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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께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경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20회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6일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정채숙·성현달·서국보·조상진·박진수·송상조·이복조·김효정·배영숙·황석칠·김형철·김태효·박희용·박대근·안재권·신정철·이종진·강철호·윤일현·임말숙·강주택·박종철·반선호·성창용·이승우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실정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역시 지리, 경제적, 환경적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 경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328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균형 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인구, 자본, 산업 등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전체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1%, 1,000대 기업 75%, 벤처투자 67%, 경제성장률 기여도 70.1%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위상도 흔들린 지 오래다. 부산은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리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부권 핵심 거점 도시인 부산은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부산 전역을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28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024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성현달·반선호·이준호·서지연·이복조 의원) TOP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한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도시 소멸, 산업 붕괴 또 그 이면에는 아이 울음이 끊어진 초저출생 도시로의 진입이 현실이 된 부산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각종 사업이 진행된다는 현재까지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출생 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투 트랙 전략 제안을 위한 그간의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전반적인 부산의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지원 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짚어볼 것이며 이어서 부산 육아환경 조성인 보육시설 및 안전과 보호 환경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따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원론적이고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부터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현재 2023년 부산시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현황은 어떻게 되죠?
2023년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0.66명에 출생아 수는 1만 2,846명입니다.
1997년 시작된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집계 이래로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합계 출산율은 0.6명이 현재 뚫렸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된 시행 계획으로 파악된 저출산 사업은 올해까지 50% 이상 증가하여 362건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또한 2010년 4,084억 원에서 네 배나 증가한 1조 7,035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부산시 인구 증가율은 더딜 수밖에 없고 전체 인구 중 출생아 수 비중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저출산 정책의 범주별 예산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 정책은 육아와 출산, 가족, 임신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조 6,000억 중에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아 분야는 1조 4,000억 정도, 출산은 600억, 가족은 400억, 임신은 100억, 결혼은 그렇게 1조 2,0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출산 정책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여다보면 육아와 가족 분야 예산이 무려 85%,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저출산 정책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제일 희망, 어려워하는 게 주거와 양육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출산 정책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보육 분야의 지원 예산이 당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한지와 왜 출산의 예산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보육 지원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 간접 지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는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또 둘째,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등 이런 부분들 출산을 희망하는 지원에 대해서 현금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육아와 가족 한쪽으로 예산을 좀 몰아넣는 것이 부산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결혼 전과 결혼 시기를 챙기는 것이 좀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 자체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출산 정책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업이 분포되어서 정책이 시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저출산 정책은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공통 사업 그리고 부산시에서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시비 100% 혹은 구·군에 시비를 내려 진행되는 자체 사업으로는 구분되고 있죠, 그죠?
예.
현재 2024년 부산시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24년은 저희들이 1조 6,000억 중에 공통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인 공통 사업이 68% 정도 되고 구와 시의 자체 사업이 3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전체 저출산 예산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 좀 전에 말씀하신 공통 사업 비중이 70%를 작년까지 넘겼다가 올해 겨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68% 수준인데요. 자체 사업 또한 부산시 자체 사업보다는 구·군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볼까요? 부산시 자체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부산만의 특성을 살린 부산형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PPT를 보며)
국장님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부산에서만 진행되는 특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저출산 사업이 시·도별로 공통 출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육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들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같은 경우는 부산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도화 사업을 해서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전국 최초로 소득 무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하고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그리고 부산형 통합 늘봄프로젝트 등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출산장려 정책 활용 현황을 한번 받아보았거든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의 성과표가 보시면 성과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우수 천국입니다. 대부분 다 우수죠, 그죠?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보통 사업은 성과의 목표를 설정을 하죠. 먼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경우 어떤 궁극적인 사업 목적, 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제반 환경들 또한 나아지지 않았는데 다 우수인데 이 우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죠? 왜 이게 다 우수 천국인 거죠?
출산율…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율에 달성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성과평가는 그 기준 항목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달성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을 했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수가 나오죠? 다 우수지 않습니까? 다 우수입니다, 보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달성을 못 했는데 어떻게 우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원님이 달성, 이건 아마 저희들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지 모성보호시간 이런 부분들 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우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요. 부산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한번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체가 자그마치 96%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 어떤 출산장려 정책이 과연 이런 소규모 사업체 특히 영세하고 이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부산의 모든 직장에서 모든 대상층의 실행 여부 및 사후 관리까지 이런 정책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알고 있죠?
