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정책기획실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계획 보고 청취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척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척수

정경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척수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사실 항만관리사업소, 이 항만관리사업소가 무슨 일을 하죠? 저희들은 보고받은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항만관리사업소가 우리 남항, 그러니까 자갈치시장 있는 데 남항 선박계류에 대해서 계류비를 받거나 거기에 질서를 유지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항 관리.

○ 김기범 위원

남항만 관리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면 북항 쪽은 관리 안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북항은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BPA에 또 일정부분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감천항 같은 경우에는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감천항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러니까 여기에 항만이 있는데 항만 중에서 무역항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고…

○ 김기범 위원

국가가 관리하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 다음에 연안항은 우리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데 남항이 연안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보통 항구가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안 하는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우리가 국가관리 무역항은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그 다음에 우리 신항 이것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남항만 유독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직원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3명이고 우리 이것은 별도로 공무원이 20명이고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더 큰 데로 이전합니까?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자갈치시장에 거기 4층이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독립청사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은 어디 있었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은 서구 충무로 우리 거기, 뭡니까, 어시장 맞은 편 그쪽 안에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게 그러면 공동어시장 앞에 있는 것은 부산시의 자체 건물이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우리 사무소죠.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데는 어찌 보면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아닙니다. 자갈치시장 그것도 우리시가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 재산에 들어갑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인원변화는 크게 없다, 그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크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항에 앞으로 유람선도 들어가고 자갈치 이렇게 하려면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관제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은 아마 추가가, 두세 명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기능추가, 남항해상안전관리관제센터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이게 그러면 남항관리사업소 밑에 보면 계가 서무계 있고 관리계가 있고 선박신고가 있는데 그러면 관제센터는 별도로 떨어져 나옵니까? 아니면…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새로 지금 하나 만드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 김기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이 나와야 되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차라리 남항할 바에야 부산 남항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부산남항관리사업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저게 그런, 저희들 항만 기본명칭이 보면 부산항, 부산항 남항, 부산항 신항, 부산항 북항, 부산항 감천항 이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하면 부산항 남항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산항 속에, 우리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혹시 남항에서 지난 2013년 1년 동안 선박들이 충돌한 사건·사고 일어난 게 좀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2013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척수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갑 위원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분장사무 신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에 개관되는 정관박물관 그리고 또 5월달에 우리가 개장하는 부산시민공원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개정에서 정관박물관과 시민공원역사관이 신설됩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이하에 그렇게 되면 2개가, 정관박물관과 시민공원역사관이 2개가 추가가 되는데 직제에 우리 도표에 보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은 임시수도기념관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도표상에 따로 이렇게 시민공원역사관이 따로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시민공원, 예. 그것은 독립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임시수도기념관에서…

○ 이상갑 위원

그래 관리운영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임시수도기념관의 업무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서 이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임시수도기념관 예하에…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속되어 있는 기구로 본다는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 계단위 정도로 그 속에 있는 내부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박물관은 그대로 우리 조직에서, 지금 박물관장의 직위는 지금 몇 급이 나갑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학예연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에는 임시수도기념관의 관장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역사관은 그러면 공원역사관은 위치를 공원 안에 들어갈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표상으로 보면 직책, 직무는 그렇게 가는데 공원역사관이라는 게 직제표상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기구 신설이 아니고, 기구는 아니고 그냥…

○ 이상갑 위원

분장사무시설들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관박물관이 결국은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상갑 위원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몇 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한 7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연간 지금 예상되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부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저희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0만, 연간 10만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연간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공원역사관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근대역사관 이렇게, 물론 임시수도기념관 안에, 예하에 분장사무로 역사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4개로, 임시수도기념관 4개로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대역사관이라든지 시민공원역사관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수도기념관 이런 부분이 일맥, 같은 쪽에 역사를 보전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은 없는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물관 조직이 좀 확대가 되면서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각에서 “야, 이것을 인력을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부는 또 통폐합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기회를 봐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보고 또 박물관 고유의 어떤 다른 성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비교형량해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립박물관이 원활하게 시민들 곁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월 1일 개장되는 부산시민공원이 정말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달성하고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척수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관박물관이 들어오고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이 임시수도기념관 업무를 들어가는데요. 동삼동 폐총전시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본관에서 별도로 조직을 안 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아, 조직이 없고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본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시립박물관 산하에 기존 조직도 다섯 되는데 이번에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는 본관하고 복천박물관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일면에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비교를 해 가지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또 어떤 박물관의 특성이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설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시설관리는 이것은 그 관리파트에서 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 시민공원 같은 데는 시설관리는 우리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받았다든가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시설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지금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주무부처,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정원관리나 직제관리는 그런 차원이고, 한 번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정관박물관이 7월에 개관이 되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름이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시설관리 면이나 개선방향을 잘 살펴서 좀 단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위원장 김척수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