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5일 (화) 10시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들을 비롯해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호기, 이영규, 이인준, 장판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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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호기의원, 이영규의원, 이인준의원, 장판석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대 시의회의 첫 번째로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의 질문자로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 400만 시민 복리증진의 책임자이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타교육감님 외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선배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의회기능 활성화 여건의 미성숙으로 본 의원은 시민의 뜻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의욕과 함께 상당한 허탈감도 있습니다. 중앙집권의 권한이양이 미흡하여 제도적인 취약성을 실감했고 일부 행정관료들의 고질적인 관념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20분 내외의 기회이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400만 시민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확실한 검토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의식개혁과 연수분야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이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대 변혁기입니다.
우리 부산은 또다시 70년대와 같이 대내 외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서 도시가 쇠퇴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불행을 겪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이므로 이제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발전시켜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지식이나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경영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발전계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집행주체인 부산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역으로 외부에서의 발전계획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공무원들의 실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성취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실력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전문지식향상을 위한 대책은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동아시아대회 2002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이것은 부산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또한 부산의 각종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부산이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시민,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두가 일치된 모습으로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의식개혁과 자질함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버스기사, 접객업소 종사원,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등의 어학실력과 국제화된 매너, 친절한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시간을 요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연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재 부산시 공무원 연수원의 시설확충과 운영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어학실력 향상과 전문지식 교육을 위한 부산국제연수원으로 개편할 것을 제의합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연수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연수원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단체,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세계적인 연수기관들과 제휴하여 부산시 공무원, 대학생, 일반시민, 가정주부, 기업체 종사원 등에게 전문연수를 시켜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시장님의 부산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은 지금 발전의 기회와 침체의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스와 위기를 동시에 진 우리 부산은 시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은 민선시장님을 잘 보필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은 부산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부산시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3-4년 전부터 부산관련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 등에 거의 찾아다녔는데 바쁜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장은 부산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언론이나 방송매체, 텔레비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재계전문가,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각종선거에 출마한 사람, 시민단체 관계자, 재야단체 관계자 등과도 부산발전에 관한 의견수렴을 정례화,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각종 통계자료의 단일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올해 수출실적이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만약 부산시장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늘 당장 부산시 수출실적과 최근 10년 정도의 부산 수출증가 추이에 관련된 통계를 한 번 잡아 보십시오.
정말로 황당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통계청, 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각 금융기관 모두의 통계자료들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잡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로, 시청으로, 통계청으로, 금융기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은 통계가 또 기관마다 틀린다는 결과에 접할 때는 참으로 어둡고 한참 늦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비통감마저도 듭니다.
부산지역의 각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각종통계를 부산시에서 직접 컨트롤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실현 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시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의 다양화, 개성화 등으로 고급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도 많은 백화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의 증가는 소비자 욕구충족과 유통업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산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생존문제 차원에서 부산의 유통산업 발전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래시장을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덕터널 고금리 및 부채해결 대책을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라도 지역개발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부산시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등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덕터널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동아건설의 계약서를 보면 민자투자액이 308억 원이고 제8조 1항을 보시면 상환이자율이 아무조건도 없이 연 16%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당시 은행, 금융권의 금리를 보면 거의가 여수신 금리 동일입니다. 16%대로 16.2%, 16%, 16%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계약을 할 때 이 금리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금이자율이 10%에서 11%대로 떨어진 점과 앞으로 저금리시대를 고려할 때 적어도 고정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로 계약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 하나 하나부터 제대로 챙겨 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지식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연 14.85%로 고정되어 있는 상환이자율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실제금리에 맞게 변동금리로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덕터널 개통 시 부산시가 동아건설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부산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금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행료의 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할 원금이 늘어나 부산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4.85%의 고금리인 원금의 상환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통행료 수입과 운영관리에 부산시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건설방향과 착공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의 균형발전과 교통문제 등을 볼 때 지하철을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구간부터 건설함으로써 외곽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도심의 재개발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건설은 도심과 시 외곽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외곽지역 35만 시민의 고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하철 3호선 동래 반송방향의 착공시기와 공사금액, 완공 년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부산 기장군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동 부산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을 언제 착공할는 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체적 위기인 부산경제 회생대책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과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 이후 부산경제는 장기간 침체국면에 있으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산업구조의 낙후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자동차를 부산에 유치한 것처럼 부산의 미래 주종사업을 선정하여 그 산업에 맞는 국내외의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하여 기존의 부산업체들과 연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종산업은 무엇이며 그 육성프로그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으로는 부산경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산시의회, 부산시, 지역경제단체, 언론, 기업인, 시민단체들이 총력을 결집하여 노력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종산업육성, 국내외 대기업유치나 부산의 모든 사업이나 행사시 경제발전 정책연계수립 등을 마련하여 부산의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범시민적 부산경제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부산경제의 미래를 일반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고 부가치 산업인 정보화 산업의 전담 부서신설이나 정보통신기기 제조단지 조성 등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시설자본유치와 기업체 본사부산유치 및 본사이전 방지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오래된 수 백 개의 중소기업체도 94년 5월부터 3년 이내 이전 조건으로 갱신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갱신등록을 한 공장등록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조건부 갱신등록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대기업체 본사와 공장이 떠나면 들어설 것은 아파트만 들어서는 분위기가 부산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4분기 실업률이 서울, 대구가 2.5%인데 비해서 부산은 3.6%로 전국 최악입니다. 총체적 위기에 다다른 모든 부산경제 관련현안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로 문현, 구서 간 번영로의 도심순환도로 기능 활성화대책 질문입니다.
전국 6대도시중 가장 낮은 14.8%의 도로율인 부산의 교통문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도로율을 높여 가는 장기적인 교통대책과 아울러 기존의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1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를 도심 순환도로 기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체에 대비한 중간출구나 회차방안 강구와 함께 원동IC의 진입 및 출구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동IC 과거 차량숫자가 적었을 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차량의 진입과 출구를 단일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차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요금 받는 곳도 없어졌습니다. 원동IC부근의 도로망을 확충함과 아울러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체계를 개선하여 도시고속도로답게 고속성, 편리성을 가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 개최방식을 통한 구수영비행장 개발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권에 대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교통소통대책부터 마련하는 전환 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시가지와 인접한 구수영비행장 개발 시에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기반시설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박람회, 예를 들자면 대전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부산의 도시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민간기업 유치 및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로 교통기반시설 동해남부선 복선화, 수영강변도로, 온천천 고가도로, 수영～김해공항간 신 교통망 확충 등을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보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역세권 개발과 부산발전연구원 활성화 문제는 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관련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역세권은 부산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관변이나 용역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 있는 서울시정연구단을 분석하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부산시 정책 중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NO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신축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과 관련질문입니다.
부산시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여 유통의 근대화와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건립되어 설계, 시공, 감리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관련공무원도 한 사람 사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실 시공된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 결과 쇠파이프로 받쳐 놨지만 매우 불안하였으며 선뜻 삼풍백화점 붕괴장면이 뇌리를 스쳤던 것입니다.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땜질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경위와 시의 막대한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재시공을 한다면 시공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부 도심권 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도시구조상으로 볼 때 부 도심권을 정비하여 상업, 문화, 휴식기능 등을 집적시켜서 교통분산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도심지는 주거지역 내지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락로타리 부근은 연탄저장장 때문에 개발이 지연됐고, 충렬사 때문에 부 도심권이지만 준 주거지역으로 낙후된 오지입니다. 안락로타리 주변과 같은 부산의 부도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 중에는 지난 2～3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대 정부 건의안으로 이미 제의한 내용들이었으나 당시의 관선시장으로서는 확실한 소신과 결단력의 부족에서 중앙의 눈치에만 매달려 소신 있는 답을 주지 못했던 사항들이었으나 문정수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이기에 소신에 큰 기대를 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해 국제공항 이전의 신공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지난 2～3년 전부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부산은 새로운 눈을 떠야하며 우리 부산의 3난 중의 하나인 용지난의 일환책으로는 강서의 대저, 명지 2천여 만평의 개발의 불가피성과 그 걸림돌인 공항을 이전하고 서울의 강남과 같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으며,
또한 고도 산업화된 세계적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필히 갖추어야 할 첨단 기반시설의 3포트 중의 하나인 에어포트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의 배려 시기론까지를 강조하면서 조속한 공항이전 가시화를 대 정부 건의안으로 몇 번이나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이라고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초 대통령께서 내부 시 세계적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인데 강서의 미 발전을 지적하셨고 이 뜻을 음미한 듯 며칠 후 뒤따른 김우석 건설부장관의 내부로다 부산발전 몇 가지 프로젝트 발표 중에는 창원 대산에 신공항을 조기 착공하여 김해공항을 옮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이라도, 즉 올해라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준공을 서둘겠다고 발표하여 부산시민에게 크게 희망을 주었으며 이에 관심을 가져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희열마저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며칠 후 당시 공항의 주무부서인 교통부에서는 그 곳 입지에는 크게 반대론이 나와 일관성 없는 정부 부처간의 견해차에 온 국민은 물론 특히 부산시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청와대 측에서도 그 때 아마 건설, 교통부를 통합하려는 의중에서 결국 통합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 뒤 수억 원을 들여 다시 입지 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일체의 말이 없다 금년 5월 중순경 매스컴을 통하여 을숙도 아래쪽 대마 등과 장자도를 포함한 가덕도 동쪽이 24시간 이·착륙과 안개 횟수 등 가장 적지라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공항의 입지에는 주위 엄청난 에리아까지 갖추어야 할 자연적 여건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가 뒤따르며 즉, 측면은 반경 4㎞이상 이·착륙 방향은 15㎞까지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소음권에 들게 되어 바로 어제까지의 동료의원들이 주장한 경기장 건립 등 강서개발의 모든 걸림돌이 바로 공항이며, 그리고 현 국제사회의 경제전쟁에서 늘어나는 물동량의 신속한 공급의 요구는 마케팅의 한 전략이므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고속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수효 역시 늘어나 이에 따른 공항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세계적 추세임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영종도 신공항이 1,200만평 규모의 대형공항으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또한 이 나라 동남권 즉 부산권에도 신 국제공항 건립의 시급성이 절대 요구됨도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부의 입지 반대이후 용역과정에서 흘러나온 가덕도 동쪽이니 하는 이야기 외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지조차 오리무중이니 건설부장관의 발표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허위선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마저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간의 견해차에 답답한 나머지 입지만이라도 조속히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방의원의 한계 밖의 일인 줄 알면서 저 나름대로 즉시 선진외국의 공항입지 참고자료와 부산권 도면을 구입하여 부산권 일대를 수 차례 돌면서 조사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항공기의 대형화, 고속화에 따른 내륙의 수천 만평의 피해보다는 국토이용 차원에서도 해면을 이용하는 선진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진해만 일대가 일본 대판만의 간사이 공항과 같이 어떨까 하고 몇 가지 안을 정치권을 통해 중앙 부서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 5월 매스컴을 통한 용역결과의 발표대로 가덕도 동쪽이 적지라면 낙동강 주류의 하폭유지를 위해서는 다대쪽에서 3～4㎞ 정도 띄워 대마 등과 장자도가 포함되어 그 아래쪽에 자리할 때 지형의 여건상 이·착륙 방향은 남북으로 놓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매립 중인 명지주거단지 56만평은 가장 심한 소음권에 들게 되고 명지 대저의 상당 부분도 그대로 영원히 개발제한에 묶이게 될 것이며,
