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영남, 허태준, 김성우 의원)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지 않고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2008년 역점시책에 반하며 도시공간구조상 도심에 닿아 있으면서 부도심지역인 금정구․동래구를 중심으로 부산 북부권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금정은 육상의 교통허브로서, 수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기종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 현재 구포IC 근처에, 구서IC 근처에,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거기 오다보면 국기가 크게 꽂혀 있는 만남의 광장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외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종합터미널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내 교통축의 중심인 지하철 1호선이 출발하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부산이 도시지역과 같이 발전해 온 부산의 중심축은 중앙로입니다. 광복동과 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축이 북쪽으로 이어져 동래 부도심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동래 부도심에서 금정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의 북부권인 금정구 일대는 부산의 육상교통의 허브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부권의 문화관광자원을 두고 볼 때 북부권이 육상교통의 허브만이 아닙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2개 구에 위치한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부산에 금정구와 동래구 쪽에 부산시 전체 등록된 문화의 한 40%, 가지수로 치면 한 90점 이상이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금정산 범어사, 금정산성, 회동수원지 등의 자연자원과 역사자원, 금정문화회관, 경륜장, 금정체육관, 인근의 컨트리클럽 등 문화레저자원 등 적지 않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장님이 발표하신 부산시 2008년 역점시책 8개 항목 가운데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조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입니다.
북부권에는 육상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자연․역사․문화․레저․휴양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의 주요 시설과 자원들은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산의 역점시책에서 문화와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북부권의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의 해결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육상교통 허브로서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북부권의 육상교통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부권에는 현재 우리 시와, 또 시외를 연결하는 버스종합터미널이라든지 또 지하철 1호선의 기종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우리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부산종합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기종점인 구서IC가 있고 또 지하철 1호선이 있고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로 연결되며 부산의 골격도로인 중앙로를 통해서 부산의 도심과 주요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부산의 동부산권으로 직접 연결되며 향후 산성터널이 개통된다면 서부산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금정구의 접근성과 교통인프라는 매우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북부권은 바로 육로상 접근하는 관문으로서 웰컴투 부산을 위한 부산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의 기능과 발전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요한 교통수단이 있는 그 지점에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어떤 장소적 범위를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역세권의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도심의 재생, 또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도시공간의 개편 등에 이렇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께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일 하루에 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1만 1,200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전철과 버스노선, 개인차량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역세권으로서 빈번한 인구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통시설만 있을 뿐 이곳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인프라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특성이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모여들고 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상권을 개발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역세권은 교통의 어떤 그런 편리함을 이용해서 단순한 어떤 교통공간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쇼핑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만남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자상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사실은 용산 150층 드림타워 건립계획이라든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등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부산의 다른 종합터미널인 사상 역세권과 비교해 보아도 부산종합터미널의 위상이나 기능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종합터미널 내 시설현황을 보면 1, 2층을 제외한 3, 4층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주로 식당, 커피숍, 은행, 휴게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하고 지저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센트럴시티터미털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의 작업을 하여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고품격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종합터미널이 북부권 육상교통의 허브라고 볼 때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주변시설과 연계시킬 활용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예, 우리 부산종합터미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길 때 과거에 도심지 내에 있던 2개의 버스터미널을 합쳐서 노포동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 도심지 내에서는 적당한 땅을 찾지를 못했고 아주, 현재 그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그린벨트지역이자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지역에 현재 우리 지하철기지창 위에다가, 데크 위에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지었던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현재 이렇게 제대로 된 개발이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우리 부산의 종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대부분의 터미널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의 자가용의 이용도 늘어나고, 또 우리 부산의 경우는 KTX가 개통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을,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한 466만 되던 그런 이용승객이 2007년도에 한 400만 수준으로 대단히 현재 줄고 있어서 터미널의 운영이 대단히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도 앞으로 좀더 자구노력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이용승객을 증가하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터미널에 연계되는 각종 연계교통수단을 앞으로 더 확충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그 주변시설에, 비록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그린벨트시설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자상한 설명에 감사하고요. 