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희철·박대근·강무길·김쌍우·윤종현·강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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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11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섯 분, 내일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의 제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의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간부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가 마련한 시민의회교실에 참가하신 시민들과 부산진여고 시사토론 및 모의 법정동아리 회원 학생들이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동 출신 창조도시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의 개선 방안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체 상수원인 광역상수 원수 확보 방안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혼잡구간인 황령터널의, 제3황령터널 조기착공을 통한 개선대책에 대해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원수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노후 상수관 전면교체 및 옥내배관 개선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순수365’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병입 수돗물은 물론 노후관과 노후 옥내관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 물은 상당히 깨끗하고 맑은 물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무엇이,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재 부산시민들은 94%를 낙동강원수를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낙동강 물에 의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론 4대강사업 이후 과도한 녹조류 발생으로 상당히 원수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인 낙동강을 비롯한 회동수원지, 법기수원지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수질 문제는 낙동강, 4대강, 낙동강 수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낙동강 주변의 텃밭이라든지 비점오염원의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하천 준설 또는, 하천 준설로 인한 보 설치로 낙동강 유지용수량이 한 2억t에서 한 10억t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시 상수도 취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BOD는 2.3에서 2.0ppm으로 한 13% 개선되고 그다음 탁도는 23에서 8NTU로 65% 개선됐습니다. 녹조는 35에서 21ppb로 40% 개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질 개선하면서 정수 비용도 약품비가 적게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대강사업이 녹조가 많이 끼어 가지고 했다는 그거는 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류 부분이 그렇고 우리 상수, 우리 부산시 상수원을 취수하는 지역에서는 더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에 여러 가지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에 적이 안심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과 함께 중요한 취수원인 회동수원지는 부산의 제2의 식수원입니다. 금정구, 해운대구 일대에 20만 세대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폭우로 엄청난 쓰레기가 떠내려 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회동수원지와 낙동강 등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은 어떻게 되며 또한 어느 정도 떠내려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년 주기 정도로 생각되는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회동수원지에 유입되는 물이 철마천하고 수영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하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부유물이 사전에 수원지에 진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원체 큰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차단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류에서 떠내려 오던 부유물, 쓰레기가 아니고 부유물이 대부분인데 낙엽이라든지 풀, 잡목 등이 한 95% 정도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1만 5,900㎡ 정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의 부유물로 인한 오염은 시민들의 상수, 원수 불신으로 이어지며 원수 불량으로 인한 정수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맞죠? 이번 폭우로 인한 회동수원지 부유물 제거 작업을 위해 100여명의 직원이 동원되고 이 인력으로도 부족하여 군부대의 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성 폭우로 인한 기상이변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답변과 같이 터져서, 터지기 전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주기, 시설을 할 때 50년, 60년 주기 단위로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이 너무 큰 폭우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떠내려 오는 부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보다는 부유물인데 낙엽이라든지 풀, 잡목, 초목 류가 대부분이라서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다음 그 때문에 단지, 같이 흙과 같이 물이 내려 왔기 때문에 탁도가 좀 심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탁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 정화시키는 시간을 좀 더 둬서 양을 줄이고 시간을 더 둬 가지고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질문과 답변에서 보듯 본 의원은 상수원수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 낙동강원수 과다한 녹조 발생 저감대책으로 상류 쪽에 있는 수변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설을 마련하고 낙동강 하구언은 낙동강 수문을 상시로 개방을 제안드립니다.
80년대 이후 낙동강의 유속은 상당히 느려졌으며 하천의 기능이 없어지고 호수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업용수 취수원이 바다와 인접하여 수문 개방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공업용수 정수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생활용수 취수원의 상류 쪽 이전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댐은 개방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공업용수 정수장은 우리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에서 바로 취수해서 1차 정수만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업용수 정수장을 폐쇄시키고 덕산정수장에 있는 정수장의 여유시설로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대신에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도 덕산이라든지 화명정수장의 취수원이 전부 다 경남 쪽에 있습니다. 경남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당장 우리 부산시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상류로 더 올라갈 수도 또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경남지역의 취수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시민이 맑은 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우선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동수원지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변지역 하천에서 유입되는 폐목재, 생활쓰레기 유입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이번처럼 터져서 유입이 되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막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저희들 이번 부유물이 시민들한테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 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불안감을 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그 부유물 제거에 총력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오염을 시키는 상류지역에 기장군과 금정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지치기 등을 한 경우에 즉시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갖다가 되가져가는 지금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장군하고 금정구청에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유물이 수원지에, 하천에서 수원지에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이중으로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순수365’을 제외하고 수돗물을 음용하시고 계십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수돗물 맛이 세계 7위로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도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사용을 하는 시민 특히 부산시민은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지 않는다는 그 통계가 나온 바에 의하면 본부장님께서는 그 100명 중에 한 분이니까 참 다행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문지 조사에 의하면 낙동강원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서른아홉, 39%입니다. 그다음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이 부식해서 녹물이 나오므로 35%입니다. 가정 내 노후 옥내배관 28.5%, 맛과, 고도정수를 함으로써 냄새가 발생해서 25.7%로 이렇게 100여 분의 설문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1명이 직접 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돗물을 불신한다는데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이 맑은 물 먹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중에 한 분이라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산시 노후 상수도관과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전 단계인 옥내배관 노후화 또한 염소 투입이 너무 많이 되어서 냄새가, 시민들이 직접 먹는 음용수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선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조금 처음에 의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달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부분 설문은, 설문의 답변은 사실은 항상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수준이고요. 자주 마신다까지 합치면 부산의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한 3% 내지 4% 정도 되는데 부산은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7.5%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달리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재염소 냄새 부분은, 냄새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 부분은 염소를 투입하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염수 투입하는 목적은 급수과정 중에 정수는 정확하게 됐습니다마는 급수과정에 관을 타고 가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중에 급수과정 중에 혹시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잔류 염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관말지역까지 가다 보면 적게 투입하면 또, 또 다른 미생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재염소 투입시설을 새로 설치를 합니다. 처음에 좀 적게 투입하고 또 관말지역 가까이 가서 투입하고 이중으로 투입, 투입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70% 정도까지는 완료됐고 나머지 배수지가 다, 배수지에 다 하다 보면 90% 이상까지 연말쯤 되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설치 문제는 노후관 개량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관은 84년부터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0억에서 4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는 84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27년간 한 5,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노후관 8,000㎞를 개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건은 3단계 사업인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가 10년간 추가로 1,087㎞를 2,8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45%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정수를 해서 가정까지 보내는 관에까지는 거의 98% 이상 해결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물이 좋다는 말이고 강산, 금수 물도 좋다는 얘기, 산만 좋은 게 아니고 물도 좋은데 그 물을 조금 전에 100명 중에서 한 7%를 먹으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데 앞으로 그 물 어디라도 물 틀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민이 한 50%는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끓여서 먹는 것까지 하면 50%가 넘는데 이걸 저희들 최소한 100% 이상,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서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유수를, 관리수질 개선 직접 효과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유수율을 제고해야 한다. 수돗물 품질 개선을 해야 한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유수율 부분은 사실은 관 개선하고 그다음에 블록 단위로 수질을 점검을 합니다. 물 수질을 점검하고 물 양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수율이 지금 9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에 10년 전만 해도 유수율이 한 54%, 55% 정도 됐는데 지금 92%까지 올라왔습니다.
본부장님 양질의 먹는 물 관리 방안에서 마지막 단계는 최종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옥내배관 개선사업 역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본부장님이 시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수원에 대해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시설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뒤지지 않습니다마는 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관말지역까지는 해결됩니다마는 옥내 가정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에 관을 개량하지 못하고 또 물탱크에,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자주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올 초부터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옥내 배관을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50%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된 거는 세 건이고 공동주택은 두 건 해 가지고 258세대가 되어 있고 지원비용은 한 3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옥내배관이 엄청 중요한 사업임에는 인식하시죠?
