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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국제교류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사무총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안영철
교류협력팀장 전미경
세계시민협력팀장 김현영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예,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20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2020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또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7월에 수립한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단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서 사업 방향성 재정립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부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분야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부산형 개발협력사업 발굴, 디지털 기반 국제교류 매칭 및 컨설팅 등 신규사업을 과감히 포함시켜서 해외로 진출하는 부산시민이나 부산에 정착하려는 세계인을 모두 도와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철 사무차장입니다.
교류협력팀 전미경 팀장입니다.
세계시민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 장정은 팀장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영기획팀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팀 연경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의 2020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만 10분 이내, 보충 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20페이지를 보시면 20년도 예산 집행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보면 주요 사업별 집행률 현황이 나오는데 기본사업 집행률이 45.1%이고 보조금 위탁 사업비 집행률은 34.4%밖에 안 돼서 50%를 못 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저희 사업이 대부분 다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사업, 현재도 보면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60% 정도가 되고요.
몇 퍼센트…
11월, 12월 되면 더 해서 거의,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위탁 사업비도 보조금 위탁 사업이 대부분 다 하반기 및 10월, 11월에 다 집중, 행사가 집중이 돼 있는, 이것도 전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이거 9월 30일 기준인데 45%이고 34%이지만 연말까지, 12월까지 가게 되면 모든 대부분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세안, ODA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정돼 있다 이 말이죠?
예, 12월 말까지 계속 행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말까지 이렇게 계속돼 있습니까?
예.
그중에서 기본사업에서 보면 민간교류 거점 기관으로 도시외교 기반 강화 항목이 있죠? 거기 보면 시민참여형 도시외교에 아동, 청소년, 부산 팸투어 등등이 있는데 여기 집행률이 보니까 아동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나 보죠? 87%네요.
예, 이거는 온라인으로 주로 집행을 많이 했는데요. 아동 그림전이라든지 그 행사가 상반기에 많이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서 이거는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 했고. 나머지 그러면 청소년이나 일반인, 팸투어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러면?
팸투어는 원래 9월 달에 예상을 하고 지원자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바람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부산에 오는 공관장들, 그러니까 UN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정상회담에 오는 공관장을 대상으로는 직접 저희들이 기존의 팸투어에서 계획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홍보자료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못 오는 사람에게는 11월 말경에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항 소개라든지 엑스포 소개라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숙박권이라든지 식권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감상문이나 감사의 글을,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국제교류협력재단의 재원을 보니까 외부 공모사업 때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죠? 보조금 사업에도 참여를 하는데 한 6개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하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도 이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내년의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위탁에 참여해 볼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이카로 받은 사업은 집행을 완전히 코이카에서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거 못 했지만 코이카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문체부라든지 각 부처에서도 ODA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내년도도, 지금부터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ODA 산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협력 분야의 업무에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방향은 제가 들어보니 괜찮은 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무엇보다도 개발협력, 개발원조 이런 부분에 우리 부산의 도시 역량을 발휘해서, 그것이 곧 또 외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해서 우리의 시장 판로가 열리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외교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부산의 상품 또 부산의 도시 브랜딩화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거 같은데.
올해에는 보니까 ODA 관련한 사업 추진한 게 보면 집행률이 36.6%이고 초청연수하고 부산해외봉사단 파견이 있고 자매도시 내나 시스터빌리지 조성, 그죠? 포럼 개최, 사실은 이게 좀 내용이 빈약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매우 부족해 보이고. 해외봉사단 파견은 그래도 집행률이 66.8%가 되네요?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곤이라든지 프놈펜이라든지 울란바토르 그런 데서 K-방역, 부산에서 K-방역물품을 갖다가 사 가지고…
물품을 전달하고…
예, 지원해 주고, 그게 큰, 저희들이 다음에 의료 협력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그 협력을 할 때 그게 큰 바탕이 될 거 같아 가지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사업이 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인 셈입니까?
예, 출연금 있는 그 자체 사업입니다.
출연금 자체 사업이 요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보조금 위탁 사업들이 또 있고 이거는 시나 또는 시에서 주로 위탁받은, 보조금으로 하나요?
시나 외부 코이카라든지 다른 일반 부처에서 수탁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체 기본사업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출연금은 지금 보통 한 25억 정도…
25억이고…
예, 되고요.
기본사업 예산은 9억밖에 안 되나요?
보통 한 10억, 예.
9억, 10억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9억,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좀 너무 부족하잖아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도 정말 자체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가장 큰 사업비 단위가 8,000 그다음에 5,000 그다음은 2,500 그 정도 수준에서 디자인진흥원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직은 그렇게 해 놓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사업이라고 해 봐야 거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건데 국제교류재단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한 9억밖에 안 된다는 게. 뭐 이걸 가지고 ODA 사업을 하고 팸투어를 하고 또 신북방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마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조직으로 출범하기보다는 어떤 시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출범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이 그냥 신입직원만 조금씩 충원하고 사업도 시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런 독자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부족, 노력이나 계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9억 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거라면 운영비보다 더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팀장님만 해도 몇 개 팀입니까? 아까 보니까 4개 팀, 5개 팀?
예, 5개 팀입니다.
