D 혁신단지 조성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고부가 신성장산업인 물산업 경쟁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남부권 중추도시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겠습니다. 해양수도는 우수한 해양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 집약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해양산업이 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견인하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함께 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저대교 등 낙동강 횡단교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313억 원을 편성해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 핵심 사업도 속도감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산신항은 고부가 항만으로 육성하고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에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북항통합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템빌리지 스마트형식클러스터, 어촌 뉴딜사업 등을 통해 해양도시의 중추기능인 고부가 신해양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후속 성과사업과 북방물류 활성화, 신남방정책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부산의 경제영토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에 1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동서균형 발전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틀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 재정지출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부동산 안정화정책 등으로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시민과 시의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어 부족하나마 세입여건이 개선된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정분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계별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이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되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부산시정은 재정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은 물론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에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4억 원이 감소한 12조 5,657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부산이 교육중심 도시로 거듭나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구축, 수업평가 혁신, 교육복지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주된 성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미래교육 기반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초·중·고 201개교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한 회동마루에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영양교육체험관과 창의공작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수학문화관,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서술·논술형 평가의 안착을 위해서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암기식, 주입식 수입의 주요인인 4지선다형 객관식 평가를 초등학교에서 폐지하는데 이어 지난 9월에 수업평가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참여중심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작 당시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지금은 기대와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똑같은 교실, 긴 복도의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를 기대할 수 없어서 41개교 128교실을 꿈과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학교디자인 혁신을 꾀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에서 고른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모두에게는 1인당 32만 4,000원의 수학여행비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 간에 협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부산의 모든 초·중·고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교육부 주관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공교육 혁신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구현 등 3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럼으로써 2017년, 2018년에 이어서 3년 연속 가장 우수한 교육청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관련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부산교육청의 주요 정책은 학생중심, 학교지원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장중심의 수업 평가체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수업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혁신을 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복지 지원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들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이해와 공존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자치의 완결은 학교자치의 실현입니다. 부산의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문 읽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산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4조 6,059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4조 4,975억 원, 자체수입 376억 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708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학교에 4조 4,49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222억 원, 교육일반에 1,3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육청책의 양대 기반은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의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서 학교운영비를 1,389억 원이 증가된 5,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학교에 부담을 주는 목적사업비 56개 사업, 861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과 자율성강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사업비 예산은 8,351억 원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58.5%를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비지원 191억 원, 급식지원 1,899억 원, 누리과정 사업비 2,173억 원, 방과후학교 등 교육비 248억 원 등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에 4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래교육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설립지원 230억 원, 학교 내의 무한상상실 운영비 50억 원, 첨단미래교실 구축비 27억 원, 미래교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9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교과특성에 맞는 교과교실 운영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위해서 학교 공간혁신 사업비에 1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1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담아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지역에 매입형유치원 설립비 156억 원, 명지 허브유치원 설립비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안전 예산 3,9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진과 같은 재난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1,09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생안전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사업비에 435억 원,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비에 231억 원, 노후시설 개선비에 1,928억 원 등입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56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서 6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부산다행복학교를 59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바로 이런 다행복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학교문화 혁신을 확산하겠습니다. 학교문화 혁신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다행복학교 운영비에 22억 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와 자체수입 등의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예비결산 결과 세출예산,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감액추경을 실시하고 확보된 재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중장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94억 원이 증가된 4조 7,895억 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216억 원, 자체수입 7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83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을 감액했고, 교육일반에 1,13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가족은 물론 외부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아이들 각자가 지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부산교육청의 예산안은 학교예산 자율성 강화, 교육복지 확충,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학생안전 등 오로지 학생과 학교지원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시민,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민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 방청석에는 해운대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시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관심을 갖고 시의회를 참여해 주시는 대한유권자총연맹 회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량·김태훈·이동호·윤지영·노기섭·김혜린·이용형·김삼수·오은택·정상채·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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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다음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다대·장림지역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세계적인 자연생태지역인 낙동강하구 일원의 생태공원 관리와 자연생태 학습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부산시가 낙동강에코센터를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운영관리가 시대적 상황과 특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을숙도생태지역을 오히려 낙후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부산권의 균형발전과 을숙도생태공원을 지역의 특화된 생태탐방의 메카로 부흥시킬 수 있도록 서부산권의 지역특성을 제대로 알고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사하구청 직속으로 행정절차를 이관해 주시고 전담전문가 채용 등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낙동강생태지역은 관행적인 부산시의 비전문적인 운영과 생태적인 관리부재로 인해 부실운영을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제부터는 어공과 늘공의 이원직 방식에서 집단만의 갈등을 만들어서는 더 이상 부산의 미래와 서부산 균형발전은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합니다. 