이런 중요한 사업에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이 신청을 못하는가 하면 2015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던데 영 하시지 않으려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노후 관을 새로 교체해도 가정집 옥내관이 낡아 있을 경우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데 착안해서 가정집 옥내관 교체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시책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절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대형마트에서는 먹는 물, 즉 생수 구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무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1억 5,000 편성했다는 거는 자료를 넣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예산편성 아직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나갈 때 직원들이 잘못 내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옥내배관 신청자들이 한 사람도, 한 세대도 빠짐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홍보는 우리 구청을, 일선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 구회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배관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있고 또 신청하는 세대, 할 수 있는 세대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50%에서 8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금액 관계없이 최대한 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예산, 많은 예산과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적이 안심이 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향후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향후 수요자 중심의 수돗물 시민모니터링 조사계획과 원활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또한 광역상수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경남과의 협상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특·광역시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음용형태라든지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음용률이라든지 식수 적합도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본부 자체적으로도 매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지난해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72.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음수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현장에서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음수대 설문조사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한 답변이 한 85%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속 음수대를 늘려 나갈 생각,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취수 다변화 문제는 시행상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경남지역의 반대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녕지역에 개발예정인 강변여과수사업은 취수지점 지역민의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부라든지 수자원공사, 창녕군 등의 공동협의로 시험 취수 등을 지난해 11월 착공을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일 날, 10월 2일 날 경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경남지사가 같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물은 국한된 지역자원이 아니고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발표문까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인근 경남에 지사께서도 영남권 물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에 만들고 있는 담수화 부분은 지금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쯤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방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혼잡 관리 자체는 건설방재관실의 소관업무가 아니나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 건설이 오늘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이고 건설방재관님께서 도시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건설방재관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도로상에서 교통혼잡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시간가치비용과 인건비, 보험료, 연료비 등의 차량운행비용을 말하며 교통혼잡비용이 높다는 것은 차량통행량에 비해 도로사정이 나쁘다.’는 의미로 최근 보도된 교통혼잡비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열악한 교통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언론보도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14년도 9월 1일 날 부산일보 2면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본 내용에 의하면 교통혼잡비용이 부산시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봐보면 2014년도 기준에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84만 원인데 부산은 113만 원이고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245만 원대인데 부산은 332만 원으로 약 한 26.2%가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도시권의 교통혼잡의 해소와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로법 제8조에 의거 도심 교통혼잡 구간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5년에 한 번씩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약 한 5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건설비의 50%를 지원받게 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사업성과가 높고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황령3터널 건설이 들어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10위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3차 혼잡도로 대상사업에 황령3터널을 포함한 신설·확장 사업에 10개소와 문전교차로 등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10개소, 총 20개소를 이번 5월경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가 심한 곳이 동서고가로와 황령산터널이라고 보는데 건설방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황령산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해운대지역에 지금 현재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개발과 또 광안대교의 관광객들로 인해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황령터널 일원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황령산터널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중·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남교차로나 그다음에 광안대교 입구에 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과 그다음에 진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진남로와 황령산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그 우회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황령산터널 주변과 동서고가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에 있는 문전교차로에 있는 지하차도 건설과 황령산 제3터널 건설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와 적극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대로 건설방재관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계 개선이나 왕복 2차로인 진남로를 황령터널 우회도로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현재 교통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약간 도움은 되겠죠. 황령터널이 막히는 현상을 안다면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중·장기안인 문전교차로 지하차도는 혼잡해소 일조를 할 수는 있지만 황령터널이 문전교차로 쪽으로만 밀리는 건 아닙니다. 출근시간대 주말 저녁이나 이 대남교차로를 넘어서 광안대교까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시킬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황령3터널 건설로 이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2005년 이후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지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포기하고, 재정은 없고 그냥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황령산 제3터널은 황령산터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대안노선으로 지금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또 접속도로의 신리삼거리의 교통체계의 방향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황령3터널 건설에 건설방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처리, 재원조달 등 여러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너무나 큽니다. 접속지점의 교통처리가 문제라면 접속지점 처리가 용이한 대안노선도 검토해야 하고 또 그 대안노선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장기적으로 그 말씀드린 그것은 일단 문전지하차도를 지금 시급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황령산터널에 접근하고 있는 차량을 외부에서 좀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산성터널 및 그 접속도로를 2007년부터 2019년 준공으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덕터널에 대해서 그 교통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만덕에서 센텀 간 지하차도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황령3터널이 이번 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황령산 제3터널을 조금 전에 3차 혼잡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황령산 제3터널을 건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령터널의 혼잡은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고, 전포대로, 중앙로, 동서고가도로, 광안대교 일대까지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고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국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건설방재관실의 도로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조속히 실현방,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민자든 시비든 국비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질의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00일 동안 일자리 창출 하시랴, 신공항, 2028년 올림픽유치까지 하시겠다고 또한 문화, 복지 애쓰시고 계시는가 하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며 또한 시민의 삶의 개선에 최고 우선순위가 수돗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으로 음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셨듯 시민 100명 중에서 1명이 음용한다는 얘기이고 또한 약수터에는 인산인해를 이뤄서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생수사러 다니고 그 생수 량은 날로 이제 판매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원 원수확보 문제와 대체상수원 물 문제 해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향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 또 우리 상수도본부장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물을, 비록 낙동강표충수를 정제를 해서 만들어 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봐서 가장 고도의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돗물을 늘 먹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이라고 한다면 어쩌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 한 7, 8명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명, 공급력이기 때문에 이 맑고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부산 시정의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과 같은 대도시, 말하자면 울산과 또 대구도 비슷한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수원 자체에 맑고 깨끗한 1급수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상수원 자체가 없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로부터 물을 사실은 좀 빌려와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다는 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남강댐 물과 또 강변여과수사업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고요. 또 지금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그 정수시설에 대한 어떤 기술, 그런 데에도 기대를 좀 걸고 있고요. 또 기장군 대변지역에 지금 시운전 중에 있는 담수화시설사업. 연 그 일일 케파(Capacity)가 한 50,000t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기술 수준이 발전하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성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강댐 물에 대한 어떤 공급은 며칠 전에 5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모였을 때도 우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어느 한 지역의 자원이 아니고 공공재다, 국민 모두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공동 천명을 했고 물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어 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시장님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일 어려운, 부산시민의 제일 어려운 이 수돗물 난제를 꼭 풀어서 이 부산시에서 아주 멋진 시장님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지시사항 중에 황령터널 혼잡해소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또 시장님께서는 교통혼잡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주문하신 것으로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사항의 조치결과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지시사항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일자리시장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모든 전력을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도로여건과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만 어떤 물류라든가 또 인적자원의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과거부터 이제 배산임수, 어떤 길고 좁다란 어떤 지형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강력한 수요관리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광안 그,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을 포함해서 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만덕터널 또 한쪽은 이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녹산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의 체증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 몇몇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황령산터널 안에 어떤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3차선 도로라도 좀 만들면 그것이 응급조치는 되지 않을까 해서 지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황령산터널의 동서고가도로의 어떤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건설방재관님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황령터널 일대의 교통혼잡은 도심간선축의 중심부에서 말 그대로 병목,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황령터널 일원의 혼잡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법은 황령3터널 건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령3터널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때도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익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98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그것이 공사비가 2,000억 이상이 드는 그때 당시에 막대한 어떤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급박하고 필요성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황령3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이 입안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왕 쓰시는 거 아까 그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터널 하나 뻥 뚫어주셔서 남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등 많은 시민이 삶의 질 개선과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용수 공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장기계획을 통해 부산의 물 문제를 근본부터 차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노후 상수도관 개선을 통해 음용률 1%인 수돗물을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에서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부산시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이 11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84만 원과 비교하면 34.5%로 높았습니다. 차량 한 대당 교통혼잡비용 역시 332만 원으로 전국 평균 245만 원을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58건의 교통사고로 128명의 부상자를 낸 황령터널은 서울의 홍지문터널과 함께 전국 터널 중 사고 1위를 차지하며 만덕2터널, 백양터널과 더불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1, 3, 4 터널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교통혼잡비용과 사고 건수는 부산의 생활환경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전국 비교를 통해 발표되는 이러한 수치는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변명할 방법이 없는 낯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부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교통문제는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도심간선축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황령터널의 혼잡해소와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황령3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시 먹는 물 관리와 물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 선거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부산지역에는 5개 권역별로 지방 2급 하천이 46개소가 있으며 350만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권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은 대리천, 덕천천을 비롯한 6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하천은 대리천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천은 제대로 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소외된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의 일환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매진했지만 실상 낙동강 원수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제1지류인 대리천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대리천유역 내의 인구는 1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하천이고 유역 내 인구는 15만, 도심 내 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부산이 강과 바다를 사랑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지역 수해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재관님 부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하천이 46개소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낙동강 권역인 북구 대리천은 부산시 4개 권역별 복개하천 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보면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방재관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2008년도에 환경부 지정 부산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부산시 도심복개하천 관리실태 및 복원가능성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면 대리천이 평가지수가 약 1.72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또 완공된 하천을 보면 오염도가 대리천보다도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부산시가 용역한 보고서인 복개하천 관리실태 및 복원가능성 평가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제일 심각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천오염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2008년도 평가보고서상에 대리천이 최하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2009년도에 계속해서 환경부에 생태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4월에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별지원 대상사업에서 생태하천 복원분야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요, 하천의 오염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유에 보면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쩌면 우리 시청 앞마당까지 잘 좀 안 들려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방재관님 답변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방재관님 우리 수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용히 그냥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이래 덮어두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우리 부산시의 모든 정책이 객관적인 용역의 보고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하천오염도의 평가, 중요한 거는 이 평가입니다. 평가 순에 따라 우선 오염하천부터 연차적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이 쾌적한 환경적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은 부산 시민들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적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관님도 동의하시죠?
대리천은 하천의 길이가 1,692m이며 현재 복개된 구간이 하단부가 752m, 상단부가 200m, 전체 952m이고 미복개구간이 740m입니다. 방재관님 맞습니까?
대리천 최고 그 우리 상단부에 보면 200m가 복개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리천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천으로 이래 유입되는 물이 예전처럼 이렇게 산에 있는 골짝물이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리천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이 손님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 생활오수이거든요?
그래서 복개구간 맨 이 끝자락이 이렇게 보면 시커먼 이런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썩은 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복개된 200m 이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2014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본부에서 오수관거 분류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2013년도부터 용역비 6억을 받아가지고 2015년 2월에 완공해서 2015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재관님 나중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복개된 구간 200m가 대단히 중요하다, 방재관님께서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7월 3일 자 언론보도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대리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혹시 우리 방재관님 내용 아십니까?
