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신성장산업국 소관 오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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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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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8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성장국,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2018년 상반기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산업 고도화에 꼭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부산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소신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 여러분께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금융과장은 7월 1일 자로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신성장산업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간에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산의 모든 정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너네 창업 좀 하지 않을래라고 자꾸 좀 뭐라 하는 거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안에 있는 부산의 혁신창업도시 조성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없으니까 창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안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그런 기조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리고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지원하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칭찬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업무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셨던 창업 관련해서는 창업은 절차가 처음에 보육컨설팅 단계가 있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게 되면 판로 지원을 뚫어줘야 되고 그다음 판로까지 성공하게 되면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대개 아까 말씀하신 5년 정도가 데스밸리입니다. 5년을 버티게 되면 살아남는데 5년 안에 자금 지원까지 가야 성공을 하는데 거기까지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종목도 못 잡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센터 비슷하게 창업카페라는 것을 송상현광장점, 아까 말씀드린 부경대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상에 지금 한다는 그런 데서 하고 또 민간창업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정하게 되면 입주, 보육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부경대 용당캠퍼스의 유휴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매년 200개, 인큐베이터죠. 거기서 매년 200개씩의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트랙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도 있고 부산디자인센터도 있고 TP도 있고 이런 데서도 창업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하고 각 대학에 또 13개 정도 이런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배출되는 창업 숫자가 한 1,3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창업이, 기업들이 배출되는 숫자는 1,300개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데스밸리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스밸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세 번째 단계인 판로 지원과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로 지원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다행히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롯데, 부산지역은 롯데라서 맺어졌는데 롯데가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그다음에 이런 망이 있어 가지고 그 망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로를 많이 개척해 줬고 또 어느 정도 인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벤처나라 같은 데 등록을 해서 우리 관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옥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마켓 같은 걸 계약을 해서 진출할 수 있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포동에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크리에이티브샵이라 해서 직접 이렇게 창업 제품들을 보고 골라서 할 수 있는 가장 번화가에도 저희들이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는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자금은 엔젤이라든지 벤처캐피털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를 갖추고 있는 게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펀드라는 것은 정부에 모태펀드가 만약에 1,000억이 구성될 때 정부가 이번에는 4차 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펀드다 이렇게 만들면 모태펀드라 하죠.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펀드가 200억이 들어오면 지역기업과 부산시가 합쳐서 펀드가 이래 구성이 되는데 그 펀드 조건은 부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부·울·경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3,000억 원의 펀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우수기업에 대해서 펀드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올 거 같아서 그냥 미리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TIP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이라는 건데 그게 해외 이스라엘에 요즈마그룹에서 도입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많은 벤처기업들 중에서 기술이 아주 탁월하다 했을 때 엔젤기업이 먼저 발굴을 해 갖고 민간에서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1 대 9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그 발굴된 걸 인정을 해 가지고 정말 괜찮은 기업이니까 R&D 자금을 5억을 더 투자를 하고, 최대입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판로자금을 4억을 투자를 해 갖고 엔젤이 선정한 민간에서 그래서 민간주도형 창업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 정부 자금 9억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서울에 역삼동에 TIPS 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정부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서울에서 한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자체로써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CENTAP이라고 저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한 건물 웹스라는 건물 안에, CENTAP도 Centum Tech-Startup Accelerating Program의 약자거든요. 그거 안에 Start-up들이 들어와 있고 창투사나 엔젤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단디벤처포럼 그다음에 격월로 B벤스데이라 해가지고 IR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IR을 하면 그 투자자들이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펀드 투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창투사에서. 이런 게 생태계의 구성인데 그게 부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듣기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매년 1,300개의 창업 팀이 생기면 3년∼5년 사이에 살아남은 창업 팀은 몇 개나 되나요?
5년 성장률로 기준을 했을 때는 생존율을 봤을 때는 57%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계를 봤는데 그냥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오고 혼자서 알아서 창업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실패율이, 성공률이 이게 2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보육을 거친 경우가 안 거친 거에 대해서 2배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거쳤다 하더라도 아까 5년 내나 57%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2배로 높습니다. 트럼프도 다섯 번 만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리캠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창업 실패 재도전 프로그램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예산은 기존에 처음 창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작고,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실패를 온전히 다시 재도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예, 근데 예산이 사실은 이게 정부 자금도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풍부할 정도는 아니고 실패한 기업들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또 자격이 돼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왜 실패했는지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비즈니스모델이 나오면 자금이 지원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컨설팅 없이 이 사업은 바로 한 번 더 지원해 주면 성공하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공감형 R&D 추진 해 가지고 공모제, 동아리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던데 R&D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민공감형이라는 형태가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고요. 이걸 공모를 시행하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그들이 공모에 진짜 참여를 하는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거는 아주 참여를 많이, 의외로 많이 하고 또 시민이라고 하면 대개 또 완전히 순수한 시민도 있지만 대학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R&D 사업도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미래부,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그걸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에게, “이 사업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스텝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심화 발전을 시켜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R&D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창업 부분은 좀 단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 시민 참여도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지 한번 자세히 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앞 질문이 너무, 질문은 1분 했는데 답변은 한 6∼7분 하셔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 부산경제 자체에 시대적 체제와 혁신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산이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VR하고 AR 그리고 로봇산업, IoT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산의 현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예, 이제부터는 아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소는 우리 부산의 주력산업은 조선자동차 부품인데 현재 자율주행차 등이 나오면 못 버팁니다. 한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지원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일 먼저 로봇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로봇을 적용할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ERP 수준이라고 해서 기업의 공급관리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만 하고 있고 로봇으로 지향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 수준까지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VR, AR 말씀…
그 로봇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부산에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게?
확산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아까 ERP 수준이라 해서 홈페이지에서 공급이나 제품관리 정도만 하는 게 스마트팩토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VR, AR은 게임이나 기업으로 생각하시는데 모든 교육을 VR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컨테이너 운반 같은 것도 VR 장비를 끼고 운반하고 나서 현장 투입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트레이닝 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퍼센티지 정도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퍼센티지는 그것도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저희들이 대표사업으로 동명대 VR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팩토리 도입 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리 VR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몇 개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는 안 되고 선도산업을 치고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 정의가 다 있습니다마는 길이 밀린다 해서 인프라를 도로를 하나 더 까는 것보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자원배분을 효율화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각종 기술들을 여러 분야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부산이 앞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과 부산이 국가 선도 시범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 등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 자체가 서비스산업 자체가 한 70%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조업체가 보통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업들도 적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신성장산업들, 그래서 놓쳤어요, 부산은. 부산은 계속 놓쳤잖아요. 옛날에 신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주도적으로 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수량이 한 3%?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수출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만큼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없어요, 부산 자체가. 그렇게 했을 경우 새로운 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솔직히 여기서 봤을 때 늘어놓은 것들은 많은데 늘어놓은 것도 많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많은데 많은 새로운 4차 산업들이나 아니면 신성장산업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끌고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딱 치고 나가는 거, 중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의회를 한번 끝나고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주시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산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서비스산업이 80%인데 저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하면 자영업들이 못 버텨내는데 유일하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게 서비스 R&D라는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등대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에 카카오톡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ICT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장악을 해 버는데 그런 게 서비스 R&D 기술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닭집 배달하는 서비스에 위치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면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중점산업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부산의 대표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산의 산업 자체가 대표산업이란 뭐냐고 했을 때 여전히 신발하고 섬유다. 그런데 신발, 섬유, 해양도 있지만 그게 여전히 일단은 계속적으로 뒤쳐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점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성장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금융공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 와 있어요. 입주해 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 보니까 금융 그거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부산시하고 관계를 있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몇 명 정도가 있잖습니까 이전해 왔고 그중에서 실제로 저기 이사 온 사람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향후 이사 올 계획이나 아니면 이게 인재들이 부산으로 온다는 건데 여전히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머문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부산시하고 관계는 이전 금융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는 30개 기관에 4,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강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건이 혁신도시 조사를 했을 때 정주여건 1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그래서 이주율을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전국 1위고 그다음에 지역인재채용률도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목표가 30%인데 각 기관별로, 30%에 거의 가깝게 근접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되는 것들은 KTX나 있잖습니까, 나름대로 교육이라는 게 기반, 어느 정도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10개의 혁신도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제일 괜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요. 금융혁신단지의 직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실제로 부산시 자체가 금융혁신도시에 있는 직원들이 부산에 안착하도록 하는 노력 자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반에 따라서 오는 거지 부산시 자체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아마 좀 인재들을 서울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을 부산에 다시 정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자체가 부산에서도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산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예산 시스템에 보면 36페이지에요, 그죠?
