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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께서 2024 월드오브커피 부산 개막식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효정·안재권·송상조·윤일현·양준모·최도석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만덕3터널은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만덕대로 및 만덕터널의 우회도로망 확충과 도심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부산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이상의 공사 기간으로 터널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터널 개통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와 버스 노선 신설 등에 따라 북구 만덕동 일대는 사전 예측을 뛰어넘는 소음과 빛공해,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가심, 수면 방해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환경의 질은 이전에 비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터널 개통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은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희생만을 요구받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에는 북구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사안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터널 인근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고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측구 부실 등 공사 하자, 소음 및 빛공해 심화, 스쿨존 안전시설 부족, 좌회전 신호 및 유턴 도로 폭 등 교통체계 악조건. 해당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준공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보통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요. 시공사에서 준공 보고가 오고 나서 전체적인 준공 처리를 하고 안전전문기관이 최초에 초기점검보고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만덕3터널 준공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만덕3터널 개설 전에는 함박봉로 일원이 기존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취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만덕 상습 정체 구간 만덕터널의 대체 노선으로서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그 지역이 저희 시의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주거지의 기능보다는 교통 중심지에 지나가는 구간에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터널 관련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공보고서를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공보고서가 부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이 부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준공보고서에 준하는 준공도서 등 유사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우선 어휘의 사용에서 준공보고서라는 저 어휘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 준공 이후에 안전전문기관이 초기 점검보고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는데 그걸 아마 의원님한테 제출함이 마땅하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그런 유사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사한 자료가 있으면 부존재한다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폈을 테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입회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하셨던 것이죠?
예,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영상을 짧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면 만덕3터널 시점 부분입니다. 비가 넘쳐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렇게 작은 일부분 문제만 봐서도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또는 준공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시 한 번이라도 보셨다고 한다면 쉽게 발견됐을 거고 검사 과정도 부실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조차 이렇게 불편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혹여나 날림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게 아마 너무 이렇게 각도가 아래쪽에 있어서 버스베이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질의 이후에 현장 한번 다시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보시면 발주청은 시공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유관 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해서 이의 조정 및 변경 여부를 검토해서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등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여전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만덕3터널과 관련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분야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유관기관과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간에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제기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또 더욱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도로변 주거지역 주·야간 소음 기준치를 알고 계시죠?
예.
낮에는 65㏈…
구간마다 다르지만 도로변 구간에는 주간 65, 야간 55㏈입니다.
맞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현재 개방형 터널을 밀폐형 터널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측정 결과가 있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공사 이후에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이에 일부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야간 55㏈이 초과한 지역이 대여섯 군데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2월에 제가 이거 보고받은 내용인데 주간에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곳이 좀 있고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측정값도 다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주변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서 주민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구 함박봉로 구간에 전체 연장 구간에 저희가 이제 만덕3터널 공사를 하면서 전체의 80% 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에는 2015년 실시설계를 보면 금요일 오전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6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외의 시간은 차량이 거의 통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숲세권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엄청나게 조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표보다는 비포, 에프터 차이에 따라서 체감하는 피해가 더 극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동일한 소음이라도 만덕3터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인데 이해를, 지역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소음 도로포장 같은 이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터널 관련해서 밀폐형 방음벽으로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론 밀폐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다른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소음 대책,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소음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형 방음터널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밀폐형으로 바꿀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은 바꾼다고 바꿨습니다. 다만 주민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는 구간과 안 되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공사 과정에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에는 밀폐형으로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설치한 구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또 다른 여건 때문에 전면 다 밀폐형으로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사후영향평가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렇다면 계속 측정은 왜 하는 것이냐,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것이 측정보다는 대책과 해결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 반사 문제입니다. 방음벽, 저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지금 설치된 방음터널인데요. 이게 빛 반사가 되어서 집 내로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저게 흐린 날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빛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신 게 상부개방형 방음터널의 일부 구간이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밀폐형으로 바꾼 백양디이스트 2단지 쪽에도 사실은 밀폐형 방음터널로 시공 이후에 아파트 저층부에서 똑같이 빛 반사 민원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빛 반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했었고요. 사실은 야간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방지는 최근에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 구간은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이후에 저희가 도로 선형 곡선 구간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재질을 지양하고 전면 다 유리섬유 재질로 시공을 해서 이런 내화성 부분 때문에 유리섬유 재질로 시공을 했고요. 저희가 민원 이후에 이 부분을, 빛 반사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사실은 이 유리섬유 재질 외곽에 반사 필름을 부착하는 방안이 현재 적용 가능한 방법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내화성을 고려해서 유리섬유 재질을 쓰면서 또 거기에다가는 그 외면에 플라스틱보다는 내화점이 낮은 필름을 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현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부재 중인 상태입니다.
