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임시회 집회관련 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도시항만위원회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의원연구단체 밝은자치21 등록신청 등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2월 2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는 대구지하철사고와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대구지하철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셨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지하철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 지하철역과 노포동 차량기지창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설비 등을 직접 점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남항대교 공사 관련 낚시유선업 종사자 피해보상 등 8건의 진정민원 중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욱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9건의 서면질문 중 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의원님, 박홍재의원님, 이해동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자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길우의원, 현영희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6일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현안에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5대 시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금년도 시 현안과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부산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중에서 법과 제도, 재정문제, 기관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과 과제해결로 부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과제선정이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포스트 국제사업 중심으로 현안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시 단위 현안과제는 15개 사업이며, 여기서 제외된 사업은 실․국 단위 현안과제로 7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 현안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 정당,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 건의, 현안과제 대책회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는 선물시장 활성화, 부산항만공사설립, 부산신항 및 배후수송로 건설 등 시 단위 15개 사업을 목차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관계로 필요성과 추진상황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문제점과 향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선물시장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물거래를 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는 국제선물도시 부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선물거래소 이관결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반발로 이관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는 증권시장, 선물시장의 통합 등 체제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지수선물의 법정기한 내 완전 이관을 적극 추진하고 선물거래소의 독자발전 보장과 인위적 현물통합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선물회사 본사의 부산이전과 선물연구원, 선물연수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해양수산부와 우리 시간에 공사의 기본골격을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항만공사법의 정부법안과 의원입법 등 2개의 법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의결권 구성에 있어 항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항만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항만공사의 당초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공사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산신항 및 배후수송로 건설입니다.
부산신항은 2011년 컨테이너부두 30선석과 부지 323만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동북아 중심항만 지위 선점을 위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파제 등 정부사업은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민자사업인 북쪽부두공사 공정은 16%이고, 지난해 5월 착수한 남쪽부두 3,000석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되어 있는 남쪽부두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2006년 신항 일부 개장 전에 배후수송로가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남쪽부두에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정부에 조속히 확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도로, 배후철도 등 배후수송로의 적기완공을 위한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철도사업은 서울～부산간 412㎞를 2008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계획은 먼저 1단계로 서울～대구 구간을 2004년까지 완공하고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한 뒤 2단계로 부산～대구간에 신설노선을 200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계획이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통과반대 민원으로 기간 내 준공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역 통합청사 건설계획이 불투명하고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현안과제로 2006년 신항 일부개장을 감안해서 경부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해야 하겠으며, 부산역사와 역세권을 개발해서 이것이 향후 TKR, TMR, TSR 연결에 따른 동북아 관광,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전 중간역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정산 통과 반대 민원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역 현안과제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공항은 부산지역 일원 350만평 규모에 2020년까지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국제공항은 현재 2단계 확장사업이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어산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 등 입지적인 문제로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산권의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공항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신국제공항 문제를 공론화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공항정책이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는 원에어포트시스템(One-Airport System)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은 2단계 확장사업에도 불구하고 2010년경에는 국제여객처리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규모는 약 350만평 정도의 입지가 필요하나 기존 김해공항은 입지여건상 국제규모로 확장이 어렵고 부산․경남지역의 내륙은 평지가 적어서 해상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나 해상공항 건설 시 내륙공항에 비해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부의 공항정책을 원에어포트시스템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투에어포트시스템(Two-Airport System)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금년도에 부산권 신공항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신공항계획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원 35만 4,000평에 IT․영상․관광․국제업무 등 첨단 복합도시를 200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핵심전략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분양율은 57.1%이고 차입금은 1,151억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2004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분양율을 높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미디어․IT 등 벤처산업 집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디자인센터 유치 등을 통해 균형적인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기장군 일원 231만평에 국제적인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계획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이 계속 연기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투자비용 회수기간의 장기 소요로 민간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동부산권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일원 395만평에 유통단지와 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서 신항만과 공항 그리고 녹산․신호공단과 연계된 국제물류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해 5월에는 유통단지조성계획을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조성과 함께 광역도시계획이 조기에 확정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입니다.