그걸 운용하면서, 어찌 보면 작지 않은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자체 사업을 요 정도밖에 안 한다면 뭔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좀 정비를 해 볼 계획이신가요, 총장님께서는?
예, 지난번에도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쪼개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신규사업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신규사업 분야를 많이 넣어 가지고 기존의 사업을 조정을 하더라도 업무의 방향은 많이 크게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떼 주면 그냥 그거 하는 이런 보조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와 어떤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도시외교가 앞으로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시디자인, 도시외교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나 도시외교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외교보다는 도시 단위로 외교를 함으로써 도시 브랜딩화를 하고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제교류재단인데 부산을 브랜딩하고 외국에 알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관에게는 외무고시처럼 외무전문공무원 채용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 어떻게 체질을 대폭 바꿀 수 있는지. 그냥 보조적인 기관으로만 있지 마시고 할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줍시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죠?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하고도 지금 굉장히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 다음에는 시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도 같이 하고요. 내년도 사업 방향 어떻게 할 건지도 협의를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항상 평가를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식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들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표시 안 돼 있는 건수들이 되게 많아요. 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매달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이 상품 구입, 다과 구입 이런 것들은 지금 인원이 표시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가족친화행사 상품 구입, 명절선물 구입 이런 것들은 대상,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2월 7일 건 같은 경우는 선물 구입으로 160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선물 이건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원 빠져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장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몇 명한테 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다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그 행사에 쓰는 다과비 또한 금액과 인원 다 책정해서 인원 곱하기 다과비 해서 총금액이 나오는데 업추비 쓰면서 인원, 다과비, 다과 구입하는 데 인원 몇 명 예상으로도 안 나와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많은 지점입니다. 총장님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성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선물구입비는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김영란법에…
김영란법에서 제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5만 원…
3·5·10,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챙겨서 봐 주시고요, 선물 구입하실 때.
그다음에 보면 3·5·10에 의하면 식비는 3만 원을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3만 원 초과한 식비가, 3만 원 초과하는 건수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보셨습니까? 2019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부산팸투어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하셨습니다, 그죠? 세 분이서 19만 2,000원 사용했거든요. 1인당 6만 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입니다. 역시 식당에서 재단이사 업무협의 간담회 회비로 12만 원을 세 분,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인원 3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가격이 4만 원이죠. 3만 원 초과돼 있는 부분 맞습니까? 이거 환수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왔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제가 집행한 금액은 1명도 3만 원이 초과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항상 신경을 씁니다. 하는데 과거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총장님 마이크.
꺼졌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대한 거라든지 자료가 미진한 거라든지 추가로 보강할 건이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시정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초과된 부분 환수하시고요.
2019년 10월 25일 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영화의전당 관계자와 업무협의 간담회 하셨습니다, 그죠?
예.
4만 2,700원 사용하셨는데 인원이 1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담당자를 보며)
간담회비가 1명인데, 이게 상대방이 1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아마 외부인원만 쓴 것 같고 같이…
간담회, 1명이 간담회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와 업무협의 간담회 이것도 1명입니다.
아마 저희 재단 측 참석자는 제외하고 상대방만 기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1명이 6만 4,000원 쓴 거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인원 제대로 체크하십시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테크노파크랑 다른 기관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간담회를 2명이서 하는 게 맞느냐. 물론 간담회 2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시의회 관계자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패턴을 보니까 2018년에 두 분이서 간담회 한 건수는 8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은 5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8월 달까지거든요. 2020년 8월은, 8월 달까지 두 분이서 간담회 한 건수가 29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명칭을 간담회라고…
이거는 패턴이, 제가 패턴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8년에 8건, 19년에 5건이었는데 20년 8월에 갑자기 지금 29건.
그거 명칭에…
더군다나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가능한 지양하고, 우리 지금 뭡니까 이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우리 국제교류재단 실적들이 전부 다 다 그동안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명이서 간담회 한 건수가 예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온 이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칭은 간담회가 아니라 대부분은 면담입니다, 면담. 제가 새로 와서 여러 각계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협력관계 있는 분들하고 오찬 면담을, 오찬 면담을 한 건데 이름을 다 간담회로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이 목적을 상세하게 하셔야지 이런 오해도 없고 투명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수정·보완 조치하시고요.
그다음 재단의 수의계약 건을 제가 잠시 봤는데 2019년 11월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 리뉴얼 공사 5,000만 원하고요. 그다음 12월 유라시아 도시포럼 2,845만 원 그다음에 2020년 9월 1일 제75회 UN의 날 기념식 3,890만 원 그리고 2020년 9월 23일 2020세계평화포럼 기획 및 운영대행 전반 이래서 8,000만 원 이거 전부 다 입찰 원래 그거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입찰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에 가서 확인했더니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성 대표, 여성 기업 대표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업을 수행할,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이 전부 다 여성 업체라는 겁니까, 여성 기업이라는 겁니까?
