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께서 2024 월드오브커피 부산 개막식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효정·안재권·송상조·윤일현·양준모·최도석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만덕3터널은 만성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만덕대로 및 만덕터널의 우회도로망 확충과 도심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부산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이상의 공사 기간으로 터널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터널 개통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와 버스 노선 신설 등에 따라 북구 만덕동 일대는 사전 예측을 뛰어넘는 소음과 빛공해, 대기오염 및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가심, 수면 방해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환경의 질은 이전에 비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터널 개통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함은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희생만을 요구받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에는 북구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사안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터널 인근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고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측구 부실 등 공사 하자, 소음 및 빛공해 심화, 스쿨존 안전시설 부족, 좌회전 신호 및 유턴 도로 폭 등 교통체계 악조건 해당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준공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보통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요. 시공사에서 준공 보고가 오고 나서 전체적인 준공 처리를 하고 안전전문기관이 최초에 초기점검보고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만덕3터널 준공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만덕3터널 개설 전에는 좀 함박봉로 일원이 기존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취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만덕 상습 정체 구간 만덕터널의 대체 노선으로서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그 지역이 저희 시의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주거지의 기능보다는 교통 중심지에 지나가는 구간에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터널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공보고서를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공보고서가 부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이 부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준공보고서에 준하는 준공도서 등 유사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우선 어휘의 사용에서 준공보고서라는 저 어휘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 준공 이후에 안전전문기관이 초기 점검보고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는데 그걸 아마 의원님한테 제출하였음이 마땅하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그런 유사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사한 자료가 있으면 부존재한다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폈을 테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입회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하셨던 것이죠?
예,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영상을 짧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면 만덕3터널 시점 부분입니다. 비가 넘쳐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렇게 작은 일부분 문제만 봐서도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또는 준공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시 한 번이라도 보셨다고 한다면 쉽게 발견됐을 거고 검사 과정도 부실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조차 이렇게 불편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혹여나 날림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게 아마 너무 이렇게 각도가 아래쪽에 있어서 버스베이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질의 이후에 현장 한번 다시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보시면 발주청은 시공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유관 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해서 이의 조정 및 변경 여부를 검토해서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등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여전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만덕3터널과 관련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분야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유관 기관과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간에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제기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또 더욱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도로변 주거지역 주·야간 소음 기준치를 알고 계시죠?
예.
낮에는 65㏈…
구간마다 다르지만 도로변 구간에는 주간 65, 야간 55㏈입니다.
맞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현재 개방형 터널을 밀폐형 터널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측정 결과가 있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공사 이후에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이에 일부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야간 55㏈ 초과한 지역이 대여섯 군데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월에 제가 이거 보고받은 내용인데 주간에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곳이 좀 있고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측정값도 다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주변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서 주민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구 함박봉로 구간에 전체 연장 구간에 저희가 이제 만덕3터널 공사를 하면서 전체의 80% 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에는 2015년 실시설계를 보면 금요일 오전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6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외의 시간은 차량이 거의 통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숲세권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엄청나게 조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표보다는 비포 에프터 차이에 따라서 체감하는 피해가 더 극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동일한 소음이라도 만덕3터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인데 이해를, 지역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소음 도로포장 같은 이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터널 관련해서 밀폐형 방음벽으로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론 밀폐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다른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소음 대책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소음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형 방음터널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밀폐형으로 바꿀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은 바꾼다고 바꿨습니다. 다만 주민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는 구간과 안 되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공사 과정에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에는 밀폐형으로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설치한 구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또 다른 여건 때문에 전면 다 밀폐형으로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사후영향평가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렇다면 계속 측정은 왜 하는 것이냐,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것이 측정보다는 대책과 해결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 반사 문제입니다. 방음벽, 저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지금 설치된 방음 터널인데요. 이게 빛 반사가 되어서 집 내로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저게 흐린 날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빛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신 게 상부 개방형 방음터널의 일부 구간이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밀폐형으로 바꾼 백양디이스트 2단지 쪽에도 사실은 밀폐형 방음터널로 시공 이후에 아파트 저층부에서 똑같이 빛 반사 민원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빛 반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했었고요. 사실은 야간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방지는 최근에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 구간은 사실은 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이후에 저희가 도로 선형 곡선 구간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재질을 지양하고 전면 다 유리섬유 재질로 시공을 해서 이런 내화성 부분 때문에 유리섬유 재질로 시공을 했고요. 저희가 민원 이후에 이 부분을, 빛 반사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유리섬유 재질 외곽에 반사 필름을 부착하는 방안이 현재 적용 가능한 방법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내화성을 고려해서 유리섬유 재질을 쓰면서 또 거기에다가는 그 외면에 플라스틱보다는 내화점이 낮은 필름을 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현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부재 중인 상태입니다.
어떻든 저게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빛공해 문제 조속히 해결하게 되기를 건설본부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솔직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안전시설 문제를 좀 짚겠는데요. 만덕3터널 초입부 인근에는 덕양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밀집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터널 개통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덕3터널 개통 이후에 함박봉로 구간이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교통량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만덕3터널 쪽으로 늘어난 교통량만큼 기존에 있던 만덕2터널의 정체는 일부 완화가 되었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구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이 전체 네 구역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면질문을 통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신이 왔기는 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강된 시설이 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시설이 강조되고 보완이 되었습니까?
저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쪽에서 저희가 가장 강화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 월요일에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PPT를 보며)
차들이 뒤엉켜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덕양초등학교가 있는 구역입니다. 저 횡단보도 보이시죠? 저기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함박봉로 초입부 삼거리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매일 저렇게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스쿨존 관련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 본청은 이런 조치들에서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에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조치는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터널 개통 이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앞서서 소음·빛공해 문제 또 스쿨존 문제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7월 이후 개통 이후 사후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10개소 정도의 소음 측정을 했는데 주간에는 65㏈이 미달하였으나 야간에 일부 구간에서 5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소형 오토바이 소음, 사이렌 같은 소음 측정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빛 반사 문제도 그렇고 스쿨존 문제도 함께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건설본부에 전적으로 일임한 나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구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덕3터널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3터널 주변 도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덕초 터널 개통 이후 주변 접근도로의 교통 정체 및 교통 상황 변화가 예상되므로 교통량 변화 등 조사·분석하여 제반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발주가 언제 됐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4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2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하였고 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언론에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이라고 밝히셨고 완료 목표 시점이 6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좀 지체가 되었죠? 원인이 뭐죠?
그건 4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기에 학생들 등교함으로 그 조사를 보완해서 6월까지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 시행 효과 분석 및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덕3터널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인 만덕3터널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과 터널접속도로 합류 지점에 좌회전이 폐지가 되면서 노인전문병원까지 500m를 이동한 뒤에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2,200세대가 되는데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짧게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차 추경에 다행히도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편성을 해 주셨고 2억 원이나 증액을 해서 편성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주민 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협의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작년 1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좌회전 차선을, 2개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2개 차선을 확보를 하려면 보행로를 차로로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더이스트 아파트 측에 공공보행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측에서 동의가 아직 없어서 이 사업을 관리청인 북구청이 같이 동의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일임에도 무심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또 제기되고 불편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좌회전뿐만 아니라 유턴까지 같이 주는 방식으로 이런 도로 개선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검토가 더 심도 있게, 더 깊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사업시행청인 북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면 저희 시도 적극 참여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데,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시와 북구 또 도로안전교통공단, 경찰 등 관계 전문기관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현재 구조에서 또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가능한 현실적인 안전한 최적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또 그 논의가 된 이후에 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부산시와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협의체 구성이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 시는 일단 북구청 관리부서가 협의해서 북구청,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만덕∼센텀 대심도 같은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협의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늘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이셔 가지고 실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교통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처럼 좌회전 문제, 교통 체증이나 유턴, 도로 폭 협소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교통 체증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터널 주변뿐만 아니라 덕천로와 숙등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만덕3터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저기 만덕초읍터널 지금 개통되고 나서 덕천 방향으로 한 9,000 대가 하루에 동행하고 있고요. 초읍 방향은 9,500대, 한 1만 8,500대가 통행하고 있고 이건 작년에 비하면 한 3,50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덕교차로를 보면 1일 통행량 6,00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만덕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조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숙등교차로가 한 2,000 대 정도 늘었기 때문에 숙등교차로 일대에 대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단순히 터널에서 나온 그 시점부뿐만 아니라 만덕대로로 이어지는 사잇길도 출퇴근 차량이 얽히고설켜서 생지옥이라고 해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만덕 일대를 뒤덮고 있는 것인데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나가는 차량들도 많고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이 뒤섞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함박봉로 하고 덕천로가 만나는 은화맨션 앞 거리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된 차량이 이 거리를 통과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는 터널 개통 전에 만덕 방면 터널 입구 근처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B 수준으로 양호했습니다. 예측 결과도 교차로의 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보다는 일단 간선도로망이 형성되다 보니까 간선도로망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시간당 초과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교통소통 대책 수립과 신호체계에 대한 소관 업무는 교통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만덕초읍터널 주변 도로 운영·관리 모니터링 용역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효과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이 도로가 정말로 잘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한 건 맞습니다마는 향후에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교통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원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 균형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체계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교통량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벌써 문제가 드러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체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3터널을 빠져나온 차량 대부분이 만덕대로로 합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만덕대로와 함박봉로 연결하는 그런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체계 개선이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앞서 좌회전 신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왕복 1㎞,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학교가 있고 설계 부분에서도 사실은 당시 간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폐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주민 불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불편이 있는 건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무엇보다도 도로는 안전해야 되고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 때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민원이 있고 나서 저희가 두세 차례 변경 심의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주민들 간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좀 진행이 더뎌지는 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혼란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론에 도달을 했을 때 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속 집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턴 도로폭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유턴 도로폭 관련해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큰 대형 마을버스고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조금 큰 차량들도 한 차선에서 유턴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선을 물고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저 끝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유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이렇게 혼잡한 시간대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시정질의 있고 나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27일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 3차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유턴하는 데 조그마한 차량은 문제없는데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이제 변경이 되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한번 좀 챙겨봤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논의가 이뤄졌을 건데 조금 미적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대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1노인병원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9번 버스 노선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길이 한 10m 정도, 3m 정도를 셋백해서 그 구간을 확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구역을 봤을 때 보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확폭해서 옆으로 셋백을 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 내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과 관련해서 교통체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마저도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는 민원 대응이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덕3터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밀폐형 방음 터널 등으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빛반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좌회전 및 유턴 신호 개설을 위해서 부산시 또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적안을 만들어내서 현장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유턴 구간 도로 폭을 확장해야 되고요, 넷째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체계개선용역을 시행해야 되고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를 꼭 이행해 주시고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만덕3터널은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서 개통된 터널입니다. 터널 개통 이전에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 도시계획국 또 교통국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터널이 개통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관련 문제를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의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교통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전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또는 충분히 기획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덕∼센텀 대심도를 포함해서 많은 터널 또 지하도, 교량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로막이 대대적인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재발하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적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공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덕3터널 개통 이후 북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상세히 짚고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만덕3터널 개통 이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커지는 동안 부산시는 검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린 내용에 대해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의원과 북구에 계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교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는 통학로 정비 개선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배정과 통합 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보다 책임성 있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되게 되시면 사업자 측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가 조성되게 되면 유발되는 학생의 숫자가 기존 학교에 수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고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게 되고 그리고 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는 그 학교 신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에 PT가 나오죠.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를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 학교부지가 교육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해환경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평가의 내용이 지금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환경평가는 저기 써져 계신 대로 기본적으로 위해환경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건 위생이나 안전학습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 또는 사업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교육환경평가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를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환경평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중 학생 수용에 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환경평가 중에서 학생 수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건축협의를,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자체에서는 수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사 전, 공사 진행 과정 그다음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해 유발하는 학생 수 등의 수요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규 학생 수 예측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유발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생 유발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측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사업 지역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년 공동주택단지에 샘플을 정해서 인구 유입이 많고 학생 유발이 많은 지역을 조사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유발률을 적용해서 인근 지역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학생 수 예측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이러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있는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 활용하고 그리고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그 통계를 6년 위로 올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12년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용역 결과가 뭔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 결과는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유·초·중·고 학생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요. 2010년 이후에 학교 설립 및 재배치에 관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이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아직 그거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연구기간 끝난…
아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구에 한 군데 지금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 이후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14년을 지금 용역을 추진 안 했지요?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구·군을,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구가 어딘데요,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 예측 전체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기는 지금 이 중구청 한 군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단 말이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저희는 그렇게 중구청만 자료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한 번도 안 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인구의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학령 인구의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201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한 번도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했으면 하고 있다는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 이번 달 내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이번 달 내 연구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자리 걸 수 있습니까?
