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해야 할 고 김입시의원님의 빈 의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던 모습과 얼마 전까지도 불편한 몸으로 자리를 함께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고인을 잃은 것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1월 6일 의회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이 엄숙히 치러지도록 함께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들은 문민시대의 개막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장벽 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되어 어떤 나라도 빗장을 잠근 채로 살아갈 수 없는 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격동의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정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누구나 새해를 맞는 감회는 각별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유달리 새로운 결단과 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의 경쟁과 공존의 논리에 따라 전 세계는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부산은 서낙동강권의 개발과 생산 기반의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2002년의 아시안게임 유치작업이 진척되어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 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문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화는 바로 지역화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수원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까지 함유되어있다는 사실에는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4월 7일 제27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위천공단설치 반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관계기관과 중앙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닥쳐온데 대하여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아울러 각자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파괴가 자신과 후손들에게 그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집회가 된 것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의 현지확인에 따른 보고, 대책 수립 등으로 매우 바쁜 시의 입장을 고려하였다는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이 회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 의안 접수사항, 그리고 시의원 궐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는 지난 1월 14일 배상도의원 외 22분의 의원으로부터 낙동강수질조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과 각종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2일 권호삼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낙동강수질과 관련하여 폐회기간 중 위원회 개의요구 가 있어 1월12일 17시에 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1월 14일 박대해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22일과 12월 31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시립도서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의원 궐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께서 지난 1월 4일 20시 10분 경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여 1월 6일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으며, 1월 10일 부산직할시와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경섭의원, 박정길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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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낙동강수질오염경위및대책,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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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갑자기 의회를 소집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한창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낙동강 수질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는 사안이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하므로 보고 후에 바로 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고 도중에 발언 신청서에 의해 질의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인사와 함께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고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만복 깃 드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부산의 국제화,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 재건설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초부터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400만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양질의 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4월 위천공단설치 반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부산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계당국에서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갈수기를 맞아 낙동강의 수량이 감소하였고 상류지역의 오, 폐수 유입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정부의 발표와 같이 물 관리체계의 다원화, 환경기능의 취약, 수질감시 체제의 부 적절 등 구조적 결함도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벤젠과 톨루엔 검출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환경처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취수장 정수물에 벤젠 ,톨루엔 함유량은 기준치이하 극히 미량인 것으로 나타나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 된 점을 중시하여 앞으로 수질검사항목이 아닌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검사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5일 낙동강 수질 관리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과거 페놀 무단방류 사건이후에도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는 그 실천이 미약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강력한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낙동강 원수관리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부산의 여건상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인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고는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일반시민과 단체가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상류지역 폐수 배출업소 설치는 적극 억제토록 관련 시, 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한편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4개 시․도와 함께 공동수질검사 체제를 갖추고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질 검사 시 민간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는 수시로 언론에 보도하는 등 검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되지 않은 원수를 그야말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수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제나 농약성분까지 정수 해내는 오존처리시설과 분말활성탄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공사도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정수된 물이 가정까지 온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의 생명수인 낙동강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는 물론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88년 올림픽 당시 오염된 수영 천을 살려낸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줄이고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우리부산의 물을 살리기 위하여 각 가정과 기업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헙조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낙동강 오염경위와 대책은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월 3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간부를 의원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보충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신청되신 이 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0만 시민은 이 한 잔의 물을 앞에 두고 마셔야할지, 마시지 말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은 천연의 빛과 숨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푸른 하늘과 구름이 맑게 투영되던 강심은 이제 흐려져 그 하늘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수려한 강변과 모래톱은 남루하여 가슴 애타게 신음하고 있다. 푸른 강물에 독한 갖가지 폐수를 버리는 저 자연파괴의 손길 때문에 어족들은 병들고 새들은 오염된 강구의 모래톱에서 사라져 가는 먹이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빛과 푸름과 생기와 순수를 잃어 가는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요 권리이다.
개천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의 내륙을 간류하는 낙동강은 영남인에겐 영원한 심상의 고향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수려한 국토, 단 하나밖에 없는 낙동강, 그 강을 파괴와 오염과 훼손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 밑에서도 낙동강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해야만 우리의 생존도 보존되기 때문이다.
우리 고대문화의 발상지가 낙동강 유역임을 상기 할 때 강은 우리의 민족적 역사와 더불어 공존해 왔다. 우리는 지금 그 강물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다. 낙동강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명원이요, 우리 역사의 고향이며 만대로 보전하고 깊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외경스런 향토다.
한 번 잃어버린 생태계는 복원되지 않으며 어떤 대가로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연의 평형이 깨뜨려지고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곳에서 조수는 살 수 없으며, 조수가 살 수 없는 황폐한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자연보호는 바로 인간보호임을 소리 높여 외치며, 다음과 같이 공동의 확신을 선언한다.
⒈ 낙동강은 우리 고장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당대와 후대들의 생존환경 보호․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보전돼야 한다,
⒉. 낙동강은 물, 토양, 대기, 어․폐․조수 류 의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표본 종을 수용하고 있는 천연자연의 보고이므로 수질오염, 대기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⒊ 낙동강의 환경은 그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고농도의 유독 물질이 배출, 투기되어서는 안되며, 그로 말미암아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독을 가져와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작용,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
⒋ 낙동강의 자연환경 가운데 특히 강구의 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 179호로서 국가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날이 황폐화해 감으로써 우리는 그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⒌ 낙동강은 유구한 흐름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고대 문화의 발상지이자, 영남 문화권을 잉태한 중심 입지환경이므로 문화사적 견지에서도 보전․발굴되어야 하며, 미래의 영남문화권 개발을 위해서도 환경 생태계는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낙동강을 살리자는 신념 하에서 낙동강보존회가 창설되고, 1978년에 낙동강보존회 선언문으로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의식있는 부산시민들은 일찍이 낙동강을 살리자는 그러한 신념아래 낙동강보존회를 태동시켜서 꾸준히 낙동강의 수질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문제 제기 해 왔고, 지난 91년 낙동강 상수원 페놀오염사건 이후 계속된 시민운동 차원의 낙동강 회생운동의 의지를 총 집결해서 부산, 경남․북, 대구가 42개 시민단체로 낙동강 살리기 운동협회를 구성하여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의 오염실태를 고발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지고 시민의 건강을 걱정해야될 부산시는 물장사를 하면서도 상수원의 상류에 온갖 폐수와 중금속을 쏟아내는 염색, 도금, 피혁, 화학공장 등, 어떤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 파악한 적이 없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발생 가능성의 기초 원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안일하게 수돗물을 생산해 온 오늘날 부산의 상수도행정입니다. 무책이 상책이라더니 부산시 상수도행정도 속수무책이란 말입니까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시장의 책임문제 등이 상당히 거론되는데 시장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1989년 중금속사건, 90년의 발암성물질인 THM, 즉 트리하로메탄사건, 1991년도 페놀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왔음에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공정시험법에 의한 음용수 검사기준만을 고집해 가지고 정해진 항목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마는 검사기준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선진국 등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분야를 검사기준으로, 함으로서 이러한 심각한 사고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미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독 물질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음용수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사실을 직시하고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보건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의 설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식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된데 있어서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환각성 유독 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그 수치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정확한지 시민들은 정말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미량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91년도 페놀 등은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벤젠은 흡입하는 경우에 나른함과 두통, 메스꺼움, 의식불명, 흉부압박, 마비, 떨림의 증상이 나타나고, 톨루엔은 흡입이나 섭취하는 경우에는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의식불명, 허약의 증상이 나타나며, 페놀의 경우에는 코와 인후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기침과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숨참, 구토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민은 배신감과 참담함, 분노와 원망의 눈초리로 정부와 부산시를 주시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우리 부산시민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보상차원의 각종 배려를 하는 조례도 우리 부산시에서, 시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은 정부로부터 그 동안 피해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보다 나은 식수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 현실적 대안의 제시라 할 것입니다.