예, 예산 쪽에 3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36페이지 잠깐 볼게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이 구축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에 36페이지 보면 됩니다, 예산집행상황에.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부산은 지금 재난안전시스템 자체의 구축 자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 우리 시청 15층에 가보면 스마트빅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셔야 되는데 전국 최초로 모든 재난 센서라든지 시스템이 거기에 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테트라포드라든지 모든 이렇게 CCTV가 다 연결이 됩니다, 경찰 CCTV와. 그게 강점이라서 일단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은 굉장히 빠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문자메시지가 1분 내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건 잘되어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사업 질의하신 이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은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여러 시·도 간에 어울려서 응모하는 사업이었는데 부산이 주축으로 해서 김해, 울산, 양산이 협업을 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라대에 가 보시면 테크노파크와 합쳐 가지고 재난드론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이나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수색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관제소가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드론을 만들어 갖고 낙동강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 울주와 함께 재난…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 더 물을게요.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자체가 지금 광케이블 자체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2018년 6월 20일 날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을 했던데 이걸 그때 이렇게 좀 빨리 했던 이유가 있는가요?
빨리 했던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최초에 10년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고도화시키면서 재연장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절차로써 민투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절차대로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과학기획평가원 해 가지고 대표자 이사 9명, 조직 인력 35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표자 이사 10명 그다음에 조직 인력 29명인데 이게 35명에 9명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인력이 35명에 이사가 9명이면 또 29명에 이사가 10명이면 이 조금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인력에 비해서.
이사는 일단은 정관에 정해진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평가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인력을 확대해 나가서 오십몇 명까지 확대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은 35명인데요 20년까지 59명까지 확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정관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월급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활동들을…
아니, 아닙니다.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오셨을 때 수당만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라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코,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에코델타시티하고 관련돼서 신문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에코델타시티가 입주 여건이 김해공항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피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선도적으로 세종하고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웨클 소음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토부 차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문제는 아주 미세한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지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입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사항은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소음영향평가를 지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하고 스마트시티 기능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좀 최첨단도시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그 아파트 중심의 어떤 도시인가요, 그러면요?
예, 저층아파트도 있고 그렇는데 아파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선분양 방식으로 그렇게,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분양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과 똑같게 그렇다 해 가지고 거기 추가로 투자된 시설비를 모두 분양가로 전담을 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코델타시티 같으면 스마트시티고 하니까 원래는 이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부산 주택이나 아파트 수준이면 원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경제적 약자, 노년층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게 스마트시티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금 수자원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워터에서 하는데요. 분양을 할 때 일반, 그거는 우리가 서부산개발국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아마 보통 우리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일 겁니다. 신혼부부 뭐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극히 개인적이지만 입주하는 분들이 스마트시티의 어떤 혜택을 누릴 거 같으면 그렇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경제적인 부가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그럼 이게 양극화나 소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라는 것 자체가 부유층이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게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이제 미래산업국이죠?
국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말 하시는 줄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미래사업국에서는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지원, 맞지요? 지원하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또 사설 이런 데 보니까 청년창업이 굉장히 실패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 좀 낮으니까 영업망의 확보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청년창업의 실패확률이 보통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 뭐 한 50대, 50대 중반분들 확률보다 굉장히 낮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이 청년창업하시는 분, 청년창업자들하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회에 경험을 쌓으신 분들하고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서로 연관 지어주는 이런 인적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오늘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생활을 해 본 청년이 창업을 했을 때 성공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확률이 높은데 창업을 2∼3년 정도 했던 경력을 마치 타 어떤 회사에 고용되었던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 경력직 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 고용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력을 쌓은 뒤에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또 우리 여기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저희 40대 중반에서 한 50대 중반 되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뭔가를 더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우리 청년창업자들하고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은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청노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창업자들하고 오랜 베테랑의 기술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용접이나, 전문가를 같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대학 공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 되면 실패라는 게 두려운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실패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부산에 오신 지는 몇 년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고위직을 맡아 계속 이런 일만 해 오셨죠?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 경력은 제가 한 이십몇 년이 되었는데 절반은 중앙부처에 있었고 절반은 부산시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누구보다 강합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서 계속 공무원 남은 여생도 고향에서 마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부산, 국가경제를 이끌어 오시면서 확신하십니까? 확신.
그런데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지역 경제의 평가도도 이렇게 좋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어저께 2016년도 자료도 봤고 2017년도 자료를 또 오늘 가져왔고요. 오늘 8년 자료 가져왔는데 거의 변함이 없어요, 방향은, 기조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앞에 2015년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안 봤고요. 아마 추측하건데 이전에 경제 기조하고, 지금 국가경제를 말합니다. 국가경제 중에서 부산만 말합니다. 기조가 변함이 없는데 부산지역 경제는 어떻든 추락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이상 기조를 확신을 가진다면 이대로 가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확신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R&D 지원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력산업도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자금 지원만 해서 이 한계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R&D를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게 맞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시간. 이 확신대로 간다 할 때 몇 년도 언제까지의 기간을 필요합니까?
적어도 5년 정도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창업 분야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한 10년 전하고 지금,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이미 국가경제의 기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거든요. 국가경제의 기조는 바뀌더라도 부산은 이대로 가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믿으면 됩니까?
국가경제 기조와 거의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제 기조는 국가경제 기조 따라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창업이 문제가, 저는 창업 하나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경제라는 사항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제와 가계경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정도, 2017년도 이전에 그 기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뭡니까?
소득이 소비를 이끌어 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죠.
서민경제로 해서 선순환 경제로 살아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국가가 그렇게 진단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업경제보다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쪽인데 2016년도, 15년, 아니 16년 맞네요. 16년도, 그전에는 모르겠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경제 기조에서는 국가경제 기조,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있어요. 기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부산시는, 부산시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것 인정하지요? 안 바뀌었…
위원님, 그거는 제 질문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부산경제를 이끌고 있는 일자리국 그리고 지금 부산경제원 그리고 성장산업국 이런 쪽이 주체더라고요. 그래서 내 탓 아니고 이건 뭐 산업통상국팀 이래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기조가 안 바뀌었는데 그 기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렇지요, 업무계획 18페이지. 업무 그 18페이지 양쪽을 보면 부산대표 창업기업 발굴·육성, 창업 실패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또 19페이지에 보면 엔젤투자 저변확대 투자 네트워크 강화 이런 사항은 분명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은 맞지요?
맞는데, 그 예산집행상황을 보자고요. 예산집행상황에서 항목이 37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한 제가 말한 그 항목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빠졌어요. 왜냐하면 대상, 작은 항목은 되지만 예산 항목이 큰 것부터 것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7개 항목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항목은 어느 항목입니까?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37개 항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9번 정도.
예, 19번 정도 있고, 이 말을 묻습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제가 질문을요. 그 37개 항목 중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항목은 몇 개인지 여쭙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딱딱 개수는 못세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 업무 범위가 R&D라든지 창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경제 업무는 일자리본부에 많이…
그렇게 하시면 비켜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비켜가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서민경제 필요 없고 오로지 성장 쪽만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 있는 말씀 아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모든 게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아니, 성장산업을 이끌더라도 일정 정도 가계경제나 기업경제와 같이 편성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계경제와 기업경제를 무시하고 국가경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다면 여기에 37개 항목 중에서도 일정 정도 가계경제와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특히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특이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조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가계경제에 소득을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니까 그 소득이 서민경제로 도움이 되는 그 루트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그 말씀은, 예? 잠깐요. 그 말씀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2017년 전까지는 낙수효과 경제 원리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 기조를 갖고 갑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다른 거는 문재인, 그 옆에 안 들어도 이 정도는 기본 정도 아닙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부산시 국장 정도면 아실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전체 아니, 지금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통 설명을 안 하는데 할게요. 기업경제는 잘 돌아가는데 서민경제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낙수효과가 없어 가지고 가계경제가 묶여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낙수경제 방식을 포기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방식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큰 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 기업의, 활성화되면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도 이 틀 자체가 낙수경제의 효과로 국장님 보고 있다는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3억 이상인데 아까 창업사업비 30억 정도는 다 이게 자글자글자글, 조금 조금 이렇는데 그런 거는 직접 지원되는 거죠, 바로.