예, 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 설립 기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이 부분에? 학교용지 개발 사업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학교용지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개발 사업에 따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부산에 181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300세대 이상 같으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예, 협의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오면 학교 용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유발률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 사업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무조건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산은 학령인구가 적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통학로에 대한 학교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용역도 안 했고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락가락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교육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에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서만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적정 규모의 학교가 육성되어야 그래도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데는 인구유입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인구유출 지역이 있어서 학교가 600여 개 넘는 학교가 교원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예산의 지원 규모라든지 이러한 형평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정 과정에 1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교육청은 학생 수요 추정 및 유입 학생 수 등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 이야기고요.
데이터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 이번에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대체적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이제 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 도심지 내에 인구유입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통합구별로 동이 있고 그다음 출생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6년 치를 예측하고 12년 치를 예측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객관성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안 됐다면 용역도 하나 없이 그렇게 그거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수치이겠지만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 행정을 제대로 믿겠어요?
주민등록,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체…
뒤에 가면 주민등록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제2재개발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 사례를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청의 학교설립정책 시행착오로 해서 아이들이 12차로, 저기 보이죠?
(PPT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책임이, 원인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6년 당시에 이제 레이카운티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 세대규모가 3,685세대 정도였고 그리고 3년 뒤에 입주한다는 계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초와 창신초에 분산 수용하는 걸로 학생 유발률은 0.23정도로 예측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0.32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분양되신 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입주한 상황을 보면 0.22 수준입니다.
0.22 맞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예, 0.22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치가 제대로 책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학생 유발률 계산에 있어서 오류는 0.01 정도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넘어가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4,470세대가 메머드급 아파트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학교 설립 기준에 충족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재개발되는 과정이 16년, 17년 이상 걸리면서 나름대로 학교도 품으면서 단지가 구성되는 그런 시기가 16년 전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초, 거제초의 분산배치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07년도 학교용지를 폐지함으로써 그 당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처럼 부지가 상황이 변해서 부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당시 학교용지 자체를 취소했을 때는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집단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 학교용지 폐지 당시에 이렇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추산한 레이카운티의 초등학생 수는 7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예측한 것은 865명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991명 정도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전수조사한 결과 1,4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예측 시보다는 약 한 1.8배가 높게 나와 있거든요.
전수조사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입주한 상황은 30% 정도 작습니다. 전수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2007년 당시는 전수조사한 자료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우리 입주해가 창신초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991명입니다.
991명? 레이카운티 안에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창신초, 거제초 통합구역 내 다른 신규입주아파트 학생까지 더하게 되면 지금 총 한 2,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추가로 그 일대에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향후 2,500석에다가 더 추가로 지금 현재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인근 개발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상 또는 사업장의 흐름을 저희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이 낮 시간대에 거주할 수 있는 학교 학생 수용시설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와 함께 요즘은 캠퍼스형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부산의 레이카운티만이 아니고요. 동래구 명장동, 온천동, 사하 구평동에 재개발 추진되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이런 학교 신설에 대해서 취소가 되고 그런 교류가 많이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동래 온샘초나 강서 명원초와 같이 개교와 동시에 교실 부족으로 인한 모듈러 교실을 확정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듈러 교실이 우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모듈러 교실은 일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된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서 이게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거 학생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다는 뜻입니다.
학생 수 예측은 잘 못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다만 학생 수 예측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2021년 이전에는 학교를 신설할 때 급당 33명∼35명을 기준점으로 신설을 합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28명 이상이 되면 과밀 학급이라는 얘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으로 적용되면서 지금 현재는 급당 27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급 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지 전체적인 학생 유발률 추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요 예측에서 학교설립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좀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또 분석적이고 설명 가능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시민들께 너무 죄송한데 나름대로 그런 전문성과 객관성과 그다음에 연결성을 가지고 해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정을 좀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일부 한다, 이 말이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공무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요 예측하고 학교설립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학생 수 예측의 기준은 학생 유발률인데 유발률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틀리진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난 지역의 특성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가 학생들이 과밀로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레이카운티라든지 동래에 온샘초 그 부근에 래미안 정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서 있나 이 말입니다. 분산 배치가 가능한 계획이 서 있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학생들의 조그마한 규모의 한 학년이 됐든, 조그마한 규모의 학교나 그걸 신설하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심지 내에 그다음에 인구가 집중되는 데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시적으로 2∼3년간의 증가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본 의원이 주먹구구식이라 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래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에 레이카운티를 포함한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제초, 창신초 2개의 학교로 분산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 배치를 한다고 행정예고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남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제 나름 거제초나 창신초, 특히 창신초에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남문초로 이렇게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 통학구 조정을 기했는데 남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통학구 조정이…
아니, 그게 본 의원이 주목구구식이라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문초등학교 반발이 또 극심해지자 또다시 남문초등학교 가는 거는 없던 걸로 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 안 합니까?
통학구 조정이 주민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
아니,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또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들하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희들한테 또 반드시 항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동래 교육장이 말하는 거 어디에서 지금 이 소리가 나왔어요? 전에 내가 보고받을 때 “남문초등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협의된 사항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이런 걸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통학구…
또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창신초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얼마 된다고요?
지금 창신초등학교 학생 수는 1,589명입니다.
정확합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615명이라고 돼 있던데.
그거는 시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급식 하지요? 급식 제대로 안 되니까 인근에 가서 마트에 가서 탈탈 털어 가지고 빵 사고 우유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사실?
급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 애들이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그거는 학교급식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보고 못 받았어요?
저는 급식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거는…
아니 행정을 하면, 행정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레이카운티 아파트의 학생 수요 예측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고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 실시기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학생 수요 예측 실시기관.
학생 수요 예측…
조사를 어디서 했냐 말이에요.
정책연구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저희 건설, 건축학회에서 저희 용역 의뢰했습니다.
건축학회에서요?
예.
동래교육청에서 한 거 아니고요?
무슨 말씀…
학생 수요 예측을.
아, 학생 그러니까 거제 레이카운티 부분과 관련해서 2006년 당시에 학생 수요 예측…
아니 2006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실무자들이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예측합니다.
그래 주민등록 통계를 예측해 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라, 연도별로…
연도별로 나와 있겠죠?
예.
최근에 담당자는 어느 분입니까?
동래교육청에 담당 6급 계장이 있고 담당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9월 13일이죠. 정부의 달라진 공동주택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자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파악했어요?
그런 흐름을…
2001년도 같으면, 2018년도 9월 13일 같으면 지금은 6년이나 흘렀어요. 그때 이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게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런 예측이, 빗나간 예측이 나온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3인 가족하고 2자녀 가족, 세 자녀 가족도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게 빗나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 4,470세대에 0.23을 학생 유발을 예측을 하면, 초등학교 유발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1명보다 더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것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됐었고 뭐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제가, 본 의원이 말씀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예측이라는 거는 2018년도에 우리가 9월 13일 날 이게 정부의 달라진 공동주택 정책으로 이게 바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자녀하고 1,180세대가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 공급된 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 2006년 당시 예측했던 그 유발률이 지금도 동일하게 동일한 유발률이라고요. 그래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학생 수 예측 자체는, 비율 자체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카운티를 초등학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응대를 동래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동래교육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은 본청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는 동래교육청 산하에 6급 팀장인가 이분이 주로 이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책임자입니다.
실무관이에요?
예, 책임자입니다.
그럼 책임자면 그 위에 또 5급 과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이?
예.
그러면 민원 응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민원 응대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민원인이 원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응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때 그 당시에 민원 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같잖다는 듯이 비웃고, 실실 비웃고 행정관이 그런다. 그게 맞습니까? 친절합니까, 그게?
공무원은 그거는 친절,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친절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계속 그렇게 앉혀 놔놓고 계속해서 민원을 응대하니까 잡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여기 좀 학생 수용과 관련된 업무는 기피 부처이기도 하고 그다음 민원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께 불편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큰 사안이 있으면요 팀장이든 맡겨놔야 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직접 응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기 의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거 2년 전부터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수용시설 부분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발로 뛰셨는데 만약에 저희 직원들 중에 혹시 한 분이 그랬다면 너무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이 나서서 한 노력마저도 무색해하는 말씀은 조금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하부 조직으로 내려가면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이 업무를…
그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본 의원이 작년 8월에 통학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하게 되는데 조직적으로 교육청에서 4급, 5급, 6급 이런 분들이 찾아와 조직적으로 입법 활동에 훼방을 놓았다, 그거 알고 있어요?
입법 활동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뭐라 했는 거 압니까, 그 담당자들이. 조례를, 시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 우리가 반대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 뭐라 했냐 하면 학교장 650명을 시의회로 보내겠다 했어요. 항의 방문을 보내겠다 했겠죠. 그럼 본 의원이 어떻게 응대를 했는가 압니까? 그럼 좋습니다. 대회의실은 좁아서 안 되니까 1층 대강당을 빌리겠다 했어요. 토론하자고.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청이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그게. 잘 못하는 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잘하라는 교육청이 일을 하라는 거는 제대로 안 하고.
그거는 뭐 사후적으로 해석드리면 통학로 안전이나 등하교 안전을 책임져야 될 학교장에게 지나친 책임 부여 때문에 다소 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교장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담당 과장급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 표를 먹고 사니 거기 협박을 하고. 그러면 조례를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조례를 8월 16일 날 합니다 하는데 교장단들 20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 교장 선생님들은 내가 그래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 교육청에서 가자 해서 왔다 합니다. 이게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위법. 모릅니다. 그럼 질문, 내가 질문했어요. 답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가자 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데 훼방을 놓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좀 보완할 겁니까?
