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기간에 있었던 폭설과 차량 홍수로 인해서 심한 교통체증이나 연쇄적인 강도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많이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고 친지를 만나보는데 뜻이 있고 또 즐거운 명절 모습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94년도를 맞이해서 올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봐집니다.
국제화시대의 원년으로 우리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그러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 시민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여망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지난해보다 가일층 분발하여 업무에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광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함께 우리 시의회도 출범 제2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항만위원회는 위원여러분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어느 해 보다 많은 중앙예산의 대폭적인 확보, 도시교통정비계획 확정, 광역 전철망 구축 등에서 충실한 자문과 관광촉진 시책 개발방안의 권고 등으로 교통, 관광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교통난 해소에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아시안게임 유치와 함께 94년을 국제화 원년의 해로 정하여 국제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 교통난의 대폭적인 개선과 관광자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분에서는 시가용재원의 70%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항만배후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관광분야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의 관광이 재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교통관광국 주요업무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로 발령된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서덕수 교통지도과장은 영도구 부구청장으로 승진 전보되고 윤현걸 생활체육과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고 교통기획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이 전부 기획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인데 기획부서 실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94년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보고의 자리이고 오늘 위원들이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 때문에 많이 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도 하고 이 건을 가지고 위원들이 행정부에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되지를 못하겠습니다.
많이 자리가 비웠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개별적인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94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12월에 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94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살림을 살겠다 하는 시정보고를 하고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세하게 상당히 성의 있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이러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을 교통 지도를 하는 지도과 직원들이 지금 카메라 다 들어 있죠 무비카메라, 정수물품할 때, 뭐 필요하느냐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불편할 사항을 개선을 하는데 교통관광국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의 소관이 있더라도 그 부서에다가 합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주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업무보고이고 공무원의 봉사가 아닌가 싶고, 그러한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했더라도 시의원들이 찾아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이 되어 주고 즉각적으로 결과 보고라기보다도 가르쳐 주고 이러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국제화 시대라 해놔놓고 공무원부터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선이 저앞에도 4차선이고 여기도 4차선인데 복판에 공사를 해 가지고 2차선이 되어 버리면 교통체증이 1Km정도의 체증이 나 버립니다.
중앙에 짤라 지니까 그러는데 지금 버스정류소가 부산시내에 이면도로 15m도로에 출발하는 버스 여기서 타고 오는 버스도 여기 대고, 가는 버스도 여기 대고 양쪽에 대어 버리면 이건 차선을 없애 버립니다.
실무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차를 대어 버리니까 길이 작아 버린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교통체증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지적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역을 가르쳐 주겠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차를 정류소를 간격을 띠어 가지고 50m라든지 이래 주면 차가 통행이 될건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편케 앉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여기 해달라 그러면 여기 해주고 교통체증이 대형버스가 도로에 많이 있으면 이 버스가 이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1대도 못 지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교통단속이 그런 것이 주차장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버스기사들도 그러한 교육을 공문화로 해 가지고 각 버스회사에다 보내서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지도과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명심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버스정류소 재정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산이 좁은 도로망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도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도로 1%에 1조 3,000억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를 부산 시내 전체 지도를 옳게 한다고 가정할 적에 아마 0.5%정도의 교통체증은 회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건 절실한 사항입니다.
