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5월 26일 (목)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하되 추가로 신청하신 한 분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분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일정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20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이송학, 장판석, 조청래,황수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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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는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질문과 시측의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송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에 찬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의 선진화와 착실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진지하게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정문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시장의 답변, 언론의 추정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획을 긋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해상신도시건설 계획은 1989년 대통령의 부산 연두순시 때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께서 부산의 3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구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89년 7월에는 부이사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7명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설치했으며, 91년 2월에는 이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사업을 구체화 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8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해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등 총 13건의 설계 및 조사용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우호적인 시민여론 조성을 위하여 184회나 엄청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결과 시민들은 인공섬만 건설된다면 부산이 국제적인 무역, 금융도시, 첨단과학, 항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실공히 동남경제발전의 중추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하면 인공섬이 연상될 정도로 각종 홍보매체나 행사 등에 요란한 구호 등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많은 지역학자와 지도층인사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순수한 많은 시민들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해상신도시라는 환상의 약속에 사로잡혀 그 실현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은 몇 차례 시장이 바뀌면서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채산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으며 급기야는 서낙동강 개발에 밀려서 사업자체가 실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 검토라는 희귀한 용역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용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타당성도 채산성도 시급하지 않는 허망한 사업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인력과 노력, 예산을 쏟아부었단 말입니까 당위성을 놓고 처음 그렇게 시민들에게 열심히 떠들던 관계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은 다 어디에 가 계십니까 당장 소용도 없는 사업계획을 놓고 발전추진기획단 요원들이 5년 동안이나 무엇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사 재원조달방법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84억원의 각종 연구용역비와 42억원의 기획단 인건비 그리고 환산할 수 없는 홍보경비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역대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도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은 서낙동강개발 계획과는 달리 순수한 민자를 유치시켜서 부산을 국제적 무역 금융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익으로 순환도로망 확충과 공공시설부지 확보 및 영세민 보호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낙동강 개발과 병행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낙동강 개발이 첨단산업 등 생산제조시설 부지확보가 주 목적이라면 해상신도시 건설은 금융, 무역 등 서비스 유통중심의 국제도시 기능증대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우리 부산이 21세기를 향한 거대한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력을 확보하려면 이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부산을 사랑하는 일체감을 갖게 만들고, 선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국제적 관광, 항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상신도시 건설이 합의된 계획조차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반대와 무관심, 추진의욕이 부족해서 무산될 지경이라면 지금 아무리 발벗고 나서더라도 8년 후에 개최될 아시아경기대회가 꼭 치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싶습니다. 만일 해상신도시 계획이 백지화 된다면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자는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도록 해야 아시안게임 추진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회운영 적자와 부산시 재정파탄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해상신도시건설 계획이 선례가 되어 마치 98년에 개최될 방콕대회가 반납될 처지에 있는 것처럼 대회자체를 반납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더 이상 지난번 시정답변 때와 같이 용역결과 운운하시지 말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시 책임자가 기술직이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셋째, 시장께서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이 미래 부산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만약 서낙동강개발계획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4 만일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룰 것이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2일 전에 모구청에서 찍어온 사진이고 이 사진은 지하철 안에 있는 분명히 이 사진도 아직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 부산시민들은 미래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일 계획을 취소한다면 이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시정불신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리고 설계용역 등 100억이 가까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섯째, 부산시에서는 정식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제시한 공사대금 정산방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q6 본의원도 2002년 아시안게임 대회유치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과거처럼 대회를 유치하기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시설투자 등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해서 현재도 부채가 1조원이 넘는데 부채가 더 늘어서 부산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보며 대회개최 전에 정부가 교체되는 정치적 상황변화와 앞으로 직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대회유치계획과 시설투자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바 시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시가지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92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사업계획과 시행준비, 시행 등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여서 도심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는4개 지역에 대해서 기획만 되어 있을 뿐 아무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째, q7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비된 제도를 완비하여서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q8 지난 연말 서구 부민동 지역주민 150명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부산시에 시설녹지 일부변경 및 해제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동 지역이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원심사시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동 지역재개발을 위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개발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 지역을 비롯하여 중구, 서구, 동구를 산복도로로 연결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실시할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확보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셋째, q9 부산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총 101개 지구중에서 주거환경계획이 수립된 지역중에서 24개 지역에 불과한데 89년 4월 1일에 제정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감안해 볼 경우 향후 5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넷째, q1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법 제정당시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있고, 정부지원도 부족하여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10여년이 지나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는지
다섯째, q11 부산은 개항이후 사회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법 등에 의해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건립연도가 오래된 13평 미만의 노후, 불량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원형을 유지하고 당초 면적범위 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행법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풍수해대책법에는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되면 거주자 퇴거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조치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리, 보상할 경우 위법으로써 고발조치 될 뿐만 아니고 1992년 6월 1일부터 강제잉여금 징수로 이중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이 너무도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명령권을 발동해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q12 무한경쟁시대에 급속한 국내,외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부산지역 산업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q13 녹산공단부지는 아직까지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업종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공무원, 상공인 등 범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서 전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산업체를 방문해서 부산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q14 신발산업이 부산전체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23.4%나 차지하므로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볼 때 지난 93년 10월 부산국제신발전시회가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부산 방문객은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수출계약과 수출실적은 어떠한지, 또 94년도 전시회 준비와 기대성과를 극대화 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q15 신발산업의 승부처는 바로 시장을 장악하는 해외 마케팅부분에 있다고 볼 때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부족과 투자의욕상실 등으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만큼 부산시와 한국신발연구소, 신발업계 등 3자가 공동출자형식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해외 마케팅 회사를 설립 신발사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q16 녹산공단에 들어설 신발단지에 협동화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여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신발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섯째, q17 신발업체의 합리화 자금 2,000억 중에서 3년 동안 65억만 쓰고 사장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가 계속 이용하지 않을 때는 신발연구소에서 연구개발비로 충당하여 신발연구소를 부산산업기술연구소로 개편하여서 부산의 기술과 모든 아이템을 줄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재활과 정책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시정책을 촉구하며, 첫째, q18 본의원이 지난 18회 정기회의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의 기준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립을 밝혀주시고, 현재 장애인의 총 숫자와 장애인 유형, 장애의 정도, 생활 실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수용시설 산업체의 의무고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q19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입안, 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91년 9월부터 구성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장애인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의견이 전혀 시책에 배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고,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도 복지사업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법 제11조를 개정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위원회와 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q20 복지정책의 기본은 재원의 조달과 복지 서비스 전담체제에 있는데 이는 전문성과 합리성 등을 요구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가정복지국,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시․도에서는 보건사회국에서 전담하고 각 구청에서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종합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사국 소관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q21 부산시에서 각 구청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영세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영세장애인에게도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데 노인시설, 유아시설, 부녀상담, 청소년지도 등은 활용할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자립을 위한 작업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관 이용범위에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에게도 공간을 배려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과 경영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와 생산원가에 비하여 판매가가 미치지 못하므로 인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압박이 심해지므로써 각종 투자사업을 위하여 재원조달 등이 곤란하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산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시민이 얼마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본의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귀하께서 수돗물을 먹고 계십니까 먹는다 38%, 안 먹는다 47%, 먹을 때도 있다 12%, 먹고 계신다면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끓여서 먹는다 50%, 그대로 먹는다 5%, 정수시켜 먹는다 27%, 기타 12%, 수돗물을 안 먹고 계신다면 아래 중 어느 것을 먹고 계십니까 시판생수 11%, 지하수 및 약수 70%, 기타 15%, 만일 생수가 시판되면 귀하께서는 생수를 사 잡수시겠습니까 안 사먹는다 62%, 사먹는다 12%, 수질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 26%.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낙동강물의 악취와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8%나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달을 보고 들어오는 우리 부산시민의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낙동강물이 살아야 하며 물론 싸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등의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q22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는 원수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어서 가뜩이나 상수도행정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때에 인상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사용료 납부거부 등 시민운동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둘째, q23 92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5% 인상함으로써 약 47억원의 세입이 추가 확보된 바 있습니다만 93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2,750억원이나 되므로 사용료를 매년 인상한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상수도사업특별회게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셋째, q24 현재 부산시에 상수도 유수율이 약 63%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1일 급수량이 160만t이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250만t 이상을 생산하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에 약 90만t은 톤당 생산원가를 350원으로 계산하여도 하루에 약 3억 3,000만원정도가 비싸게 만든 이 수돗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넷째, q25 독일제 컴퓨터식 누수탐지기가 각 사업소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섯째, q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총예산이 18억원 중 인건비가 220억원, 일반운영비가 188억원, 동력비가 174억원, 약품비가 75억원 등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는 고작 30%인 700억원, 부채상환이 25.8%인 470억이나 되므로 부채는 결국 우리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섯째, q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투자재원 확보에 국비지원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지원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130억원, 노후관개량사업에 1,430억 등 97년까지 투자해야 될 예산이 2,8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상수도 여건이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은 사실상 부산시민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산 상수도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중앙에 적극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q28 이상과 같은 시자체의 노력이 가시화 된 후에 나머지 상수도 재원의 적자부담은 시민이 맡아야 할 것이며 이럴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상수도 요금을 부담한다 해도, 요금인상을 해도 반발도 없이 무마될 것으로 생각하며, 경영개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장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구덕터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덕 터널은 동아건설이 82년 착공하여 290억원 투자하여서 84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 300원만 던지면 아무 일이 없듯 무심코 우리들은 통과하고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3년도 결산을 보면 총 수입 80억원, 유지관리비 17억원, 순이익금이 63억원이 되어 있는데 10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630억원의 수입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액 290억원을 갚고도 340억원이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환부채가 590억원으로 10년동안 3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순이익금 63억원인데 590억원에 대한 이자 연 14.85%를, 즉 84억원을 주고 나니 오히려 21억원 빚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12개 구청 중에서 1년 동안 투자할 가용재원 80억원이 안 되는 구청이 반이나 됩니다. 93년도 서구청은 투자재원이 37억원, 금정구는 69억원인데 1개 터널에 매년 이자를 84억원이나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한 차례도 매표할 때나 동전투입할 때 점검이나 확인하는 적이 없으며, 특히 동아건설측에서 해결을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q29 심지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부산시 유료도로통행징수조례 제2조, 제5조, 유료도로법 제3조, 제9조, 동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해 보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구덕, 만덕터널은 이륜차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륜차에 대한 부산시의 통행료징수조례도 없는데도 매일 300원씩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실도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12개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터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구덕터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측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판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할까 합니다.
사람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며 그 삶의 방식들도 개별적이어서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다양한 삶을 영위해 갑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통합시킬 필요성이 항상 있으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가 필요하며 이 행정기구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와 조화로운 삶을 이룩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주요한 목표와 가치로써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시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무관심에 부딪치고 시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회의 속에서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북구는 56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2,700여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궁동에는 현재 부산에서 유일한 농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창원, 마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을 잇는 부산의 관문으로써 서부경남버스터미널도 괘법동에 두고 있는 그야말로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역입니다.