특별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시장은 무엇으로 시민의 찢어진 가슴을 위로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상수원 특별보호를 위해서 팔당호 주변 경 기7개 군,43개 읍․면과 대청호 주변 대전1개 군, 충북3개 군,11개 읍․면 등 총 283만 1,000km2를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부산권 상수원 회생대책으로 낙동강 유역도 수도권과 중부권처럼 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 수질오염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환경보전 결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그간 정부와 대책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지 또는 부산시에서 강력히 요청한 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낙동강 유역이 반드시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낙동강 부근을 조사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지하수와 낙동강물을 혼합해서 상수수준에 맞도록 전 처리라든가 전염소 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를 해서 상수수질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부산의 경우도 지역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를 취수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오사까의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지하저수 탱크를 만들어서 3일간 공급할 수 있는 정수된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원수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을 차단하고 지하 저수지에 있는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놀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지난 91년 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민의 51.2 %가 음용수로써, 마시는 물로써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있습니다. 지하수를 12.6% 약수가 33%, 생수를 사서 먹는 사람이 5.6%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상 하루에 우리가 2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부산시민은 800만 리터의 물이 하루에 필요합니다. 이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하수나 생수를 먹고있기 때문에 그 반만 충당한다고 하면 20만 드럼이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그 20만 드럼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만이라도 그렇게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입니다. 이 낙동강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나간다면 결국 황폐화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물이 왜 죽었는가, 물을 다스리고 물을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이 그만큼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물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는데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질의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방금 이 영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매우 비통한 마음으로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에다 울분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이 겹쳐 있다는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우리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온통 대구가 저지른 일에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느냐 하는 울분입니다. 물론 부산시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구에서 온통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은 대구가 그리고 많은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준 대구가 우리 부산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발언하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문화시장의 인책론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정문화 시장을 두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대구에서부터 시작했으면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과라든가 방금 상수도본부장이 보고하신 바를 분석해 보면 뒤에 부산시장이나 부산시가 그 동안 낙동강 수질관리에 얼마나 소홀했고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낙동강 오염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관재요, 인재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 영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서 낙동강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고 또한 많은 시민단체 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관심 속에서 방만한 그런 운영만 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NH3, 즉 암모니아성질소인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질소 농도가 낙동강에 상승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상승 할 때마다 시 당국은 그것은 갈수기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암모니아성 질소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넘겨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1년도 3월에 발생했던 페놀파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 해를 계기로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22일에 대구, 경상북도, 부산시, 경상남도 4개 시․도가 이제 낙동강을 살려야겠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광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는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이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1992년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었던 당시 환경보호과 정종순계장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낙동강 수질을 조사해 가지고 무려 180여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학위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믿지를 않고 무시 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오늘에 일어나지 않을 수 가 없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관재요, 인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부산시는 정수된 낙동강물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간혹 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서도 이미 지난 작년12월 28일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었는데도 부산시는 1월 7일에 검출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동안 숨겨왔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도 검사 수치를 항상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발표했던 일은 그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관리에 대한 그 무관심과 방만한 관리가,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방금 시장께서 앞으로 이제 가정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과연 부산시민 누구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 자신도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이 안 또한 현재로써는 도저히 부산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장께서는 과연 부산시민이나 온 국민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오늘 제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는 BOD가 어떻고 COD가 어떻다 부유 물질이 어떻다 이런 수치는 우리가 논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고 이제는 망각될 정도로 BOD, COD하는 이야기는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그 동안에 경과보고를 하신 것을 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 들은 대로 보면 지난 1월 3일에 달성군에서 수돗물에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월 4일에 달성군 수도사업소가 경북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낙동강 수계수질상태를 검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5일 환경청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에는 마산과 창원지역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 본부장께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망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강이라는 것은 거꾸로 역류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월 3일부터 시작한 것이 1월 5일에는 그리고 1월 7일에는 바로 우리 부산근교인 마산에서 수돗물에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때 까지도 정수 장 혹은 낙동강 수질검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늑장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날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날인 1월 8일에는 우리 부산 낙동강지역에서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월 9일에야 비로소 삼량진, 물금 등에서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 정량분석기에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면 1월 3일에 달성군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을 1월 9일에야 검사를 하게된, 일주일간 무엇을 했느냐 1월 9일은 이미 안동댐의 물을 초당 20t에서 60t 으로 증가 방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렇게 항상 늑장만 부려왔다. 