2019년 거는 다 여성 기업, 대표 기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규정은 저희들이 준수하고 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여성 기업이라는 거하고요. 여성 기업이라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비교 견적 들어가 줘야 되죠. 2인 이상의,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거 저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오시자마자 코로나 제대로 참 못했다, 그죠? 2월 달에 현 부서에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창궐하기, 막 우리나라 시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로 뭐 여러 가지 이 책자를 보면서도 한마디로 그 당시 초창기에는 비대면 말도 안 나왔고 무조건 닫아야 되고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 당시 부임을 하셨을 때 뉴욕에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UN에도 계시고, 새로운 어떤 교류의 문물이 좀 들어와서 뭐가 새로운 감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 있는데 참 그게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인사말에서 전대미문을 강조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게 앞으로는 코로나 이상 창궐 안 한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말 못 합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참 아쉽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도 또 여러 가지 깨끗한 물과 위생이다, 기후행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와 같이 세계시민축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같이 그러다 보면 환경 문제도 지금 중요시됐기 때문에 교류재단도 환경을 앞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은 우리 교류재단의 경력을, 연혁을 보니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보면 금년에 우리 5년, 10년, 15년, 20년 꺾이는 해에 아주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하거든요. 금년은 이제 15년이네요.
저희들이 개소를 2006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가 14주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기념행사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또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돼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옵니까? 셧다운 돼서 굉장히 저희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재빠르게 사업 방식을 많이 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 때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반기 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을, 사업을 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사업부터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많이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라는 것은 찡그린 상태에서는 교류가 참교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제교류, 상대한테 이미지 주는 건 웃어야 돼요. 웃음이 안 나오면 헛웃음이라도 웃어 가면서 줘야 참교류가 될 수가 있고 참우정을 나눌 수 있는, 저쪽의 상대편 마음도 뺏어 올 수 있고. 난 그거는 우리 사무총장께서 외국에서 우리보다 선진국 생활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을 거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한 30억 예산에 현재는 한 23명의 인력이 지금 가동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인원도 아니고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교류재단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다음 요즘 비대면을 하다 보니 그런데 더군다나 일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본, 대일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 일본 쪽에 저희가 시 출연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래서 교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일을 같이 묶어서 하면 일본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한·중·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민간 외교나 도시 외교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활성화돼서 국가 간의 관계에, 관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게 저희 국민 외교고 공공 외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있는 우리 마루야마 일본총영사라든지 일본 커뮤니티하고도 긴밀히 자주 접촉하고…
어쨌든 큰 틀에서 국가적인 큰 틀에서 안 풀리면 지역에서 나서서 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 대일 관계라고 봅니다. 그 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 친밀감이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지마는 우리 재단에서는 그래도 큰 틀에서 국가가 좀 풀면 우리도 좀 같이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나는 턴 투워드, 턴 투워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도 턴 투워드 해 가지고 그날 그쪽 방향을 보고 인사를 했나, 뭐 어떻게 방향을 합디다.
묵념을 합니다.
그렇죠?
예, 1분간 묵념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나는 UN의 날이 예전처럼 저 어릴 때, 성장할 때 UN의 날 하면 10월 24일 좀 괜찮게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UN의 날이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은 감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UN의 날 이 자체가.
UN의 날 행사 자체는 주로 헌화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 별로 좀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턴 투워드 부산 행사는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국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히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참여하시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콘텐츠를 보강해 가지고 우리 부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UN기념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묘지가 대한민국에 부산에 유일하잖아요.
예.
더 있는 건 아니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부산에서 UN의 날 기념 이 자체, 지금 뭐 턴 투워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유엔위크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2회인데 작년에 1회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이거는 이미지가 괜찮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어떻게 비대면이지만 발전시킬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거로 자꾸 키워나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1년이 지났네요. 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그거를…
그것도 역시 코로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거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온라인으로 외국인 각 대학과의 협의회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 대표자회의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유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들이 시에 바라는 게 뭔지, 애로 사항이 뭔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접수를 하고 또 우리가 피드백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 또 공모사업이나 시 보조금 사업 중에서 보니까 문화동반자사업 문체부에서 일단 여기 공모사업에 여기가 선정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4,690만 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집행을 거의 못 했네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11월하고 12월 8주 동안 행사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집행한 게 겨우 한 4%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9월 달, 9월 말 기준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월이 되거나 불용예산이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실적이 올라가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소신껏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간부님 중에 한 분이 불참을 하셨네요.
예, 한 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우리 남성분도 육아휴직을 많이 씁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제가 아는 바는 올해, 그분이 남자 팀장이신데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는 남자분이 육아휴직 하는 데 잘 없죠, 팀장이나 고위 간부급에서.
최근에는 좀 많이 새롭게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장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불이익, 갔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 주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휴직 감으로 해 가지고 겸직, 팀장이 겸직했네요.
예.
이러면 그 겸직한 팀장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유라시아협력팀장 하면서도 경영기획팀도 하는데.
예, 좀 부담이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의 장 팀장이 양쪽에 다 정통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할 수 없이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지금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육아휴직 가신 분이 1년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팀장을 새로 경력직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올리죠. 그런데 지금 갭이 너무 커 가지고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코로나19가,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데 코로나19 문제는 꼭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 조성 이거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코로나는 적용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상담실 같은 거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나요? 제기되고 있나요, 상담하고 있는데.