의회 협력 관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는요 수평상하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은 얼마나 맑아졌는가 압니까? 맑아지고 있어요. 교육청 내만 유독 수직상하 관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레이카운티 내 소규모 학교 복합문화체육공간 등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하윤수 교육감께서 그때 당시에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를 어떠한 계획안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레이카운티 내나 인근의 거제초가 되었건 창신초가 되었건 레이카운티에 유발된 학생들이 좀 더 교육, 편안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지만, 용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소규모의 학교라도 그 학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도정법이나 주택법이나 또 건축법 이런 데 대해서 잘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용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거를, 도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와 관련되는 삶의 공간을 어떻게 꾸리냐는 문제가 더 큰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 학생들이 낮 시간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를 보면서 하는 과정에서 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부침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저학년 레이카운티는 소규모 학교에 넣는다 돼 있고 고학년은 인근 학교에 배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법률상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오류 및 학교 설립 정책 판단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이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들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보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창신초하고 거제초등학교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제구하고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신초 방면의 월드컵대로 도로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거제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존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개축 공사하고 있는 거제초에 담장을 안으로 넣어 가지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통학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형육교 설치 및 화지로 왕복 2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를 제안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지난 12월 교육청 관련 담당자와 또 우리 시 도로계획과 담당자하고 이렇게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때 사업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청에서 사업 주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은 또 지원하겠다 여겨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이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본 의원이 사업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형육교 설치나 도로의 소관 사무는 부산시하고 행정구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구청 업무를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회의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이거는 부산시나 행정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하고 지금 와서 어렵다 이게 말이 좀 또 상이하게 다른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사업 주체를 놔놓고 서로가 안 맞다고 해서 제가,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게 이 행위를 했던 사람, 교육청에서 맡아라, 검토해라, 검토하겠다 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메아리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또? 아마 그게 동래 쪽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맨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인데 계속해서 쌍욕을 하고 그런 메아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의정활동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의 3대 권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은…
아니 이런 부분을 하라 하는 일은 안 하고 시의원들 험담이나 하고 이래가 되겠어요? 아무리 사담이라 하지만, 사적인 모임이라 하지만 거기에도 다 눈이 있고 발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하십시오, 앞으로.
예.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앞에 5분 자유발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편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원형육교라든지 앞에 내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원형육교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원형육교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우리 교육감님은 하겠다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통학로를 위해서 20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아니 지금 현재 수직상하 조직은 잘돼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 이 앞에 그때 당시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십시오.
소관 사무가 아닌데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작년도에 기금에 관한 조례 사용에 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1조 9,595억이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1조 6,000억인데 3,600억 어디 갔어요?
그게 작년에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5,960억 정도 감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4,500억 정도 넣어서 지금 현재 1조 5,000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계획을 제2회 기금계획 때 작년 2023년 12월 24일 날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허수라 이 말이네요?
연초에는 했는데 작년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5,600억 정도, 5,900억 정도 감교부됐기 때문에 다시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지적 안 받았어요?
아니 다시 상임위 의결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1조 6,000억에 달한 시교육청 기금이 통학로에 지금 얼마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기금은 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통학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17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부산시에서 요구한 한 67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벌써 부산시에 전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현재 2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립해 둔 기금의 일부를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정 사업에 기금을 쓰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다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금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PPT 14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통합재정기금화,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4조4항제5호에 교육감은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만약에 우리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작을 때 이때 교육회계로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넘겨서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게 넘길 수 있는 조항이지 저 내용이 직접 기금의 사용을 교육감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넘겨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응을 맞춰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금에서 직접 통학 안전이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렵다고 봐요? 그럼 이 조례가 그러면 폐지해야 되겠네요.
조례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육비특별, 올해처럼 만약에 교육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감교부됐을 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이 필요할 때 그럴 경우에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넘겨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고 넘기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의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다시 하십시오.
예, 설명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우리 11월 6일 날 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추진한 간담회를 기억하시죠?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쭉 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이카운티 주변의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해서 교통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한 소규모 단지 내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부지만 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형태로든 소규모 학교를 지어드리겠다 제가 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시정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그 일대에서 우리가 레이카운티나 이런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교육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행정국장이나 기획국장님하고 제가 질의 토론을 했다 아닙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셔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1명 지금 낳고 하는 출산율이 0.66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야 된다 서로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원형육교하고 또 화지로 올라오는 확폭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꼭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는 더, 우리가 학생 수에 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 대책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카운티 문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2006년도 결정을 했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원형 아까 말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이게 또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행정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되는데 원형육교 이 문제는 법적으로 아마 이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제가 경청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 2월에 본 의원이 원형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도로 구조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우리 문서고 사직동 만3터널 출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최근 들어 개통 이후에 차량 통행이 이쪽 길로 상당히 통행이 많아져서 또 거기에 또 높은 데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이라든지 어떤 여러 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응으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원형육교 설치라든지 또 지하통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2월 21일 교육청과 육교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 회의 시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금년 2월에 보도육교 설치 요구에 따른 지역 주민 여론 등에 대하여 연제구에 여론조사 등을 요청하였고 연제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우리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를 하셨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아직 기관 간 소통이나 협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청과 소통상 미비점이나 보완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작년 영도구 사건 이후에 교육청과의 소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례없는 수준의 재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의 도로 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통학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대화를 했던 내용을 아마 경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전체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시장님의 또 학교 안전에 관한 조례가 또 법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오래된 민원이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초등학생들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20만 평 정도 보면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육교도 만들고 거기에 학생들 통학로 안전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어떤 문화복합시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육교문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거는 전반적인 여러 측면에서 꼭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저희가 해야 되는 써야되는 방법이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있는 육교도 사실은 횡단보도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원형육교가 생길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동의는 68.8%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력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15분도시의 핵심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도보와 자전거 이용으로 도시내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의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5분도시 부산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재고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분도시는 이동의 편리와 속도가 아닌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그린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공동가치로 보여집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미국 포틀랜드와 디트로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많은 도시에서 15분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중 대표되는 파리의 15분도시와 우리 부산의 15분도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파리는 평지입니다. 평지의 장점을 살려서 보행과 자전거를 자동차에 우선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시설융복합을 통해서 15분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선형적으로 발달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구의 대부분 77%가 경사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행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PM 아니면 수지이동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피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대표생활권을 시범조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피드백 해서 62개 생활권에 다 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HAHA센터, 우리동네ESG 등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좋은 이웃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5월 정도되면 우리 개금생활권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15분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도시 15분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5분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5분도시 부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년이었습니다. 지난 부산혁신 제1호공약을 추진을 시작으로 15분도시 수립 구상용역이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고요.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22년부터는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해서 대표생활권과 시범생활권도 구축하고 있고요. 정책공모사업 그리고 비션2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15분도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시민이 느끼는 그런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15분도시 부산은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기능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모델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 9월되면 제1차 해피챌린지 대표생활권인 당감·개금권이 준공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이 함께 만든 bottom-up방식이기 때문에 15분도시의 대표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돼서 아주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머지 해피챌린지 사업도 정책공모사업도 내년도 정도이면 준공이 될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복합시설인 들락날락이 한 5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도시 부산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해피챌린지는 15분도시 대표모델을 발굴해 대표생활권과 시범생활권을 조성한 것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62개 소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 7개 정도 유형으로 간다음에 각 유형별로 대표생활권을 여기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시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 대표생활권 3개권, 시범생활권 4개를 선정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선형공원도 조성하고 앵커시설 보행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소통 교류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보행중심으로서 생활편의시설을 접근하는데 향상됐다고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생활권과 시범생활권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군공모 및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지역여건 그리고 지자체 의지 그리고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가 예비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계획과 여러 가지 현장평가를 통해서 민간협의회로, 선정위원회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 부분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생활권과 시범생활권은 대표모델을 발굴하는 과정이니 만큼 다양한 형태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듯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시 재정여건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생활권을 조성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생활권 3곳에 대해서 완성을 높여서 특히 15분 지표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민간 빅데이터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완성분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62개 생활권에 다 확산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현재 부산전역은 곧 고르게 개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피챌린지를 통해가지고 보행에 기반한 생활편의시설 연결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교류 공유공간을 확충하는 등 생태연대성 강화 함께 데이터기반 도시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와 전체 공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청과 그리고 철도공단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면 개금초등학교에 통학로 개선공사가 있었을로 때 그리고 사상구 동수영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간과 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전거길 조성사업도 지금 경찰청과 협조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림초등학교하고 당평초등학교에 개방형학교하고 복합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협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구의 주민들이 직접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등 정책공모사업과 공감정책단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체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은 건 맞지만 각 사업들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감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도가 높아질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아울러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은 산지, 수변, 생활SOC, 교통시설 등 도시공간 내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촘촘한 공공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으니 다양한 대표모델을 발굴해서 62개 생활권이 활력으로 넘쳐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생활보행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생활보행길 조성사업에 들어가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보행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지난 11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1차로 한 4개구의 경우에는 설계를 거치고 돼서 아마 착공까지도 가능할걸로 봐 지는데 다만 예산자체가 특교서나 특교금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기가 다소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유형은 어떻게 나뉩니까?
대상지역 선정은 갈맷길 반경 500미터 이내로 하고 갈맷길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거희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요. 소생활권의 특성이라든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4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근린가로로하고 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업무가로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특화가로로 그리고 역사상징로는 그 역사성을 보존에 중점을 두어서 4개 정도로 해서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대상지는 부산시가 일괄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지난 작년에 14개소가 저희가 시청에 왔고요. 시에서 발굴한 한 5개 해가지고 총 19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7개구에 8개의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중요한데요. 선정기준은 갈맷길과의 연결성도 중요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그리고 보행환경을 하면서 개선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생활보행권을 단위로 한 15분도시 부산은 동네 생활정책인만큼 부산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5분도시의 개념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 의료, 교육,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이 15분이내에 위치한 쾌적한 도시가 될 테니까 육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로 볼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바라며 이 15분도시 부산이 부산내 지역격차를 줄이는데 급급해 일률적인 부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생활권이 다양한 형태의 행복한 형태의 얼굴로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청 김영진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15분도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활반경 안에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15분도시 부산은 새로운 건설사업을 통해 이동의 편의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구하는 게 아닌 기존 생활환경을 다듬어 우리 일상에 활용하자는 정책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시설도 부산광역시 전체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 즉 운동장, 체육관과 강당, 테니장 등의 개방률과 이용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운동장 개방률은 84.5% 그다음 강당이나 체육관은 한 72%, 테니스장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용되는 율은 운동장 경우는 한 4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당이나 체육관은 한 81%, 테니스장은 또 8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개방률보다는 좀 낮게, 높게 좀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과 저희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 책임도 학교장이 집니까?
