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3건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홍기호

교통정책과장 홍기호입니다.

먼저 저희 국 정태룡 국장님의 뜻하지 않은 연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4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5호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8호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방금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1분 정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이산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교통운영과장 홍연호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위탁 갱신이 왜 이리 늦었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기본이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해서 그간 9년 동안 세 차례의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4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4월 25일부터 위탁계약 기간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이번 제4차 민간위탁 갱신 경우에는 지난 2012년 9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위탁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나 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해서 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포함해서 저도 조례가 개정된지 몰랐고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다 오다 보니까 이 계약을 진작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기존 2차, 3차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한 1주일 동안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자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음 재계약 갱신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 협약서대로 위탁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규정을 숙지를 해서 이런 업무착오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이것도 큰 문제고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꼭 이 먼저 계약했던 업체와 그대로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민간 어린이안전교육장을 문화연수원으로 재위탁하는 사유는 어린이안전교육장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교육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사, 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시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고 또 지난 2013년에 부산광역시 경영평가 결과 교통문화연수원이 ‘나’등급을 받는 등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통문화연수원이 재갱신을 이유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 만큼까지 와서 내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내일 만료죠?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본회의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자로 어린이안전교육장에 대한 재계약이 갱신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획을 유지한다는 그런 추가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충분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비가 얼마가 되죠?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국비가 보행안전개선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해서 국비 10억을 받게 되면 시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20억 정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국비 확보는 예산이 없다, 그죠?

○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10개 구에 자료를 받아서 한 2개 구 정도를 저희들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에 대해서.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교통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 오보근 위원

인상폭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상하게 된 요인을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여태까지 아마 17년 동안 견인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저희들이 경유요금이 360%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물가가 74% 인상된 요인을 반영했고, 현재 견인업체에서 아마 경영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업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시비용이 6만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검증용역을 하니까 4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용역을 해 가지고 7만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에도 4만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 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 오보근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경영의 사항이라든지 업체, 사실은 오랫동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업체의 경영악화라든지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종업원이 76명이 있는데 보수를 거의 120만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했고. 업체대표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봉급을 받아가지 않고 다른 영업을 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견인을 해 가면 견인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요금이 4만원입니다. 현재 3만원에서 만원 인상되면 4만원이고요. 만약에 3일을 주차했을 경우에 하루에, 주차 보관비용이 하루에 1만 5,000원입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면 하루 비용이 2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준 결과입니다.

○ 오보근 위원

과태료를 물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택시비하고 합치면 한 14만원 됩니다.

○ 오보근 위원

견인비용을 물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되는 보관료를 물고 그럼 일단은 한번 주차위반을 한 번 하면 세 가지가 합산이 된다 이 말이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사실은 주차위반 억제정책을 병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차위반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의 제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담은 위반했기 때문에 견인비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은 무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관료 있죠? 그것은 조금 사실은 인상이 상당히 높게 되었는데 1만 5,000원을 상한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주차한 요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차량을 견인해 가면 의도적으로 사실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자기 차량을 운행하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바로 찾으러 갑니다. 바로 찾으러 가면 거기에 사실은 과태료도 물고 견인비용도 부담하는데 거기에다가 보관료까지, 주차보관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은 금액이 이만큼 인상되는 것도 다른 2급지에 비해서 주차요금하고 같이 형평을 맞춘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0분당 500원 이래 가지고 시간당 1,000원이었습니다. 하루가 2만 4,000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상한선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신교통문화운동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만이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2급지 주차요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제는 사실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굳이 이런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교통주차위반 사례를 억제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시민의식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비용부담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억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병행해서 하겠지만. 좌우지간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관비용은, 보관요금 인상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과태료하고 견인비용만 해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데 보관비용 그 자체는 그것까지도 경영수지에 전부 다 수지계산하는데 이 요인까지도 다 반영을 합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반영을 합니다.

○ 오보근 위원

업체에서?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오보근 위원

용역을 할 때 반영하겠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시간당, 30분당 900원이기 때문에 주로 2시간 되면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오보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견인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면 용역을, 전체 용역결과를 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는데, 그 많은 자료를. 딱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어떤 경영상황인지 한눈에 보고 이런 실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이렇게 앞으로는 충분하게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할 때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 서민들, 우리 부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 위주로 보면 한 번 단속이 되면 10만원 돈이 넘는데 그 분들이 거의가 서민생활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주차장이 시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잠시 일 보러 갔다가 차를 주차장에 넣고 자기 일을 보면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금방 대 놓고 잠시 일 보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 부담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견인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관비용이 80% 인상이 되었는데, 상한선은 조금 낮추었다고 하지만 이 상한요금, 하루이틀, 2∼3일 놔둬놓고 갈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거의 생활하는 분들인데 하루나 이틀 맡겨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은 2시간 이내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2시간 해도 거의 4,000원입니다.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차장만 옆에 싸게 활용할 데만 있으면 주차장에 대고 자기 일 보면 충분한데 그런 경우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각 구를 봐도 단속 기준이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굉장히 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게 각 구별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단속할 때는 안내방송 좀 하고 단속 나왔으니까 안내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일정한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구에 따라서는 안내를 해 가지고 단속이 나왔으니까 차를 좀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바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보관요금은 견인요금에 같이 준해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현행대로 해주든지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