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07월 17일 (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지원청
나. 직속기관
다. 공공도서관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개회되고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위원 구성 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의원활동 자료 등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그리고 1건의 동의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과 8개의 사업소 및 11개의 공공도서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지원청 TOP

나. 직속기관 TOP

다. 공공도서관 TOP

(10시 03분)

○ 위원장 김광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부교육지원청부터 일반사항은 생략하시고 주요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유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백동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숙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성렬 행정지원국장은 병가로 인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정경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석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김대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재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김상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교육지원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박경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원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박귀자 기획평가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박귀자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박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양광모 총무부장입니다.

이미선 부산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박귀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교육연수원장 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경련 연수기획부장입니다.

이동원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박영주 행정능력개발부장입니다.

허헌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최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익용 총무부장입니다.

김범규 한빛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 분 더 소개해야 되는데 현재 정현섭 교학부장은 고등학생 국외문화탐방과정 인솔책임자로 중국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송덕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안주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말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한종환 전시체험부장 겸 부산과학체험관장입니다.

박철수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과학교육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안주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원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장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운영부장입니다.

최태석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장원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입니다.

우리 회관은 2013년 9월 개관 이래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관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이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어린이회관장 오태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운영부장입니다.

김정희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상반기 어린이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김광모

오태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직속기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김미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공도서관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권영식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김영진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한경옥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원영희 시민도서관정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11개 공공도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공공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손종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 백동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단체로 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정경순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미래핵심역량을 위한 3M 프로젝트라고 있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해서 3M 프로젝트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M은 Maker space하고 그다음에 창작자라는 Maker 그다음에 창작활동인 Making입니다. 첫 번째 창작력, 상상력 실현 창작공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메이커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두 번째 학교 내에 창의·융합형 창작공간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학습자가 창작자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STEAM교육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연계 메이커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 기반 창작활동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남부발명교육센터를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작 실습을 통한 창의공작실이라든지 그리고 창의적 예술활동을 통한 창작표현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청 관내에 소프트 교육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연구학교는 1개교이고 선도학교는 3개교입니다.

○ 김종한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교육만으로도 잘 운영했으면 하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실적은 좀 있다고 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다행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소프트웨어교육 선도지원청으로 지

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2018학년도에 소프트웨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동명대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대광발명고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10명을 구성해서 학교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 소프트웨어교육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부모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소프트웨어교육 기부활동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생 및 교사 동아리 결과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프로그램을 교육 기부하고 그리고 중학교 동아리하고 초등학교 연계 스크래치 등 코딩교육 봉사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서 피지컬컴퓨팅, 아두이노 교육 등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교육을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잘 할 수 있는 거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부산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관리자나 교사·학부모를 단계별로 연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연수, 기관에서 하는 연수나 선진기관 체험활용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다음으로 박경산 해운대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 김종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공교육 강화를 하고 있죠, 그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김종한 위원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 산하에 학원이나 학원 비슷한 교습소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학원과 교습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 김종한 위원

한 2,000개 정도 되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김종한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관리는…

○ 김종한 위원

관리·감독.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관리·감독을 저희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하기는 어려워서 조를 나누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지적사항이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면서도 차례대로 빠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혹시 A라는 지역에 관리감독을 나가면 B라는 지역에서 벌써 통보받고 교육청에서 감독 나왔다 이러면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기 때문에 아마 위법을 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런데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뽑아서 하다가 보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가는 학원이 있고 안 가는 학원이 있는 것은 그 학원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싶습니다.

○ 김종한 위원

혹시 과하게 수강료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 같은 거는 제기되는 것이…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럴 때 감독을 나간다 이거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민원도 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어떤 종류입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수강료 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문제하고 그다음에 불법교습 그리고 또 강사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또 심심치 않게 학원 내에 학원 간에 어떤 민원도 있지만 학원 내에서 학생들 폭력이라든지 체벌이라든지 성 관련한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어떤 왜냐하면 학원 수강료가 격차가 나다가 보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어서 교육연수원의 연수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연수원장 최현주입니다.