개방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칙에 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규칙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시는 과정에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신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개방률이 많이 낮아졌었거든예.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게 했고예. 그리고 교장에게 책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분은 교장선생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15분도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개방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장들이 정년을 앞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학교개방 시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장들이 책임을 이렇게 전가한다 이래가지고 시설을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때문에 사실은 규칙을 개정했었고예, 교육감님 지시로.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동안에도 노력해왔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에 함께 학교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협력하고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도시전문가들은 15분도시의 해결책으로 한 장소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속한 건축환경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환경공단이 15분도시 부산 비전에 발맞춰 시민여가과 휴식을 위해 공단처리장 내 체육시설과 환경공원을 적극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학교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부산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형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부산혁신 제1호 공약발표 이후 2023년 15분도시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시범생활권에 적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15분도시 부산을 구축하는 과정중에 우리 부산이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15분도시 정책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15분도시 정책과는 달리 대단히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에 두는 것은 15분도시라는 물리적인 그런 거리를 압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5분도시라는 그 상징적 구역 내에서 사회적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곳곳에서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아까 표에서도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교육이나 문화, 건강 또 다양한 스포츠 그리고 이 자연친화적인 삶 그리고 걷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모든 삶의 질 관련 정책들이 15분도시 정책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 정책이라고 해서 몇몇 시범사업이나 해피챌린지 같은 사업이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긴한데 그것이 모두 15분도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부산 곳곳에 어떻게 하면 작은 영역 내에서도 사회관계를 활성화 하고 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산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작은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15분도시하고 관련된 여건이나 생태계들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은 또 단기간에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꾸준히 진행을 하다보면 그런 어떤 과정속에서 우리동네가 또 내가 있는 지역 자체가 대단히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더 많이 키우는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정책들은 비교적 순항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앵커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앵커시설들도 예를 들어서 들락날락이라든지 HAHA센터라든지 ESG센터와 같은 각종 문화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찾아다니는 저희가 건강버스 의료버스처럼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지금 성과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가 부산의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15분도시를 접목시켜 각 생활권이 고르게 활기를 띠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5분도시 정책이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동서균형발전이나 원도심권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15분도시 부산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간은 겨우 7년으로 N분도시를 채택한 세계의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초고령사회로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여가생활만족도, 교통혼잡비용 등 각종 사회지표 성적이 최하위 수준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한실정입니다. 이제는 보행기반 일상의 편리함과 소통과 교류로 시민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단위의 특색있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기능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15분도시가 부산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지양해야 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의 부산시민들이 살아갈 부산을 곳곳이 푸르고 활기넘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부산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와 젊은 부부의 역외 유출 문제까지 겹쳐 그 심각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직면하여 부산시 교육의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영진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올해 초등학생,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만 912명이었습니다.
2만 912명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2029년 입학 예상 학생 수 예측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2년생이기 때문에 1만 4,134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 입학생이면 몇 년생이죠?
2002년생입니다. 2022년생입니다.
22년생이고 1만 몇 명…
1만 4,134명입니다.
134명.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한 32%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 입학 예상 학생 수는 어떻게 예측하신 거죠?
저희들은 통계청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동별 출생아 수가 이렇게 연령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 0세부터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11년간을 이렇게 밀어올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초등학교 수용…
그러면 2022년 출생아 수를 가지고 부산시에 초등학교 입학 예상 학생 수를 분석을 하는데.
예, 29년도에.
그게 1만 4,134명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출생아 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추세 분석을 했는데요. 2000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분석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7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는 정확한 출생 아동 수하고 입학 학생 수가 정확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2000년생이 지금 2000년도에 출생한 출생아 수가 4만 1,222명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뒤인 2017년 뒤죠. 2016년생이 지금 2만 4,906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보면 출생아 수가 이제 39.6% 약 한 40% 정도 17년 동안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감소를 한 거죠. 입학생 수를 보면 지금 2000년생이 2007년도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생 수를 보면 3만 6,859명이에요. 그리고 16년 뒤에 입학생 수를 보면 우리가 2만 3,622명 그래서 약 36% 정도가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아 수하고 입학 학생 수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또는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의 수와 그다음에 부산에서 입학한 학생의 수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제가 저는 편의상 이제 이탈학생 수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전입, 전출 이게 섞여 가지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16년 동안 부산에 출생한 아동 수와 부산에 입학한 학생 수가 3만 372명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하면 1,898명 차이가 납니다. 약 6.38% 정도 이 학생이 부산의 이탈 비율입니다. 이 이탈 비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부산을 떠나는 이런 비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생부터 해가지고 2009년생까지는 우리가 이탈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다가 2010년생부터 보면 지금 이탈 비율이 꾸준하게 이탈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10년생부터 부산을 떠나는 젊은 부모들이, 2000년부터, 2000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간은 부산을 떠나는 젊은 부모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부산을 떠나는 젊은 부모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니까 부산시뿐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출산은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젊은 부부나 이런 청년들의 부산 이탈은 일자리 문제든 정주여건의 문제든 그만큼 젊은 부부들에게는 부산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 자료를 가지고 2017년생부터 2022년생까지 이 출생아 수를 가지고 최근 5년간 부산의 이탈 비율을 보니까 약 한 4.4% 정도 돼요. 그 비율을 가지고 제가 출생아, 입학생 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2017년생이 2024년도에 입학을 하고 2022년생이 2029년도에 입학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예상 입학자 수가 추정치입니다. 2024년도가 2만 535명에서 2029년도가 1만 3,512명 대략적으로 보면 34.2% 정도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 수치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감소 폭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34%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16년 동안 부산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약 한 40% 줄었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34%가 줄어들 예정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데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초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와 국립학교 포함해서 305개 교가 있습니다.
305개죠?
예.
입학 학생 수는 몇 명이었죠? 2023년도에.
3년도는 2만 3,616명 정도 되었습니다.
616명이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2만 3,622명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자 기준으로 입학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나오는 통계와 실질적으로 3월 입학하고 난 뒤에 4월 1일 자 기준으로 통계를 잡을 때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자료입니다. 2024년 자료 같으면 제가 그 편차를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자료에는 2만 3,616명입니다.
616명, 6명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혹시 인근에 인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천 자료,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질문하는 질문 항목 중에 제가 봤습니다.
예, 준비를 해 놨는데 해 놨는데 인천이 부산하고 학생이 비슷하죠? 그죠?
지금은 인천이 사실은 29년도 이후에 학생 수가 학령인구가 더 많습니다.
예, 많기는 한데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인천이 보면 학교가 262개입니다. 2003년 말 기준입니다. 입학생 수는 2만 3,015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인천이 부산보다 393명 그러니까 부산이 인천보다 393명이 적은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천이 부산의 학생 수를 초월했다. 초과를, 초월을 했다는 거죠. 그죠? 추월을 했다는 건데 학교는 보면 지금 부산이 인천보다 오히려 43개가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부산이 학생 수는 적은 데 비해 가지고 학교 수는 한 14%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짓는 데는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9년도 이전까지는 학생 수도 많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세워진 학교들의 수가 인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자기들 학생 수 증가에 비해서 학교 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아시는 바처럼 학생, 학교 설립계획 자체에서 예전에는 급당 35명 기준으로 설립을 엄격하게 좀 제한해 왔던 그런 트랜드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이 인천에 비해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폭이 큰데 과거에 학교가 부산이 인천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교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가 많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통폐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님 질의과정에 2010년 전후로 해서 통폐합계획은 수립해서 나름대로 경제적 목적만은 아니었지만 교육적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통폐합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부산의 우리 초등학교 총 학생 수에 따라서 초등학교 분류를 하죠?
예.
우리 초등학교 305곳 중에 학생 수가 600명 이하 학생 수가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600명 이하는 제가 지금 현재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초·중·고 평균이 한 438명에서 499명 정도니까 600명 이하는 거의 한 7∼8할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표 보시면 지금 600명 이하가 66.9%입니다. 3분의 2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명 이하가 지금 23%, 400명까지 범위를 넓히면 약 43.3%, 600명 같으면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학년 평균 100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평균 100명 이하인 학교가 3분의 2입니다. 그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그다음 PPT 자료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제가 아까 2017년부터 2022년 출생아 수, 이탈 비율 이런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탈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 5년간 입학생 수를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초등학교 305개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교당 평균 입학생 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4년 입학생이 한 학교 평균 67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학교 평균 입학생 수가 44명으로 줄어듭니다. 34% 감소하니까 이 정도 나오겠죠. 44명이면 지금 부산시 내에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가 두 반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학생이 엄청나게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그다음에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여기에 따라서 그와 반면에 또 신규 택지로 또 개발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전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새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인구가 집중되는 데는 또 신설을 하고 이러는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 시차 자체가 학생이 주는 폭에 비해서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그 정책 결정 과정들이, 그래서 조금 약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사실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없던 지역에, 학생들이 없던 지역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이 학교를 신설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신설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허가가 잘 나요?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죠. 왜 안 납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전체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정원과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규모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만이 이렇게 또 신설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지금 자료가 나타나 있죠. 지금 이게 67명이면 한 반에 약, 한 학교에 평균적으로 한 세 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향후 5년 뒤에는 두 반을 채우기 힘든데 교육부 입장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학교가 남아도는데 왜 학교를 신설하느냐,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학생이 없는 지역 그리고 학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학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는 증설을 하든가 학교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학생이 없는 지역에 학교를 없애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을 한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에 저희는 사실 종속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가, 주거의 구조나 전체적인 분포가 변화하고 이제 원도심이 그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고 하는 과정에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변수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학교들 중에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해체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소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하는 곳을 중심으로 통폐합이라든지 이전 재배치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의 통폐합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폐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사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반발이 엄청나죠?
반발보다는 사실은 학교를 폐교한다라는 것은 그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없애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공간이고 거기에 공동체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게 저도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해봤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판단을 우선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학생의 지덕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판단에서 통폐합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 논리로 볼 때는 다소 느리고 합리적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갈등 속에서 조정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폐교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폐교는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서울도 도심 폐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예외 없고 부산 보시면요. 초등학교 신입생 20명 미만인 곳이 42곳이다 해 가지고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폐교가 어렵다 해 가지고 폐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현실을 교육청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또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시교육청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실은 2010년도부터 한 3∼4년간 통폐합에 대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16년도 이후에도 또 한 차례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양해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폐교가 한 48개 정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에는 제가 사실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내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학교를 통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상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폐교가 한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습니까?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한 몇 개 교 정도가 폐교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 당시에 그때 폐교 대상을 33개에서 28개 교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도 18개 교를 집중 대상으로 삼았었고 요즘은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이전 재배치라는 개념으로 신설 대체를 하는 작용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계획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직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계획 중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때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폐교가 된 게 총 48개 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도별 폐교 현황입니다. 보면 2010년도에 5개 교가 폐교가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5개 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폐교는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는 제가 이 지역별로 제가 폐교를 분석을 했어요. 보면 강서구가 지금 폐교가 16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이 7개 학교 해 가지고 기장군과 강서구가 두 지역이 약 한 48% 정도 폐교가 진행된 걸로 나옵니다. 48개 교 중에서 이 폐교된 걸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42%를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체 활용이 52%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89년부터 이때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모든 폐교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이걸 최근 10년간으로 제가 좁혀봤어요. 최근 10년간으로 좁혀 보면 우리가 매각이 32%, 자체 활용이 63%, 약 3분의 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폐교 자체의 활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히려 폐교 활용률이 이 정도 왜 낮냐고 오히려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폐교라는 것 자체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기능은 폐해진 것이지만 교육적 활용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구심점 내지는 지역사회와 공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만약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자체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자체 활용률을 올리는 게 장려가 돼야 된다.
저는 저 정도 규모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자체 활용하는 게 대부분 이제 센터라든지 직속기관의 외부 우리 학생들 체험시설 이런 것으로 지금 자체 활용을 하죠?
