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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5월 2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9.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4.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5.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6.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
  • 30.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2.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3.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34.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 45.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 46.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7.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5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
  • 54.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5.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56.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 58.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61.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62.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3.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5.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 66.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2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8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6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희용·문영미·임말숙·이복조·정채숙·박진수·김광명·강무길·이승우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이승우·서국보·강철호·윤태한·송우현·성창용·최도석·임말숙·박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재경위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 3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칭 재단법인 기술창업투자원에 대한 출연의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이번에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의 사용료 면제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9년 5월 27일까지 5년간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유·패션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나 인력의 고령화,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 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물품의 검사·검수 시 물품출납원과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이 함께하도록 하여 물품 검사·검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승우 의원 대표발의)(이승우·배영숙·강철호·김효정·송상조·송현준·윤태한·김재운·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양준모·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임말숙·박희용·김형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조상진·송현준·김태효·김광명·성현달·김창석·박진수·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양준모·박종철·임말숙·문영미·박희용·이복조·정채숙·박진수·강주택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고를 위해 관련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통적인 사유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정부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명칭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 문화유산법 등으로 정비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조항의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준공되는 부산콘서트홀의 시설물 관리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개관 예정인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관리·운영 사무를 영화 콘텐츠 운영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위탁하는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위탁 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사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편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명예시민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시의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의 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상 사업비 지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희용·김형철·이준호·송우현·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반선호·황석칠·김태효·성창용·성현달·김형철·문영미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이승우·강철호·박희용·강주택·임말숙·김창석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이승우·박철중·양준모·김재운·서국보·이승연·조상진·문영미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최도석·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나이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금액의 증액으로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경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 비용 정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지원을 위한 부산시, BNK금융지주, 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으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진되도록 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과 보조기기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돌봄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들의 복지 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스팅 커피액 추출로 발생되는 커피박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양 관리 및 지원 사업의 대상인 영양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단체를 추가 신설하여 시민 영양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사업지원단 설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건강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공설 봉안시설의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개인 봉안시설, 가족 봉안시설을 분리 운영하여 실수요자를 봉완케 하려는 것이나, 공설봉안담의 허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 안내를 위해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하고 적용례와 경과 조치를 두어 제도 운용상 혼란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의 발생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당뇨병 관련 지원 사업,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등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6.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우현·박진수·이준호·강철호·성현달·송상조·박종철·임말숙·정채숙·박희용·김효정·강주택·이승연·정태숙 의원 찬성) TOP
50.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0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폐교부지 매입 후 추진 예정인 복합업무시설 내에 15분도시 정책과 연계되는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산시, 동구청,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영도구에 소재한 조선해양복합센터 내에서 조선해양 및 선박 수리, 기자재 기업에 대한 성능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산시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노년세대의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비율을 낮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최근 희망더함주택의 입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산시와 금융기관의 건설자금 금융지원을 통해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3.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4.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5.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박종철·서국보·성현달·최도석·이승연·이종환·성창용·김태효·안성민·박중묵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조상진·황석칠·송상조·강철호·박종철·성창용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년 4월 1일 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 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8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유지인 수민어울공원 안에 영구시설물인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를 축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재위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활동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및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건설 현장사고가 부산시역 안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부실시공의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건설공사 종류별로 신고기한을 달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0.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1.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2.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3.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강철호·송상조·황석칠·이종환·조상진·강주택·김재운·김태효·성창용·성현달 의원 찬성) TOP
6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김재운·박희용·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65.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TOP
66.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정태숙·윤일현·김창석·양준모·김태효·성현달·박진수·이준호·송현준·김효정 의원 찬성)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역서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청, 시, 기초자치단체, 대학 등이 상호협력하여 부산형 통합늘봄 및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협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방학 중 몰입형 영어·수학 교육을 통한 학습 공백 해소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대학 연계 숙박형 캠프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의 협력적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외부장학금의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 과장의 직급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4항 중 ‘담당 사무관이’를 ‘담당자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최근 학생 측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국보·조상진·성창용·이승연·이종환·김창석·박종철·반선호·김재운·강주택·임말숙 의원) TOP
(10시 49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부산시에 어르신들의 놀 공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주변의 열린 공간은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겪는 신체 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우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노인여가시설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행복도시 조성 계획에는 시니어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가 기록되어 있으나 빈수레입니다.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동네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고 하지만 성인 기준의 근력운동기구로 점점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의 개념도, 운동기구 기준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놀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로 유력한 공간은 도시공원이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실패 사례를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거나 가파른 오르막길에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조성사업과 협업이 가능한 곳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 부산시 어르신 놀 공간을 활용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다양화,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놀이터 설치기구의 선정 및 기준 등 어르신들의 취미와 기호를 반영한 놀이기구와 공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놀이공간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어르신 놀 공간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의 개념 및 사업내용 정립과 어르신 놀이공간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미비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에서 선제적으로 섬세하고 효용적인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평생 애쓰신 어르신! 쉬며 놀(PLAY) 공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남구 조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이 최대주주인 아시아드 골프장 민영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설립 목적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으로 사용되기 위해 조성되어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이 최대주주입니다.
또한 정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가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기관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경영상황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4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적자폭을 줄여나가 2023년도에는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인 48억 원을 기록하며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2년도에는 개장 이후 20년 만에 결손금을 모두 청산하고 흑자로 전환해 작년에는 15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올해는 21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할 정도로 부산의 대표 알짜자산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영화 배경은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통보로 지적된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드 골프장의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 요청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시아드 골프장의 지분 매각은 부산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부산시민의 재산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최대주주인 부산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매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시민공감대 형성 부재와 면밀한 사전 준비 및 매각 이후의 후속대책 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의적 명분도 없는 데다 시민을 위한 일도 아닌 매각,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골프장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그간 크게 변하지 않은 부채비율과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헐값에 골프장을 넘기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까지 보태어져 이번 아시아드 골프장 민영화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더욱 날 선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산시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매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관리·감독자로서 경영혁신 요구는 뒷전으로 하며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드 골프장은 천혜의 바닷가 절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그리고 주변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지가 상승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재산은 더욱 투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선결과제인 부산시민의 재산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에 시민의견 수렴, 법률적 검토 등 민영화의 당위성 확보부터 명확히 하라.
둘째, 헐값에 매각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국제규격의 골프경기장을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도 하지 않고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비가 투입된 또는 투입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일방통행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시아드CC 민영화! 부산시민의 재산 헐값으로 내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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