특히 명지주거단지는 공항과의 절대 상충으로 필히 다른 목적의 경공업 단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작은 일이 큰일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공항입지에 따라서 국토 광역개발과 도로망 연계 등 광역 마스터플랜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선 부산발전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선 공항입지 확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서둘러 왔던 신항만 입지도 첫날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 매김조차 확정치 못하고 가덕도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고 있으니 아무리 국책사업들이라도 중앙 부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는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 시가 선 의견개진을 하여 나아감으로써 일이 해결되어 나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제～가덕 간의 연육교 건설사업 주관 부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제～가덕도간의 교량과 도로망 연계는 본 의원이 지난 2년 전부터 공항이전론과 동시에 강서개발에 뒤따라야 할 요건이며, 또한 우리 부산의 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일환책으로 상권유치를 위하여 서부경남과 잇는 광역 교통망 연계 확충을 위함은 물론이고, 경남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시·도 광역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경남과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몇 번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쳐다 보다 작년 7월경 정부의 공식 가시화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지금 드린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2년 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대안 제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꿈같은 얘기로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현실로 추진단계가 되어 지난 48회 임시회, 금년 2회 추경에 연육교건설에 따른 중앙협의 교통비 얼마와 민자유치 공고료가 우리 시의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이일에 관심을 가진 첫 발의자로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7월의 중앙부서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주관하여 신설 중인 대전, 진주간의 고속도로를 연장하여 진주에서 거제, 가덕, 녹산을 잇는 54.6㎞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산과 경남이 자비로 시행 시에도 그 효과는 엄청나다 하겠으나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상 중앙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만큼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모든 주관을 중앙부서 산하인 한국도로공사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지금 작은 경비나마 민자유치 공고부터 우리 시의 시비로 주관할 경우 뒤따르는 엄청난 부담과 녹산과의 연계도로마저 우리 시의 상당한 부담이 중앙부서로부터 주어질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지난 3년 전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시행 중인 김해, 양산간의 고속도로와 우리 제3도시고속도로와의 연계에서 우리 시계 내에 있는 백양산 터널 밖의 고가부분 2㎞ 정도와 낙동강교까지의 공사금으로만도 약 2,000억 정도를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하는데 시장께서 일조를 다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제～가덕도간의 연육교는 물론이고 녹산까지의 연계도 모두를 중앙부서가 시행토록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연육교 부분은 진해 해군기지와의 협의에서 군사작전에 문제가 있어 해저터널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럴 경우에 엄청난 공사비가 과중 됨은 물론 아시다시피 이 교량의 신설목적은 부산·경남과의 교통연계의 목적은 물론이고, 관광명소로도 그 효과가 크다고 보고 민자유치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저터널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에 민자투자자의 기피현상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경영에 따른 직제와 재정운용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서 이번 본회의 첫날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시정의 문제점을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 중이라니 보다 나은 진단결과에 따라 잘되리라 믿습니다만 본인이 지켜본 지난 몇 년간의 문제에 있어서 만도 직제에 있어서는 지난 1년 전 신설된 종합개발사업기획단만 하더라도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부산발전을 위한 우리 시계 내외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거론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전담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신설을 하면서 이사관급의 행정직을 단장으로 기구증설을 하였으나 머리만 있을 뿐 직원 몇 명으로 이사관급의 조직에 걸맞지 않으며 또한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이며, 국책사업의 광역개발협의회는 이미 부시장, 부 지사급으로 광역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 전담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전담 과 하나만 두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관급의 자리 만들기 인상과 아니면 고급인력을 묶어 놓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신설된 시설안전관리본부만 하더라도 성수대교와 삼풍의 붕괴 등으로 놀란 마음에서 부랴부랴 직위만을 높여 이사관급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만 당장의 위험구조물의 진단에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명의 직원이 순수 안전진단에 계속 필요할 것인지 책임자의 직위만 높여 놓고 말입니다. 지나친 냄비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또 거기에 왜 도로포장이나 하는 도로사업소를 갖다 넣어야 하는지 차라리 안전관리라면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나 건설시험소 등이 속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연말이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도 항상 지적되어 온 일입니다만 계속된 언론의 부산시 예산운용 주먹구구식이라는 보도엔 시민이 시정에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당해 년의 집행사업들이 해를 넘기는 이월금과 불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수 천 억 원이 즉 대기성 자금으로 이자도 없는 요구불 은행계좌에서 해를 넘겨 잠자고 다음 해에 집행할 경우에 공사금은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생김으로써 다시 말해 이월금의 10% 이상의 손실이 된다 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의 이월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시기가 불확실한 민원과 재결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시장께서는 이를 감안한 운용기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해마다 계속되는 실정입니다만 반면 지금 우리 시의 각종 부채는 1조원이 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 연간 이자부담만도 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요구불 계좌에 수 천억을 잠재워 은행만이 득을 줄 것이 아니고 기채 은행과 특별계약으로 적정지불 준비금을 제외하곤 기채 부분에 일부나마 상환되어 입금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감액 받았다가 다시 필요시 즉시 차용하는 제도적 특별규약을 제정하여 시 재정의 손실을 막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방법으로는 이러한 이월금은 해마다 계속되는 만큼 그 예상액을 추정하여 적당 금액의 팽창예산을 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손실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3년간만이라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구청 지원사업을 합한 년도별로 이월금과 불용액의 액수를 밝혀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시립영락공원 화장장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의 제소에 우리 시의 패소로 뒤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화장장은 우리 시의 현안 3난 4장의 하나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4장 중의 하나가 제일 먼저 금년 3월 개장을 본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시 그 곳 입지결정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엄청난 물리적 마찰과 반대의 민원이 있었고 결국은 법정 투쟁으로 제소해 온 것까지는 압니다만 지난 9월 말 경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은 우리 시의 패소로 발표되어 우리 시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했다는 인상으로 시민으로부터 시정의 신뢰에 많은 빈축을 받은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패소의 원인과 향후대책 그리고 차제에 시민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곳 입지결정에는 처음부터 밀실행정으로 입안되어 우리 시의회 동의 열흘 정도를 남겨 놓고 언론에 공개되어 우리 의원간에도 그 곳 출신의원의 반대는 물론이고 상당한 찬·반론이 대두되었고 당시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의 절대불가라는 조건의 일반 상식때문에 그랬지 적당 분진구역의 집수관로를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공개되어 공론에 의하고 또한 시장이 보다 앞장서 다른 입지도 찾고 하여 성과 열을 보였다면 그 일은 더 빨리 또한 이러한 패소할 곳이 아닌 입지에 개장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 패소의 원인으로서는 공원묘지나 화장장의 설치법에서 10세대 이상 집단민가로부터는 1㎞ 이상 이격 거리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지하철 범어사역까지는 물론 화정 부락까지 수 백 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패소자는 승소자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데 그들의 갖가지 피해요구는 엄청나리라 생각되며 또한 그 곳 입지 당시 시가 제시한 공약사업만도 1,000억 정도로 그 이행요구도 대단한데 이에 따른 엄청난 난제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풀런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전역에 기이 개인에게 점유된 수만평의 폐도 및 구 그리고 폐천 등의 시유지 및 국·공유지로서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불과한 자투리땅의 불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3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전임 시장에게 두 번이나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래 전 구획정리 없이 집들이 들어선 지역에는 자기 대지 내에 옛 농토일 당시 농로나 구 등이 몇 평이 물려 있을 경우 신·개축을 하려고 불하를 하려할 때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여 힘없는 시민으로서는 불하가 보다도 다른 비용이 더 들어 포기하고 있는 실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문정수시장께서는 민선시장답게 시민 편의 행정의 차원에서 우리 시가 각 구를 통하여 일괄조사케 하여 모든 불하 절차를 밟아 주어 매각 시에 그 재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율 제고에 이용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결단으로 특별지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한 말씀드릴 것은 시내 전역에 오래 된 계획도로로서 노선이 변경되어 신설되었고 계획당시 목적으로서는 상실된 계획선은 재 타당성 조사를 하여 불필요할 경우에 조속한 개인 재산권 회복이 되도록 조처도 아울러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양성화의 특단으로 면제부를 줌으로써 관대한 시장이 될 용의가 없으신 지 질문합니다. 우리 시내에는 지금 수 천동의 무허가나 준공미필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자투리땅이거나 건축허가의 여러 가지 규정에 미달되어 불가피 임의로 지어진 영세시민의 생활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몇 년간 위반건물에 따른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반 사회, 반국가적 마음으로까지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가피 지어진 건물에는 본인이 알기로도 지난 70년도에 두 번 정도와 80년도 초에도 양성화 조치로 구제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문민정부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경범죄는 사면하여 1,000만 국민을 범죄인 명부에서 삭제하여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전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이 무허가의 양성화도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중앙의 당·정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들에게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새 희망을 주는데 앞장선 시장으로 기록될 용의는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에게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모두가 정책적인 문제들인 만큼 실·국장의 설명이나 해명성 답변보다는 시장의 견해와 소신만을 간단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교원정년 연령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무관 이상은 만 61세, 그 이하는 만 58세의 당해 년 6월과 12월말에 각각 정년 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의 경우만은 만65세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법을 정할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당시의 여건상 학졸자들이 일반 사회진출을 선호하고 교원희망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교원의 절대 부족현상일 당시 정년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 뒤 80년도 말을 접어들면서 정규 교대 출신자들도 발령을 못 받고 체증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특히 국민학교 실정을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만65세면 우리 나이로서는 66～7세의 칠십 노인인데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태만도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할머니 선생이니 할아버지 선생이니 하면서 기피현상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며 또한 오랜 장기근속으로 급료는 초임자의 배 이상으로 예산부담만 크다고 들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의 정년을 재조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학교 교원 초임자의 급료와 최장기근속자의 급료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 부산지역 학졸자 중에 교원자격증을 받고 교원희망을 하여도 대기 중인 교원자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 정순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준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불리우는 지난 6.27 4대 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시민에게 근접하는 행정청으로 기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는 비단 우리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변화는 다소 있었지만 내부적인 변화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치제가 운영된다면 그야말로 민선시장 선출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모 언론사에서 지방자치 100일을 맞이한 전국 각 자치단체장의 자치제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문정수시장께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즉 불만족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물론 관선시대 시장은 지상을 통해서 제도의 불 합리를 소신 있게 지적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민선시대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없이 반갑게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폼의 변화, 형태의 변화보다는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항 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남항쪽 영도대교 주변과 자갈치시장 쪽에는 등 굽은 고기를 흔히 볼 수 있었고 신문과 TV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문과 TV에서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한 이유는 등 굽은 물고기 형성은 중금속 오염에 기인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요 근래는 등 굽은 고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남항 앞 바다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등 굽은 고기의 형성이 멈추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실제로 남항의 수질오염 조사 결과서에는 오염수치가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남항의 수질이 행정청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개선되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항 영도대교 아래 자갈치 등지에서 몇몇 되지 않는 낚시꾼들의 얘기를 들자면 고기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흔히 볼 수 있었던 등 굽은 고기는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 내에 있는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남항 주변 가까운 해안 저지의 퇴적토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분석 의뢰해 봤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PCB와 ZM, PB, CD 중 폴리염화리펠리는 지난 9월 경상대학교 민병윤교수가 사하공단 앞 바다 장자도 인근에서 잡힌 숭어라고 하는 물고기에 잔류한 PCB 농도가 865에서 934ppm으로 이미 어패류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이 되어 암이나 기형아의 출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사하구 괴정동 쪽의 산부인과를 통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한 산모의 지방질에서 PCB가 추출이 됐고, 지난 91년부터 94년 사이에 해마다 이러한 산모가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PCB함유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확한 분석 판독이 불가능하다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만 PCB분석은 그래서 일단 뒤로 미룬 채 중금속 함유여부를 몇몇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갈치 어패류 앞쪽 약 50m 지점과 남포동 도선장 앞쪽의 평균이 납 60.61㎎, 아연 172.5㎎, 카듐이 0.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항에는 왜 그 동안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등 굽은 고기가 형성이 됐고 지금은 왜 종적을 감췄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중금속은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안저지에 쌓여 있고 이 해안저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중금속에 이미 오염이 되었으며 또 오염된 중금속을 갯지렁이가 섭취했고 먹이체인에 의해서 물고기가 다시 갯지렁이를 섭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즉 이제는 등 굽은 고기를 볼 수 없 는 이유는 앞서 본 의원이 오염수치를 말씀드린 바대로 엄청난 중금속 오염으로 해안저지 자체가 죽음의 저지로 변모했습니다.