아니, 그 이야기는, 여기 37개를 말하는 사항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37개의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몇 개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몇 개가. 막말로 논리를 말한 게 아니고 몇 개가 됩니까? 몇 개. 이 37개 중에서 몇 개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질문, 10분이 갔는데요. 이거 하고 다음…
예. 왜냐하면 2016년도 자료와 17년도 자료와 18년 자료 볼 때는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기조는 바뀌었다. 부산시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하는 건지는 몰라도 부산시도 경제 기조를 낙수효과방식에서 이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계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성장산업국이 소득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서민경제하고 같이 가는 동반성장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서민경제 30억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하고 소규모로 예산 책정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 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는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좀 고민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은 어째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만은 못 하지만 서울 다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통 떠날 때 언제 제일 떠나느냐면 대학 들어갈 때 떠나고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학 때 대학 입학할 때 떠나고 취업할 때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아까 우리 창업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얘기하는 주로 IT라든지 ICT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좋은 인재들이 어떻게 부산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측면에,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아까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IT 좀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부산에 안 남아 있는데요. 부산에 있어봤자 허드렛일밖에 하지 못하고 중급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 있고 고급기술자들은 전부 다 다른 서울이라는 데 이런 데를 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인재가 안 떠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업 얘기를 하시는데 그 좋은 인재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하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창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안 되니까 창업 한번 해 봐라.” 뭐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 중소기업벤처부를 설립한 게 창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나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창업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해서 강요한다기보다도 추세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낙수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ICT 더존 기업이라는 엄청난 클라우드회사가 부산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서 이제, 그리고 게임회사들하고 트리노드라든지 엄청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자꾸 와줘야 안 떠나고 여기에 머물게 되거든요. 기업유치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인재를 결국 이렇게 대학에서 키워진 좋은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라, 뭡니까? 지금 대부분 창업하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한 10 대 1 이래 되고 몇십 대 1 이래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좀 그러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가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진출을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취업을 3수, 4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외에 취업을 했다가 경력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취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개발은행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남미 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약간 4차 산업 이야기하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결국 노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1대, 한 차를 한 운전수가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만약에 군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운전수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저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노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분명히 실업률은 증가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방적기에 의해서 나왔을 때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 해서 기계 때문에 우리가 실직했다 해서 파괴 운동이 일어났는데 생산력의 향상은 결국은 생산 관계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차는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해소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뭐 이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생산성이 막 고도화되다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냥 사람들이 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소득, 뭐냐 소비를 해 주는 역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아까 제가 서비스 R&D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맨날 어디 강연 가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닭집에 좀 위치기반 서비스 도입해라. 그런 것 하면 또 그 기술회사가 또 창업을 해 버리고 또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닭집만 하면 그 인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더 늘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무튼 저도 약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답변하시는데 유창하게 하시니까 이 질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질의를 먼저 드려야 시원한 더 답변을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 무역협회, 부산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지금 부산에 이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보면 아주 신성장산업국이 부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하시고 활약하시는 걸 이야기로는 느껴집니다. 과연 부산을 근간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무역협회로부터 들어봤을 때 어떠한 것을 들었느냐 우리 부산이 지금 대러시아 수출하고 있는 중요 종목에 종이제품이 한 43%이고 기타 섬유제품이 6%이고 자동차부품이 9.3%라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준 게 화장품이 380.2%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그렇다면 부산이 아까 창업인프라가 또 우리 같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에 창업인프라가 아주 힘든 여건인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게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부산을 근간을 두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주 산업이 지금 뭐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주 산업이 화장품업계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화장품 분야가 수출도 제일 잘되고 외국인 관광객들 왔을 때 가장 많이 사가는 제품이 화장품 맞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부산에 근간을 두고 있는 화장품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데 세세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니, 그러니까 가내공업 형태는 있어도 큰 공장, 기업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몇 군데 좀 성공한 데는 있는데요. 아까 샴푸 부분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나래라는 샴푸가 있는데 그게 비듬 제거하고 모발 나게 하는 샴푸인데 그게 대히트를 쳐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휩쓸은 적도 있었고요. 화장품도 아마 작은 제품이 좀 히트 친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데 그것도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가내공업 조그마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왜 크게는 부산에서는 허가를 인가를 안 해 줍니까?
그게 인가 문제이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로와 자금 부분에서 막혀서 아마 기업이 더 성장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판로, 판로 또 이야기하시는데 판로는 그분들은 얼마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러시아에 나가는 게 이 정도인데 판로는 자기들이 수출 길을 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부산에 허용을 안 해 주니까 어디로 갔느냐? 아까 답변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는데 그러면 수도권에 우리 국장님 관심이 더 많으신 건지 공장이 수도권에 다 가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OEM 방식으로 해서 제품이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품을 의뢰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수도권에 다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식재산 창출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타 지원해서 한 30억을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그 정도로 기술을 위해서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은 약해 가지고 공장도 없이 수도권에 의뢰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기술은 다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사실 특허가 해외특허가 별도 특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재산권에 해외특허라든지 이런 영세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부산 기업이 수도권 진출보다도 양산이나 김해로 더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지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양산, 김해로 진출하였던 기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물론 졸업하고 수도권 가는 것은 맞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어제도 어떤 다른 질의문제에서 김해 쪽 이야기 나왔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여기 공직자, 고위직 생각을 부산에 있는 데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산을 생각하는 게 약해요. 부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부산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부산 기업을 위해서 생각을 더 하세요.
부산에 아까 부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젊은이들이 다 떠납니다, 없어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선은 밥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지만 여기에서 밥벌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국이라는 데 자체에서 힘을 실어줘야지요.
앉아서 편하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딪혀보세요, 나가서.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 이것 하나 키워주면 가만 내가 그 자료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 그렇다. 1년에 수출하는 게 한 4,000억 판매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웃 섬 저 제주도에서는 100개 화장품기업이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지금 만들어낸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농수산물, 화장품원료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만들어낸다는데 우리도 지금 인근에 기장 있고 남해안쪽, 동해안쪽 다 끼고 있는 해안도시인데 우리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뭔가 좀 행정지원 자체가 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제가 1년에 명함을 받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기업인들을 만나는데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시 예산이 12조 특별회계 다 쳐 가지고 일반회계는 8조 정도 되는데 그게 GDP 우리 부산지역의 GRDP에 비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 아닙니까? 하니까 이미 옛날에 관 주도 성장시대는 끝났고 민이 먼저 이렇게 하고 관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1%의 지렛대로 99%의 경제를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애로를 풀 수 있는 게 우리의 부산시를 움직이는 고위직입니다. 저는 중앙직, 중앙에서도 지금 어쨌든 수출길 열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남아시아 인도를 순방하시면서 일단 수출길을 틔우려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도 러시아가 가깝게 우리가 인접하고 있고 수출길이 있으면 신성장산업국에서 주관부서 같으면 이거 신경을 쓰시고 없는 기업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나가야지 나는 부산에 있는 우리 고위직 생각을 한번 틀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한 질의보다는 생각을 한번 신성장, 생각을 바꾸는 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드론 수출을 했고요, 아프리카에. 그다음에 인도 R&D 마을을 명지에 만드는 이유가 저희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인도 진출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에서 부산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인도, 남미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취업자들도 해외 진출을 하게끔 글로벌화하게 하는 게 정책방향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답변, 마지막 답변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새로운 고위직에서 마인드를 바꿔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여쭈었던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안에 뮤지컬전용극장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공원 안에 아트센터가 들어오고 북항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던 KBS홀이라든지 공연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벡스코 등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점프, 뮤지컬 점프 전용극장이 있었고 서면 은하극장에 비사발, 비보이가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뮤지컬의 전용극장이 있었습니다. 둘 다 수익이 안 나서 망한 민간극장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새로 짓는 극장 2,000석 규모의 극장이 2개나 있고 과거 뮤지컬전용극장을 해 본 결과 크게 호응이 없었던 걸로 비추어 보아서 뮤지컬전용극장을 이렇게 1,800석이나 되는 큰 규모의 극장이 필요한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이 극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이후에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는 1, 2, 3단계로 되어 있고 현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컨소시엄이 수익이 안 나니까 1단계에 기보라든지 부산은행, BIFC까지는 짓는 거로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 2단계 사업을 다른 사업시행자한테 팔았습니다. PFV라 하죠, Project Financing Vehicle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자가 때마침 예술에 조예가 깊은 분이 돼서 자기의 철학으로 레지던스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만 제가 그분과는 이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하니까 해외 금융기관이 오는 이유가 법인세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법인세 낮춰준다 해서 싱가포르와 같이 모이는 게 아니다. 