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인구증대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GB, 상수원보호구역에로 얽혀서 어떤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 또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용하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레저관광을 중심으로 경륜공단 활용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경륜공단의 출범 당시 기본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륜공단은 그 당시 아시안게임 때 싸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륜사업을 앞으로 새로운 레저스포츠산업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도 제공을 하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또 지방 체육진흥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낸 세금 중에서 경륜공단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개장 초부터 2006년까지 대충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통계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420억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지원된 한 40억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경륜공단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체육공원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 관리비용의 그 용도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작년, 올해부터는 수익이 난다하니까 그 부분은 더욱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를 현재까지는 사실은 겪고 있었는데 더욱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예, 우리 경륜공단은 공기업 중에서도 자구노력을 가장 수범적으로 한 그런 공기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인력과 기구를 아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인건비도 스스로의 수당을 깎고 한 그런 아주 자구노력을 아주 강하게 했고 그래서 비용을 줄였고, 또 지금 현재 수익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서 장외발매라든지 교차투표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이고 또 수입은, 매출은 한 2배 이상 정도로 늘려서 적자상태를 상당히 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혁신에 노력해서 가장 수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경륜공단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에 건전한 레저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재정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나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과 같이 스포츠마케팅을 제대로 실현하고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더욱더 시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륜장이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경륜장시설과 주변시설인 금정경륜장 공원, 인근의 컨트리클럽 등과 연계하여 어떤 수익을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경륜장 공단 내에 시설들을 보면 경륜장을 비롯한 생활체육 및 공원시설, 주차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하루 방문객 수는 3,800여명, 연 140만명이 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금정체육공원, 경륜장 이외에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과 연계한 문화시설, 유스호스텔, 도서관, 전시관 등과 같은 시설확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타당성 분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의 그것을 듣고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우리 그린벨트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허용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거기 보면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그 외에도 관람․전시용 가설건축물 등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그렇게 허용을 할 수, 허용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아시안게임할 때 현재 거기 사이클경기장 안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도서관, 또 과학․문화․교양시설,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실 건물의 안과 그 다음에 주차장의 지하 부분에서는 그런 시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유스호스텔이나 도서관이나 전시관 등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방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또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포동 화훼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훼단지 주변 개선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화훼단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노포동 근처, 또 우리 석대, 저쪽에 강서지역 이런 데가 대표적인 화훼단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구동 화훼단지하고 석대 화훼단지를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두구동 화훼단지에 가보면 노포동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어서 두구동까지 이어지는 화훼단지를 가든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며 항시 이곳은 발 디딜 틈도 없는 아수라장입니다.
주변시설과의 집적화로 불법 주차하지 않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대 화훼단지의 경우에는 반여동 농수산물센터가 함께 있어서 주차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변시설과의 집적화로 인한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포동과 두구동에 걸친 화훼단지는 경륜공단 근처에서 떨어져 있고 노포동 화훼단지를 구경하고 난 뒤 또는 두구 화훼단지로 옮겨갈 때 노포동에서 버스를 재차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포동에서 두구동까지 이어지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를 증설 또는 연장하여 양재동 꽃시장과 같이 집적된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울산과 양산에서 진입하는 부산 관문이기 때문에 두구동 화훼단지 재정비 및 조성을 통해서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정 그, 회동수원지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동수원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금정구에 12개 마을, 기장에 18개 마을, 그리고 양산 동면에 5개 마을 해서 35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인접한 마을은 선동에 3개 마을, 오륜동에 2개 마을 등 5개 마을이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코스는 대략 왕복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비포장도로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제도 질문이 있기 전에 갔다 왔고 평소에도 자주 다닙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선동교에서 철마입구까지가 3.7㎞이고 그 다음에 선동에서부터 금정체육공원까지 포장된 도로가 2.4㎞,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별도로 진입도로가 0.8㎞ 해서 총 6.9㎞의 도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태종대, 몰운대 등 8대 경관의 하나인 오륜대가 회동수원지 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에는 절경을 이루는 오륜대가 있고 또 오륜대 고분군이 있지만 회동수원지 수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무신고로 운영되는 영세한 식당들이 있으며 도로폭이 좁아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또한 선동마을을 통해서 철마면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회동수원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발제한지역이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관리비용이 매년 얼마나 지불되는지 아십니까
