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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조

  1. ○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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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의 주요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14분)
○ 위원장대리 이병조
의사일정 제1항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김수근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 등으로 시역내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점검과 지진, 해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 및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과 구조, 피난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부산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재난방재분야 업무보고 청취, 전문가 초청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리, 월성 등 원전시설 확인, KTX금정터널, 도시철도 만덕역사 현장확인, 초등학교 방재교육 참관, 도시철도 및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해안가 방재시설물을 점검하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방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광범위한 재난분야를 다루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나 소위원회 운영으로 전반적인 재난업무를 챙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원회 활동 중 원거리에 지정된 지진, 해일 대피장소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소위활동 기간 중에 있었던 추경예산심의와 결산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은 운영개요, 세부활동, 활동성과, 정책제안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서는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활동방법을 구성하였으며, 세부활동에서는 총괄과 일정별 활동 내용, 업무보고 청취, 간담회 개최, 국내사례 및 현장확인, 시민토론회, 시민설문조사 등을 수록하였고, 활동성과는 총괄 활동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정책제안에서는 제도개선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건의사항을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주요활동결과로는 제도개선, 법령조례 8건, 단기과제 13건, 중장기과제 14건, 건의사항 19건, 이중 부산시 11건, 중앙정부 8건으로 총 54건의 정책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결과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하여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안으로 원전 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및 지원촉구, 원전당국과 지역사회간 소통창구 마련, 고리원전에 대한 사용 후 포화상황에 이른 핵연료처리대책 마련, 방사능 재난 대비 동남권 국가방사선 비상센터 건립, KTX금정터널 방재시스템 재정비 및 획기적 개선책 마련, KTX금정터널 철도화재 진압차 등 소방장비 보강, 부산지역 산사태 예측지도 작성 등 7개 항의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병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본 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수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개월간 바쁘신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