싱가포르가 관광이라든지 이런 생활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다. 그런데 1,800석 규모가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SM타운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18명의 배우 아, 20명이 나오는데 2명만 실제 배우고 18명은 홀로그램 배우가 섞여서 하는데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비싼 배우는 홀로그램으로 하고 싼 배우는 그렇게 하면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조언을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3단계 사업자는 지금 아직 PFV가 깨지지 않았는데 그걸 현대에서 넘겨주면 남부발전에서 새로 사옥을 지어 갖고 그거는 창업타운 위주로 짓겠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이 얼마큼 보실지 모르겠고 제작비를 그렇게 줄인다고 해도 얼마큼 줄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800석은 부산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규모이고요. 이거 100% 반 토막을 내도 그것도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 조정을 좀 잘해 주시면 이런 큰 극장들이 있으면 지역의 예술인들은 활용도 못 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있음으로 해서 시나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공연장 있는데 왜 안 쓰노.”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좀 초반에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창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신성장산업국장님이 답해 준 것 중에 이게 하나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산외국어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제 선배나 후배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남미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못나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해외 나갈 때랑 지금 현재 해외 나갈 때랑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봉제공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중국 쪽으로 다 넘어왔고요. 우리가 실제로 저희 때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연봉이 만약 국내에서 3,000만 원이었으면 거기서는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한 2배, 2.5배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몇 년만 생활해도 풀장 있는 집에서 생활할 정도의 여건이 됐는데 지금 후배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가면 국내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다 합니다. 3,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해외에 나가 가지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생활을 하는데 연봉 한 1,000만 원 더 받으면 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나가봤자 득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거보다 해외 나가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일은, 노동력은, 노동 강도는 훨씬 더 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해외에 안 나가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 할 게 아니고 해외여건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거지 실제적인 청년들의 어떤, 그 해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실 필요는 있다. 저희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해외여건, 일하는 여건 자체가 좀 많이 안 맞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잘 있는 청년이 해외 나가라는 말보다도 국내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3∼4년 허비할 바에야 해외에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는 게 낫다는 그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도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왜 청년들이 해외에 안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래 다 훑어보니까 우리 연구단지나 이런 연구시설들이 전부 어찌 보면 서부산권으로 전부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아까 문창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이렇게 꼭 서부산권으로 모든 연구단지를 새로 지어 가지고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런 시설들이 구도심권,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금정구, 제가 지역 이기주의일지는 몰라도 우리 금정구에는 대학교가 많거든요. 4개 대학교가 있는데 청년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도 있고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연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이거든요. 자기 집 가까운 데 또 연구시설이잖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밤늦게라도 그 연구시설에서 일하고 아침에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렇게 좀 자기들이 활동 폭이 좀 가까운 데, 생활 여건이 가까운 데 그리고 연구시설 이래, 이래 일하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유흥도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데 과연 강서구 쪽으로 서부산권, 여기 강서구분들 안 계시지요? 위원도 안 계시는데.
제가 꼭 그쪽으로 서부산권으로 다 몰아 가지고 출퇴근도 어렵고 스트레스 해소도 어렵고 꼭 그쪽으로 시설을 다 몰 필요가 있냐 하는 데 제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혹시 만약에 위원회에서 시간 내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려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사업명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산업융합지구라든지 그게 연구소하고 서부산 신평, 장림부터 해서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4차 산업혁명의 부산시 대응전략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중심의 센텀에 가면 센텀스카이비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0개 넘는 기업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지식산업센터라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들 핵심전략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문현에는 남부발전이 30층짜리를 지으면 10층은 자기들 건물로 하고 20층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또 센텀에는 제2센텀도 만들고 있고 센텀에도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해양 부분에서 영도라든지 우암부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심 인근에 이렇게 모든 문화복합형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명지 R&D 마을도 거기는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고 문화복합형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즐길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게 판교 모델이 애당초 실패했던 이유가 판교에 오피스텔만 집중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나와서 쉬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산은 혁신도시가 3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도 그다음에 문현, 센텀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핵심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이게 좀 어찌 보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부산은 산단 지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단에 R&D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산업융합지구라든지 그쪽에 다 위치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마무리를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서는 아마 일자리국하고 산업통상국, 경제진흥원 아마 오늘 여기 신성장산업국 이 정도 되죠?
근데 각 국에서 사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안 되거든요. 방향이 잘못 잡혀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간들 어찌 됐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의 소신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마는 이후에 부산시를 하나의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쓰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평가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 경제진흥원이나 산업통상국 오늘 이런 부서가 상당수 업무가 중복돼 있어요.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위주로 해 가는 그런 쪽인데 이 사항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잘못돼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탓을 한들 뭐 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항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새로운 경제기반으로 가자는 그런 요구인데 22페이지를 한번 보죠, 22페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서비스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아닙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첫날 아, 둘째 날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직접 수탁 받았다 이렇게 해온 사항이에요. 근데 이 사항이 또 다른 부서도 있고 여기도 또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항에 아, 1항에 고부가 신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강화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또 세 번째 해양·파생특화 금융산업 강화 이 사항이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보고 받은 사항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AfDB 총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회 사실 이 사항은 아프리카 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인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사실은 통상산업국과 같이 통상전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 가는 그런 조화가 필요한데 아마 부산시에는 이런 사항이 참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사장이라면 밑에 부하가 이렇게 중복해서 일을 한다 할 때 내 돈을 그렇게 쓰도록 놔두겠습니까? 사장이라면, 내 돈이라면 이 돈이.
예. 그리고 그 단위 돈이, 저는 구에서 구의원 생활을 해 왔는데 아닙니까, 거기는 뭐 한 2억, 3억 단위의 예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면 100억 단위인데 그렇게 돈이 흘러가도록 놔두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항은 정말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현장을 보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이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빨리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학교 또는 연구소 쪽에 들어가는 예산 있죠?
그래서 학교는 학교명을 명확히 해 주시고 연구소는 연구소명, 주소 이런 것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학교 또는 연구소 쪽에 들어간 예산사항을 좀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죠. 과거에 과거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 틀을 중심으로 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득주도성장형으로 간다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요 4쪽이에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업무계획 4쪽입니다.
예, 업무계획 4쪽이요. 두 번째에 사업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판로 지원 86억이 되거든요.
아, 아닙니다. 이거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아니네요 다른 자료네요.
이렇게 판로가 지원되는데 저는 이렇게 판로가 지원되는 사항이 경제, 아까 말한 정부정책과 언밸런스라는 지원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증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형으로 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부산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17년도보다도 더 많이 2017년도에는 60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86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보란 듯이 자, 정부가 기조가 바뀌어도 우리는 더 많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한다 이런 본보기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서 지원한 돈입니다. 우리 시, 그게 아까 80억…
아니, 예산 지원은 정부 예산이 맞습니다. 내가 말한 예산 지원은 맞아요. 국비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부산지역에서 그래서 부산지역에서 그래 하더라도 “부산지역 경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해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나는 이게 기조가 그 기조의 틀이 그리 갔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이게 다 창업기업들 판로, 아주 영세한 창업기업들 판로 지원에 다 쓰이는 돈인데요. 오히려 여기는 정부 기조하고 딱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이게 큰 기업들에 대한 판로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기업들에 대한, 영세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판로가 안 뚫어주면…
그러면 롯데 판로망을 통해 가지고 영세기업이 거기에 판로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거기에 그 구조, 롯데가 이익을 보는지 아니면 거기에 하기야 판로망을 확보한 쪽도 이익은 되겠지만 그런 내부구조를 한번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시장님 공약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들어오면 옆에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정책이 지금 그 안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판로를 뚫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들어가 가지고, 근데 가만 놔두면 입주를 안 시켜 주거든요.
잠깐요. 2016년도 있고 17년도 있고 18년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익분기점, 롯데의 이익과 거기에 팔 판매점을 확보해 간 이익 그런 사항은 자료를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롯데에는 거의 이익이 안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홈플러스나 롯데 같은 경우에 대기업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고 우리 지역 브랜드에 소 그거는 이게 이익이 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압력 아닌 압력 부탁하기로 해서 퍼센티지를 자꾸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만약에 거기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사업을 더 자기들이 했지 왜 그걸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또 초기 부담이 많이 드는 게 어떤 상품이 하나 나가려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마케팅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비용을 다 공짜로 찍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할 거 같으면 이익인데 그걸 갖다가 한다 하는 걸 보면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불신이 좀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비스 차원도 있고 지역경제 차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권력적인 차원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과연 거기에 입점하는 중소상인 입장과 롯데의 입장 이 사항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뭐라 합니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경비는 어떻게 되고 판매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자기들 영업 회계자료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거의 압력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러면 잠깐요. 재밌는 사항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항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비 부분은 당연히 정산 받고 우리 중소기업벤처부에다…
그러면 여기에 86억을, 제가 비교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관점은.