도대체 그 늑장을 부리게 된 이유를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많은 시민이나 언론이 그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온 책임을 부산시장에게 묻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경과를 볼 때 무려 3일 동안 부산시민에게 오염된 물을 비밀리에 먹게 한 이 보고를 은폐하고 발표를 은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과연 우리 부산시장이 아니면 환경처장관이 여기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처장관께서 1월 13일에 발암물질이 발생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1월 11일에 국무총리께서 낙동강 폐수를 시찰하기 위해서 근본대책 수립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의 소위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나 톨루엔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국무총리가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께서 1월 12일에 부산에 직접 내려 오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분들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내려왔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시에서는 1월 9일날 검출한 결과 다시 재확인, 다시 재확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도 안하고 발표도 안했다 하지만 이미 보고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이 엄청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 하는 문제를 누가 결정했느냐, 환경처장관이 보류하도록 한 것이냐 아니면 부산시장이 보류하도록 한 것이냐, 그런 결과 3일간 우리 부산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독수를 마셨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월 9일에 삼량진, 물금의 물을 정량분석 실험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정말 단 한시간이 급한데도 부산시 당국은 혹시 믿을 수 없으니 재검사하라, 그것을 11일까지 무려 3일간 재검사를 시켰습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보건환경 연구원은 뭘 하는 곳입니까 어째서 수질검사소에서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됐다 하면 그 기관에만 재검사를 3일간 의뢰했느냐, 우리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이 그 이상의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날 즉시 검사를 해서 같은 결과를 얻으면 바로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항상 수돗물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먹지 말도록 발표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을 기한다. 혹은 보고체계를 갖춘다 이런 뜻에서 늑장을 부리게 된 이유도 시민에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겸해서 이미 낙동강 오염사건이 난지가 오늘로써 15일이 됩니다. 15일째 되는 오늘에야 겨우 부산 시의회에 경위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그만큼 시의회를 경시했다 하는 뜻입니다.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정말 딱한 사정이 있었다면 시의회가 항상 시정을 경계, 비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공개라도 시의회를 소집 요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하고 의논했어야 됩니다. 보름이 지난 오늘에야 보고를 합니다. 이런 뒷북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부산시는 항상 수질검사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하거나 은폐보고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부산시가 책임행정을 한 일이 뭡니까 우리 400만 시민이 올바른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맑은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나쁜 결과를 발표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기준치에 합당하다는 발표만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12월 28일에 이미 암모니아성 질소가 0.5ppm, 이 0.5ppm은 WHO기준치입니다. 0.5ppm이 검출이 됐고 그 다음날 29일에 0.54ppm이 검출이 됐는데도 숨기고 있다가 1월7일에 검출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입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1월 14일자로 보사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덕산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2.4ppm이 검출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부산시는 0.9ppm만 검출됐다 이렇게 축소보도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수질을 보존할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뭐라해도 믿고 있지를 않은데 오늘은 시장께서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분명히 부산시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럴듯한 형용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번 낙동강 악취사건이 아직 그 원인이 규명되지를 않았고 이제 규명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낙동강 악취사건이나 혹은 벤젠, 톨루엔검출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미 낙동강이나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에 많은 유독성 유기물질이 오랫동안 잔존하고 있었다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존하고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께서 이번에 악취사건을 어떻게 발표를 하셨느냐, 이번 수돗물 악취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염소가 바로 휘발성인 방향족 벤젠등과 반응을 하면서 1염화벤젠 또는 2염화벤젠으로 변화하면서 원래 암모니아성 질소의 악취와 상승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벤젠은 오래 전부터 잔류하고 있었다하는 것을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질검사품목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검사조차 한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물에서 냄새가 나느냐를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이 암모니아성 질소자체만 있을 때는 원수에 최 소한 2ppm 이상이 함유되어 있어도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정수된 수돗물에는 1ppm 정도가 잔류가 되어 있어도 악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수에서 최고 1.6ppm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고 1.6ppm 검출이 됐어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냄새의 원인은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원인이 아니면 물에서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물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 많은 유기물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세균을 분해를 합니다. 이 물 안에서 세균을 분해하면서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OD, COD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에 산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되는 경우를 전문용어로 에어로빅분해, 즉 호기성 분해라고 합니다. 이 호기성 분해가되는 경우는 질산성질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질산성질소는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냄새가 나느냐, 물에 산소량이 극히 적거나 없어서 산소와 결합 분해할 수 없는 경우즉 언 에어로빅 분해입니다. 혐기성 분해시에는 바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매우 심한 악취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낙동강 물에는 오래 동안 많은 유기물, 무기물의 유해독성 물질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혐기성분해를 일으키면서 냄새를 냈다 이렇게 추정해 볼 때 낙동강 물에는 오랫동안 부산시가 밝히지 않은 엄청난 독성물질들이 계속 잔류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벤젠이나 톨루엔이 검출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계속해서 각종 방향 족 유기화합물인 벤젠과 톨루엔뿐만 아니고 우리가 검출할 수 없는, 검출할 기술능력 조차 없는 많은 방향성, 알드린, 나트륨, 바륨, 카드늄, 수은, 그리고 디크로페루메틴, 니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독성 중금속물질들이 이미 기준치 이상으로 잔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동안 조사가 되지를 않았으니 알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의원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은 역시 우리 부산시민의 젖줄이고 낙동강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의 문제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정수장은 이제 고도처리를 앞으로 계획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야 계획을 합니까 현재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활성탄과황산, 알미늄을 이용하는 침전 여과식으로서 여기에다가 염소만 붓는 진짜 50년 전의 재래식입니다. 화명정수장은 오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여과역할을 하고 있는 활성탄도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말활성탄은 입상활성탄과는 매우 흡착력이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이미 우리 음료수 수질기준치에 포함된 37가지 외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정수되지를 않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안심하고 부산시민이 물을 마셔라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고도의 정수시설을 갖추겠다 하니까 한번 믿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겸해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 측정방식이 BOD, COD, SS, 즉 부유물질 등 이 3가지만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처리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껏 처리되는 것이 미생물 처리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로는 방금 말씀드린 각종 난해한 중금속들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 낙동강에 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정수시설을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가동하지 않고 몰래 방류한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가령 가서, 현재정화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동이 눈에 보일 뿐이지 유해물질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수장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정확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합천댐의 물을 상수로 이용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했고 오랫동안 건의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합천댐 건설문제라든가 합천댐을 상수로 이용하겠다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토론되고 의논된 뒤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제 댐에서 상수를 취수할 때 낙동강의 수량이 줄어들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은 계속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죽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동강은 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신중하게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는 낙동강을 우리의 젖줄로 해야 하고 낙동강은 살려야 합니다.