또한 낙동강의 최하류 지역인 부산은 여름철 태풍과 장마가 올 때마다 낙동강하구는 상류에서 떠내려 온 온갖 쓰레기로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해마다 막대한 육상쓰레기는 낙동강하구언과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지만 상류측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낙동강은 행정구역상 여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방식은 낙동강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부산시는 낙동강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낙동강하구언 수문개방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류 곳곳의 수문이 차츰 개방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낙동강 하류인 부산지역의 강과 바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경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내습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500여 톤의 쓰레기가 사하구 낙동강하구에 유입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낙동강하류를 제대로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고 낙동강하구가 쓰레기 집하장이 되지 않도록 낙동강 발생 쓰레기 조사와 처리를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건의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위탁은 지역실정 잘 아는 관할 행정기관 이관과 쓰레기 대책 세워라!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치인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제철거라는 말은 자주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제철거, 단어 자체로만 봐도 공포감을 지어내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제껏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건물 위에 이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간에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미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조치는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사회문제로까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퇴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그리고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힘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겨울철 강제철거는 벼랑 끝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라지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공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강제철거를 제안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에 본의원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와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부서 각 1명씩 그리고 인권담당관 1명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변호사 1명을 인권지킴이단으로 구성하여 철거현장에서는 이들의 입회하에 인도적인 집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침 매뉴얼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아울러 시는 앞으로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 및 철거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망루 위에 올랐지만 죽어서 내려왔다.”는 용산 철거민의 말처럼 해마다 개발지역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 박준경 씨가 살던 아현동이 그랬듯 개발이 추진되는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제 행해야 합니다. 용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또 다른 생명이 꺼지고 말 것입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신공항 총리실 재검증과 부산외부순환도로의 초정∼안막 간 연결도로 및 IC 개설 등 주요현안사업들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처리팀 가동을 촉구합니다.
한때 400만 인구를 예상했던 부산은 경제력의 쇠퇴로 인한 젊은층의 탈부산과 인구의 고령화 및 역외유출 가속화, 저출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2030년에는 인천에 추월당해 제3의 도시가 되고 2040년도에는 27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수도권의 각종 교통망 구축과 사회 인프라 확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집중화로 인구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겨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지방 소멸이 발생되어 지방의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부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육해공 트라이포트 체계의 항만물류도시 건설로 동북아 해양수도를 꿈꾸고 있으나 여기에 꼭 필요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채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동남권신공항 문제로 투입된 예산은 각종 용역비,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고 사회적 갈등과 동남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으로 발생된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주변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대동첨단산업단지 등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김해공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24시간 안전하고 소음 없는 국제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합니다. 인구 420만의 로마와 360만의 베를린은 국제선공항, 국내선공항, 저가항공사, 전세기, 전용기, 화물기 등의 용도로 4개나 있으며 런던은 6개 등 300만 이상의 선진국 대도시들은 복수 이상의 공항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산은 유일하게 김해공항 하나뿐인 데다가 그나마 군용공항으로 사용되어 점점 폭증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국제물류도시로 성장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총리실 재검증으로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도 지켜만 보고 있고 당초 동남권신공항 재추진을 주도해 온 오거돈 시장님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예산 수조 원을 투입해 놓고도 부산의 대동맥인 부산외부순환도로의 초정∼안막 간 1.5㎞ 연결도로와 IC 개설 역시 김해시와 협조가 되지 않아 8년째 방치되어 인적·물적 동맥경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 직간접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비용, 보상비용 역시 몇 배나 불어나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30만의 북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 신설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부지 문제로 표류하다 행정절차 지원으로 또다시 2년 정도 지체된다고 하니 무사안일 행정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공사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지역현안사업이었으나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진척이 없으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부산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부산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시의 시급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일피일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는 소극적 행정의 사례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선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신속성, 생산성 등을 공직 세계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생산성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와 업무혁신으로 부산시의 주요사업…
들이 대책 없이 표류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책 없이 지연되는 부산시 주요 현안,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라!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공용차량의 사적용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자 공용차량관리부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용차량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익 차원에서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공용차량은 시 본청 승용차 기준 총 43대로서 그중 19대가 친환경차량이고 24대는 휘발유·경유차량입니다. 공용차량의 배차는 사용자가 배차신청 관리시스템에서 가용한 차량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포털을 통해 1일 전 차량배차 신청을 하면 관리부서에서 이를 승인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 차량운행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차신청과 배차승인 그리고 차량운행일지가 같은 날짜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에는 당일 이용한 운행거리와 유류소비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운행거리의 편차에 따라 유류소비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58㎞ 운행을 했을 때 14ℓ의 유류를 사용한 차량이 다른 날에는 66㎞를 운행해도 소비량은 7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나 하이브리드차량이라서 다른 건가 살펴보았지만 차량번호가 같은 동일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연비운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공교롭게도 운행한 운전자는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사례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지난해 시 본청 승용차량의 유류비는 5,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위해 이용되는 공용차량의 유류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연비운전으로 유류비를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일지조차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용차량의 적절한 관리와 공익 차원에서의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류비를 비롯한 차량 이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43대와 버스 9대의 공용차량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공용차량은 공무원의 법정시간 이외에는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말, 공휴일에는 항상 세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8년 공용차량 공유 조례를 제정하여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여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 등에 공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공용의 재산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작은 발걸음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신규 구입한 공용차량 5대 중 2대가 경유차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소전기차 도시를 선언하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공용의전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용차량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용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시민세금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공용차량 이용관리의 철저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용차량의 공유화, 맑고 깨끗한 공기를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공용차량의 도입. 