종합상담이요? 저희들 종합상담도 있고 전문상담도 있고 한데요. 종합상담…
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류,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거나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체류 문제라든지 그다음 노무 문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법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되냐를 물은 건데…
노무,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산재, 산업재해 문제 또 계약서상에 본인이 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변경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혼 문제라든지 거기서 다문화 쪽에서…
그게 이전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겠는데 아마 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임금체불 문제가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영상 해고,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래서 체류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을 옮겨 찾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데 그 부분에서 더 좀,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상당 계층이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 순입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제, 사업장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종합상담도 이런 노무 문제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하는 전문상담 쪽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결, 어디 더 역량을 많이 투입하든지 그래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집중하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상에도 보면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기존에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았던 산업들 같은 경우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많이 얘기되는 농업 같은 데 이런 데는 공급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 사실 이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우리 자국민들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벅차 보이기는 한데 또 우리가 글로컬 얘기하셨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또 시각도 이런 차별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거는 차별이, 웬만하면 배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어떤 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어떤 구는 안 준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들도 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구청인 연제구 그분들이 구청장님을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레인지(arrange)를 해서 같이 가서 연제구청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얘기도 듣고 앞으로 그분들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할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같이 참석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런 분야 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배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 같은 문제, 그런 분들한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사실 검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해에서 그때 받았던 1만 개 마스크를 기부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류자 같으면 그때 마스크를 공적으로 확인을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무부 외국인청 그쪽에다가 해서 외국인들 오시면 지원하려고 그렇게 배려를 한 적 있습니다.
법률 위반적인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인권적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ODA사업 이번에 20일 날, 11월 20일 날이면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포럼 하겠습니다.
문화와 ODA 협력 그다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영상·영화와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잘 개념이 안 오는데 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중요성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 ODA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주로 해양수산 쪽으로 부산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쪽에 바닷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라든지 또 영화·영상 분야도 지금 부산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라든지 모든 영상·영화와 관련 국가기관들이 다 부산에 와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 이전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영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나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DA 그러면 물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회SOC 분야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영상·영화 분야로 특화해서 확장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사분들도 개념을 아직까지 잘 이해 못 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강사 섭외든 무슨 문화 중에서 영상·영화 쪽을 앞으로 우리가 부산이 부산 그러면 ODA하면 영상·영화 이렇게 브랜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효과라든지 이런 게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영화 쪽이 아직 블루오션 분야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동반자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거기도 지금 우리 영화인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11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도 최초입니다. 최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영상·영화 쪽 영화인들을 앞으로 우리가 교육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아세안 쪽 그쪽 시장을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부산을 어쨌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제 생각에는 부산을 대표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봉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나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정원이 보니까 28명인데 5명이 부족해요, 그죠?
예.
이 인력들은 언제 충원합니까?
저희들은 계속 충원 요청은 합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1명 충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업무하고 인원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원이 시에서 잘 안된다 이러면 우리 총장님 역량에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라시아협력센터에 팀원이 4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명이네, 그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님이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까지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가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좀 많이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무차장하고 저도, 특히 경영기획팀의 일은 재단 전체하고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고 그래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총장님이 나서서 인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업무 저 업무 다 맡겨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일은 많고 되는 건 없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감자료 6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장 재산 및 회계에서 제18조 재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이 행감자료의 71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그런데 2012년에 출연한 4억 원, 그죠?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2016년도에 출연한 16억 8,1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지금 기본재산이 17억 3,800만 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6억 8,100만 원, 그죠?
예.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적립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재산으로 하려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기본재산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다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저희 재산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다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당시에 출연했던, 행감자료 71페이지 6억 원, 그죠?
예.
또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설립 당시에 출연했던 6억 원 이게 지금 없어요. 그죠? 어디로 사라졌죠? 책자에 보면 없죠?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경영기획팀장 대리께서 과정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설명해 보세요.
경영기획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하세요.
예, 경영기획팀장 장정은입니다.
당초 저희가 설립 당시에 10억을 받아서 4억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6억은 보통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저희가 등기를 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2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억을 기본재산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쌓여 와서 2016년도에 한 번 더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하고 지금 현재 17억 3,800으로 이것도 최근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차이가 그렇게, 앞 페이지에 보면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없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한번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십칠억 삼천 얼마요?
17억 3,800입니다.
기본재산이 17억 3,800, 그죠?
예.
여기 71페이지, 72페이지, 108페이지에서는 17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를 보면 기본재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7억 3,7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차이가 얼마 납니까?
100만 원 납니다.
1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이게 절사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절사를 해요? 100만 원 절사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사장님!
(담당자를 보며)
세부적인 액수가 있습니까?
우리 행감에 오면 회계에 관련된 거, 재산에 관련된 거,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 그죠?
예, 1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100만 절사를 해, 절사한 거예요? 절사가 맞습니까?
반올림인지 절사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 차이 나는데 끝의 자리를 갖다가 어떤 데는 7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800만 원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자료가 지금 현재는…
총장님!
예.
총장님 기업에도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절사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 원 단위까지 절사하는 경우는 있죠. 우리 기업에 오래 계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 단위로 절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죠?
그러겠습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행감자료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유동부채 이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올해 유동부채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전년도는 1억 1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2억 7,896만 원이에요. 그죠?
예.
