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7월 6일(월) 10시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시의회가 문을 연지 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남다른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등원하였던 것이 엊그제처럼 생각되는데 벌써 1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은 다른 어떤 상임위원소속위원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과 여운을 남긴 점, 미흡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눈부신 활약,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였으며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확충, 그리고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1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들께서는 지난 1연간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날씨가 몹시 더운 것 같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6分)
그러면 지난 토요일 결정된 바와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현황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있다가 6월10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온 박세준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7월 1일자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담당관실에 있던 건설시험소를 건설국에서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시험소 소장 박용희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용역사업은 우리 부산시 건설국에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세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 3회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를 마쳐서 용역을 결산하는 그런 세 개 중에서 우선 여기서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에 우리 도로의 건설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로건설계획으로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도심지의 컨테이너 진입을 배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부산은 외길 중심의 교통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간의 연결도로망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 또한 양산의 건설계획인 ICD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송로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동서축의 순환도로망 확보로써 주간선 교통량 분산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도로건설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의 여건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를 보면 90연도에 28만 7,000대가 1992년 6월 현재까지 37만 5,000대로써 연간 약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처리가 전국의 95%로써 244만 7,000TU가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결정되어 있는 것은 22.5%인데 지금 현재 13.6%만 개설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에는 18.5%, 대전만 하더라도 18.4%, 광주가 14%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개설방향에 의해서 건설목표를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까지는 도로율을 16%, 2000년도까지는 18%, 2010연까지는 22%의 목표로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의 추진방향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확대해야겠고 또한 부산에는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확대하고 또한 화물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의 건설이 많이 돼야 하겠고, 또한 도심과 외곽의 순환도로건설이 확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까지의 단기계획으로써의 91년도까지는 목표대로 도로율 13.6%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4.1%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약 4,275억이 소요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3,690억입니다. 약 86.3%, 이 예산이 우리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도로율도 아마 목표대로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순환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낙동대로에 대한 이것이 서부권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에서 지금 제3도시고속도로인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그 중에서 백양산터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권 고가도로는 수영로에서 동래터널을 해 가지고 만덕터널까지 연결하는 고가가 되겠습니다. 수영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권은 지금 현재 하구언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에 부산시에서는 1㎞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난 전체적으로는 한 16%가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의 공사비는 현재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을 해서 약 4억이 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내, 제외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낙동강변을 따라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평면을 하느냐 고가를 하느냐 낙동강의 통수단면에 따라서의 검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 빨간선, 이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이쪽에는 파란 것으로 해야 된다. 이 선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건설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것은 평면으로써 선을 해서 있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낙동대로와 제2도시고속도로가 완료된 이 지점에 대한 인터체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 너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 안으로써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안에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도시고속도로와 평면으로 된 지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 4～500 떨어져 있는데 그것과 낙동대로와의 고가로써 연결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 바로 낙동대로와의 바로 탈 수 있는 선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서도 바로 탈 수 있게 한 안이 되겠고, 평면을 전부 다 단, 이것을 할 때에는 낙동대로에 4차선을 8차선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하고 낙동대로가 8차선이 될 때에는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4차선을 해 가지고는 교통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면서 감전 제1배수장, 제2배수장에는 교양을 놔 가지고 횡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쪽에 교차점 안 있습니까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그것이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은 앞으로 고수부지에 활용을 할 때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교양을 통과시키는 방법…
그 진입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개 돼야 될 건데…앞으로 고수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 부분이 평면도인데 이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백양산 터널에서 나오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안이 나옵니다.
