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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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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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04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1.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신상발언(노재갑·김영수·김수근·백선기 전 의원)
○ 5분 자유발언(신태철·김길용·이산하 의원)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 상임위원장(운영 박인대·기획재경 김척수) 당선인사

참 조

(10시 21분 개의)

○ 의장 김석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다소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 종료 시까지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 김정선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4월 3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님 그리고 4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백선기 의원님, 4월 1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님, 모두 여섯 분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사직허가를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3월 31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4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4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6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4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23분)

○ 의장 김석조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2014년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 의장 김석조

다음은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전희두

부산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임혜경 교육감님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6월 4일까지, 6월 4일 선거일까지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가족은 지난 1월 15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세계 속에 크고 강한 행복도시 부산을 이끄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학부모, 시민,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부산교육이 당면한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택 의원, 손상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8분)

○ 의장 김석조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9분)

○ 의장 김석조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손상용 의원, 김기범 의원, 박중묵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과 김은태, 주양복, 이동엽, 강명근, 박진호, 이종훈, 김성훈 이상 일곱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0분)

○ 의장 김석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75조 2에 따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노재갑·김영수·김수근·백선기 전 의원) TOP

(10시 31분)

○ 노재갑 전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노재갑 전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사하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동안 같이 했던 선배·동료의원님께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60만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의하는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며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경험이 일천한 초선의원이며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은 야당의원인 제가 큰 과오 없이 주어진 4년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담담히 사퇴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더 나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한 마음으로 저에게 도움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심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제 저는 민심이 무엇인지 민심이 우리 정치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몸으로 깨닫기 위해 민심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난 4년의 소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한 일임을 알기에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장 김석조

노재갑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전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권한대행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운대 출신 김영수 전 의원입니다.

먼저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애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 신속한 구조활동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을 드립니다.

저를 아껴주신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부터 제5대, 제6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워 왔습니다.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시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 깊이 큰 책임감을 안은 채 해운대구민의 행복과 해운대 발전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으려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해운대구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려 합니다. 창조적인 해운대, 명품 계획도시, 함께 하는 복지가 어우러지는 해운대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으며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부산시의 발전을 꿈꾸며 저 김영수도 한 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김영수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전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진도 여객선 사고에 대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장군 제2선거구 김수근 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자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작하는 날 그동안, 사직하는 날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서민이 웃을 수 있고 모두가 잘 사는 실질적인 복지의 기장군을 기장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반목이 아닌 화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행동하는 실천가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장군민이 사랑하는 기장군수로 기장군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석조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김수근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전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입니다.

먼저 서해바다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순간에도 차가운 바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의회를 떠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되돌아보면 한 순간이지만 매 순간, 순간은 결코 저절로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해운대구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고 가슴 벅차고 보람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바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람 있게 채울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신 부산시민 그리고 해운대구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능하고 멋진 동료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2년간 몸 담았던 시의회의 추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 부산을 위해 주어진 책임이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희망과 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도움과 격려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해운대 발전의 지렛대로,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백선기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전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태철·김길용·이산하 의원) TOP

(10시 44분)

○ 의장 김석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국제학교도서관협회는 정책성명서에서 학교도서관은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며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서인력이 필수요건입니다.

서울 및 광주는 86%의 학교에, 대구·경기도는 70% 이상의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 학교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은 42%에 불과합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배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당 교육청 예산이 1,691만 원, 학교가 680만 원을 대응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선정된 초·중학교는 총 109개교로 전체 학교의 23%에 해당합니다.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전담인력지원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 52%, 중학교의 경우 62%에 달합니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서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문제입니다. 사서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부모 자원봉사, 자활센터, 노인 일자리, 퇴직교원 등을 도서관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학년과 주제에 맞게 좋은 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이용하는 학부모보다 못하다. 업무가 단순 대출·반납에 한정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전담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고 관련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공모제사업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공모제 선정여부에 따라 전담인력이 학교를 이용함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 사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도서관이 만화대여점으로, 휴대폰게임방으로 전락하는 것이 부산교육청의 정책입니까?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도서관 사서인력을 적극 확대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배치에 관한 교육청 예산은 18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폭적인 예산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등 타시·도의 현황을 적극 분석하여 현재 42%에 불과한 사서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공모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모결과에 따라 사서인력이 배치되고 이동하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100%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사서인력 배치가 우선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참조)