예, 2007년도인 경우에 주민지원사업비, 그리고 기초시설운영비 등 해서 17억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그밖에 회동수원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해서 12억 3,000, 29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항목으로 해서 3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견된 청경요원들이 수원지 주변을 항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관리를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명장정수장에 소속된 우리 회동수원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제가 강하다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지 61년 기간 동안 회동수원지의 수질은 5년 평균 3.6COD로서 2003년 3.1, 2004년 3.3, 2005년 3.7, 2006년 4.0, 2007년 4.0으로 매년 수질은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동수원지가 1946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산시민의 11%가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61년이란 기간 동안 유입된 하천수와 각종 오염물질들이 침전되어 이로 인한 퇴적층이 형성되어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어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말로써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웰빙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웰빙 개념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전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 오륜대를 포함한 그 일대 경관이 너무 좋고 자연환경이 사람들이 찾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웰빙과 부산시민 전체적인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오륜대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왕시의 백운호수, 일본의 북구주시 그린파크 사례에서 보듯이 부산시 차원에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회동수원지 부근을 친환경적 주거지로 재정비하고 도로정비를 통한 고품격 웰빙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경관을 최대화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부권 관광벨트 5개 권역별 특화개발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동래구와 금정구에 있는 자원을 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특화개발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회동수원지와 오륜대를 묶어서 친환경웰빙권으로, 회동수원지는 조선시대만 해도 경승지로 이름을 높였고, 실제 수원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의 오륜대를 볼 수 있으며 물속으로 오륜대 고분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동수원지 주변에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먹거리촌 현황은 아마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수원지 주변환경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웰빙이라는 방향으로 이곳을 개발하고자 제안합니다.
둘째로, 노포동 터미널과 경륜장, 골프클럽을 연결한 스포츠레저권으로, 부산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와 스포츠레저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포동터미널을 육상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이곳을 통해 화훼단지, 경륜장, 골프클럽 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야 함은 물론 이곳을 스포츠 및 레저권으로 지정하기를 또 제안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금정산 범어사를 연결하는 문화탐방권으로, 부산의 39% 문화재들이, 약 40% 문화재들이 금정구, 동래구에 밀집되어 있는 바, 문화관광개발권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보았을 때 서부산권이 기업중심, 동부산권이 해양관광중심 등으로 봤을 때 북부산권은 문화재 및 내륙관광의 중심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문화 및 탐방권으로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부산대학교와 금샘로를 묶어서 쇼핑․맛 기행권으로, 부산대학교에는 패션 및 의류가 있고 젊음이 있는 곳으로 문화의 거리로 명명할 수 있으며, 금샘로에는 10년 전부터 만들어져 온 먹거리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부산대학교와 금샘로는 쇼핑과 맛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쇼핑 및 맛 기행권으로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휴식․휴양권으로 동래, 온천, 금강공원을 설명드리자면, 동래별장, 허심청, 금강공원, 식물원 등 부산시민들의 휴식과 휴양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천과 녹지, 쉴 수 있는 공간 등이 다 갖추어진 이곳을 휴식 및 휴양권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북부권 관광벨트 5개 권역별 특화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욱더 좋은 실천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의원님. 사실은 우리 시가 관광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특화개발을 하자는 어떤 종합적인 어떤 계획은 있습니다. 제4차 권역별 부산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해안벨트권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한 금정구와 동래구의 특화된 어떤 권역별 5개 권역은 사실상 시의 계획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해당 권역에서 이런 관광자원을 특화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소권역별로 한 5개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금정에서 지역, 행정책임을 접해 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권역별, 소권역별로 특화개발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뭐 소권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가 관광권, 권역별 개발계획에 이런 어떤 의원님의 어떤 지적, 제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해당되는 어떤 권역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 북부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중규제로 묶여 있는 곳에 땅 한 평 없습니다. 혹 시장님께서도 의혹을 갖게 할 일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과 경륜장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서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서부산권과 마찬가지로 6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중규제로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북부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해제 또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지가 부족하고 또 그것이 우리 도시 발전에 가장 큰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용지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또 아마 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민들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히 아마 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또 한 바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이런 해제는 현재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수원 이런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가능한 한 토지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비에 대해서 친환경적 관리가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권도 대단히 한정되게 침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행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해서 또 일정한 범위의 우리가 행위를 또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가 주민들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해서 구역지정을 재조정 해 주시고 친환경 웰빙을 주제로 한 휴양림, 산책로를 조성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단지간의 교통망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북부권 관광인프라 개발전략에 대해서…