예. 2012년 7월 1일 자에 봐보면 부산 아시아투데이에 봐보면 대리천이 그동안 생활하수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 등으로 해 가지고 악취가 심한 하천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그 오염하천 11개소의 대리천이 포함돼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3년에 걸쳐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늦어도 내년도에는 종결되어야 할 사업이 이렇게 성과 없이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용역발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용역하던 중에 그 용역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기를 조금 만회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용역이, 실시설계가 그 어떤 부도가 났다고 그래 말씀을 주시는데, 본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언론보도에, 보도가 있기 전에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한 용역이, 용역보고서가 그 당시에 한 번 나왔더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생태하천 복원 관련 용역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돼서는 2014년도 하고 있는 게 처음이고, 그 예전에는 우리 하,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우리 방재관님 그렇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예.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된 설계는 이번에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용역을 이렇게 거쳐야만이,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렇게 시급한 이런 하천정비를 하든 어찌 하든 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물이 없다. 그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자꾸 단계를 거쳐 가야 될 텐데 이런 용역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재관님 앞으로 이 용역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2014년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됐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15년 2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2012년, 12년도에 전국에서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질이 가장 심각한 11곳을 발표를 하는데 이 부끄럽게도 어쩌면 영광스럽게도 우리 부산 북구 대리천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곳에 3년 동안 4,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시커먼 물을 맑은 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맞습니까?
방재관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리천 주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대리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해도 이 대리천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주민들의 고통밖에 없고, 물 냄새나 똑같습니다, 주변이.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좀 전에 얘기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그러면 방재관님 뭘 했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상류부 200m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수질오염을 확실히 개선시키기 위해서 분류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복개 안 된 부분과 하류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오수는 그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지금 사업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4,600억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그러면 얼마나 받아왔냐 이거 마저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심각한 하천오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너무 방관해 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 방재관님, 예를 들어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어쨌든 간에 저거를 해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구요. 환경부에서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년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재관님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방재관님께서 우리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제는 정말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 2월에 용역이 준공 돼서 2015년 상반기에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리천 내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쪽은 하천유지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질오염 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본 의원이 수십 년간 수질상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상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이곳에는 사실 오·폐수와 쓰레기가 범벅이 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까지 대리천 오염, 하천오염 저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리천오염 저감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은 총 연장이 30km인데 사업비가 214억입니다. 이중에서 상류부 18.5km 이거는 163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하류부 11.5km는 민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1억인데 2016년 7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은 58%입니다.
그래 우리 대리천 주변은 지대가 낮습니다. 그렇죠?
지대가 낮아서 생활오수는 어차피 대리천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폐수 관로가 하천을 따라서 가야 될 텐데 관로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오·폐수관을 묻었을 때, 설치했을 때 그보다 더 낮게 집이 있는 게 한 서른 한 댓집 정도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석축 따라서 관로를 달아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하상으로 그걸 묻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생태하천 정비계획 설계용역이 나와야 저희들이 구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단 부분은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관 매설하는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로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관을 어차피 지하로 묻든 지상으로 어떻게 하든 하는 방법은 찾아야 될 텐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관을 우리 대리천 벽면을 이래 관을 달아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식을 택하시고요. 택하시길 그래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대리천 이런 차집관로 공사가 지금 현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가 말씀드린 대로 상, 상단부는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그러니까 복개를 한 구간이, 미복개 구간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고 그 아래쪽은 2016년 7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리천 일원에 주변에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2개로 나누어져, 공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가 모두 끝나는 게 2016년 7월 말 되면 모두 끝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700m 미복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대리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천 일원 주변에, 그러니까 구포 뭐 1동, 3동 전체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73억인가 들여서. 이 공사가 언제까지냐를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게 총 대상가구가 자료가 있습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대상가구가?
제외된 가구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 보다도 구배가 단차가 더 낮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구 서른다섯 가구하고,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물밑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관 매설을 위해서 손을 대면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런 집들 스물세 가구. 이렇게 해서 한 오십여덟 가구 정도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충분한 그 사정은 우리 국장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제외가구가 자꾸 늘어나면 원래는 각 가정에서 나는 생활오수를 갖다가 관으로 잡아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래 제외된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그 가구 수 물들이 지금처럼 어데, 어디입니까, 측구나 이쪽으로, 도로쪽으로 이 물이 지금처럼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악취로 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가구로 인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잘못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어쨌든 간에 이 제외된 가구 수가 한 가구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답변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큰 고민거리인데 일단 저희들 서른다섯 가구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을 석축 옆으로 달려고 하다가 하천 밑으로 바닥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스물세 가구, 저게 이제 걱정인데. 최대한 방법을 찾고 안 되면 하천가 쪽으로 차집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빼내는 그런 조금은 불편한 모습입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저 분류식 하수관거와 차집관거 공사, 차집관거 사업 종결 시에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랄게요.
저희들 검토결과 하천유지용수는 이제 하상수로 10cm로 잡았을 때 1일 8,600t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 다 합쳐봤자 백 한 오십톤 정도밖에 안돼서 이게 지금 생태하천 정비용역에 포함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천배수지 쪽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흘리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차선책으로 한 가지 제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낙동강 본류 물을 가지고 오는 게 최우선 방법일 텐데 그렇죠. 차선책으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꾸 늦어진다라고 치면 우선 차선책으로 급하면 우리가 저 산 골짜기에다가 상류 부분에다가 이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수라든지 우수 때에 물을 좀 받아서 적절하게 평소에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용역팀하고 같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차집관로 공사가 끝나면 하천바닥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하고 하천바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은 생태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생태하천으로 정비가 될 테고 차집관로는 바깥에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은요.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대리천은 건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건천이 되고 나면 이 대리천 바닥은 거의 쓰레기 투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빨리 어쨌든 간에 이 유지용수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어디선가. 이걸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주신 의견도 참고해서 그 부분은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대리천 상류와 중류, 덕천저류지 보이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할 화장실분뇨입니다. 화장실오수는 정화조에서 처리돼 원류되어야 하나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 대리천은 악취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성 요소로 인해 전염병까지 발생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봉사단체, 쓰레기청소 또는 방역단의 대리천 방역작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오수관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분류식 오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가정이나 업체, 업체가 자체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가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 되면 물이 저런 상태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 지역 일대에는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대리천 좀 전에 얘기했던 복개된 구간 200m.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현재 흘러나오는 이 물을, 이 썩은 물을 이 차집관로 공사를 본 의원은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을 가지고 와서 위에 물을 갖다 부어도 200m 복개 구간에서 이 오·폐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섞이면 생태하천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200m 복개 구간에서 나오는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래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물이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그 위쪽에 분류식 관거공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로 들어오는 오염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한두 어달 남았는데 그 기간을 위해서 별도로 거기 차집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한두 어달만 기다려 주시면 정리가 좀 많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 고민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현재 덕천 저류지의 향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진계획과 활용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비점오염시설은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그 하천수로 내려오는 강우 초기에 오염된 물 그걸 잡아서 이제 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저류조 큰 통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 5,800㎡되는 생태하천하고 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저류조는 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능을 하니까 별개의 문제고. 생태하천에는 거기 산책로도 좀 만들고 데크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파고라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시민들께서 휴식쉼터로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현재 우리 차집관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대 주변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일단 수질 개선에는 우선 조금 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밑으로 좀 덕천저류지로 내려와서 비점오염원 지금 저감시설을 하면 대단히 물이 맑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물을 바로 낙동강으로 덤핑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선 하천을 통해서 비점오염원 물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초기 강우 때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한 10mm 정도 비가 왔을 때 그때 그 물을 일단 가두어서 잡아두는 시설을 거기에 큰 콘크리트 통을 하나 지하에 만듭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 그 물을 빼내고 나면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은 비교적 깨끗한 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오수범벅이 된 게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특별히 좀 애착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리천의 생태하천의 복원은 오염원의 원천 제거가 우선이고 그다음은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생태축 구축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여 실질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장님 정말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문제는 이제 우리 건설방재관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게 끝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들어오는 오수를 제거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그리고 아랫부분은 2016년 7월 말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해서 생태하천으로 기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대리천 오염하천 문제에 관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심각한 실정인데도 그동안 차일피일 대리천 하천오염 개선사업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덕천천은 이미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또 화명동에 있는 대천천은 부산 시민들의 그 휴식공간이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잘 꾸밈으로 해서 아마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 1, 2, 3동 마을의 중심부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대리천은 지금도 주민들이 내다버린 그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악취와 벌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 저 현장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신지,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 8월 25일 집중적인 폭우가 났던 때 그다음 날인가 한 번 제가 가서 그때 대리천 주변에 많이 침수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쪽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장님 꼭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작년입니다. 13년도에 5월 달에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다가 올해 5월 달에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5,000t이라는 이 유지용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예산 대비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없다. 적다.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 일입니다마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이런 용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시가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잘 알면서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 고통보다는 이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용역중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을 이제 맑고 또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시정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원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조금씩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생태하천 복원문제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천은 유역 내 1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하천이고 하류구간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주변 생활 환경이 제일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온갖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재래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문화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이번 기회에 부산시 하천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행정조직 정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대리천 생태하천 개선사업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향후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걱정하신 대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 질문과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수관로를 어떻게 구축해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천 자체를 얼마나 또 제대로 가꾸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또는 북구주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아마 그 두 가지 것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환경국 산하에서 할 것이고 한쪽은 또 건설방재국 산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각각 아마 그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그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어떤 체계를 위해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개선도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의 조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직경영진단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또는 소비자,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일이 수행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 본 의원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민선6기 공약에서도 부산지역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은 제2의 도시다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람과 기술,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도시터전에는 반드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부산시 하천환경 정책에서 소외된 15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장님께서 서부산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설상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시민들의 생활환경권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15만 주민들의 주거 밀집지역인 대리천 유역이 생태하천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350만 부산 시민들의 낙동강 젖줄도 영원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강과 바다, 산이 어우러지는 삼포지향의 향토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시 대리천 오염하천 개선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그동안 신시가지 건설 등을 통해 수평적 확대를 거듭해 오던 도시개발은 이제 21세기형 산업구조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복합기능을 담을 수 있는 수직적 도시개념의 초고층 건축물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버즈두바이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최근 10년간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가며 경쟁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00층 이상의 초고층 프로젝트가 7군데 이상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 부산롯데타운,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100층 이상의 초고층 프로젝트가 3곳이나 추진되어 왔으나 해운대관광리조트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부분준공 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초고층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물의 도입목적과 의의,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초고층 건축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시도 이제 본격적인 100층 이상 초고층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역 내에서 추진되었던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총 3개소입니다. 해운대 중동 도시개발구역 내에 지하 5층, 지상 101층 규모로 현재 지하터파기 공사 중인 해운대관광리조트, 또 중구 중앙동에 107층 부산롯데타운 및 이미 건축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지상 108층 규모로 WBC솔로몬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센텀시티 내에 위치한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 일명 W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예. WBC는 2012년 11월에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WBC의 경우 영화의전당, 오페라하우스, AID아파트 등 설계공모의 진행을 맡았던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WBC솔로몬타워는 우리 시에서 주도한 민간 부문 최초의 국제설계연계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사유는 해운대관광특구의 관문에 있는 센텀시티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공모의 본래 취지인 예술성과 창작성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WBC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검토는 되었습니까?