아니, 그래 86억을 중소기업 업체 86개에 1억을 나눠주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가정을.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86억을 주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항은 명확하게 우리가 시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분석 뭐 BDI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입점업체들이 만족을 합니다.
들어가는 입점업체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요. 입주업체, 아닙니까? 어차피 롯데가 “만족해?” 하면 “예, 만족합니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갑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산시 예산이 86억이 배정돼 있다면 그 사항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후에 그 정도 또 왜냐하면 비슷하게 오거돈 시장도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어차피 또 그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 예산 투입 방식, 이 경제적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예, 그리고 아까 86억이 전체가 다 판로 지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중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려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이거 제가 마지막 질문되길 바라고.
일단 신성장산업도 마찬가지로 옛날 IT 산업이 있잖습니까?
그거 했을 때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줄 알고 소득이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IT 산업에 일하는 분들이 저소득임금, 최저임금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부산이 특히 많습니다. 그 신성장산업도 마찬가지로 할 때 향후에 저소득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창업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처음부터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신성장산업국에서 같이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부산다운 부산형 대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8대 부산시의회의 희망찬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직원 분이 굉장히 수가 작은데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올해 정원이 늘었다고 하니 빨리 인력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지스타에 대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매년 유치를 해 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고정적으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본 사업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고 그 사업의 수행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지금 이관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는 개최지로써의 지스타를 유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또는 4년 단위로 개최를 지금 개최지 선정에 저희가 참여해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영구적으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협회에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주인이 아직은 그거를 허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기존에 대구나 경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부산에 거의 안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걱정은 그래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스타가 빨리 부산 지스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고 콘텐츠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은 영화의 도시 부산으로 20여 년 이상 많은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분명히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문화콘텐츠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또 그다음으로써는 게임산업이 고용유발계수도 제일 높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영화와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년 동안 지스타를 부산에 개최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성과들을 게임 분야에서 내고 있습니다. 24개였던 게임 기업이 지금 110개가 됐고요. 매출이 98억, 전체 매출이 98억에서 1,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배, 10배 이상의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은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게임 다음에 포스트 게임산업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와 함께 지금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웹툰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다음 창작자들을 위한 1인 미디어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영역에서도 다양성이 저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콘랩 같은 공간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콘랩, 콘텐츠코리아 랩이 평가를 1등을 하셨다고 하시니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국에 한 8개 정도의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지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저희는 그 평가를 받고요. 저희가 1등을 하게 되면 3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는 3억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장전 분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용에 불편한 점이 제법 있습니다. 공간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미리 꼭 사전예약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더 사용하기 쉽게 물론 장전 분원이 공간이 협소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사용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악과 같은 경우는 대중미디어, 방송 공중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음창소 내용에도 인디음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친구들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 친구들의 음악이 잘 팔리고 있고요. 지역의 음악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하는 음악들이 대부분인데 지역에 음창소가 생긴 지 이제 3년 차 되었죠? 그 음창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부산에 지역 음악을 하는 친구들의 음반 발매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을 때는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스스로 찾거나 홈레코딩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음창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음창소 공모만 바라보게 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음창소를 제외한 모든 레코딩 스튜디오들이 지금 다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창소는 또 공연 공모도 시작을 했거든요. 공연 공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여타 문화예술기관들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대중음악과 관련된 공모는 잘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음창소에서 하게 되니까 또 비슷한 현상이 문화기획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3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한 번 공연하는 정도에도 굉장히 미약한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돈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공모가 전체에 부산에 있는 대중음악과 관련된 문화기획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만드는 역효과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지역 음악에 대해서 음악창작소와 함께 지역이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지금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시 한 번 같이 민간 스튜디오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영향을 안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연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금 지역에 음악, 음창소가 지금 한 현재 7개 추가로 문화부에서 두 군데를 더 지정해서 아홉 군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산에 각 지역에 있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사업내용들을 공연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뮤지션들이 있고 거기에 좀 공연이 어떻게 지원, 공연기획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구상을 했는데 또 지역에 공연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음악창작소, 전주, 전북이 올해 음악창작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북의 음악창작소 운영을 소리축제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악에 좀 특화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 음악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지원자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과 콜라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범위를 많이 넓힌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지역에만 지역의 음악가들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콜라보까지 허용해 주는 그런 선을 조금 넓힌 이런 자세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부산은 지역 음악을 지원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좀 특성이 없다라는 게 아쉽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장비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특성을 세울 수 있는 전략들 그냥 지역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부산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장 먼저 그곳에서 도출했었으면, 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용역 그러니까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지역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도 자문회의 개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넓혀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현실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부산에 보면 곳곳에 있잖아요, 그죠? 대학가 주변 아니면 서면 주변에서 VR이나 이런 체험장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자체에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VR, AR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VR 체험장, 가상 체험장들이 실제로 여기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이쪽에 실제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들이.
VR에 있어서는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앞서서 준비를 시 차원에서 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물론 수도권은 워낙 저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VR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개 정도 지금 현재 있고요. 한국 VR협회에 VR산업협회 회원사가 한 300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회원사까지 하면 60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대개 보면 부산의 모든 통계치가 3% 정도가 평균 수치인데 그거에 비하면 한 6% 이상 또 어떻게 보면 한 10%까지도 부산에 기업이 좀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개 시작을 VR은 게임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역의 특화 분야, 물류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와 저희가 좀 접목해서 하는 쪽으로 산업용으로 좀 많이 지원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VR이라든가 또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교육용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투자, 유치도 하는 기업도 나오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IoT 산업 있죠, 사물인터넷산업?
사물인터넷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물인터넷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산에서는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사물인터넷 기술은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보편화된 기술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곳곳에 사물인터넷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시범사업을 과기정통부로부터 240억 규모로 수행을 했는데 한 26가지의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중에 스마트가로등이라든가 또 스마트횡단, 파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와 같은 곳에서는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어떤 나름대로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큰 분야들은 수도권에서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고 세부적인 이런 것들 우리 부산에서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은 부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물인터넷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부가가치를 올리고 시민의 편리함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에 있는 IoT 기업들의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적용할 그런 아이디어가 우선이 되면 충분히 어디에나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하고 저희 부산 기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부산에 보면 이번에 영상 관련해서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금 부산에 해운대 쪽에 내려와 있죠, 그죠?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협조 관계를 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언급이 없던데 보니까.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1명이고요. 그래서 협조는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주부 모니터링, 게임 모니터링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한 적도 있고요. 교육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는 40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앞에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이거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 잘못 물어봤다가는 1시간 내도록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참고 있다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블록체인 육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개념이 잘 안 와닿아서…
아주 짧게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안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은 한 곳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여러 PC에 나눠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 한 군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조작하기에는 쉬운데 여러 PC에 분산돼 있으면 그 모든 PC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력이 높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으로 써도 그런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보안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산업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이런 보안기술, 보안 이런 그게 높기 때문에 이게 적용,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의 유통과정에 어디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속일 수 없도록 하면 유통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보안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산업에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아까 저도 이걸 보면서 사업개요를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은 게임산업 막 이런 데 개발은 한다고 돼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안, 예비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결국 이 블록체인 사업 육성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보안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이해가 충분히 된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 쪽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스타 2017년 개최를 하는데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관련 행사 등 부산의 게임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부산에만?