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전국의 17개 시·도 폐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전국이 평균적으로 보면 폐교가 생기면 약 66%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부산은 지금 42%, 열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자체활용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활용 비율이 부산이 52%예요. 최근 10년간으로 하면 제가 6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 평균이 10%예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국 시교육청은 폐교가 생기면 매각이나 대부 등으로 지역사회로 돌려주고 있고 자체 활용률은 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활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적 활용에 대한 의견을 다 조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활용을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서울이나 광역시 단위의 도심지 내에 있는 폐교들은 언제 다시 주변이 주거단지로 조성될지 모르고 다시 신규택지 개발지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지 자체를 유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아이디어를 많이 창안해 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좀 더 좋은 교육기관이 또는 교육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로 변모해야 되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의 그런 인식이 사실은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폐교가 발생하면 이게 시교육청 재산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부산시 전 학교 중에서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아파트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부체납 받은 현황을 전체를 다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추적이 좀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그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상당수가 부산시민이 기부체납 한, 결국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부체납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이 공짜로 받은 이런 학교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학교도 사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학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는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당연히 매각 결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폐교활용법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폐교활용에 관한 촉진법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지금 우리가 폐교가 발생하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 수 있죠?
폐교가 발생하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 지금 폐교 활용법 중에 제가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저거는 대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교 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대부 부분인데…
대부 부분입니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우리가 폐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이런 걸로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가 저기서 교육용 시설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일반 자치단체가 되었건 단체나 사인이 되었건 또 교육용 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폐교와 관련돼서 활용계획 심의를 거치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꼭 좀 수립을 하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꼭 해야 되고 시급한 사안이에요. 꼭 계획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낙성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설립된 센터가 몇 곳입니까?
현재 2019년부터 4년간 총 13개 센터가 설립되었고 2022년 7월 달에 6개를 통폐합해서 현재는 19개 센터가 있습니다.
19개 센터가 있고 제가 자료를 2019년부터 22년까지를 받았는데 총 13곳 중에서 2곳은 통폐합되고 11곳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그전에 있던 것도 해 가지고 총 6개 통폐합해서 지금 현재 19개가…
지금 설립 예산만 지금 보시면 801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 예산이 118억 여기 보시면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12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거는 지방공무원만 해당이 돼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도 있기 때문에 현재 총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22명, 120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저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정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에서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센터설립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고 인원은요?
현재는 4개 정도 있는데 학교건강증진센터 1개는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2026년까지 설립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구하고 해운대에 영어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와서 이게 지역별로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동래하고 남부, 북부에다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받은 자료입니다. 계획된 게 7곳이에요. 그리고 정원이 67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체험시설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에 지금 여기 보면 인원수가 제한이 없어요. 최대 수용인원이.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인원수 제한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계속 어느 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간별로 오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 잘못됐죠?
예. 그래 보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루 최대 수용 인원입니다. 그리고 1년간 운영일수예요. 이 2개를 곱하면 연간 수용 인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 입장된 인원을 2023년 치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활용도가 나와요. 이 활용도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죠?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홍보를 하고 학교에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활용도 낮은 지역을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곳들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한 곳들이 있는데.
다음 PPT 자료 띄워주세요.
현장 방문한 것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센터라든지 이런 게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받을 능력도 되고 다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 자료죠? 우리 정원이 어떻게 되죠?
지방공무원은 총 4,056명입니다.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12명이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 정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다 해 가지고 1만 1,645명이에요. 공무직을 제외하면 3,967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학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공무직을 포함해 가지고 정원이 지난 5년 동안에 약 11.23% 증가했습니다. 공무직을 제외했을 때는 12.21% 증가했어요. 정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정책상 공무원들을 계속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원됐고 2023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2년도하고 같은 정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사업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역 현안수요하고요.
자, 우리 센터 지금 4년간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후에 정원 예정돼 있는 게 67명 늘봄 등 해 가지고 44명 또 111명을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가 정책적으로 정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정원 조례 개정됐죠?
예, 개정됐습니다.
몇 명 늘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여기 보면 38명 그다음에 36명, 15명 해 가지고 총 8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정책 수요인력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 말에 정원이 늘었는데 작년 2월 달에 제가 발언한 부분 속기록입니다. 조직 확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인원을 어디서 다 충원하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답변이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조조정 해 가지고 정원 안 늘리고 하겠다는 거였죠?
예.
불과 10개월도 채 안 돼 가지고 정원을 늘리겠다고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10개월 전에 답변이 이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의 답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늘봄 정책이 들어오면서 숫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행정지원본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생기면서 인원이 45명 늘었기 때문에 저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센터 때문에 인원 늘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네요. 저는 사실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인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각종 센터의 활용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많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 취지도 좋아요. 시설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센터를 채 절반도 돌리지 못하면서 또 만들겠다 그래요.
지금 현재 센터를 만드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 교육감이 들어와서 2022년 7월 이후에 6개 센터도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제가 센터를 만드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 저희가 현장을 가지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데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부서를 인원을 감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조정을 하고 정원을 제대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센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대책 없이 만들고 사람 부족하다 하니까 정원 늘리고. 자, 이렇죠? 보시면 총 학생 수는 급감해요. 정원은 거꾸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적 증감 비율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정원은 플러스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조직 정원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조직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하반기 되면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저희 전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 조직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받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질문 답변을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학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예상이 되고 폐교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대안도 내주셔서 충분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 이 문제는 소인수 학교 소규모 학교 이 문제를 무조건 폐교 쪽으로 끌고가는 것만은 그게 능사가 아니고 또 그 지역사회에 또 그 지역의 또 재개발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신중히 하면서 폐교 문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교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복지나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국가 예산으로 투입이 됐던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과 함께 또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방금 말씀도 계셨고 또한 그런 법률 쪽으로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바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센터라든지 센터 설립이라든지 직속기관의 조직 확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기획국장이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취임을 해서 지금 센터가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가급적이면 필요 불가결 한 경우만 두고 다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6개 가량을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라는 게 이제 결국은 교육적 센터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5개 지역의 지역교육청도 있고 이래서 또 지역 간에 또 불균형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참 쉽지만은 않다. 또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센터를 또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인력을 이렇게 감축해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걸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이런 참 딜레마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잘 저희들 감안을 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은 심각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들의 폐교가 속출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은 폐교가 발생할 경우 각종 센터나 직속기관 설치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자체 활용 비율 10%를 5배나 초과하는 52%로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 발생 시 부산시민들의 복지·문화·체육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센터나 직속기관의 체험시설도 인원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 확대 변경 시 기존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등 증원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조직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조직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이신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의원님과 서지연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오늘도 앞서 안재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윤일현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 익숙해진 것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런 다양한 문제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일은 아마 내일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영도구만 보아도 연평균 10% 내외로 감소하던 초등학교 의무취약 아동 수가 올해는 급감하여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작은 학교와 소규모 학교를 넘어서 초소형 학교들이 지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하는 논쟁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닭을 누가 키우고 어디서 키우고 어떤 먹이를 누가 주고 또 누가 감독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 팔수록 넓어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거대 담론으로서 지금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현상의 해결에 대한 작은 날갯짓이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시정질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청 김영진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신문 내용이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취약아동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의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저출산 문제나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만 교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학령인구 감소를 낮출 수는 있지 않을까, 감소폭을. 하는 의미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늘봄학교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작은학교라고도 부르고 이전에는 그전에는 소규모학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적정규모학교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 논문이나 정책 등에서도 이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의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의가 어떤 경우는 수치에 의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관념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한 혹은 작은학교 발생 문제로 인한 이게 실은 도시에서는 최근의 문제지만 과거 농산, 어촌에서는 1982년도 정도부터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부산 같은 대도시는 한 2000대 이후부터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은 어느 광역시나 특별시보다도 먼저 저출산에 대한 신호를 받았었습니다.
작은학교에 대한 정의를 아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2016년도부터 작은학교를 가지고 있는 게 읍면, 도시 지역을 달리해서 규정하는데 부산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는 한 240명 이하 그리고 중등은 한 300명 이하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제 앞에 보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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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82년도부터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기에 걸쳐 가지고 작은학교에 관련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작은학교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학령인구,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주거지역이 재편되고 도시공동화 현상 생기고 하는 것들이 더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안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면 거기는 또 과대학교, 거대학교 과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밀학교도 소규모학교하고 동일선상에서 지금 원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구문제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부산의 작은학교가 지속적으로 하고 증가할 뿐만 아니고 더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료인데 소규모학교에서 초등학교만 보시면 60명 이하가 11명부터, 11개 학교에서 18개 학교까지 늘었고 그다음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240명 이하도 늘고 해서 총 소규모학교 숫자가 늘고 있고 그것이 점점 소형화되어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월돼서 제일 내려간 게 60명 이하로 18개까지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소형화되고 있고 소규모 학교가 아니었던 학교도 지속적으로 소형화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참 부담스럽습니다. 초등학교 240명, 중등 300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산학교, 부산의 이 작은 학교가 초등학교에 86개, 중학교 49개 그리고 초등학교 13개교 이렇게 있고 또 한 도시 내에서도 과소·과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혹은 과밀학교 이렇게 각각이 과소·과밀이 한 도시에서도 계속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것도 실은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미스매치가 그리고 통학구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구의 감소가 자연 증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증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이제 자연 증감에 대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증감으로 인한 조금 국소적으로 보자면 각 지자체 단위로 쪼개서 보자면 아니면 조금 넓게 봐서 서부산, 서부, 중부, 북부, 동래, 해운대에서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만 보더라도 이동이 나타나서 그에 따른 감소분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데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부산 전체가 평균으로는 줄고 있는데 늘고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주는 곳도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이나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기본법 4조에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담당기관에서 적정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정규모학교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정규모라는 것의 개념.
그러니까 적정 규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폐교 대상학교 또는 통폐합 대상학교라고 칭하던 것을 너무 경제적 관점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교육 본질의 문제로 풀어보자라는 용어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됐고 여기에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것은 학교당 학생수와 그다음에 급당 학생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가야 교육과정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적정규모학교는 이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또 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교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시대상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교육기본법 4조에 있는 근거와도 동일하게 맥이 같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이런 적정규모 이상의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정책성, 방향성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많은 정책을 수행해 왔고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청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 분야라고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발령 받기 싫어합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기획국장님이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라는 말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한다는 건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 내지는 교육부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만든 용어이다 보니까 기존의 통폐합이나 폐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들에게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유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것이 교육청도 그렇고 특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이전에는 작은 소규모학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이,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폐교를 시켜라, 시켜라.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라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역시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억눌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학교를 잃어버린다, 학교라는 거는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들의 기억이기도 하고 공동체 중심 역할도 하고 랜드마크 역할도 하면서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지역 소멸의 신호탄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을 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면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교 규모로 보면 중등 같은 경우에 18학급 믿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교과에 있어서, 교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예 한 학년에, 한 학년이 형성되지 못해서 복식학급이 들어가게, 2개 학년이 같이 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을 드리고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 줘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나름대로 교육적, 교육 외적인 요소로 그 주거를 떠났지만 교육적인 요소로 끌어들이려고 그동안에 2010년, 2016년 상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이렇게 집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극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을 향한 지향점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열악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쓰여지게 되고 일반적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실은 어떤 적정규모학교 육성한다는 개념보다는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사업의 정비의 개념으로 좀 이해가 강하게 인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본질이든 혹은 그것이 왜곡이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학교는 폐교하면 안 되고 옆의 학교는 폐교해도 된다는 인식까지 생길 정도거든요. 모든 학교 폐교하지 마라고 아니고 그 대상이 왜 우리냐, 부정적으로 정비의 대상이 왜 우리가 되느냐라는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 당시에 적정규모육성학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전 단계까지는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의 측면, 경제적 측면을 우선으로 두고 통폐합을 논의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학위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교육부가 모여서 우리 교육 과정 내지는 교육이라는 본질을 놓고 적정규모학교를 논하지 않으면 학부모들께서나 시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고 해서 그 방향을 틀게 됐고예. 그 당시 담당했던 담당 사무관 출신으로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절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규모는 그게 적정규모학교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원들이 얘기하는 규모가 있고 학생들, 확부모들이나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다 조금씩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각각의 보는 지향점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를 없애서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작은 학교 살리기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어요?