·학교도서관의 제 기능 찾기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김석조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용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아,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사에 교육의원으로서 깊은 고뇌와 슬픔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학교 측에 아는 분이 있어서 진도 현장에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학부모들을 보고 눈물로서, 하도 눈물이 돌아서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2일 전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하는 한·일국장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나긴 노력이 양 정부와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얻어낸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22년간의 수요집회, 6년간의 일본 현지소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맺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무런 현실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그 조차도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시 하 여성에 대한 국가적 인권유린의 세계적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1990년부터 24년간 위안부 범죄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민간의 소중한 노력을 인권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중국 상하이를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일본군 위안소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던 여자 근로정신대원과는 별개로 종군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로 최소 8만에서 20만까지 추정되는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소녀들을 조선, 중국, 동남아에서 취업사기, 협박, 폭력, 인신매매와 유괴를 통하여 끌고갔으며 이들 중 80% 이상은 조선의 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군수품으로 취급 받으며 하루에도 수십차례 성폭력을 견뎌야 했던 이들의 극히 일부만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결과 관련법에 따라 2013년까지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수는 수십만 중 고작 23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고령으로 나날이 사망자가 늘어 전국에 59명, 부산에는 1명만 남아서 일제 침략이 소녀들에게 끼친 깊디 깊은 상처가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피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의 서울 활동과 함께 부산에서도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는 1992년부터 98년까지 6년간 23회에 걸친 재판을 통해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와 보상을 청구하는 시모노세키 재판을 이끌어왔으며, 동남아 각국에서 제기된 위안부 재판 11건 중 유일하게 승소하였으며, 부분적으로나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일본 법정을 통해 인정케 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2004년 민족과 여성역사관을 열어 현재까지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위안부 범죄에 대한 홍보와 역사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공식사죄와 피해보상 등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7개항의 해결을 현재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적어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11조에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인 추진 및 예산상의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24년간의 사비를 털어 움직인 민간의 지난한 활동에 비해 2012년부터 폐관의 위기에 직면하자 월세와 소액의 사업비, 인턴학생 1인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소극적 태도는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청과 부산시는 폐교나 빈 교실을 활용해 민족과 여성역사관을 확대 운영하여 후학들이 이 가혹한 인권유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국비사업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된 일제강점동원역사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 해결에 대한 지역의 기나긴 노력을 어떻게 담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안전행정국과 여성정책관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폐관위기에 처한 부산위안부 역사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김석조

김길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었듯이 부산은 터널사고 1위 도시로 최근 5년간 전국 터널 교통사고 발생건수 1, 2, 3위인 황령, 백양, 만덕2터널이 모두 부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널이나 교량, 지하차도 등은 보통의 도로와는 달리 갓길과 같은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접속지점이 한정되는 등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교통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기간도 일반도로에 비해 오래 걸려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큰 지점입니다.