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검토 대상지역은 부산신항 배후지역 2,938만평으로 주요기능은 국제업무, 물류, 첨단산업, 교육연구, 주거기능 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에 부산․광양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 경제진흥국 산하에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기획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해서 금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 남항대교, 광안대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12개 사업, 57.92㎞의 해안순환도로는 총 2조 8,595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2건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계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남항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천마터널 등 4건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측면과 항만배후수송체계상 부산신항과 기존 북항간의 연결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히 건설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이며, 따라서 시에서는 본 도로가 국가기간교통망에 해당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대책에 있어서 부산․경남권에 2011년을 기준으로 1일 150만t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의 필요성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 상수원의 확보와 낙동강 수질의 조기 개선이 어려운 데 따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상수도 원수 취득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이 결여되고 운수대금 부담 등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그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합천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광역상수도 조기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광역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한 댐건설 계획이 장기화되고 있고 부산․경남권 용수 수요량 공급계획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댐 주변 주민 반발과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용역 시행중인 정부에 광역용수공급체계구축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포함이 되고 정부 주도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C의 경제성장은 사람과 지식을 핵심 축으로 한 지식기반의 산업이 주된 동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0월 우리 시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금년도 예산에 인재개발육성기금 150억원을 편성하고 금년 1월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억을 조성해서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구체화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남권 광역산업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은 인구가 797만명이고 지역 총생산액은 97조 1,730억원으로 전국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경제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남권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자동차산업을 지역공동 전략산업으로 특화해서 세계일류 산업화하고 동남권 산업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지식기반 산업과 울산․경남의 생산기반간에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며 부산을 동남권 클러스터의 R&D 거점으로 구축하고 부품․소재산업의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클러스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동남권클러스터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동남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선진 기술국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일원의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25만평의 역사문화체험시설, 영화촬영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낙동강 고수부지 4개 지구 331만평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과 복원, 시민휴식공간 제공차원에서 자연 친화적 대단위 낙동강 개발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삼락․염막지구를 대상으로 고수부지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본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삼락․염막지구와 화명․대저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용역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고수부지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침수예방 및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일원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축제, 펌프장 설치 등 수해방지대책사업과 수변활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은 지난해에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서낙동강 하천정비계획을 금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관련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서낙동강 침수해소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고 서낙동강 수변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서낙동강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0년 5월 안상영시장께서 전국 최초로 이 과제를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서 지난 24일에는 행정조직인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해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방 등 지원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권한과 재정, 인재가 지방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적극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5대 현안과제 보고를 마치면서 15대 현안과제는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0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7일 내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은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한․중 수교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퇴장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 이상은, 이해수, 박홍재, 현영희, 이해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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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3分)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귀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퇴직공무원 임명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을 설립한 목적은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경영인이 맡아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료적 타성에 젖고 예산과 코스트 개념이 희박한 공무원이 맡아서 할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들고 오히려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직원은 당연히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의 전문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수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임기가 만료된 시설관리공단과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에 부산시 간부출신의 퇴직공무원이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하였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전문경영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부실한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 하면 또 건실한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우수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의 사장자리에 지금까지 부산시 퇴직공무원 이외에 민간의 전문경영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에서는 40대가 되면 명예퇴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인 트랜드 변화가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께서는 이번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마인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모두를 언급할 수는 없고 세 곳의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과 판공비를 보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억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사장은 1억 2,200만원, 환경시설공단 사장은 1억 3,600만원으로 과거 부산시에 근무할 때보다 많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임직원들의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는 60%, 시설관리공단은 56.2%, 환경시설공단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인적구성이 이러한 데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자격증 소지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전체 146명중에서 78명,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215명에서 9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1년도에 발생한 공기업 적자를 보면 부산의료원이 40억 8,700만원, 환경시설공단이 4억 7,600만원, 부산관광개발이 33억 4,500만원이고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공기업은 수익만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립의료원은 서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공단은, 공기업은 종전에 부산시가 맡아서 하던 시설관리나 업무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공기업별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 문제라든지 공익향상을 비롯한 성과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최고경영자를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사장자리에는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해서 마인드가 서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모시고 와야 합니다.