앞서 제안한 관광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간 교통망, 즉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북부권 관문을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이 가진 많은 관광자원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북부권의 많은 자원들과 북부권이 가진 육상 교통의 허브로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 문화․관광시책의 중점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고 북부권 관광인프라와 개발전략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17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실천사항을 확인하고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화명IC와 고가도로의 설계상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71회 임시회에 있어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시가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은 2,603억원이 되고, 화명지구개발이익금은 1,300억원에 달합니다.
․화명IC와 고가도로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제1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만 챙겨 가고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인 공공청사와 도서관 등은 아예 시설하지 않고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운 구청으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여 택지개발 후 수년이 경과하여도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생활불편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한 돈을 회수하여 택지개발은 완공하였으나 계획만 고시하고 시설하지 못한 공공청사와 도서관 건설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주택국장과 시장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런 회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국장님!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청사건립지원에 관한 시비 기준이 이미 수립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설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재정여건상 당장 매입하기는 어렵지만 주민의 문화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존치를 요청한 상태에 있으므로 당분간 도서관 용지를 관리토록 하고 또 건립시기나 방법, 운영부분을 포함해서 북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북구청사 건립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건립비 50%를 지원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작년 7월이기 때문에 벌써 8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이 50% 지원계획을 북구청에 통보하였습니까
예, 청사건립 시비 지원 기준이 97년 3월 5일부터 수립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이미 이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별도로 통보를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북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북구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이미 2006년 5월 9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구 재원 확보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사건립에 관한 한 북구청과 시청이 이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날짜는 언제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지난 171회 회의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그런데 2006년 5월달에 북구청하고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시의원이 2007년 7월달에 질의한 사항하고 혼돈하면 안 되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와 북구청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2010년부터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시장님이 5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당연히 이 사항을 북구에 통보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유상으로 북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사건립비도 북구청에서 구비가 마련되면 그때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청사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북구청에서 청사건립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북구청과 청사건립 시기라든지 또 매입방법, 건립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을,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토지매입비에도 50%를 지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와 북구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면 시장님이 약속하신 50% 지원에 대해서는 북구청장과 협의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부터 이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춰서 시와 같이 협의를,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토지매입비 납부 시에는 50%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시기를 맞추기 보다는 구청에도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화명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택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했는지, 또 북구청과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과 별도로 도서관 부지만 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부산도시공사에서 지난 2007년 4월 26일날 북구하고 협의한 결과 북구청에서 재정여건상 당장 매입하기는 어렵지만 또 주민의 문화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존치를 요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역시 북구청 요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이후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8개월이 되도록 검토를 안 했으면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북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계획이라든지 이게 수립되면 같이 협의를 하기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본 의원 질의 이후에 진행 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 임시회 때 답변도 드렸지만 북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상양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무상양여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무상양여에 대한 그때 답변도 택지개발지구사업, 사업으로 조성된 용지가 주택건설용지, 또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공공시설용지는 무상공급용지와 유상공급용지로 나누어지고 또 무상공급용지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또 녹지, 구거, 하천 등 국토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이 사항들은 공공으로 공급을 하고 또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는 관계기관에서 유상으로 공급받아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 시정질의에서 검토하겠다 했으면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데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 회의 답변 시에도 북구청에 건립요청이나 지원요청이 있으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나 조치는 안 했습니다.