거기에서 미지급금이 지금 1억 4,000이 있어요. 이거 왜 이리 많죠? 그 밑에 이자, 이자급비용 이것도 전년도 6,270만 원 결산이 됐는데 현재는 1억 1,672만 5,000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님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고 하면서 12월에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말에, 1월 달에 저희가 지출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미지급금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럼 연말까지 가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 정리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놨어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18년, 19년 건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2018년, 2019년 거잖아요. 지금 올해 몇 년도입니까?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0년 지금…
2020년이고 이건 이미 끝난 거라니까.
1월 달에 다 부채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결산 마감한 거예요?
12월 31일 자로 현재 이렇고 2020년 1월에 저희가 이게 해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12월 31일 자로 결산이 되고 여기에 지급 안 된 돈은 2020년 1월 달에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간단하게. 115페이지 재무상태표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유형자산에 감가상각누계가 전년도 대비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죠? 2억 600에서 지금 2억 2,700이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조금만 더 파악을 해 보고 따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파악한다 그러면 답변도 안 돼가 이래가 어쩝니까? 직무대리님! 직무대리 팀장님!
예.
직무대리 팀장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파악해 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모르시겠네, 그죠? 일단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이번에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재단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축소되고 그다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전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뭐랄까 극복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3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부산글로벌센터라고 있습니다. 글로벌센터에 들어가면 이걸, 들어가 봐 가지고 다른 영어로 변환하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 메인화면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선택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제교류재단이니까 맞게 언어도, 언어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말고 더 많은 언어를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글로벌센터, 센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언어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내용들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 이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언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있을 때 문자 받으면 우리는 알지만 제일, 그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큰데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빨리 시정 부탁드릴게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시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달 전에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금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제가 여태까지 정체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죠? 우리 국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출연금이 2개 과에서 들어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도시외교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국도 아니고 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비중이 보면 도시외교정책과는 20억 9,000, 여성가족과는 4억 2,000이 들어옵니다. 우리 출연금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아마 우리의 국제교류재단의 정체성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가족과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면 이주 우리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이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4억 2,000이면 참 미미해요, 사실 출연금이.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 뒤져 보다가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 신비전 2030,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설명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굳이 제가 오늘 또 정체성을 얘기하고 지난 사업들 1년 걸 들춰 내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게 의미 없겠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저희 얘기들을 전달해 가지고 이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지금 재단의 미션이 뭐예요?
미션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산시민들이…
아니 우리 업무현황.
아, 업무현황에 나오는…
1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020년도 비전 및 전략과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비전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부산 건설, 미션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한 최고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그런데 이 신비전을 보면 신비전은 글로컬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
예.
이거는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죠? 7월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만든 목표고요. 이게 말씀하신 업무현황에 나온 거는 매년 하는, 매년…
미션을 매년 바꿉니까?
예, 미션을 조금씩 바꿉니다. 사업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비전도 바꾸고?
예.
매년?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니 비전이나 미션을 매년 바꾸면 거기에 있는 전략과제라든지 사업목표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크게 바꾸진 않는데요. 이거는 올해 전략과제는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만든…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2015년도 12월에 부산국제교류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비전 2025예요. 5년마다 단위를 제가 볼 때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3년마다 해요, 5년마다 해요? 이거는 5년마다 하겠죠. 안의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 사무총장님의 임기에 맞춰 가지고 3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요?
아니 중·장기 발전계획 말고 우리 안의 자료를 보니까 총장의 임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2+1인가요, 3이죠? 3년이죠?
제 임기하고 연관시켜서 사업계획을 맞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총장님 말고 앞에.
앞의 로이 총장님은 4년을 하셨습니다.
3년 단위로 임기를 해 가지고 세운 게 있던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이 부산국제교류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2050을 들여다보니까 흔히 말하면 추진 배경이라든지 경과 그다음에 우리 위기와 기회 이런 부분들 나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점 분야, SWOT 분석을 보니까 약점은 2015 때나 2020 때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가 봤으면 우리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새로운 발전을 도약하기 위한 정체성과 고민을 하고 있구나 처음에 느꼈는데 이 계획안을 보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것 또한 2025년에 또 만들 건데 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우려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2015년 걸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평가 같은 거는 중복되거나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보다는 훨씬 달라진 부분이 많으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실 2030이면 10년 뒤는 갑갑하죠, 멀죠. 1년도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비전 2030을 만드셨는데 1년 단위로 아니면 2년, 3년 단위로 아니면 2년, 3년 아니면 또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단기의 계획도 수립하세요. 그래야 그걸 체크해 나가시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메인화면에 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앞에 보면 저희들이 초안이라고 해 놨습니다. 자료 앞에…
7월 달에 만들었는데 12월 달인데 아직 초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2030인데, 2020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2030이면 벌써 2019년도 말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 이유가 저희들이 그걸 홈페이지에 놔두는 걸 계속 놔두지 않고요. 매년 업데이트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럼 계속 초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1판, 2판 이렇게 수정판이 되겠죠.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려주시든지.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2030 이렇게 바꾸겠다는데 단계별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립 방향을 보니까 3D, 데이터, 디지털, 디자인 관점과, 3D 관점과 사고로 경영환경 진단을 통한 환경분석, 전략설정, 실행계획 수립 3단계로 시행한다는데 혹시 총장님, 혹시 EBPM이라고 아세요?