때문에 북구일대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결코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구일대를 관통하는 주례, 구포간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부산시의 무관심과 행정조정 능력의 부재는 참으로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주례, 구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왕복 4차선 도로와 강변 8차선 도로 두 곳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망을 가지고서는 지하철공사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q30 부산시는 주례, 모라를 잇는 산복도로 건설을 94년 2월 완공할 계획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주례, 모라간 지하철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산복도로는 8월로 완공을 늦추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상하수도공사를 한다며 강변산업도로 곳곳을 파헤치고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가 북구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북구를 경유하는 시민들의 편리와 2,700 기업의 교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겠다는 성의가 있었다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복도로를 완공했어야 했고 만약 행정조절능력이 있었다면 지하철공사와 함께 상하수도공사를 한다며 산업도로를 파헤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q31 물론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북구일원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해볼 생각도 안했었겠죠. 상․하수도공사를 꼭 지금 해야 합니까 산복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산복도로는 확실히 8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9월부터 주례, 모라간 지하철공사구간이 전면 통제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전면통제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공단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교통공단이 요구한 사항이라면 부산시가 그 요구의 타당성을 당연히 검증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검증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산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교통공단의 요구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또 시당국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전면통제시 발생될 주민들의 불편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다면 언제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32 시민의 불편보다는 공사의 편의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과연 전 도로를 전면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시당국은 교통공단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면 차단을 하지 않고도 지하철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능력을 가진 다른 시공회사를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 우리 시민들이 시공회사의 편의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시공회사가 맡아야 할 몫입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기술이며 관리능력인 것입니다. 기술이 모자라면 개발해서라도 최소한의 소통할 수 있는 도로는 열어줘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공사구간을 한번이라도 와보셨으며 우리 해당 주민들하고 진지한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이 구간의 공사진척도는 현재 약 4.5%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했던 공사는 하수도공사였습니다.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과연 몇 개월 동안 3개 차선을 차단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여 3차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하수도공사는 부분통제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q33 사상지하철역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다른 역에 비해서 승하차 승객이 3배정도 많으리라고 교통공단에서도 예상하고 있으며, 5호선이 연결될 경우 이곳이 2호선과 연결된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보면 5호선으로 연결될 승차장 쪽으로 양쪽이 약 1m씩 좁혀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곳은 환승승객들이 몰리는 곳이므로 다른 곳 보다 더 넓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1m씩 좁혀 놓았습니다. 이처럼 승객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행적인 설계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장님! 시행정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공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공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시 행정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통공단이나 시공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당국의 원활한 행정력 회복과 시민의 편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q34 녹산국가공단의 문제점과 신호공단의 자동차공단 유치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녹산국가공단은 96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 4월 1차 분양을 하여 약 53%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와 분양가 조정과정에서 공단과 외부를 이어 주는 도로망 건설과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당국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요구하는 분양가로는 기업이 입주를 하여도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공단자체가 성립하기 조차도 어렵고 더욱이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첨단기계, 공업 유치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분양가 하락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망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망 미비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어찌 됐건 도로망은 기간내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단의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도로망 확충을 완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하에 도로망 확충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착공, 완공 예상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5 만약 불가능하다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입주예정 기업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주 기업들이 교통망 미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막대한 분양대금을 지불해놓고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폐수종말처리장도 2000년이 되어야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낙동강하구는 철새보호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종말처리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공단에서 폐수가 낙동강으로 쏟아져 나오면 강하구에 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 여러 기관, 단체로부터 제재나 항의에 부딪히게 될 것은 물론 공단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의 항의나 제재가 아니더라도 낙동강은 우리의 강이며 절대로 더이상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조기완공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당국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조기완공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기업을 하는 사람도 부산시민이며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상행위를 하는 기업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부산 전체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부산의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호, 지사공단의 문제도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녹산공단의 분양가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사지에 가깝습니다. 다른 공단들과 분양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산의 군장공단은 평당 21만원 선이고 가까운 대구에 성서공단도 평당 4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상대로 활동하는 소비재 기업이 아니면 부산공단으로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국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중공업 , 첨단공업이 유치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녹산도 특혜라면 특혜입니다. 정상적인 분양가로 한다면 약 120만원 되어야 하는 것을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로 공단 교통망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제외시킴으로써 58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평당 58만원이라는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더 낮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별 입주 기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산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지사공단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은 신호공단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조차도 53%밖에 분양하지 못했는데 신호 지사리에 200만평이 아니라 2,0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면 뭐 합니까 들어올 기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공장과 같은 경제유발 효과가 큰 기업이 들어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산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장이라는 위치는 부산시민의 복지와 편의뿐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 책임져야 할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q36 자동차공장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자동차 공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부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산업유치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 동안 부산은 성장억제정책이라는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원리에 의하여 제재되어졌고 그 결과 부산경제는 이처럼 황폐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투자원리에 의하여 자생력을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적 차원이 아니면 부산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곳이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향심으로서 q37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한 유치단을 만드셔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단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호․지사공단의 분양가와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담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금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고 개탄하지 않는 세대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기성세대의 습관적인 사고형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문제는 심각한 정도에 와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질만능에 찌들어버린 사회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위주의 학교교육, 그리고 모든 질서가 뒤범벅이 되어버린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을 위기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시 당국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며 그 효과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청소년문제는 결국 우리 어른들의 책임임을 공감하면서 시 당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한하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유한한 것이므로 예산집행은 우선 순위가 있게 마련이고 그 우선순위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도 청소년 복지관련 시예산을 보면 청소년회관 건립, 수련장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대책과 모범청소년 포상 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가출청소년보호소와 같은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보호, 지도에는 거의 예산이 전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그리고 아름다움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나 주변여건에 의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질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으며 이들은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면 곧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 또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예산을 보면 문제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문제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년정책의 기본틀이 무엇이며, 이렇게 예산이 편중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연에 의한 범죄가 전체 청소년범죄의 약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범죄환경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환경에 있지 않았더라면 약 30%의 청소년 범죄가 예방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와 집만 오가기를 요구합니다. 거리에 거의 모든 시설과 환경은 어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은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오지 않는 뒷골목을 서성거려야 합니다.
q39 우리 사회의 어디에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또는 정책이 청소년들을 범죄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단속이나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정책이 무슨 실효가 있으며, 청소년 풍기문란 단속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면 풍기문란사범의 대상이 되고 어른들의 세계를 벗어나면 범죄환경 속에 서성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단속과 금지를 골간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40 청소년 전용업소,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를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문제는 우리의 자화상이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판석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조청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의 이상, 역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의원이 작년 9월 이후부터 지켜본 바 우리 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기간이 짧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미력하나마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항으로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7, 8천불로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부러워할 정도로서 적어도 겉으로 보면 잘사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내면을 보면 아주 미흡한 분야중의 하나가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택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부산의 많은 영세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남구 문현동 지역을 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문현동 지역은 우리 부산의 도심지역 중에서 영세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주택을 살펴보면 6.25 피난시절에 생긴 판자집이 그대로 있고 60년대 부산의 중심가를 정비하면서 이주한 주택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을 우리나라 제2의 도시요 관문이며 국제적인 항구라 하는데 아직도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을 부산의 중심지 문현동에서 보시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6.25 판자집은 보통 대지가 7평 정도 됩니다. 도시정비 이주민들이 지은 집들은 15평 정도 되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은 주로 막노동이나 날품팔이로 어렵게 살아오면서 근검절약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막상 집수리를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허가 건물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건폐율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그대로 방치시켜 둘 것이며 과연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되며, 건폐율에 관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여 개축을 하려고 하면 대지면적의 60%밖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5평은 9평, 7평은 5평밖에 안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러고나면 어김없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위법건물의 철거와 과태료 처분 거기다가 형사고발과 벌금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며, 전과자를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남구 문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우리 영세서민들에게는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q4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와 건평대로 비가 새는 지붕은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썩어가는 벽은 시멘트벽으로 고쳐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42 이곳 문현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수질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초 우리 시민 모두는 낙동강 수질문제로 더 할 수 없는 위기감을 체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불과 4개월이 지난 지금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92%를 담당하는 낙동강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낙동강수질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낙동강 수질문제야말로 정말로 부산시 행정 중에서 최우선 시책이 되어야 하고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낙동강수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던 중앙정부도 또한 부산시도 그때의 그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43 원수관리에 해당되는 낙동강 상류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건설 등의 조기실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94년 2월 28일 정부의 수질관리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의 계획중인 모든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어도 1, 2년은 앞당겨 95년도에는 모두 완공한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금년 중에 모두 착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 최근 환경처가 진영 등 7개 하수처리장을 95년도나 96년도로 착공을 늦출 계획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먼저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의 수질은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개선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여론이 급할 때는 착공과 준공을 앞당긴다 하고 여론이 식어지면 재원문제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착공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현 문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q44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며, 전문인력과 장비확보, 종사원의 사기앙양책도 동시에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얼마나 실행되고 추진되었는지, q45 인사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본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잠시 나갔다가 1, 2년 근무만 채우고 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비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수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시나 시민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종합대책에서도 중앙정부와 타 시․도간의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q46 지난 1월 낙동강 수질오염사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중앙정부, 국회, 타 시․도와 낙동강 수질오염대책을 협의하고 촉구한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47 부산시가 상수도수질개선을 위해 요청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 국비 1,687억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중앙부처와 어느 정도 어떻게 협의되어 진척되고 있는지와 q48 지난 1월 수질오염사태 당시 4개 시․도 시장, 도지사가 회의를 갖고 오염원인자 색출 등 합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에 이르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구간의 수영로 일원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지옥현상을 지난 수년간 무수히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온갖 불평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2호선 1단계 공사구간의 교통은 과연 어떻습니까 특히 사상로 전체를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우회도로인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개통이 늦고 있으며, 감전동, 학장동의 동서고가도로 건설, 낙동로의 하수시설설치 등이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사상 최대의 교통지옥현상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계획성이 없고 준비성이 없는 것은 공무원 복지부동 현상의 표면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q49 2호선 1단계 구간의 현재의 교통체증문제, 상태 그리고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0 공사가 금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착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현로타리는 시내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특히 문현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포로와 수영로에 대하여 만반의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1 그리고 2단계 수영로 공사구간의 주요한 우회도로인 광안리 해안도로공사는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구간이 2.4㎞인데 현재까지 개설된 것은 불과 30%도 안되는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작년까지 86억원으로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정작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금년 본예산에는 아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영로의 본격적인 지하철공사 착공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개설을 완료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난 2월 15일부터 인상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세부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행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q52 택시요금 인상은 22.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택시요금이 인상된 직후 조견표에 의한 택시요금은 인상된 발표내용과 비슷하였으나 2개월 반이 흐른 지난 4월말 새로운 미터기가 교체된 후에는 43%정도 인상되어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든지 택시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해봤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한지, 정부나 부산시는 발표한 인상율과 조견표, 실제 미터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53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행정형태는 당연히 발표한 인상율대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만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q54 세계속의 부산항,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 등이 우리 부산항을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우리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30t 츄레라에 장착된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도로파손과 교통체증난 우리 시민들에게 떼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최근 92년도부터 콘테이너 목적세가 생겨 연간 45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으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국내 제1의 항만도시인 우리 부산이 항만의 관할권을 지방으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부산시의 공무원들에게 항만에 대해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물론 현재는 항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항만에 대한 권한은 거의 이양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명색이 주체측인 항만도시 부산시의 지방공무원들이 항만에 관한 시각과 자세가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지방화되고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항만도 지방화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방으로 항만관리권을 가져오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또 하나는 관리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항만관리권을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질문바랍니다.