따라서 먹이체인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환경선언 및 부산아젠다 21을 선포했고 또한 시장께서는 환경적으로 전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9월 달에 시민과 약속을 했고 아마 10월 달쯤 되면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한 달 후에 96년도 환경보건분야의 예산은 작년 대비 36% 감소 편성하는 등 전진은 커녕 후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환경정책에 관한 부산시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도시가 근접해 있는 수면아래의 저지는 환경오염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저지는 얼마든지 오염이 되어도 무방한지 오염기준치가 없다면 을숙도 생곡쓰레기장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이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시키는 PCB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얼마 전 백병원 예방의학팀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산시민의 사망원인은 여타 도시와는 달리, 여타 도시는 심장이라든지 혈압에 의한 사망률이 높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특히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행정구는 낙동강을 인접한 강서구와 바다를 끼고 있는 영도구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시키는 개연성을 해양과 낙동강의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음으로써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백병원의 연구보고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날로 악화되는 환경과 비례하는 기형아출산 증감 여부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다섯 째 항만청에서 선박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설작업은 간혹 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재로 인해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쓰레기더미처럼 방치되어 쌓여 있어도 개항 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한번의 환경차원의 준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도시기반시설에 충실치 않는 가시적이고 양적인 도시의 팽창은 결국 적조현상 등 자연생태계 파괴와 공해 등 도시의 7월이 들어서면 원상복귀의 비용이 개발이익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남항의 저지 오염의 주된 이유와 동구, 중구, 서구를 담당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재에 있다고 볼 때 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종말처리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사하구 남형제도에서 좌초된 선박사고로 약 450t의 기름이 유출됨으로써 해역과 연안 및 육지를 오염시켰던 유일호 사건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얼마든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기름 유출사고 시에는 소위 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은 되었습니다마는 구심점도 없고, 방재 장비와 방재 절차 그리고 방법들을 제대로 몰라서 오일 휀스를 울산 등지에서 빌려오거나 유화제도 기름 양과 비례한 적절 분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침몰어선 인양작업도 이 선박인용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소량의 기름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좌초된 유일호에 대한 선체보험은 LG에서 부담을 하고 어민보상은 PNI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환경적인 여건이 해양자연생태계의 일부 손상에 대한 보상은 과연 누가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바다속 저지에는 폐선박을 마구 버려도, 쓰레기통이 되어도 현실적으로는 법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유일호 인양포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 측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정부측에 해안 바다 속 저지의 환경관리권을 우리 시가 갖도록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현재 항만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립되던 해양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우리 시가 매립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로서 선박 기름유출사고를 비롯한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는 해양방재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48회 제2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이신 서정옥의원께서 문화회관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에 있어 시 측의 답변이 시립예술단을 분리하여 문화예술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부산발전 연구원에 용역의뢰했고, 95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결과여부 또는 추진과정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술감독제에 있어서 시 측에서는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수석지휘자와의 마찰 등 어려움이 많아서 시정치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감독제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더라도 당장 시행치 않더라도 실행사항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석지휘자에게 음악적 등급을 채점할 수 있는 오디션 권한이라든지, 프로그램 권한 등 에너지를 모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술감독제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 약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공연과장이 별정, 행정 5급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시향에 있어 가장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것이 공연과장직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설 모과장이 부산시향에 공연과장으로 근무할 시 우리 부산시의 예술성이 가장 빛을 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알력으로 인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연직만은 필히 전문인력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접촉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휘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자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음악이 있어온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뢰로 입증되어 온 사실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수원시와 부천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특색 없는 도시였지만 이 교향악단 하나로 말미암아서 문화대도시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 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금난새씨와 임헌정씨의 지휘아래 전국 순회공연을 하면서 교향악단이 그 도시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난 91년 직제를 개편해서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잘되고 있는 시향에 대수술을 가해서 기존 수석지휘자를 축출하였지만 연이은 두 번 수석지휘자의 영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시향의 연주에 대해서 당시 수석지휘자인 마크 고렌스타인 이후에 3, 4년간 제자리걸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 스스로도 당시와 달리 음악적 진지함이라든지 치열성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매너리즘에 빠져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단원들의 오디션마저도 형식적이어서 예술단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가 무너지고 있음을 발길을 돌린 관객수로부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 수석 지휘자 반쵸 차브랄스키의 음악적 역량은 논외로치더라도 트레이너로서의 역량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향은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게 내버려 둔 반쵸의 영입은 대 실패라는 것이 음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 대로 올해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수석지휘자의 후임으로 우리 시 측에서는 며칠 전 텍사스주 오스틴심포니의 곽 승씨를 확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곽 승씨가 오스틴 심포니의 단원직을 포기치 않고 부산 시향과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임한다면 부산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어떠한 근무조건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영입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문화원 이전과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초대의회가 출범하고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구 대청동 소재 미문화원 이전과 사용료에 관한 시정질문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질문의 요지는 하루 수 십 만 명의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미문화원 주변에 학생 또는 운동권 단체의 기습시위에 대비해서 방패와 쇠파이프 등 각종 진압장비를 휴대한 일개 중대병력의 전경들이 상주함으로써 이 행인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위압감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주변에는 기습방지용으로 설치된 철제말뚝 수십 개가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에 들어서서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관문인 부산을 찾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우호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나가가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보다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미문화원이 도심지에 위치하므로 시위대의 시위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도청 옆에서 장소를 옮겨 변두리의 한적한 공원부지로 이전했음을 시 측에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한미행정협약에는 55보급창과 하야리아부대 등 소위 군 속을 제외한 미문화원 등 민간기관에 대한 무상임대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징수치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당연히 시는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시 측에서도 정부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부의 어느 부처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몇 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꽤 쓸만한 국립박물관 즉 조선총독부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한때는 철거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일부 여론도 다소 있었지만 민족의 정기를 되찾기 위한다는 뚜렷한 명분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는 일제시대 행정적으로 포괄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했던 기관이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수탈했던 곳이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였습니다.
그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당시 조선경제를 독점 착취하고 조선의 식민지 지배와 대륙침략권의 거점,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했던 본거지였습니다.
그 동양척식주식회사 본사가 서울의 구 내무부 건물이었으나 협소한 청사공간 또는 암울한 역사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해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사는 지금까지 건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 무상임대관계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미문화원이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사인 것입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 민족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 미문화원이 이를 승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여러 가지를 생각케하기때문에 우리 부산도 서울처럼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즉 현 미문화원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판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부산의 발전계획과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이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10년전 보고나 5년 전 보고, 그리고 1년 전 보고 모두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마다 여전히 계속 추진 중이거나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사실만 계속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수영비행장 부지 및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은 여전히 개발방안 용역발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연구단지, 녹산·신호공단 조성계획 등은 이제 겨우 사업계획 승인 절차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이며 그나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은 아직도 그 방향조차 잡혀 있지 않으며 항만배후도로 및 도시순환도로망 건설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하철 2, 3호선 및 광안대로건설사업 역시 재원조달 문제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사업도 이런데 하물며 이제 겨우 구상단계인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 및 미래형 도시발전 계획추진은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불어닥친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의 도래는 국제 도시간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열기를 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우리 부산시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남아 각국의 경쟁 도시인 싱가폴이니 일본의 고베, 대만의 가우쑹, 홍콩 등지는 항만시설 증설이나 SOC확충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역이기주의와 집단민원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구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주관 부서의 열성과 능력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의회관련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지나친 보상요구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열악한 부산시에 재정형편과 투자재원 확보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종 사업의 투자수요액은 10조 8,148억 원에 이르나 가용재원은 4조 5,331억 원에 불과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이 6조 2,817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채 발행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이제 각종 개발사업을 관 주도로 추진하는 제1섹타 방식은 과감히 벗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민간주도의 제2섹타 방식이나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타 방식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자유치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은 황령산터널 및 수정산터널 공사사업에 불과한데 부산시 재정은 더욱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광안대로건설사업의 경우도 처음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처음부터 유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4,000억 원에 불과하던 광안대로건설사업비가 95년도에는 5,53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사업이 끝나는 98년도까지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관 주도의 제1섹타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재정수요 때문에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늦추어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시 재정만을 투입해 계획중인 각종 구상사업을 진행시키려 한다면 아마 재정결함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추진이 되더라도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항구도시들은 과감한 민자유치방식과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하여 하루가 다르게 항만시설을 넓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두면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기획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재원조달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은 부산항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산시민이나 지역경제의 부산출신 중앙인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투포트시스템에 의한 광양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국제적으로서는 동남아 주요 항구도시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주도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가덕도 신항만개발사업은 항만개발사업은 항만청 주도하에 2011년까지 개발토록 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의 조차완료 기한이 1999년까지이므로 지금까지 홍콩에서 담당해 왔던 동남아의 해상물류 기능의 상당부분을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부산항의 개발을 더 이상 해운항만청에 맡겨 둘 수만은 없습니다.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에 맡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가덕도개발사업을 부산시가 주도하는 가운데 단 1년이라도 더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복안은 없겠는지, 복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덕도개발을 또 다시 관 주도의 공공투자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면 행정조직의 소극성과 비능률적 업무추진구조로 인하여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정부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홍콩이나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대로 종합적 개발계획의 바탕 위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조건을 공포하고 해당 조건을 수락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제2섹타 개발방식을 채택할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부산시,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개발방식을 채택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분의 투자재원 부족은 절감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재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장치로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여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권 부여로 사업추진을 용의하게 하고 차관도입 및 채권발행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 등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터널 도로건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은 가급적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투자계획을 민자위주로 전환할 복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수영비행장 부지 및 가덕도 고수부지 개발계획 등에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광안대로건설사업의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이지만 재원조달 등 어려운 부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료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투자분을 민자로 전환시킬 복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은 인사관리가 조직을 움직이라는 생명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인사는 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시장님께서는 문민정부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하에 당선되었으며 그 만큼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각종 복지시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공무원들이며 따라서 공무원들이 행동양식과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제때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보직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요령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빨리 하게 됨으로써 오는 조직의 무력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부산시 인사를 두고 나도는 말은 원칙과 질서도 없는 인사만을 위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원칙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인사를 놓고 불평하거나 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인사만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내의 질서를 위해서 연공서열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적 경쟁도시의 공무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문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산시의 조직기능과 그 구성원의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취임이후 지금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신 조직원들의 구성을 놓고 볼 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발의되면서 부산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산시 공무원 모두와 많은 부산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 인사 때마다 보고 느낀 점은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 중앙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국비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체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재정형편은 어떻는 지, 조직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짜여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보직을 차지하다 보니 부산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간부일 수록 중앙에 눈치나 보고 부산에 이익과는 아랑곳없는 중앙의 지시에만 맹목적으로 순종하기 십상입니다. 부산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질리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은 언제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민선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꺾는 중앙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견제복안을 밝혀 주시고, 꼭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동의하는 사람만 받는 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공무원 자리는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이 중요하지 않는 자리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한 자리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시장님 취임전에 잘못된 간부인사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형제복지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욥의마을에서는 옛날 형제복지원 자리를 처분하고 대신 사상구 모라3동 백양산 일대 6만 1,457㎡의 부지 위에 양로시설 2동, 중증장애시설 1동, 정신요양원 1동, 정신병원 1동 등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계획이 모라 3동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를 결사반대 하면서 이전사유에 대하여 깊은 의혹과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욥의마을에서 종합사회시설을 설치하여 더 좋은 사업을 하려 한다면 현재 구 형제원 자리인 1만 5,000평 자리인 넓은 부지 위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만 되지 이를 처분하고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새로운 곳에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단법인이 재산처분을 노린 숨은 뜻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아마 누가 들어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다소 수긍이 갈 것으로 봅니다. 보통 수용시설을 운용하는 재단법인들이 재산처분 차액을 노리고 사업변경이나 시설이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사업복지 법인인 욥의마을이 꼭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의혹은 분명히 밝혀 두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재단법인 욥의 마을 이전과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와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이 소유재산을 처분을 한다면 그 실사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며 부당한 재산처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자리에 종합복지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넓은 공간에 더 없이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욥의마을 측이 굳이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지역 주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부산시에서는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욥의마을에서 현재의 자리에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면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대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 형제복지원 자리에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순타교육감님께서는 명실상부한 민선시대에 초대교육감입니다. 따라서 백년대계를 위한 부산교육에 새로운 기틀이 다져질 수 있도록 소신 있고 결단력 있는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윤리, 도덕의 타락상과 청소년 문제는 잘못된 학교교육에 그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수 없으며 가정에서 부모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교육에 잘못된 관행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문제나 잡부금 징수, 학부모 치마 바람 등으로 상처받은 동심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사회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운동권 학생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옛날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지는 깊은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먼저 초대민선 교육감으로서 학생교육에 대한 포부와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중심가에 위치한 몇몇 국민학교들의 경우 이미 수용학생수가 적어 별도 학교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근학교에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부지를 처분하여 교육환경 개선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책질문 시에 동료의원께서 고교평준화 해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는 비록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내신성적만으로 96년도에는 시범학군, 98년도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부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시험 추첨 방식 하에서도 중학교육이 학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내신성적만으로 명문사립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부활했을 경우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외열풍으로 학생자신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은 새로운 사회문제화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해결 못하면서 굳이 중학생까지 새로운 입시경쟁에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일부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 주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항상 강조하는 인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대로 96년도부터 시범학군을 설정하여 실시하려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많은 폐단과 학부모의 새로운 부담이 따르게 될 고등학교 입시부활을 전면 백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빠진 부분은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서 요지에 맞추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판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의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29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적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시정의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발전에 대한 의견수렴대책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로서도 이 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전자 시장실을 개설하고 PC와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제보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또한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현안과 발전정책에 대한 토론과 대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에 있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다중집합 장소에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마련과 이러한 제도를 정례화하는 방안으로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매체를 통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이하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101회에 걸쳐 방송에 출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각종 사업 시행시의 검토보고 회에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는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시의원 여러분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선거 출마자, 시민, 재야단체와도 필요하다면 만나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 언론사와 공동 주관으로 부산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을 연중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교통, 지역경제, 쓰레기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400만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기의원님께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국가차원의 