예.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저런 정책들을 재검토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저출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정책들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그 정책을 국장님께서 재검토하는 이유를 잘 알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저고위의 저출산 정책이 재검토되고 나면 저희들도 주거나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청년 지원 사업 즉, 청년 지원 사업 또한 저출산 정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저출산 정책 중에 보면 신혼부부하고 예비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년 대상층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지원 부분이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근래에 발표한 청년 지원을 통해 결혼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늘린다는 그런 정책 또 좀 전에 말씀한 신혼부부 관련된 건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결혼을, 청년 지원을 통해서 결혼을 시킨다고 해서 출산율이 업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부산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 저출산 사업에 청년 지원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비중이 현재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129억으로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9억, 0.8%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9억, 130여억 원 예산액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국장님, 부산시는 어떤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해 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은 부산시의 안일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층에 대해서 이런 정책, 128억의 정책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희망하는 신혼부부하고 예비 청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해 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혼부부 주택 융자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출산율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에 크게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업된다는 어떤 그런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럭키하우스 지원 사업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빈집 활용 햇살둥지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저출산 즉, 출산율을 업시키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저출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정책이 조금 저출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시 재구조화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런 정책이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부산시만 하고 있다는 늘봄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여기저기서 얽혀 풀지 못하는 실타래처럼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속도전을, 굉장히 속도전을 내는 사업이 하나 더 있죠. 세부적으로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 현재 2024년 1분기가 지난 시점,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당초 부산형 통합늘봄 정책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면서 3대 분야에 12개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개 과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과제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PPT를 보며)
다음 볼까요? 시행 시기를 한번 보면 2024년, 그 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로 지금 많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것 봐주십시오. PPT 전에 것, 아니요. 다음, 다음.
보시면 대부분 다 저기 후반기로 지금 현재 물려 있는데 6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1번에 언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섯 가지 사업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중에서 부산형 돌봄 특화 프로그램 이 여섯 가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별 어떤 사전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그죠?
예.
그런데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섯 가지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지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요.
아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같은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현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늘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빠른 속도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좀 더 면밀하고 그리고 꼼꼼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출산 사업 자체가 긴 숨이 좀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장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얻기도 힘들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너무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산율 제고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출산율 그다음이 뭡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어린이 교통사고일 것 같습니다. 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얼마 전, 지난 28일이죠. 지난 28일 영도에 있는 청동초등학교 스쿨존 참사 사고 1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한번 볼까요? 기존 스쿨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불구하고 부상자는 46명이나 됩니다. 부산시 전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452건에 달하여 인구수가 많은 서울 그리고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부산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안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군이라든지 지역사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고 발생 이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이 부족하고 또 부산의 지형 특성상 위험한 통학로가 많은 점을 인식해서 작년에 23년 10월에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교통안전 및 시설 관련 부서는 따로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갈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접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은 남구고요, 우측은 수영구입니다. 남구와 수영구는 그래도 어린이 통학로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저쪽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의 폭이 1m가 안 됩니다. 1m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옆으로 차가 계속 지나다니고 있고요. 자, 여기를 한번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인솔교사 1명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저 사진을 보고 과연 통학로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의 아들, 딸 또는 손주들이 이런 통학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간다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린이들이 좀 보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시설 중에 하나가 저는 동물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 현재 동물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물원을 체험하게 해 주려고 차를 타고 전부 지금 현재 시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용인, 서울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낭비, 기름 낭비, 경제적 낭비 너무나도 큰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그 흔하디흔한 동물원도 하나 없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동패싱도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동물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경험,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동물원이 운영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5분 생활권 내에서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들락날락을 촘촘하게 해서…
들락날락 같은 경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집 가까운 근처에서 그런,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규모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대규모로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작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규모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의 놀이시설과 여가와 관련한 부분이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동물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가 적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짚어본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총괄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고위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시에서도 올해부터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라든지 출산지원금 확대, 아동교육 복지포인트를 주는 등 현금 지원에 대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결혼해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첫째, 저출산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상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사업의 경우 한 가지 어떤 뾰족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제반환경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국장님께서 꼭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출산 지원 정책이 모든 부산 권역에 온종일 추진하는 데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의지가 현장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저출산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성과가 곧, 출산하기 좋은 출산 관련 환경 그리고 어떤 수치의 제고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현재 난임 부부는 어느 정도 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난임 진료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난임 인구 1만 3,025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1만 3,025명.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그 수치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연도별로 인원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결혼을 장려하고 일자리 등 물론 기본적인 제반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어떤 출산모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출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보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시간, 기간까지를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난임이라는 게 또 임신이 되기까지 환자, 여성분에 따라서는 한 번만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 25번까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을 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가가 보니까 3일 주도록 되어 있죠?