황수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민주시정을 갈망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부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후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 등 체제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열릴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발전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자치역량의 배양을 통해 이를 충실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이 느낀 시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중복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q55 지난 80년대말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해상신시가지를 건설한다면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오다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를 백지화 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인공섬 건설사업의 시행여부를 추궁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불가라는 방침을 세우고도 그때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차질을 야기시켜 왔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 또는 연기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발표를 보류함으로써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행정공백만 계속해왔습니다. 인공섬 건설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제는 백지화 하든지, 연기하든지 아니면 실시하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이 연기되거나 백지화 될 경우에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통체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나 제2부산대교 등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언제, 어떻게 이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동 사업을 미정상태로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전 시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임도 분명히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q56 시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안대로건설사업단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기존 발전추진기획단의 해체에 따라 남은 인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소요인력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검토도 없는 위인설관식의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과 정원책정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서부산권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개별사업마다 사업소를 설치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존속시키되 시급한 현안문제의 하나인 서낙동강권개발을 비롯한 광안대로 같은 특수사업을 총괄케 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7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2차 보증에 관한 문제로 이 제도는 연간 5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자금의 사용처는 불문하고 업체의 수출액이나 담보능력을 기준으로 융자하고 있어 시 지원이 없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자금지원문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기고,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상표 또는 디자인개발, 시장개척 등 구체적인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현행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58 삼성자동차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의 승용차 생산허가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민들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 용역을 이해 당사자의 일방인 자동차공업협회의 자금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중대한 국가 경제정책문제를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결정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장은 4백만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정부방침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하든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만 자동차산업의 유치는 부산경제의 회생은 물론 낙후된 기간산업 대체를 통한 공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의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저번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비밀에 속하는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비밀이었는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국제화사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q59 연초 시에서는 올해를 국제화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형식적인 기구만 설치해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의 국제화 노력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국제화 선언이후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60 또한 우리시가 외국의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경제, 관광, 문화, 체육 등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교류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자매도시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q61 올들어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 등으로 현재 외국내방객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92년 3%, 93년에 3.7%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관광자원의 부족과 정책의 부재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관광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6,000만원정도로, 시의 관광정책이나 국제화 선언이 얼마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향후 2, 3년내 관광분야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 또한 획기적으로 관광정책을 시정할 용의는,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특히, q62 외국에 나가보면 역이나 공항, 여객터미날, 공공기관 등 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곳에는 대부분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산은 이와 같은 관광안내소를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휴일에는 문을 닫아서 관광객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관광안내소를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관광안내소, 환전소 등을 휴일에도 개방하여 관광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면에서도 외국에는 영어, 불어, 중국어, 독어, 일어 등으로 통역은 물론 숙박시설, 박물관, 문화시설, 향토음식점, 특산품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팜플렛이나 책자를 안내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 대도시중 녹지공간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조성된 곳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면적 1,500만평의 23%인 147개소 350만평에 불과합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하루속히 조성하고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민의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등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65 공원, 유원지 대부분이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심지내 취학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심공원으로 조성하든가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개발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심내 산재해 있는 군부대 이전시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비행장이 이전될 경우에는 제2무역센타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q66 쓰레기처리 문제는 부산의 시급한 현안이며 모든 시민의 관심사항이지만 부산시의 대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문제로, 현재 사용중인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은 연말로 매립이 완료되어 대체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 영향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까지 구성해놓고도 지금까지 이곳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때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조성지연과 을숙도의 매립장 사용이 완료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이해관계 등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입안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결행한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로 지난 4월부터 영도구와 부산진구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쓰레기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나, 무단투기가 더욱 심해지고 중․대형 폐기물처리에 애로를 겪는 등 부작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골목길이나 자기집 외곽의 청소를 기피하는 바람에 시가지주변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 등에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협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폐자재, 가전용품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하기 위한 공기업의 설치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70 내년도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시행을 앞두고 무단투기 등 부작용 해소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등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1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은 재정이 빈약하여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도시기반시설은 전국 최하위이며 영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교육비 일부를 직할시중에서 유독 부산만 떠맡아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개정토록 건의안까지 채택하여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끌려가고만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연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 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q72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로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3개 838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589억 보다 무려 249억원이나 늘었으나 실제로 활용된 기금은 10%도 되지 않아 막대한 시재원이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보호적립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기금도 있으나 총기금의 절반 넘는 7개 기금 277억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그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장된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여 열악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q73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구 좌천3동, 범일5동, 해운대구 승당부락 등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내 필수기반시설인 공원이나 도로건설 등을 해당 주민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은 대부분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원이나 계획도로 등 시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충에 투자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위 지구내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이나 계획도로의 개설을 시예산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q74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청소년 선도대책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퇴학을 당하는 학생이 91년에 400명, 92년에 500명, 지난해에는 700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중퇴자들은 가출 등을 통해 강도, 강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선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지도로 중퇴자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75 최근 부산에서도 내신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할 답안지를 기한 전에 폐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 관리상 문제는 일부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근본원인의 처방보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감시, 감독에만 급급하여 교사들이 실제 교육을 위한 연찬이나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오히려 빼앗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감께서는 지도, 감독과 함께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참석이나 일선학교의 보고 등을 대폭 줄이고 일반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전문 행정요원을 배치하든지, 서무과의 기능을 보강하여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시정이나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내용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사정상 교육감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시장, 기타 관계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적한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23회 OCA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집행의원들을 대상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위한 민간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고 돌아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부산교육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수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나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으로써 청소년선도대책으로 매년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가출을 통해 강도, 강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선도대책이 요구되고 적극적인 학생지도로 중퇴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나 저나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란 덕택으로 양보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더라도 억누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지내왔습니다마는 a74 요사이 하나낳기운동 또는 급속도로 이 사회 가정이 발전됨에 따라서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과사랑해 주고 심지어는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한 자식교육에 너무 힘을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게 인내심도 없고 극단적인 예로서는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 냈고, 두 번째로는 아까는 과사랑인데, 부모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아이들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의 결핍, 다시 말해 결손가정을 가져온 이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오로지 공부, 성적위주, 대학진학 등등해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심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청소년들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을 전혀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이 반항을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거부감 또는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유독 심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한다할까, 이러한 자기 자식만 알고 남의 자식은 모르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외설 또는 좋지 못한 문화들이 홍수와 같이 지금 사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이 아이들은 모방심리에 따라서 모방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심리에 따라서 부정도 해보고 또는 반항도 합니다.
이러한 인내심이 약하고 허약하고 극단적인 예로 봐서 자기밖에 모르는 O, X 인간을 만들어 낸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교육감도 우리 교육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정과 사회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아이들이 불량 써클에 가입을 해서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게됩니다. 청소년들이 환각제, 아편 등 그런 것을 맞고 또 요사이 보면 과다노출증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여자를 희롱한다든지 성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교육감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끝까지 사회에 이 아이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자식같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선도하도록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 회인 교육감에 4년 동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도 매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들이 잘 따라줘서 지도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을 봐서는 저희들은 개별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담임선생 또는 상담 또는 전 선생들이 상담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문제학생에 대해서 교사와의 결연으로 인간관계를 지속시키고, 가정방문도 하고, 부모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교과시간을 통한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도 지도를 하고 수련활동을 통해서 협동, 봉사, 질서, 공동체 함양에도 힘을 쓰고 있고 적성과 소질에 알맞는 진로지도, 다시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성이 맞지 않을 때는 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직업학교 또는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돈은 저희들이 내어서 훈련을 시켰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성교육지도 책자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그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27개 지구별 선도협의회도 구성해서 개진토록 강화하고 있고 또 학부모 학회에도 저희들이 힘을 써서 사회활동에 역시 협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또는 검찰, 시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가운데 지금 800명 가까운 자원봉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해서 일정한 상담수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 나가서 지금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은 학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동해 나가서 선도를 해야만 성과를 볼 것으로 압니다. 대신 현재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퇴학자를 거의 내지 않고 특별하게 검찰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학생들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수용할 그런 각오로써 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의 원활한 성적관리를 위해서 교사들의 각종 회의참석이나 보고를 대폭 줄이고 행정전문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서무과에서 전담토록 조치할 용의는 교육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a75 이 문제는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어떠한 학생동원이나 선생동원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 지방의회가 있고 또 구의회도 있는 지방의 시대입니다. 교육감이 허가를 한다지만 지방의 어떤 유대감을 위해서 그 지방의 학교에 따라서 또는 지방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의 사무분담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 5월에 무슨 달이다 6월에 무슨 달이다 하고 이렇게 부탁이 왔을 때 과연 교육감은, 학교 교장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지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간소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소관의 어떤 업무라든지 회의참석 이런 것은 제가 엄명을 내려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그 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선생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사무직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에는 저 낙동에 있는 2학급, 3학급 이런 학교에는 서무직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서무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국민학교에 대한 숙직전담요원을 전부 배치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도난방지 전자경보장치를 설치해서 선생님이 숙직을 하지 않더라도 요원들이 그 기계에 의해서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 전산화를 위해서 팩시밀리 또 컴퓨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7월 1일부터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임해전자 우편실시를 부산에서 할 계획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써는 공문서유통량을 대폭감소를 시켰고 교원숙직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교원행정사무의 전산화, 그 다음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유아방을 설치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선생에 대해서는 편리를 봐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도중에 선생들의 성적처리문제, 이것은 질문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면 성적처리는 1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문에 나온 그 학교는 신년도에 선생님이 바뀌게 되어서 사무분장을 맡게 되면 캐비넷 안에 있는 그것을 새로운 선생님이 잘 모르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사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를 받다보니까 캐비넷 안에 있는 것을 소각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학교시험은 4번 정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중간시험, 한 학기에, 기말시험해서 1학기, 2학기 합하면 4번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생들 성적을 무척 요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한 달에 두 세 번씩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선생들이 지금 성적처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선생도 사람인 만큼 어떤 주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것을 몇 번 채점을 해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실수한 걸 가지고 학교에 떠들고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감 멱살까지 잡는 행동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달픈 사정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서로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이런 일들이 교실 안에서는 선생이 교사수첩에 성적을 적어 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저희들 상당히 어떤 일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생활 습관을 몸에 배도록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학교의 힘만 가지고는 무척 힘들다. 선생들이 무척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요원배치, 서무과에 전담을 하는 것이 어떠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각 선생들이 고유업무에 소속되는 그러한 업무를 몇 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무과나 행정요원에게 맡겨서는 안될 교사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뒤에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문제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화 된 선진도시로 힘찬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도시화 사업추진, 서부산권종합개발, 도시개발시설 확충 등 의회와 시가 앞장서서 시민 모두의 발전의지를 결집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32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24개 분야에 걸쳐 80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을 직접 드리고 그 외에 구체적이거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무국장이나 본 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임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열 소방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송학의원님께서 해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송학의원님과 황수택의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전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은 21세기 국제항만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우리시의 도시문제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a1 부산의 산업, 교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5월에 연구결과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2000년대를 향하여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의 다기능도심을 갖춘 국제항만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목적이 있고 사업구분은 해상신도시에서 인공섬이 들어가고, 방파제가 들어가고, 토취장이 들어가고, 해안매립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인공섬이 176만평, 토취장이 72만평, 해안매립이 11만평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93년 기준으로 보아서 용역업체가 본 바로는 2조 6,141억원입니다. 