○ 김종한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공모형 교육연수자를 모집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그런 경우는 없고요. 교원연수에 있어서 공모형 연수는 역사가 오래 되어서 단위학교나 학습공동체에서 연초에 모집을 하면 70∼80 학교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연수에서도 작년에 처음 공모형 연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행정직은 워낙 직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에서 모든 연수를 다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렬들끼리 모여서 공모를 해 오는데 그것도 작년에 처음 시범운영으로 저희들이 6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9개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15개 지금 운영 중입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지금 연수원에서 예산과 어떤 행정지원만 하고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수의 시작과 끝에…

○ 김종한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항상 같이 참여를 하고 실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열어주지 못한 예를 들면 시설직렬들 같은 것 따로 우리가 일반직공무원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수는 하지만 시설직렬들만 위한 거라든지 사서직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어서 연수를 모두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이런 이런 분을 통해서 이런 연수를 하면 좋겠다고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강사료와 교재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혹시 장소가 또 구하기가 어렵다면 연수원을 제공하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처음과 끝, 중간 등에 각각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한데 공모연수를 받았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점수를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연수원이…

○ 김종한 위원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교단위로 자기들 학교 역량개발을 위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연수원으로 오셔서 연수를 하면 좋지만 단위학교에서나 자기 직장에서 개설이 되면 오고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 김종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주환 위원

지역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 원장님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간관계상 특정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모든 지원청에 드리는 질문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답변하지 않는 교육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부분만 작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만 적어놓으신 것 같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나 또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인데 공약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음 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의회나 저희 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참고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부분들은 사실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는 부분도 저희가 할 의무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저희 의무인데 너무 잘하는 것들만 이렇게 적혀 있다가 보면 저희가 판단이 흐려지니까. 또 잘하고 있는, 좋은 건데 무슨 조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에 협조사항으로 또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에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학급수, 학생수 이런 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빈 교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유교실.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교실수 그리고 또 통폐합되고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기재해 주면 저희가 얼마만큼 이 빈 교실을 활용하는데 무슨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 쪽에 유치원들은 현재 공기청정기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공기청정기가 다 도입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올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다 해 주죠, 하반기에.

○ 이주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저희 지역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많이 가봤지만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한테 먼저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지금 미세먼지측정기까지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좋을 때 야외활동을 하고 나쁘면 집에서 실내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 반나절을 보내는 유치원에서 그게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나 그쪽 부분을 먼저 저학년을 챙겨주시는 걸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이주환 위원

그리고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 이주환 위원

사실 주요업무보고랑 별개로 이 부분이 자꾸 거론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린시티에 해원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이주환 위원

거기 앞에 건물이 들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이주환 위원

해원초등학교하고 20.07m 떨어진, 정문에서 20m 떨어진 곳에 77층 초고층건물이 세 동이나 들어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지금 이 해원초등학교 앞에 숙박시설로 콘도를 진행하고, 콘도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진행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콘도미니엄 되기 전에…

(“레지던스 호텔.” 하는 이 있음)

아, 레지던스 호텔. 죄송합니다. 레지던스 호텔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절대정화구역하고 묶여 있는 곳에 설치되는 바람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콘도미니엄 신축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규모도 77층 3개 동으로 굉장히 높아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극심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교육환경평가서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서는 조건부 의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평가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이 숙박시설로서 교육환경…

(기침)

죄송합니다. 교육환경보고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2014년에 공문으로 시행된 바가 있는데 “휴양콘도미니엄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공문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한 오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여서 지금 오늘까지 법제처에서는 결정이 났고 오늘까지 공문으로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후에는 이 결정에 따라서…

○ 이주환 위원

예, 차후에 일들은 일단 면담을 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보호구역 안이지 않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아니, 일부 들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뭐가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 평지 안에, 면적 안에 일부가 절대보호구역이고 전체를 보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 안에 있는 건물들이 절대보호구역에 묶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이든 상대보호구역이든 일단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맞고 지금 그 뒤에 자이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해원초등학교하고 5m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거기 가 보시면 건축물 낙하 안전비계를 설치해 놓은 게 6층 정도 상단에 설치를 해 놨는데 운동장을 벗어나서 침범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하고 공들고 뛰어노는 운동장 위로 타워크레인 로프와 와이어가, 와이어와 후크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허가가 나서 공사 중이고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기준을 제가 묻고 싶은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것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조에 공중위생관리법 2조 2호에 따라서…