다음은 일부 공기업 일부 임직원에게만 시행하는 연봉제를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를 늘리고 신규 임용직원은 자격증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기업의 규모와 성질을 감안해서 민영화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익성이 덜한 일부 공기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민영화로 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산시가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공기업별 성과와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하는 기관에게는 포상금을 주되 잘못하는 기관에게는 사장과 임직원의 연봉을 과감하게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지방공기업은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끝으로 안상영 시장께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정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의 주체는 시장이 아니므로 공기업 운영 개선문제를 포함한 시정의 목표를 임기동안 4년에 두지 마시고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승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장께서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이 5분발언은 향후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숙지를 하신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발언할 때의 효율성과는 많은 차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5분발언은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승렬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공식적인 행사 때문에 시장의 퇴장을 동의를 해서 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5분발언을 시장께서 반드시 듣고 시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다대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다대소각장 부설 주민복지시설 위탁 건에 대한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착공하여 1999년 9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3,500여만원이 투입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는 2층 체력단련실 2,690만 6,500원, 3층 강당 5,143만 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공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투입된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민복지시설인 체력단련실과 강당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이 법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시행규칙 제1조 목적에 ‘대기환경 변화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주민생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시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인근 주민단체에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2조1항에 보면 ‘소각장 인근주민 생활보전 대책으로 건립한 수영장 등 주민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수탁운영이 가능한 주민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6조4호에 의하면 “수탁단체 등이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주민복지시설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다대소각장 부설 주민복지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인데도 스포츠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원에 위탁하였다고 하였으며, 2002년 9월 30일 동 단체에서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2005년 11월 9일까지 재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위탁받은 단체는 소각장 인근 주민의 대표성이 없으며 주민단체가 아닌 것을 부산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디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시행규칙은 있으나마나 한 것을 무엇 때문에 제정한 것입니까
또한 다대소각장 부설 주민복지시설인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백실 보조용품 500만원, 미용시설용품 500만원, 미용실 기자재 590만원, 예식용 인쇄대금 420만원 등 물품취득비만 5,143만 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시비가 아닌 주민지원기금이 2,528만 8,000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 시설이 주민들이 위탁 운영할 주민복지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99년 11일 10일 이후 2003년 현재까지 예식 이용률은 총 18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건의 예식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시설을 주민들이 위탁운영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대소각장 부설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련운영조례시행규칙제6조4호에 수탁단체 등이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주민복지시설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원에 위탁한 것을 적극 취소하고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이 가능한 주민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신체발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480개 초․중․고 재학생 12만명의 체격, 체질을 검사한 결과 키는 10년 전보다 남학생이 3.52㎝, 여학생이 2.42㎝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초․중․고교생 5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만학생이 전체 학생의 11.4%인 6만 5,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비만학생의 비율이 지난 1999년 7.1%에서 2000년 8.4%, 2001년 9.7%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61만 9,9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력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44.4%인 27만 5,070명이 0.6이하의 시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원이 개탄해 하는 것은 통계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체력이 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초․중등학교는 주당 세 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두 시간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은 체육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운동장 시설도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563개교 중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무려 94개교나 됩니다. 그나마 학교운동장이 교사들의 출․퇴근용 차량과 교사용 테니스장 등으로 운동장을 점용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마음놓고 뛰어 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청소년 체육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간을 주당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체육시간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육시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시설보완 및 운동기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들의 운동장 주차는 절대로 금지시키고 가능한 한 학교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방안을 강구하되 주차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학교의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교사용 테니스장 등은 학생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신설시 운동장이나 건물의 지하에 교사용 주차공간을 적극 마련하여, 즉 법정주차면수의 200% 이상의 확보 등으로 교사 및 부모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선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송수송의 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고속철의 건설은 한 해 130조원의 물류비 절감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국민생활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곳곳에서 끊임없이 부작용과 마찰을 야기해 왔습니다. 고속철은 국가적인 대 역사로서 건설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문화유산이나 지역생태계가 위협받아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1년여를 지나온 지금에 들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현안들을 앞에 두고 지금 건교부는 대안이 없다는 소리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고속철도공단 측은 고속철도운영권을 놓고 철도청과의 미묘한 신경전만을 벌이고 있으며 부산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본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정산과 천성산에 금정․원효터널이 뚫릴 경우 예상되는 지하수고갈과 오염, 그리고 지하수가 터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자연생태계의 파괴, 활성단층에 대한 검증문제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금정산터널 통과노선의 경우 건설의 효율성보다는 환경, 문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적인 자산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검토 결과 현재 노선이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전면적인 노선의 재조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금정산에 대한 부산 시민의 정서 또한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속철 통과구간의 공사발파 시 소음․진동과 고속철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관통구간의 대단위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안전불감증입니다. 