종전 처음에 89년도 1조 6,000억원 정도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그렇게 본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이 문제 자체도 실제 도개공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재투자해야 할 사업이 그 옆에 따라서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3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조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쪽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몇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에 부산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구상발표를 하고부터 5월, 11월에 부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을 시작해서 92년, 93년 계속해서 이 부분에는 일이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93년 2월에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달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항만청에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부속되어야 될 서류는 실시설계도서가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8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약 80억원이 들어가는 돈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a5 그리고 지금 재원조달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상신도시 사업은 경영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린다면 섬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인해서 옆주위에 도로를 만들고나도 돈이 일부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준단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투자희망은 어떤 면으로든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시의견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건설업체 여신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 다음에 해외자금조달시 행정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토지분양에 대한 부담금 면제 및 감면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사업시행 주체의 공사비지급 및 이자율 보증을 해달라는 것이 그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될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결론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인한 금융시장의 개방, 또 자본자유화, 해외건설업체의 투자개방 및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등 본사업의 시행을 더욱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상황변화의 추이를 관망한 후에 본사업에 적절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토지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는 양호한 것으로 보았고 현행 법이나 제도상 해결이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서 은행대출한도를 해제하는 조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또 금지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해외차관도입을 허용해 주는 조건 이것은 외자도입법에서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려면 7.5배 증가되는 취득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이걸 감면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 사업시행 주체의 공사비 지급 및 이자율 보증조건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따라서 투자희망업체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한 민간업체의 참여 가능성, 또 사업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수지분석시 예측한 가격문제와 이에 따른 예상수입 부분은 상당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본격적인 착수추진여부는 재원조달을 위한 민자투자 희망업체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의 충족과 법적해결 가능성 문제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방안 등 상황변화 추이를 지켜 본 후에 건설업체 여신규제와 토지관련규제의 완화 그리고 민간기업의 해외차관 도입이 허용될 것이 그 민자유치촉진법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 용역업체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촉진법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도로, 항만, 방파제 이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어서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여신규제를 이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인공섬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되고 있지 않고, 법안 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나 항만이나 방파제가 그 부분에 예를 들자면 토지관련 규제완화부분 그 다음에 해외차관도입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속되는 부분이 아닌 많은 섬이 해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동산경기가 호전되고 모든 여건이 가능한 충족되기를 기다려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a4 이 사업이 지금 그렇다면 연기가 되는 셈인데 연기가 되었을 때에 해상신도시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마는 해상신도시를 연결하게 될 순환도로 중에 내부순환도로인 지금 제2부산대교는 지난 4월 15일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금년 7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고 내년부터 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섬하고 관련없이 내부 순환도로는 바로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도시계획변경은 현재로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a2 이 사업이 적어도 시 책임자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송학의원님의 기술직 시장이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물어보는 사항인데 적어도 89년도의 사항, 그 사회변동이 그 다음 이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변화가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자체가 달라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시장으로 있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거쳐 갈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 해상신도시 문제는 좀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국가정책 전체적인 측면에서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많은 유리한 조건이 나와 주는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이미 용역업체에서도 13년이란 기간을 보고 있고 전체 재투자하는 기간을 17년이란 기간을 두고 보고 있는 사항인 만큼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길고 중요하고 큰 사항을 지금 앞으로 더 좋은 호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점에서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80억원을 들여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하는 이 점이 지금 당장 남아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으로써는 이 문제를 호조건이 있을 때까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부산유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좋은 호조건이라 해 가지고 2002년까지의 유치했다가 또 그것이 안되면 방콕이나 이런 것처럼 미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마는 이 2002년의 아시안게임은 우리가 지금현재 내놓고 있는 계획은 적어도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사항 속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체육시설의 문제고, 또 하나는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입니다. 체육시설의 문제는 적어도 운영비까지 합쳐서 2,2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2002년까지를 내다볼 때 그 체육행사만큼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를 발전시키자는데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a3 지금 현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부산발전을 10년은 다른 데에 개최한 바로 봐서는 10년은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들은 당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의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지금 현재 보다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가능하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의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상신도시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은 일찍 시작해서 활발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이 재개발이 됐는데 부산은 하나도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청래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은 실제로 너무 늦게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참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이 일이 시작이 되었으면 많은 부분이 서울처럼 해결이 되었을텐데도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부동산경기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이 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것이 전국에 2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6.25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부산시인데, 이 부산시가 하나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다 집중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 적어도 최대한의 투입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을 해나가려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시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현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하고 또 법의 테두리내 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걸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다만 남아 있는 것이 주민의 동의문제입니다. 주민의 동의가 2/3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고 2/3 이상이 되더라도 시작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것이고 집단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부산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이전에 지금 임시조치법의 계획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내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부산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성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녹산공단에 관한 문제와 신발에 관한 문제, 여러 사항들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관해서는 먼저 이 자리에서 삼성자동차공장 유치결의안을 이 의회에서 채택하는 등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우선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새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만큼을 반영하는 것처럼 오늘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송학의원님, 장판석의원님, 황수택의원님 세 분께서 모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산업구조고도화 대책과 범시민기업유치단 구성, 부산국제신발전시회 개최사항, 해외 마케팅회사 설립, 녹산공단 신발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기숙사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장판석의원님께서는 녹산공단 수송로 확보대책, 또 신호공단 자동차유치 및 분양가 등 제반문제를 협의할 전담기구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택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문제와 자동차산업 유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부산경제가 회생하는데 필요한 시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에서 지난번 부총리께서도 다녀갔습니다마는 조치해 주어야 할 사항에 이르기까지 최근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부산경제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의 정책은 뭐냐 하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의 국제화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예년과 달리 많은 업체가 여러 곳에 이것을 파견을 할 작정이고 국제신발 및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회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시기도 홍콩 신발전시회에 앞당겨서 바로 부산이 끝나고 난 후 홍콩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기도 조정을 하고 또 일찍부터 우리가 지금 전시장이 6월말이면 서게 됩니다마는 2,000여평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제대로의 국제신발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공동판매회사 관계도 지금 우리 국내상표를 위주로 한 신발공동판매회사도 설립할 작정으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 무역전시관 및 국제상품전시장 건립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해서는 계속 작년에 이어서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이 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공업용지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녹산 또 신호공단,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목제부분으로 쭉 챙겨 오던 7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섬유, 신발이 부산경제를 살려왔는데 이제는 3년전부터 신발관련 사항들은 전년대비 30%가 수출이 감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겨우 제로를 면해 가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9.9%의 감소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새로운 공단조성과 아울러 우리가 산업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의 하나가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류 및 금융중추관리기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해서 금융관계가 거기에 다 모여들고 그것이 새로운 첨단기술단지로 조성이 되고 또 그것이 국제금융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금년 10월에는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옆에 공동 직배송단지가 조성이 되고 97년에는 동부권에도 서부권과 마찬가지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감만부두개발이라든지 다대항 목제부두, 수산가공단지 개발 등 부산의 여러 가지 자연여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산에 적어도 항만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국제무역관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수영만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국제 전시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미 금년도에 국가 예산이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살린다면 바다에 무거운 것을 배로 싣고 오는 것이 전시장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옆에 우리 모든 국제시설들이 들어 설 수 있다면 이 부산은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경제 중심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승용차 공장유치문제입니다. 40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장판석의원님과 황수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부산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연관 효과가 큰 대형 제조업체가 부산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산시민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58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 언론, 상공회의소 등 민간차원에서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산시민들의 여망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는 정부의 신규참여 허용 이후에 부산에 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자동차산업 신규참여문제는 이것은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시장이 왜 비밀로 했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말씀드리는 것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외부에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존 업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타 지역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지역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완전히 결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의 사정이었고 그 때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으로는 적어도 삼성이 다른 데는, 적어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다른 데는 가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히 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허가자체가 시에서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자동차의 신규진입문제는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사항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성승용차 사업진출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산유치가 어려워지는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로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용불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동차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정부의 최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시도 물론이고 정부가 공히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기준정의는 어떤 것이냐, 장애인 총수는 얼마이고, 장애인 유형은 어떤 것이고, 장애정도는 어떻고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확하게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도 반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으로서 우리 시내에 다닌다든지 관청을 간다든지 모든 부분의 행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활관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여야 될 것이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국가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되고 우리시 전체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상세한 것은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요금과 경영개선에 관해서 이송학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수도문제는 조청래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 문제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이송학의원님께서는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38%가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28 실제로 우리 부산시민이 92%가 낙동강물을 마신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회동수원지에 물이 없을 때 낙동강 물을 올리기까지 한다고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물을 우리가 낙동강 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물이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때까지는 우리 부산시의 노력은 계속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공동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우선적으로 시장이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저 자신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수도에 관한 질의 문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문제, 또 거기까지 내려오는 원수의 정수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조청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400만 모두가 걱정하는 낙동강 수질개선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96년까지 설치계획 중인 낙동강수계 하․폐수처리시설 64개소를 적어도 95년까지는 좀 해 달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해 달라고요.
또 낙동강 상류지역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든다면 적어도 대구 이후의 사항, 대구시라든지 또 그 위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폐수를 강변으로 해서 서울처럼 마지막까지 빼내는 방법까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처음 1월달에 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시에서 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다 잊어먹으니까 안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되고 그리고 신문에 안 비치니까 다 잊어먹은 것처럼 되어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시의 기본계획이 달라졌고 중앙정부가 그 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차질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경처장관이라든지 환경처 조직까지도 최근에 다 바뀌어졌습니다. 낙동강 수질은 한 청에서 맡도록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당장은 창원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소까지도 부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바는 적어도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원래 99년까지 하려던 것을 97년까지 당겨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때문에 더 이상 당길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드린 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a27 이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돈의 액수도 2,815억원 중에서 1,687억원을 정부에서 좀 대달라 이러한 요구까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욕심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 시설비 1,830억원 중에서 50%정도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유수율문제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문제, 상수도요금 문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구덕, 만덕터널 요금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난 때문에 이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용재원 중에서 70%가 교통부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고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챙겨 나가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석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는 모여서 사는 것인데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의 목적대로 수행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보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30 북구에 지금 현재의 교통지옥문제 그리고 북구가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로는 못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오직 지하철을 2호선 공사가 제대로의 사전준비가 안 되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1호선 연장 공사가 6월말에 끝나고 곧 개통이 됩니다마는 2호선이 지금 현재까지 예정보다 북구 쪽에서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해운대 쪽으로 가는 사항이 역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하자면 우리가 원래 계획보다는 3호선을 당겨서 처리를 해야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7.3%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적어도 20%에서 25% 이상은 올려놔야 될 입장이고 그래야 우리 대중교통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고 환승부분에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민은 계속해서 더욱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로 차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로공사가 공기에 차질이 생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고통을 참지 못하면 자꾸 뒤쫓아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시작할 문제, 앞으로 시작할 것은 이런 고통을 적게 겪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호선의 남은 기간의 문제일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보상에 기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방법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부분을 강구해서 앞으로 하는 부분은 똑같은 고통을 적게 겪도록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러한 상세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관광국장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분야를 못했다든가 예방할 수 있는 분야를 못했다든가 사전준비를 못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재정의 어려움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느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판석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문제에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부분은 하나하나 담당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a34 녹산국가공단의 분양가가 제가 시장으로 왔을 때 12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58만 5,000원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부분의 희생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의 산업을 유치를 하고 새로운 공단을 가꾸어 나가고 하려면 땅값이 비싸서는 그러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도로부분은 가능하면 국가가 챙겨주도록 지금 대부분의 노력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제가 부산만의 경제가 아니다.' 하는 측면은 계속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판석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출청소년, 문제청소년 또 1억 7,000만원정도의 상담비 이런 정도 가지고 적어도 우리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문제라든지 예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장애인, 또 노인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속 위주라든가 이런 부분, 금지구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적어도 조장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활달하게 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같은 동감입니다.
다만, 이것도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는 사정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조청래의원님께서 영세민 밀집지역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송학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은 담당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때 또 우리가 이주주택 이런 게 모여가지고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가봤을 겁니다.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도 동감입니다.
다음에 낙동강수질 관련도 역시 이송학의원님 말씀과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문제입니다. 같은 것이라 아까 말씀대로 대체하고 상세한 부분은 국장이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택시요금 문제입니다. 이점도 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뼈아픈 일이고 또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정책문제였고 시장이 그것을 시행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교통문제의 요금문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논의가 시의회에서도 될 것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상세한 문제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문제입니다. a54 저는 어디 가서 농담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항만청장하고 저하고 있어야 부산시가 다 모였다, 반쪼가리 시장이 둘이 있으면 하나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부산이 항만을 빼놓고 부산을 이야기 할 수 없고 항만이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3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민이 먹고 살고 있고 근로를 하고 있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는 적어도 항만청이 1년에 수입을 1,000억정도 보고 있는데 1,5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부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96년까지는 제4단계 컨테이너부두가 완공될 것이고 또 지금 다대쪽으로 항만 목재부두라든지 수산가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투자가 될 것이고 또 현재 새로운 항만건설을 위한 용역이 내년부터 항만청에 계획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포토오솔리티가 되거나 아니면 제3섹타가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2천년 정도 가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라든지 부산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만이 적어도 부산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부산시내의 것이고 부산 것이다 하는 걸로, 또 그만한 것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리라고 봐집니다. 그 점은 지금부터라도 챙겨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태는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자체 사항은 그쪽 회사의 민간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대한민국내에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부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항만관계는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언젠가는 먼 미래가 아닌 상황에서 닥친다 그 점에 대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수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부산발전을 도모해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챙겨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문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섬문제에 따라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해체하고 광안대로건설사업단을 신설하는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연계 지어서 물으셨습니다.
a56 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광안대로 해상에 신설되는 국내 최대의 총 연장 5.3㎞, 왕복8차선 복층구조의 장대형교량입니다. 사업비만도 5,500여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이고, 금년 9월에 착공해서 97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는 것이 광안대로입니다.
또한 해상에 2층구조 형식의 교량은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사업이고 스킬자켓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케이슨 기초공사 및 케이블 고공 가설공법 등 국내최초로 시도되는 특수공법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공사인 관계로 시공중에 태풍, 해일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시공상 안전문제 등이 수반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안대로 건설사업 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작을 뿐 아니라 수심이 얕은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신행주대교가 92년 7월 31일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었고 팔당대교가 90년 3월 6일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복층구조의 장대형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설계지도, 시공상 안전 공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설계에서부터 공사 완공시까지 전문인력을 고정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 감독을 해야 하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이 별도의 전담 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할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부산발전기획단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미 일에 마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 연말이면 해체가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미 그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는 도개공에 넘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소를 설치한다면 서부산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개별사업마다 별도 사업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공업용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일반적인 토막사업입니다.