예.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당시에 솔로몬그룹 측의 전망으로는 2016년 6월 WBC가 계획대로 완공되었을 때 고용유발효과는 약 6만 5,000명, 취업유발효과는 대략 7만 5,000명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9,000억 정도로 추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 2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2010년도 돌연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고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008년 2월 건축허가 이후에 2010년 11월에 한 차례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고 그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과 경제적 유발효과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유권변경과 공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다가 지난 2012년 12월에는 돌연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2월에 건축허가 이후에 사업성 제고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이 2010년 11월에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사업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공매가 개시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허가 기간연장 등 일련의 진통을 거치면서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착수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2년 11월에 부득이하게 건축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사업 인·허가권자로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시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를 포기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건축허가 취소 당시 우리 시에서는 공사 착수를 수차례에 걸쳐 독려를 했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장기간 공매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행정청의 의지보다는 건축허가가 재량권이 없는 행정법상 귀속행위인 처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문을 모르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현재 WBC 부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골공사 건립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는 구 해운대역 인근에 숙박시설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관문 그리고 센텀 최고요지 중심 상업지역에 부산을 대표하는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를 기대해 오던 부지에 시가 2,000억 원이 넘는 부지에다가 한낱 모델하우스 자리로 전락해 버린 것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한이 있는 임시적인 건물입니다마는 구 WBC 부지는 사업성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의 관문위치에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그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입지인 만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컸습니다. 만약 100층 이상 규모의 사업의사를 다시 타진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부지를 매각한 상태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이미 조성된 부지에 좋은 계획안도 마련되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당장 초고층 건립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랜드마크와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및 세수확대 등의 차원에서 부산시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볼 생각은 없는지요?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WBC 현장은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민간 부문의 사업장으로서 관 주도의 행정처리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문의나 건축허가 신청이 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획단계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지는 사례로 잠시 부산국제금융센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업무용 단일건물로서 최대규모인 63층의 상징적인 건물인데 당초 지하 5층, 지상 86층에서 63층으로 규모가 축소된 이유와 준공 시 최상층 전망대설치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국내 업무시설로는 최고층 규모인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랜드마크 건물이 그동안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착공 4년 만에 뜻 깊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당초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동 사업 규모를 서울 63빌딩보다도 월등히 높은 86층으로 건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 홍보효과를 내는 한편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86층 규모의 복합개발민간사업자 공모·공고 이후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 특히 부동산 PF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왔고 동 사업도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는 불확실한 국내경기와 부동산침체, 그로인한 미분양 우려와 투자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규모를 63층으로 대폭 축소,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부산시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불황 속에 부동산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역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당초 동 건물은 설계당시부터 전체 업무용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전 공공기관 입주를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스카이층 전망대 활용 등 관광시설 계획은 설계 당시부터 없었고, 또 관광시설에 필요한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물론 수익성 사업의 필수적인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스카이층 관광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용엘리베이터 설치, 또 입주기관 업무상 보안문제 해결, 상하수도 시설 등 제반시설보강에 수반되는 상당히 예산과 수익성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유관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활동에 대한 사전검토나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면 국제금융센터가 지금처럼 업무용도로만 만족했겠습니까? 도쿄도청사 전망대처럼 공공기관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써 금융중심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고층을 맞이할 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초고층 건축물의 준비가 없어서 국제금융센터 전망대의 아쉬움을 남겼듯이 향후 WBC 부지 등에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타진해 오면 초기부터 T/F팀 등을 구성해서 사업성과 공공성 확보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사전준비와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속적인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롯데타운 건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타운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은 2009년 12월에, 아쿠아몰은 2010년 8월, 엔터테인먼트동은 2014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7층 타워의 경우에는 지하층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거쳐서 지상부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이루어 졌으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산롯데타워는 2000년 11월에 최초 건축허가 이후에 2003년 1차 변경 등 총 8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시대 여건과 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고층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옛 시청 자리도 내주었고 무리를 해 가면서 사업자 측의 수익시설 설계변경 요구에도 다 들어줬는데 정작 107층 타워동은 지하공사만 해놓고 6년간 단 한 층의 지상공사도 없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산롯데타운 개발사업은 구 시청사 부지 일원의 낙후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초고층 건축물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 내에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하고자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건축허가 변경은 귀속행위로써 건축법 등 제반관계의 법률에 저촉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7층 타워동의 공사진행이 다소 늦어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나 WBC솔로몬타워는 물론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의 사례를 볼 때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에 초고층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사업성 개선 그리고 야간 및 휴일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롯데타운 역시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지상부 실시설계 중인 타워 등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목적 외에 매립지역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부지인 북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08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 롯데는 이듬해인 2009년 7월에 주거시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매립목적변경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월에 매립목적 심의보류 및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매립지 소유권 변경과 관련해서 340여 건 환수처분 지시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롯데의 환수결정 불복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 7월 1심에서는 롯데패소, 2014년 2월 2심에서는 롯데승소를 거쳐서 현재는 대법원에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의 매립목적 변경허가 재신청에 대한 전망과 타워동 공사 지연 등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롯데타운 타워동에 주거시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이 위치한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매립목적변경 허가권자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사업자 간 부지소유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소송 완료 후에야 아마 관련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현재 실시설계 중인 타워동이 정상 추진되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매립지라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수영만매립지, 즉 해운대 마린시티의 경우 어떻게 수차례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했는지 그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은 총 39만 6,000여㎡로서 1991년 5월 27일 최초 결정되었고, 98년 5월 14일 공동주택건립가능 획지별 세대수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2,438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의 1개사는 2004년 4월 학교용지 2개소를 확보하고 공동주택 세대수를 4,450세대가 증가한 6,888세대로 변경하는 요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부산시로 제출하였고 동 주민제안서는 2004년 10월 해운대구청으로 이관 후 시민공청회, 자문위원회, 타당성용역, 교육청협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3,200세대가 증가한 5,638세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부지 1개소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2007년 6월 27일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 아이파크나 두산위브제니스 같은 명품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잘 정착하여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성 개선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가 서로 윈윈하는 참고할 만한 사례로 개발이익 사회환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이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일련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사업자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공시설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공공시설설치 기부약정서를 통해서 사업자 측에서 275억 원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고 또 센텀시티에 소재한 영상복합건축물 및 해운대구청사 별관공사에 각각 137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만약 롯데타운이 계획대로 107층으로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건축정책관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롯데타운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예타 등 이런 분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당시 롯데 측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중 고용효과가 약 330만명, 상시고용효과는 약 1만 2,000명이며 경제파급효과는 약 4조 5,000억, 취득등록세가 약 49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했듯이 아무리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신도시급 규모의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고 대응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 관광활성화 방안, 세수증대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기준이 있어야 사업자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협상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문의나 또 허가 신청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지원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 총 투자규모 3조 5,000억 원인 제2롯데월드는 경제적 효과 약 7조 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유치와 원도심 활성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산시와 사업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추진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즉 엘시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개요와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모두 3개 동으로서 지하 5층에 지상 85층 주거타워 2동과 101층 랜드마크타워 1동, 연면적은 대략 66만여㎡가 되고 용도는 882세대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2013년 10월에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 580억 원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 토목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가 한층 고무되기도 했는데 다른 공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확대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해운대관광리조트 현장에는 지하 터파기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를 지역업체인 동아지질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현장에서도 지역건설 업체는 물론 지역의 건설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운대관광리조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 세수증가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분석데이터는 없지만 2009년 8월 21일 보고된 개발계획변경 사업성 분석자료를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개발계획상에 총 사업비가 3조 4,318억 원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5조 4,400여억 원, 소득 1조 185억 원, 부가가치 2조 5,594억 원, 고용 7만 4,000여명의 파급효과가 있고 또 관광산업 기여도 면에서는 고용 약 22만 명 이상, 소득 약 1조 1,500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총 사업비가 2조 7,400억 원이므로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이 4조 2,700여억 원, 소득 8,000여억 원, 부가가치 2조 421억 원, 고용 5만 9,000여 명의 파급효과가 추정되고 또 관광산업 기여도 면에서 고용이 약 17만 7,000명 이상, 소득 9,184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세수부분에서도 2014년 9월 현재까지 엘시티에서 납부한 지방세 중 취득세가 37억 원, 재산세가 매년 3억 원 정도이며 향후 건축물 분양에 따른 취득세는 약 900억 원, 재산세가 매년 3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9일 엘시티 안전시공을 위한 한·중기술세미나 등에서 초고층에 대한 기술교류와 노하우 확보에 엘시티 건립과정 자체를 자료화해서 홍보나 관광자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나 부산롯데타운 등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과정상 완벽한 시공과 또 완공 이후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항시 기술적 모니터링은 물론 앞으로 건축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약된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여 홍보자료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8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나 2004년 대만의 타이베이101 건물은 각각 완공 뒤에 137%와 71%의 관광객 증가를 경험했고 2010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건설 직후 관광객이 196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엘시티 건립 이후 활용 방안이나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시행사의 자료분석 자료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광자원 활용 등에 대한 소관 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시티의 경우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총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현재 도시경쟁력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건립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도 10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가 3곳이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강력한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관광객 유입, 고용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 등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내 일자리 창출 20만 개를 공약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초고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WBC의 허가취소, 롯데타운의 부분준공으로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초고층 건축물은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그런 경제적 유발효과가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수증대 등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중에 생기는 일자리라든가 또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각종 관광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오피스라든가 상업용 어떤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의해 가지고 대단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자체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고 또 다른 필요한 어떤 지원이 있으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산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만 하고 건축허가는 해당 구청에서 일임함으로써 담당자가 매번 바뀌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고층 100층 이상 건축물이 가지는 중요성과 미치는 파급효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T/F팀 등을 구성하여 기획과 건립과정, 준공, 활용단계 등 일자리와 지역업체의 연결, 관광활성화 등 초고층 건축물이 도시 내에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안정적으로 건축이 되고 또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조직의 어떤 통·폐합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시정경영 혁신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영진단 속에는 지금 저희 시와 일선 구·군청 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분업문제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높이와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어느덧 우리 부산시도 100층 이상 초고층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건축물에 무엇을 담아서 관광상품화 하고 또 어떻게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100층 이상 건립 시 기준으로, 한 건축물 기준으로 2조원 투입 시 생산유발 효과 4조 8,000억 원, 산업고용창출 효과 5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강력한 랜드마크이자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속적인 세수증대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이 될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적극 유치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추진사항 및 관리 현황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기장군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1세기를 맞을 당시 시민사회와 함께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을 