세계적인 박람회 개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영비행장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은 국제화와 정보화에 부응하는 최첨단 정보업무단지를 조성하여 가덕도와 더불어 21세기 부산발전의 양대 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의 총 면적은 35만평이며 계획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으로 유치시설은 정보, 국제업무, 상업, 레저, 휴식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교통망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행장 부지의 매입과 군부대의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박람회 개최 준비기간, 개최 후 시설활용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하므로 관계기관과 박람회 개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부지에 건립되는 부산종합전시관의 완공에 맞추어 국제 모터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민간업체의 유치 및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로 기반시설 확충 후 정보업무 복합단지 개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계획은 부산시가 수립하고 개발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칭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정보업무 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현재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이 용역에 연계 교통망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계 수송 교통망으로 광안대로 공사는 98년까지, 수영강변도로는 97년까지, 충렬로 확장공사는 96년까지, 지하철 2호선 공사는 99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이 시행 중에 있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철도청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접근이 용이한 연계 교통망을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단지 개발은 충분한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여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 정보화를 이끌어나가는 최첨단의 정보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규의원님께서 김해 국제공항 이전과 신공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가덕도 동쪽이 신공항 적지로 발표한데 대한 사항과 신공항 입지확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물류거점도시와 업무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 남부권의 국제공항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 몇 차례 검토를 해 온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공항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도에는 가덕도 부근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고 94년 9월에는 부산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시 창원 대산면 일원을 건설입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기본 입장은 97년까지 현 김해 국제공항의 활주로 및 공항시설을 확장하면 2010년까지는 항공수요에 감당이 가능하므로 향후 경부고속철도 개통시의 항공 변화추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미 확정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공항의 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 작년 11월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하여 금년 12월 완성 예정인 부산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가덕도 동안 지역과 창원 대산면 일원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중앙과 연계된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의원님께서는 시의 경영에 따른 직제와 재정운영에 대해서 첫째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시설안전관리본부 등 신설 직제가 자리 만들기 인상을 주며 고급 인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도로사업소 보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 건설시험소 등을 포함함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부산시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가덕도개발사업 등 광역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4년 10월 25일 설치하였으며 그 동안 가덕도 신항만개발과 관련한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사전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소의 시설안전관리본부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도로포장과 유지관리업무를 본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000여 개 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인 도시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는 통행료 징수문제 등 시설안전관리본부의 고유기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건설시험소는 그 설치 목적 상 각종 건설자재 및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실험, 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조사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만 현재 용역중인 시정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규의원님께서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기채은행과 특별 계약을 체결해서 적정 지불 준비금을 제외하고 기채를 상환하고 필요시 즉시 차용하여 이자손실을 막는 방법 등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회계별 연말결산 결과 발생되는 미집행예산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월사업비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다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계속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성자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금 중에 세입·세출은 시차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유자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출될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은 우리 시의 기채이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율인 신탁 또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적정 지불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기채부분을 상환하고 필요시 다시 기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채의 기채 및 상환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중앙부처의 승인 또 의회의 동의, 예산의 반영 등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수시 기채 및 상환은 제도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시에 발생되는 잉여자금 관리는 현재 실시중인 재정진단 결과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이월금이 해마다 계속되는 만큼 그 예산액을 추정 적당 금액의 팽창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중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회계 상으로는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이월금을 다음 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상 다소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도 중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연말에 타절하고 다시 익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실무 상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을 모두 타절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이월 사유가 유형별로 다양하고 또한 대도시 지역행정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많이 있으나 가능하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격상 불확실한 불가피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을 별도로 하더라도 실무 부서의 사업추진 미흡으로 인한 이월은 최대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참고자료로 요구하신 연도별 이월금과 불용액 액수는 회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준의원님께서 지방시대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첫째, 진정한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모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인준의원님께서 부산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생각에서 민선시대 이후에 외형적인 부분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내부적으로는 그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모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고 장판석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부산의 시정현안을 보고 느낀 문제로는 첫째,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는 추진세력이 없고 소위 행정의 3D라고 할 수 있는 어렵고 곤란하고 또 고된 일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추진세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30대 현안사업을 선정 집중 노력함으로써 수영비행장 이전협약 체결과 전시관의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용역의 구체화로 어쩌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항만건설 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시가 개발 초기부터 참여토록 협의를 항만청과 진행 중에 있으며, 하야리아부대는 용산사업 등에서 추진토록 이전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야리아부대의 용산사업단은 국방부내에 설치된 기구로써 서울 용산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용산 미군부대 이전은 실제적으로 업무가 거의 줄어들었고 주로 우리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무를 국방부와 미군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하야리아부대, 그리고 8부두 미군시설을 둘러보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고 두 차례에 걸친 보고를 오늘 아침에 하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야리아부대가 선수촌으로 5만평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12만평은 시민공원으로 건설하겠다고 기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9월 현재 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영비행장 이전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시에 본인이 하야리아부대를 함께 협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국방부장관은 용산사업단이 맡아서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를 미군당국과 협의토록 사업부처를 확정해 주었고 9월 말 경에 이 자리에 있는 최인섭기획실장과 국방부의 시설국장이 만난 것이 하야리아부대 이전 협의의 어쩌면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로 10월부터 급속하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산사업단 문종윤대령 일행들이 와서 시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지금 미군당국에 보낸 편지가 돌아 왔는데 부산에 있는 여러 미군부대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이전을 해주어야 하고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돈이 드는데 이전시설들은 지금 보다 훨씬 향상된 시설, 그리고 모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및 부산시가 책임을 다해주어야 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장관이 보낸 편지에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편지 내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부대가 다 이전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급박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늦어도 협상이 내년 6월 달까지 일자로 계상됐습니다 만 6월까지는 다소 무리일 것 같고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협상이 전부 종결되어서 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한을 정해놓고 국방부에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보고를 아침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3년간 미 해결된 채로 방치되어 왔던 암남공원의, 이번에 농수산부로부터 우리 부산시민들께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년 초에 바로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착공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판석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시의 각종 보고들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거의 진행되는 것이 없고 비슷하게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신 그대로 어쩌면 부산시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많이 시민들께 제시는 되어 있지만 추진이 신속히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책임 부서, 추진 주최세력이 없었다는 것도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덜 된 하나의 큰 이유로 보고 30대 현안사업을 선정하고 각 실·국별로 추진담당 부서가 이제 정해져서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산이 안고 있는 재정난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취임 초부터 중앙 재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직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에 대한 예산 263억 원 확보를 비롯하여 95년 수준 보다 총액 규모 390억 원이 늘어난 8,385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96년도 예산은 전례 답습 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탈피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삭감, 엄정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비 책정 등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정산, 초읍터널 착공과 가칭 수영 정보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사의 부실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정 경영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항만, 청소, 환경, 교통 등 현안문제 해결 위주의 타스크포스체제를 갖추도록 조직을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우리 부산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항만개발과 항만관리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금도 항만청에서 전부를 권한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항만개발에 그리고 관리에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시 기능이 항만기능과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의 기형적인 부작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덕도개발부터는 부산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항만개발이 도시개발과 역기능적인 작용이 없도록 우리 부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개발토록 지금 중앙정부와 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항만개발, 항만관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건설국에 있는 항만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 인력에 불과합니다. 전문기술, 또 전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의 기구들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시대환경, 행정수요에 적절히 기구를 늘일 것은 늘이고 기구를 줄일 것은 줄이고 이래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행정 체계도 좀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앞으로 2～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시정의 현안과제인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만불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공원 조성, 부산바다 특성을 살린 축제개발 등 도시문화 창출과 복지, 국제교류, 도시 방재분야 등에 관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을 펴나가는데 필수적인 조직권, 재정권, 인사권의 확보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각종 자치행정의 제약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등에 대해 중앙 건의와 자체개선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정운영이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그 외 자치제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갈등조정과 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강화해서 위천공단조성 문제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기조를 바꾸고 시정체제를 개혁하며 자치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만 시정운영 3개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과 재정제도를 개선하고 열린 시정을 통해서 시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바른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인준의원님께서는 남항 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서 첫째, 96년도 환경보건분야의 예산을 작년 대비 36% 감소 편성하고 있는데 환경정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중 환경보건분야의 예산이 95년도 최종 예산 대비 36% 감소편성하였다는 것은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만 단순비교한 것으로 그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집중 투자된 쓰레기매립장 관련 기반시설 투자비가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로 나타납니다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 지원금이 금년도 50억원에서 내년도 10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다대·해운대지구 쓰레기 소각장 위탁관리비 46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경상예산을 포함한 내년도의 보건환경분야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747억 원에서 96년도에는 890억 원으로 143억 원이 늘어난 19%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정책 방향은 21세기를 지향하는 녹색도시 부산건설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그린 아시아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친 환경적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금정산 되살리기, 자동차 매연 줄이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도시 부산 21, 3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환경오염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환경감시센타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부산환경대학 운영 및 자율환경감시원의 활성화 등 시민 녹색생활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실시, 자치구·군의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효율적 수거 처리체계 확립 및 생곡매립장조성, 대형소각장 건설, 운영 등 쓰레기 처리시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경관림 조성, 종합운동장, 공항, 관광지 주변 녹화사업 확대 등으로 그린아시아드 대비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용두산공원, 암남공원 개발 등 안락하고 여유 있는 시민휴식 공간도 대대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환경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 및 지역적인 환경역량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판석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첫째로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인사관리가 조직을 움직이는 생명선과 같으며 인사가 만사라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배치시에 개인별 경력, 적성, 전공 등을 최대한 감안하고 관련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전보 임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위주의 발탁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의 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고 연봉 서열위주로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이 침체되는 등의 인사운영상의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한 인사가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되면서 부산발전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의 원칙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행정 내부적인 지원부서보다는 대민 행정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시민 여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소, 분뇨, 화장장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우대함으로써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를 위해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를 관련분야에 배치하여 업무능력을 높이는 인사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꺾는 중앙의 낙하산 식 인사에 대한 견제 복안은 무엇이며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자만 전입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전입해 온 예가 많이 있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입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부산에서 근무를 했거나 연고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에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았고 중앙 요로와의 원만한 협력 유지에 기여하는 등 시정수행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교류형식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전입해 온 국가직 공무원일지라도 지방직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는 직위에 임용될 경우에는 인사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직으로 변경하여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기능이 중요한 자리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조직의 체계상이나 시정에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의 주요보직 부서부터 지방직으로 전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자로 주택국장, 공무원교육원장 등 국장급 2명, 사회진흥과장 등 과장급 이하 3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96년 1월 1일자로 국장 2명, 과장이하 11명, 내후년 97년 1월 1일자로 국장 2명, 과장이하 12명, 98년 6월 30일자로 부구청장 및 부군수 16명 등 총 77명이 연차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존치되는 직위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10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시장 취임 전에 잘못된 간부인사를 시정할 의향과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간부 인사에 있어 잘못된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잘못이 있다면 금후 인사 시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의한 신상필벌 확행 및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또 확대해서 중앙부처에 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님과 장판석의원님께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교육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 교원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되어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한 장기근속자로 인한 예산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민학교 교원 초임자의 급료와 최고근속자의 급료와의 차이는 얼마이며 정년 연령 재조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초임자 9호봉의 연간 급료는 1,442만 6,000원이고 최고 근속자 근속 가봉 8호봉의 연간 급료는 4,004만원으로서 연간 급료의 차이는 2,56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 정년이 만65세이나 교장으로의 승진 연령이 57세에서 59세 정도이고 또 교감으로의 승진 연령도 평균 50세를 초과하고 있어서 교원에 대한 일방적인 정년연령의 조정은 현재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교원의 정년 재조정은 학교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 검토되어야 하나 이 사안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부산지역 대학졸업자중 교원자격증을 받고 발령을 받지 못해서 현재 대기중인 자격증 소지자의 현황과 이의 해소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95년도까지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국민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175명이고 96년도 졸업 예정자는 370명입니다. 96학년도는 국민학교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전국 최저치인 41명으로 하여도 183학급이 감소되어서 96년 3월 1일자 과원교사가 328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98년 2월 28일까지 임용 예정인원을 추정하여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공립국민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30명만으로 하였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96년 졸업자 370명과 95년도 이전 졸업자로서 임용고시 불합격자 175명은 전국 타 시·도 국민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자는 96년, 97년 2년 동안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휴직교사의 증가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원교사를 해소한 후 발령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중등교원의 교원자격 취득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일반대학 졸업자에게 각 대학별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국립 3개 대학, 사립 5개 대학에서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교사 임용은 종전에는 국립 사범대 졸업생을 중등학교 교사로 바로 임용하였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 91학년도부터 공개전형에 의해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있으며 91학년도에서 95학년도 사이에 매년 150명 내지 200명을 공개전형에 의해서 선발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6학년도는 중학교 입학생이 약 8,000명 정도가 감소되나 중학교 신입생부터 1학급당 학생 수를 52명에서 46명으로 축소 편성하여 교사 감소를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임용 교사 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여 명예퇴직으로 결원이 되는 자리에 신규교사를 더 많이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감의 학생교육에 대한 포부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복안을 물으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제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우리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교육육성에 두고 인간존중 교육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 과학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강화,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책임운영제의 확립, 교육행정의 민주화로 교단 지원 행정 강화, 교육시설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 등 이러한 5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한 인간성과 이타적 정신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의 귀여운 자녀에게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공동체 윤리를 갖춘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과 사회가 함께 유기적 관련을 맺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도 병행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획일적인 학교 운영과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교육 정상화의 지속적 노력으로 무엇보다도 장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이 인간존중 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중점시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 장판석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일부 국민학교의 통폐합 추진 및 학교 환경개선, 재원 활용방안 추진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 변두리 지역 택지개발 등에 따라 도심지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취학아동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인력 및 한정된 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93년도에 충무국민학교를 통폐합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한 바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학생 통학 불편을 우려한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동창회, 학교설립 당시부터 지하에서 상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590여명으로 학교경영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어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므로 도심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교육적인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판석의원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성적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 주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학부모들의 많은 부담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 부활을 전면 백지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목표에는 우리 교육을 종래 교육 공급자가 결정하는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수요자 선택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정부나 학교, 교사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교육체체이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간에는 경쟁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공급자간에 경쟁이 필요하고 수요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선복수 지원하고 