또 개별사업이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가장 큰 녹산국가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각종 계획 및 설계가 끝나면 도시개발공사가 관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개발사업별 별도 사업소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다면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는 거의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만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을 비롯해서 동서고가도로 또 명지주거단지,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 18건에 금년도 사업비가 2,833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조 8,337억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금년부터는 시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시본청에서 시공하던 모든 건설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하도록 지난번에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안대로가 그러한 특수공법을 이용해야 한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그만한 인원으로 특수 다른 조직을 가져야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같이 이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문제와 삼성자동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화사업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이 국제화사업을 금년에 원년으로 설정해 놓고 지금 현재 뭐가 달라졌느냐,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하고 제대로 관계개선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a59 실제 금년도에 우리가 앞으로의 2천년대를 내다봐서 부산을 국제화도시로 선언을 1월 13일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화 원년을 금년도로 잡았습니다. 이 원년이란 것은 금년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모든 시책과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해나가야 될 중, 장기, 단기계획을 세운다는데 그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중에 단기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뭐냐, 적어도 외국인도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로표시라든지 외국 안내표지라든지 현재의 위치도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외국인 안내체계 개선문제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외국어 표기확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적어도 중앙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만 제외하고는 각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내에 나가면 볼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사무실에서도 전부 간판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시, 도, 현지사 회의를 비롯해서 내일 오후 4시쯤에 나프타지역 멕시코쪽의 시장하고 제가 가조약을 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지금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시장회의도 금년중에 한번 우리 시민의 날을 기해서 우리가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코트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우리 상품의 국제판매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나갈 것이고 우리 전시관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반시설인 김해국제공항의 문제라든지 해운대관광특구 문제라든지 민간교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겨 나갈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뭐가 변화 됐느냐고 이야기를 물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한번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관광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국제화 문제하고 같은 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의 무엇을 구경할 것이냐, 교통이 불편해서 있는 것 마저도 구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볼거리, 먹을거리, 잠자리 이런 부분의 관광특구화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중, 장기, 단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부분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해결이 될 사항으로 있고 지금 민자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유치로서 해결해 나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부분문제 또 폐교된 사항의 공원화문제, 군부대 이전시 시민공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물으셨습니다마는 a65 원하는 바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이전이 되면 군부대를 부산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부산 예산으로 산 땅 한 평은 현재 평가대로 사야 될 겁니다. 그 사야 되는 땅을 공원으로 남겨둘 만큼 부산재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수영비행장도 같은 사항이 될 겁니다. 그만한 비싼 돈을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의논이 돼야 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만 튼튼하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시민이 놀 수 있고 공원의 많은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쓰레기문제도 물어봐 주셨고, 학교교원의 봉급문제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직접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화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답변하실 실, 국장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하실 실, 국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참작하셔서 질문에 접근한 답변이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이 예상되는 우리 의원들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해체하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황수택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서낙동강권개발 그리고 해운대관광특구 개발, 쓰레기처리 분야에 인력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며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존속시켜서 서낙동강권 개발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데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해상신도시건설계획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는 없고 조직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조직을 개편해서 새로운 업무를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별사업의 성격이 비슷할 뿐 아니라 규모가 가장 큰 녹산국가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각종 계획 및 설계가 끝나면 사업시행은 용지조성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존속시켜서 서부산권개발사업을 총괄토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업분야에 대한 인력보강문제는 수시로 인력진단을 해서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쓰레기처리와 수질환경분야에 91명을 보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산의 국제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자매결연도시와 관광, 체육, 경제 등 교류실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매도시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60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28년 전인 1966년도 대만 고웅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지난해 중국 상해시가지 8개의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그리고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가 극히 제한되고 있던 89년도 이전에도 자매결연 체결이후에 시모노세키시와 그리고 후쿠오카시와는 공무원의 상호교류를 비롯해서 교환 관광전, 청소년 체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적극적인 교류가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와는 매년 개최되는 한국의 날 행사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등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2년 그리고 9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시 그리고 중국의 상해시와는 자매결연 후에 부산에 각각 총영사관이 설치가 되고 항만이용 및 인적교류 그리고 현지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10만명에 이르는 선원관광객의 방문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을 국제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우리 시에서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고양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강화하고 현지 주재공관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분기 중에 외국 도시의 시장 그리고 자매도시 관계자의 방문이 16회 121명으로써 2년전인 92년에 연간 13회 135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중인 나프타 경제협력회의 또 한․일 해역연안 시, 도, 현지사 회의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한 각종 국제행사 등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매도시의 교류확대 방안으로 지금까지의 단순교류에서 벗어나서 행정교류 확대면에서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국 상해시와 러시아 연방에 블라디보스톡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후쿠오카시와는 지난 90년부터 우리 부산에서 10명이 가고 저쪽에서 4명이 오는, 총 6명이 가고 4명이 오는 전체 10명이 상호파견 근무실적이 있고 시모노세키시와는 92년도부터 각각 2명씩 4명의 상호파견근무 실적이 있습니다. 자매도시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를 하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부산시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자매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고 교류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익이 기대되는 상품전시회와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그리고 상품전시관 개관, 경쟁교류와 산업정보교환을 추진하고 문화, 관광, 체육교류 등 각종 예술단의 상호교환을 공연, 경기단체의 교류와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자매도시간 교류사항을 상호 홍보할 수 있는 언론기관간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자매도시들과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a71 먼저 중등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이 법의 개정촉구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노력한 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원 인건비지원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액은 404억입니다. 전국 직할시중에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부산시가 타 직할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 봉급의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측으로서도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법개정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2년 11월에는 시의회 결의문 채택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93년 3월에는 교육부에 법개정 공문을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3년 4월에는 당정협의회시 부산출신 국회의원께 법개정을 시장이하 간부가 참석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93년 5월에는 국회의원 및 교육부를 방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5, 6월 중에는 중앙부처와 부산출신 국회의원 방문협의 내지는 공문으로 재건의해서 법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을 과감히 정리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a72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94년 4월말 현재 총 15개 종류에 845억원 규모입니다. 재해발생시 생계지원 및 각종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7종 245억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구조개선자금 등 지역경제분야에 3종 137억, 기타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지방문화예술진홍기금 등 5종에 463억으로 사업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좀 영세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간단한 도표를 만들어서 황수택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써 설치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은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추진시 순환주택 건립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순환주택 건립을 위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소멸되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기금이 있으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이송학의원님 질문하신 상수도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반응에 대해서 그 대처방안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상수도 경영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22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보면 평균 10.6%를 인상하는 안을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5월 21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회부를 했습니다. 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현재 상수도사용료가 타 물가에 비교할 때 저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확장사업, 정수처리시설 등 재원마련 등을 감안하면 10.6% 인상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인상안의 결정을 유보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인상안을 재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화명정수장 외 3개소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1,130억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3,623㎞의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1,43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막대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a23 또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94년 예산총액 1,853억원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개선 목표설정은 사업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수입원 개발을 기할 뿐만 아니라 원가의 절감,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의 확장,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용, 공업용 수도시설 등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요금인상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에 역점을 기울이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a24 우리시의 유수율은 63.03%로써 서울시보다는 0.9%가 높고 기타 직할시보다는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누수율을 보면 상수도관의 누수가 약 19%로써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는 매립지가 많고 해수의 영향을 받는 특수한 지역여건에 의한 수도관의 조기노후와 계속적인 상수도 확장사업의 투자관계로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대적인 시행과 대량수요가 계량기 관리 및 상수도관의 녹슬지 않는 자재사용 상수도공사의 공법개선 등을 개선추진하면서 매년 약 1%이상의 유수율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80%의 유수율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독일제 컴퓨터식 누수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a25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탐지기보유현황을 보면 누수탐지기가 23대, 그리고 관로 및 변류탐지기 23대 등 해서 4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지적하신 상환식 탐지기 13대는 84년도에 구입한 독일제품으로써 기계조작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일반탐지기에 비해서 그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현재는 이 상환식탐지기 13대는 노후로 인해서 정확도가 낮아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점차 그 사용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한 탐지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선 94년도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성능이 좋은 탐지기 14대를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현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개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건전한 재정을 수립, 노력할 의사와 국비지원을 늘이는 방안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a26 상수도 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은 1853억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부채상환금, 투자비 등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478억원으로 예산의 2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매년 10%정도 절감목표를 세워서 재정운용을 해나가고 있으며 아울러서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적 물자관리, 양수장의 통폐합, 무인자동화 설비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생산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수질관리개선에 따른 소요사업비 중 고도정수처리시설비 50%인 약 565억원과 녹산국가공단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사업비 296억원 등 약 862억원이 국비는 97년도까지 확보, 투자하여 이 전용 공업수도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며 부족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전문인력과 장비확보, 종사원의 사기앙양 추진사항은 어떤지 하시는 질문사항입니다. a44 부산시 중장기 재정계획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99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이후에 상수도사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9년도에 계획목표를 97년도로 2년을 앞당겼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1,396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미 일부 투자된 금액을 제하면 94년 이후에 투자할 금액은 1,130억원입니다. 화명정수장에는 이미 89년도에 오존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입상활성탄 시설은 94년도 4월에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정수장에는 오존시설이 94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입상활성탄 시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6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명장, 오륜 오존시설과 입상활성탄 시설도 금년 중에 용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확보사항은 별도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구보강은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급수장치계, 누수방지계 등 2개 계가 보강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담당관 누수방지계가 신설되고 지역사업소에 8개 계가 누수방지계가 신설됨과 동시에 인력보강은 연구사 16명 등 총 6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장비확보는 수질검사장비 보강 13대를 비롯해서 약 2억 8,000여원 상당액을 수질검사장비 구입을 위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이 방재장비 확보를 위해서 오일휀스라든가 흡착배드 유화제 등을 구입,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의 확보로 인해서 정수장에서는 현재까지 24시간 2교대제 근무하던 것을 3교대제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근무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만원씩 지급받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전국 통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의 교육문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해외견학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에 최우선 과제로 해서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질오염 사태이후에 현재까지 정부, 국회, 타시․도와 수질오염대책을 협의, 촉구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내용입니다. a46 지난 1월 수돗물 오염이후에 1월 26일날 우리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와대, 총리실, 내무부, 환경처 등 중앙 관계부처에 보강과 동시에 제출한 바가 있고, 1월 30일은 건설부, 환경처 등 관련부서의 특별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덕산, 화명정수장의 실태점검과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방안 등을 강구, 현재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자는 낙동강 상류에 수질보전대책을 건설부와 환경처에 다시 건의한 바 있고, 2월 8일은 부산시의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중앙관련 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2월 24일은 위천공단 등 신규 내륙공단 조성억제를 다시 상공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북의 위천공단, 경남의 대학공단은 수질보전 측면에서 건설부에서 불승인 계획으로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확인, 협의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국무총리에서 덕산정수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을 6개 항을 또 별도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유역과 경상유역에 경상남북도, 대구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오염원 대책강화 요청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5월 24일날 국무총리훈령296호로 수질관리업무 통합지침으로써 물을 관리하는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수질관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더더욱 관련기관과 공조해서 더욱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요청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비지원 요청한 것이 1,687억원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a47 지난 1월 낙동강 원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97년까지 상수도사업종합대책에 따른 상수도 수질관리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 1,68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중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소요사업비 1,130억원중에 그 50%인 약 565억원은 97년까지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노후관 조기개량에 따른 사업비 1,430억원중에 563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867억원과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52억원은 국고지원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맑은 물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상수도행정은 400만 시민의 급수, 즉 생명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해서 총력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의원님 질의해 주신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추진은 우리 집행부쪽은 물론입니다마는 의회쪽에서도 우병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외까지 출장을 가셔가지고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으로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송학의원님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a6 대회 소요경비와 또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자면 전부 38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중에서 25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한 13개 경기장만 부득불 신규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촌이라든지 프레스센타 같은 그러한 시설들은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선수촌은 약 1만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자로써 아파트촌을 건설해 가지고 대회기간 중에만 선수들이 사용하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건을 전부 합치면 1,56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부 민자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경기장 시설비에 1,6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854억을 비롯해가지고 13개 경기장에 1,600억정도 소요되고 대회운영비 600억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2,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원조달방법은 경기장 시설비는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35%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회운영비 이것은 입장료라든지 또 참가료라든지 또 언론중계료, 광고료 이런 수입으로 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 국고부담이 되든 시부담이 되는 실제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1,6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 관련한 경기장시설들은 비록 우리 부산에서 혹시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에 필요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이 