국장님, 참! 대화가 안 되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시장님이 검토하겠다 했으면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북구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차후 북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화명IC와 고가도로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2007년 11월 21일 제174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연결 고가도로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문제점과 램프지하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시는데 의원의 발언 중 제시된 대안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언의원에게 설명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 이제 건설본부에서 의원님께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설명을 요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롯데마트 있는 쪽에서 화명으로 오면서 지하차도의 문제, 또 지하차도가 램프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화명IC에 대한 설계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그때 검토를 했댔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 한 네 가지로 축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롯데마트에서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관통을 해서 램프로 연결이 되었을 때 낙동강 계획 홍수위가 한 7m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도로면이 한 2m 되기 때문에 홍수위의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도로구조 및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하차도가 연결램프하고 연결이 될 때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160m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에는 한 300m로 되기 때문에 미달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램프의 종단구배가 7%가 기준인데 한 11%에서 1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연결램프에 이제 최소 곡선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한 30m인데 기준은 최소 한 60m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에 못 미치고 또 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시 자체 또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문가들하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초 설계한 부서에서 검토해 본들 당초 설계 원안 그것을 고집하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 대한 어떤 다시 위탁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대안을 한 번 더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이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안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실 연결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화명 고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그때 19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각 신문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구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시의 의견청취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쳤습니다. 그때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착공을 할 때, 착수를 할 때 이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나왔댔는데 그 이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는 행정 관련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아무런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대형사업이고 그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중심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화명지역 주민들은 연결 고가도로 건설 반대를 위해 생계마저 제쳐놓고 수차례의 집단민원 제기로 거리집회, 시청사 항의방문 집회, 시의회 방문은 물론 흥분한 주민이 농성천막에 불까지 지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기에 진압되었기에 다행이지 더 크게 비화되었다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생업에 피해를 입고 행정이 낭비되는 것은 사전 주민설명 부족과 주민의 의사를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도로계획 행정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할 때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착공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좀 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그 대안 아닌 또 다른 대안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기존 계획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진솔한 자세로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대교 준공 예정일은 2010년 12월이고, 연결 고가도로 준공 예정일은 2010년 1월이며 화명IC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예 공사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IC건설은 연결 고가도로보다 먼저 추진되거나 동시에 추진함이 마땅한데도 연결 고가도로만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산시의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없고 연결 고가도로가 준공되더라도 이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여야 하므로 예산의 낭비와 주민 불만만 높아지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견됩니다.