내걸고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정책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들을 마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대한민국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특별법 제정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도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 후 언론매체 등에서 부산시정에서 해양이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전해오고 있기에 시정질문을 통해 과연 부산시의 해양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양농수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998년 초대 해양농수산 국장 이래 수산직 국장으로는 국장님이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해양농수산 국장 자리가 다양한 행정경험보다는 전문성과 업무능력 그리고 해수부와의 업무조율능력이 더 큰 중요한 자리라 하며 국장님을 모셨다니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해양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 해양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북항재개발사업,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해운보증기금 설립추진 등 해양창조경제 육성기반 구축과 부산신항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유류중계기지 조성 추진 등 항만물류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 추진 그리고 해양수산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신해양산업 육성 그리고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반 구축, 선진화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나 해양레저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해양산업은 어떤 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는 해양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1조 3항에서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그리고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관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그리고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및 관련 산업 그리고 그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전체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 산업에 걸쳐 있는 해양산업에 대하여 업무협조나 총괄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추진체계를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인 평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도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해양산업육성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 우리 국에 해양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해양정책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에는 해양산업 각 분야별로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계획수립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130여 개에서 110개로 정비하고 현재는 민선6기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해양산업육성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개 분야 소관부서 14개 산업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해양산업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고작 4명뿐입니다. 이 인력으로 총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인력으로 12개 분야별 소관부서 14개인 산업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을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양정책과 전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인력으로는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집계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기획이나 사업조정 등 보다 중요한 기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조직을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양산업은 현재 중앙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부가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해수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처의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 조직도 각 부서별로 이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 해양레저, 수리조선, 해양플랜트, 해양금융 등등 해양과 관련된 산업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양산업의 총괄뿐만 아니라 정책기획, 사업의 조정 발굴 등을 위한 다양한 업무소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경영진단을 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양농수산국의 정책비전에 있어서 2013년도 정책비전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상반기 정책비전은 해양허브도시에서 하반기에는 해양수산허브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수도에서 해양 중심 다시 해양수산 중심으로 비전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산시의 해양정책이 수산 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6기 5대 도시 목표 중 해양수도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은 민선6기 핵심정책과제입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정책비전은 이러한 우리 시, 도시 목표인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 단위의 정책비전으로서 이러한 국 단위의 정책비전들이 모여서 도시의 저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예나 지금이나 해양수도에 대한 우리 시의 도시목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책목표,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 단위의 정책비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선택의 문제로 일단은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에서 해양산업은 해운·항만물류, 수산 분야를 포함해서 전 해양 관련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수산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양산업 안에서 수산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해양 관련 산업과 수산 분야 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연계발전을 통해서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는 일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것하고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목표 설정하는 것하고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운영인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해양수도로 가겠다 하는 거하고 해양수산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는 그 의미가 같습니까?
저희들 해양수산이라는 이 말을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해양부가, 해양수산부가 해양부로 가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을 배려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 폭넓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설정, 비전설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남항은 1975년부터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최근 유람선 취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유람선 통행의 안전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람선이 다닐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75년 1월 15일 자로 관리권이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로 위임되면서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항 내에는 부산항계 내로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유람선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관의 어떤 지방청 소관, 부산시 소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산청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남항은 향후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부산시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40년 넘게 관리해 온 남항에 국장님 말씀대로 배 한 척 띄울 수 있는 권한이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해양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도 부산시 해양 관련 정책 추진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만 있고 권한은 없는 부산시 해양조직 이대로 방치해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조금 설명을 올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양수산부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이런 측과 우리 시와의 업무는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사무 중에서 지방 이양이 효율적이나 시급한 분야로서 우선적으로 항만 분야에 대한 지방이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BPA 이런 관련 업무들은 이관 또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희 도시계획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민선6기의 시정 혁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시정경영진단 시에도 저희들 해양수도비전 달성을 위한 우리 시 내부조직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협조가,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방권한 이양도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될 것 같으면 굳이 해양수도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권한 이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소리 좀 높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해양농수산국 의회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자료 어디에도 해양수도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의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1조의 제정목적을 읽어 주시고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1조 제정목적은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을 해양에서 찾고, 찾아야 하는 신해양경제시대를 맞아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계 해양이슈를 선점하고 국가해양산업 및 정책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에 비전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부산시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읽으신 대로 저는 제1조 목적에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해양수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했더니 고작 작년 6월에 개최된 해양산업정책심의 회의자료 그리고 민선6기 시정자료를 답변자료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해양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주요 정책방향은 첫 번째는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부산항 경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등 해양창조경제 육성기반 구축,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심해자원 개발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산업,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둘째는 글로벌 해양경제공간 확대를 위해서 부산신항 수리조선소, 클러스터 조성, 유류중계기지 조성 등 항만물류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북극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극지 진출 역량강화,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반 선진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도시 육성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크루즈 마리나산업의 선제적 투자,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한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 부산시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항만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부산시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부활된 해양수산부에서는 시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올리면 부산항의 당면 현안산업인 북항재개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그리고 토도 제거,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 사업상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반영 등 비교적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도 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14년 1,125억 원 대비 19.4%가 증액된 1,334억 원을 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토도 제거라든지 남컨 배후단지 개발, 동삼동 크루즈부두 확충, 북항재개발, 보행데크 설계비 등 부산시가 건의한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진행이 협조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인 해양산업 육성시책은 물론이고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분이십니다. 잘 명심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장님은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고 또 맡았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산 출신 맞습니다, 맞고. 저는 1997년도에 지금 현재의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로 전입한 이후에 주로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선6기 부산시의 도시비전 수립과 중앙의 분위기도 잘 아실 테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여 민선6기 첫 시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부산시의 도시비전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임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도시브랜드 가치나 부산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단박에 파악하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 최소한 실장님 정도는 시장님의 도시비전을 잘 이해하고 실현 정책들도 준비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에 대해 부산시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 가능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글쎄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화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다만 다소 성장이 정체를 좀 겪지 않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이 이런 변화에 좀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좀 육성을 하고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사람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문화를,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선6기가 표방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부산시 도시비전을 물을 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민 몇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도시비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입니까?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마 시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들었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민선6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다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과 부산시의 실현정책들이 협조와 설득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의문입니다. 민선6기 도시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했을 것으로 보는데 비전달성을 위하여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비전 달성을 위해서…
아니,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도시비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도시비전 자체를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중앙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비전이…
비전은 저희 민선6기 출범, 시장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비전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비전을 설정을 했으면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비전 자체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어제 저기 민선 100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어떤 구체적인, 세워놓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장님께서 8일이죠, 아마 내일인데 민선 100일을 맞아서 시정공약도 5대 분야의 12대 목표, 88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뒤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2014년 개정되었고 이러한 재개정 과정이 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 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부산시에 주는 전략적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목표를 두고 수도권 기능 분산하고 그다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에 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권마다 다소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성장거점 육성이나 분권형 균형발전 등에다가 지역개발정책에 역점을 두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기존에 광역경제권은 맞춤형 행복시대에 주민 체감도가 좀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제도로 변경을 한 바가 있고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은 좀 작은 지역에서 체감서비스를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자체는 중앙정부 시각이 아닌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고 중점 분야도 그 내용으로 보면 도시 재생이나 그다음 지역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저희 민선6기의 부산 시정의 방향과도 크게 불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지차체는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산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가치 실현은 모든 광역시가 그리고 기초단체도 다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목표를 그래 잡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산시다운 그런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역정책에서 이미 자립형 지방과는 포기한 실정이고 광역경제권 발전전략도 일보 후퇴한 듯 보이며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과 사업일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은 2006년 3월에 4개 지구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 2013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대연 그리고 센텀, 동삼 혁신도시 준공을 했고 금년 6월에 문현지구 국제금융센터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주요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삼지구에 12년 12월 달에 국립해양조사원 그리고 센텀지구에 영진위 등 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 9월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전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14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 이전을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면 올해가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지 매각 그런 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15년 중에 저희들 목표로 이전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의 해양수도 건설정책을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동삼지구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잠재적인 성장거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책을 발굴하고 총괄하는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도 추진과 관련하여 20년 세월을 걸쳐 쌓아왔던 지역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행 중인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장님과 관련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 부산일보 기사에는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 각계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이 지향해야 할 미래도시비전은?’