내가 교통항만위원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목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답변보다도 사후관리에 다음 회기때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꼭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금 차는 하루에 170대가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지금 이면도로에 차 안댄 데도 없고 야단인데, 부산 시내에 보통 땅값이 조금 비싼 편 아닙니까 시골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건폐율 적용을 해서 60%밖에 집을 못 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40%를 도로 상가지역이나 어디나 주차장을 해야 되거든, 건축법상에도 주차장이 나와 있어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은 이단 주차를 하는데 건폐율 적용을 안 받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무슨 법을 받는지 건축과하고 교통관광국장은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건설부장관께서는 모든 건축 업무를 완화를 해가면서도 시민의 편의 사항을 풀어주려는 입장인데, 특히 교통관광국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좁은 땅에 차를 여기 1대 대면 기계로 올려 버리고 밑에 들어오면 2대가 되어지면 이것을 건폐율의 적용을 시켜 버린다고, 이것이 유일한 부산시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이것이 굉장히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자가주차 시설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교통관광국에서 건설국에 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법의 근거가 어디인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완화를 해야만이 하나라도 이면도로에 차를 안대고 자기 땅에다가 때로는 이단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주차장이 많이 되어야 이면도로에 차 정차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풀어주는 방법으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아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주차요금 인상은 물론 인상을 해 가지고 수입을 거두어서 주차장 시설도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물가고가 20%, 30% 올라갔는데 내가 일부러 택시를 타봤어요. 상임위원 하기 전에 2,400원 하던 게 3,000원이더라고. 시에 들어오는데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했더니 3,400원인가 그래 나오더라고.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데. 전에는 2,500원정도 되었는데 900원 정도 올랐더라고, 타고 와 보니까, 20%, 30% 올라가니까 공직자의 급료는 제대로 안 올라가고 만사 물가만 올라가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요금을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써 지금까지는 요금인상을 하니까 하는 수 없겠지만 주차장 요금도 30분에 500원 하던 것을 30분에 1,000원하고 2시간 이상이 되면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적에 몇 %냐, 이거는 한꺼번에 150%라는 물가고에 체증이 난다고 가정할 적에는 부산시의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면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소위 시 정부 아닙니까 400만 도시면 노르웨이같은 데는 300만이고 싱가포르 같은데는 200～3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정부가 한꺼번에 물가고를 100%～150% 상승시킨다는 것은 업무보고서에만 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박봉과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사러 가 보셨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연구 검토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냥 무의식으로 보고하는데 100%, 150%, 세상에 100%를 한꺼번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쪼달려도 부산시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볼적에는 갑자기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100%, 150% 인상을 한다고 가정할 적에 시정부가 시의회를 뭐 하려고 두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문제점도 보고사항이고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볼 적에는 시의회에 하는 보고로써는 국장님이 미쳐 모친상을 당해서 못 챙겨 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은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면 1도로에 주차 이 문제를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시 1조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어지간한 골목길에 가보면 단속 법규가 없지요 골목길에 차 대놓은 거, 이면도로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지선이 있는데 보통 소방도로인데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 가야되는데 거기 차 대놓은 것 보니까 단속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지도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없는 것 같애요. 불이 나 버렸다 하면 그 차를 부수어도 차가 못가는거라 이래서 소위 진짜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데 주차선을 설정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시가 단속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 대신에 이런 공직에 있을 적에는 2층 주차장이라도 설치하게끔 그런 거를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런데서 밑에 1대 대놓으면 위에 또 1대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편의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시에서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봉사인데 이런 건 전연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94년도에는 정말로 봉사하는 공직자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꼭 풀어주는 데 주력을 했으면, 오히려 건의입니다.
업무보고보다도 본 위원이 실무자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도 정책 건의한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 때 우리가 어떠 어떤 것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겠는데 괜히 입 아프게 여기 와서 하루 일도 못하고 와서 시정을 위해서 이래 해놔도 뒤에 합바지 방귀 끼듯이 답변도 없고 뭐도 없고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회의록에 남고 먼 훗날에 충분히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해서 시정이 됐다는 게 남아야 될 건데 실무진이 그런 것이 없었다고 가정할 적에 오늘의 회의라든지 지방자치제 의회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를 한 사항이 다음에 꼭 회신이 이래 이런 걸 해봤다. 되더라, 안되더라 하는 것을 꼭 회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김홍윤위원님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치사항은 별도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옳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버스가 중앙에 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이 곧 나오지 싶은데 그 실적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정류소가 바로 붙어 가지고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교통체증 못 막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단 주차했을 때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를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교통항만위원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안할 수 없다고. 