국장님, 화명IC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사항, 설계, 사업비 확보 및 구체적 공사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명IC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명대교는 이제 2002년도에 제1차 광역도로에 이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화명IC 부분은 이 부분은 화명 측 연결도로는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되어 있었는데 화명IC부분은 광역도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대도시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착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명IC 부분은 작년부터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제2차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건교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화명IC부분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IC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접속도로는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IC예산 확보될 때까지 접속도로 공사는 중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명대교는 2010년 연말이고,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2010년 1월이기 때문에 화명IC도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는 다 새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표에 보시면 연결 고가도로는 화명대교와 비교를 해 볼 때 건설규모는 화명대교는 길이가 1,039m고, 고가도로는 330m입니다. 이 사업규모로 보면 고가도로는 화명대교의 32%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는 불과 20%에 불과하고요. 여건은 화명대교는 물 위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고가도로는 지상에서, 평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을 보면 화명대교는 탑이, 주탑이 65m 되는 사장교를 하게 되어 있고, 고가도로는 단순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화명대교의 67%를 결정했어요. 이것은 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과다하게 잡았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사업주관부서인 건설본부에서 공기를 산정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롯데마트에서 화명대교 가는 부분이 지금 55m 도로로 되어 있고, 그 10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공사를 할 때는 결국 교통을 전체를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차선, 반측을 이제 차단을 하고 공사를 하고, 또 반측을 공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기가 한 2배 정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시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한전주들이 상당히 간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이 공사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이제 공사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과 김해 간 경전철공사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체킹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공사구간이 과다하게 공사기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정을 감안해 볼 때 산성터널 연결 고가도로의 착공시기를 2009년 12월까지 연계가 되어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 착공시기를 2009년 12월 이후로 연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화명에 대한 고가도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착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본부하고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짧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IC 설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명대교에서 각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구포, 덕천, 만덕, 사상방면으로 진출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포, 덕천, 만덕, 사상지역에서 화명대교로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지요
또 만덕, 아니 양산, 금곡에서 화명대교로의 진입은 가능하나 화명대교에서 양산, 금곡방면의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나 물동량은 오면 가야 하고, 가면 돌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간과한 화명IC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화명대교에서 양산 방향이라든지 또 사상에서 화명대교로 가는 방향이 그게 이제 인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경부선철도라든지 화명역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상에서 화명대교 간은 차로로 따질 때 교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0.11차로.
그리고 화명대교에서 양산방면은 한 0.3차로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없다는 것이 이제 교통량 분석에 나와 가지고 아까 물리적인 부분하고 또 투자에 비해서 교통량이 없으므로 해서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교통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화명대교 방향은 삼락IC를 이용을 한다든지 화명대교에서 양산방향으로 못가는 것은 부산～대구고속도로를 또 통해서 간다든지 하는 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저 지형상 루프가 4개가 안 되니까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낙동대교와 잇는 대저 쪽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화명대교를 이용해서 이용한다면 거리도 단축되고 대저지역에 교통량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장기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저 램프 위쪽과 아래쪽에 입체 회차로를 하나 건설한다면 이런 식으로 입체 회차로를 하나 건설한다면 그 교통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이 회차로를 만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 교통흐름과 연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는 기존의 고가도로를 리모델링 하거나 건설할 때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디자인기법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흉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고가도로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시키고 도시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건설하고 있어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기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친화적인 시설 또 도시 어메니티를 위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앞으로 건설을 할 때 이러한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의 도입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미 센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도로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대교라든지 연결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기법이 적용이 안 됐겠네요
예, 그거는 설계가 그때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고가도로는 흉물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화명중심상권을 5층 높이로 가로질러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이고 상권의 침체를 우려한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마저 느끼고 많은 주민이 불안해하며 화명지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가 불가능하여 고가도로가 불가피하다면 이 기법을 적용하여 고가도로 구조물을 도시의 상징적 조형물로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을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상권의 위축이라든지 슬럼화되는 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검토할 때 아울러서 저 방음벽도 방음터널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겠죠
건설방재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부산시 건설행정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의 경우 개발이익금은 부산시로 귀속되고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은 해당 구청에 떠넘기고 부산시는 이리저리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50% 아래에 머물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경상비 보조와 자본적 지출 보조는 물론이고 필수경비인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 미룰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그 동안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금 2,600여억원을 해당 지역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익금을 이익이 발생한 지역의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허남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IC와 고가도로 램프의 설계상 잘못으로 일정 방향의 교통이 불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 공사추진 기관의 일관성 결여와 무계획적 추진으로 공사를 준공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허남식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시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시가지에 새로운 삶의 꿈을 안고 입주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동안의 실망감과 분노를 불식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허남식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성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시청사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둘째, 부산시의 민간이전 예산 점검, 셋째, 교육청 연수 파견인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산시청사가 십년 전 이전하면서 개설하기로 했던 도로 즉, 시청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부분을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 바로 옆인데요, 이 부분하고 여기입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시청주변에 저희들 도로개설은 현재 1,290m는 또 