물론 낙동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낙동강 주변에 무려 1,0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활오수가 방류되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비산 염색공단이나 구미전자공단 또는 달성 농공공단 등 엄청난 폐수유입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은 이미 커다란 하수처리장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마는 결국 낙동강을 살리지 않고는 경남, 부산시민의 수원은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낙동강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테임즈강 이 1960년대에 낙동강 모양으로 죽어 갔습니다만 거국적인 노력 끝에 15여 년이 걸려서 1980년부터는 고기가 살고 있는 맑은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결국은 낙동강의 전 수계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낙동강 상류에 있는 공장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 영 의원께서 이야기한 낙동강 전 구역을 최소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못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도 낙동강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부산시장께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 92년 12월 21일자로 우리 부산시의회가 낙동강살리기 수질보존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류에 어떠한 오염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경북 달성군 위천공단을 비롯하여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위천공단이 취소됐다 하는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과정이 과연 정말 취소된 것인가, 아니면 위천공단을 앞으로 계속 설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아까 보고하신 그 고도의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의 전천후 처리시설 그리고 고도의 정수기법 등을 하루속히 도입을 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한가지 항상 염려되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환경처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가를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가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관 재임 시에 직원으로부터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배우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만 최소한 부산시도 환경에 관련된 보사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체 머리가 아픈 직책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국장 중에서도 항상 가장 단명 한 것이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보사국장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무슨 환경문제를 취급합니까 적어도 부산시에서만 보건직종을 승진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환경에 관계하는 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아줘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얼마나 심각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전문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문제를 한가지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종 유해성물질이 물에 함유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물에 0.1ppm이라는 유기물질이 잔류해 있다면 그 물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은 그 유기물질이 10배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작은 물고기는 10배로 축적이 됩니다. 이 10배로 축적이 된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100배로 축적이 됩니다. 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1,000배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축적되는 것이 바로 강물의 오염의 심각성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과연 우리 담당하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마는 일종의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끝으로 이 영의원께서 아까 발언하신 지하수개발 문제, 본 의원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물론 지하수를 개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무질서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하수를 무질서하게 개발할 경우에 지각의 변동은 물론, 지하수의 변동이 일어나고 지하수의 오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기회에 앞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 무절제한 지하수개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떤 조례라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지하수개발 조치 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이번만큼 이렇게 모든 언론이나 메스컴이나 400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떠들어 본 일은 없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어놓았느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점들을 그 근본대책을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전혀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 질문할 때마다 항상 선진국 수준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말 부산시민이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리 어떤 질의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두서가 없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김허남의원, 이송학의원에게 아울러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상수도본부장께서 중앙부처나 국회 차원의 조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환경처에 의존만하는 그런 식의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중복 질의를 피하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상류지점의 오염 발생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에도 상류의 물은 하류로 흘러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번 페놀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발암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원수와 정수에는 물론이고 수도꼭지에서도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산 상수원의 경우 벤젠과 톨루엔 모두가 기준치 미달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기준치가 미달이므로 괜찮은지,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월별 또 계절별로 해서 낙동강뿐 아니고 각 상수원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 기준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수원의 그 오염 추이도에 대해서 또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오염 추이도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가속화는 행정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관련이 깊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부산시의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인은 몇 명으로 전체 몇 %가 되는지 또 현재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된다고 보며, 수계 감시체계 완비 및 상시 인력 배치를 하면서 민간단체 참여의 적극 추진을 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부 감시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감시기구가 몇 개나 구성되어있고 시민단체로 하여금 범 시민적 감시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생활 오수가 환경오염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볼 때 시민들의 의식계몽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는 상류지점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부산도 연안을 현재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뭐니 뭐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조치로써 하수도법 제2조와 환경보호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경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례를 제정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부산시 전체 하수처리장과 용량 그리고 하수 차집관로의 현황과 앞으로의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산업도 살 수 있고 농업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고 별문제가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지 먼저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까지 부산이 너무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당했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3년 전에 페놀 사건이 났을 때 대구 비산 염색공단에는 방출수가 123ppm으로써 마구 버리고 섬유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페놀을 위시한 여러 가지 중금속이 함유된, 크롬까지 함유된 그런 물질들을 방류했지만 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이 먹는 식수를 무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섬유공장에서 쓰는 이 계면활성제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도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하지만 암모니아성 질소는 눈으로 봐도 압니다. 왜 압니까 녹색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호기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야로서도 얼마든지 푸른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것이 부산이 시끄러울 정도로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산시에서는 전혀 마련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질검사소에 가서도 지금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보건기구에서 하고 있는 기준치를 다 하고 있었다 했는데 지금 생물학적, 화학적 여러 가지 물질을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COD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민은 병이 걸려도 서서히 죽어 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은 위장환자들이 제일 많고 고혈압, 중풍, 암 환자들이 왜 많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있으면 액화염소 막 태웁니다. 액화염소가 뭡니까 전부다 화공약품, 화학 물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것은 말살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상수도본부장이 기술직이 되어서 이러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메꿈을 위해서 1년간 갔다왔다 하는 이런 자리에 책임자가 있는 한 이 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조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 명의로 부산시민이 먹는 이 낙동강에 이러한 물질들을 방류하는 비산염색공단은 반드시 조업중단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촉구결의문을 가지더라도 더 이상 이러한 방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화학변화를 일으키는데 열을 가하면 더 많은 화학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크롬이나 페놀이나 톨루엔 이것은 얼마든지 유기물과 페놀 유도체가 결합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수 십 가지 유기물로 형성이 돼서 침전되어서 이 유기물이 결국은 여러 가지 미생물과 결합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미생물이 결합되어 있는 즉 여러 가지 3급수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페놀이 나왔을 때도 페놀키트라는 법으로서 페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페놀키트라는 것은 정확하지도 못하고 또 페놀을 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놀 유도체에 대한 검사하는 방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출근시간 바쁘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 갔다 버려야 되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생수는 떠 먹을 수 없지요, 그분들이 직장에도 못 가고 물을 떠야 되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일 부산시 청사를 위한 청사건립이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 부산시민들 과연 민원에 어려움이 있고 부산청사 올 때 기분이 나쁘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지금 물에 이 독소가 들어 있어서 시민들이 불평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시장이 직책을 