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응답자의 45%가 글로벌해양문화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부산은 어떤 도시냐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는 해양이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민선6기 정책방향에서 해양이 빠져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도시비전에 관해서는 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5대 도시 목표에 제일 앞자리에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도시비전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언가 하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을 한다 하더라도 인프라, SOC 위주로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SOC 위주로의 어떤 해양수도 건설을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선6기에서는 해양수도 건설을 목표로 하되 그런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인재와 또 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또는 문화의 융성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도시를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비전에서 해양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 도시의 비전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시민의 희망과 염원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이 담겨야 합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지역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비전과 도시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공약발굴위원회 또 출범준비위원회, 공약자문단에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설문과 여론조사도 거쳤습니다. 그때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어떤 도시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두 번째가 동북아 해양수도, 세 번째가 창조와 교류의 스마트 해양수도 부산,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44.7%에 달하는 204명이 답변을 하므로, 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가 도시비전으로서 적당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그것을 결정적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애매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일자리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양도시에서 찾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직상의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완책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왜 해양 분야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다룰 어떤 전문적인 인재와 이런 것들이 조직상에 좀 적지 않느냐 그것을 확대하고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데 반영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강조해서 해양 부분에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역시 도시비전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도시비전 하위개념으로, 하위개념인 도시목표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비전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아직도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도시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런 함의가, 여론이, 의사가 담겨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도시 부산은 그 단어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조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2000년 이전부터 지역정치권의 염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00년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부산은 해양산업수도로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도 혁신도시 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부산은 해양수산, 영화, 금융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수립 하에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이 시장직을 거신 가덕도 신공항도 해양수도 부산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해양수도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해 왔고 지속적으로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꿈꾸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뜻도 그렇고 각종 언론에서도 해양수도 부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들어 도시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해양수도 부산이란 도시비전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의원님 그 말씀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목표를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설정한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것에는 전 시정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민선6기와 별 차이가 저는 없다라고 보며, 다만 왜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는가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해양수도 부산을 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만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항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클 것인가에만 이렇게 좀 집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김쌍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폭이 넓고 깊다고 봅니다. 해양자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과 법률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데 이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비전 하에서 진행되어 왔던 과거의 어떤 시정은 항만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그것을 통해서 인재와 기술과 또 문화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해양수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인재,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의지가 과연 의지가 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언론에다가 홍보를 할 때 해양수도 부산을 좀 강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이전 실패,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문제와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 실패, 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 이전 지연,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유치 실패, 선박금융공사 추진 난항 등 동북아 해양수도가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사안이 생길 때마다 타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 부산이 답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대통령 공약사항 점검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도건설을 위하여 가칭 해양수도 추진단을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해양수도 추진단도 구성해 보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은 이 해양 부분의 어떤 조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조직을, 인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 조직개편에서 해양수도에 부합하는 제도, 정책, 예산에 있어서 강력한 정책의지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3급인 농수산국 체제로는 중앙부처와 해양수도 부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부시장이 직접 나서거나 지금의 해양농수산국을 해양수산본부로 승격시켜 힘 있는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 부분에 관한 역할을 강조하고 그 업무영역을 넓히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팀에다가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제 저가 시장이 되고 나서 도시비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재와, 인재육성과 기술혁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 아래에서 해양 부분 그리고 IT와 엮어진 어떤 관광과 마이스 또 문화, 예술 이런 쪽의 어떤 산업들을 발전시킴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도 저의 목표이고 두 번째도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해양에 대한 저의,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해양수도로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위개념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하위개념 그리고 실천방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해양수도 부산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도시의 균형발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투성의 사업을 방치하거나 도시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결코 도시의 균형발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민선6기에서 들어 사라진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산이고 하나는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동부산을 보면 서부산이 보입니다. 동부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서부산도 없습니다. 오늘날 부산이 국내 최대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을 내걸고 해양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끈질긴 대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수립된 21세기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이후 지역발전계획 등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속에는 언제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까지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양수도특별법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이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간 부산시정이 어떻게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해양 부분의 혁신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하루아침에 결정나지 않습니다.
부산이 지향해야 될 곳,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곳 그곳이 바다라면 해양수도 부산은, 이는 우리 부산이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지향해야 될 도시비전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제1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 모든 지역이 꺼려왔던 부산 전역의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시설 등을 받아준 강서구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인내하면서까지 부산시 환경정책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 결실로 인해 환경자원공원이 자리매김하였고 더 나아가 환경의 메카로 부산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곡매립장 일원 녹산동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부산시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을 위한 부산시와 녹산환경대책위의 최초 합의서에는 주민 간의 갈등해소책, 사기진작 대책마련과 영향지역 주민과의 협의 시 상충된 내용이 있을 경우 시가 적극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발뺌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오늘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기본 현황과 기존 협약서와 추가로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쓰레기매립장은 강서구 생곡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74만 8,000㎡ 그리고 매립 기간은 96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합의서는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각각 작성을 했는데 편의상 간접영향권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합의내용, 그게 2001년도 건 ‘매립기간을 20년으로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나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또 ‘녹산동 주변지역을 환경상 영향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차 합의 때는 ‘매립장 주변 간접영향권을 녹산동 전 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차 합의 때는 주민회관을 개발사업으로 만약 수용이 된다면 운영비를 주거개선 사업비 합산해서 지급을 녹산대책위원회로 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곡면 녹산환경대책위가 구성되어가 있죠?
생곡대책위원회는 생곡과 가달 주민대표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영향권인 녹산환경대책위원회는 당초 20개 마을 사십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매립장 외곽지역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는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구분해서 부산시가 협상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은 이제 폐촉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반경 2㎞ 이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간접영향권인 경우도 필요하다면 2㎞ 범위 밖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직접영향권보다는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영향권에 매년 생활대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죠?
그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매년 간접영향권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원, 주민회관운영비 1억 원 등을 포함해서 약 1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추석 직전에 지급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사전의 예방책이 혹시 없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녹산대책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지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지급을 보류를 하도록 강력히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동안에 중재를 쭉 해 왔는데 합의가 좀 어렵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지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녹산대책위가 있고 외곽대책위란, 외곽대책위는 별도로 없는 거죠? 공식적인 외곽대책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국장님, 현재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하고 또 국장님을 방문하고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게 2012년 11월 달에 주민대표기구의 건의를 받아서 매립장 간접영향권 지역을 축소·조정고시를 한 것이 그중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쟁과 갈등을 초래한 비영향권 지역의 조정고시를 변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민들의 공식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건의가 있어서 그걸 또 무시하기가 어려웠고 또 그 지원, 건의 내용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좀 있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공식적인 주민대표라면 주민지원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모든 환경문제와 정책을 입안하시는 수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협상의 파트너 접촉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성격과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공식 주민대표기구입니다. 그 역할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든가 또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 방법과 그 구성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역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추천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가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구의원 한 분, 주민대표가 녹산생곡 양쪽에서 세 분씩 그리고 전문가 두 분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조정 고시 변경의 건에 대해서 부산시 등을 상대로 해서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외곽대책위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2012년 12월에 간접영향권에서 제외된 주민대표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조정결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소송 보조참가로 참가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녹산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소송당사자들이 어떤, 부산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이게 제외되면서, 제외되는 지역은 생계대책비 지급에서,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에 그동안 녹산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돈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다만 총회에 참여는 시키되 제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의결권은 못 주겠다. 의결권을 내놔라, 이게 조정이 안 되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 만났는데도 이게 절충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부산시가 앞으로 이 건 외에도 각종 추진해야 할 공익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해서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주민 간의 감정 이걸로 인한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 가지고 의원님께나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려서 오히려 부담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자고 판단하고 노력을 했지, 이걸 뭐 도움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법적으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구 의원과 함께 해결할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서 볼 때는 이러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견되었고 부산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쪽 대표분들께서는 저희 시에 대해서 한쪽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또 소극적이다,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다는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많은 만남을 가졌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는 있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입니다, 맞죠?
현재 지역에서는 매년 지급해야 할, 추석 전에 지급하는 그 생활대책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불평,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그동안 화합과 우애가 돈독하였던 이웃주민들 간에 원인도 잘 모르면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법적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적, 시간적, 경제적 불필요한 소모로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해당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권익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대책자금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쪽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달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근본적인 거부터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원인제공으로 발생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구성을 확대하고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일련의 과정을 되새겨 보면서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의논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보강을 할 경우에 지역의 대표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시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협약서에 명시된 원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대책위가 아닌 부산시가 직접 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녹산주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유치협약에 의거해서 녹산주민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연간운영비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편입되어서 수령한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현재 녹산주민회관 규모는 연면적이 1,992㎡,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2001년도부터 매년 1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13년 7월에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용지에 편입되면서 보상비로 도시공사로부터 46억 9,300만 원, 약 47억 원을 보상비로 받아서 시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령했던 보상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신축을 해야 됩니다. 건립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상금은 세입조치를 일단 시켰는데 언제든지 지출요인이 생기면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안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부지 한 4,000㎡ 거기에 연면적 한 3,200㎡ 규모로 하고 사업비는 지금 예상을 보상이 47억을 받았는데 시가 한 10억을 보태서 57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서구에서, 그렇게 시가 10억을 보태서 57억을 주면 부족한 돈은 강서구가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올해 초에 방침을 57억을 줄 테니까 직접 지어라 하고 방침을 내려보내 두고 있습니다.