우리 400만이나 사는 도시에 메인스타디움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시설들도 우리 400만 시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체육진흥은 물론이고 이러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많은 투자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 기반시설 정비를 앞당김으로 해서 교통 등 도시효율이 크게 증대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온 시민이 뜻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은 빚을 내서라도 할만한 그런 수지 맞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우리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국고지원을 최대화로 해서 시예산은 최소한 들이면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발전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청래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상수도본부의 전문인력을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a45 현재 상수도본부의 직원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직종 그 자체를 특수화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행정사무를 보는 직원들도 그냥 행정직이 아니고 기업행정직으로, 또 토목공사를 하는 직원들도 그냥 일반 토목직이 아니고 수도토목직으로, 이렇게 직종 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직렬들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놓고 이러한 직원들이 함부로 다른 부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3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화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공무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소에 6명, 덕산정수장에 2명, 다음에 연구직 공무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소에 8명, 세 군데 정수장에 7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날 연구직 공무원 14명을 포함해서 전문기술인력이 전부 65명이 직제상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이 속에는 연구직 14명, 수도토목직 25명, 기능직 상수도 관련 기능직입니다마는 15명, 다음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등 이렇게 해서 65명 전문직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 이론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박사 1명을 상수도본부에 계장으로 특별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본부가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1,1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같은 분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관리능력과 경영능력, 지휘능력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오직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에 직접 연결이 되는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또 조청래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의원님께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원화된 조직을 재정비해서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7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기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재개발계획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구 부민동 151세대 주민의 청원에 의한 재개발 건의와 중구, 서구, 영도구의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을 재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a8 이 산 중복에 일정한 콘타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녹지의 띠를 지금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띠를 차단해서 재개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지구의 산 상단부에 있는 계획에서 제외된 주택의 통행로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립되는 현상이 전체를 포함하여서 이것을 재개발계획을 함으로써 녹지가 우선 유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구, 서구, 영도구의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여건이 현저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비해서 부산의 아파트는 평당 300 내지 400만원에 불과해서 관여할 시공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개발대상 세대의 영세성 때문에 자체자금으로 계획할 능력이 없고 80% 이상의 동의도 사실상 자금 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소의 주거생활개선을 도모코자 이 지역에 해당되는 54개 지역 1만 2,900여동 중 71개 지구 3,550동을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내 목표달성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9 전체 저희들 사업목표는 101개 지구에 4만 2,00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 지구지정을 완료한 것이 43개 지구가 있고 94년도 금년도에 14개 지구를 지정해서 57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지구가 2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4개 내지 15개 지구를 지정해서 계속해나가면 97년까지 총 대상 101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완료시켜서 99년까지는 전체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혜택이 부족하여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시 재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a10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에 주민의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기준을 완화를 합니다. 첫째가 건축기준을 건폐율 주거지역의 60% 되는 것을 90%까지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주거지역에 27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역을 6평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해서는 호당 1,900만원, 20년 상환에 연리 7.5에서 9.5%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합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써 단 시에서 보조를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법 건축물이 일단 양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 채권 매입이 전체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적 주거환경의 개선이므로 재 슬라마 되어 악순환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실상으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행하고 지금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용역이 주거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장기계획에 접목해서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노후불량건물에 대해서 당초 일정 범위내의 개축허용 및 위험한 건축물의 보수 등을 위한 명령권 발동과 건축법 개정건의 의사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11 노후불량건물의 거의 대다수가 위법건물이고 무허가건물로써 건축법상 개축행위는 현행 법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청래의원님께서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남구 문현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의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 허용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a41 이것은 현행법으로 증․개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81년 이전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붕개체, 지붕의 개량입니다. 지붕개체 또는 벽체의 부분적인 수선은 임의사항으로서 개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의 지정 및 추진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a42 문현동 영세민 밀집지역의 불량주택 6개 지구 1,178동에 대해서 주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개선코자 현재 조사가 완료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토지 내지는 건물의 소유자 총수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지구는 이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금년내라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강화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는 신발산업 불황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과 공단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12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산학연 기술개발컨소시엄을 개발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금년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52억원을 지원하여 산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또 유망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원을 융자 지원할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단도 10회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까지는 녹산, 신호공단을 조성하여 고부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에는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녹산공단 미분양 원인과 이에 대한 범시민지역유치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a13 현재 녹산공단의 분양현황은 당초 분양계획 면적인 79만 9,000평 중에 367개 업체 42만 2,000평이 분양되어 53%가 분양되었습니다. 이번 녹산공단 분양이 부진한 것은 1차 분양시 입주대상이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들 업체가 영세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달 내로 입주대상업체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분양면적도 1만평으로 상향조정하여 재분양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기업유치단구성 문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유치단 구성문제는 2차 분양후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입주대상 기업에 대해서 가능한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60%를 융자 지원토록 지역은행과 협의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신발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14 93년도 전시회 실적은 41개국에 340명의 바이어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여 1,000만불 계약과 7,800만불 상당 실적으로 고유 브랜드 신발수출가능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시회는 금년 6월달에 개관되는 무역전시관에서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유치업체 수와 초청 바이어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를 하고 신발디자인 공모전, 신발제조 기능경기대회 등 관련 이벤트 행사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 회사를 설립해서 신발산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15 신발산업육성을 위하여 녹산공단내 10만평의 신발 전문단지 조성과 금년 11월에 신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0월 국제신발전시회 개최 그리고 신발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등의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 회사 설립에 대하여는 또 현재 한국 신발중소기업연합회에서 해외 공동마케팅 설립에 관한 용역을 해서 상공자원부에서 해외마케팅 회사설립 최적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신발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16 신발산업은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노무비 절약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해외인력 배정을 타산업에 비해서 우선 배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 근로자의 단지내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합리화 자금의 이용이 부진해서 사장이 되고 있는 이유와 신발연구소를 부산산업기술연구소로 개편하여 지역중소기업에 기술제공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a17 신발산업합리화 자금은 정부에서 신발산업육성을 유치해서 92년부터 3년간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현재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이유는 이 자금의 주용도가 시설 개체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현재 업체에서 신발산업의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시설투자를 기피하여 자금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공자원부에서는 신발산업합리화 자금의 이용용도를 운전자금과 해외시장 개척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를 부산산업기술연구소로 개편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송학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것으로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신발연구소가 89년 1월에 개원을 해서 신발산업의 생산기술연구개발과 전문기능 인력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소의 개편문제는 추후 종합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장판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부산시민을 보호하고 부산전체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보는데 부산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a35 시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은 보호와 지원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지역경쟁력을 촉진하고 개별기업 지원에서 공동혜택이 돌아가는 기능별 지원을 확대하며 중앙중심 계획위주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써 장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및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공동기술개발체계 확립 등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녹산 및 신호공단과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고부가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금융센타를 조성 및 국제종합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추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타결을 위한 경제기관장 회의를 시에서 주관해서 매월 개최해서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인 및 구직을 위한 취업정보센타도 시, 구, 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의 주요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기업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의 자동차산업 유치를 위한 유치단을 만들 의향과 다른 고부가산업 유치에 대한 복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a36 현재 부산경제는 지역산업구조가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녹산, 신호공단을 조성하여 고부가산업을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공단의 자동차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지역업계는 물론이고 전 시민의 바램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이미 유홍수 국회의원님을 단장으로 한 유치단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호 지사공단의 분양가 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담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37 신호지사공단은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업으로써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신호공단은 지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95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담협의회 구성문제는 추후 검토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황수택의원님 질문 중에서 중소기업 2차 보증제도는 기업중 담보능력 위주의 지원으로써 실효가 적기 때문에 이 제도를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 등 구체적인 기업활동과 연계시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a57 부산지역의 중소제조업체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6,000여개가 있어 전체의 85%이며 대부분이 대기업에 대한 납품업체로써 운전자금의 부족에 항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제도는 이러한 영세업체의 운전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로 3% 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할 시에는 영세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폐지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 및 기술개발업체는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등 경쟁력제고 위주로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 관련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송학의원님과 장판석의원님께서 저희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여기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질문중 첫째, 장애인 기준, 장애인 수, 편의시설, 수용시설 및 산업체 의무고용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이것은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로 대별하여지며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 186명이나 총 장애인은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은 맹인음향신호기 122개소, 경사로시설 261개소, 장애인용 공중전화기가 105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시설실태는 총 17개 시설에 1,405명 수용되어 아직은 정원 1,474명에 미달되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수용시설의 증축 및 시설보강에 주력하겠습니다. 산업체 의무고용실태는 고용의무대상은 상시고용원 300명 이상 산업체는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고용실태는 176개 업체 863명으로 의무고용 인원 1,699명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노동부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용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복지위원회와 복지사업소 미설치사요 및 설치시기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중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a19 장애인 업무만 담당하는 복지위원회의 별도 설치보다는 가칭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복지업무를 심사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건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이 높은 관심과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복지사업소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가정종합복지관을 지난 1월 27일 개관한 바 있으며, 기구축소방침 등을 감안할 때 금년간 복지사업소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지사업소 시범설치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 95년 7월부터 전국 5개소를 국비지원으로 2년동안 시범실시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업무의 보건사회국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a20 장애인 업무를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볼 때 꼭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기구개편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이용에 대하여 이것은 a21 부산시에서는 28개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규정상 장애인 복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이용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향후 복지관 운영의 전문화 및 활용확대를 기하도록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출청소년 및 문제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상담을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이들 문제청소년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a38 우리 시에서는 가출 및 문제청소년을 선도, 상담하기 위하여 시와 청소년 회관 등에서 5개의 청소년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역, 터미널,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가정종합상담소에서의 이들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전용 상담실의 금년도 예산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 7,000만원으로써 매년 그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확보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및 수련활동지원, 비정규학교지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등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출청소년 및 문제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위한 청소년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가출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청소년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과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설치 등 단속위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39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과 접촉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시, 경찰청 등 행정기관에서 유해 우려업소의 불법, 변태영업이나 음란물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속과 병행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지도활동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련시설 확충과 건전놀이문화를 개발 보급하는 등 건전육성기반 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고 가정, 학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선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전용업소 혹은 이용가능업소를 기정하여 육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변화로 청소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a40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전용업소 지정은 각종 여건과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청소년회관, 놀이마당 등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와 유익한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송학의원과 장판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송학의원께서 a29 구덕터널 통행요금징수까지 마칠 계획으로 재원확보문제는 내무부의 교부세 350억원과 시비 600억원을 투자해서 94년도 교부세 105억과 시비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전구간 선보상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지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지선까지가 전량지 보상중에 있고 이것은 97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구포～양산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까지 16.3㎞를 4,217억원을 들여서 95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도 14호선 확장은 구포대교에서 김해시계까지 4㎞ 정도 되겠습니다. 273억원을 들여서 9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기이 시행은 김해시계에서 낙동중학교까지는 약 1.6㎞를 완료하고 또 94년까지는 전구간, 잔여구간을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5억으로서 2.4㎞ 전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포대교는 내년 95년까지 1,127억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대로 축조에 대해서는 북구 감전동에서 금곡시계까지 16㎞를 4,300억원을 투입해서 9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4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낙동대로와 연결하는 램프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50%는 약 2,115억원은 99년까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계속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 양여금도 좀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국도 2호선 녹산공단은 명지IC에서 진해간 도로폭이 35m입니다. 