후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도 96학년도 신입생 배정에는 제2학군을 시범 학군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 추구를 위한 또 한가지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게 학생의 지원에 의한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도 98학년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해 보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발권 부여는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칫 과외열풍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의 역효과를 막기 위하여 학생선발을 내신성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신성적은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생활기록부에 종래의 교과성적 석차 산출 위주이던 것을 교과성적은 전체 석차를 배제하고 과목특성이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특별활동 참여도와 인성지도를 반영하는 봉사활동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점수에 의한 경쟁을 피하고 학생을 그 성적위주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방안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개혁의 의도에 부응하면서 우리 부산교육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만한 입시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심재옥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재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라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전문능력 형성이 절실한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아울러 공무원 교육원의 시설확충과 교육 운영 체계를 더욱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자세와 자질 수준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 향상되어져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1차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련의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인 4,500명 수준을 계획인원으로 해서 모든 교육과정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시의성있는 시책교육을 실시하며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도시건축 토목,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로 다양화해 가고 있음은 물론 특히 아시안게임 등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어 과정은 그 기간과 인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의식개선 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의 활용은 교육원의 현재 시설과 교육과정 등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많은 시민의 교육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는 휴강기라든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어학이나 전산화 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전문화, 다양화 방안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전문화 추세에 따른 전문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교육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국제통상반이라든지 환경반 등 8개 전문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28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이를 더욱 늘리고 다양화해 나가도록 현재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공무원, 시민, 기업인 등의 시민 교육장화, 종합교육장화는 가칭 국제연수원 설립의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시 공무원 교육원은 북구 금곡동에 4만 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김호기의원님과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생산기관마다 서로 상이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통계의 상이함을 조정한 후에 취합된 자료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산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를 정리 취합한 연후에 연 1회 발간되는 부산통계연보와 월 1회 발간되는 부산통계 월보를 통해서 행정기관과 일반시민 등 통계 수요되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전산 기비화 하여서 통계자료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각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어 외부적으로 공표된 통계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에 공포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공적 통계의 관영기관인 통계청에 각종 통계의 분류체계와 표준화 등을 건의해서 통계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판석의원님께서 부산의 발전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사항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 투자계획을 민자 위주로 전환할 복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부족한 가용재원으로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는 투자비의 해소에 필요한 수익성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안대로를 유료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투자분을 민자로 전환시킬 복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안대로 건설 사업비는 시비 2,534억, 국비 지원 1,000억, 기채 2,000억 원으로 총 5,534억 원으로서 당초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민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조기 준공과 운영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기채를 조달해서 우선 투자하고 기채 상환을 위해서 94년도 8월 건설부로부터 유료도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이태수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먼저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소비의 다양화, 개성화로 재래시장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체가 대형화되어서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후화 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특성을 살린 재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 159개중에서 재개발이 필요한 20년 이상된 건물은 26개소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재개발은 상인간에 이해대립 또 가설시장 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시장은 이미 착공하였고 자갈치 시장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개발기간동안 가설시장 확보지원, 재개발 시 건물소유자 및 입점상인들의 동의문제 완화 이런 것을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 중에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 할 때는 1개소 당 20억 원의 자금 지원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장여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전문점형, 또는 지상복합형 재래시장으로 특화개발이 되도록 상인단체들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의원께서 부산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미래산업의 주종산업을 무엇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종산업의 육성방안은 있는가 또 정보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은 있는가 그 다음 부산경제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주종산업은 시대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전국 대비 관련업체 60% 이상이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관련 기자재 산업 그리고 또 삼성자동차 부산유치를 계기로 해서 기술이 낙후된 자동차 관련산업 그 다음에 해양수산 중심도시로 비중이 큰 수산관련산업 그리고 업체 수나 수출 비중으로 보아 아직도 비중이 높은 신발산업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주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2000년 이후에 정보, 통신, 우주, 항공, 정밀기계 등의 고도분야 산업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종산업 육성방안으로 첫째는 저희들이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우선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녹산공단에도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새로이 조성되는 신호나 지사과학산업단지, 녹산추가공단 그 다음에 기장의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주종사업에 대해서 우선 단지화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고 둘째는 최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고 그 이외 금융기관 자금도 최대한 확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기술지원에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선산업관련 분야는 한국해양대학교 기술연구소 및 부산지방공업기술연구원과 자동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자동차 테크노센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수산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이것은 컨소시움을 통해서 기술지원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산업 중장기계획으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94년, 95년에 걸쳐서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경제발전계획수립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안이 제시되어서 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수영비행장 이전부지에 정보업무복합단지 35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정보산업의 연구단지와 관련산업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보업무복합단지, 지사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메카트로닉스단지,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정보단지, 고속철 역사와 연계한 고도업무지구, 정보통신과 연계된 종합금융센터 등이 구상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후에 기존구상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회생특별위원회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이와 유사하게 시장주재 하에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단체대표, 금융기관장, 언론사 대표, 업계대표, 부산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하는 부산지역경제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지역경제 현황사항 대응책 협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필요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산경제회생특별위원회 설치여부는 이러한 경제기관장 회의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의원님께서 동국제강과 같이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사이전 방지대책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동국제강의 경우는 공장부지가 과거에는 공업지역이었으나 이후 도심으로 변해서 남천동, 용호동 등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해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반대운동이 극렬해서 1972년 12월 30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 공장에서는 공장증설 개축 등 시설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본 동국제강은 일부는 포항으로 이전되고 일부는 녹산공단에 이전토록 해서 저희들이 4만평의 공장용지를 계약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서, 지금 역외이전 되고 있는 것이 사유를 보면 부산이 그 동안 성장억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웠고 또 그러한 성장억제로 인해서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인근에 가격이 싼 김해, 양산 등지에 공단이 조성되고 또 저희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부족, 교통난으로 인해서 물량수급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녹산공단이 조성되고 또 신호공단 등의 공단용지가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이 주춤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부산 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계속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계속해서 역외 이전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님께서 해양오염과 관련해서 유일호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환경권인 해양의 자연생태계 일부 손상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호선박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어업피해 공동조사에 합의하여 95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간 각 피해지역 현장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11월말까지 부산시수협에서 어민피해 신고를 접수 취합, 현장조사 보고서와 병행 검토하여 어업피해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피해자 측에 제출될 시 자연생태계 일부손상에 따른 확인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이런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판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에 바다 속 저지는 폐 선박을 마구 버려도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정부측에 해양바다 속 저지는 환경관리권을 시가 갖도록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어선 방치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통제법령이 있어서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에서 단속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오염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해양관리권을 가져오도록 법 개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도시로서 선박기름 유출사고를 비롯한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제전담기구설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선박에 의한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한 연구기능은 현재 저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오염도 조사 및 수질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연구, 연안해수 및 오·폐수 저지에 관한 연구가 주된 것입니다.
해상 유류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오염방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상오염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예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95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부산, 인천 등 2개 광역시와 연안 25개 시·군에 해양오염 감시계를 신설토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첫 번째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덕터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계약서상의 금리문제 해결방안과 부채해결 대책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건설 시 부산시와 민자투자자인 동아건설이 계약한 계약서 제18조 1항에 상환 이자율이 연 16%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 16%를 현재의 금리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상환 이자율 변동금리로 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덕터널 민자유치 상환이자율은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8조 1항에 의하면 연 16%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84년도에 터널 개통 시 상환이자율이 연 14.85%로 고정금리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81년도 12월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 시에는 시중은행 금리가 18%로써 협약 당시에는 우리 시가 좀 유리한 금리였습니다.
그간 시중금리 하락으로 현재의 다른 터널 금리수준보다는 2.85%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상 고정금리를 현실에 맞게 민자투자자인 동아건설의 주거래 은행대출 금리인 변동금리로 이자율을 인하조정코자 현재 민자투자자의 동아건설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터널과 이자율이 조정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민자투자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올리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고 올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상환금액이 증가되므로 이 또한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됨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투자상환 부진사유로써 첫 번째, 터널건설 시 당시 추정교통량이 실제 미달되고 있습니다.
터널건설 시에는 많은 양을 추정했으나 실제로 통행교통량이 84%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12월 개통 이후 11년간 요금인상을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다른 데는 3회를 해서 43.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환이자율이 14.85%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2.8% 정도 높은 것이 투자비 상환이 부진한 주된 사유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통행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요금인상 조정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이자율 조정 없이 요금인상 만으로는 시민부담 가중은 물론 투자비 상환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율 인하조정과 병행하여 요금인상을 추진코자 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투자비 상환도 아울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덕터널 통행료 수입과 운영관리에 시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은 민자유치사업 시행허가시 협약서에 의거 민간투자자인 동아건설에서 84년도부터 2002년까지 18년간 위탁운영 관리하도록 상호협약이 되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과거에는 매표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92년 10월 동전 투입기에 의한 자동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매일 통행량과 수익금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황관리에는 차질 없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터널유지 관리비와 인원조정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전에 우리 시의 승인을 득 하여 집행 운행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 예산이 최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님의 제1도시고속도로의 순환도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원동I·C의 진입 및 출구체계 개선과 주변도로망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고속도로의 교통분산을 위한 수영강변도로를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제1도시고속도로와 병행하여 원동I·C앞 충렬로에 고가교 건설과 제1고속도로와 상호연결 하여 교통량의 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반송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전부 원동I·C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반송로 입체교차로 지점에 업·다운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원동I·C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의 거제～가덕도 연육교 건설사업 추진 부서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가덕도～녹산을 연결하는 연육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자유치 공고부터 시의 시비로 주관할 경우 뒤따르는 시의 부담과 녹산과의 연계도로 시의 상당한 부담이 중앙부서로부터 주어질 것인데 거제·가덕간의 연육교는 물론 녹산까지의 연계 모두 중앙부서가 시행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가덕도～녹산간 연결하는 연육교는 95년도 3월 5일 재경원 고시 95-5호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5년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재경원, 부산시, 경상남도 관계관 회의시 본 도로가 2개 기관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교량이므로 도로폭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가 연육교 9㎞중 5.5㎞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 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육교 건설에 약 5,6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통행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시 경상남도에서는 거제도 장녹지구의 위락시설과 우리시는 가덕도 매립 등 부대사업을 병행하여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협의회를 구성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육교 부분은 진해 해군기지와의 협의에서 해저터널을 요구하고 있다하는데 해저터널방식이 불가피할 경우 민자투자자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형공사로서 민자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기피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도로명을 신설하여 총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가,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우리 시가 유리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구간에는 보상비는 좀 작게 들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비는 대량으로 많이 들므로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니까 우리 시가 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부산지하철건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시 외곽지역과 도심간을 연결하는 구간부터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건설을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앞으로의 수송수요의 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노선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건설된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2호선 또 앞으로 건설될 아시아드선 모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외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노선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지하철 3호선 즉 아시아드선 중에 동래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구간의 착공시기와 건설비 그리고 완공 년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입장은 강서 서연정에서 출발해서 수영구간과 반송구간 2개 노선 모두를 96년 말에 함께 착공을 해 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건설교통부에 이미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자료 등을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앙의 재경원이나 건교부의 입장은 중앙의 지하철 지원금의 부족문제 또 사업공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가지고 우선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경유노선인 수영구간부터 먼저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아직 완전한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건교부 측에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당히 부산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주나 또는 내주 초 중에 다시 한번 더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올 계획입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아시아드선의 건설비는 총 1조 4,0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국비 263억과 시비 263억을 포함해서 총 876억 원의 사업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95년도에도 기본설계비 61억 원이 지금 교통공단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반송선과 수영선의 동시착공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조속히 협의해서 금년 중에 수영반송로선을 함께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현재는 다해 놓고 발주를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김호기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을 언제 착공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74.9㎞를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94년 8월에서 95년 9월 사이에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부전에서 일광간 29.4㎞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96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은 26억으로서 일광·남창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진도로 나가면 9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정호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차정호입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수영비행장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덕도개발을 부산시가 주도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복안과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항만건설은 환태평양시대의 관문도시로써 동북아의 물류거점의 항만도시로 육성코자 시행하는 주요 국가사업으로써 항만을 조기 건설하여 늘어나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가덕도 신항만 건설은 항만청에서, 배후도시개발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항만 건설에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항만개발과 배후도시 건설 시 방파제와 기반시설 등 일부는 국비지원 및 지방비로 지원 건설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업비는 제2섹타인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거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LG 등 다수 대기업체에서 민자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조기건설을 위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에 앞서 용역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계획의 변경, 각종 규제사항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면서 민자사업자를 조기 선정해서 착공시기를 대우 단지는 97년 6월, 항만건설은 97년 11월로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만건설과 관리운영은 항만청 소관이나 도시계획과 항만이 조화를 이룩하고 가덕도신항만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가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항만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부지의 민자유치 촉진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수영비행장 부지의 개발계획은 부산시가 수립을 하고 개발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번 정기회에 수영 정보업무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고, 조례안중에는 제3섹타에 의한 개발주식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가칭 수영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기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부산시의 일부 출자와 대기업의 참여 등 컨소시움 형태의 개발주식회사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정호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이인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장판석의원님께서 도시계획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의원님께서 부도심권개발과 연계해서 안락로타리 주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락로타리 그 주변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충렬사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충렬사 조망권 확보를 위한 최고 고도지구와 또 한국 고유건축 보전을 위해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는 변경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일대는 현재 간선도로변에 상가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 5월 6일날 도시재정비 계획 결정고지 시에 안락로타리 주변에서 명장동 정수장까지 반송로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업기능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25만 1,000㎡에 대해서는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해서 고시하고 현실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심권개발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내 전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수립 시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산 역세권 개발계획이 부산 역세권과 주변의 부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 요청사항 대로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규의원님께서 오래된 도시계획도로로써 노선이 변경돼서 신설되어 있고 당초 목적이 상실된 계획도로는 불필요한 경우에 폐지해서 재산권 회복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각종의 도시계획 시설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행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고시 된 이후에 여건이 변동됐다든가 당초 목적이 상실된 시설이나 또는 불합리한 장기 미 집행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대상으로 삼아서 변경 및 조정을 해 보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서 구청의 도시계획위원이나 구의원들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필연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님께서 남항 오염과 관련해서 항만청에서 선박 운항을 위한 준설사업은 하고 있지만 환경차원에서 준설은 안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항은 지정항만 중에서 연안항으로서 항만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75년도에 위임받아 가지고 시설관리 운영하고 선박 운항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설치 및 준설은 항만청에서 국고로써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항 내에는 보수천과 구거 약 12개로부터 토사라든가 생활오·폐수가 항내로 유입돼 가지고 퇴적이 되고 있어서 선박 입·출항이라든가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있습니다.