이 세 가지가 밑바탕이 될 때에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익적, 공공차량 이용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대로 된 공용차량 관리와 이용에 관한 제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령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매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중 지방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령도 많고 오히려 자치법규 중에는 중앙의 법령체제를 위반하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거나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령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조례들이 폐기되고 있고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일종의 검열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며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은 중앙정부와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조례의 역습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 지방정부 중 최초로 임대료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베를린시 주택임대료 조례를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조례안은 독일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합헌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폭등이라는 독일 전체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시 사례를 교훈 삼아 지금 부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 등에는 총 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부산시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250만 명이 원전 반경 30㎞ 이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은 거의 없고 이로 인해 시민 안전 확보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법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체제의 개편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률과 정책, 사회적 현안에 대해 민·학·관·정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의회와 시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 부산시의회는 국회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공기업 임원 급여에 상한을 두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의 상위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부산시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베를린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다소 논란이 되고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을 정면 돌파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역시 과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시 도로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내용과 도로 유지·관리는 누가 맡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이용형 의원님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제가, 이어지는 내용은 이용형 의원님께서 발언하십니다.
저는 종종 운전을 해서 출근하곤 합니다. 잦은 정도로 도로에 홈이 파여져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의 천장에 머리를 찍어 박기도 합니다.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트홀, 싱크홀, 도로함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도로굴착 이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기에 파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산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평균 220억 원의 예산을 도로보수를 위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진행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민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원이나 관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관할 도로의 포장상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없고 보수의 시기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근거가 부족하여 도로는 점점 파손되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파손이 일어난 이후 불편함을 느낀 시민의 요구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관리체계는 복잡하고 방대한 관할 도로망의 정기적인 포장상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포장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공법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PMS를 활용하면 과학적인 포장평가가 가능하고 포장도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도로 관리의 전문성 또한 증대됩니다. 부산시는 PM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체 구간의 포장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구축하고 노선별로 포장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부산광역시 포장상태지수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도로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보수를 위한 시기와 방법 등이 정해집니다. 우리 도로법에는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연 2회 정기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5년 11월에 마무리된 이 조사 이후 다시 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4년이 경과한 지금 이 데이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2020년에 이 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2020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PMS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2004년에 부산시 공무원이라 본인을 밝힌 이가 PMS에 대한 문의를 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아마 이 시스템은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1991년부터 PMS를 운영하여 매년 약 400억 원의 편익을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993년부터 고속도로포장관리시스템 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에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9년 PMS를 도입하였고 3년을 주기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해 2018년에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 도로의 포장상태를 올해부터 매년 전수조사합니다. 지난 9월에는 과학적 도로포장 관리로 포트홀이 43% 감소했다는 보도도 내어놓았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사전적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이나 관계자의 안목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도로의 유지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아래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보수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예산의 측면에서도 사전적인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혜린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PM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부산시는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와 관련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곳은 16개 구·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부산시설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전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와 업무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의 가장 많은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4조, 같은 법 시행령 77조에는 사업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소의 설치는 성격과 양 그리고 위치와 변수입니다. 과연 건설안전사업소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업무계획 자료에 따라 사업은 크게 첫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둘째, 포장도로 유지·관리 셋째, 순환아스콘 생산·공급 넷째, 터널·교량 기전시설 관리 다섯째, 건설기계 차량 유지·관리 여섯째, 건설공사 품질관리 일곱째, 운행제한차량 허가·단속으로 나눠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MS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예가 바로 2020년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도로의 관리계획과 관련 데이터 관리, 예산은 본청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현장에서 6개의 도로사업소가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25명이 근무하고 2019년 본예산에 3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일을 하고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도로의 관리를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도 없고 예산을 가용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조직을 만든 이유는 사라지고 조직만 남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부산시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의 효율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24개 사업소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부산시설공단에도 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에는 도로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시설공단의 주요사업으로 교통, 상가, 공원, 장사와 사회공헌사업을 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5개 사업 대비 교통분야 사업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광안대교, 번영로, 동서로 등의 도로보수에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터널과 교량, 유료도로, 25m 이하의 도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전문성이 높은 조직이 이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는 본청이 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사업소와 공기업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일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혁신의 차원에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완결성의 차원에서도 이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에 앞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신 삼십여 분의 선배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시민을 아십니까? 선배시민은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노인 혹은 실버세대를 부르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듯 때로는 노인이나 실버세대보다는 선배시민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 길거리에 붕어빵을 판매하시는 어머님의 손놀림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인가 봅니다.