결국 건립추진은 강서구가 한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예산으로서 강서구가 건립하도록 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건물소유자가 부산시라는 명목으로 보상비를 먼저 수령합니다. 그 보상비를 빨리 수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우리 부산시의 서부산권 개발의 핵심프로젝트인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일정상 보상금을 좀 시가 먼저 수령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참 박절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받았습니다.
금년도 운영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1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지금 지급을 제가 알기로는 녹산환경대책위원회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회관이 해산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은 녹산환경대책위로 편성하고 주민회관은 소외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1억이라는 예산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0월 달인데, 그죠? 정말로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주민회관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주민회관장과 운영위원들이 약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개별적으로 차용을 해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내려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회관운영비지원금도 거기에 합산되어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달 중에는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협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주민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녹산환경대책위원회로 예산을 지급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질의한 것처럼 녹산주민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까지는 사실 예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도 같이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부산시가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녹산주민회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지급하지 않고 이래하면서 엄청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회관의 철거나 이전계획 없이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의 꼼수에 보상금을 먼저 수령했고 운영비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현재까지 정상적인 집행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갈등을 부산시가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꼼수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이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보상금을 받으라 했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녹산주민회관운영비가 제때 지원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녹산주민회관을 11월 중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사용 중인 주민회관을 대체 할 임시사무실을 먼저 건축해 주실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주민회관대표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실추된 우리 부산시의 문제를 국장님 이번만큼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선 임시사무실을 건축 후에 철거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결해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5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이 건립할 때는 지금의 용도처럼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단순한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녹산동 전체적으로 대중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과 수영장 등 레포츠 및 각종 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다용도시설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강서구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강서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없는 동의 해결할 방안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용도시설 건립을 하게 되면 향후 운영비 지원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건립 후 운영방안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해서 부산시의 운영비지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립 설계 과정에서 그 시설의 용도 같은 것을 면밀히 살피고 수익성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면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건립예정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에서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매립장 주변 재활용시설 무분별한 유치로 심각한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생곡동의 각종 재활용시설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립장을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최근에 만든 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또 쓰레기 소각발전시설하고 2개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수슬러지 고형화사업장과 음식물 고형화사업장도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악취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서 건설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어딘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지난달부터 종합컨설팅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는데, 이달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는 추가로 보완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는 개선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아시다시피 이전 시설이 뭐 한 7,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전면 대수선 지시를 해 가지고 한 30억을 들여서 전면 대수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것도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취의 저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하수슬러지 공장을 가동을 중지시켜서라도 저감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생활대책자금의 정상적 집행과 주민회관 운영비 지원의 건, 이전신축 시 복합레저타운화, 지원협의체의 보강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각종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대책, 원주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전처럼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환경국장님과의 질의 답변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하수슬러지 육상시설 등 온갖 재활용시설 설치로 악취 및 각종 공해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산시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주민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우리 시의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리고 각종 그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설치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녹산동 주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등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의견을 들어서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앞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얻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자금의 정상적인 집행과 주민회관 운영비 지원의 건, 이전신축 시 복합레저타운으로의 건립, 주민지원협의체의 보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각종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대책, 원주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환경 속에서 예전처럼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그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을 위해서 불편을 감소하고 계시는 주민들께 생활환경면에서라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앞으로 불합리한 점 또 개선·보완해야 할 점은 잘 챙겨서 보완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의 각종 사업현장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사고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듯이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녹산환경대책위원회 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와 유사한 갈등발생에 대비해서 적절한 표준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강서구 지역은 부산시 소재 모든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고 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생활터전을 지키면서 부산시 환경정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은커녕 생활지원대책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하게 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만 양성하게 된 계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행정적, 정책적 검증과정을 거쳐서 불합리하게 소외받는 기존 주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민갈등 조장시키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부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2,629억 원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재정손실의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그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북항재개발 한창 논의 중일 때 호주 시드니형 해상관광형태 개발이 제시가 된 바 있고 이후 해수부 주관의 용역과 시민 수렴을 통해서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집회시설로도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 부산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오페라 등 전문공연장의 건립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이 제기될 즈음에 2008년 5월 우리 시와 롯데그룹 간의 건립기구약정서 체결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건립 목적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의 문화 수요에 비해서 공연장소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민회관, 문화회관으로는 좀 어려운 현대적 전문공연장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또 그런 차원에서 품격 있는 문화향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공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오페라하우스 건립기구 관련 기본협약서와 또 2012년에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셨지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5월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구에 관한 기본약정서를 체결을 했고 2012년 10월, 12월에 세부약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와 롯데정책본부장 간에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기본약정서는 제가 조금 내용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부산오페라하우스 가칭 ‘샤롯데뮤지컬센터’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시와 롯데그룹 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첫 번째 롯데그룹은 1,000억 원 규모의 시설건립비용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한다. 두 번째는 롯데그룹이 건립하는 오페라하우스의 위치는 북항재개발지역으로 하고 건립 시기는 용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로 한다. 세 번째는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시와 롯데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건립은 롯데그룹이 담당하되 설계비용은 시설건립비용에 포함하여 롯데그룹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롯데그룹은 국제공모를 통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2008년 6월까지 20억 원을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시와 롯데그룹은 공동으로 2008년 하반기에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롯데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토록 한다는 게 기본약정서입니다.
이후에 2012년 말에 세부약정서는 시와 롯데그룹은 2008년 5월 15일 약정한 기본약정에 따라 세부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첫 번째 롯데그룹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1,000억 원의 건립비용을 시에 기부하기로 한다. 두 번째 롯데그룹은 2012년 연말까지 100억 원을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셋째 잔여액 900억 원을 착공연도인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3회에 거쳐 분할 추진한다. 네 번째 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롯데그룹에서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 부족분을 마련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의 협약서에서는 롯데에서 1,000억 원의 오페라전용하우스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2차 협약서에서는 1,000억 원의 현금을 기부를 하고 나머지 시에서 현재 1,600억 정도를 들여서 더 추진하고자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형공연장이 2008년도만 하더라도 좀 많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벡스코의 오디토리움 4,200석, 영화의전당 야외 4,000석, 우리 시민공원에는 더 수천 명의 어떤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립계획은 북항재개발지 내에 대극장 1,800석 규모 그리고 소극장 300석 규모 그리고 K-POP 등이 가능한 일반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 준공계획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된 예산은 모두 38억 원입니다. 국제설계공모에 16억 원이 집행되었고, 지난 4월에 설계용역에 선급금 22억 원, 3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산시 예산은 아직 한 푼도 지급된 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BDI 용역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2,629억 부산시 계획에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침을 적용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 3,237억으로 608억 증가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BDI에서 분석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에서는 모두 3,237억 원이 든다. 그래서 608억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2,629억 원에다가 용지보상비 300억 원 그리고 설계·감리비 12억 원 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608억 원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계에 대한 감리비는 이미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아직 해수부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상사용 내지 획득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년 3월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받았지요?
예. 안전행정부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우선 시 재정여건이 낮은 점과 경제성, 타당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서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에 협약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투융자심사를 하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예. 조건부 받으셨는데 앞으로 부산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일단은 사업비를 추가로 투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사업비대로 하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 부족한 사업비는 어쨌든 민간으로부터 추가기부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에 2,600억 원의 오페라하우스사업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 사업에서 예산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차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2,600억 원대 규모는 그렇게 우리 오페라하우스의 수준을 높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간기부금 추가확보 등을 통해서 추진을 좀 하고 만약에 이런 방안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간을 연장하든지, 그것은 또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후 관람객은 연간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개관 목표로 했을 때 연간 약 17만 명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리에 관한 운영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타당성 분석 시에 제시된 겁니다만 운영비는 약 136억 원이 소요가 되고 수입은 102억 원 해서 약 연간 34억 원 정도가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간 18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수로 하면요. 한 달에, 아, 매주. 매주로 따지면 매주 4,000명의 관람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000명에 대해서 매달 하면 1만 5,000명의 관람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제시를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지난해 용역 결과입니다.
심히 우리 부산에 오페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산치를 그대로 원용한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염려가 큽니다.
실례로 우리 부산 경전철 건설에 있어서, 김해와 같이 경전철 건설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있어서 하루 수용인원에 대한 갭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돈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엄청 지금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나중의 일입니다만 국장님 정말 신뢰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정수요라고 하는 것이 또 실제 수요로 나타나기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민의 어떤 고급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이런 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연간 32억 원 시비 지원을 한다.
운영·관리비를.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화의전당이 2011년도 했습니다. 23억 원을 그해에 줬고요. 작년에 75억입니다. 금년에 85억이고. 영화의전당 운영·관리비만 하더라도 지금 내년, 후 내년 되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우리 오페라하우스, 전용하우스가 연간 시비가 운영·관리비로 수입 대비 이거 빼고 32억을 지원하겠다.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장님, 정말 그 수입에 대한 계산을 지금 자신하십니까?