걸고라도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성명 하나 없이 부산시청사 건립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본 의원은 시장한테 먼저 묻고 싶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 시간이라도 당장 시민들에게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이 부산지역에는 국가재난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선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낙동강하구는 이 재난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은 오염물질이 많은 이 물 우리가 어떻게 수도료를 줄 수 있겠어요 수도료를 거부할 때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합천댐 6,000억 하지만 이 6,000억 가지고 언제 건설합니까 지금 당장 오염물질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6,000억을 가지고 이 달 안에 바로 고도정수처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체에 대한 모델링을 시장으로서 밝혀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정말 이제는 먹어도 되겠구나, 이제 물 지금 관리 잘못하면 결국 우리 서민들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 돈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생수 사먹고, 지하수 먹고, 자가용가지고 자기 먹을 물 다 먹지만 서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죽으면 섬유 하나라도 정밀기기 하나라도 다 정수처리해 가지고 제품을 내놔야 이 경쟁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팔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부산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라도 이번 이 기회에 반드시 낙동강 물은 끓이지 않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담을 시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분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저상수도관에는 얼마나 많은 녹이 끼여 있고 그 녹 속에는 상상도 못하는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과연 부산시는 그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밝힐 수가 없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또 아니면 부산시내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라도 우리가 먹는 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지루한 줄 압니다. 저는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준비도 잘하지 못해서 한 10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꼭 나서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92년도 이 자리에서 내가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에게는 공무원의 친절봉사를 어떻게 할거냐, 그 때 그 당시에 부시장한테는 이 물이 오염이 이렇게 되고 고기떼가 막 죽어 가는데 이 물을 그대로 사람이 먹어도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답변하라, 기획관리실장한테는 지금은 부시장입니다마는 그 때는 이 공기가 시내 돌아다니면 코 구멍이 검어지고 양복이 다 더러워지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나는 송도에 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남부민국민학교있는데 가면 공기가 시원합니다. 그전에 송도에 가면 아주 상쾌합니다. 이 시내에 들어오면 영 캄캄해서 못 견디겠다 이것에 대한 대적을 답하라, 이렇게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답변이 최선을 다 하겠다,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공기는 각 동에다가 전문인을 두 사람씩 배치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만 그 큰 도로를 다니면서 매연가스를 많이 풍기는 차량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질이, 또 그렇지 않으면 연통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고발해서 조치하면 1년만 되면 깨끗하게 될거다, 또 역시 부시장님한테 그 때 말씀하기를 물 이것은 아무리 부산시에서 큰 소리쳐도 안된다, 단 한 20명 공무원을 낙동강에다 상주 배치해라, 그래서 거기서 자고 먹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감시 감독하면 배출 안된다, 배출 안되면 물이 1년 후면 깨끗해진다, 만일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시장이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늦지 않았으니까 이때라도 빨리 하면 회복됩니다 하고 내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실천이 되는지 안되는지 내가 그때 환경녹지국장을 불렀습니다. 실행하느냐 공기 어떻게 되느냐 각 동에다가 1명씩 배치해서 합니다. 200 건 고발했습니다. 그 때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내가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기획관리 실장의 답변이 우리가 부탁을 할지언정 남의 땅에다가 우리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 1년 지나도 안 됩니다. 공기도 그대로고 물도 그대로고 고기가 작년 9월달에 떼지어 죽은 것이 신문에 막 나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 11월달에 제가 1억을 내놓고 이것 우리가 민간단체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낙동강에 배치하는 것이 공무원이 안 되면은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에 5,000만원씩 2년 동안 해보고 2년 동안 안 되면 10년까지라도 계속해서 1년에 얼마씩 하면서라도 해 보겠다고 해서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같이하고 시가 우리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하자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기는 한 200곳 정도 고발하고 우리가 낙동강을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00곳에서 폐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경고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다 차와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의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공장에 폐수 버리는 것을 밤을 새더라도 찍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생각해 냈느냐 하면은 우리와 똑 같은 장면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오오사카에 가보면 경도 거기의 강이 대구에서 물 흘러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오오사카에서 물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오사카에서 관․민 합동입니다. 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관․민 합동해서 1주일 동안을 경도에 가서 밤을 새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거기다가 특별 정수장을 만들어서 경도 다음에 흘러 내려오는 물은 맑은 물이라서 그 물을 오오사카에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물이 얼마나 좋지 못하냐 한 것을 말하면 대구에서 낙동강물 안 먹습니다. 자기네들은 다른데 특수한 시설을 해 가지고 저수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대구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낙동강물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고기도 놀고 모래도 흽니다. 우리 부산 물금은 고기 다 죽었습니다. 모래가 썩었습니다. 그것도 2m, 3m내리다 썩었습니다. 그 물이 전부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어 올라옵니다. 이것이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늪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좋다고 답변하니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국가에서 이번에 대통령특명이 내렸고 국무총리도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썩은 물을 그대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썩은 물을 먹을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도처리를 다른 경비를 내서라도 특별한 경비를 뽑아서라도 집행해서 고도처리를 해야됩니다. 또 한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텔레비에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생물이 들어가서 그 독을 좋아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독은 먹어 버리고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이 생리적 변화를 시켜서 한다면 간단히 된다고 하니 시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해서 만일에 그것을 실행해서 좋다면 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이 격분하고 했지만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5, 6년 전부터 한 일인데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장래 부산 사람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좋은 기회에 시장이하 시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정말 부산시민한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상당히 피로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낙동강물이 우리의 식수가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어떤 예 보다도 물과 불을 부정하는 것은 생명을 부정한다. 지금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정치가나 지도자나 행정가가 물에 대한 철학의 빈곤에서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물의 발견과 불의 발견에서 이루어졌다고 나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빈곤이 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에는 인간의 최대의 이상과 학문이요, 생명의 학이라고 볼진대 이 때까지 역대 우리 정부나 우리 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물을 소홀시 한 이 간단한 한 개의 방관에서 오늘의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과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로운 평화적이고 노하는 이 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물과 불의 상징이올시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고대의 부황은 황하의 치수에서 나라를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희랍의 유명한 철학자 에시오도스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문화와 고대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문명, 나일강의 문명, 인도의 문명, 황하의 문명 이 3개의 인류문화의 발상지가 큰 강의 줄기로 해서 고대농경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의 우리 인류와 하나의 보금자리요,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하나의 젖줄기라고 상징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이 썩어 간다, 우리 어머니의 젖줄기가 변하면서 썩어 간다. 이렇게도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볼 때 고구려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진취적 고구려가 발전을 했고 낙동강을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고대 신라가,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백제가 전부다 강을 살리면서 강의 언저리에서 그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60년대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의 3대 자랑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90년대에 와 가지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계는 이 경제우위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냐 여기에서 인류생존의 공동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편이 살아 남을 수 가 있지만은 이 자연은 대기오염,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인류공존이 멸망이 된다 이렇게 환경학자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에 지금 우리정부나 부산시가 물에 대한 너무나 소위 말하는 생명의 근본인 물에 대한 철학의 빈곤에서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 건설 이것보다도 물이 황폐 할 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행정에 우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부산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을 가장 행정의 우위에 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며칠 전에 제가 국회의원들과 낙동강 수돗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이거 제가 본 시각인가 모르겠지 만은 경북에 있는 부시장과 대구에 있는 부시장이 졸고 있습디다. 이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낙동강 7백리 대구 금호강에서 흐르는 여기에서 몇 년 전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시, 부산시가 아마 행정 협정이라기 보다도 이 낙동강을 살리자는 그것도 조금 전에 어느 발표회에서 음해집단이라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낙동강을 살리지 않으면은, 부산시민의 모든 활력소, 생명력인 이 수도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날만이 시행정의 우위입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하면서 한 의원으로서의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올시다.