EBPM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고 합니다. 기존 사업을 평가할 때 특히, 기존 사업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발행한 정책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EBPM,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뭐냐면 정책 수립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정책 시행을 하고 정책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것을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책 근거, 사실관계겠죠. 그다음 인과관계 도출을 해내고 이걸 통해서 성과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 사업들 정체성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외교과 말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업들을 분석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든 원래 시스템 하시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에 맞는지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여전히 보니까 2030에도 보면 어떤 형식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국제교류, 외국인 지원 경쟁기관이 정작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이게 저는 경쟁이라 보지 않고 협력의 관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원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는 그쪽을 주축으로 해 주고. 이걸 경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업들, 예산서 다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 사업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원할 곳 지원인지 경쟁인지 그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정체성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잘 수립하셔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의 본연의 모습을 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배용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정종필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함께 우리가 하는 일을 되돌아보고 잘하기 위한 이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감사장이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산이 국제교류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
우리가 국제교류가 잘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 많이 오고 간다, 외국인 거주자 숫자가 늘어난다, 또 우리 부산시민이 외국에 잘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뭘까요?
그래서 그런 수치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효과 측정이라든지 수치화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 저희들이 교류행사를 하면 그 결과 그쪽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유학생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투자가 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을 나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 전에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듯이 저도 비전과 미션이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비전을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부산 건설이라 해 놨어요. 이게 국제교류재단이 건설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산을 국제교류재단에서 건설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요. 그리고 미션을 보면 주체가 공공기관입니다. 나입니다, 나. 부산의 국제화를 위한 최고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내가 역량만 갖추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누구입니까? 부산시민.
부산시민입니다.
또 우리가 교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아닙니까? 고객은 빠져 있고 나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건설주의, 희한한 논리만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 아주 이상합니다.
올해 초에 만든 거 같은데 제가 2월 달에 오니까 이건 이미 결정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걸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고객 위주, 상대를 배려해야 내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이 아시아 국가 위주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아시아만?
아시아가 중점이 되고요. 나머지 좀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계기가 되면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북한 관련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을.
북한 관련도 저희들이 유라시아센터팀에서 업무의 하나로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저희들이 교류행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어려워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남북교류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자료집을 보니까 유엔국제기구 사람들은 북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나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사업을 하자면 바로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그러니까 민간교류의 길을 열 만한 그런 전문가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라시아센터나 이런 데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어떤 전담할 최소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북 제재로 우리가 꼼짝을 못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는 전제하에서는 북한도 가장 중요히 교류를 삼아야 할 대상이죠. 그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알셉(RCEP) 아시죠?
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거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다자 FTA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상을 늘리고 이래 하려면 교류가 되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중재할, 교류재단에서는 이런 알셉 서명한 이후로 국제통상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FTA가 많으면 관세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거기 가입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교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업무현황에도 전혀 안 나와 있던데 부산에 외국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부산에 최근에 나온 숫자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이라든지.
7만 7,968명입니다.
7만 7,000…
968명.
68명.
이게 최근에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이런 현황이 왜 업무현황에 없죠?
이게 최근에 나와서요.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추이를 앞으로 기재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국제교류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숫자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 유학생은 1만 2,475명입니다.
1만 2,000…
475명.
475명, 한 1/6 정도 되네요.
예.
외국인은 주로 대학생입니까?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인 숫자도 많고 외국인 대학생도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왔다 간 사람도 포함합니까?
현재 소재 대학교에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대학교에 등록하고 그럼 주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주소지까지 옮겼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파악도 해야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고 유학생도 많다고 하는데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어떻게 우리 부산을 위해서 얼마나 서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교류재단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학생을, 그럼 이 대학생이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그냥 왔다가 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부산에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려면 외국인 아시안 중학생, 고등학생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 그 학생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올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데 오게 해 주고 그러면 아이가 오면 그 나라에서 생활비가 지원이 되고 거주지도 마련되고 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 아이들이 언어를 빨리 배우고 대학교까지 마치면 우리 부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학교만 왔다가 가는 거보다는. 여기서 학위만 따고 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학생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좀 잘 생각해 달라,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조직도 얘기하셨는데 유라시아협력센터장이 경영기획팀장을 겸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조직도에 보면 사무총장 밑에 사무처장이 한 분, 사무차장이 한 분 있고 5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리더가 대여섯 명의 팀원을 끄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중간에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이 1명 있다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말하면 사무총장은 완전히 뭐 대외활동을 하거나 아예 업무에 신경 쓸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죠? 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너무 바쁘고 대외활동이 많으니까 내부에 챙길 사람을 두는 거죠. 그런데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겸직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무차장께서 경영기획팀장을 겸직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 같다. 사무총장님께서 대외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밖으로만 다니십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
그래도 이 정도 스물몇 명 정도는 리더가 통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 총장님!
예.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한 얼마쯤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대충 제가 얘기할게요. 한 250만 정도 될 겁니다.
250만요?