이의 제거를 위해서 해운항만청에 부산시에서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해서 준설을 완벽하지는 않아도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 92년도에 서구 보수천에서 충무 파제제간에 약 2만 1,550㎥를 국비 1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일부 실시했고, 올해 11월 달부터 영도경찰서에서 동아조선소간에 3만 1,550㎥를 국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97년도에도 자갈치시장 전면을 준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항만청에 97년도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준설이 되도록 적극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목선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시립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 제소와 관련하여 첫째, 시립영락공원 입지결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제소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시정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패소의 원인과 향후 대책, 시민에 대한 시장의 해명과 둘째, 패소자는 승소자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데 그들의 피해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있어 95년 9월 26일자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신문보도는 본 사건의 핵심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자체가 위법 판결된 것으로 잘못 보도되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바 있으나, 실제는 소송인 등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극성 여부를 먼저 판단치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는 별다른 동향이 없으며 앞으로 부산고법에서 심리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에 대한 해명 등 대책으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전문에 20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1,0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 고법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적법 여부의 심리를 할 때 화장장 건립부지가 인근 거주지로부터 800내지 900m 거리로 1,000m이내에 있으나 토지의 상황이 마을로부터 2, 3개의 능선으로 완전 차단되어 전혀 보이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토지상황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규정을 내세워 적법 타당함을 주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고법의 심리에서 거리제한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화장장 시설이 이미 준공되었고 이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 시설결정 취소가 불가함을 주장하여 사정 판결을 유도하고 시설결정 등의 적법타당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더 이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피해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은 타 지역 주민들이 한결 같이 기피하는 시설을 시립공원 내에 설치하는데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기이 약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금정도서관, 금정종합문화회관 건립 등 총 46건에 90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중 금년까지 총 21건에 195억 원을 지원하여 14건은 이미 추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문제는 본 건의 승패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중인 사업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우선 투자하고 소규모 사업 등은 시 재정을 감안,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목선가정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종수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이영규의원님과 이인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의원님께서 시내 전역에 기이 개인에게 점유된 수 만 평의 폐도 및 구거, 폐천 등의 시유지 및 국공 유지로서 사실상 공유재산으로서는 이용 불가능한 자투리땅의 불하와 관련해서 시가 각 구를 통하여 일괄 조사케 하여 불하절차를 밟아줌으로써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이의 상당한 재원으로 도로율 제고에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에게 특별지시를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현재 관리 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은 총 5만 4천 7백여 필지로 2,735만 8,000평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95년 7월 21일부터 사실상 공공용 기능을 상실한 용도폐지 대상 재산과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잡종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으며, 92년부터 96년 말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대상 2만 4,700필 지 1,275만 3,000평 중 83%를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16일자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금년 11월부터 은닉된 국·공유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은 개인별 점유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점유자로 하여금 적극 매수토록 매각방법을 개별통지를 하고 또는 반 회보에 게재 등으로 적극 안내 홍보를 해서 과감히 처분함으로써 우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매수자에게는 5년 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시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님께서 미문화원 이전에 대하여 미문화원 이전 협의추진 과정과 우리 부산도 서울처럼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즉, 현 미문화원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문화원 시설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잡종재산으로써 중구 대청동에 소재하며, 대지 433평에 3층 건물로 1948년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경제원에 대부료 부과방안 또는 시 외곽 이전을 위해서 수 차례 건의를 해왔고, 95년 5월 22일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처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바 지난 8월 12일 재 경제원으로부터 현재 외무부에서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청사 등 5건을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의 회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미문화원 이전 또는 철거문제는 한·미간 외교상의 문제이고 현재 정부에서 미국 측과 양측이 수용가능 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수재무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주택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의 당정에 강력히 건의하여 수천 동의 무허가나 준공 미필한 건물을 양성화 조치로 구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81년 12 월 31일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1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4만 5천여 동을 양성화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도 81년 이전 발생된 무허가 건물로서 조건이 미비하여 양성화 불가능한 잔여 무허가 2만 5,000동, 81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무허가 2만 여 동 중 미 정비 잔여 분 5,000동 등 3만 여 동의 무허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문제는 법 적용상의 형평성 및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금년도 10월 당정 협의회 시에 양성화 안에 대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앙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양성화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영세민 주택의 소규모 증·개축을 위한 서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생활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령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노후 불량주택의 불가피한 증·개축에 한해서는 그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에서 20%까지 대폭 완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일 시 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요율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도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또 연 2회에 각각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1회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성화 조치의 효과를 거두어 무허가나 준공미필 건물을 가진 건물주를 구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광열민방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이광열입니다.
내무국장님이 해외출장, 체류 에 있어서 질문하신 내무국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을 분리, 문화예술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여 95년 10월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여부와 또는 진척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서 발주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은 금년 10월 15일 최종 납품이 되어서 현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사 설립의 투자심사 담당관실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에서 설립요구 등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수석지휘자에게 역량을 모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예술감독제 실시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 약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 4개 단체인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에 대해서 예술감독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휘자의 경우 공영프로그램 편성 등에 있어서 예술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원 오디션의 경우 지휘자를 포함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자들을 예술감독과 겸임하도록 하거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면 예술감독에 따른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상 필요한 경우에 예술단체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공연과장은 전문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문화회관 직제규칙에 의하면 공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예술단체의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립예술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연과장의 직을 적정 보수지급을 통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수석지휘자 후임에 곽 승씨를 확정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스틴 심포니움 단원직을 포기하지 않고 부산 시향과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임한다면 부산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또 근무조건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영입하게 된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태리 출신의 모란디 등 수명의 수석지휘 희망자에게 객원지원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중 이태리 출신의 모란디는 능력 있는 지휘자로 판단되어 영입코자 하였으나 부산에 상주하지 않고 지휘 시에만 7～10일 정도 와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오스틴 심포니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곽 승씨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후 운영위원회 심의와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곽 승씨를 잠정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면 지휘자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상주와 관련해서 상주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수한 지휘자의 경우 상주하는 조건으로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주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한 전임지휘자를 조기에 임명, 단원들의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인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면 연간 12회 이상 연주회 지휘를 하고 연봉 6만 5,000불과 아파트, 항공편 제공 등이며 계약기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열민방위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이인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시키는 PCB에 대한 분석 불가능한 데 이에 대해 시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다시피 PCB는 유기염소계의 화학물입니다. 포리 클로리네이트 비페닐입니다. 이 물질생성은 비페닐기에 하나 그 이상에 수소원자가 염소로 전환된 물질입니다. 특성은 열에 안전하고 전기 절연성이 좋으며 화학적으로 불란성입니다. 내산, 내알카리성을 가지고 있고 용도는 절연류, 방수제, 기계류, 접착제 등에 이용되며 오염이 되었을 때는 인체에 대한 피부병, 식욕부진, 두통, 관절통, 증거물질로서는 기형아와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단 우리가 연구원에서 90년도부터는 하천에 대해서는 PCB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PCB는 일본에서 72년도에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에 수입금지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퇴적토에 대한 PCB는 금년 9월 달에 경남대학의 민병준교수가 일본 에이메대학에서 분석 의뢰해서 이인준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환경부소속 연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환경기술개발원이 합동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고도의 분석기술과 정밀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보건연구원에서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퇴적토에 대한 PCB 오염도 검사를 내년 96년 6월 달까지 예비시험을 한 후에 예비시험 후에 6월말까지는 본 시험을 해 가지고 기이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타 기관과의 결과치를 비교분석해서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을 한 후에 내년 7월부터는 시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님께서 부산 남항 해수오염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사업으로 매년 4회 분기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지점은 자갈치시장, 시청 뒷편입니다. 그 수질에 대한 시험항목은 수온하고 수소이온 농도하고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그 다음에 대장균, 총인, 총질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 구리, 노르말핵산, 아연 등 15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 95년도 결과는 현재까지입니다. 작년도에 평균치 COD, 주로 바다를 볼 때는 COD를 지표로 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ℓ였고, 금년도 현재까지의 COD는 2.2㎎/ℓ입니다. 공업용수 또는 선박 정박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해역 3등급 기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주 원인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생활오수, 즉 말하면 T-N입니다. 그것을 자생 COD라고 합니다. 15개 항목 중에 총 질소는 해역 3등급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생활오수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 질소는 다소 낮아졌으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저지의 환경기준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정책법에는 하천하고 호수, 해양 및 대기오염에 관한 기준치는 있는데 비해서 해양저지, 하천에 저지에 대해서는 기준치뿐만 아니라 시험 방법조차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하천의 저지에 대해서는 16개 지점에 대해서, 16개 지점이라 하면 범4호교, 동천교, 조양교, 연안교, 민락교, 삼락교, 감전배수장, 교도소입구, 엄궁교(학장천), 부산콘크리트앞, 엄궁교(감전천), 장림교, 송정교, 덕천천, 화명교, 우동교에 대해서 7개 항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납, 망간, 아연, 분기 1회해서 일본 위생시험법의 검사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 저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양 및 하천 저지에 환경 기준의 설정에 대해 전국 보건연구원 원장 회의 시에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진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이인준의원님과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의원님께서 남항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날로 악화되는 환경과 비례한 기형아 출산 증가 여부에 대해서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형아 출산증가에 대한 자료는 저희 시자체에 자료는 없고 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사회, 소아과학회 등 여러 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석의원님께서 구 형제복지원 현재 욥의마을입니다 만 이 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욥의마을 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동 법인으로부터 지난 94년 12월 8일 기본 재산처분 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사상구 주례2동 산 11번지 현재 시설을 처분해서 북구 덕천동 산 30-1번지에 노인요양시설 한 동, 장애인시설 한 동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구청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기존 부지 내에 있는 중증장애자 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에 사전 승인이 없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94년 12월 26일자로 처분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실사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며 부당한 재산처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법인이 기본재산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평가감정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 감정액 이상의 경우에만 처분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처분 허가시 제출한 사업 계획일 때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변상조치 등을 하고 횡령이나 유용이 있을 때는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마을에서 현재 자리에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한다면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또 시에서는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 형제원 자리에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법령상으로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국비 시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원 기준이 현실에 비해서 낮고 또 방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 건립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지금 제정 시행될 때까지 정신요양시설 신규 건립에 대해서는 지원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을 법이 통과되면 일종의 의료시설로서 시설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요양시설에 대한 신규지원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 4월 3일날 사회복지법인 욥의 마을에서 사상구 모라3동에 시설을 이전코자 선행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관할 구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을 부결하였습니다. 현재부지에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왕에 부지가 있고 시설이 있던 자리니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인이 기대하는 부지면적이 좀 협소하고 또 방대한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부지에 시설을 할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지역 재산을 처분해서 충당을 하더라도 건축 시설비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정부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자체 부담에 의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현재의 부지보다는 지가가 훨씬 싼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인가에서 떨어지고 지가가 싼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의환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 남항오염과 관련하여 남항의 저지오염의 주된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기인한다고 보시고 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중구, 서구 일원 및 동구 초량동 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저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98연부터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겨서 9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년부터 착공하여 200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보수천 및 남항의 수질 정화와 아울러서 송도해수욕장의 수질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장의 위치는 서구 암남동 감천항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7,000평이 되겠고 처리능력은 하루에 22만 3,000t 처리능력을 가지며 찻집 관로의 연장은 12.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의환하수관리관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입니다.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문정수시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상당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민선시장답게 시민과 어울리고 시나리오 없이도 각계각층 관계자와 대화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부담 없는 장면이 TV에 자꾸 나타날 때 친부모 친형제처럼 정이 들것이며 시민들은 민선시장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시의 정책에 솔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견 수렴에 다시 한번 민선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보고에서 일반 시민이나 각종 행사에 대비한 교육은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식향상이나 전문실력향상 교육 등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임박해서 졸갑스런 계획보다는 하루하루 속히 조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곡연수원의 주요 시설 규모는 어떠며 향후 연수원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연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번영로의 순환기능을 위해서 번영로 중간에 출구를 하나 신설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원동IC, 충렬로 고가교 신설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동국제강 본사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유치 특히 기업의 본사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체 땅이지만 이런 많은 부지가 일반 기업체에 매매가 될 때 우리 부산 기업체도 참여가 되도록 시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휴식공간이나 공공용지도 이런 기회에 사전에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노력을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수영방향을 먼저 고수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공개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도심에서 외곽으로 연결함으로 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교통 분산 등으로 간접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외곽인구 유동인구도 아닙니다. 고정인구가 35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5만 인구가 거의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동, 반송 등지에 그야말로 부산의 외곽지역 발전 특히 동 부산권 기장과 반송은 불과 3～4㎞밖에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앙 운운하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우리 시민에게 비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는 議員 있음)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변에 작은 지엽적인 불만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차제에 시장에게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위로는 나라의 큰 정치가 있겠습니다만 6. 27 완전한 지방자치와 더불어 이 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거대한 지방정부인 것입니다. 이에 특히 우리 부산이 한 차원 더 높이 웅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라 하면, 물론 첫째의 기본은 행정력일 것이라 생각하며, 둘째는 보다 높은 경영능력을 갖춘 시장, 셋째는 현 시류에 맞는 중앙 정부와의 유대에서 중앙의 힘을 보다 낫게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첫날의 동료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문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 후 기천억의 중앙예산 지원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두 번째의 경영기법의 발휘를 촉구합디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기법에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예산의 운용에서 보다 합리적인 운용은 물론이고 이웃 경남의 경우와 같이 외국 교역부 같은 것을 신설하여 경제를 벌어들여 보다 시 재정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로운 경영방법과, 또 하나는 자치단체가 시행해 나가는 각종 건설 사업에서도 보다 높은 창의력과 사고력으로 원시안적이고도 경제적인 높은 통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역내의 각종 건설사업은 중앙지원금을 포함하면 년간 1조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에 최고 책임자의 판단력과 사고력은 그 엄청난 비중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판단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고 책임자는 또한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60년도 초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수많은 시장들이 지나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도 지난 6. 