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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참조

  1. ○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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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56분 개의)
○ 위원장 노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자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정화, 조철호 위원님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57분)
○ 위원장 노기섭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하대일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노기섭
하대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영 위원
고대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오늘 오신 조철호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공식적으로 우리 인사말씀 한 번 하실 줄 알았는데, 저번에도 안 하셨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임위에 한번 인사를 할 수 있는 발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의하기 전에 사전조율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하고 이렇게 예결위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심사를 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잘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기로 한번 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금요일 날,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하고 토·일이 끼어서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거의 연달아서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앓아누웠는데 이런 회기 정하는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멘트 해 주시죠?
○ 사무처장 안종일
지금 내년도 의사일정을 짜고 있으니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하는데, 이제 조금의 한계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는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회의 조례에는 11월 12일 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시작해서 아무리 이렇게 압축을 해도 물리적으로 좀 한계는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될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번 내년도 의사일정을 짜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위원
우리 고대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정례회 때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2차 정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다 몰아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2019년,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할 때 2차에 하게 되면 2018년도 업무랑 2019년도 이렇게 섞여서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연도별로 끊기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조율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2019년도에 우리 의사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 일정을 잡을 때 좀 필히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는 이만 마무리하고 기타 의회 운영 관련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민성 위원
일단 이거 저의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번에 10월에 있었던 국내연수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의도 하셨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서 일단은 분석을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꼭 이건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간에 이 부분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국내연수로 산청에 갔을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형태로 해서 지출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의원역량 개발비로 해서 민간위탁 목으로 해서 신설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사무처 직원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획이 왜 이렇게 동떨어지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은 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계획에 따라서 몇 가지가 차질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숙박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박비가 지금 1박에 참석하셨던 분들 다 1인 1실 형태로 진행됐는데 사실은 업체에서, 호텔 쪽에서 많은 배려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 명씩, 그 넓은 방에서 한 명씩 자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산이 대략 방 하나당 한 20만 원이 좀 더하는 이런 형태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일부 의원님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분명히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깊이 있게 거치지는 않았으나 MBTI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들을, 어쨌든 이게 의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짜질 수 있도록 초기과정에서 운영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상의를 하면서 예산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과도하게 책정하기보다 예산도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내실화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동료의원분들에게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이번에는 좀 처음 시행하는 민간위탁 형식이었고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화리조트인가요? 거기서 우리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얽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의견 또한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 의원연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그 부분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역량 개발비가 그런 의원연수에 가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예산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개발비를 증액을 하고 했던 이유가 의원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뭐 하다못해 의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나면 모든 보도자료 정도는 의원 개인이 알아서 다 이렇게 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한 파트에서라도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온통 그렇게 다 국내연수의 명목으로 금액이 다 쓰여졌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도 한 몇 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게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다 보니까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국내연수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내년 예산 짤 때라든지, 내년 프로그램 이렇게 새로 재구성을 할 때 제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오늘 나오신 의견들 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기타 다른 의견이, 고대영 위원님 있습니까?
○ 고대영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갔는데 일정이 겹쳤는데, 그래서 제가 단톡에도 좀 아쉬워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고 싶었는데 또 지역화폐 같이 동행하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꼭 한번 연수 가고 싶었는데 중복이 돼서 못 갔다고 하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날짜를 잡았지만 다음에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잘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예, 사무처에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 사무처장 안종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처음이라서 시행착오 부분도 있었고 또 조율과정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뒤에 국외여행 계획이 들어가면서 또 조율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사실 저희들도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절하려고 하였으나,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잡은 일정, 의회에서 잡은 일정이 먼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공무국외연수가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앞에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