그래야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시간이 나면 나름대로 나도 버스도 타보고 택시도 타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건의 안 하면 언제 건의하겠어요 시민들이 진정하고 건의서 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명색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라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오늘 각 구청의 건축과장이 회의를 한다 하더라고,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빨리 풀어주어야 주차라든지 정차라든지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는 꼭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료 인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수입을 우리가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교통수요를 어떻게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혼자 타고 나오는 사람이 67%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달랑 혼자 타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이 67%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억제해서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면 상당히 주차수요가 줄여질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 요금 문제는 세수증대라는 측면을 저희들은 전연 생각을 안하고 주차수요를 어떻게 줄여나가서 교통폭주, 체증을 우리가 줄여나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86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그때 아마 자동차가 12만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6만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서울시는 벌써 1,000원 이상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안올린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시민의 공청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인상하는 문제, 또는 수요를 줄이는 문제 장․단점이 여러개 나오겠지만 그 문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 물가고 때문에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요금 인상폭이 너무 갑자기 오르고 이러니까 본 위원들이 시에 오면 실무자 여러분들에게는 시민을 대표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시장의 보좌관이라고, 교통관광국장의 보좌관이라고 우리는. 그 시민들이 아우성을 칠적에 우리가 대표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물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공청회를 하나 뭘 하나 차라리 아까 내가 말한 이단주차를 하든지 주위에 주차장을 조금 만들어서 주차를 시키든지 하지 주차요금이 한꺼번에 올린다는 건, 물론 조금 올리긴 올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50%라든지 30%같으면 질의도 안 하겠어요. 오히려 작게 올렸다고 하겠는데, 150%를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연말 때 올림픽예식장에서 어쩌다가 주례가 세 군데가 되어 버렸어요.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있다고 하고 2시간 있다가 하고 하니까 삼성종합생명 있는데 대놨는데 주차요금이 9,000원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올려놔 놓으면 2만원을 내도 안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이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민영주차장하고 갭이 50%, 100%이상 납니다.
다소 50%정도 올린다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30분에 500원에서 1,000원 하고 누진세적용을 해버리면 이건 150%정도 올리는 건데 이건 세계에서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인상요금이다라는 것을 꼭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데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심 부분만 대행하는 민영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외곽지에는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낮추거나 하고 역세권이라든지 그런데는 오히려 현 수준을 유지를 하고 도심에 들어오는 이 수요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면도로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4m이상 지역은 전부 허용구역 또는 금지구역을 해 가지고 우선 차량소통은 돼야 된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못해서 불이 났을 때는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가 나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6m이상 도로에는 한쪽 면만 댄다든지 주차 금지선을 뚜렷이 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꼭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외곽지역보다는 중심지에 대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대폭 인상을 시켜서 중심지로의 진입차량을 막아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건 아마 공청회가 있을 때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도 어차피 급지 조정 문제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한 인상문제라든지 이것은 조례로써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충분한 심의 토론이 되도록 그래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94년도 업무보고를 교통관광국장께서 상세히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부산의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사고, 교통소통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기분입니다.
아마 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의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이 결과는 올 해말 감사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업무보고 하신 계획대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현황 2페이지에 보면 도로율 14.4%로 전년 대비 0.3%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도로율이 얼마 증가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도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교통정책추진방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94년도 도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로 1% 확장하는 데는 1조 3,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 시설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효율을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교통난을 해결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 초미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용버스 차선제 이것을 금년에 4개구간, 그리고 가변차선제 이것도 4개 구간합니다. 일반통행제도 5개구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선증설 1개구간, 또 도로정비 5개소, 노외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것이 17개소, 차량안전 시설하는 것이 5개소, 그 외 교통긴급대책에 대해서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또 아주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도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주로 효율을 높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버스전용차선제, 또 가변차선제로 가변차선을 한다든지 보도를 일부 축소해 가지고 도로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도로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차선제 그것으로써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어떤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견학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그 안을 채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계를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죠 그 등록만 하고 나면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뭐합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등록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등록하고, 등록사항변경하고, 과태료징수하고 아주 일이 복잡합니다.