27선거를 앞두고 시장후보에 거론에서 60년도 초의 어느 시장, 80년도 말의 어느 시장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의 기대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문시장께서는 깊이 음미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구상 때부터 용역회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최고책임자가 현장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나 우리 간부들도 안 보이는 것이 최고 책임자에게는 보이는 지혜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역사의 한 이야기입니다만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노선확정에서 박대통령께서는 직접 헬기를 타고 몇 번이고 현장확인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그분을 존경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근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제3도시고속도로의 수정산터널과 부두로의 연계에서 노선변경에 있어서도 용역회사에 맡겨 제2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을 뒤늦게 발표를 들은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둘러보고 부당성을 들고 나와 제3안을 제시하여 심의위원이신 대학교수님들을 현지답사 요청 등으로 교수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지금의 3안의 확정은 당연하다는 판단을 얻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폐 최소화와 예산절감 수백 억 원의 효과도 저 같이 하찮은 시의원 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었음에도 현장의 몇 번이고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역회사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최고책임자가 현장확인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을 참고하셔서 만사 다능다재한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저의 충정에서 드리는 말이며, 이것이 바로 市民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문정수시장님께서 민선시대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관해서 낙동강권 개발사항, 가덕도 신항만 적극 개발, 하야리야부대의 활용방안 등 30대 현안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세력이 없고 재정부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보다 나은 발전적 변모를 위해서 시정 경영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경영진단 용역 외 21세기 부산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용역서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국·실장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마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주요골자가 자주적인 조직권 확보, 인사권의 자율성 확보, 법 제도상의 서울시의 위치 확보,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자치상의 특례와 재정상의 특례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특별법 추진이 앞으로 제정되고 안되고 가능여부는 제쳐 두고라도 옛말에 “우는 애에게 떡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지요 서울시는 그야말로 발상 자체가 조직적이고 또 정부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유도케 하는 그러한 계기마련을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얼마 전에 신선대 개발 관계로 환경보존이냐 또는 항만기능 확충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 유일호, 사파이어호 기름유출 사고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해양도시로써 관리를 요하고자 하는 내륙의 735㎢ 외에도 시민의 생활과, 환경보건 위생과 직결되는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항만청이나 우리 부산시 또는 환경부에서 전혀 관리치 않고 있는 소위 행정 사각지역이라 불리는 해안 저지의 환경관리 문제라든지 등등 앞으로 폭 넓은 행정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서 또는 제1의 항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뭔가 정부의 예산배정 배분 배율에 있어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해양특별법을 만든다 든지 뭔가 구체적인 대응논리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 핵심에 접근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CB 분석능력에 대해서 아까 연구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폴리염화비페닐이 복합 유기화합물로써 분석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백병원 연구팀들의 보고에 암에 의한 사망률이 부산이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지역환경 및 위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존립합니다. 연구원 스스로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오염 함유가능 물질을 찾아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시의회 의원이 이걸 분석 의뢰해도 기피한다면 과연 연구원이 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국장께서는 부산시는 기형아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동구 관내 모 종합병원에서 지난 3년간 지형아 증감에 관한 자료를 청취를 했습니다.
물론 병원 내 운영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92년 대비 93년 18% 증가입니다. 93년 대비 94년도 20%, 94년 대비 95년도가 24%입니다. 즉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개 종합병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관성 여부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병원 예방의약 팀의 부산 시민의 가장 높은 사망률이 암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또 경남대학교 민병윤교수 팀의 기형아 증가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두 연구팀 공히 암, 기형아의 증가요인은 해양환경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틀 전 단 5분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기형아 증가에 관한 프로테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도 당연히 학계의 보고자료 취합을 해서 심층분석을 하는 등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시립교향악단에 관해서는, 곽 승씨가 연 12회 연주를 위해서 일주일 정도 국내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같으면 1년 통틀어 약 80일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문화회관에는 연간 약 40회의 연주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회 정기연주회 포함해서 특별연주회를 약 3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12회의 정기연주를 위해서 곽 승씨가 트레이너로서 기능하고 있고 나머지 30회 연주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트레이너를 고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부담의 가중 둘째, 시향 단원들의 두 명의 트레이너 고용으로 인한 음악적 혼돈 초래 또 세 번째, 보스톤 심포니뿐만 아니라 미국에 유사한 오케스트라들은 당일 연주행사보다도 이 트레이닝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물론 보스톤 심포니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지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곽 승씨는 지휘자를 총괄하는 단장입니다. 따라서 부산시향에 관심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곽 승씨의 수석지휘자 역임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대단히 잘못 된 일이기 대문에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 시향에서 고쳐야 할 점이 수석지휘자들을 운영위원을 통해서 영입을 합니다. 현 수석지휘자 반쵸 차브다르스키, 직전 러시아 출신 블라드미르 킨, 그 앞에 헝가리 출신 마크 고렌슈타인, 이 사람들 모두가 이 운영위원들, C대학 J모 교수, 또 수원시향의 K모씨, 겨우 몇몇 사람들이 영입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반쵸 이후 나머지 사람은 전체 실패입니다. 그러니 운영위원을 통해서 성공한 확률은 겨우 3할 3푼이라는 얘기죠. 프로야구는 3할 3푼 같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성적이지만 문화 불모지인 우리 부산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악인을 영입할 때, 곽 승씨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선진 외국 또는 우리보다 후진국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화된 방법, 즉 음악정보지를 통해서 영입하는 방법인데, 세계적인 유수한 음악정보지가 약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뮤직 오프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정보지에는 솔리스트라든지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개개인의 음악적 그레이트, 등급, 주요 레퍼토리가 무엇이며 또 개런티가 얼마다, 스케줄, 옵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앞으로 지금처럼 몇몇 동네 아저씨들에게 물어서 영입하는 그런 방법은 지양하고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객관적이고 실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음악정보지를 통해서 영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앞서 본 의원이 공연과장만은 필히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에는 이 뮤직 오프 아메리카라는 음악정보지가 있습니다마는 번역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더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종수재무국장께서 미문화원 임대료는 한·미 행정협약 최초 협약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아니다, 유상임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미 행정협약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48년부터 2047년까지 한·미 행정협 약상 55 보급창과 하야리야 부대 군속 외 미문화원 유선 등 민간기관에 관한 무상임대 규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죠. 1961년 12월 29일 우리 나라와 미합중국간에 맺은 영사협약이 있습니다. 그 영사협약 2조에는 ‘파견국은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부속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이 우리 나라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 설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토지를 매입하거나 렌트하는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중국 정부에서 샀죠 또 우리 나라에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영사들 미국 정부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히 미문화원은 1976년도 국유재산법 21조에 의거해서 재무부로부터 국세청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산시로 관리권이 위임되었습니다. 부산시 사무위임규칙 2조 위임사항에 의거해서 중구청으로 넘어 간 겁니다.
따라서 중구청에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문화원이 외교기관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달에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에이펙(APEC) 회의 차 일본에 갔습니다.
도착 사흘째 무라야마 일본수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회담내용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일본에 굴절된 역사관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외교보다 민족의 자존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일제가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마는 혈을 끊기 위해서 인적이 전혀 다니지 않는 깊은 숲 속, 높은 산봉우리 위에 철제 말뚝도 꽂아 놓은 것을 찾아 찾아가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백만 가까이되는 도심 한복판에 일제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족의 자존에 관한 문제로서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방화사건 배경에는 당시 운동권 내의 반미감정도 감정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미문화원 건물 자체가 일본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여론을 청취하신 바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화재 이전까지만 해도 2층밖에 없었던 미문화원이 화재 이후에 3층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당시 증축 허가를 득 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호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일호 기름유출 사고사항을 보면 한 마디로 코미디 단막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일휀스도 제대로 비치하지 못해서 기존 500m 외 2,000m를 울산 등지에서 빌려 왔습니다.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치고 다음 트롤스킨으로 즉 젯트펌프식 유수 분리를 통해서 기름은 탱크에, 물은 바다에 되 올리는 기능을 갖춘 장비 하나 제대로 비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화제도 기름 양과 비례한 적절 규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구잡이 썼어요. 그래서 유화제와 기름이 응고된 커드가 해안 저지를 덮었고 해안 저지에 있는 패각류가 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유화제의 소멸시간을 250여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께서 자연생태계 보상은 최종 조사보고 시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백만 부산 시민의 소유인 환경권에 관한 자연생태계 일부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시가 ‘요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커드로 인한 피해 면적이 얼마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 우리 국장께서는 환산해 봤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판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덕도 신항만개발은 이제 단순한 구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고베항이나 대만의 카우슝 같은 곳은 항만관리권이나 개발권이 모두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을 주도해 나가지 않고 과감하게 민영항구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항만물동량 처리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관 주도하에 개발사업 방식은 엄격한 법 절차 적용과 예산 및 재정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체제 하에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과는 사업 착수 때까지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현재 가덕항 개발 사업은 대단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부산이 국제경쟁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안 개발이든 북안 개발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항만청 계획이나 정부에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오히려 항만청에다가 적극적인 주문을 하면서 민주도의 제2섹터 방식이나 제3섹터 방식의 개발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고, 부산의 각종 민자개발 사업을 적극 구상하고 유대해 갈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쇼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광안대로 건설사업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4,000억원 정도면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 시 시정질문을 하신 김덕열의원의 질문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때 광안대로사업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약 400억 정도의 상승(escalation)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400억 정도가 증액이 예상된다라는 답변을 보충질문 시에도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광안대로 사업 공사에 사업비 자체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익금과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및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안대로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완공될 때까지는 사업비가 약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돈 1조원이 누구 집 아이 이름은 아닙니다. 대체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최초 누가 계획하였습니까 사업비가 6,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소장이라는 사람은 태연하게 늘어난 사업비가 당연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비합리적이며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수립한 관계 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엄청난 소요재원 때문에 타 지역 시민들이 개발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민자를 유치하면서 광안대로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성을 지니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합리성을 결여하였을 때는 조직력을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연봉 서열을 중시해야 하겠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탁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최근 부산시 인사는 특정학교 출신이나 특정지역 출신이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참고하셔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과 관련된 인사 복안을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복지시설 운영하는 재단들이 재산처분 차익을 노리고 시설이전이나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 자체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사인의 개별재산으로 활용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94년과 95년도 중 각종 복지시설 재단에서 부산시에 시설이전이나 사업변경을 신청한 현황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청이 있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의 경우에는 비록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행려환자와 부랑인을 선도한 업적이 대단히 컸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하거나 혐오스러운 복장과 상처를 내보이고 동정을 구하는 부랑인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부산의 인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구호차원에서 보더라도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시장님께서는 부랑인 수용이나 거리 행려환자들을 어떻게 구호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구형제원을 다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판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8時 18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실·국장께서는 답변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의원님께서 시민의견수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여론수렴에 보다 더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행정력, 경영력, 중앙교섭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충고로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교섭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에는 취임 이후 그 동안 지하철 3호선공사와 사직운동장 건설,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을 자주 가보고 용역 팀과도 자주 만나서 높은 통찰력과 차원 높은 경영기법으로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현장을 자주 가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행정여건이 60년대나 80년대에 비해서 월등히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 행정기법이 그대로 현시점에서 꼭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 있는 소관 부서의 장이 현장을 자주 가보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는 등 조직장악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인준의원님께서 서울의 지방자치특례법 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산발전의 전략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특별법제정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시의 시정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무수한 계획만 나열된 채 표류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임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대 현안사업을 정비해서 우선 가덕도 개발에 내년에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수영비행장 개발이 본격화되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구체화되는 등 대형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리 부산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문제는 그 동안 우리 부산을 해양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양특별시로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고 부산권 개발 특별법 제정논의는 일부 학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산발전목표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은 당초 연구원 설립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판석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과 관련한 인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인사를 하고 연공서열의 중시와 함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위주의 과감한 발탁인사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2년 개최예정인 아시안게임은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부산시 직원의 선정기준은 업무추진능력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파견근무 경력자와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지연과 학연 등에 관계없이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인사도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에서 경력, 능력 등 엄정한 사전심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발탁인사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은 간부공무원의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박세준건설국장,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오거돈교통관광국장, 김명진보건사회국장, 이광렬민방위담당관, 양종수재무국장, 차정호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조창국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방안과 금곡동에 계획중인 종합연수원의 시설규모와 그 연수프로그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에 대한 의식향상교육은 여러 교육기관이나 각종 직능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택시, 버스기사나 접객업소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여러 분야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은 물론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연수원, 각급 여성교육기관, 직능별 단체나 조합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계 부서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에 계획중인 우리 시 종합연수원은 부지가 4만 576평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본관 외에 7개 동에 연건평이 7,280평 규모이고 사업비는 현재 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연수원은 93년 1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해 놓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투자시기가 다소 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재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동 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연수원과 공무원 교육원을 함께 계획하여서 종합연수원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과 이인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재개발관련 특별법 주요골자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특별법 명칭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재개발 촉진을 위한 시장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재개발 기간동안 시장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설시장 장소를 마련하는 등 시장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 시장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100% 가까이 동의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에서는 시장 안에 토지면적의 3/5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건축물 소유자 총수 및 입점 상인 총수의 3/5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 동국제강의 본사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강공장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인준의원님께서 유일호 기름유출에 따른 유화제 살포로 인한 자연생태계 피해가 있는데 자연생태계 피해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생태계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유류오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단시일내에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화제 살포가 지금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기관에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생태계 피해면적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진흥원과 환경부에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계 전반의 피해에 대한 조사나 피해보상 요구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유일호 경우는 유류오염사고대책회의시에 환경피해복구비용은 정부가 가해자 측에 요구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원인규명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번영로 중간에서 출구를 신설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원동IC 고가교 설계는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와 반송로 교차지점에는 번영로와 수영강변도로 고가교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반송로에 업·다운램프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는 97년도까지 완료하고 고가교는 98년도 시공계획입니다. 또한 황령산터널의 항만배후도로가 96년도에 개통이 되면 번영로에 업·다운램프가 각 1개소가 설치되어 개통되겠으며 또 원동IC 부근에 수영강변도로와 충렬로와 연결고가교 설계는 93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으며 또한 번영로와 광무교 부근에 온천천 고가교와 연결하는 IC를 설치키로 기본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의 IC는 두 군데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동국제강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부지 매각 시에 부산기업이 참여되도록 노력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휴식공간, 또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국제강부지는 약 13만 8,000평입니다. 