○ 이주환 위원

아니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준이 숙박업이나 유해업소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습권 침해 아닙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학습권 침해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있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숙박업이든 숙박업이 아니든 상관없이 77층짜리 세 동이 6년 공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소음과 진동과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 대기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지금 이걸 자꾸,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이 교육청하고 시밖에 없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한 느낌을 받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일조권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고려해야 된다. 저도 기후환경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걸 보니까 대표적으로 초과한 것들이 많은데 소음부분에 지금 65에서 75 정도의 데시빌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환경으로 봐서는 50㏈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맞습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신축하는 데도 가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시빌 표시하는 기구가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오버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저도 사회에 있을 때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현장직원 분들도 80㏈이 넘어가면 일회용 귀마개를 차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게 청력손실과 집중력 저하 때문에 그런 걸 시키는데 75㏈이면 그 정도 소음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해원초등학교가 9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걸 6년간 공사를 한다면 1학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소음을 들으면서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00명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몇 천 명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유심히, 계속 이게 나올 부분인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알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서 시교육청의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학교를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특히 소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에는 삼중창을 해 가지고 일단 실내는 소음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라든지 동간 공간에 가면 소음이 굉장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동간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55㏈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감사합니다.

○ 이주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모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순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이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이순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자료를 그 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선 제가 처음 보는 책자다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여쭤보고 하기에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몇 가지 여쭤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해서 오늘은 우선 제가 지엽적이나마 전반적인 것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가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공공도서관 관장님!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 이순영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김광모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씩씩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 이순영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니까 “기생충 박사 서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12쪽요?

○ 이순영 위원

12쪽입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12쪽?

○ 이순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조금 보충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순영 위원

여기 12쪽 업무보고 책자 북콘서트 부분의 현황 및 성과에 “기생충 박사 서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회에 9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혹시 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우리 독서문화행사 중에 일반 많은 행사 중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작가 초청 북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생충 박사이면서도…

○ 이순영 위원

성함이 서민이죠?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서민 기생충 박사님인데 그래서 기생충 박사이면서 또 독서 관련해 가지고 관련 책도 발행하시고 그래서 저도 북콘서트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완전 기생충하고는, 박사하고는 연관은 없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책은 어떻게 해서 읽어야 하는가?” 또 하시면서 기생충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식으로 참 감명 깊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 이순영 위원

함께 강연에 참석하셨다니, 그런데 저도 이분을 TV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뜻밖에 우리 아이들은 기생충 박사, 서민 박사가 함께 했다면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을 텐데 뜬금없이 북콘서트에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고 어떤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 때 참 진부하기 그지없는 강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에는 북구 디지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지금 여기 정원 및 현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어디에, 어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죄송하지만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분관 포함하면 총 14개인데 그래서 여기 교육위원회 보고서에는 우리 교육청, 말 그대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 보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럼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어느 업무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시의회, 제가 알기로는 문화국에서 아마…

○ 이순영 위원

아 문화국에서 그 도서관을…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래서 거기서 총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자체하고 관련 39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의회를 한 번씩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도서관에는 관계되지 않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감사합니다.

○ 이순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학생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어디에 계신가요?