기회행정위원회 반여2동·3동, 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국토부는 부산의 마지막 남은 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부동산 조정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인데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닌 수요자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비용이 적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원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없어 수익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장일지라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활히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동일 부지 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곳에서도 동일 사업장 내 두 곳의 조합이 설립절차를 추진하다 급기야 한 곳의 조합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서민들의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조합비를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도 주의하라는 권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최근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부 반영되어 조금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 내 집 마련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를 부산으로 유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었습니다. 350만 시민들의 시린 손을 맞잡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하여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2021년 부산 남구 용호로에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되는 무가선 저상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하철 2호선 부경대·경성대역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1.9km 구간에 5개의 정거장을 설치하고 총 다섯 량이 편성되어 운행되는 470억짜리 노면전차입니다. 지난 2018년 공모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리 부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트램이라는 수단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낍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 400여 개의 도시에서 운행 중인 트램은 대중교통 수송, 관광지 연계수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2000년대부터, 중반, 2000년 중반부터 활발히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주, 수원, 대전, 대구 등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트램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실상 번번이 실패를 맛봤고 그동안 잠잠하던 찰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하철과 같은 막대한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문제로부터 트램이 다시 교통수단으로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에 지하철 노선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이 트램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자체 중에 지하철을 확충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지하철을 대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륙도 트램 과연 어떻습니까? 트램이 운행되는 구간은 경성대·부경대역을 시점으로 부경대 대연캠퍼스를 지나 남부운전면허시험장, LG메트로시티, 이기대 입구까지 총 5개 정거장입니다. 해당 구간에 다니는 버스노선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12개 노선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9km를 운행하는 트램 사실 걷기에는 너무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로서 지역 주민 중에서도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 트램을 이용하는 주민, 시민들 위주로만 한정될 것입니다. 보다 먼 거리의 목적지를 가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해당 구간의 2개 차로가 트램이 점용이 된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12개의 시내버스 노선은 일부 축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선택의 다양성 확보라는 장점과 함께 시민들의 편리하고 빠른 이동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동수단이 되어야 함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트램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2개 차로가 점유되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축소되고 차량 정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오륙도 SK뷰 아파트까지 트램노선이 연장되도록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실증사업 즉, 테스트베드라는 운행을 시행해 보는 차원에서 트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이며 장차 연장될 노선의 경제성을 확보해 줄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로 점유에 따른 인근 상가의 하역, 일시 주·정차 불가, 차량 지·정체 악화, 버스노선 감축 등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오륙도 SK뷰까지 노선의 연장을 꿈꾸는 부산시의 계획은 그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사업으로 1.9km 환승은 고작 2호선 부경대·경성대역에만 이루어지는 오륙도 트램이 지역주민의 동네 트램으로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램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새롭습니다. 과연 오륙도 트램 어떤 위상을 가집니까? 대중교통 연계,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원도심 재생, 관광 친화적인 수단 무엇일까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이 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장하는 모습,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의지 등을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님께서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여하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트램(Tram), 과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한가?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위 신발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는 부산의 주력업종 신발산업이 요 몇 년 사이 불황을 겪게 된 원인은 부산시의 신발산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 신발산업에 대한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46.7%에 해당하는 230개 업체와 50.8%에 해당되는 5,864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신발산업 재도약을 위한 부산신발산업 비전 2030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부산의 뿌리산업 신발 전문인들이 부산시의 신발 비전 2030계획은 기본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까요? 이 말은 부산시의 비전 2030 계획은 부산진흥원 소관의 신발산업 관련자 그들의 잔치일 뿐이고 진정한 부산 신발 전문인이 주체가 되는 비전 2030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된 전문산업육성이 시대적 과제임에는 동의하면서 신발산업은 왜 예외가 돼야 할까요? 얼마만큼 신발산업이 쪼그라들 때까지 경제진흥원 소관으로 일반 경제산업처럼 신발산업을 육성·지원 할 건가요? 