어떻든 저게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빛공해 문제 조속히 해결하게 되기를 건설본부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면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솔직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안전시설 문제를 좀 짚겠는데요. 만덕3터널 초입부 인근에는 덕양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밀집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터널 개통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덕3터널 개통 이후에 함박봉로 구간이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교통량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만덕3터널 쪽으로 늘어난 교통량만큼 기존에 있던 만덕2터널의 정체는 일부 완화가 되었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구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이 전체 네 구역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면질문을 통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신이 왔기는 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강된 시설이 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시설이 강조되고 보완이 되었습니까?
저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쪽에서 저희가 가장 강화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 월요일에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PPT를 보며)
차들이 뒤엉켜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덕양초등학교가 있는 구역입니다. 저 횡단보도 보이시죠? 저기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함박봉로 초입부 삼거리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매일 저렇게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스쿨존 관련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 본청은 이런 조치들에서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에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조치는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터널 개통 이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앞서서 소음·빛공해 문제 또 스쿨존 문제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7월 이후, 개통 이후 사후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10개소 정도의 소음 측정을 했는데 주간에는 65㏈이 미달하였으나 야간에 일부 구간에서 5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소형 오토바이 소음, 사이렌 같은 소음 측정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빛 반사 문제도 그렇고 스쿨존 문제도 함께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건설본부에 전적으로 일임한 나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구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덕3터널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3터널 주변 도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덕초읍터널 개통 이후 주변 접근도로에 교통정체 및 교통 상황 변화가 예상되므로 교통량 변화 등 조사·분석하여 제반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발주가 언제 됐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4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2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하였고 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언론에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이라고 밝히셨고 완료 목표 시점이 6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좀 지체가 되었죠. 원인이 뭐죠?
그건 4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기에 학생들이 등교함으로 그 조사를 보완해서 6월까지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 시행 효과 분석 및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덕3터널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인 만덕3터널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과 터널 접속도로 합류 지점에 좌회전이 폐지가 되면서 노인전문병원까지 500m를 이동한 뒤에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2,200세대가 되는데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짧게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차 추경에 다행히도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편성을 해 주셨고 2억 원이나 증액을 해서 편성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주민 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협의를 구상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작년 1회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해서 좌회전 차선을, 2개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2개 차선을 확보를 하려면 보행로를 차로로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더이스트 아파트 측에 공공보행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측에서 동의가 아직 없어서 이 사업을 관리청인 북구청이 같이 동의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일임에도 무심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또 제기되고 불편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좌회전뿐만 아니라 유턴까지 같이 주는 방식으로 이런 도로 개선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검토가 더 심도 있게, 더 깊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사업시행청인 북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면 저희 시도 적극 참여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데,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시와 북구 또 도로안전교통공단, 경찰 등 관계 전문기관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현재 구조에서 또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가능한 현실적인 안전한 최적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또 그 논의가 된 이후에 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부산시와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협의체 구성이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희 시는 일단 북구청 관리부서가 협의해서 북구청,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만덕∼센텀 대심도 같은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협의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늘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이셔 가지고 실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교통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처럼 좌회전 문제, 교통체증이나 유턴, 도로 폭 협소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터널 주변뿐만 아니라 덕천로와 숙등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만덕3터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저기 만덕초읍터널 개통되고 나서 덕천 방향으로 한 9,000대가 하루에 통행하고 있고요. 초읍 방향은 9,500대, 한 1만 8,500대가 통행하고 있고 이건 작년에 비하면 한 3,50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덕교차로를 보면 1일 통행량 6,00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만덕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조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숙등교차로가 한 2,000대 정도이기 때문에 숙등교차로 일대에 대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단순히 터널에서 나온 그 시점부뿐만 아니라 만덕대로로 이어지는 사잇길도 출퇴근 차량이 얽히고설켜서 생지옥이라고 해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만덕 일대를 뒤덮고 있는 것인데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나가는 차량들도 많고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이 뒤섞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함박봉로 하고 덕천로가 만나는 은화맨션 앞 거리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된 차량이 이 거리를 통과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는 터널 개통 전에 만덕 방면 터널 입구 근처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B 수준으로 양호했습니다. 예측 결과도 교차로의 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보다는 일단 간선도로망이 형성되다 보니까 간선도로망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시간당 초과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 걸로 그래 봐집니다.