이상으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상 부득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중차대 함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감안하셔서 오늘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4時 42分 繼續開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시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전에 질의하신 동료의원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측의 답변을 듣고, 시 측에 답변이 아직도 불충분하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오늘 특위를 구성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보다 내용 있는 조사업무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장,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의 답변을 보다 여러분들 소상하게 듣고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진행 일정이 너무도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오늘만 생략하도록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수돗물 문제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진지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하여 해주신 여러 가지 질책과 대안들을 앞으로 부산 시민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3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과 상수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자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선결과제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며 이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원인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우리 부산의 노력만으로는 수돗물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원수의 수질이 정상이라면 현재의 정수시설로도 얼마든지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수가 나쁘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항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지난 14일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바와 같이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4개 시도공조체제를 갖추어 오염감시와 수질검사를 공동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오염원 차단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시 감독의 문제라든지 또 검사의 문제라든지 또 잘못한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라든지 또 오․폐수 처리시설의 문제라든지 새로운 공해시설의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부산에서 상류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시역할도 하고 또한 부탁도 하고 중앙의 역할도 지원을 받아야만 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정수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수시설의 고도처리만이 우리 자신의 할 일들입니다. 다만 화명은 지금 오존시설이 되어 있고 입상활성탄 시설이 이번 4월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최고의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덕산쪽은 아직 천여억원이 더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과 중앙에서 이번에 지원해 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빨리 당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37개의 음용수 수질기준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인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부산시가 갖고 있는 검사소에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아 가지고 그래도 다른 물질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라는 사항 자체가 이번에는 전에 하고 달리 공로가 있었다는 측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검사관계도 보강을 시켜서 중앙에 좋은 시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의 책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은 언제나 시정의 모든 면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의 보고를 받았건 안 받았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든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잘못했을 때는 바로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사항에 책임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때에는 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배출업소, 공단 등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항에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본 부장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오염사고에 대한 시장책임의 일반 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 37개 항목 외에 선진국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총리께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적어도 수질개선 체제를 환경처로 넘기면서 이 부분도 세계수준에 가까워지도록 항목을 넓히겠다는 얘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법상 결정이 되면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할 사항이고 다만 이 항목 이외에라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검사소에 시설기준을 넓혀 가지고 중앙하고 공조체제를 넓혀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벤젠, 톨루엔의 발표한 정량치는 정확한 것인지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으로써는 지금 현재 정량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벤젠은 0.018ppm이 함유된 물을 일일 2리터씩 70년을 음용할 경우에 2만명중 1명이 암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처장관의 발표가 있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에 낙동강 유역을 수도권, 중부권과 같이 수질 오염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시장의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지, 우리 부산시민이나 부산시의 행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되면은 가장 좋고, 좋은 수질, 원수가 나와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이 문제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요구를 할만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90년 8월 22일 매리․물금취수장 주변에 특별대책지역 지정요청을 해 가지고 91년 4월 청정지역으로 571㎢가 지정 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문제가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체지역을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로서는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다만 되고 안되고는 다른 면에서 검토가 되어 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92%가 낙동강 물을 취수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취수원이 너무 한 곳에 치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물이 흐려지면 다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큰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에 활용해 버리고 나머지는 중수로 해 가지고, 생활용수에만 쓴다든가, 또는 합천댐 물이,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합천댐 물을 부산에서 사용한다면 약 60만t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땡겨와서 상수도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면, 먹는 물에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먹는 물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낙동강 물은 영원히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올 것이다. 이것이 현재 놓여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정책 전체가 낙동강을 전반적으로 살리자는 의미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식의원님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선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린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오사카에서는 3일간 공급량을 지하 저수시설을 설치, 유사시 대처하는데, 부산에서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무슨 대체용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 곳에 의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낙동강 물 살리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이 영의원님께서는 낙동강보존회선언문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은 낙동강전체를 살리자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니까 이번 기회로 이렇게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산으로서는 상당 부분 전화위복이 될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제대로 살려 나가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윤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8일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는데 94년 1월 7일 검출사실을 발표한 것은 은폐․ 축소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 이 늑장 보고와 3일간 은폐한 사유는 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잘못하면 제가 변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질검사항목 추가설정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질검사항목 추가설정은 아까 이 영 의원님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고도정수처리 계획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덕산쪽에 까지 합쳐서 99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총 소요액은 약 1,080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명 입상활성탄 시설은 이번 4월, 덕산 정수장 오존시설이 금년말,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시설이 96년, 그 외에 수원지쪽까지 합쳐서 99년까지가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의 노력도 프러스할 겸, 또 중앙에 노력까지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당겨보겠다. 그렇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을 부산시에서 사용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신중히 처리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번 1월 15일날 총리발표 때도 이것을검토한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된다하더라도 150만t 중에서 90만t은 경남에 쓰고, 60만t을 부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60만t이면 지금 현재 1/3이고 앞으로 가면은 1/4, 1/5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원수가 나쁘니까 맑은 물을 섞어 쓰면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쪽에서는 낙동강 물이 흐려지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그것이 낙동강 물을 오염시키는,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진다면 이건 검토가 돼줘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걸 검토해 달라는 보고를 했고 가능하면 부산쪽은 맑은 물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총리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낙동강 전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역시 이 영의원님 말씀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20일 시의회에서 낙동강 수 질보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92년이겠습니다. 위천공단에 대한 현재의 추진내용은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의회에서도 말씀 계셨고 해서 이 위천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 총리실, 청와대, 환경처, 그 다음에 경북, 대구쪽, 이래 다 얘기를 했고, 중간 중간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환경처에서 주관한 회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부 부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처음에는 크게 하려다가 축소가 돼 있어 가지고 작게 만들겠다, 거기다가 뭐, 오․폐수처리가제대로 된 것을 만들겠다. 그것도 위험하다. 