주소이전 했을 때 과태료, 차량검사기간 경과된 과태료, 등등의 과태료가 연간 56억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청에도 다 자료가 있지요 등록자료가 구청에 없습니까
구청에는 없고 등록사항만 구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사항을 구청에도 기재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할려면은 그런 대장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된 사항을 개별사항으로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올리면은 가뜩이나 교통체증도 심한데다 구청별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구청에서 등록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등록사업소하는 일을 구청에 이관시켜서 하면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사업소장 박영림입니다. 방금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각 구청으로 현재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작년에 이관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청으로 이관한 근본적인 사유는 지금 서울의 차량등록대수가 우리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160만대 되는데 창구에서 단일 업무를 도저히 수용을 못하고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대기를 해도 민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듣기로는 각 구청에서 하는 차량등록업무가 민원이 많고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규나 이전이나 등록하는데 와서 20분～30분하면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으로 이관했을 경우에 업무의 앞으로 추진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현재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기구설치 그 다음에 민원에 관한 주차공간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문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업무를 볼 때 각 구청으로 분산해서 업무를 볼 때 구청마다 법규를 상이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등록사업소 한 곳에 모이는 것보다 12개 구청에 흩어버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또 전문화 되지 않았다 했는데 처음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문화된 직원이 파견됩니까 근무가 됩니까 그것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의…
그 문제만큼은 교육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가 현재보다도 3배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과나 계가 설치될 때 적어도 과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과가 설치될 때 그 장소문제 그 다음 주차공간문제 이러한 등등의…
차량등록신규이전, 이관등록하고 그 다음에 차량구조변경 계속검사최고, 등록세…
아니 잠깐만요. 시간도 그렇고한데 연구 좀 해서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런 등록 관계는 구청에 이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 질의를 했는데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이 문제는 전에부터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청에 이관했을 때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새로 전부 다 조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외에 말이죠.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사항들은 전부 거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이외는 거의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화의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파견 나간다든지 각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75명 같으면은 몇 명씩 나갑니까 그것은 인력 문제가 아니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데 거기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현재 12개 구청에서 오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각 구청에 얼마든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요. 각 구청별로 하면은, 12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오는 공간하고 각 구청에 구청별로 오는 공간하고 한번 보세요. 현재공간이 그렇게 넓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각 구청에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변명하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관여를 하지요. 자동차검사 관계
검사는 국가에서합니다. 검사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서를 보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하는 이것도 이제는 업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건의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은 시속 몇Km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 무용가치입니다.
다시 시속 몇 Km 되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하고 옛날에 해놓았던 그대로 아직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행속도를 줄일 때는 줄이고, 또 주행속도를 올릴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주행속도를 이렇게 해놓고 단속만 시민들이 애매하게 당한다 말입니다.
그 길은 충분히 80Km, 60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40km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다가 50km, 60km 이렇게 달리다가 단속만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잘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환승체계구축해서 21페이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용역완료가 94년 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노포동하고 4곳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 먼저 사실 하루종일 이 문제가지고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것 업무보고 하면서 해버리니까 아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홍윤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보고 올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 선진교통문화정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가 맨 첫번째 나옵니다.
단속만 하면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속이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시키는 것인지, 국장님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계몽을 한다든지 홍보도 해서 여기에 두번째 보면은 견인 이동강화해서 단속은 1인에 1.7대에서 2대 수준으로 견인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만 하면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이 됩니까, 단속만 해 가지고
아울러 시민홍보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보고보다는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보면은 교통행정연구단 신설추진 해놓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한 동남개발연구원 같은 곳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노선개편안 작성해서 보면은 93년도 승객교통량 조사결과 분석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런 연구단이나 신설할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우리 동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시에 출연한 연구기관에 같이 존속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전문직을 보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 안될건데 가뜩이나 우리 부산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한데 이런 것을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 보다 그런 방향으로 기존 있는 연구기관에 편성했으면 어떤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강을 시키느냐 별도로 기구를 하나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4년의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성의 보고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이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추진이 