○ 위원장 김광모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학생문화회관은 우리 북구에 있죠?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구포동에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관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서부산권 학생들의 문화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123쪽에 보면 서부산 학생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함께 고민하시고 내 이야기구나 하고 우리 지원청 이야기구나 하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부산 학생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나 신문에서 여러 가지 교육격차, 지표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특별히 서부산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이렇게 해야 될 만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타, 그러니까 서부산권 외에 학생들을 우리 서부산권의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기에 우리 서부산 학생들한테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어떤 문제의 인식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곳에 지역적으로 보면 문화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음을 먹고 공연을 보고자 하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공연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 서부·북부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문화적으로 혜택이 인프라 구축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공연을 왔을 때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서부산권 학생들이 공연을 볼 때 공연이 시작되지도 않고 시작 시그널 불이 꺼지면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는 공연을 볼 때 매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전문 대극장에서 공연을 처음 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고 어디에 박수를 쳐야 하는지 어디에서 소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공연이 70∼80분 계속 되다가 보면, 반 정도가 넘다가 보면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저도 같이 보면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관장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먼저 선행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선행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해 나가야 우리가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때 어느 순간에 박수를 쳐야 될지 어느 순간에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될지 학생들이 구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연과 연계해서 그런 소통, 현장에서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소극장 공연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관객과 그 출연진이 소통하고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마 우리 북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육담당자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나아가서는 우리 정부 전체의 소득 격차 아니면 교육문화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북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해운대교육지원청, 각 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북구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 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직속기관에 보면요. 여러 지원청도 그렇고 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청도 그렇고, 우선 지원청…

○ 위원장 김광모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 이순영 위원

교육장님들께 관련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아래 며칠 전부터 우리 일반학교와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물론 이런 학생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은 특수교육에서 모두 수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반학교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이 약 1,495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체험이라든지 교육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일반아이들과 함께 장애인 아이들도 함께 섞여서 충분히 교육을, 혜택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배려 속에 이런 학생들도 상처 없이 잘 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책자 속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장애인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마디쯤은 단 이 책자 어느 곳에든 장애인 학생에 대한 물론 그 학생이 천사백구십 몇 명이 아니고 단 1명이어도 좋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한 마디쯤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이 업무책자 두꺼운 책자 속에 어느 군데도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이 1,500명 정도 됩니다. 특수학교 제외입니다. 일반학교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 1명의 장애인 그리고 역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장애인·비장애인 그리고 관심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하시는, 함께하시는 여러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결여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과 사랑을 함께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량 위원

이거 큰일 났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저 너무 질의가 길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실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보고니까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대·장림지역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정량이라고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 시간이 없어서 좀 궁금했죠. 심심할 건데 제가 하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예, 서부교육장 백동근입니다.

○ 김정량 위원

우리가 교육장에 다섯 군데 공히 독서토론회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업무보고에 다 있다 말이죠. 그래 하면 독서토론을 했을 때 도서를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예.

○ 김정량 위원

그러면 도서를 선정을 하면 그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것이죠, 하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예, 그렇죠, 예.

○ 김정량 위원

그러면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권장도서를 선정을 해서 목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그런 획일적인 도서 선정을 바꿔보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게 애들의 독서의 수준 차이는 있는데 같이 독서토론하면 독서에 대해서 싫어하는 애들에게는 독서 혐오감을 줄 수 오히려 있다. 그래서 애들 중심으로 상·중·하 중심이 됐든 자기 적성과 취미에 맞는 독서, 책을 선정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선생님들이 권장하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책들도 훌륭하지만 그 책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배려할 차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대량의 도서를 구매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4학년 국어교과서에 독서와 관련된 단원이 한 단원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별로 모여서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거기에 관해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든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수준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선정을, 도서를 선정을 하고 읽게 되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적당한 지도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잘 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좀…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 김정량 위원