지난번 5분 발언 때 제가 썼던 PPT인데요. 상위 30개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해서 각각 학생 수가 높은 학교들 비중으로 따져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쪽이 많은지도 직감적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과도 바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는 저는 선호학교라고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히 적정규모학교 기준 자체가 그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방과후수업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가 있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도 적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교육 과정부터는 학생 수에 따라서 상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걸 떠나서 오히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인수 과목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결국은 학생 수 문제로 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조사했을 적정규모학교에 이분들이 또 생각하는 거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이상이 필요하다. 한 반 가지고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반이 교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교우 관계를 통한 사회화를 시켜 나가야된 다는 건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도전과제가 참 많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또 긍정적 지향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적정규모학교라는 말을 대체하는 용어로 어떤 걸 쓰고 있죠? 앞에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요즘 잘 쓰지는 않고예. 예전에는 통폐합 대상학교라고 썼었었고예.
지금은 학교 재배치…
요즘은 이전재배치라는 개념으로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균형배치 이런 쪽으로 지금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육성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황 유지 혹은 현상을 갖다가 최소의 피해로 막아 내자 뭐 이 정도 이미지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전에 있던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말이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거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 기조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내포가 되고 숨겨져 있던 폐교나 통폐합에 대한 이미지는 벗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육성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다시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단어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벗어 내버려야 될 그 구습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나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용어로 대체하더라도 그거 본질은 담아서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폐교 활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부산광역시교육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발의를 해서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교육청 내의 교육적 활용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나 폐교가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인식이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폐교 이후에 지역에 기여하는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폐교와 통폐합에 따른 이전 적지,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교들이 부담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지역에는 쇠퇴 그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서부산권이나 원도심 같은 이런 현재 소극적, 작은 학교, 소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규모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쪽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규모학교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주효하고 근원적인 방안이라는 제 이런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공감은 하는데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좋은 주거단지가 헝성된 것과 연동되어서 적정규모학교가 육성되어야 학생들의 동선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생활 여건들이 구비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존 원도심 건에서, 원도심 건이 공동화되면서 주거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 있는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에는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주택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야 그것과 연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좌우하는 교육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모아야 된다, 저렇게 모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끝나 버리는 것이, 좀 피상적인 논의로 끝나 버리는 것이 교육청 담당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 보여 드렸던 자료처럼 지역별로 선호하는 학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인구 유동이 직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지역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적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거가 공급될 것이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려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T 8번 보여 주십시오.
지역거점학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단어를 하나 구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거점학교라는 용어는 있죠?
예, 저희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의 거점으로서의 거점학교를 운영을 하시게 됐고 저는 이런 개념에서 지역별로도 지역의 거점이 되는 학교라는 개념으로 지역거점학교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학교들은 생활권 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통학 거리 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적정규모학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적정규모학교도 저는 좀 소극적인 방안,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만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라는 용어를 쓰려다가 신조어 같지만 일단 지역거점학교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교사들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정도의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거점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도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 학교를 지역에서 밀어주게 되면 다른 학교들은 당연히 학생 수가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폐합과 폐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거점학교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소인수 과목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바로교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인수 과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반쪽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로는 대학입시나 이런 데 있어서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규모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학 거리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작은학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들도 있긴 한데 이런 지역거점학교를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내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지역 내에 머물러도 내가 교육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학교들이다라는, 오히려 내가 선호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확신을 주어야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구 문제에서도 좀 다른 문제,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 이동하고, 학교를 따라서 이동하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있는 학교들 근처로 저는 사교육도 발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지역 학교, 한 학교 중심으로 좀 모여 있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학원들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교육 문제도 실은 요런 데서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단순히 공교육 중심으로만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하겠다라는 거는 완전히 공감을 받기는 어렵고 현실에서는 그런 학교 외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육청 직접적 지원은 안 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거점학교라고 칭하든 적정규모학교라고 칭하든 학생의 교육적 체험 그다음에 교과학습에 중심을 두고 그 학교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존 듀이라는 분이 교육은 삶 그 자체라고 얘기했듯이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그 학생들의 삶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역거점학교를 어디에다가 세울지는 결국에는 어디에 좋은 주거가 존재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요, 어디에 성장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지예. 아무리 늘봄학교를 넣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지 충분 조건은 좋은 주거 공간 구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거점학교라는 건 좀 인위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고 신규 아파트가 생겨서 급속도로 학령인구가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가 지역에서 볼 때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을 때는 쏠리고 있는 대로 더 쏠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향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봤고 다른 지역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특정 학교를 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 유도를 한다는 것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어진 조건에서 주변의 반경 얼마 이내에서는 요 학교 1개, 2개, 3개 이렇게만 유지를 해 가지고 오는 대로, 의무취학아동 수나 이런 것들은 보통 구청에서 통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통지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그대로 배치하고 하는 그런 걸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교육청에서 결국 결정하셔야 되는데 통학거리 조정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거점학교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이 되든지 간에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역 내 학교가 5개 있는 것보다 우선 학교 2개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지방기초단체장들께서 교육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이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으로서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저희 교육청에 직원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거점학교 육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이 교육감님 오시고 16개 구·군 자치단체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특히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에 도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적정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논의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꿩이 먼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품아를 만들고 싶어서 그 근처에다가 학교를, 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다고 얘기하기에는 각각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면 좋은 학교 근처로 좋은 주거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하나로만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 전역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조건들을 할 수 있는 데라면 통폐합을 하는 학교,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이 있었을 때도 모든 지역이 다 폐교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각 지역마다 필요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서 그거를 조율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자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거대학교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점학교들을 육성하게 되면 통학거리가 증가하게 될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작년에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이 개정 발의한 통학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1년에 학생들 통학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영도에서 황예서 양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학거리는 문제가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통학거리 때문에 가까운 데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얼마든지 저는 피해 갈 방안이 있고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몇 개 통합해서 절감이 되는 행정예산으로 통학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도심지 내에서는 도 단위와 달리 통학버스차량을 통한 좀 더 나은 학교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학생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폐이지 11, 12폐이지 봐 주십시오, PPT. 혹시 모두의 폐교라는 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본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일본에서 좀 크게 했던 거라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거는 우리랑 제도가 다른 일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폐교가 됐을 때 그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굉장히 열어 놓고 열린 자세로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소로 쓰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지역의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앞서 우리 윤일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 내에서의 자체 활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면 교육청과 시는 한몸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부터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 나오셔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제안드린 거에 대해 총론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양준모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련돼 상당히 철학적인 이런 영역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공교육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와 같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교육에 대한 소인수학교, 작은학교, 적정규모학교, 방금 또 지역거점학교라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이에 와닿아 있는 것이고 특히 영도 지역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나의 큰 거점학교가 있음으로써 통학거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실험적인 이런 부분까지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금 우리 모두의 학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이 크고. 다만 시스템, 거버넌스는 전혀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큰, 저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심각하지만 내일은, 내후년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이틀 양일간 장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글로벌허브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시가 놓치고 있는 도로 관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이제 두 달 됐습니다. 2월 14일부로…
두 달?
예.
직렬은 녹지직이죠?
맞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박사겠네요.
(웃음)
나름 한 35년 이쪽에 종사를…
PT 화면에 보시면 가로수, “부산의 가로수 가지치기 이대로 좋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몸통만 남기는 가지치기, 한마디로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부산에 가로수가 한 몇 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가로수는 총 연장이 한 1,250㎞에 정도가 17만 6,000본 정도가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약 17만 주에, 이 가로수 몸통, 옷을 벗기는 가로수 미관, 경관을 헤치고 있다 이런 시민적 지적이 많고 언론에서도 닭발 가로수 또 전봇대 가로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산의 현수기 경관 문제 지적하면서 서두에서 부산의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닭발 가로수, 흉물 가로수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현장이 시청 바로 전면, 중앙로 양정동 상수도사업본부 전면에 가 보면 바로 그 현장 사진입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저 PT 화면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저 나무 수종은 양버즘나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들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저 나무는 도심에서 가로수나 공원수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굉장히 속성수이도 기도 하고요. 또,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선호하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저희들 부산시가 갖고 있는 가로수 중에 약 한 4% 정도, 7,500본 정도가 플라타너스가 남아 있습니다. 한때 알레르기 부분 때문에 많이 제거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닭발이라는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서 2017년도 이후부터 가로수 전담반을 꾸려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렇게 두목이라 해서 거의 목을 잘라버렸었죠. 지금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가로수 특별 전담반을 두어서 현재처럼 저렇게 가지를 살려 놓는 전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갖고 있는 보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다음에 저 나무는 4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해서 그대로 자르지 않고 두면 부산이 갖고 태풍이나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2차 피해를,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가지치기를 해야 된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하나 예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두목 식으로 닭발 식으로 전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수종, 식재 선정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죠?
각광을 받고 있는 수목이기는 틀림이 없으나 현대에 워낙 손이 많이 나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종 갱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 동아시아 경기 때부터 아시안게임을 하고 쭈욱 이래 여러 가지 부산의 메가 이벤트 때 부산의 도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옳은 가로수 하나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적 가치의 가장 주제가 가로수이기도 한데 도심에서는 이 부분은 부산시의 녹지행정이 심었다, 잘랐다, 뺐다, 심었다, 잘랐다 이거를 하여튼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왜 그리 잘 자릅니까, 저거? 아니 수종이 좋고 도로 차지하는 면적이 많다. 그런 단점 찾기가 아니고 가로수 가지 자르기 이게 우리 국장님 자외선 차단, 이거 자외선이 가장 많은 시기가 4월, 5월 봄인데 어찌 그때 딱 맞춰가 이거 다 자릅니까? 시기도 그렇고 이 녹지행정이 외국사례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는 그 수관목의 전체 한마디로 나무 전체에 가지, 잎이 달린 가지 25% 이상 못 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산림청 규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80%를 잘라요. 왜 그리 자르는 거 좋아합니까? 이 자꾸 단점만 쳐다봅니까?
아무튼 이제 조직도 생기고 어떤 체계를 잡아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로수 이렇게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환경적 가치 잘 아시죠? 어떤 가치 지역사회에 미치는 도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이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강조의 의미로.
PPT에도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요. 또 이제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공기 정화 효과라는 것 그다음에 소음 절감 효과도 갖고 있고 또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도시 경관과 어떤 생태적인 부분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 우리가 소위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아주 대중적인 주제의 탄소중립시대에 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이래 한쪽은 이래 가는데 이 한쪽은 그저 가로수 수종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명분만 찾아가 다 자르는데 또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거 자외선 차단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폭염 예방 이거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게 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게 본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열섬 완화시킨다든지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가로수 가지치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면을 다 보시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가운데 나무 전봇대 예전에 잘랐던 가지치기도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지금은 자라는 수종도 거의 전봇대 형태로 지금 일자형 나무이라 그늘이 없어요.