개설 완료를 하고 남은 구간이 3개소 한 410m 정도로서 여기 한 13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간 내에 우리가 다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걱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 안 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은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완전히 완료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나 예산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 내에 개설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개설 못한 그런 내용이고 여하튼 앞으로 재정여건 저희들이 특단의 걱정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 중에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추경에 아직 작업을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또 꼭 추경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경비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 이후에 시급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사실상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가 저희들 재정운용을 또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재정이 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개설이 안 된다든지 완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단히 또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합니다. 추경 때는 또 추경재원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또 추경 시에 꼭 필요한 또 그런 필수사업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와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재정관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전예산을 보면 총 세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 세 부분을 합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하여 4조 4,698억 8,600만원 대비 1.3%인 596억 8,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114억원, 24%가 증액되고 건수도 총 100여 건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부분 예산이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100억이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도 된 바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사결과를 보면 여러 단체, 기관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시 사항은 2007년도에는 저희들 1억원 이상 87개 사업 중에서 표본으로 2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원 이상 95개 사업 중에서 25개를 표본으로 뽑아서 했습니다. 감사결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사업 등 그 우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가 미흡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모두 16건의 시정조치와 2006년도에는 29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 부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전파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선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사후정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확인하는 간접적인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담당부서에서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영세성 또 회계직원의 부족 이런 것들도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선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을 강화하겠으며,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등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대책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해 오던 대책이죠
이게 민경보에 대한 감사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쭉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더 다르게 이제 감사대상기관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미 감사를 한 것이라도 처분이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감사대상기관에 넣는다든지 또 처리실태가 부족한 부서에는 해마다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제가 2007년도 이 자료를 포함해서 2006년, 2005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다 봤거든요. 어떤 단체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같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례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각 단체의 사례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감사형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은 지금 한 2주간에 걸쳐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인력이나 그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인력과 기간에 최대한 많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시정하고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중점사항이 보조금 자금관리 및 회계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사항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정산검사 자료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장점검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실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직원 지도감독의 첫째적인 지도감독은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는 지원부서를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다면 현장확인도 앞으로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이전예산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지원 아닙니까 그래 여기 보면 2004년도부터 8년까지 5년 동안에 116억원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백 십 몇 억이나 증가했는데 이 민간에 이전하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게 과연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예산의 그런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감사대상 또 중점대상도 보면 보조금의 지원목적 준수 및 집행적정여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큰 범주로 보면 전체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감사과정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이 당초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마는 목적대로 그렇게, 목적이 변경된다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이래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집행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감사관님! 저는 전체적인 민간이전예산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개별사업에 대한 목적을, 거기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의받은 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전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 잘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 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재정관님께 잠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지도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의 많은 부분이 행정자치국 소관이죠
예,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10%도 안 되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정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현재 제9조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6년도 예산지침 시에 시달되었는데 저희들 소관 국장들 조례 한 이유가 그 국장들이 그 사업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3분의 1 이내로 줄이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05년, 6년, 7년 동안에 각각 이렇게 A, B, C, D, E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E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예산이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선정 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E등급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지난해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종합해서 선정 시에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 평가 각종 회의록하고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전기분 지원사업 수정의결 내용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선정안에서는 신청안에 비해서 예산을 5개 기관인데 예산을 전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산이나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나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소액이라도 지원을 하자 해서 아주 소액부분도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사회단체들이 어느 하나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해 주지 않을만한 목적을 갖고 구성된 사회단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이 시민의 예산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평가를 좀더 강화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격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상시평가, 1단계 평가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단계는 행정자치국에서 총괄평가하고 3단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는 절차가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많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보조금은 심의절차, 이 심의위원회 과정이 아예 없으니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심히 