그래서 매각비용이 약 4,000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적에 사유지 매매는 가격이나 매매 조건면에서 시가 매입 또는 매수자에게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입참여업체는 LG하고 벽산건설, 중앙건설, 벽산개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매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벽산개발은 부산소재 기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국제강 부지이전 시에 휴식공간 또는 공공용지확보에 대한 시의 계획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동국제강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소유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장이 이전이 되면 이 지역은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용도 외에 업무라든가 도로, 공공용지 또는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설계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공람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각종의 절차를 거쳐서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수영노선만 건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또한 이것은 부산시가 반송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아시아드선 내년도 예산확보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서 답변에 대신해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 지하철 아시아드선, 그 당시에는 지하철 3호선입니다 마는 3호선 건설요청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재경원에는 아예 예산요구조차 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후에 7월 달에 문정수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후에 부산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아시아드선의 건설에 있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쪽에 아시아드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쪽에서 신규 지하철노선은 일체 불허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당시에 대구지하철 안전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대형사고발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또 둘째는 지하철건설을 각 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추진함에 따라서 지하철 건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있는 시공업체의 확보곤란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문제, 또 세 번째는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의 중앙지원의 한계문제 등등을 들어 가지고 일체 신규지하철 건설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대도시지역은 6대도시 공히 신규지하철 건설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지하철 3호선을 비롯해서 서울시 3기 지하철, 대구시와 인천시의 지하철 2호선, 광주와 대전시의 지하철 1호선 등 해서 6대도시가 공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신규노선은 불허하는 입장 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까지 합세를 해서 끈질긴 노력을 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의 의견 중에 일부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직접관련이 있는 수영선부터 건설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직동 주 경기장을 통과하는 노선이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부산 건만 신규노선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이러한 승인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송선도 함께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현재도 이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한 결과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이제는 상당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그래서 반송노선에 관한 것도 지금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결코 반송선이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한 지하철 3호선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강서 서연정에서 수영로타리까지는 먼저하고 미남로타리하고 반송노선은 재원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두 개의 노선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이인준의원님과 장판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형아 출산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출산이나 사망에 관한 신고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임부, 산부, 사산, 신생아 네 가지 항목에 통계만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사무가 국가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점을 늘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이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이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이전을 핑계로 해서 차익을 챙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을 명심을 하고 재산처분, 취득 승인 시에 목적 외에 사용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시설이전을 한 법인은 없습니다. 구 형제복지원의 활용계획은 현재 해당 시설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13동을 철거 완료했고 현재 23개 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시설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인 “실로암의 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법인체에서는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부랑아 문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겨울철 동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부랑인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사실상 부랑인들이 많아 졌습니다. 현재 부랑인 업무를 취급하는 규정이 환자본인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 저희들이 보고 일시 수용을 했다가 본인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도리 없이 출소를 시켜주어야 되고 그래서 입소했다가 출소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유를 제한을 해서 강제구인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와 달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사자 문제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번거롭다 하더라도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인준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곽 승씨 외 1명이 지휘횟수 부족으로 단원훈련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본인의 관심이 적어 지휘자로 영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또 지휘자 선정 시 음악정보지를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 승씨의 부산시향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국에 와서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의향의 표시를 해 왔고 그 동안 수 차례 지휘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곽 승씨의 부산시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휘자 경우에도 년간 12회 정도밖에 지휘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연주는 객원지휘자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휘횟수자체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트레이닝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석지휘자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임지휘자를 임명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번 수석지휘자 영입은 20여 개국에 외국 매니저먼트회사에서 부산시향 수석지휘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문의하고 자료를 받은 것을 토대로 그들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사람에게 객원 지휘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음악정보지는 현재의 경우에도 협연자나 객원지휘자 선정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음악정보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 미문화원은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상임대라고 알고 있으며 관리위임청인 중구청에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1982년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배경은 반미감정도 있었지만 일본재산잔재 즉 동양척식주식회사이기때문이라고 아는데 이를 청취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 내에서 무상사용중인 재산은 현재 총 여섯 건입니다.
이 재산법규상 무상사용의 법적인 근거는 물론 최초의 사용시기와 역사적인 배경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94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서 정부 내 미결재산 소관부지별로 미 측과 반환 또는 유상임차료의 전환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94년 1월 27일 미결재산 전체 총 여섯 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즉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문체부, 보사부 등이 모여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외무부가 미결재산 문제를 미측에 일괄 제기하여 동 재산의 반환 또는 유상임차료로의 조기전환을 추진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2월 23일 미결재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외교공안으로 전달을 하고 동 문제의 법적, 사실적 측면에 대한 실무협의를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5월과 9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 측과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임대료 부과여부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미문화원 방화사건 배경은 반미감정도 있었지만 일본재산 잔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청취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미처 청취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입니다.
장판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항만개발 사업추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덕도 신항만개발은 앞서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항만 건설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재정만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방파제 축조 기반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자유치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항만개발은 이미 96년 재정경제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의 용역에 의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맡기게 되므로 사업시행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장입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의 계획시 사업비는 4,000억원이었는데 5,534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김덕열의원님께서 본회의 질문 시에 400억 원 상당의 에스카레이션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1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안대로의 계획은 9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는 94년 8월에 했습니다. 한 2년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는 작년 4월 15일날 준비단이 설치되었고 작년 9월에 사업소가 설치를 되어서 업무를 인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4,0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설정한 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했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92년부터 94년까지 2개년간의 물가상승도 포개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에스카레이션 4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은 물가가 5% 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예산회계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상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연간 물가상승이 10% 정도 된다면 약 2,000억 원 정도가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사업이 착수가 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했는데 아직까지 약 12개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5% 증액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추정으로 해서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증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년에 10% 증액하는 것은 아마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연간 상승률을 10% 된다면 이래 가지고 가정치로 말씀해서 여러 지 혼란을 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할 때의 물가는 재경원에서 발표하는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스카레이션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성실히 해서 증액의 요인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는 정부지원금과 해운대신시가지 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됐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재원조달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고 1,000억 원하고 기채 2,000억 원하고 시비 2,534억 원으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증액이 되면 증액된 부분은 재원조달계획의 부분별로 염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 국고 1,000억이라든지 기채 2,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비율대로 재경원과 또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안대로를 유료화 할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안대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재원조달 계획 시부터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유료화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저희들 광안대로 공사가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축적도 되지 아니하고 기계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말 바다 위에서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파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금 자연조건과 지금 싸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이인준동료의원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재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이인준의원께서 간단하게 추가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미문화원 증축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미문화원이 현재 3층까지 1,2,3층 전체건물이 19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이 190평 2층, 3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옥대장 상 18평으로 되어 있는데 약 172평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영사협약에 보면 파견군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부속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토지가 소재하는 전 토지에 관해서 현지 건축규정 또는 도시계획 규정을 따를 것으로 조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관이든 일반시민이든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증축에 대한 어떠한 패널티가 가해져야 하는지, 또 무단증축을 방치한 해당기관은 과연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인준의원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좀 더 성의 있게 내용이 알찬 답변을 드리도록 바랍니다.
김호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입니다.
엄궁동 농산물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오늘 회의 질서상 보면 집행부의 준비가 극히 미흡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 만큼 관계 간부 공무원께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의 있게 명확한 서면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12분의 시정질문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훌륭한 정책대안의 제시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보다 높은 또 깊이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TOP
(19時 03分)
그러면 계속해서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59인
○ 결석의원
朴宰成 黃修澤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白恩姬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0 회 | 제 1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9 |
| 2 | 2 대 | 제 5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6 |
| 3 | 2 대 | 제 50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9 |
| 4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7 |
| 5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2 |
| 6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8 |
| 7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2 |
| 8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0 |
| 9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30 |
| 10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8 |
| 11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5-12-29 |
| 12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7 |
| 13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1 |
| 14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9 |
| 15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30 |
| 16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7 |
| 17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5-12-26 |
| 18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3 |
| 19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2 |
| 20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0 |
| 21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8 |
| 22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30 |
| 23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30 |
| 24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8 |
| 25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7 |
| 26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5-12-27 |
| 27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2 |
| 28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1 |
| 29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5-12-21 |
| 30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9 |
| 31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3 |
| 32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9 |
| 33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9 |
| 34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8 |
| 35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4 |
| 36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5-12-22 |
| 37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22 |
| 38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0 |
| 39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8 |
| 40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4 |
| 41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5-12-13 |
| 42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2 |
| 43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8 |
| 44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8 |
| 45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8 |
| 46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7 |
| 47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48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20 |
| 49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6 |
| 50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3 |
| 51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3 |
| 52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3 |
| 53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3 |
| 54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1 |
| 55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5-12-05 |
| 56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30 |
| 57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7 |
| 58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7 |
| 59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4 |
| 60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4 |
| 61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62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6-01-17 |
| 63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5 |
| 64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3 |
| 65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2 |
| 66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2 |
| 67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2 |
| 68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2 |
| 69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8 |
| 70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5-12-04 |
| 71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8 |
| 72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7 |
| 73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5 |
| 74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75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3 |
| 76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77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12-26 |
| 78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4 |
| 79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2 |
| 80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1 |
| 81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1 |
| 82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1 |
| 83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1 |
| 84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7 |
| 85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12-01 |
| 86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4 |
| 87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4 |
| 88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3 |
| 89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2 |
| 90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2 |
| 91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2 |
| 92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1 |
| 93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12-11 |
| 94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06 |
| 95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06 |
| 96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6 |
| 97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12-06 |
| 98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11-30 |
| 99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2 |
| 100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2 |
| 101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2 |
| 102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1 |
| 103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1 |
| 104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1 |
| 105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11-20 |
| 106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1-20 |
| 107 | 2 대 | 제 5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