녹산수문에서 명지IC간 일부 구간은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또 33억원을 들여가지고 노후수문에 대한 확장문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계까지는 녹산공단의 산업도로화 해서 건설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IC에서 진해간의 이것은 산업도로화 해서 건설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먼저번에 출장 가서 직접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추진해서 건설부에서 협조를 받으면서 국고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교통관광분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석의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로 인하여 북구지역의 기업체와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9월부터 사상로를 전면 통제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인 바 사상로의 전면통제는 교통공단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전면통제시 주민불편에 대해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이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대책, 두 번째로 지하철 사상정거장은 유동인구갸 많은데 출입구 폭이 다른 곳보다 1m 좁게 설치된 이유는, 세 번째 지하철공사 시행 전에 북구일대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31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에 대비하여 산복도로 개설,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소통대책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북구지역 50만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49 시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사상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고자 그동안 교통관계관 실무대책협의회를 13회에 걸쳐 개회하여 삼락수로변 등 3개 지역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임시가변차선제의 시행 등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특히 금년 2월부터는 사상로에 대해 버스노선을 분산조정, 차량승차 및 4.5t 이상 화물차의 통행제한 등 2단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단계 공사로 인한 사상로의 전면통제는 이 지역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개착식공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과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사를 공정대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사정인 만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상로를 전면통제할 경우 이 지역의 교통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에 대한 분석은 교통공단, 경찰청, 북구청 등 교통관계대책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그 소통대책으로써 주례․부산여대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최대한 단축 금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낙동로에 시공중인 장림 하수차집관로 공사도 8월까지 완료하여 차량 우회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차량통행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상로의 전면 통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된 연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32 사상정거장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출입구 폭이 다른 데 보다 1m 적게 설치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상정거장의 출입구는 총 6개소이며 출입구 폭은 4.25～2.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폭의 산정은 교통영향평가시 지하철이용 승객수와 인근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각 방향별 유출입 인구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상정거장의 출입구 폭은 사상터미널 앞은 4m, 사상역 방향은 4.5m로써 통행인의 출입에는 제한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a33 지하철공사 시행전에 북구일대의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그 영향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2호선의 교통영향평가는 91년 8월 부산교통공단에서 평가서를 작성 교통부에 심의 요청하여 91년 12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노선교통수요의 분담효과와 대중교통 서비스증진효과 등 부산의 동․서교통체계 구축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평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북구일대 교통영향평가 실시여부는 지하철공사 시행 이전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사료가 됨으로 앞서 첫 번째 답변드린 것 같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앞으로 산복도로 개설 등 우회도로를 확보한 연후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의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수영로 일원에 교통소통과 관련해서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의 현재 교통체증상태와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로 2호선 2단계 공사의 내년 상반기 착공에 따른 전포로와 수영로의 교통소통대책 2호선 2단계 수영로공사 구간의 우회도로인 광안리 해안도로 조기확장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에 현재 교통체증상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은 앞서 장판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청래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50 2호선 2단계공사의 내년 상반기 본격 시공에 따른 전포로와 수영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와 광안리 해안도로 조기확장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건설은 서면에서 좌동간 16.7㎞의 97년말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서면에서 우동간 14.3㎞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서 내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신시가지 2.4㎞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서 토목구조물 공사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공사와 동시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전포로 정차장 설치구간은 전포로 확장지역에 따라 현 25m 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지하철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로구간은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은 구간이므로 우회도로 확보없이 지하철 굴착공사 시행이 어려우므로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써는 먼저 수영로 지하철공사를 나튬 즉 터널공법으로 전구간을 시공을 합니다. 보도와 작업장 축소 및 자재적치장의 사유지 임차 등을 통하여 수영로의 현 왕복 6차선중 전 구간에 대해서 4차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51 현재 건설중인 황령산 터널과 우암로 부산공구간 도로개설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안리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남천동 수영 2호구간 2,430m를 현 10m폭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소요재원이 67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 기이 투자한 121억원을 제외한 554억원을 94년 1회 추경과 9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하철공사 시공 전에 확장되도록 하여 전공사 구간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을 우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수영로 우회도로 건설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동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의원님께서 94년 2월 15일 인상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과 관련해가지고 발표된 택시요금 22.1%보다 미터기가 교체된 후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와 부산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 결과와 정부나 부산시는 발표한 인상률의 조견표와 실제 미터기의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행정행태는 발표된 인상률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52 발표된 택시요금 인상률은 22.1%나 미터기가 교체된 후의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은 이유는 교통부에서 발표한 인상률 평균 22.1% 거리시간동시병산 인상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택시승객 평균 승차거리인 6㎞ 기준으로 한 평균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된 요금체계는 종전의 거리시간 상호병산제에서 동시병산제로 변경됨으로써 22.1%외에 동시병산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상률은 지역별로, 운행거리별로, 운행시간대별, 교통체증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짧은 거리소통 원활지역을 이용할 시는 인상효과가 감소되고 장거리 및 교통체증지역을 이용할수록 높은 인상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요금인상후 택시 5대를 조사차량으로 하여 요금인상 전후 미터기를 동시에 부착 총 49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탑승 실제 조사한 결과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는 35.81% 낮시간대에는 29.36% 전체 평균 인상률이 32.7%가 나타남으로써 정부발표 22.1%보다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경우 타도시보다 도로율이 낮고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른 현상으로 사료가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발표한 인상률과 조견표 실제 미터기의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택시요금 인상률 및 요금체계의 결정은 주무부처인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조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번 요금인상률 차이의 원인인 거리시간 동시병산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요금인상방침을 시․도에 시달시에 동시병산효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발표된 인상률대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3 우리 시에서는 미터기교체 이전인 4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홍보를 해서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배포 및 반상회보 게재와 해당 조합을 통한 운전기사교육 등 시민의 택시이용에 혼란을 방지코자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률 환원에 대해서는 금번 정부의 택시요금 조정방향이 94년 7월부터 택시요금 결정권이 시․도에 위임된데 따른 사전조치로써 거리시간동시병산제 실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택시요금 현실화로 타기 어렵고 편리한 택시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당초 발표한 요율대로의 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앞으로 택시요금은 금회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의원님께서 관광분야예산이 극히 부족한데 향후 2, 3년내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관광안내소를 관광객이 실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휴일에도 개방하여 관광안내 기능제고방안을, 또한 빈약한 관광홍보물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61 시재정의 대부분이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광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관광시설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까지 시내 주요 6개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활발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운대 온천센타 건립, 동삼동 해양박물관 건립,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사업에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발주 등 금년도 추진사업을 위해서 25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98년까지는 약 1,900억원의 정도가 투자되었지만 약 60%인 1,1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 개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결심의 된다면 획기적인 민자유치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62 관광안내소를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휴일에도 개방하여 관광안내기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시내 관광안내소는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부산역 광장, 국제여객부두 대합실, 시청 등 4개소에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94년 4월에 김해공항 국내선청사와 초량동 텍사스촌, 중앙동 통선장 안내소 등 3개소를 증설하고 안내원 4명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7개 관광안내소는 외국관광객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10명의 안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안내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휴일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안내기능을 갖춘 주요 여행사를 앞으로 관광안내센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기능을 높이기 위해 안내원에 대해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지도하고 있으나 숙박, 교통, 쇼핑, 관광이용실 등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한차원 높은 관광안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코자 95년 활용목표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장비 확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63 빈약한 관광홍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부산 방문객 편의제공은 물론 국내의 홍보물을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관광가이드북, 리후렛,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등 5종의 홍보물 20만부를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국어로 이미 제작하여 관광안내센타, 호텔 등 관광객 이용시설은 물론 해외에도 배포 활용 중에 있고 관광안내지도 5만부를 현재 추가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불어, 아랍어 등 부산방문의 비중이 아직 미비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추세를 보아가며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홍보물 제작수준의 향상문제, 안내기능 제고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전산망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교통관광분야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조청래의원님께서 낙동강 수질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낙동강수질개선 계획상에 진영 등 7개 하수처리장에 착공 시기를 95년도나 96년도로 늦출 계획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a43 낙동강유역 7개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95년부터 97년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정부에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의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1년간 앞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윌 현재 추진사항은 진영과 경남 창녕 등 6개소는 실시 및 기본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진양, 문산과 사동 지역은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94년도 1월 수질오염사고 당시 4개 시․도지사님께서 회의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a48 주요 추진내용은 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환경처와 그 다음에 낙동강관리청 저희 부산시 등 4개 시․도 합동으로 해서 51명이 상류지점부터 부산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857개소를 점검을 해서 현지에 사용금지나 고발조치한 것이 6개소이고, 나머지 410개소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지금 실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낙동강수질 감시체계완비 및 상시 감시인력 배치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부산, 대구와 낙동강관리청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오염시에는 적응태세를 확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시인력은 대구와 경북, 경남 120개 지점에 189명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19개 지점에 13회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향토사단에서도 13개 지점 16명을 지난 4월 20일부터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실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낙동강유역 폐수배출업소 신규설치 기준적용 철저문제와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노력은 금년도 2월달에 정부의 수질관리개선 종합대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수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64 저희 시에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5개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 8만 5,700㎡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에 편입된 지역과 화장장건립을 위한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계획에 3개 도로 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그러한 공원지역의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교된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활용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문제입니다마는 첫 번째가 을숙도매립장 연말 완료예정에 따른 생곡매립장 지연시의 대책과 민원해결방안에 대한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66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은 지난 5월 10일날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현장 진입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8,700m가 됩니다마는 6월중에 현재 우선 착공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근도로입니다만 가락IC에서 지금 생곡간에 4.4㎞구간이 됩니다마는 일부구간은 현재 보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6윌중에 건설부와 중앙설계심의를 얻어 7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도로 절대공기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로 확보든지,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67 그 다음에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 이 외각지역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숙원사업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마는 공청회와 일반 민간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좀 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입니다마는 a68 이 공청회 문제는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2회 걸쳐서 530명의 주민대화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민간인이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된 것은 작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공람기간을 거쳐서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처리를 위한 공기업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69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청소재정자립도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 등을 감안을 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종량제시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70 이 종량제는 저희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영도구 전체와 부산진구 6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사항을 저희들이 대략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봉투사용률이 약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적어도 30%～40% 정도 줄었고, 재활용품은 3～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지역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단투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80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가로변이든지 골목길 청소문제 봉투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투사용은 제외하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이전까지는 자원재생공사와 익에서 수집체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 수집체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또 동시에 수집차량도 24대를 증차를 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별장이라든지 재활용 센타든지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인력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가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 이번 임시회기 중에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종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과 또 그 이외 지역 2,000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종량제 시행에 많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다음 국장님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방금 박대석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석의원 발언해 주시죠.
박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정문화 부산시장, 안명필 부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다보니까 기분이 착잡합니다.
본의원이 91년 9월 8일날 이 자리에서 본회의 질문을 할 당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영원히 부산시가 존재하는 한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영원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정문화 시장께서는 1993년 2월경에 부산시장으로 부임해서 1년 한 3개월간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먼저 정기회의에서 시장님 답변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발표를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무기연기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 의회가 1991년 7월 8일날 개원이래 1991년 12월 27일부로 의회 전체 51명의 찬성에 의해서 해상신도시 건설은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시장께서는 무기연기 내지 아니 한다는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이 되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바는 다름이 아니고 무기연기를 한다 치더라도 의회에 와서 아니면 시민을 상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충분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기연기라는 그런 소신을 피력한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연기를 선언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도 그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이 되어야 되며 시민의 대표자로 무기연기를 할 수 있게 한 본의원에게도 책임이 있어 본의원은 오늘부로 다음과 같은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원직사퇴서
성명 박대석
상기 본인은 해상신도시 건설을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일방적인 무기연기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본의원은 의원직으로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껴 그 직분을 사퇴코자 합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장 귀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의 신상발언이 사퇴서로 비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박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표류함에 따라서 아마 출신지역 주민과의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렇게 사퇴서를 제출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박의원의 사퇴서를 우리 함께 지켜보고 있는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도 이 문제는 깊이 사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의 책임자가 설혹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약간 수정될 수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일관성 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모두가 허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우리 동료의원 모두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좌천3동, 범일5동, 해운대구 승당부락 등에 필수기반시설인 공원이나 도로건설 등을 해당 주민들에게 부담시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만큼 계획도로, 공공시설의 확충은 시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73 동구 좌천3동, 범일5동의 기반시설로서는 도로가 1,729m, 공원이 2개소, 녹지 1개소가 있습니다. 본 지구 내에 지주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승당부락은 기반시설로서 도로가 930m, 도로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구내 도로는 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시행하기로 사업인가시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 주변에 있는 도로와 도로공원은 본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시비로 개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장판석의원께서 녹산공단 오․폐수처리장이 2천년대에 완공이 가능하다면 녹산매립지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장 조기완공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 주관사업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대상부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초에 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를 통하여 부산시로 사업주체를 이관함에 따라서 미수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기간이 최대한도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처리장 완공전에 조기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입주업체로 하여금 재해시설 또는 화학처리 등을 설치하게 하는 등 단계별 시설확충으로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6시 10분전으로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준비와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 정서상 약 2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7分 會議中止)
(18時 17分 繼續開議)
(禹炳澤議長 都鍾伊副議長과 司會交代)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송학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께서도 지금현재 계시지 않고 또 한 의원께서는 사퇴서를 내는 이런 시점에 본의원 보충질문도 과연 책임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망설여집니다.