정산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더라도 실제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이 감액된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기 A, B, C, D, E 중에 A등급을 받으면 10% 증액되고 B등급은 5%, C는 그대로, D등급을 받으면 10%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8개 사업, 2007년도에 8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감액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회의록 제가 지금 뭐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과정들을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과정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A, B, C, D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아예 상대적으로 일정부분은 그러니까 하위 10%라든지 5% 정도 부분은 다음 예산년도에서 아예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강화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께서 이 민간이전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 감사관님과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점검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표를 보면 민간이전예산액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게 실제로 90%가 넘는 거의 600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부 자체 심의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열심히 심의하고 계신 사회단체보조금은 8억 8,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경상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기능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래 생각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아직 경상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치단체의 민간지원경비 자율통제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총액제도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총액제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100억 이상 넘는 돈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들이 없는 상황인데 예산총액제도, 예를 들면 일정 예산의 증가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어떤 증가를 억제하자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세계사회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큰 행사나 시의 지원 없이는 될 수 없는 국제행사 등으로 해서 피치 못하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인 어떤 문제를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민간이전예산의 정산, 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평가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 내부에서 심의를 하는 조건에서도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에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방안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자금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의하고 평가하고 사후관리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예산 편성 전에는 물론 전에는 시에서 해당되는 어떤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 심의에 기인해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평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 보완되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행정자치국장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도 역시 평가 과정을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다시 정산서류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국장 책임 하에 그 국에서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예산실에 주면 예산실은 S, A, B, C등급을 나누어서 C등급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준이 만족할 수준은 못 됩니다마는 폐지가 되거나 감액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통제, 평가 이 과정은 좀 엄격히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걱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중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시비, 국비 보조만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약간 시민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서 방만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도 감사 결과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과 엄격한 규정 적용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민간단체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민간단체들의 한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회계법이라든지 재정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전체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전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되는 문제는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의 차원에서도 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 관리되는 교육의 사례는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청관계, 지금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례가 있다고 봐집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600억원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등, 일반직원을 대상입니다. 특별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42명이고, 예산은 총예산은 16억 5,000만원으로 1인 평균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해외유학인 경우에는 1인 평균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자료입니다. 현재 해외유학 연수자의 현재 근무처를 보면 9명 중에 4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산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연수자도 19명 중에 4명이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외연수 근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절반만 부산시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절반은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연수시의 이후 근무부서까지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해외유학, 연수들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해외유학을 갔다와서 저희들이 근무부서라든지 보직관리를 좀 해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행정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은 중앙하고 교류하는 것이 저희들이 76.5%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조체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 해서 부산교육의 외를 넓혀서 지금까지 부산교육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장관실, 차관실, 또 인재정책실, 감사실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주 요직에 저희들이 여기서 요직의 저희들이 그 전공분야의 관련된 여기에서 보직 직위에 근무를 하다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 가서 또 그렇기 때문에 시․도, 우리 부산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통로도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 출신자들은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챙기고 계십니까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특별교부 관계라든지 다른 예산 지원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전국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또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부 사업에 주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체 부산 사람들입니다.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 좀 진출해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어떤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여기서 활용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중요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란 것이 자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란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76.5%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체제에서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다른 통로에 그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의원님 염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방비로서 지원되는 이러한 특별연수라든지 해외유학 이수자들의 활용계획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 파견인력에 대해서 금방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 및 파견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연수 파견 후 근무계획 및 보직계획까지도 명시하면서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관련직무에 복무해야 된다는 규정을 철저히 지켜 갔으면 좋겠고, 연수파견 기간 중에서도 철저히 중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결과물들도 교육청에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함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연수계획, 중간점검, 그리고 사후활용계획 이것도 철저히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체계적인 활용도 되고 중간점검, 직원들 전체 그런 특별연수라든지 해외유학을 통해서 얻은 고급정보가 전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등의 시정질문 자료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5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5일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