안된다 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쪽에서 다시 이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봐집니다마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로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연 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총리께서도 발표하신 사항을 보면은 이 환경 부서, 또 수도관련부서에 전문직을 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학과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점차 점차 이런 쪽에 전문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보고 또 시장도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수도본부 정원 1,089명 중에서 환경분야 전문직이 41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갈 것이고 본부에 국장선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점차 넓혀 가면서 밑에 직원이 많아 질 때는 위에 상위 감독자까지도 따라가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시 지각변동 등 오염발생으로 이건 지하수 개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영의원님 말씀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젠, 톨루엔이 기준치 이하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의 대책은 어떻느냐 하는 질의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 영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앞으로 고도정수 처리시설하고 우리 검사 자체의 보강하고 이것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월별, 계절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과 비교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오염추이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상수원 오염추이도 숫자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종화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도 상수도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오염원에 대한 단속만큼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위쪽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하다 못해 지금 병역의무자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인력을 써서라도 철저히 하도록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도 서로 공동감시라든지 공동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우리 자신 것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행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환경분야 전문인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이윤식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구성 단체수 및 시민의식 전환대책은 어떻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담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검사수치도 그렇고 검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공동으로 공개가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감시위원회, 낙동강보전회, 부산환경연합, YWCA,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여러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과 의논을 해서 수질조사에 서로 참여를 하고 서로간에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는 기후와 마찬가지로 수질에 관해서 언론에 계속해서 보고, 공개되는 이런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조기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김의원님쩨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써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방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되어야될 것인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현황 및 조기시설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항이 많이 있게 되고 또 역시 그쪽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결국 내 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오․폐수처리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하수처리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처리율은 43%입니다마는 95년까지 13개소가 완료계각이고 97년까지 이것은 낙동강 관계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앞으로 지금 장․단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푸른 띠를 형성해서 시각적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데 그것도 제대로 대책 못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은 암모니아성 질소 부분은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실제로 37개 항목 중에서 지금은 전체 수치가 기준수치보다 낮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동안에 늘 걱정되는 부분이 암모니아성 질소다. 이것은 며칠 후에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이 부분은 인체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설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신경을 안 써왔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적어도 수치가 넘든지 줄든지 간에 늘 발표를 하면서 대책을 또는 시민이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모레가 어떨지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매년 겨울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검사는 시행하면서 COD는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수수질기준에는 COD검사는 국가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쪽은 COD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이것도 계속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금시험을 일부 가동을 해 볼 작정을 하고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넓혀가도록 우리 자신은 챙겨나가겠습니다. 국가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구 비산염색공단 조업중단을 촉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단촉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중단자체가 현재로써 될지 안될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변화 작용이 있는데 유기물질 화합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응방안은 어떻느냐 이것은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물 문제는 국가 재난사태로 최우선해결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완공 용의는 아까 고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린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료 시민거부의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로써는 납부를 해주십시오. 안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저로서는 적어도 수돗물이 믿을 수 있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시는 낙동강의 최하단에 취수장이 위치를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정수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고 있고 또 고급약품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시민들이 믿는 문제가 신뢰성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믿게끔 하는데 우선은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을 완벽하게 개량하여 마음놓고 먹도록 공급하는 시의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니다. 물론 상수도관에 여러 가지가 끼이고 박테리아도 끼일 수도 있고 세균이 들어가서 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노후관을 지금 계속 개량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5%정도를 개량을 했는데 아직도 1,430억원을 투입을 해야 하고 기간은 2000년까지 걸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 부분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특별예산을 조치해서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역시 아까 말씀을 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점을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시험적용 해서 성공시에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오존이라든가 입성활성탄이라든가,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원수가 나쁘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민관합동 감시체계로 강화 유지할 용의는, 이것은 지금 우리 김의원님이 하고 계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점도 같이, 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 여러 단체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적어도 감시가 제대로 되고 또 정화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원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고발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만으로서 부족하고 또 상부의 지역에 있는쪽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갖고도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역시 민간단체에서 나와 주셔서 같은 노력하에 해 주어야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부산의 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그것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선택의원님에서 행정의 물에 대한 철학 빈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황폐화되면 생명을 잃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바대로 역시 시장으로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교통문제하고 이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모든 노력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시 이번 연초에 400만 부산 시민들께서 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무어라 현재 위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상류지역오염배출원소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오염을 배출하는 개개업소마다 또 저희들 관 내고 해서 이 전체를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상류에 공단이 얼마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든 전체하면 우리 물금취수장 위쪽으로 38개 공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도간에 협조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감시적인 차원의 활동도 하고 또 관련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단속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암모니아성질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검출이 되었는데 1월 7일자 검출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이것은 은폐하고 이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해놓은 자료를 전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1월 7일날 검출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의원님들이라든가 자료를 제시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할 때 금년 들어온 자료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 전에 것은 빠뜨린 것처럼 그렇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도록 그래 된 것이고, 이것이 매일 뭐가 얼마 있었습니다 . 하고 공개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은폐가 된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항상 누가 물으면 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늑장 보고를 하고 며칠간 은폐를 한 사유가 뭐냐, 저 위에서부터 이미 물에 냄새가 나고 한다는데 1월 9일에 가서 겨우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3일날 기름 유출이 있다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오일휀스를 취수구 앞에다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정수장에서는 매일 정수를 할 때 원수에 대해서 수시 거의 2시간마다 합니다. 그 원수를 떠가지고 이 원수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 자체 테스트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약품을 얼마만큼 넣어줬을 때 이 물이 가장 정수가 잘 되겠느냐 하는 시험실의 검사를 거쳐서 약품을 전부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가고 있었고 9일날 평소에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던 37개 항목 이외에 이상한 휘 발성 물질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것이지 1월 9일날 당장 떠와 가지고 당장 검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검사가37개 항목 그것 같으면 이게 어느게 많이 나왔느냐 빨리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는데 데이타에 넣으면 뭐가 얼마다 이래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물질에서 나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채취해 오더라도 당장 이거 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런 시험을 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감지를 한 것이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시민에게 알린다거나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괜찮은 물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되어서 시민에게 충격을 주면 이게 또한 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1월 11일날 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환경처에 보고하니까 환경처 직원들이 전부 창원에 와가 있었고 그 이튿날 환경처장관이 온다 하기 때문에 환경처장관이 왔을 때 보고를 해서 환경처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서 역시 벤젠이라든가 툴루엔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1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늦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언론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중앙 부처나 타 정수장에서는 검사를 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도 늑장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며칠간 지나도록까지 어떻게 오늘에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의회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1월 12일날 건설위원회에서 이 분야를 보고를 하도록 해서 거기 가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고 위원님들이 의문이 되고 또 더 수질개선을 해야 될 그런 지적도 했고 그러면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사부의 발표에 의하면 암모니아성질소가 2.4ppm으로 발표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0.9ppm으로 발표한 것은 이것도 은폐한 것 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보사부에서 어디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이유를 캐고 있고 이것이 보사부의 발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저희들의 기준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0.5ppm이하입니다.