지금 게임기업 수는 1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기업은 트리노드라는 부산 토종기업인데요. 연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률이 80%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면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한 1조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총 부산에 있는 종업원 수는, 종사자 수는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부산의 산업 규모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빼고는 지역에서는 제일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게임 지금 게임은 사실은 젊은 세대도 하지만 아주 중·장년까지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스타를 2017년도에 개최를 하고 또 개최를 할 때 한마디로 투자 대비 이익이랄까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부발연에서 경제효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지스타를 유치했을 때에 1,252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부산 부발연에서 통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용유발도…
1,960명 정도의 고용유발을 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발연 자료는 안 봤는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고요. 그런 준비를 다 했을 때의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는 말로 어떤 형태로 게임에 관계된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업에 부산시는 어떻게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항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사업을 대중화시켜 가는 과정을 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부산시에서 지스타 게임을 한 번 여는 게 아니고 열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산 전체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게임에 계속 관심 있는 사람 또 그런 업체, 그런 층 이런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을 모은다 그럴까 관심을 유도해 가는 그런 과정도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산시 그러니까 정치, 경제의 문제가 방금 말한 그런 준비가 크게 없다고 봐집니까?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산시는 게임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서 계획하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게임산업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하고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스타 개최된 지 9년이 됐는데요, 부산에서 개최한 지. 처음 개최했던 2009년도에는 기업 수가 24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0개로 한 4배로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98억이었던 토털 매출 규모가 지금은 1,100억이 넘어서 10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스타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닙니까. 이후에 게임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e스포츠 등 그런 대중화를 위한 부산시의 발전전략은 뭡니까, 지금?
지금 일단은 벡스코에서 저희가 지스타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신관, 구관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지금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도심 전체로 지스타를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동 쪽이라든가 또 센텀 지하철역 내라든가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만 지스타를 즐기는 게 아니고 도시축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바로 그렇죠.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듯이 지금 부산시가 앞으로 이 게임산업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 그럼 현재 어떤 층, 어떤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선호하는 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쩌면 요새 나쁜 약간 도박성이 있지만 서로 게임에 대한 대결구도를 붙여 가지고 여론을 확산시켜 가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유치하는 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앞으로 그 유치를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유치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산업이 유치될 때까지의 여론조사 형태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항은 유치도 필요하지마는 그 과정까지 부산시가 해야 될 점에는 시민의 동의라 하면 그거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의,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응도 이런 사항을 엮어내는 그런 과정이 과연 지금까지 어땠는가, 그런 쪽이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기를 10년 전의 비교치와 비교하면 안 되거든, 그 사항은요. 이미 사회는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변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현황을 좀 봅시다, 현황요. 현황에 14년, 15년, 16년. 17, 18은 왜 현황이 없습니까? 그래도 정보산업 쪽인데.
예, 지금 아직 통계의 자료가 공식적인 게 지금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6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협회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회의 어떤 이유라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스타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사항을 가지고 이후에 산업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우리는 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고 봐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쉽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현황 사실 또 e스포츠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풀어야 될 과제는 뭔지 이런 사항까지도 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신규 사업을 한번 봅시다, 신규 사업요.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하고 저도 이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제 주위에 게임을 좋아하고 또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저는 솔직히 게임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데 나머지 질문 부분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한테 제가 넘겨서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요. 지금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조직·인력 이런 데 보시면 부설센터가 열여섯 군데가 되거든요. 그럼 이 부설센터가 16개가 되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어디 다 부산 전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센터를 만든 겁니까?
이 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별도 독립된 건물에 있는 그런 센터들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 단위로써의 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쪽에 있는 입주지원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유하고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 3개가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임대료나 이런 것도 따로 다 이렇게 시에다 지불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 센터 사업의 임대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건물에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센터가 너무 많아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경영상에 조금 이리 손실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게 좀 걱정이…
그럼 제가 질문을 우리 김혜린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 부산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이 있고요. 또 15에 보면 2018지역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16에는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장 구축 있고 이런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신규 사업을 요청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잠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부산시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요청할 때 이런 사업이 부산에 사업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57페이지에 2018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쪽인데요. 이 사항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묻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또 추진하게 된 계기, 했을 때 이후에 부산지역에서 어떤 변화랄까 또 이익이 되는지 발전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지금 신규 사업에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공고가 뜨면 저희가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이런 효과가 있겠다, 우리 이런 지역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거기에 응모에 응해서 저희가 비딩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공고에 떴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사업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 경우에는 지금 지역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고급화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지금 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부산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제가 받아 온 사업이고요.
말씀 참 고마운데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게임산업은 게임산업대로 발전돼 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부산,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발전적으로 선도를 끌어가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발전돼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그냥 따온다 그럴까 따오는 과정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에 이 질문을 한 사항은 부산지역의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거 하고 있을 때 벤처, 중소벤처부서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따오게 됐다. 이런 조건이야 또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사항이 다른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은 이런 사업이 흘러가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 가왔을 뿐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따왔을 뿐이다가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란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사업이 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확보를 해온 그런 개념인 거지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런 다각도로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사항은 요지는 이겁니다. 좀 부산시에서도 부산지역에 게임산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부산시민들도 어느 정도 아, 그렇게 부산시에서는 이런 산업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겠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방향은 일정 정도 거기에 동호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임업체 이런 사람들도 그 방향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이런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이 상황은 사실은 일회성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거에도 잘하셨겠지만 이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진흥원장님이 잘 정해 주십시오.
예, 제대욱 위원님이 시간을 주셔서 더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용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산이 먼저 가질 수 있는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많은 앞선, 자료집에 앞선 내용들이 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민들이 먼저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지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술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고 이러한 것이 사람이 먼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거는 기업들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선 기술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저희가 따왔고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좀 더 부산 전역에 부산이 체감할,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에 기술이 적용이 되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파킹 이런 것들은 좀 확산이 되면 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 전역에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4차 산업에 주요한 요인 중,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창업이 가능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부산은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인지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이 자료를 토대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공공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잘 수집을 해서 일반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시 차원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부분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 유치해 온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더존비즈온이라고 회계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기업을 부산에 유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모든 회계데이터가 다 그 데이터센터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데이터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데이터인가요?
예,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정도 되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예.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개별 서비스들이 얹혀질 수 있게끔 이거는 각 창업기업들이 이렇게 해 갖고 플랫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보산업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이제 획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그 기업과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활용이 지금 이 시대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밑에 인력현황 있지요?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현원이 29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신 분 인원이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아마 사업, 밑에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같이 오신 것 맞죠?
예, 맞죠? 그죠? 제가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아마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규직 전환을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2단계에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어떤 형태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까지 전환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는 전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들을 확정을 짓고 연말까지 전환위원회에서 나온 또 다른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모든 전환 작업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저희는 건물이 3개, 지금 시로부터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청소와 시설관리를 해 주시는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9월 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연말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 짓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지금 기간제 노동자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를 정규직이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정규직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할 때 비정규직, 무기직이 아닌 실제로 어떤 여기 있는 같은 분들과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저도 같이 이것 참여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기간제 노동자들 자체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을 따올 때 보면 사업이 어떤 진행이 되고 기간이 없어지면, 사업이 없어지면 그분들 자체가 직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규직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분야를 노력하는, 물론 사업을 따오기까지 필요해서 쓰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자체를 정규직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리면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사업계약직으로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시고요. 아까 무기계약직 이야기는 저희가 청소용역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약간 좀…
예,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방 도용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별로 지금까지 계속 뽑아왔던 겁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저도 이게 보고 조금 놀랬던 게 앞에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되었던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지금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은 안 했지만 2건 정도 이렇게 사업이 종결되면서 그때는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계속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진행되었던 대부분 사업,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사업이지 일시적인 사업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전환위원회에서 모든 걸 사업별로 평가를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종료화시킬 것은 종료화시키고 기간제로 그대로 둘 것은 두겠다 이 이야기신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게 지금 28명 정원된 것 그겁니까?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업하는 게 TO, 지금 증원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약직 58명 중에서 30명 가량은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TO를 지금 일차적으로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지금 받은 상태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일차적으로 TO를 증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직원의 분포가 관리직이 많아요 아니면 이 내용,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 관련 사업의 어떤 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각 해당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사업계약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 인력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행정업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분야는 사업 인력이지만.
예. 그러면 관련 학과라든지 출신보다는 일반 경영이라든지 일반 쪽이 사람이 더 많으신 건가요? 채용이 되는…
지금 저희 전체 거의 90명 좀 안 되는 인력 중에 전공자는 33%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까 왜 드렸냐 하면 앞에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대학 다닐 때 예전에는 우리 때 다닐 때 이공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공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취업도 돼도 일정 정도 선까지만 올라가고 그 위에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대부분 못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공계의 인력 그러니까 관련 학과에 대한 이런 기술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많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나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직원 인원들의 구조가 관련 학과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경영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경영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33%가 아니라 38%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IT하고 콘텐츠 쪽, 콘텐츠 쪽은 전공에 그래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38%라도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김병진 전략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본부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의 당선을 저와 저희 원 구성원 모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에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제안사항은 저희 원이 민선7기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업관리본부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되게 젊다, 그죠,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젊어요, 그죠? 젊으시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2015년 8월 달에 초대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건 3년이다, 그죠?