250만 되고 아까 부산에 7만 7,000명이라 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5%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국제사회로 가는 거예요. 부산은 2% 정도 되잖아요. 작아요, 그죠? 일단은 향후에는 부산 자체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통·번역 체계 자체가 저희가 부산시의회에 보면 의정연구단체가 있어요. 공부해 보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통·번역 플랫폼에 대한 있잖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서까지 마무리가 됐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초안부터 중간보고까지, 최종보고까지 세 번 정도 토론을 했었는데 그 토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부산에는 통·번역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얘기였었고 실제로 호주 사례나 일본 사례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 사례들을 봤을 때 부산이 거기서, 공공영역에서 되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 어떤 민간단체에서 그 역할 자체를 하는 거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자체를 우리 부산에 성장전략국이 있고 25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름을 제대로 가진 데는 국제교류재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단은 여기 자체 내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외부의 어떤 이주민과 함께라든가 아니면 성장전략국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주민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회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의 결과는 받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거는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코디네이터가 되든 뭐 디스트리뷰터가 되든 어떤 저희들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에서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어떤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보면 세계도시에 있잖아요. 도시 외교 자체가 커지잖아요. 도시외교과도 있고, 부산시에 보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또 세계시민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 내에서 굉장히 큰일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큰일을 맡고 있는데 조직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 되고, 조직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길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비판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직은 작은 방면에 하는 것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몇백 명 조직과 똑같은 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직을 키우든 아니면 하는 일을 줄이든, 집중성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지 나머지 문제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전을 새로 만드셨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얘기로는 유라시아 플랫폼, 유라시아원정대 있죠. 올해 못 갔죠?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이게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외교는 지속성이다, 계속 만나야 된다. 만나고 얘기하고 대면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민들한테 북방지역에 있는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유라시아 투어패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을 CIS국가, 북방국가한테 소개하는 가보까 외교단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처음 차라서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가기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신 쌍방향 플랫폼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로나 상황을 봐서 거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서 그거는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만일, 저는 시기를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밖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시기를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나 백신 정도가 완성이 되는 시점 정도로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고민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못 갈 경우에는 그 방법도, 올해 온라인 방법도 있었으니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항상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제교류재단은 물론 밖으로 못 나갔지만도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들 좀 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하고 관련해서 사실 아동, 청소년, 일반인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든지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초청을 하든지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다른 형태로, 주로 온라인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좀 전폭적으로 하던 사업들만 말고 좀 다른 사업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가 딱 도래를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고 똑같은 내용의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동, 한·중·일 아동 우호 그림전 이거 언제부터 하던 사업들인가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한 번쯤 바꿀 때가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조금 사업도 일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효과성을 발휘를 했는지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그 평가 지점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형 도시외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추진실적이 수라바야에, 오프라인이 안되니 수라바야에 문화교류키트를 제작해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교류키트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전통물, 전통 부채라든지 또 우리 전통을 뭐 여러 가지, 저도 키트를 보긴 봤는데 안에…
내용물이 주로 뭐 뭐 들어가 있었습니까?
한국을 소개하고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한국의 전통이라든지 부산의 역사, 부산의 관광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직접 와서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그러니까 브로슈어도 있을 거고 기념품도 있을 거고, 그죠?
기념품도 있고 USB로 한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점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게.
한 열몇 개 되겠는데요.
열몇 개.
예, 항목이. 탈도 있고, 전통 탈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티셔츠, 부산에 대한 전통 손거울, 응원부채. 응원부채는 제가 직접 메시지를 써 가지고요. 저희들이 물건만 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직접 제가 사인도 하고 응원문구도 써 가지고 우리 전통 부채도 보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견하고 초청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게 블록이 되면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책정된 예산은 거의 다 지금 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쓸 건지를 보면 이런 키트 이런 거를 다 사 가지고 보내면서 결국은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업무보고 하실 때 방역물품들 보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방역물품은 국제교류재단 말고도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거는 국제교류재단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나라나 도시한테 막연히 보낸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는 단체에 그걸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꼭 국제교류재단이 아니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사업구조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 보시고요. 그다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소위 말하는 플랜A와 플랜B를 항상 갖추고 있으시라고요. 그게 국제교류재단만 할 수 있는 일로 플랜A와 플랜B를 마련을 하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맞춰서 A, B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지 국제교류재단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의 분이 질의를 안 한다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 지금 전기하고 현재 당기 여기에도 보면 이익잉여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15페이지. 많이 나죠. 보고 계십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예.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도 모르시겠네, 그죠?
허락하신다면 우리 경영기획팀장이 발표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은 해에 거의 다 소진이 되지만 이전부터 넘어오던 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이익잉여금 형태로 해서 넘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잉여금이 넘어와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지금 2020년, 2019년이죠? 그죠, 맞죠?
지금 전기가 2018년…
당기가 2020년이고 전기가 2019년.
111페이지?
115, 115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그죠?
예.
그럼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2018년도 거를 한번 보면 2018년도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7,4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3,400으로 확 줄었죠?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그다음 본예산 편성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반납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 지금…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수치상으로. 이것도 상세내역 한번 다시 정리해서 18, 19, 20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라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10월부터 지금 직무대리라서.
총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이 유라시아 업무 하기도 바쁠 텐데 이 업무까지 맡겨 놓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직무대리니까 계속 여쭈어봐야죠.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있죠. 찾으셨어요? 117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직무대리 팀장이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미상각잔액이 쭉 1,000원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왜 이렇죠?