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10ppm이 되어야 되는데 보사부의 발표에 의하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2.4ppm인데 질산성 질소는 1ppm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보다 질산성 질소가 높은 것이 맞는데 보사부발표에는 이게 높지 않습니다. 거꾸로 질산성 질소는 낮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은 것처럼 한 것은 뭔가 발표에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잘못했는가, 어쨌는가, 한번 더 보사부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은폐를 안했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숨겨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감시위원회를 페놀사건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서 매달은 안 합니다만 때로는 분기별로 전부 수질감시위원회는 대학교수, 언론사 또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원수를 대학교수가 학교별로 맡겼는데 떠가는데 소비자보호 단체나 이런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물을 어떻게 떠가 오느냐, 그렇게 가면 대학 교수들이 갖고 가서 대학에서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전부 발표를, 저희들이 모아가 발표를 하지 않고 대학의 교수가 발표를 전부다 했는데 거기에 음용수 기준에는 미달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질감시위원회나 이런데도 누구든지 참여하려고 하면 참여해서 전부 물 관리는 공개를 하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최근 3년간 월별, 계절별 수질검사 결과와 음용수 수질과 비교 설명을 좀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에는 시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만 겨울철이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3년간 월별 자료를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이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준치를 줄이기는 현재 시설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학자간에도 유해하니 안하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라에서 원수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원수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원수에는 기준이 없고 정수에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구 이하에는 전부 다 기준치에 겨울이 되면 오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상수원오염 추이와 이에 대한 대책인데 상수원에 대한 오염추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수에 대한 기준을 BOD를 보통기준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고치가 있고 최하치가 있는데 최하치는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고 단 하루 이틀이라도 최고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수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85년에 BOD가 6ppm이 되는 것을 우리가 3급수라 합니다. 그런데 85년에 4.2, 86년에 4.6, 87년에 4.8, 88년 5.1, 89년 5.0, 90년에는 4.2, 91년 5.6, 92년 5.7, 93년5.9, 한계치까지 96년에 BOD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염의 추이라고 봐지고 여기에 대한대책은 뭐 있느냐, 아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일반 여과 시설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암모니아성 질소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재여과 시설로만 갖고도 저희 시에 정수시설로써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원수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89년부터 오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입상활성탄 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제를 도입을 하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오존시설은 산화 작용을 하고 살균을 하고 무기물질이 아닌 유기물질까지 파괴를 시킨다 합니다. 파괴를 시킨다 하면 입상활성탄이 그것을 협착을 하고 미생물이 들어서 정화를 해 나가는 이 방법이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이기 앞으로 개선을 하는데는 이 것이 조기에 건설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맑은, 이번에 냄새나는 이런 것도 입상활성탄을 거친다고 하면 거의 잡혀지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송학의원님이 질의를 주신 물 속에 여러 화학 변화와 작용이 있는데 유기 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응 방안은 어떻느냐, 아마 역시 제가 말씀드린 고도정수 처리를 빨리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원수 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부르짓지만 저 위에서 이번에 이게 되는 것도 보면 평상 겨울이 되니 원수가 나빠져 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틀림없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정수 시설을 잘하고 하더라도 한번만 사고가 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시장님 답변하시고 실무적으로 답변 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더욱 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지금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렸듯이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의 사정을 감안해 주시고 또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은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고자하는 심정이 가득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잠시 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5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 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조사 및 수영비행장고도제한 확대 경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 수질오염,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 확대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로는 첫째 낙동강 수질조사는 수질오염 실태와 정확한 원인을 규명, 취수수질 검사 등 상수 원수 관리의 문제점 파악,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확대 경위 조사는 고도제한 확대 경위 배경과 조정 내역, 고도제한 확대경위와 관련하여 시민이 입게되는 피해와 지역개발장애요인 파악, 고도제한 확대 경위와 관련한 의회차원의 합리적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낙동강 수질 조사는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확대 경위 조사는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낙동강수질 조사 및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확대 경위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4.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상도위원외 22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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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수질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대해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400만 부산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돗물 오염사건을 의회차원에서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낙동강 수질 오염 재발방지 및 항구적인 정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4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낙동강수질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5.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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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수질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아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건설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 두 분씩,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씩,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한 세 분, 그래서 총 11분을 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주석의원 ,구대언의원, 김종화의원, 김허남의원, 이윤식의원, 조청래의원, 이희웅의원, 이 영의원, 이인준의원 강차만의원, 박종석의원을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주승인의 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작성 검토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2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6.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도시주택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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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낙동강수질사사특별위원장이신 이윤식의원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조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최근 경상남북도 및 부산직할시 의 수돗물 악취사건과 경북지역의 페놀, 6가크롬 부산지역 가정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되는 등 낙동강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어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정확한 오염실태 및 원인과 시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생산과 관련한 행정 전반에 걸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의 범위는 첫째 낙동강수질오염실태 및 원인, 둘째 수돗물 악취 등 최근 상수도 관련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사항, 셋째 취수 정수 수질검사 등 수돗물 생산관련 문제점, 마지막으로 낙동강수질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조금 다른 점은 본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지역은 낙동강 수계 전역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상수도 사고 관련 현황보고 청취와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조사키로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낙동강 수질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의 조만두의원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의 조만두위원입니다.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확대경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우리 도시주택위원회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수영비행장의 비젯트작전 기지지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종전보다 5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내에서 시민의 권익이 극도로 제한되어 민․관․군의 위화감 조성 및 행정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며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3.5Km 범위 안에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 등의 대부분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게되므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 극도로 위축되고 장래에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영비행장을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부의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관계주민 여론,
둘째, 국방부의 수영비행장 고도제한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내용,
셋째, 수영비행장 고도제한과 관련된 그 동안의 부산시와 국방부의 협의내용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다섯째, 기타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업무전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우리 도시주택위원의 전원으로 하며 조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사무처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94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 군부대를 방문 및 현황 청취보고,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 현장확인조사를 관계 공무원출석 답변요구 등을 통하여 조사키로 하였으며 기타조사장소는 도시주택위원회 회의실인 제6회의실로 하고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확대경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조사계획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영비행장 고도제한확대경위 조사계획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16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각오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