예.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방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호르몬 투여라든지 중간중간 시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안 되는데 일단 이런 난임부부의 지원정책은, 부산시만의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
저희가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소득에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의 횟수를 확대하고 또 연령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던 것도 폐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하고 있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그리고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좋은 정책 좋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가임력 보존 회복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남성의 가임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죠, 그렇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정자은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현재 없는 상황인데 부산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임력 보존 같은 경우에 여성을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남성 쪽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윤리적인 법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난임부부 시술 성공률은 한 2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 횟수도 마찬가지고 난임부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되는 연가 일도 너무나도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임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함께 시간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난임 시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서 난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또 근로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적극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산후조리원 현황은 어떻게 되죠, 현재?
현재 부산시에는 21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현재 21개소 모두 민간산후조리원입니다.
부산은 한 곳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20여 개소, 2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 단위의 굉장히 취약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쪽 위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산후조리원 일반실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주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산후조리는 산모 대부분이 받아야 될 이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산후조리원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국장님?
저희가 산후조리, 출산부의 건강 회복과 또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서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 규모로 출산 가정에 가정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 회복과 또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호사가 가면 과연 그게 정말 아이와 관련된 일만 하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건강관리사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가 가고 나면 산모는 산모가 아닌 엄마로서 또 와이프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산모가 그런 것까지도 다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그 기간이 짧게는 5일, 길게는 또 다태아의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도 지원이 됩니다만 보통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정도 지원된다고 봤을 때 임산부가 회복해서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건강관리사 파견기간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가정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하면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비용들을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정부에서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죠? 그리고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런 기금을 활용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저출산 예산과 저출산 사업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어도 저출산이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산후조리원밖에 없는 부산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더 촘촘하고 다각적인 부산시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서 크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매우 중요한 부산의 현안이 부산의 저출생의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인구 이동, 경제활동가능인구, 도시의 고령화와 모두 연결되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오늘 성현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담아들을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좀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예산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정책은 보육이나 또 청년이나 다른 정책들과 다 이렇게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식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혼부부와 난임부부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내용과 대안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은 저희가 계속 강화해 오고 있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난임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계속 강화할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계속 정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예산 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난임부부에는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너무 천혜의 환경을 부산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부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산시에서 다 들리는, 여기저기서 다 들리는 어떤 그런 도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부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장님의 말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는 부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도보다도 지금 신속하고 광범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부산의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오면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에 수립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온 부산에 퍼져 임신과 출산을 진정 원하는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육아하는 가정에게는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조성 투트랙 전략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책 결정이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임은 분명합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활동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을 상당히 수정도 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의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결정의 순간에 판단을 제공하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정에 명문화된 근거와 기준을 넘어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과 관점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입장이 정책의 결정에도 정책의 집행에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과한 요구입니까?
지난 3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열린행사장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시민을 위하여 개방한다고 한 공간에 장소성은 사라지고 시민 참여가 아닌 시민 동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수요자인 시민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전에 좀 뵙고 싶었는데 바쁘셔 가지고 못 뵀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린행사장 지금 개관 준비로 바쁘시죠?
예.
언제 개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현재 9월 달에 개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최초에 보고할 때 5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개장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게 한 40여 년 되는 노후건물로 해서 공사 시에 추가로 구조부의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약간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들도 계속하셨을 텐데 조금 개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열린행사장 최초에 김중업 건축가 작품성 보존하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87억 원 정도 됩니다.
87억인데, 이것 현장사진이고요. 87억에 리모델링 비용이죠? 그 이후에 식재비용하고 개장식 그다음에 콘텐츠 비용 다 포함하면 1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비를 제외하고 개장하는 데만 100억인 것 같습니다. 연간에도 계속 운영비는 계속 들 예정이시죠?
예.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고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요, 처음에 최초에 저희가 5월 개장을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정도 예상되면 5월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월 기준으로…
최초에 5월부터 열린행사장을 지금…
지연이 된다 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가 절감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월 달 정도 지금 개장하신다고?
9월 달요.
9월 달이죠? 그럼 올해가 9월 달이 되면 한 2∼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최초에 단기 정도의 행사 운영비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데 개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소진을 목표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것 1개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저희 예산할 때 제가 여쭤본 건데요. 재해위험목 정비 예산이 있죠?
예.