되도록 바라고 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2시에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교통난 해결책에 대한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관광국의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3월 달에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때 충분한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오늘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 94년도에는 부산시의 행정이 다른 행정보다 주요합니다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던 부산시만이라도 지금 시에도 모두 오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혼자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고 옛날에 하던 통근버스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좀 교통소통을 위해서 컨테이너 차량 등은 야간에 시내 교통소통이 잘 될 때 시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운영을 유도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제가 작년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부제 운행 이것 좀 해봅시다. 안할려면 하지 말고,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10부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것이 피부에 닿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혼자 타고 오는 차량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67%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문제 때문에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억제시키려는 의미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하고자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통근버스 문제는 시 직원들은 지금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시차제로 운영을 해서 아침에 좀 일찍 당기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것이 한 시간대 거기에 폭주하니까 8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당겨 가지고 기업체는 시차제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차량 야간운행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쪽에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10부제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션티브제도를 더 확대를 하고 이제 공영주차장에는 10부제 차량은 못 대도록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방금 김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용들은 우리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를 진입하는 버스 이것이 파크앤드셔틀버스라 해 가지고 아마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파킹장을 외곽에다가 두고 말입니다. 파킹장을 두어서 거기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환버스를 중심지에 운행을 하면서 파킹장은 외곽에 두고 순환버스를 중심지에 운행하는 그런 순환버스 운행제도 파크앤드셔틀버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중심지 진입 차량에 대해 가지고, 또 주차요금을 인상 시키자는 요인이 뭐냐하면 요금을 많이 해서 가중한 부담이 되면 자기들 차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 주말 자동차를 이용 안하고 전부 다 대중교통수단 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크앤드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유도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교통의 완화가 엄청난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김영수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차관리공단도 있고 해서 너무 방대한 업무 내용을 점진적으로 우리 국장님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나 다음 회기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각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견인관리사업소장 되십니까
그래서 복장관계를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 점버 차림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복장을 앞으로 정장을 해서 오도록 유념을 해주세요. 이사장님, 앞으로 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업무보고니까 이 보고대로 업무가 다 추진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평가 설문에 수집된 건의서 중에 업무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지미달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며 그 중에서 제일 수지미달이 큰 주차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동구, 영도구, 이래서 143면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요망을 주차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일원화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망사항으로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원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식이니까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은 두 건입니다.
견인예고제를 확행하는 문제하고 차를 댈 때 그냥 끌어가지 않고 3분 동안 예고를 해서 딱지를 붙여 놓고 주인이 오면 그대로 견인을 안하고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해 가는 예고제 확행 문제하고 주차요금 조정 문제, 먼저 조례 개정 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지미달 주차장은 모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에서 위탁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부산진구 양정 복개로에 있는 주차장인데 관리인원수는 3명입니다.
그게 39만 6,150원 수입으로써 사실상 인건비에 미달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60만원 미만이 수지미달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 주차장에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구청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지미달 주차장이 없도록 금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미달된다는 건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 미달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고 경찰이나 구의 단속원들도 한정되어 있고 손이 안 미치고 하니까 맞은 편에는 그냥 무료니까 차를 확 대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과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그 행위는 저희들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것도 위임을 받기도 법상 문제가 있고 해서 경고장 정도는 시민도 할 수 있는거니까 경고장 정도는 우리가 그 주위에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각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견인예고제 3분 정도의 예고를 하고 견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견인을 해달라는 경찰이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 견인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구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예고표찰을 붙이면 그래 놓고 경찰이나 구 단속원은 딴 곳으로 가면 저희들 직원이 거기서 그대로 바로 끌고 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차에 장치된 마이크 가지고 “몇 호 견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고 그래도 차주가 없을 때 견인을 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단속결과가 나왔을 때 차주가 예고하는 3분이면 3분 동안에 나오게 되면 단속은 안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민간위탁의 문제는 동구 경우나 영도구 경우에 특수한 여건상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모처럼 시가 전액 출자한 주차관리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인데 당분간은 우리 공기업에다 맡기면 이원화로 인한 시민의 혼란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요금문제라든지 이런게 공영시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통일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저희들이 그 기간이 전부 1차입니다.