이 안을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안으로써는 공장을 최소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붙이는 안 이것으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백양산에서 낙동대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된 안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와의 절충안으로써는 그러면 여기서 부산, 대구간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에 교양을 놔야 된다, 그래야 허가가 난다, 그래서 최소한 6차선이 되어야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구, 부산간의 고속도로를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중앙고속 도로까지 연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속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연 없다, 그러면 좋다, 교양이라도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600억씩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부하고 도로공사에서…조금 부산시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의 로타리는 필수적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써 도시계획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간 것은 전부다 고가로 갑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분명히 싸게 드는데 낙동강은 통수단면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고가로 처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대교와 인터체인지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고가와 구포대교와 연결할 필요성을 안 느낀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가지고 연결을 안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입니다. 구포교와 구포대교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고가도로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 백양산 터널에서는 인터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점에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기가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시 안을 수용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현재 만덕터널 입구에서 이까지의 고속도로는 부산시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낙동대교에서부터 고속도로 종점을 타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데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기존의 국도 18호선과 연결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바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여기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낙동대로에서 오는 것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문제 이것을 붙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구포대교에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맞고 해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여기 쭉 올라갑니다. 이 지점이 지금 화명주택단지 거기에 연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철도선에 있어서의 부산시와 건설부에서는 철도가 강변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로가 연결지점이 상당히 좋은데 철도청에서는 도로를 바깥으로 하고 철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미결이 됐는데 하여튼 이 지점에도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는 고가를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지점에 대한 앞으로의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의 교통량을 위해서는 연결이 부득이하다 해 가지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는 고가를 넘어 가지고 철도를 지나서 현재의 계획대로 하고 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고가도로에 대한 용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양산터널은 수정산 터널과 제3부산도시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도 잘 아시겠지만 가야로가 나오고 앞으로 수정산터널이 이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가야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제2도시고속도로하고의 연결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야 주차장하고 이것을 하는 데에서는 그러면 우선 가야주차장을 횡단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면을 붙이는 안, 그 다음에 이래서 나오는 고가를 가지고 바로 백양산 터널 입구까지의 고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고속도로 연결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안은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당초부터 이 연결하는 안이 나왔더라면 엄청나게 좋을 건데 현재의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조성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도 부득히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고속도로하고 새로 내는 도로하고 교차지점을 고가로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이 도시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이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공간이 안 생긴다 이겁니까
철도청이 요구를 하더라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하려면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야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전부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연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으로서는 입구에 램프를 설치했을 때에 도로가 20m가 되는 것을 35m로 확장이 필요한 지점이 되겠고 가야로에도 연결하는 고가램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고가가 터널 입구까지 넘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문제점이 아파트단지에 도로의 폭이 20m밖에 없습니다. 20m에다가 구베가 얼마냐 하면 11%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m를 최소한도 30m～35m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득이 고가를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평면으로 붙여주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를 해 가지고 붙여주는 문제 여러 가지 고가를 2중으로 해 가지고 붙이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 가야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주공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광산업입니다. 이것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의 20m는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빨간선이 계획선이고 이것을 더 늘여야겠다는 계획선을 확대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선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전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가 2중도 어렵습니까
예, 2중도 도저히 어렵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달팽이 식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알습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역시 어렵다 해서…
보통 한번 개설하고 나면 변경시키기 어려운데 구조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백양산 터널이 북구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돈 받는 지점은 북구 쪽에 모라에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지금 빨간 것으로 되는 것이 도시계획선입니다. 지금 30m로 되는데 여기에 바로 넘어가 가지고 고가를 바로 해 가지고 낙동대로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도로구조물에 의한 도시계획선이 안맞는 데가 있어요, 이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고가를 해 가지고 낙동대로와 연결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요하는 사항, 이런 민원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 문제는 이쪽에 고가처리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고가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고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고가는 지금 현재 수영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강변 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수영로에서의 처리문제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로 몇 차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해운대 개발에서 나오는 시가지를 연결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도심순환도로의 해저터널 문제 이것이 전부 다 집중되는 것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의 핵심이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의 차선을 몇 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해운대신시가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최소한도 여기서 이까지는 현재의 계획대로 30m를, 8차선인 50m는 확장을 해 놓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8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뭐 확장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요