저희 작년 예산 당시에 과장을 하셨던 분께서 이미 에코델타시티의 좋은 곳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결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진행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예산의 집행은 어떤 과정에서 하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하셨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화 중에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행사장 시민 전면 개방을 위해서 21년 6월에 부산연구원에서 관사활용방안 연구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낮은 시민의 인지도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그다음에 장기적, 단계적 추진 이런 내용들을 제언한 바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급하셨는가 봐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 과정은 제가 찾지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용역수행이 22년 6월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열린행사장 확대개방계획 22년 7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목적 공간이나 카페, 갤러리 공간 그다음에 컨퍼런스룸, 회의실 등으로 결정의 구조가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집행 과정 중에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러한 내용들은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 부산연구원에서 관사활용방안에 대한 현안연구 시에 충분하게 조사됐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민 1,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이용시민 대상으로 FGI 전문가 대상으로 AHP 조사를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되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때 1,300명 BDI에서 연구조사,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그때 당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예.
70% 이상이 관사 위치를 모르고 49% 정도가 관사의 존재조차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69.9%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처럼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답변을 한 용역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더 보시면 안에 내용,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문화된 것들을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00명 시민설문조사에서 사실 관사가 시민들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으로 나와 있던 것도 명문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맞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릴 때 1,300명에 대한 것들을 답변하셨길래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설계공모자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하는 분들이 공간을 파악하고 공간의 성격과 용도를 아마 제안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아마 또 지정제안 공고 방식으로 한 거 맞죠?
예.
그래서 설계공고자료 잠깐 보니까요, 기술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한다, 부합하는 층별 조닝 개념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설계사는 공간 설계만 하는 건데 어떤 과정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규정을 해야 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못 찾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연간에 사실 지금 개장 준비에만 100억 정도가 들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겠다는 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에서 시민설문조사와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가 직접 운영하되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설계공모에 담았습니다.
이것 역시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행정 절차는 아마 잘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수요자는,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1,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 보면 사실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안 담긴 것 같아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최대한 시민 의견을 담았고 올 초에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을 해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셨죠?
예.
2023년 7월 14일 날 결재된 문서인데요. 2024년에 열린행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곳 해 놨고 올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다시 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의 기준과 제가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7월 14일 날 이미 연간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워킹그룹 회의 참석자 맞으시죠?
예.
이 그룹 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참석자는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게 이 두 차례의 워킹그룹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담았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저기 로컬, 로컬브랜드 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참석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냐 안 띠냐는 어쨌든 이것도 논쟁의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방향들을 결정을 해 놓은 이후에 워킹그룹을 하는 거는 사실 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이후에 2024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16회 정도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참석자를 보시면 여기 역시도 사실 직접적인 관계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간담회를 하신 것 같고 하루에도 똑같은 시간에 두 번 이상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저기의 참석자들께서도 사실 시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은 직접적인 의견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고 예산 과정에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2월 2일 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을 다 담았습니다.
아마 열린행사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아까 계획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게 제 시각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행사들이 오히려 좀 소비성으로 남는 게 아니냐. 소비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 우리가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연의 공연기획자나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 또는 그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담기고 그분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이게 소비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게 제 시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비성 행사보다는 이 모든 게 이 개방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자발적으로 많이 와서, 건축가가 처음 지을 때 했었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나 공연이나 이런 콘텐츠들은, 물론 그중에도 좋은 공연이나 내용적으로 잘 찾아지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시겠으나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행사들 위주로 시민들을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자발적인 것보다 동원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이야기가 돌아가면 시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넘어가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중에 세계적 석학 강연 EBS “Great Minds” 준비하신 것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열린행사장 활용 방안 사업 설명 자리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7월 22일인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이때 당시에 시를 대표해서 사업 설명 PPT를 하시는 분들이, 분께서 그 논의 과정에 언급되시지 않은 민간인이 시 관계자를 대표해서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지금 가려놔서, 이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희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의아한 점들은 나중으로 하고요. 아마 이분이 전문가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맞나요?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지는 지금 가려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보여 주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 예.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신데 과정이야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분께서 아마 전문가니까 이분의 역량들이나 그다음 이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채우려고 임기제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열린행사장을 준비하면서 부서에서 출장을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억이 넘는 공간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운영비가 드는 공간들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매번 출장을 가면서 배워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저런 분을 아마 임기제로 채용을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과정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런 전문가들을 모셔뒀는데 결국 100억이나 되는 이 행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문적인 리더는 과연 시에 존재하는가가 제 의문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 자료일 거예요. 맞나요?