교통소통 대책 수립과 신호체계에 대한 소관 업무는 교통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만덕초읍터널 주변 도로 운영·관리 모니터링 용역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효과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이 도로가 정말로 잘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한 건 맞습니다마는 향후에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교통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원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 균형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체계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교통량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벌써 문제가 드러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체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3터널을 빠져나온 차량 대부분이 만덕대로로 합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만덕대로와 함박봉로를 연결하는 그런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체계 개선이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앞서 좌회전 신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왕복 1㎞,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학교가 있고 설계 부분에서도 사실은 당시 간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폐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주민 불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불편이 있는 건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무엇보다도 도로는 안전해야 되고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 때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민원이 있고 나서 저희가 두세 차례 변경 심의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주민들 간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좀 진행이 더뎌지는 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혼란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론에 도달을 했을 때 기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속 집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유턴 도로 폭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유턴 도로 폭 관련해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큰 대형 마을버스고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조금 큰 차량들도 한 차선에서 유턴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선을 물고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저 끝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유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이렇게 혼잡한 시간대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시정질의 있고 나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27일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 3차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유턴하는 데 조그마한 차량은 문제없는데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이제 변경이 되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한번 좀 챙겨봤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논의가 이뤄졌을 건데 조금 미적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대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1노인병원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9번 버스 노선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길이 한 10m 정도, 3m 정도를 셋백해서 그 구간을 확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구역을 봤을 때 보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확폭해서 옆으로 셋백을 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 내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과 관련해서 교통체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마저도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는 민원 대응이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덕3터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밀폐형 방음터널 등으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빛반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좌회전 및 유턴 신호 개설을 위해서 부산시 또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적안을 만들어내서 현장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유턴 구간 도로 폭을 확장해야 되고요, 넷째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체계개선용역을 시행해야 되고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를 꼭 이행해 주시고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만덕3터널은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서 개통된 터널입니다. 터널 개통 이전에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 도시계획국 또 교통국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터널이 개통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관련 문제를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의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교통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전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또는 충분히 기획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덕∼센텀 대심도를 포함해서 많은 터널 또 지하도, 교량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로막이 대대적인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적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공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덕3터널 개통 이후 북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상세히 짚고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만덕3터널 개통 이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커지는 동안 부산시는 검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린 내용에 대해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의원과 북구에 계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만덕3터널 관련 주민불편 해소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교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는 통학로 정비 개선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배정과 통합 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보다 책임성 있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되게 되시면 사업자 측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가 조성되게 되면 유발되는 학생의 숫자가 기존 학교에 수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고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게 되고 그리고 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는 그 학교 신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앞에 PT가 나오죠.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를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 학교부지가 교육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해환경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평가의 내용이 지금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환경평가는 저기 써져 계신 대로 기본적으로 위해환경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건 위생이나 안전학습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 또는 사업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교육환경평가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를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환경평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중 학생 수용에 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환경평가 중에서 학생 수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건축협의를,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자체에서는 수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사 전, 공사 진행 과정 그다음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해 유발하는 학생 수 등의 수요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규 학생 수 예측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유발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생 유발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측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현재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사업 지역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년 공동주택단지에 샘플을 정해서 인구 유입이 많고 학생 유발이 많은 지역을 조사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유발률을 적용해서 인근 지역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학생 수 예측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이러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있는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 활용하고 그리고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그 통계를 6년 위로 올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12년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예측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용역 결과가 뭔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 결과는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유·초·중·고 학생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요. 2010년 이후에 학교 설립 및 재배치에 관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이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현황에 대한, 예,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아직 그거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연구결과가 끝난…
아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구에 한 군데 지금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용역을 우리가 2010년 이후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14년을 지금 용역을 추진 안 했지요? 인정합니까?
