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16일부터 4박 5일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우리시 의원협의회와 일본 고베시 의원연맹과의 친선교류를 위한 조인식과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기간 중임에도 정신요양원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현장확인 등 진상조사와 삼성승용차 사업 부산유치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사회위원회, 재무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 소속의원 여러분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폐회기간중 개최한 3개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삼성승용차사업의 부산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건의안의 채택과 시정질문을 통한 당면시정시책 추진사항의 파악 및 조례안들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아시아의 관문이자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써 국제화․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부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등 부산발전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사 및 신호공단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쇠퇴와 각종 산업시설의 시외곽이전 등으로 인해 날로 침체해 가는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삼성자동차사업의 불허가 방침은 부산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보도사항이 사실일 경우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등으로 세계 경제체제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시점에서 부산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항구도시이며 대규모 국가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부산이야말로 인근에 위치한 기계공업단지인 창원을 배후로 한 자동차 관련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도로, 항만, 용수확보 등의 조건에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 자동차 산업육성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와 회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부산경제의 현실을 질타하는 시민의 외침에 우리 의원들은 보다 숙연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함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부산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및 폐회기간중 의정활동과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월 7일 박대해의원 외 스물 한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1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제3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옥수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4월 27일과 4월 29일 이틀동안 새희망정신요양원 사건 현장조사와 현황청취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12일 재무산업위원회 소속 정현옥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삼성승용차사업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5월 13일 10시에 재무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시와 삼성중공업측으로부터 삼성승용차 공장 부산유치추진대책 및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선교류 합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가조인한 우리 시의원협의회와 일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과의 친선교류 합의사항을 우리 시의원 스물 아홉분이 일본을 방문하여 5월 19일 정식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삼성승용차사업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7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교육사회위원회 3건, 건설위원회에 2건, 도시주택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5월 17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회중 시간부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정문화 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하나 지금 이 시간에 충렬사 제향봉행행사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4월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간부를 의원님들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임용된 최인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본청으로 들어온 김상원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온 고재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서 승진 임용되어 부산으로 오게된 하계열 감사실장입니다.
동래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영전이 된 이규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에서 승진임용된 임기호 종합건설본부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장에서 승진된 고우삼조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입니다.
먼저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길우의원과 김덕렬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26일과 5월 27일 양일간에 실시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성승용차사업부산유치촉구건의안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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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성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5월 13일 운영, 재무산업, 교통항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시 기획실장으로부터 부산시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승용차사업 진출계획 및 부산 신호공단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청취한 후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경제는 신발, 섬유 등 주종산업의 쇠퇴, 공장부지용지 부족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타지역 이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부산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회생의 계기가 될 삼성자동차공장의 부산유치는 지역적으로는 부산의 노동집약적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자동차공장이 유치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전체 시민들과 우리 의회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70년대 후반까지 국가 경제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과 주종산업인 신발, 섬유, 철강, 조선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7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항구와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는 임해공업지로 가장 좋은 산업입지를 가진 지역이면서도 산업지원정책면에서 소외되어 해마다 100여개의 유망 중견기업이 부산을 떠나 부산경제는 산업체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400만 우리 부산시민은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화시대에 앞서가는 부산건설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지난해 출범된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부산건설을 위한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해 왔고, 때맞추어 추진된 삼성자동차공장의 부산유치문제는 낙후된 부산의 기간산업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하루빨리 부산에 자동차공장이 유치되기를 절박하게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무부처 장관의 불허방침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체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400만 부산시민의 열망을 대표하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용자동차공장 부산유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정부의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산지역에 자동차공장 유치는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공장이 설립이 되어 있거나 설립예정인 점과 현재 부산지역의 낙후성에 비추어 볼 때 특혜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의 신규 자동차사업 참여가 업종 전문화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존 승용차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정부의 정책 목적이 허약한 기존 기업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은 당연할 것입니다.
삼성의 승용차공장이 입주할 신호공단은 산업입지면에서 국내 어느 곳 보다도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부품업체가 산재하는 등 산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국내 최적의 승용차공장 입지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유리할 것입니다. 승용차공장의 부산설립은 노동집약형 낙후산업을 대체하는 등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 파급효과는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 부산시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승용차공장의 부산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승용차 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