예, 만 3년이라서 아마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기 업무 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자리를 좀 하나하나씩 잡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문 자체도 더 특별한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질책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 가는가 이런 거를 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인력현황을 좀 먼저 물어봐요. 인력현황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정원이 59명이에요, 그죠?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019년, 2020년에 최대한 맞춰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하고 지금 결합돼 있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 원이 15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초기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 59명을 한 번에 채용하지 않고 단계별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인원 증원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비정규직 인력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원이 최종 연도에 갔을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화 정책 제도를 같이 결합해서 진행…
여기서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위촉직 11명, 11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촉직 11분과 그리고 저희가 일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직을 일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견직에 대해서도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함을 받아 보니까 거의 다 박사급이라든가 나름대로 학력이 좀 높은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위촉직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은 일정 수준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위촉직은 박사 학위자는 없으나 석사 학위자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학사 학위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분들을 위촉직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파견직들 자체를 정규직화 할 때 꼭 이 인력계획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향후 정규직화 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신임 원장님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의회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쭉 하셨는데 3년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긴 한데 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체가 3년 동안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역 내외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지역 내 쪽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R&D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다 투입 중심의 R&D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맹목적으로 R&D 사업을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R&D 사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D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지역으로 환류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결과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고 또한 과학기술 그리고 R&D라는 게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5년 단위 정도의 중장기 정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시 최초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5년 차 계획을 지역 스스로 저희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라 정부 계획과 연동은 하지만 저희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도화시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국의 지자체의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모범사례로 지금 등재가 돼서 사실 작년 12월 달에 과기정통부 장관표창도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보니까 또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에 보니까 목표에 지금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의 목표가 국비, R&D 사업 유치 극대화를 한다라고 돼 있고 목표는 그리 또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있잖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냥 목표다. 이리 보면 됩니까?
정부 R&D를 지역에서 스스로 재원을 투입할 R&D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정부 R&D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는 거를 원의 기본 목표로 삼되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자체 수입을 내잖아요, 보통,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사업비 자체를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나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에 보니까 일단 자체 수입은 거의 없어요, 현재 그렇죠?
현재 자체 수입은 거의 없고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꾸려나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또 이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자체 수입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하게 보실 수도 있는 기관이 테크노파크나 산업경제 쪽에 방금 업무보고를 했던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은 사실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장비나 공간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익 운영을 통해서 수익과 지원을 병행하는 기관이고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지역의 중요 정책들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은 거기다가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수익구조로 가게 되면 수익사업을 외부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향후에는 그 수익을 위한 쪽으로 원의 운영이 흘러가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공정성과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데 조금 저해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 원을 설립할 때부터 기본적인 운영은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자체 수입의 발굴 요소로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민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확보는 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자립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한 70%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지하고 있고 제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조하고 서비스 자체를 융합을 하려고 한다.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 연구용역 자체가 9월 달 정도에 나오는 걸로 돼 있던데 그래도 나름대로 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런 제조와 기술의 융합이 어떤 형태로 가야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이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서비스업 계열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은 제조업도 놓칠 수 없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게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가 애매모호할 정도로 제조업이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또한 서비스업 또한 기기 같은 제조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2개를 촉진하는 부분들을 서비스 R&D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 촉진하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일례로 들자면 기존에 지역 내에 있는 기계부품소재 기업들에게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거기서 헬스케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식의 방향성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울 수도 있으니까 상의를 탈의하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간부명단을 받아 보고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직위해제 된 분이 계시는데 원장님이 지금 직위해제…
작년에 언론보도에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원에서 채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가서 해운대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의 진행에 따라서 저희 전 원장께서 기소를 당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면직이 되시고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에 대한 결과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날아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제가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관련된 직원 5명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직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4명은 기소유예 그리고 1명은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9월경에 아마 첫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아마 되고 그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채용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죠?
우리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이?
예, 한 70% 정도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박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희 원 35명 기준으로 해서 박사가 20명 그리고 석사가 11명, 학사 이하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신학교는 학교별로 워낙 다양해서 사실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채용비리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채용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내부 경쟁에 의해서 들어온, 입사된 걸로 저희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기존에 사실은 여기 와서 대부분 다 서로 알게 되는 사이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이번에도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 지금 신문도 보니까 공개채용 과정, 공개채용하는데도 이미 내정해 놓고 공개채용을 했다라고 그 내용이 주된 그 내용인 거 같은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사전 내정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경찰 기소 사항에서도 기소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블라인드 채용…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은 모두 다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를 받아들였고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학교라든지 출신지 그리고 성별, 사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로지 경력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근무계획서 이런 부분들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격요건에 학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학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거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전국민적 관심인 거 같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자체가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기관보다는 평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반갑습니다. 또 원장님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영광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인 PR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반갑고요.
저는 이걸 여쭤볼게요. 부산진구 정상채인데요. 인력현황이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진짜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구조로 몇 년 동안 지속돼 왔었습니까?
저희 원이 15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돼서 올해가 햇수로는 4년 차, 만으로 3년 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의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총 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으나 연차별 정원이 15년도 21명 그리고 16년도 28명, 17년도 35명, 올해는 총 정원 42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대로 잘 안되고 있는 상태죠?
예, 일부 채용을 다 못 했습니다. 적격자 부족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못 한 건지 여태 안 되고 있었다? 안 된 것이 화근이다, 그렇죠?
또 거기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대적으로 과거에는 공기업 형태 들어오면 단시간 계약직이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들어왔다 하면 사실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 원도 가능하면 다 정규직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 채용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탁사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일부 사업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시대가 바뀌니까 정규직 채용할라 그랬지 사실 2년 전에도 아니잖아요. 탁 터놓고 말씀하셔야죠.
예, 전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립 목적이 뭐예요?
부산과학기술평가원 해 가지고 이거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설립 목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R&D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유치해서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 혁신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 기획·유치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방향이 부산지역에 국한돼 있습니까? 오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부산지역이라는 그런 발판 위에서 이 사업계획이 짜여졌다고 보십니까? 여쭙겠습니다.
저희 원은 기본적으로 부산을 벗어난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고 부산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설치·기능 조례에 준해서 설치·기능에 보면 첫째가 시의 과학기술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또 세 번째 보면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또 여섯 번째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부산시 시, 시, 시로 되어 있어요, 사실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 베이스가 부산시의 과학 평가라 할까 기준은, 수준은, 위치는 이런 방향이 좀 나와 줘야지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재 부산시의 과학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저희 자료에 아마 그 부분은 못 담아서…
왜냐하면 기관의 자료는 그게 있어요. 2017년도 자료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자료는 빠졌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정책현황에 있는 자료에서 저희들이 17년도까지만 표기를 한 거는 정부 통계와 이런 부분들이 1년 내지 2년 정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신 자료로 정책방향에서 담았던 부분들이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년도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나온 최신이 16년도입니다. 한 6,500억 정도의 R&D를 전국에서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이 수준이 전국 비중으로 보면 한 3.6%인데 부산 인구가 한 5%쯤 되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GRDP 비중이 한 5%쯤 되는 거에 비하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R&D를 제외를 하고 지역에서 수행하는 모든 R&D 사업에 대한 총량을 계산하는 연구개발활동 투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부산시가 부산 같으면 16년도 기준으로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전국 비중으로 봤을 때는 1.8% 수준. 그래서 국가 R&D보다도 조금 더 비중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 평균으로 보면 기업이 하는 R&D가 한 70% 정도 돼야 되는데 부산은 기업 R&D가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투자액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산의 기업 R&D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우리 원장님이, 직무대행인 원장님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원이 올해, 지난 월부터 해서 중소벤처지원팀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보다 지역기업에 대한 R&D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리고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범을 시켰고요.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R&D 활동을 하는 대상자 자체가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초기에 그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하려 하죠, 사실요. 더욱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 안 하려 하죠. 그래서 이전에 자료들 보면 부산지역에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지적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사실요. 저는 부산지역의 경제가 낙후되고 이렇게 저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좋은 게 좋은 거 정확한 비판과 평가가 없는 것. 오히려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찍히는 거. 이런 잘못된 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 같아요.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은 사실은 그 근원이 조례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저는 그 조례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업무 추진상황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여기, 말 그대로 쓴소리할 수 있는 위치가 와야만이 부산지역의 학교가 발전되는 거고 기술이 발전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방향에서 보면 저도 보고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사항을 어떻게 진짜 타개해 가야 될지 깜깜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다 R&D 거든 재밌는 사항은, 24페이지를 딱 한번 보면 명확한 답이 나와지는데요. 차라리 우리 고유의 업무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R&D 사업 평가관리 매뉴얼 보완 및 사업수행 컨설팅 강화 이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가 돼야 돼요. 주 업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틀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 지난해에도 없고 앞에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진짜 어떻게 세워 가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실 아닙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다시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한 거에 비해서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충실히 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원의 탄생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 자체가 지역에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탄생되었다고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평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비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일부 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부분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담아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 업무보고에도 그런 활동 중심으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덧붙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주력산업이 있거든요. 또 부산지역에는 주력기술도 있어요. 이 주력산업, 주력기술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없어요. 잘한 거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산지역 경제가? 이리 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새로 어차피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마는 새로 해 가지고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지금 기후화,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 과학기술평가원에서도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미래산업을, 역량을 좀 키우는 역할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또 기후나 날씨를 활용하는 어떤 미래산업 성장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부산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거리인데 이런 미세먼지 대책이나 우리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지고 있는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날씨를 활용한 어떤 사업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본부장 김병진
예, 그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기후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수립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반기 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일단 수행을 해서 얇게나마 브리프로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R&D 사업을 기획하는데 기본적인 게 지역에서 필요한 제안 그리고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산업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이 세부적인 기획은 올해 유치한 공기청정산업 같은 경우에 그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특히 지역에 있는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선박 배가스에 대한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소기술과 공정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 민선7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특히 시민 생활에 관련된 새로운 실·국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실·국만 사업 같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과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을, 대안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책화시키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부산이 최고 질이 나쁜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서는 약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정부에서 직접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항에 대한 관리가 우리 부산시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전면적인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일부 해결방안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제적으로도 국제해사기구나 IMO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배가스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건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 배가스, 벙커C유 때문에 우리 부산의 공기 질이 많이 나빠진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오래된 경유차의 노후된 차량들 거기에 대해서 배기가스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형 차량들이 서울 시내로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노후된 경유차들?