예. 작년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구·군을,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구가 어딘데요,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 예측 전체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기는 지금 이 중구청 한 군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단 말이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그래 받았어요.
중구청만 자료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한 번도 안 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인구의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학령 인구의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한 게 없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했으면 하고 있다는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그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 이번 달 내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이번 달 내 연구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자리 걸 수 있습니까?
예, 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 설립 기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이 부분에? 학교용지 개발 사업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학교용지 개발사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개발 사업에 따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부산에 181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300세대 이상 같으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예, 협의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오면 학교용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유발률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 사업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무조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산은 학령 인구가 적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통학로에 대한 학교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용역도 안 했고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락가락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교육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에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서만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적정 규모의 학교가 육성되어야 그래도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인구유입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인구유출 지역이 있어서 학교가 600여 개 넘는 학교가 교원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예산의 지원 규모라든지 이러한 형평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정 과정에 일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은 학생 수요 추정 및 유입 학생 수 등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 이야기고요.
데이터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청의 이번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대체적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 도심지 내에 인구유입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통학구별로 동이 있고 그다음 출생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6년 치를 예측하고 12년 치를 예측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객관성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안 됐다면 용역도 하나 없이 그렇게 그거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수치이겠지만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 행정을 제대로 믿겠어요? ​
주민등록,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체…
뒤에 가면 주민등록 그것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제2재개발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 사례를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청의 학교설립정책 시행착오로 해서 아이들이 12차로, 저기 보이죠?
(PPT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책임이, 원인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6년 당시에 레이카운티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 세대규모가 3,685세대 정도였고 그리고 3년 뒤에 입주한다는 계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초와 창신초에 분산 수용하는 걸로 학생 유발률은 0.23 정도로 예측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0.32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분양되신 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입주한 상황을 보면 0.22 수준입니다.
0.22 맞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예, 0.22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치가 제대로 책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학생 유발률 계산에 있어서 오류는 0.01 정도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넘어가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4,470세대로 매머드급 아파트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 지금 학교 설립 기준에 충족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재개발되는 과정이 16년, 17년 이상 걸리면서 나름대로 학교도 품으면서 단지가 구성되는 그런 시기가 16년 전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초, 거제초의 분산배치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07년도 학교용지를 폐지함으로써 그 당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처럼 부지가 상황이 변해서 부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당시 학교용지 자체를 취소했을 때는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집단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 학교용지 폐지 당시에 이렇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추산한 레이카운티의 초등학생 수는 793명이었습니다. 그래 현재로는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예측한 것은 865명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991명 정도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전수조사한 결과 1,4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예측 시보다는 약 한 1.8배가 높게 나와 있거든요.
전수조사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입주한 상황은 30% 정도 작습니다. 전수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2007년 당시는 전수조사한 자료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우리 입주해가 창신초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991명입니다.
991명? 레이카운티 안에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창신초, 거제초 통학구역 내 다른 신규입주아파트 학생까지 더하게 되면 지금 총 한 2,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앞으로 또 추가로 그 일대에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향후 2,500세대에다가 더 추가로 지금 현재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인근 개발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상 또는 사업자의 흐름을 저희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이 낮 시간대에 거주할 수 있는 학교 학생 수용시설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와 함께 요즘은 캠퍼스형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부산의 레이카운티만이 아니고요. 동래구 명장동, 온천동, 사하 구평동에 재개발 추진되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이런 학교 신설에 대해서 취소가 되고 그런 교류가 많이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동래구 온샘초나 강서 명원초와 같이 개교와 동시에 교실 부족으로 인한 모듈러 교실을 확정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듈러 교실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모듈러 교실은 일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된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서 이게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거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학생 수 예측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다만, 학생 수 예측은 잘못한 것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2021년 이전에는 학교를 신설할 때 급당 33명∼35명을 기준점으로 신설합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28명 이상이 되면 과밀 학급이라는 얘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으로 적용되면서 지금 현재는 급당 27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급 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지 전체적인 학생 유발률 추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요 예측에서 학교설립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좀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또 분석적이고 설명 가능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시민들께 너무 죄송한데 나름대로 그런 전문성과 객관성과 그다음에 연결성을 가지고 해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정을 좀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일부 한다, 이 말이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공무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요 예측하고 학교설립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학생 수 예측의 기준은 학생 유발률인데 유발률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