가장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은 가장 큰 일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 구입과 그다음에 독자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주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도서관 도서 구입과 그다음에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리 대시민들이 그다음 특히 우리 교육청도서관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죠. 같은 얘기 같은데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좌담회를 해 보니까 어떤 분은 교육의 법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갑질문화를 바꿔보고 싶은 게 저의 교육 풍토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겠죠?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맞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가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해 가는 세상이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렇죠? 대표도서관이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 김정량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이니깐요.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7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 김정량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 관계는 우리는 현재 지방계약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7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하고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도서 구입은 우리가 일반정기 구입 도서라든지 희망도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서점에서 현재 구십구점, 거의 99%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받으신 거 같아요. 동문서답이거든요. 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계약관계라든가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하든 교보에서 하든 영풍에서 하든. 그런데 그 법에 위배돼서 아니면 잘못 적용돼서 만약에 도서 구입을 한다라고 보면 일반 부산시민들이 내지는 책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자격미달로 취소를 하는 건수가 있을 거예요.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취소건수와 그다음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낀 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표준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대표도서관에서 만들어 주시고 각 도서관들은 특수조건을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를 모르시는 담당자가 계신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디어디에서 짜집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거기에 무한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걸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파악해 주시고요.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그 관계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준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관계자 그다음 담당자는 별도로 한번 우리 도서관장회의를 통해서 관계자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요. 표준계약서가 틀리다 말이에요, 이게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공고를 내놨던 이 자체가 그 법에 위배가 됐다 말이죠.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계약담당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그거는 염두를 한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희망도서는 우리가 7대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희망도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각 도서관이 구를 정해서…

○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계약서 할 때 조건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를 산정하기 때문에…

○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요…

○ 김정량 위원

잠깐 잠깐 그거는…

(웃음)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표준계약서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예, 그러니까 관장님 그건 뭐 어디서 구입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다소곳이 그게 융통성이 있겠죠. 그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 자체가 틀려지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위배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이거든요.

○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예.

○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10분을 안 넘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 금방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입니다.

○ 김정량 위원

유아진흥원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할 수 있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만 3세에서 만 5세입니다.

○ 김정량 위원

만 3세 5세. 그런데 지금 만 3세 같으면 지금 보통 우리들 나이로 4세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5세.

○ 김정량 위원

5세. 그런데 이렇게 또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이 만 3세에서 만 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 김정량 위원

초과인원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거의 300명…

○ 김정량 위원

1일 몇 명 정도 하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1일 300명 정도입니다.

○ 김정량 위원

1일 300명 정도요. 그러면 300명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거의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별마다 조금씩 현장은 다릅니다.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입학시기가 돼 놓으니까 유치원 자체에서 적응하는 시기가 돼서 조금 숫자가 적고요. 그다음 4, 5, 6, 7부터는 거의 3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원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아닙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하고 다 적어주시면 저절로 300명 이상이 넘으면 자동차단이 되고 그 수요가 차지 않을 경우는 계속 오픈돼 있어서 신청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일부 유치원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 까다로워서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신청하는 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참 재미있더구만요. 이게 어린이들이 오면 적어도 유아진흥원에서는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말이에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 김정량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당연하죠.

○ 김정량 위원

가장 친절하게 하고 애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애들이 하다 보면 그릇도 깰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러나 안전교육은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은 또 모르겠지만 주차 단속하시는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분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분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지금 혹시 주차 단속은 저희들 토요일 날 하시는 임시분이 계시고 평일에는 주차단속원이 없는데…

○ 김정량 위원

평일은 없고 토요일 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몇 시간 정도 하고, 제가 했을 때는…

○ 김정량 위원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 김정량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원장님들한테 놀러왔을 때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무섭다고 해서 “차라리 동영상을 찍어도.”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이, 틀림없이 원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원장님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불친절하겠습니까, 그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 김정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셔서…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런 것도 있구나. 원장 하실 때는 전부 다 잘합니다. 원장님이 안 계실 때가 문제겠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광모 김태훈 김정량 김종한 이순영 이주환 조철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동근

교육지원국장 변용권

행정지원국장 이유정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안숙이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교육지원국장 정현수

행정지원국장 임석규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김창희

행정지원국장 임재근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교육지원국장 김창연

행정지원국장 최은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박귀자

교육지원부장 이성우

총무부장 양광모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연수기획부장 곽경련

교원능력개발부장 이동원

행정능력개발부장 박영주

총무부장 하헌근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총무부장 박익용

한빛학교 교장 김범규

〈과학교육원〉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교육연수부장 홍말숙

전시체험부장 한종환

총무부장 박철수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원규

운영부장 김용익

총무부장 최태석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운영부장 김정아

총무부장 김정희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도서관정책부장 원영희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장 권영식

〈해운대도서관〉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