1차 1년간, 6개월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양구청에서 위탁계획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꼭 같은 입장이면 공익성에 치중하는 그런 뜻에서 또 이게 공도거든요. 공도는 민간인이 관리하기보다는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6개월～1년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차관리공단에서나 시에서 그거하면 구청에서 이건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12개 구청 중에서 주차관리공단이 안하는 곳이 이 두 군데 뿐입니까 각 구청에 전체위임 다 되어 있고, 전부가 주차관리공단에 위임되어 있고 민간인한테 되어 있는 게 동구하고 영도구 2개만 남았어요
그런데 영도구나 동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위탁관리는 하고 있고 일부 주차장…
이게 123면하고 30면, 이건 조그맣네 동래구 2개소가 위탁이 됐으니까 다 줬고 이거 두개만 남은 겁니까
이거는 이사장님의 섭외능력 부족이네요 첨언해서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지금 다뤘으니까 구청장한테 잘 하면 이건 넘어올 것 같고 지금 관리 일원화라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유료도로 관리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거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자료를 교통위원회니까 이사장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 이걸 도로과에서 합니까 유료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받아들이는 돈이 그걸 하나 참고로 자료를 하나주시면 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들도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거는 93년도 사업은 107% 초과해 가지고 55억 1,000만원의 순수잉여를 냈지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58억 2,000만원만 쓰고 113억 3,000만원 중에서 55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94년도는 68억 1,000만원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의 목표는 대충 앞으로 아까 교통관광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차비 인상을 20-30%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와 현재 기점과 94년도 순수잉여 목표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의회활동에 연구 자료도 되고 참고 자료도 되기 때문에 목표 계획 그걸 하나 참고자료를 다음에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견인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경찰이 단속을 해서 견인해 주시오. 해야만 견인하지, 그 외에는 견인차가 안 움직이고 서 있습니까
그러면 견인사업소를 주차관리공단에 놔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 같으면. 무슨 말인고 하면 위반해 있는 걸 끌고 갈 수 있어야지 위반했으니까 거기서 바로 단속해서 끌고 가지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까
종전에 경찰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단으로 이관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공단에서 대행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권과 견인하는 행위,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에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아마 서비스차원에서 공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동되는 거보다는 단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수료 받고 과태료 받고 하는 이런 과정, 차를 보관하고 반환하는 이런 과정, 이건 경찰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 공기업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게 대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해보셨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하는게 좋습니까 그렇게 이관해서 그렇게 하는게 낫겠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현행 제도대로 하는 것이 현재 의식수준이나 차를 가진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걸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한 차를 보고 끌고 못 가고 경찰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또 끌고 가고 이중 삼중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상당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를 못하는데 주차를 해놨다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차 가지고 오너라. 통보를 해 가지고 또 끌고 가고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방금 견인예고 확행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이 차량을 한번 견인당하고 나면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은행 앞에 1분, 2분 대놓고 일을 보러 간 사이에 차를 끌고 갔다. 이건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교통문제하고 별개다 하면서 아주 감정적인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예고 확행제를 할 때는 시간을 얼마나 두고 견인을 해갑니까
왜냐하면 차량을 손수 운전해 가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2,3분 정도는 차에서 내려서 잠시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새 차를 끌고 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인예고를 할 때는 10분 정도로 한다는, 붙일 때 거기다가 아주 인쇄를 해 가지고 이 차는 10분 이상 경과되었으니까 견인해 간다는 그런 근거를 남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1시간 경과되어서 견인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2, 3분대 왔는데 차를 끌고 가는 건 반발이 있으니까 붙일 때 그걸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문제는 교통단속기관인 경찰서, 구청에다가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 문제와 상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분, 5분 정도 대놔도 소통이 안될 때는 차가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경우 한번 두 번 이거 때문에 전체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너무 정감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간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구청이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내 저희들이 한번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 최소한도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인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못살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이나 김영수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견인문제라든지 급지의 조정문제 등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가 같이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야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오후에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리를 별도로 간담히 자리나 3월달 업무보고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을 토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짧은 시간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보다는 시민이 불편하다 이건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유념을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임이사가 지금 세 사람 있죠
예, 비상임이사는 시의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임명제입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 이사로 할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이걸 추가로 보충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이사를 7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우리 상위의 위원이 두 사람 정도 추가로 비상임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다 시의 시장산하에 있는 사람들만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위원들이 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서 시민의 감시 감독한다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같이 수의를 하고 같이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부산의 교통난중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