저희가 지금 정율법으로 해서 상각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라던가 이런 게 지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0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로가 되어야지 뭐 때문에 1,000원으로 남겨 놓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여기 미상각 감가상각계산 표를 보세요, 표를. 기초가액이 구입비입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거기 기말잔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금액을 우리가 기말잔액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다음에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마다 감각상각이 얼마 됐는지 누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당기, 당기감가상각비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당기에 감가상각이 얼마 됐느냐. 그다음에 특별상각비, 당기 말고 특별하게 상각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다 공란으로 다 비워놓고 미상각 감가상각잔액이라고 1,000원씩 놔 놓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회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산다 이러면 컴퓨터의 감가상각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다, 10년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거 확인해 보고 다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를 넘겨보면 감가상각을 쭉 하는 거는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답변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회계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가 미흡한 걸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할 때부터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출연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딱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러면 예산이 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배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연기관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님이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 같이 병행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파견을 받든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실시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했고.
예.
작년에 실시할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래 3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건 2,000만 원밖에, 착수비 조로 2,000만 원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하지 않는데 집행은 됐다, 그죠?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 작업을,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선발, 1차 선발까지 한 상태에서 그게 취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한 금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한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1,688만 7,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단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온라인,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이 결정, 취소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유라시어 투어패스라든지 가보까 외교단 같은 온라인 사업도 거기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님 바쁘시네. 경영기획도 답변해야 되고 이것도 답변해야 되고. 이거 사업 세부 지출된 경비, 예산 집행된 경비 세부적으로 한번 줘 보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연금을 지금 우리 교류재단에서 받는 곳이 도시외교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다, 그죠?
예.
우리 시에 보면 일자리경제실 밑에 아시아통상팀, 구미통상팀 이런 팀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여기하고는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협력한 사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협력하지는 않았는데 협력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류재단이 자꾸 이렇게 업무영역을 넓혀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국제교류재단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민간에서 기업체나 혹시 어떤 시민단체, 민간에서 해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교류재단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회의 같은 걸 통해서 민간단체라든지…
뭐라고요?
자문, 국제교류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단체에서 외국과 교류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냐고요.
예,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기업체나 어떤 시민단체 아니면 일단, 민간단체 이런 데서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파악된 게 있어요?
전체를 다 파악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적도 없죠?
출자·출연기관과의 해외교류 분야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교류를 한다는 게 꼭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기업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줄 게 없는가 이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저희들 발전계획에도 최종 목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잘못된 거, 미흡했던 거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시 다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려고요. CPSC가 뭐예요?
예?
CPSC.
CPSC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저히 컴퓨터 검색해서 이 단어는 안 나오던데.
그게 콜롬비안 뭐죠, Colombo Plan Staff College, Colombo Plan Staff College 이게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 수주를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개최 예정인가요?
예, 네팔하고 핀테크 분야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영어가 너무 많아요, 영어.
아, 영어…
줄임말들이. 그래 가지고 CPSC는 제가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국제교류재단 신비전 2030 이거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TF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공공외교 쪽의 전문교수님들한테 강습을 받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책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한번 제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너무 추상적이라 해 가지고 도저히.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업무를 알려드렸고…
강습하신다면서요, 그분들은?
예, 그 방법이 좋을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강습을 받을지…
저는 외부의 시각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우리 국제교류 자문회의, 회의를 했습니까?
예, 회의를 두 번 했고요. 12월 달에 3회째 할 계획입니다.
1회 때 몇 명이었죠? 2회 때는 몇 명 오셨습니까?
1회 때 15명, 2회 때 9명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1회 때 몇 명 왔다고예?
예, 13명입니다.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신 거 같은데요, 1회 때는.
총 13명인데 그런데 이 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올해 임명하셨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구성 비율을 아시죠?
예.
제가 볼 때 이거 형식적인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옆에 있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아시아교류협회도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교류협회들 이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문을 얻는 게 안 낫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유관 기관 이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실제적인 자문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걸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 우리 진짜 도입이 되도록 잡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나 글로벌 2030입니다, 그 아래 보면. 주요 지역이 부산시 자매도시라고 돼 있는데 부산시 자매도시가 몇 군데예요?
지금 27개 국, 37개 도시입니다.
부산시의회의 자매도시는 모르죠?
시의회 차원에서요?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의회도 그 도시의 의회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데가 있어요. 여섯 군데인데 우리 부산시 자매도시랑 비슷하지만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 부산시는. 우리 저희들이 충칭을 또 우리가 시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 만들어 다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된 건데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자매도시 추진하니까 같이 이런 내용들도 좀 우리 2030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203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밍기적 밍기적 하면 해를 넘길 수가 있고 또 2021년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단기 계획 꼭 수립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정체성을 찾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
아, 없습니까?
그러면 최종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교류재단은 이번에 어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전 세계와 언택트로 일단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한 거를 계속 체크를 해 봤었습니다. 봤었고, 그런 과정상 운용했고 그리고 2030 비전 만드는 것도 일단 여러 가지 좋았었지만 그러나 나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앞에서, 직원이 25명이죠? 지금 거의 다 보면 다 젊은 직원들입니다. 젊은 직원이고, 항상 제가 2년 동안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 구성원 자체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조건 자체는 좋지 못하다. 원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풀렸을 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처리 이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광역시 성장전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안영철
교류협력팀장 전미경
세계시민협력팀장 김현영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