혹시 신발산업 지원·육성이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관리하기 위해 경제진흥원에 위탁시키는 건 아니겠지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문제는 2017년부터 부산신발센터에 주도권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2008년 1월 신발산업진흥육성 조례가 폐지되면서 부산경제진흥원 출범으로 부설센터의 직제가 편제되었는데 이 당시 신발센터의 운영 형태는 경제진흥원 부설센터였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소장의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서병수 시장 측근의 어떤 경제진흥원장이 갑작스럽게 지휘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발센터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소장 책임경영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단위사업 부서의 형태로 조직체계를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즉, 2017년 서병수 부산 시장 때부터 신발산업은 방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신발센터의 예산을 진흥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신발업계의 불만을 야기한 바도 있고 또 소장 선임 시 전형위원으로 위촉받던 신발업계의 고문단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푸대접을 받으면서 밀려나는 신발업계의 반발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격하된 신발센터의 입지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낀 부산의 신발업체들은 경제진흥원 내에 신발센터를 존속시키는 것은 신발산업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립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신발산업을 특화시키지 못하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특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진흥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 1위의 명성을 지키고자 신발산업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는 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경제진흥원 신발센터가 230개의 신발업체들과 1,062개의 연관 산업까지 합친 사업체 수를 관리할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신발센터는 현재 독립적인 정책결정 구조가 없고 신발산업의 독자적 정책 판단이 어렵다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센터의 독립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모든 제조업, 소상공인, 창업, 일자리 창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아우르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경제진흥원과 협업하는 것도 신발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판단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의 뿌리산업이고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발센터를 2017년 2월 이전 조직체계인 부설센터 체제로 환원하고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신발 전문 CEO를 영입하는 제도를, 제도와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또 신발산업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발산업 정책과 연구가 보장되는 소장 책임CEO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제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진흥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업하여 신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진흥원은 산업 전반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신발산업 분야에도 적용시켜 경쟁력 있는 신발도시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부산의 주력산업 ‘신발’을 책임지는 신발산업진흥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자!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발전에 가장 큰 엔진이었던 부산 서구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축제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성공적인 축제도 많지만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축제 개최 당초 목적 구현에 다가서지 못하고 축제의 자립화는 뒷전이고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은 축제예산에다 인기가수 초청에 의존하는 참가자 숫자에만 집착하는 축제도 많습니다. 축제를 통한 국가 이미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외국의 성공한 축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차별성 확보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비롯하여 축제 지원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자립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청소·교통·치안과 같은 축제의 간접적인 부문만 지원하는 공공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42개이고 예산 비중과 브랜드 가치가 대체로 높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비·시비를 합쳐 약 86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서울에 인기 영화배우 부산 나들이 반짝 행사만 반복할 뿐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기여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30억 원이 투입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도 엿장수처럼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한류관광은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립도가 높은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불꽃축제의 경우도 연출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불꽃 연출 시작 8시까지 약 2시간의 엄청난 지루한 기다림과 밤늦은 시간에 대중교통 불편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어인 고등어를 주제로 하는 부산고등어축제의 경우도 부산시는 단돈 1,000만 원만 자치구에 던져주고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 지역축제의 질적 구조 개혁을 위해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2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지역축제 개최 횟수가 대부분 성인의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축제의 자립화가 필요합니다. 축제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자립화의 토대 마련과 함께 축제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이벤트 기획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체통 같은 축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예산 투입의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심의 사후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축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지역축제의 수도권에 고비용 연예인은 경쟁적으로 초청하지만 가장 부산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부산에 문화, 무형문화재를 활용하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넷째, 세계적인 수산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산고등어 축제를 부산시 대표축제로 육성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부산권 집중에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바다 조망이 펼쳐지는 기존 원도심 산복도로 축제를 통합 벨트화하는 가칭 산복도로 문화축제 신설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요트를 가장 활용하여 가장 부산다운 축제인 세계적인 부산항 해상 요트 페스티벌 개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부산 시역 내에 기존의 각종 축제를 통합하고 낙동강에 하천 생태, 하천 문화, 하천 경제, 하천 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낙동강 하천 문화재 신설도 적극 제안합니다.
· 지역축제의 질적 구조개혁과 축제의 산업화에 눈 돌려야 한다.
늘 웃음을 주시는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바쁘신 중에도 심도 깊은 5분 발언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신 이용형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