특히 터널의 경우 폐쇄된 공간적 특성상 터널 밖 구간과 다른 밝기, 대기질 등으로 진출입시 적응시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또한 커 다른 구간에 비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 처리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교량이 57개소, 터널이 25개소, 지하차도가 17개소가 주요도로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량과 지하차도는 복잡한 도로의 차량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며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터널은 주요 지형, 지물로 인해 우회하게 되는 도로에 비해 주행거리를 단축시켜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교통시설물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은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인 만큼 안전확보가 주요과제로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부산은 터널교통사고에 있어서 부동의 1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및 사회경제활동과 직결된 터널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터널, 교량,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의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주행속도로 사고발생률이 높은 황령터널에 최근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속도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이 장치가 나타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운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과속경보시스템 속도표출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그와 더불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지점의 경우 속도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구간 단속 속도단속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터널 안과 밖의 속도차이가 커 사고가 많은 터널의 경우 구간단속을 통한 속도감소가 선행되어야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구간단속 장비의 설치비용은 문제가 아니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각 터널, 교량 등은 지형, 도로구조, 교통운영체계 등 교통특성이 각기 다르고 그 때문에 도로의 특성별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사고발생 후 접근방식도 달라야 하므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사고감축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출구부분의 교차로가 바로 나타나는 황령터널과 양측이 경사진 도로인 백양터널, 터널입구에서 많은 차로가 합쳐지는 만덕2터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터널들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원하는 사고감축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구조물의 교통특성과 사고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사고를 인식하여 경보하는 교통사고 금지 및 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사고에 대한 조속한 금지가 이루어질 때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현재 교통정보 수집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금지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부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교량, 터널, 지하차도와 같은 시설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부산이 더 이상 터널사고 1위의 도시로 각인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이런 특정 교통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타도시가 배우고 싶어 할 수준의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순서입니다만 선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정회 후 속개되는 회의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TOP

○ 의장 김석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장과 기획재경위원장 보궐선거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투표·개표 상황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등 선거관리규정 제11조 3항에 따라 권칠우 의원, 박중묵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된 순서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장, 기획재경위원장 보궐선거는 무기명투표로써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동시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별로 한 장씩,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호명에 따라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좌측에 배치된 사무처직원으로부터, 또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좌측과 우측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처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좌측, 우측 교대로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석조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투표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3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38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먼저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박인대 의원께서 36표,

무효 2표,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인대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표)

기획재경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표 중

김척수 의원 26표,

이주환 의원 10표,

무효 2표,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척수 의원께서 기획재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이신 권칠우 의원,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장(운영 박인대·기획재경 김척수) 당선인사 TOP

(11시 40분)

○ 의장 김석조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인대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박인대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잔여임기 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석조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척수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척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6대 의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일정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일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주환 의원님께는 특별히 고마움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6대 의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동반자관계로 해서 부산시가 더욱 발전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39인

강성태 공한수 권오성 권칠우

김기범 김길용 김름이 김상식

김석조 김영욱 김정선 김척수

김흥남 박인대 박재본 박중묵

배문철 배종웅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신태철 오보근 이경혜

이대석 이동윤 이산하 이상갑

이상호 이성숙 이일권 이정윤

이종택 이주환 이진수 이철상

이해동 제종모 황보승희

○ 결석의원

박석동 전봉민 최부야 허태준

황상주

○ 의원사직

의원명 이병조

선거구 강서제1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의원명 이종환

선거구 강서제2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3월 12일 의장허가

의원명 김수근

선거구 기장제2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03일 의장허가

의원명 김영수

선거구 해운대제3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의원명 백선기

선거구 해운대제4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08일 의장허가

의원명 노재갑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04월 17일 의장허가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권 한 대 행 전희두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김윤경 하현숙

김호용

【보고사항】

의원명 이병조

선거구 강서제1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의원명 이종환

선거구 강서제2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3월 12일 의장허가

의원명 김수근

선거구 기장제2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03일 의장허가

의원명 김영수

선거구 해운대제3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의원명 백선기

선거구 해운대제4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08일 의장허가

의원명 노재갑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04월 17일 의장허가

○ 의안제출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4월 18일 의장 제의)

(0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의 건

(04월 18일 의장 제의)

(0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3월 31일 이경혜 의원 발의)(오보근·김 길용·공한수·김영욱·박인대·이일권·김영 수·신태철·배종웅·박중묵 의원 찬성)

(04월 0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4월 03일 교육감 제출)

(04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4월 03일 교육감 제출)

(04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 한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 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 례 폐지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갱신 동 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 간 갱신 동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