그렇지만 부시장과 또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산시장의 인공섬에 대한 답변을 듣고 2년전 롯데야구팀이 페넌트게임에서 4위밖에 못했지만 그 젊은 선수들이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우승을 한번 해내고 말겠다는 그 신념과 의지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했습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도 있고 건설업체로부터도 하겠다는 용역이 나왔다면 그 의견제시가 여신규제 완화라든지 개발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이 정도라면 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도와주시면 21세기 국제무역․금융도시로서 부산을 한번 만들고 말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으면 이 시간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박대석의원님께서 낸 그 사퇴서가 정말 장내에 홈런이 되어가지고 부산발전에 획기적인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하여 또다시 당분간 유보한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말았는데 현시점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단편적인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의 유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인공섬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외곽순환도로망이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 순환도로망과 인공섬을 경유지점으로 하여 원활한 소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데 시장의 답변대로 인공섬 건설계획을 당분간 유보코자 한다면 인공섬 건설계획과 연계된 도로건설사업이나 교양 등 각종 시설사업 전부가 일단 유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 q76 시장께서는 인공섬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거나 검토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망과 도심순환도로망 건설에 인공섬 건설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7 인공섬 건설로서 완벽한 외곽순환도로망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광안대로에 투입된 엄청난 재정에 비하여 얻는 효과가 미비하므로 인공섬 건설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광안대로 건설계획 자체를 유보할 생각은 없는 지와 광안대로 자체는 국가적인 트라이에 해당되므로 전액 국비로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8 현재 인공섬과 연계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미 착공되었거나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인공섬 건설계획을 포기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79 지난번 모자보건센타 폐지조례안이 되었을 때도 시 책임자는 의회의 승인전에 소장을 동부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데 대해서 사과가 있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의회의 조례통과 전에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이야기가 새삼 생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발전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에 단장을 위시한 간부들이 발령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석의원께서 분개하여서 사표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기구축소 내지 기구인력관리로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차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80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자치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수집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부산시장이, 각 구청에 지시한 사항을 각 구청이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구청에는 5월 15일까지 주거환경개선을 직접 시달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구를 점검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아서 구청장보고 사유서를 5월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사유서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문입니다. 안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부산시내의 12개 구청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 지침을 어떻게 하달하겠어요
그리고 시장의 답변도 지금 13평, 14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가 새고 집이 찌그러져 가지고 조금 수리하다가 보면 그것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슬래브로 고쳤다고 해가지고 강제 의연금까지 1연에 두 번씩 나오는 이런 시점에 과연 부산시에도 서울과 같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인데 전혀 지금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은 어떻느냐
주거환경 그 단지에 들어있는 녹지라든지 국, 공유지는 구청장이 팔아가지고 그 팔은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돈을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도로가 나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그 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보상금을 지금 준 데도 없고 팔아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보고 ‘너희들 조합구성 해라.’ 그러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집 앞에 도로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지고 도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 주도형의 대통령지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보고 스스로 하도록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조합을 구성해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법이 있습니다. 이미 조합을 구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있는 분을 재개발을 하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관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역여건이 어려운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q81 남미 등 해외시장개척도 좋고 바이어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배를 가지고 소련사람들이 무진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품을 사가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소련인들이 하루에 7,000만원 내지 1억원을 부산에 와서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4억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부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소련사람들이 오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봉고차 대놓고 청바지 하나 더 팔려고 한쪽에서 1만원 하면 한쪽에서는 9,000원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덤핑현상이 일어납니까 총괄적인 판매센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구 텍사스골목을 러시아타운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들이 상품구매, 투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만이 부산경제에 4억불 정도의 도움이 되던 것이 40억불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q82 가정복지국 소관의 장애인 업무를 부산하고 충청북도 외에는 전부다 보사국에서 다 합니다. 보사부에서 부산시 보건사회국으로 와가지고 보사국에서 장애인 업무를 또 가정복지국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업무는 바로 보사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시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q83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보면 2%를 장애인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쓰기 싫어가지고 13만원씩 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3만원이 부산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에 갔느냐, 노동부에 다 가버리고 부산에 있는 장애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에 있는 아직까지 정확한 장애인도 파악 못하고 있는, 이런 서러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장애인이 땀흘려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해서 2% 쓸 수 있도록 독촉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대한 보충질문은 q84 94년도 부족재원 조달이 지금 580억이 있어야 됩니다. 580억이 있어야 충분한 재원조달을 가지고 94년도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는데 10% 인상한다고 하면 불과 1백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도료를 보통 4인 가정 같으면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4,500원 내지 5,000원밖에 안나와요. 이 4,500원, 5,000원은 해운대에 있는 호텔커피숍의 커피값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이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즉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40%를 인상시켜가지고라도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40% 올린다고 했는데 부산시는 10.6% 올려가지고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오늘 국제신문에도 녹물이 나오고 시커먼 물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산시가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면 고지대에는 열흘간 영향을 미칩니다. 고지대에는 전기를 가지고 승압을 시켜가지고 펌프로 밀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열흘간은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물동이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고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물도 많이 사용되는데 앞으로 물 모자라지 않도록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독일식 컴퓨터식 누수탐지기가 오래 되고 작동이 안돼서 사용을 안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컴퓨터식으로 된 독일식 누수탐지기를 독일에서 인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썼지만 그 다음 사람이 충분히 독일어도 해석도 못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서 처박아놔가지고 지금은 녹이 슬어가지고 못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부시장님으로부터 내일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청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의원입니다.
영세민 주거환경문제는 동료의원과 중복되므로 동료의원의 질문으로 대체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85 택시요금은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므로 요금환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2.1%에서 30%이상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통부와 기획원에서 실시하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인데 부산시 관계관들은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부산시 도로여건에 맞게끔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시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질책이 계셨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시장님 혼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참모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한 것이 도시계획상에 인공섬과 연계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이런 모든 것이 인공섬이 되지 않으면 유보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또 광안대로 자체의 유보 또 광안대로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a76 용역결과를 볼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어떤 채산성은 있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도 시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촉진법이라든지 외화도입촉진법 여러 가지 감세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문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때의 시에서 담보문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장께서는 좀더 심각하게 이것을 더 검토하고 또 그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그런 것도 시 자체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연기를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문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지금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2영도대교를 놓는 것도 인공섬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놓아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문제인데 a77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액을 국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타 조례폐지문제가 나오고 광안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런 준비단을 발족시킨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a79 저희들이 물론 조례를 만든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내무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뜻에서 모든 기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기구가 축소됐는데 내무부에서는 부산시에 이런 5천억 내지 6천억의 엄청난 복층구조의 현수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주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리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다리는 오히려 골든게이트브리지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복층구조의 현수교가 저는 전국적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광안대로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부산에 사업소 설치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안대로사업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왜 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급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신시가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다리가 빨리 안되면 연계되는 도로가 안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책을 감수하기로 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그런 준비단을 발족시켜가지고, 아직 사업소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준비단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일 엘리트기술자만, 거의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 토목분야 이런 분야를 전공한 그런 7급, 6급 혹은 사무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선 발족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이 책임감리제도 이래 가지고 다리 놓으면 감리자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단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설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도 보내가지고 여러 군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서도 그런 해상도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견학을 시키고 더욱이 여기 광안리 앞바다는 태평양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풍, 해일에 의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 시가 생명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업인 만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준비단을 발족시킨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a80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법상의 문제를 떠나서 가령 비가 샌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최소한도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보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사람 문제입니다. a81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세 번을 다녀왔고, 행운예식장 옆의 주차장 공지에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하나 있고 역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상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동구청과 협조해 가지고 화장실 3개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천관 골목하고 옛날에 텍사스 술집 몇 개가 있는 거기만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통승장까지 이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관광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도 저희들이 가격표시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송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여기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때 하더라도 가격표시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번영회 회장은 그런 것 해놓으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가격표시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a82 보사국이냐 가정복지국이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전국적으로 가정복지국장이 여성국장이니까 조금 약하게 보시는데 우리 박국장 같은 분은 시의회의원 출신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a83 300인이상 업체에 대한 의무고용 2% 이것 저희들이 여러번 기업체라든지 관공서에 공문을 많이 냈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취업은 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13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송학의원님 말씀처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장애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공서나 은행이나 기업체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입니다. a84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님도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균 10.6%를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13명의 물가대책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입니다. 사업용은 다소 줄이고 가정용을 올려라, 올려도 엄청나게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가 26%를 평균 올렸고 인천이 16%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서울보다도 적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산시도 서울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되 가정용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들한테 그렇게 호소를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청래의원께서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a85 7월 1일부로 이 문제는 지방장관한테 넘어옵니다. 과거는 어쨌든간에 지금 기왕에 된 걸 가지고 자꾸 이러면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도 나갈 구멍을 놔놓고 쫓아야지 자꾸 윽박지르면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시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청래의원님께서 처녀발언을 하시면서 부산시 도로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하라고 강력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때문에 전체를 파뒤집어 놓고 있는데 거리병산제 안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택시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처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도 답변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마는 박대석의원님께서 사퇴서 제출이라는 저희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저희들 시장님 이하 간부들도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문제만은 저희들도 박대석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박대석의원님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시고 박대석의원님을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송학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q86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영도 제2대교가 원만하게 잘 계획이 되어서 되고 있다, 또 광안대로도 지금 계획이 잘되어 있다,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해상신도시가 지금 이게 해상신도시 그림입니다만 여기가 영도 영선동에서 송도 암남동 한진냉동이 있는 쪽입니다. 지금 영도 제2대교가 해상신도시를 안 하니까, 바로 영선동에서 암남동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가 되어 있다면, R.O자로 가야 됩니다. 답변 중에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 7급 우수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조길우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상당히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석싱에서만은 있는 대로 우리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조례폐지안도 없이 모자보건센타와 같이 또 이번에 조례가 아직 폐지도 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령을 받아갔다든지 하면 제2, 제3의 박대석의원도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시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재차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송학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으로써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a86 당초에 영도 제2대교를 구상할 때 노선 선정을 여러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대평동에서 바로 충무동으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때 심의위원회 두 세 차례 걸렀을 때 모두의 의견이 해상신도시가 엄연히 살아 있고 기본계획이 살이 있고 모든 사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충무동에서 대평동으로 가는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차 다시 생각할 문제고 a78 이 인공섬을 거쳐서 일단은 암남동으로 갈 수 있는 영도 제2대교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도제2대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내일모레 실시설계 10억을 집행할 그런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업체의 세 사람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 곧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곧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때 사항이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영도구의회 의장님 이하 전체 영도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인공섬을 전제로 한 영도 제2대교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和燮, 金喜經
○ 출석공무원
市 長 鄭文和
副 市 長 安明弼
企 劃管 理室 長 崔寅燮
內 務 局 長 全 晋
財 務 局 長 崔濟束
交通 觀 光 局長 金相元
都市 計 劃 局長 高在仁
環境 綠 地 局長 鄭柄祜
違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車性濬
監 査 室 長 河桂烈
消 防 本 部 長 姜原道
綜合建設本部長 朴致權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敎 育 院 長 李圭祥
上水道事業本部長 徐宗洙
公 報 館 姜文祚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民 暄衛擔 當 官 金乙熙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敎 育 監 禹明洙
中 等 敎育 局 長 金順鐘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05-31 |
| 2 | 1 대 | 제 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05-27 |
| 3 | 1 대 | 제 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5-26 |
| 4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06-28 |
| 5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5-30 |
| 6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5-30 |
| 7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5-30 |
| 8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5-30 |
| 9 | 1 대 | 제 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