이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수영로에서…
그러면 저쪽에 횡단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 변화는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지금 현재 30m의 계획선을 과감하게 50m까지 놔주야 되겠다, 8차선까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쪽에 제2도시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진입하는 데 거기…
이것은 큰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영로입니다. 지금 현재에 30m 도로를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과감하게 8차선으로써의 50m를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는 동래천을 해 가지고 만덕으로 가는 것이 하나이고 하나는 수영천으로 해 가지고 바로 앞으로의 도시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을 해 가지고 고가로 넘어 오게 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장 그 밑에 망미동 돌아가는 접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기 동부권 고가도로하고 제1고속도로하고 접합이 되는 것 같으면 동래지역에서 이 도로를 접속하는 것은 있습니까
중간에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영강을 지나 가지고 지금 현재에 하수처리장이 여기입니다. 기존의 도시고속도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와 연결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연결하지 말자 하고 어떤 분은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동 인터체인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빠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안이 있는데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존의 도시고속도로가 환경요청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붙여주자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이쪽에는 도로의 활용도가 기존의 도로활용도가 많고 이쪽에서 기존의 활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로 살리고 또 이것을 하면서 이 밑에의 고수부지는 증대하는 차원으로 노선문제도 그렇게 해서…
전부를 고가로 한다 아닙니까 고가로 하면 양산 한양아파트 쪽으로 전부 다…
예, 한양아파트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문제는 그러면 고가가 기존의 도로와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미관 이런 것을 채택해서 여태까지는 연결지점은 부산에 보면 전부 다 인터체인지 개념으로서의 여기에서는 기존의 도로가 자연 그대로 연결하는 문제가 가장 좋다 해 가지고 그래서 연결되는 지점은 지금 현재 안락로타리로 가는 연안교 여기 교통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이 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 지점에 연결하는 것이 많고 내려가는 것이 많다 해 가지고 이래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자연적으로 붙입니다.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모양이 이상 안 합니까
미관도가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타리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부터 보상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지하를 해 가지고 밑으로 다니는데 이 밑으로 다니는 여기다 바로 붙이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도로가 한군데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주면 이리 가는 것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리 가고 싶으면 이 밑을 내려가 가지고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지점도 딱 붙여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말입니다. 용역설계는 참고로 해 주실 것이 동래경찰서 옆에 도로가 한 40m 되지요 폭이…
그것은 저 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연안교로 해 가지고 안락로타리하고 이 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길이 확장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장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확장이 안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철도에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저 요번에 그걸 하면서 연안교에다가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저쪽 길하고 색소 앞에 로타리를 그 부분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연산동 지역으로 거기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계획은 안 있습니까
여기 계획서대로 말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더라도 이 로타리식으로 해 가지고는 크게, 이 문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한 내성로타리에서 교대간 이 사이에 연결 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하고 평면하고의 연결에 있어서는 로타리 형식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온천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통수단면문제라든가 공사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겠습니다.
그 고가도로설치 하는 것하고 하천정비하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그것은 말이죠, 하천은 자연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동래천은 우리가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고수부지도 들어내야 되고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하는 차원과 복개하는 차원 전부 다 검토하는 것 같으면 고가보다는 두 배～세배 비쌀 겁니다.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서 연결지점에서는 제일 문제는 지금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나가는 이 지점이고 그 다음에 내성로타리에서 만덕터널로 가는 구배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쪽으로 가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도 가장 큰 핵심은 지하철과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송월타올 옆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서 이것도 역시 고가도로 바로 내성지하도로 해 가지고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충렬사 해 가지고 동래구청 쪽으로 가는 것,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궁전예식장 현재의 기존도로에 고가 설치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노폭이 안 좁습니까
여기에 지금 40m로 확장할 전제를 두고 계획선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덕터널에 연결지점, 이것이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로 고가로 넘어감으로 해서 미남로타리의 교통문제도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문제는 여기에는 도로가 30m 도로입니다.
30m 도로의 폭에 다 위에 있는 4차선을 하자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가능하다면 램프를 하나 붙여주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도저히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차선을 하려고 하면 집과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한 4～5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앞으로 부산의 교통해결방법은 가능하면 보상비가 적게 드는 고가를 해 나가면서 민원을 소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미남로타리는 위에 와 가지고 터널 입구가 이쪽에서 타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못타는 사람은 부득히 와 가지고 여기서 타야지요, 여기서밖에는 탈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지금 다시 램프를 해서 붙여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아우성 쳐 가지고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서는 첫째는 시공성과 경제성, 그 다음에는 제일 문제가 민원관계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민원이 있어서 시행 못하는 것은…
미남로타리에서도 해결이 못되고 만덕터널 입구에서도 해결이 못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덕터널에서는 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남로타리에서는 부득불 밑으로 와서 입구에서 여기서밖에 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가도로인데 시내의 고가도로도 램프를 많이 안 붙이는 것이 외국의 추세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전용도로로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고가도로에 요금을 받더라도 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램프를 많이 안 붙여 주는 추세로 나옵니다.