예, 양쪽에 보시는 건 은행나무고 중간의 거는 양버즘나무인데 그 두 나무의 특성이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전에 지금 의원님 보시는 그 중간 나무에 두목으로 저렇게 처음에 잘랐던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더 많이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치기가 나무 옆에 달린 수관 부분, 수목 부분 25% 이상 자르지 마라고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청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미국에는 그걸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르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도시숲 관리 조성 조례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로수 관리 기준도 있죠?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잘 따르고 세계적인 벤치마킹 도시 부산이 수관 부분 나무 잎이 달린 부분은 25% 이상 자르지 말라라는 외국의 어떤 뭡니까, 엄격한 도시 가로수 관리 기준을 우리 적용하면 안 됩니까? 이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까? 조례에 넣도록 할 수 없겠어요?
저희들 현재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숲 등의 심의위원회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가지치기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규칙과 틀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뭡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물 뭡니까, 푸른도시국 발족 이전에 우리 소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앞에 우리 실장님은 아주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적극행정으로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요.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이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 지나치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도 있었다 들었어요, 시에. 또 그다음에 부산일보라든지 연합신문에서 언론에서도 닭발 가로수, 전봇대 가로수 지적하면서 지나친 가지치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죠? 또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산에 4개 노선, 주요 노선이 있습니다. 공항로 또 우리 전포로, 가야로 또 중앙대로 이렇게 4개 노선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노선은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을 하고 있거나 하여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지금껏 갖고 있는 매뉴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더 강화된 가로수 관리 규정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25% 기준을.
예.
그래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답변을 또 하셨고 그래 어쨌든 닭발 가로수 참 듣기 민망한데 전봇대 가로수 이런 문제점 도시숲 조성하고는 따로 간다. 그런 언론에, 이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부산일보에서도 한쪽은 도시숲 조성 한쪽은 닭발 가로수 엇박자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우리 푸른도시 뭡니까, 사업소 있죠?
예.
정확한 조직 명칭이 뭡니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그래요, 가지치기사업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게 또 우리 가지치기에 겁을 먹어 가지고 자치구·군에서는 폭염 대비 그늘막까지 인공적으로 저게 좀 지나치다 생각 안 됩니까? 가로수를 잘 활용하면 그늘막이 충분히 형성되는데 인공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그늘막을 도심 곳곳 횡단보도 일원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의 가장 큰 아까 우리 국장님 아주 딱 명쾌하게 가로수의 장점 말씀하신 중에 열, 도시열섬 완화, 대기온도 완화 이런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자외선 차단, 폭염 예방의 가로수 그늘이잖아요. 그 그늘 부분을 우리 횡단보도에는 수목을, 수관을 그리 좀 방향을 잘 어떻게 형성한다든지 그런 가지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인공, 우리 시민들은 인공보다는 자연적인 그늘막을 좋아합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겠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믿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부탁합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가 침수되는 소위 도시홍수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근본원인은 집중호우로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도시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1차적인 외부요인,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 어떤 인위적인 우리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어떻습니까? 도시 개발 관리 이런 모든 측면에서, 도시 침수의 가장 근본원인은,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의 전반적인 도시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도시구조, 불투성 도시구조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하수관거, 측구의 맨홀 뚜껑을 막고 있다. 오늘 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예, 제가 사전에 자료를 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도시 침수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시 자체 개발을 할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주거지라든지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거기에 따르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그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끝까지 정답을 피해 가는 거 같은데 도시 개발 과정에 부산의 도시 근대역사의 형성구조가 임시 어떤 그런 주거기능부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신도시라든지 도시외곽의 어떤 외형적인 확산의 주거지역 이런 데도 보면 하수관거 관리라든지 이런 게 못 미쳐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어떤 전체적인 도시 개발의 공원이라든지 각종 보도라든지 이런 데 소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아스콘 이런 거 그다음에 콘크리트, 석재, 판석이라든지 이런 불투수층 포장으로 다 해버린다.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빗물이 하여튼 땅속으로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성 구조가, 불투수성 어떤 도시 지표구조가 우리 도시홍수의 근본원인이다. 이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죠?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돌립니까. 또 하나는 불투수성 도시 구조도 그렇지만 우리 또 시민안전실장님한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풍수종합대책에 이게 사실은 환경물정책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물정책실장님은 그다음에 하수 공공 인프라, 하수 인프라 이런 부분을 시설 설치, 구축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은 어떤 풍수해에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침수판 사업이라든지 침수방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집중호우 시에 우리 도시 이면도로에 보면 한결같이 점포 앞에 저래 바로 전면 점포 출입구 쪽에 아예 발판이 고무판 제작까지 해 가지고 다 덮고 있어요. 물론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부산 전역에 지금 소위 말하는 오수, 하수관로상에 빗물받이 측구에 뚜껑에, 하수뚜껑이 전부 막고 있다. 이거 좀 지금까지 대책 말고 특단의 대책이 좀 없겠어요?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 부분에서 점포 앞에 저렇게 덮개를 설치하는 부분은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면도로 쪽에 저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5월 1일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기 빗물받이 막힘 방지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항상 저 부분에 대해서 비만 오면 우선적으로 구·군 회의를 할 때 우수받이 덮개시설부터 철거를 빨리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지금까지 교육, 홍보, 계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홍수를 자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 홍보, 일시적인 계도, 철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선진사례의 모든 모델 도시는 한결같이 엄격한 제도적 틀입니다. 우리가 외국사례 사진 찍고 오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엄격한 벌금이라는 범칙금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시홍수, 도시 재해를 유발하는 빗물이 갈 곳을 잃어 가지고 직접 도시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하수관거 덮개는 완전 엄격한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야 됩니다. 국민계도, 시민홍보, 교육 안 됩니다. 좀 다른 특단의 조례 이런 데 빗물받이 관리 지침 이런 거 좀 담을 수 없어요?
예,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 개발에 있어 가지고 비가 내릴 때 그걸 실제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LID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보다 투수 지표, 불투수층 구조를 투수한 도시 어떤 보도라든지 어떤 지표면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 실장님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하수관거 물받이 뚜껑을 다 덮는다, 모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특히 하계절에 이해는 되지만 아까 분류식 하수관거 그거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홍수는 내년에 또 오고 계속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빗물 관리 조례 있죠? 부산시.
지금 부산시 자체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구의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로 돼 있고 광역시에는 지금 경기도와 경상북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빗물 이용 관련 조례가 있죠, 그죠? 부산시에.
제가 찾아봤는데 부산시에는 지금 빗물 관리 조례라고는 없습니다.
물 이용, 재이용 관련 조례.
예, 그 조례는 있는데, 빗물받이 그 조례는 제가 그 제목으로 된 조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게 있습니다. 빗물 관리 조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빗물 관련, 빗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빗물 관리 조례를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여러 가지 홍수 시에 빗물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차단이라든지 방재 개념으로 생각해요. 알고 보면 부산시 빗물 관리 조례는 본질이 큰 주제가 물 재활용, 중수도 그다음에 하수시설에 나오는 하수시설의 재활용 그겁니다. 그래서 방재 관련 대비한, 도시홍수 대비한 빗물 관련 조례를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 연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시설 있잖아요. 임시 빗물을 가둬주는 워터가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관련되는 조례를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을 포함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부임하신 지?
5개월 됐습니다.
제법 전체적인 이런 걸 다 파악하셨겠네요?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예.
이거를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그럴싸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주제는 도로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재해 관련 안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보면 안전 부분, 방재 부분을 부분별 계획에 담고는 있는데 또 실제로는 이 비중이 좀 낮아요, 우리 도시 관리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공원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에 교통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이런 용적 이런 것만 회의 2시간 하면 그런 게 주제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재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원회 운영 때 방재 도시, 여러 가지 침수 예방, 이런 재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뤄주시면 어떻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방재 부분은 한 2명 계시고 건축위원회는 네 분, 공원위원회는 한 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네 분 정도 전체 숫자로 보면 조금 작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으다 보니까 비중은 좀 작은데 우리 기후영향의 변경의 추이를 따라서 이 분야가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비중 있게 다뤄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 연안지역의 월파 피해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예측 초과의 월파라든지 이런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런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좀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 이런 결과를 정리를 해서 주민열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그런 거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이게 2040도시계획 이런 데도 그렇고 앞으로의 도시계획행정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고파랑에 대비한 연안지역 토지 이용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방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용도지구제 도입 그리고 환경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 때 연안지역의 기후 변화를 대응한 방재를 고려한 환경 영향 이런 요인, 평가 요인이 안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도시기본…
방재를 고려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존에 해 온 틀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재해취약등급을 정해서 기본계획에 나타나도록 했고 그 도시관리계획에 1등급, 2등급일 때는 반드시 재해성 분석을 해서 그걸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시민안전실장님한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 전반적인 도시홍수의 근본원인은 불투수층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외부요인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하천 범람, 제방 붕괴 이런 게 1차 외부 외수 유입의 재해인데 지금의 도시홍수의 원인의 근본원인은 우리 시민 스스로 행정의 여러 가지 재해 관리 미흡에서 온단 말입니다. 하수관거 관리라든지 그러면 이거 역시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데 1차적인 원인은 부산시 전 도시 지표면을 콘크리트, 석재, 판넬 전부 다 불투수성 구조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공간은 어느 정도 지수, 투수성형 보도블록으로 깔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의 보도블록의 75%가 투수블록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가 있는데 이 투수블록이 0.1㎜/sec 1초당 0.1이 들어가면 투수성 보도블록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미세먼지고 한 1∼2년이 지나면 거의 불투수층화되어 가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가 전 부산 전역의 71%, 약 71%를 투수층 보도블록으로 깔았다는데 이게 도시의 제반 먼지가 그 투수층 보도블록에 침투하면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부산 전역의 보도블록을 전부 다 투수층 보도블록으로 다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증도 안 해 보고.
고민하고 있는 게 보도블록을 이전의 재래식공법은 모래 깔고 보도블록 다져서 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디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있으면 한 1년, 내년 후반기쯤 되면 또 이걸 다 디빌 거예요, 보도블록.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설치방법을 달리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치방법은 가로화단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다시 물을 빼준다든지 그 역시 특단의 우리 국장님은 정말, 오늘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시장님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좀 이래 호흡에 맞게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수성 도시 어떤 개발 관리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의 사례로 중국사례 스펀지도시 사례 아시죠?
예.
이게 어떤 겁니까? 화면에 답은 있습니다.
중국 심천도시 지역입니다.
그냥 도시 빗물 관리 어떤 시스템을 완벽히 투수형 도시로 만드는 건데 빗물의 60%를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겠다 이겁니다, 핵심 주제는. 이게 투수성 도시에서 소위 스펀지도시, 이거는 스펀지도시는 본 의원이 지어낸 게 아니고 어떤 학술 용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꼭 좀 스펀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지렁이가 살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흙이 숨을 쉬는 도시가 진정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어떤 주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실을 중심으로 LID기법을 도입한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투수층 도시 지표면을 투수층 도시의 지표로 좀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호수라든지 어떤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워터가든이라든지 인공호수를 많이 좀 조성하고 이거는 시민안전실장님이나 우리 부산시 고위 간부들, 공무원들 더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도시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보행공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예.
도로 관리에도 무조건 이 보도블록을 저렇게 뭡니까, 어떤 투수니 불투수 저래 깔지 말고 가로화단 있죠, 이런 걸 좀 많이 조성하면 물이 저쪽으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 여지를 주자 이거죠. 그거라도 좀 제발 도시홍수를 방지해 보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고, 화면 봤죠?
예.