예.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들이 좀 많죠.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런 행사들이 사실 소비성 행사가 되거나 우리 정책을 결정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 임기가 종료되실 경우에 새로운 정책 결정권자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정책 결정권자의 시각과 그다음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런 행사들이 지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되거든요. 걱정이죠. 사실 제가 이것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100억 이상 들여서 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 존재가 돼야 된다,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이 담보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 끝나고 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6월 달부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을 사실 9월 달부터, 분기밖에 행사를 못 하는 과정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하는 기준으로 있어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의회에 저런 변경되는 내용들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린행사장도 있고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업 집행 과정에 시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준비를 해야 됨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콘텐츠는 참 번뜩이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좋지만 그 본질인 수요자, 시민들이 좀 빠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 금액을 보시면 아는데 2009년도에 서울이 저희와 비슷한 규모에서 한 68억 원 들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십몇 년, 15년 지났는데 그동안의 공사비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공사비는 아니고 또 한 개 더는 김중업,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건축가의 역사성을 활용하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은 거라 생각되지만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꾸며 나가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들의 생각들이나 그다음에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채워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도 계속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어제 뵙고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으니 답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고요, 콘서트홀이고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이런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인구수가 빠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부산의 현실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는 하나 공간적인 부분에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보인다, 있어져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무라카미 다카시전이라든지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80일 정도의 전시기간 동안에 약 15만 명씩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루에 1만 8,000명 정도가 찾았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문화적 욕구, 향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또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시설들이 충분히 그 수요 그리고 또 시민들,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쨌든 분리 그다음 역할과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에 분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문제 잠깐 한번 넘어보고 지나갈게요. 이 열린행사장,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물론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4건의 공통점이 당초 계획 예산에서 많게는 65%까지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초 저희가 준비한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좋았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 또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죄송스럽게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인건비 상승의 불가피한 요소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장님이 다녀가시거나 아니면 건축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 예산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기왕 하는 거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세계적인 미술관 이런 것들 참 좋기는 합니다만 과도한 예산 투입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 수요자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고 부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시설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 주신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산 증액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 면수의 확보라든지 전시공간을 제대로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콘텐츠, 전시, 공연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요자들을 얼마나 고민하는지가 오늘의 제 중점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 문화회관 이렇게 있죠. 수준 높은 세계적인 공연을 부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서트홀이 생긴다고 부산문화회관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초청하지 않고 그냥 부산의 향토문화 공연장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새로 지금 취임한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 대표도 아마 부산문화회관을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위치가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집행부에서 말씀 주신 세계적인 공연장, 콘서트홀과 대표가 말씀하신 문화회관에 세계적인 공연을 유치하겠다. 이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분리가 되고 내용적으로 어쨌든 콘텐츠가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연장을, 공공 공연장을 갖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순수예술 공연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로 객석에 공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여전히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 위주의 콘셉트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빈야드 공연장으로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호 시너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놓고 봐서도 부산이 결코 340만 인구에 걸맞은 문화시설의 기반이 인프라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냥 양적인 숫자만 놓고 봐서도 전국 시·도 중에서 10위권에 불과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교하자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규모가 적게는 1/4, 많게는 1/6, 1/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 인프라 자체도 대단히 빈약하고 그 빈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문화 향유에 대한 기반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걸 하는 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은 예산만 쓰고 또 건물만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요.
계속 한번 해 볼게요. 시립미술관 얘기를 어제 나눴는데 항온·항습 문제 때문에 지금 430억 정도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좀 들여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기대공원은 세계적인 미술관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팀도 꾸려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이것 역시도 사실은 역할에 대한 분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문화시설과의 관계성과 그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깊은 토론과 숙의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인프라로서의 공간이 조성된 이후에 콘텐츠를 채워나가고 그것이 어떠한 시민들을 위해서 작용하게 되는가, 상호작용과 관련한 거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리마루는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성1918 저 공간은 국장님 소관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 애초에 계획하신 것만큼 저 공간이 활용되는지는 의문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그런 장소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는 대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예산만 투입해서 세계적인 것만 넣는다, 공간만 화려하게 한다 해서 콘텐츠가 채워질 건지에 대한 우려, 의문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프라, 하드웨어 부분에 너무 치중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외형에,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콘텐츠를 제대로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놔야지만 향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 공연, 예술작품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또 시민들에게 도리어 문화적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사실 좀 성급하게 추진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집행부 중심의 시정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과정 중에 일시성 행사보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 과정에서 발휘된 우리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부산의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동의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