동부고가도로 설치 관계 용역은 우리가 통과하는 지역에는 나도 있고 권영적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좀 참석을 해서 지역을 잘 아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아, 전포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m 도로가 되는데 100m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안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확장이 되는데 한군데는 저촉이 되고 한군데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국장의 업무보고 중 필요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의장님 면담계획이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질의가 꼭 필요한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생략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선을 일부 이동 변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계획선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을 심사 숙고해서 가능한 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항만 배후도로와 관련한 업무 분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또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추진되고있는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선 변경에 있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항만 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교통관광국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에도 몇 번 올리고 조정 중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교통하면 교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상, 해상 또 공상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의 처리문제는 육․해상 전부 다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에 불과하지 집행이라든가 시행은 자기들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의 육상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건설국의 고유업무입니다. 또한 이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기술자들이 전부 다 건설국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의 예산을 짠다고 할 때에는 업무의 이원화입니다. 그 이원화가 됐을 때의 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 예산했을 때의 시행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할 때에 보상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얼마 든다 이런 것의 내역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하나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일원화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저의 지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다같이 동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그 동안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의장님 면담도 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해 놓은 사항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난번 컨테이너세 관계로 해서 임시로 그쪽에서 업무를 잠깐 본 이것이 계기가 됐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고유업무를 어떤 특정사항 때문에 임시로 변경시켰다가 또 바로 했다가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번 계기로 해서 집행부 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 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절대 힘을 합쳐서 정상 업무를 정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년간 항만 배후도로 건설을 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80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전체 다 들어가는 돈이, 보상비 포함해서 약,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통관광국에서 지금 컨테이너세가 10년간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1조 5,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1조 5,000억이 되는데 교통관광국에서 컨테이너세가 신설이 되면 그 돈 쓴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10년간 그 돈 받아 가지고 총 공사비는 1조 5,0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기술직이 행정직에 끌려 다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이것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의 ⅔이상이 건설국의 고유업무 가지고 하는데 어째서 ⅓이하의 재정을 가지고 자기들 소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공사비 전부다 까 버려요.
김종암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3페이지에 보면은 순환도로 건설용역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4페이지 부분에 서부권 고가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24㎞중에서 8㎞는 이미 시공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된 그 도로를 현재 장림공단에 약 500여 개 업체들의 기존 차량이 전부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가락타운 바로 옆에서 해서 동산유지까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있는 입구에서 또 1㎞ 연장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위와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위와 엄궁 분뇨처리장 입구에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도로 높이가 현재 기존도로보다도 연결되는 그 도로가 조금 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재어 봤습니까
예, 지금 꼭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총 24㎞까지 하면은 지금 그 쪽에 어디인가, 구포를 지나서 거기가…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남경계까지 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나며 공사시공은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대충 예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년도부터에서 일부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언제 마친다는 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설계용역을 줘 놨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은 우리가 10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가 금곡이죠, 화명입니까, 금곡입니까
(“금곡입니다.” 하는 이 있음)
금곡이죠, 지금 금곡까지 설계용역을 줘 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장림공단에 앞으로 5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신설될 공장이 2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다가 다대포까지 연결된다 아닙니까, 그리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줄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간상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의 어려움 가운데 제일 문제는 바로 교통난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오셨지마는 앞으로 더 많이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나. 주택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參 照)
․建築法令改正施行에따른條例制定推進事項 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 시간과 현장시찰 등의 일정이 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시 질의해 주시기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 출석공무원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都 市 整 備 課 長
建 設 事 業 所 長
宋寅明
柳長秀
朴世俊
朴龍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07-08 |
| 2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7-07 |
| 3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07-07 |
| 4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08-18 |
| 5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07-06 |
| 6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07-06 |
| 7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7-06 |
| 8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07-06 |
| 9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07-06 |
| 10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