그다음에 예를 또 들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16억이고 221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예술단의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460명 정원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 56명을 포함해서 운영·관리비가 100억이 됩니다. 여기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32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거를 볼까요? 대구가 오페라하우스가 1,500석에 연간 수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대구가 연간수입이 5억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요. 나머지 경상운영·관리비가 50억에서 한 70억 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을 100억을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택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주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도 구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고 나면 100억 원 이상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32억만 운영·관리비로 지원하면 된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34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연구계획기관에 의한 연구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지금 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에, 지금은 추정해서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절감…
우리가 영화의전당과 문화회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32억을 가지고 2,600억의 오페라하우스를 운영·관리비로써 32억만 투입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걱정이 있어서.
그렇죠? 102억 원에 대한 계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사업 수입과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 연구한 바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운영·관리비가 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32억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의 결과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원님, 물론 지금 우리가 추정한 연구기관의 자료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정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억, 150억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립, 우리 문화회관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운영과 또 별개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우선 우리가 시설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오차는 있다고 봅니다. 추정수요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32억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구적인 노력들을 지금부터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100억의 연간수입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계산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끝까지 주장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시의 재정을 낭비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예.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자규모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을 엉터리같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요. 국장님, 솔직히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답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료를 가지고 논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제약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하고 난 뒤는 시립오페라단도 만들어야 되겠죠?
오페라단 운영을 전속으로 할 수도 있고 상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오페라극장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속만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오페라극장들이 전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주 오페라단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오페라단…
아니, 시립오페라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까?
대구는 1993년도 시립오페라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구시는요. 1993년도 만들어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거기에 어떤 기반을 해서 삼성에서 오페라하우스를 기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린 근 3,000억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놓고 부산시립오페라단이 없다? 안 지어도 된다?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속오페라단이 있을 수 있고 상주가 있을 수 있는데…
전속이든 전속이 아니든 부산시립오페라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은 있는데 안에 뭐…
우리 시립오페라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립오페라단을 거의, 국립오페라단도 어디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페라단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우리 부산에 또 내려오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입은 그렇게 잡혀져 있고 우리가 만약에 구성을 전속, 우리가 시립오페라단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거의 1인당 약 1억 가까이씩 인건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건 대충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 시립오페라단을 운영했을 때 연간 비용이 인건비 어떻게, 오페라라는 것은 아주 고급문화 아닙니까? 장르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이 깊이 연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답변하시는 걸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부산시민은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그걸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BDI를 통해서 다산리서치라고 하는 전문여론조사기관입니다. 거기서 오페라하우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58.7%, 필요하지 않다 9.1% 등 해서 저희도 생각보다도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의원님은 필요한 걸로 분명히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산시 오페라 건립 관련 국민 의견조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민 의견조사입니다. 부산시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국민 의견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1,0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직접 면담으로 했는데, 부산광역시는 244명.
24% 부산광역시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76%, 760명은 어디에서 물어봤겠습니까? 서울·경기·부산·울산·제주도. 전, 부산을 뺀 나머지 지방 사람들한테 국민 의견조사를 물은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부산시민이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전체의 응답률의 24%인 부산시민만 물은 이게 우리 부산시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조사라고 해서 부산시민은 244명만 참여시키고 나머지 640명은 전국의 지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산 오페라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좀 뭐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조금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오페라하우스의 주고객이 될 수 있는 부·울·경에서 500명 또 나머지 500명은 전국입니다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필요성을 물었을 때 아마 시민들께서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점은 감안하면 걱정은 하시겠지만 그 필요성은 분명히 시민들께…
국장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의합니까?’ 라는 근거자료를 잘못 인용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민 244명만 따로 표본을 추출해서 찬반을 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오페라하우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매몰비용은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6,7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섬에다가 짓는, 한강 내 섬에다가 짓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홍수에 취약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또 접근성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 이후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약 259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553억 8,700만 원입니다.
저희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뭐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홍수,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서울시의원님 몇 분한테 제가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재정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둘째 서울시민의 적극적 지지가 부재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임시장이 끌어온 이 큰 사업을 새로운 시장님이 돈을 500억이나, 그래서 낭비가 되는 시점에서 손을 놔야 될 경우에 시민의 호응이 있다면 절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서울시민이 호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6,700억짜리의 정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서울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수년간요. 거기에서 553억이라는 돈 세금을 낭비를 했습니다. 한강에 떠내려 보내고 손을 놨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는 정말 서울에 올라가서 상세히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오페라하우스 생각을 하면 지금 잠이 안 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 큰 사업에 500억의 매몰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아트센터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아트센터는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입니다. 시민공원 내에 2만 9,400㎡ 부지에 대극장 1,200석 규모, 사업비 974억 원입니다. 곧 아마 다음 달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립아트센터는 정부에서 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을 하죠?
국립아트센터를 유치가 내년에 만일 확정된다면 이건 정말 부산시민이 바라고 염원하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지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공연장에 부산시민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페라하우스 전용관하고 이 규모가 비슷해요. 그리고 겹칩니다.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외공연장이 1만명 이런 이야기하는데 야외공연장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부지문제에서 국립아트센터의 현재 부지를 우리 북항에서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 장소로 이전한다면 아마 우리 부산시가 저희들이 고민하는 걸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여러 고민 끝에 주시는 좋은 의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대로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우리 350만, 355만 시민의 공연시설이 좀 부족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인구 1,000명당에 객석수가 5.6입니다.
국장님, 그런 어떤 단순한 책상에서 나누기, 곱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잖아요? 부산시에 공연장이 벡스코 오디토리움을 비롯해서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시민공원이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게 많이 확보되어서 그 부분의 어떤 필요성은 많이 낮아졌다는 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각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디토리움도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가 국립아트센터를 유치합니다만…
예, 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공통사항은 다 공연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한번 어떤 주체가 틀리다 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가가지고 부산시민의 세금을 굉장히 쏟아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는 어쨌든 문화시설을, 또 우리 고품격의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국립시설과 또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는 추진을, 기부를 하겠다는 민간 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부산항에,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외치는 부산항에 부산을 대표하는 시설이 오페라여야 합니까? 부산에 많은 문화예술이 있는데 부산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그런 예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페라여야 됩니까? 부산의 정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산의 전통적인 문화입니까? 예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것은 없이 전혀 토양이 없는데 오페라하우스를 관문에 세워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의 문화를 융성하시고 부산의 문화예술 창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약 발표가 있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제1목표로 삼아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하면서 시장님의 그간 행보에,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임 시장님께서 많은 큰일을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시고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어떤 고민의 과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꼭 전임 시장이 했던 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시정의 현안문제라든가 제가 공약했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한번 원점에서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꼭 해주셔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수영요트만 개발, 우리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이번 기회에 꼭 좀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공연장 그리고 전문공연장을 관람하는 객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페라하우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태 의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의 문제, 절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전후좌우 앞뒤를 잘 살펴서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예술의 장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오페라라는 이 한 장르에만 연간 100억 이상의 운영·관리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고, 빨리하겠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원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정의 재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도 이런 고급 오페라 예술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 공정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담수화 공정과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수와 취수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처리, 역삼투, 그다음 후처리, 공급시설 이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취수공정은 지금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부분부터 한 330m 지점에 취수구를 이용해 가지고 매일 10만t을 취수하고 그 취수구 전단에는 존슨스크린이라는 핵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각종 어패류의 흡입과 해녀활동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치를 합니다.
참고로 취수된 10만t 중에서 4만 5,000t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나머지 5만 5,000t은 바다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전처리공정이 있는데 전처리공정은 해수 중에 포함된 각종 불순물과 유기물을 제거하고 역삼투막 부하를 줄여주기 위한 시설로서 용존공기부상설비, 한외여과막 및 이중여과…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아마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이 전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여튼 바닷물 끌어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기술력을 해서 H2O 순수 물을 만들어서.
그다음 공정이 후처리공정이라 해 가지고 물맛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역삼투압 방식으로 했을 때는 증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증류수에다가 미네랄을 생성시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예. 그건 자연상태의 석회석이 있습니다. 석회석에다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칼슘이온을 물과 혼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 물 H2O를 만들어서 마지막 공정에 소석회.
거기에 소석회 안에 들은 미네랄 성분을 녹아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소석회 안에, 산에 있는 석회를 채광을 해서 그걸 기술로 해서 분말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물 속에 넣어서 그 안에 미네랄성분을 우리가 섭취하도록 한다, 맞죠?
지금 두산중공업이 제시하는 톤당 생산원가는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에 구입하고자 합니까?
지금 현재 1,091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생산원가가, 우리 일반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원가가 리터당 한 88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구매협약에는 우리 생산단가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단가는 우리가 880원이라면 수도요금은 880원의 80%를 걷고 있죠?
그러면 시작부터 20원의 갭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저희들 정수장에서 만들든 저기서 사든 내나 같은 가격입니다. 생산하는 단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 대신에 해수담수화로 생산되는 갭이 생깁니다. 아까 1,091원 정도 되는데 그 갭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지금은 확정적으로 5년 뒤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저희 시에서는 5년 뒤에도 그 단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기술개발이라든지 돼 가지고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마무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에 본부장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은 전부 다 체질이 틀려요. 기장군민들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수돗물을, 본부장님이 자랑하는 ‘우리 수돗물은 정말 좋은 물이다, 드셔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수돗물을 수십 년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수담수화 석회분말가루를 탄 거기에서 나온 미네랄 몇 가지를 넣어서 기장군민에게 수돗물을 드시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로 인해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분석연구해서 기장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시민은 원하지 않는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