이거 가로화단 좀 많이 조성해 주세요.
예, 수림대, 가로화단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의 보도블록, 보도가 1.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협소한 구간은 그렇지 못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폭 좁은 데까지 다 해라 건 아닙니다. 부산 전역에 맨홀이 한 몇 개나 됩니까? 가로수하고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한 27만 개 정도가 됩니다.
맨홀이?
예.
27만 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맨홀 안전관리 우리가 예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물론 제가,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로 이런 관리 이런 거는 사실은 도로 폭은 20m 이하는 자치구·군 이게 관리청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나 이거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PPT를 보며)
서구 충무동새벽시장 맞은편 사거리입니다. 맨홀이 몇 개 있냐 하면 27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맨홀 많아요. 많아도 필요에 의한 맨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좀 이것도 한번 지금까지 한번 챙겨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부서에서.
그러니까 맨홀하고 아스팔트 포장면이 물성이 좀 틀림으로 해서 경계 부분이 특히 파손 등의 우려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파손이 되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년에 약 한 4,000건 정도가 맨홀 파손으로 인해서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몇 개 파손 수리요, 1년에?
4,000개 정도…
4,000개 그거는 콘크리트 맨홀 수리 개수를 말하죠?
예.
저거는 콘크리트 현재 맨홀의 사건 사고 후에 난 그거 말고 강재 철판…
예, 강재 철판…
그거 맨홀을 오늘 주제로 삼습니다.
예.
(PPT를 보며)
자, 이 맨홀은 너무 많은데 이거 보세요. 우리 부산시 도로 작업구 설치, 도로 작업구가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이게 지하공동구, 작업구 뚜껑을 맨홀이라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작업구 뚜껑이죠, 그죠?
예.
이 뚜껑에 맨홀 아까 숫자 물었습니다만 하수도 맨홀하고 이게 재난부서 맨홀 숫자하고 하수도 맨홀 숫자하고 그다음에 도로가의 맨홀 숫자하고 좀 달라요. 이 도로과에는 15만 7,000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통계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도로계획과는 맨홀이 15만 7,000개 돼 있고 재난부서는 17만 4,000개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맨홀 관리를 한다 하는데 맨홀 관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전기 그다음에 특별전수조사, 정밀검증 이래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기로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청이 다른 구청에서도 통계 취합하는 거죠?
예,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의 공무원이 이게 인력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용역, 이벤트 용역 이런 거 그만하고 이거를 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계획과의 하수구 맨홀 숫자하고 그다음에 재난부서 하수구 맨홀 숫자하고 15만 개, 17만 개 다르잖아요. 그런 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월에 한번 정기점검 그다음에 2년에 한번 뭡니까, 정밀점검 한다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더 일일이 세부적인 자치구·군까지 현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PPT를 보며)
이렇게 돌출된 맨홀 있잖아요, 그죠? 또 오른쪽 중간은 함몰된 맨홀입니다. 다 위험 어떤 여건입니다. 저 명함을 실제로 사진에, 다들 잘 안 보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도시 이러지만 이게 발길에 걸리고 안전사고의 주범입니다. 이 명함 절반 정도 돌출돼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저거는 상수도본부 맨홀 뚜껑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맨홀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다 지침은 다 있더라고요. 좀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홀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포트홀, 싱크홀 여기 우리 시도 이제는 도로 조성을 하고 30년, 40년을 가면 관리 비용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여튼 저희들은 관리 부서는 구·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되면 관리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벡스코 마을잔치 이벤트 행사를 전적으로 도시 안전 인프라의 어떤 대진단, 점검 어떤 이런 재생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제 진단은 맨홀의 위치도 최소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부산 전역에 1m 미만이 30㎝, 50㎝ 너무 많아요, 맨홀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것도 우리 시에서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맨홀 안전 관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맨홀은 이거 부산 이게 안전사고 사례가 아닙니다. SBS 전국 뉴스에 등장한 건데 그래도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산시의 맨홀이 콘크리트 맨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부산시는 아까 몇 개라 했어요? 3,999개?
예, 4,000개.
4,000개라 했죠. 다 정비를 했댔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고 지금 있는 것도 콘크리트 맨홀은 더 이상 뚜껑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콘크리트 맨홀 루스가 나서 바꾸는 건데 루스부터 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러면 좀 바꿔야 되는데 루스가 나면 이렇게 바꿔요. 아니, 이게 언론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지적하고 어떤 좀 건의하고 요청드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요. 39초 남았는데 보충 질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양식은 별도로 신청을 하기로 하고 의장님께 바로 보충 질의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1차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신청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국장님, 혹시 도로 부산 전역에 도로 길이가 한 830㎞ 되죠?
예.
제가 질문하면 또 갑자기 통계가 그거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 830㎞ 도로에 지금 도로 이래 달리다 보면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한번 오늘이라도 관심 가져보십시오. 우리 특히 경제부시장님 차 모시는가 모르겠는데 직접 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차를 이리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이면도로 모든 830㎞ 부산의 도로 전역에 신기하게도 타이어 차량 차축에 오른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 타이어 접지면에 맨홀을 설치해요. 한 팔십몇 프로 돼요, 약 1㎞ 구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덜컹거리는 거 너무 해요. 덜컹 하다가 덜컹덜컹 전부 타이어 접지면에 이게 원래 맨홀에 설치 작업구, 공동구 뚜껑 작업부 설치의 원칙은 어디입니까? 보도, 법면 그다음에 그 길어깨, 도로어깨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부 차로에 자동차 타이어 접지면에 이렇게 정하게 부산 전역의 도로에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번 경험하면 미칩니다.
원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부산시의 어떤 도로망 아니고는 기반시설 전기나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상하수도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도로 아니면 설치할 곳이 없어서 당초에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상하수도라는지 이런 거는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뒤에 이렇게 설치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설계를 책상 위에서 하고 그냥 이 모든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걸 곡면이라든지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조금만 차로를 피하는데 정 안 되면 사진에 제일 우측에 있는 제일 중앙에 자동차의 차축 중앙에 딱 놓아도 소리가 안 납니다. 덜컥덜컥 실제로 이렇게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서 부산 사례 사건·사고입니다만 사하구 신평, 장림 이쪽에는 화물차가 많아요. 차로에 타이어 접지 하중이 큰 차량이 바퀴가 털컥 받치면 덜컥덜컥 반복해서 이래 하다 보니 몇 백만 이렇게 접촉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그 강제, 맨홀 뚜껑에 한계가 있잖아요. 피로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탈해서 사고도 났어요. 이런 보상 문제까지 대두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 다음 이거 화면 보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우리 교통국장님이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되고 하지만 도로법에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산시민 전체적으로 도로를 가다 보면 우회전을 보면 소위 말하는 차도 경계석, 연석이라 하죠. 높이가 한 25㎝ 되죠, 그죠?
예.
25㎝ 이하로 두게 돼 있죠? 그 보면 오른쪽 꺾어지는 우회전 지점에 보면 그 연석, 도로 경계석에 보면 그저 타이어 휠 타이어 긁은 자국이 참 많아요. 그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그런 글로벌 허브 도시의 걸림돌입니다.
의원님 그건, 도로 경계석은 보차도 경계입니다. 그거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다른 또 안전시설을 보호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어떤 보행자, 차도가 차량이 거기에 부딪칠 수 혹시라도 그게 낮아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차량을 부딪치는 초보자라든지 운전자들의 어떤 시인성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시인성 확보에 대한…
시인성 확보에 교통 표지판 등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앞으로 연석 경계석을 처음에는 깎고 깎으면 차축 타이어가 바로 90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보행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접근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이럴 때는 낮춰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게 경계석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민 보행 안전 환경 조성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시고 꺾는 우회전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연석을 평탄 그다음에 약간의 곡을 준다든지 하면 가능해요. 하여튼 중앙분리 좌회전 이 부분도 이건 우리 앞에 도시교통국장님이 보완을 해 가지고 아예 연석이 다 철거했습니다, 앞에 사진은. 시간이 없어서 또 보행환경 도로교통 안전 환경 저해 요인이 전봇대, 부산에 전봇대 아까 이야기했죠? 전봇대는 한 몇 개, 한 14만 개 됩니다, 전봇대가. 전봇대 지중화 해운대 이런 데는 변전소에서 나가는 가정으로 가는 그런 선로는 거의 72% 됐어요. 원도심은 거의 40%에 불과해요. 그래 이게 서구 송도 윗길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봇대입니다.
(PPT를 보며)
잠깐 자료, 서구 남부민초등학교 앞에 걷기 좋은 도시 부산 하는데 보행 약 한 2.5㎞에 전봇대가 지금 완전 한 10m 간격 하나씩 있어요. 그것도 옆에 붙은 게 아닌 보행로 중앙에, 하여튼 우리 또 보행 공간을 저해하는 배전함 알죠? 한전 배전함.
예.
한전공대 이런 예산 가지고 이 배전함이 지하 이런 거 해야 안 됩니까?
공동구 문제는 저희들 킬로미터당 한 33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관광지라든지 그런 어떤 명물 거리라든지 이걸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배전함은 어떻게 저희들 계속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건 우리 시에서 좀 디자인을 도로 가운데에서 보도 쪽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보도 말고는 어떻게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지하 지중화로 박스 넣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건 지금 지하로 배전함은…
아니, 다른 지역에는 해요. 다른 지역에는.
공동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배전함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는데…
고민해 보세요.
그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해서…
디자인이 아니고…
도시의 흉물을 안 보이도록…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무기고인 줄 알아요. 너무 지금 도로변에 보행 공간에 막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지하철 환풍구 있죠?
예.
이게 지하철 1호선이 30년 됐어요. 그 당시에 환풍 공조 설비가 30년 전에 거가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요즘 최신 환풍 설비는 면적이 한 80㎝ 해도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이런 좋은 환풍시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점용 공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지금 지하철이 운영되면 어쩔 수 없이 환풍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배전함과 똑같이 좀 디자인을 개선하는 쪽으로…
아,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건 새로운 장비라고 하면 환풍구 저렇게 안 커도 저거의 10분의 1 용량으로도 차지하는 면적으로도 충분히 환풍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그건.
예, 지하철, 지하철 본부하고 한번 건설본부하고 공단하고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뭡니까? 부산교통공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8대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얻었어요.
예.
이게 도로공사 부산에 365일 공사 중 대한민국인데 도로에 일본에는 이런 무소음 카트기, 그다음에 뭡니까? 브레이크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끝내줍니다. 입찰을 볼 때 아예 무소음 장비를 입찰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입찰 조건은 들어가는 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장비를 임대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도심에 카트기라든지 사용할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30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부산 자갈치하고 비프광장 연결 횡단보도입니다. 옛날에는 BRT 하기 전에는 이게 전체 사거리 전면을 해 가지고 관광특구 내에 관광경찰안내서도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운집하고 하는데 이 횡단보도에 이게 반쪽짜리 횡단보도인데 BRT 대기 영역을 왼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건 BRT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해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5-02 |
| 2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9 |
| 3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5-01 |
| 4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4 |
| 5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4-30 |
| 6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9 |
| 7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4-25 |
| 8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4 |
| 9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3 |
| 10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3 |
| 11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4-25 |
| 12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3 |
| 13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2 |
| 14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2 |
| 15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2 |
| 16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4-18 |
| 17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4-18 |
| 18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9 | 9 대 | 제 32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