지난 구포 무궁화호 전복 참사 역시 경부고속철도 터널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최신 공법인 나툼공법을 사용하였지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토사가 용출수와 함께 유출되면서 지하 공동현상을 일으켜 철로의 함몰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건교부와 공단 측의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막연한 대책은 사후약방문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무현대통령과 안상영 부산 시장 두 분 다 지난 대선과 6․13지방선거 당시 고속철노선 문제에 대하여 선거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는 경부고속철도를 계기로 하여 남북연결, 중국횡단, 시베리아횡단 철도 등의 거점 기점도시로서 동북아 물류․비지니스의 중심도시로서 제2의 도약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상영 부산시장님은 부산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노무현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제 우리 모두는 대립을 그만 두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가 앞장서고 시의회와, 시민, 환경단체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발과 환경의 문제를 대립적 관계에서만 본다면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분명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건교부와 공단 측은 관통구간 변경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직적 사고를 보이고 지역시민, 종교단체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논의로써 매듭을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 하면서…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세계합창올림픽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된 우리 부산에 부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도로, 교량, 경기장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분야의 발전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상영 시장께서도 이러한 발전의 불균형을 의식하시고 올해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에 시정의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로렐라이언덕이 왜 유명합니까 로렐라이언덕을 시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유명해졌습니다. 오페라 푸치니의 나비부인에서 일본의 기모노가 세계에 알려졌으며,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아름다운 시드니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아름다운 해운대가 있고, 자갈치가 있습니다. 또 광안대교가 있으며, 낙동강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자갈치를 노래하고, 시를 지으며 오페라를 만들어 우리 부산만의 특성을 세계에 알린다면 관광객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1957년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탄생된 오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 퍼져 이제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의 밀라노 라스칼라좌는 로마의 오페라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랜 경륜과 전통을 자랑하는 국립오페라단이 1962년 창단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 그 차이는 있지만 호남오페라단은 1986년에 창단되어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총체적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오페라단과 대구시립오페라단은 1992년에 창단하였으며 특히 대구시립오페라단은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쳐 오페라를 제작하여 왕성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는 오페라하우스까지 개관하여 대구를 아시아의 오페라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시립예술단으로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등 여덟 개 예술단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음악, 시, 연극, 무용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서 기존의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훌륭한 오페라단을 창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 문화도시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나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예술인들의 숙원인 오페라단을 창단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며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안상영 시장께서는 부산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침체되었던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음악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의 도시 부산의 문화․예술인프라를 구축할 뿐 아니라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스포츠행사를 포함한 기타 문화행사에 종합예술 오페라를 부각시킴으로써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도시,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먼저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한 다음 반드시 오페라하우스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안상영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지하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대구지하철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은 우리 부산에서도 2개 노선에 1일 81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로 자리잡은 지하철의 안전은 바로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의 1, 2호선 중심축인 서면역과 노포동 전동차 기지창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확인한 바, 우리 부산의 지하철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의 안전은 우선 승무원과 역무원 등 지하철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연 1회에 불과하고, 그 훈련마저도 실제 훈련보다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는 등 안전교육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동차 내의 안전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선 전동차 내부에 온갖 광고물이 장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안내수칙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전동차 내의 비상시 출입문 개․폐장치와 소화기 표시는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비상시 어두운 상태에서는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금번 대구 지하철 사태에서 보듯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전동차 내부의 유독성 가스에 의한 것으로 부산의 전동차 내부시설도 대구의 전동차와 동일한 시설로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비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지하철역 내 정전시 비상등이 비상배터리에 의해 30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면역과 같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30분 이내에 시민들의 대피와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구지하철과 같은 사태가 우리 부산지하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공단과의 즉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선진국들은 지하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방법 매뉴얼을 만들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사전훈련과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하철에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월 1회 혹은 분기별로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처역량을 적극 신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공단과의 협조를 통해서 전동차 내에 대피요령 등 안전수칙과 비상 출입문 개․폐기 설치장소 및 이용방법을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셋째, 전동차량 내의 바닥 및 내부시설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촉구하고, 넷째, 서면지하철역과 같은 대형 역에는 단순한 비상배터리만 둘 것이 아니라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지하철 안전에 대한 수칙을 반상회와 각종 시 간행물을 통해서는 물론 민방위훈련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는 지방공단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지하철은 국가공단으로 운영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할 때 결코 부산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부산지하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고통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전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