그런 정책도 부산시에서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아닌데 제 사견으로…
그러니까 용역, 외부용역을 줘서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우리도 지금 도시 내에 미세먼지 발굴, 발생하는 지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거기에 집중화돼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입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만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자체 정책연구를 소규모나마 대안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배기, 지금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제일 공기 질이 나쁜데도 어떤 대책을 안 세워 놓고 있다. 이거는 미래에 사업을 준비하는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를 오히려 우리 소관 실·국에다가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쪽으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보면 산학협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대학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모를 어떤 연구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예, 저희 원이 지금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시켜 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연구실 그다음에 URP 그리고 지역 우수연구자 R&BD 사업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통한 사업입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재분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과정들은 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외부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검토를,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대학들이 우리 부산에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부산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연구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더 낫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곳에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은 R&D를 하는 사업들의 선정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와 상호 비교되는 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수한 자원, 인프라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쪽으로 많이 쏠려 가는 현상들이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연구,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만약에 총 1,000억이라 그러면 실제로 통계를 내 보면 부산대학교가 오십, 5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이 나머지 50에서 50 이런 식의 약간 역량별로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선정평가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한편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회가 부족한 대학들에 대해서 보다 기회를 좀 가지면서 오히려 나중에 중앙정부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해 볼까 하고요. 또 한편으로 지역 내에서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부터 개방형연구실이라든지 지역 우수연구자 R&BD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를 아예 공개를 해서 개방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안 되신 분들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재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보면 대학교 가게 되면 어떤 교수님이나 연구진들이 이런 산학협력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분명히 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부산이 처한 현실에서는 또 우리 평가원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같은 부산에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물론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다 숙련돼 가지고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초보이기 때문에 배워 나가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골고루 이렇게 우리 평가원에서 이렇게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그런 산학협력 사업을 조금 병행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시에다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직무대행 겸하시면서 우리 김병진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먼저 원장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회관에 가니까 초등생들 그다음에 중1 로봇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 시키는 것을 재작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로봇 기술하고는? 여기 단체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기획원하고의.
저희 원은 기본적으로는 학생 교육이나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부산에서는 과학문화 확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국립부산과학관이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과학교육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협력체계 이런 거는 유기적으로 맺은 거는 없네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학 영재를 키우려면 그게 그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또 가벼운 질문은 동아대학교병원에 퇴행성 뇌질환 영상분석 기술개발을 의뢰했다고 나와 있는데, 26페이지에. 이거는 그럼 의뢰한 지 6개월 지났네요?
중간에 한 번 상황을 보고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공고 그리고 선정을 통해 올해 3월 달에 동아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원이 R&D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가 시작할 때 선정평가 그리고 연차별 연차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꼭 중간에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외부전문가와 같이 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1회 한 번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지금 진행상황을 체크를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거 갖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AI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 하던 부분들 새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행하시는 분도 많은,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거는 합리적 기관 경영체계 내용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 윤리경영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을 오죽했으면 자료에 이렇게 내놓았겠느냐. 그렇지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부패방지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청렴교육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체제 출범한 지는 우리 민철구 원장님 출범한 지는 자료에 의하면…
그리됐는데 어쨌든 과학도, 과학기술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조금 과학기술자도 체계를 갖춰 주겠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가 많이 궁하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풍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분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우리나라의 연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연구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따고 나면 그 연구의 수행보다는 다음 과제의 수주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 온 게 사실은 최근 한 10여 년 그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저희 원도 지역 내 연구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힘들게 너무 기웃기웃하면서 연구비를 따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R&D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 원이 발굴해서 그런 것들만 해 줌으로써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 대열에 나가려면 우리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 문제도 앞으로 점차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혹 지금 오늘 1차 우리 원장 대행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런 문제 윤리경영이다, 혁신이다, 합리적 경영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저희들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기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런 정책들을 수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R&D 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의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전략기획본부장님 하시면서 사업관리본부장 겸직한다고…
저희가 저희 원의 규정상 본부장은 수석급이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임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의 초기상 인력, 고경력자에 대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 저희 원 내에 책임급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현황에 보니까 사업관리본부에 책임급 3명이고 각각 1명, 1명 계시는데.
그 이후로 책임급으로 승진 의결을 받았고요. 승진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지금 당장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신임 원장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까지 하시면 3역이잖아요, 3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영평가 이렇게 하면 정부과제에 따라서 다 하게 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마치 이런 한번 아까 얘기 나오셨던 대로 마지막에 우리 얘기하실 때 경영평가 받는 내용을 그냥 한 건데 오해하시는 거 같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냐면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도제식으로 많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져요, 도제식이 많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원에 지금 현재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크게 그런 게 없었던 사이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직위해제를 당하셨지만 전임 원장께서 그동안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좋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에 대해서 과하게 조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블라인드 채용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은 다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요한 정보를.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호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의 무슨 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A라는 대학의 무슨 과를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블라인드 채용에 그게 어찌 보면 문제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A라는 대학에서 A대학에 무슨 과 나오면 그냥 그 과를 나왔던 것만으로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 신호로써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블라인드가 돼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를 계속 키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운 점 이런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향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한계점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공채 수많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 특정 영역이 아닌 그냥 업무 부문별인 경우에는 저도 블라인드 채용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제거를 하고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에 저희 원과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 그중에서도 저희들 사실 특수성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산업만 봐도 안 되고 정책만 봐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저희들 구성원들 보면 경영학도 있는데 기술경영 합니다. 경제학도 있는데 기술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만 해도 안 되고 경제만 해도 안 되는 사실 좀 희소성 있는 특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채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사한 사람이 업무 부적응 현상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 대기업 연구소에서 R&D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외형만 보고 지원했다가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사적 이익 중심의 활동을 하다가 여기는 공적의 이익을 보는 그런 시각이라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업무 부적응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점점 더 커지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사학위자 이상을 뽑을 때는 이미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뽑았지만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까지 또 일부 시간이 소요돼서 사실 저희 원처럼 인원을 늘려가고 일이 늘어나는 기관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일반적 그 기업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성과 이런 거는 아직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한 번 요번 채용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 입사한 직원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부위원들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나, 저희 여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업 업무보고는 이 책에 다 있는데 예산에 대한 편성하고 집행 보고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업무보고 후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진 전략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과학과 기술, 미디어산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