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교통국 소관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과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과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FIFA 월드컵 때는 의회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시가 교통대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교통대책, 그리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등 주요업무보고의 청취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그 간에 저희 국에 대중교통과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본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8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幹部人事)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交通對策및地下鐵2號線完全開通관련交通對策推進狀況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2부제에 관해서 조금 질의 드릴까 합니다.

특히 보면 이번에는 아시아경기에 16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2일, 18일간입니다. 2부제가 실시되는 게 18일인데 특히 보면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생계용 승용차의 적용 기준점을 어떤 기준을 두고 제외시킬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이미 각 구에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이미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관할구에 신청을 하시면 제외차량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3,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한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가령 곡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등 판매업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 또는 대여도서점에 도서 등을 직접 배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자 등이 운행하는 차량이 지정사업구역 내에서 도서보급을 위해서 왔다갔다할 때에는 역시 제외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그밖에, 네 번째로는 그밖에 이 기준에 정하는 준하는 차량이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준하는 차량이거나 구․군에서 또 예외차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처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적시도 못하고 해서 열거는 되지 않았는데 그 심의위에서 심의해 본 결과 ‘아, 생계용 차량이 확실하다.’ 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에서 이런 것은 아예 제외를 시켜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매매업이라든지 변호사업법, 변리사업법, 감정평가사업법, 도선사업 등등, 또 과세이용장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아예 제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군에다가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런데 정말 보면 이런 사항을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나 또 정말로 제외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적용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 보면 셔틀버스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지안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 영어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무슨 내용이신지.

○ 강인길위원

지금 셔틀버스 이용계획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셔틀버스에 외국인이 탑승을 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관광안내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이제 주기경기장과 몇 개 개별경기장에 우리 일반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는 사실 외국어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건교위에서 지하철처럼 노선버스에 외국어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합측과 의논 중입니다만 셔틀버스는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시내 일반버스를 투입합니다.

○ 강인길위원

그렇게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시더라도 그 중요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시에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영어로…

○ 교통국장 배영길

그 셔틀버스까지 오게 될 때까지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15만부를 저희들이 안내서를 외국어까지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관문이나 교통요충지 그리고 관광안내소에다가 저희들이 비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오시면 그 분은 이제 이걸 타면 경기장에까지 간다는 걸 알고 타신 분들입니다.

○ 강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보면 그 구간간의 표시가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안내책자에는 이제 외국어를 병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영어와 한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병기하는 문제는 노선도를 제작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별도로 옆에다가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제공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인길위원

개인택시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신용카드결재라든지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동시통역정보화사업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효과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사실 월드컵 때 한 6,000대 가량이, 많게는 7,000대 가량이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역은 하루 한 350건 정도…

○ 강인길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래 뭐…

○ 강인길위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택시를 타면 확인을 해 보면 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또 카드 결재하는 자체를 거의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동시통역 자체도 교육이 잘 안된 상태에서 실시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인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택시정보화는 사실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이게 사업조합측의 자체 재원으로, 물론 외부로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충당을 합니다만 자체 재원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택시의 종사자들, 기사분들이 너무나 현금을 취급하던 게 너무 오랜 관습이 되어서 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우선 심리적으로 거부감과 또 카드사용한 데 따른 잠깐입니다만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이용객의 편의중심으로 가야되는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좀 촉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카드를 이용을 하면 그 카드 이용료라든지 또는 단말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택시정보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면 건교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 안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이게 07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시간이 21시로 나와 있죠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 밑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09시부터 되어 있는데 시간이 틀린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저희가 월드컵 때도 사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업용 특히 이런 분들은 9시 이전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안게임에는 경기장이 우리 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 저희가 드린 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마산, 양산, 울산, 창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바람에 이제 선수촌에서 선수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출발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을 좀 가급적 늦출 수 없느냐 하는데다 초점을 맞추어서 대회조직위원회 수송부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밀고 당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7시로 되어 있고요.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월드컵처럼 9시, 사실 9시부터 하면 아침에 약간 일찍 나서시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역시 대회에 지장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외곽에 있는 경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더 치밀하게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승용차 2부제다 하면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나 09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당 건당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든지 이러하면 오히려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고정화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시간을 당겼다.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지언정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진데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통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게 이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만 당초 조례 제정할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많았답니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그런데 선수촌에서 출발하는 시간, 그러잖아도 저희가 외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등이 평소에도 체증이 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아침 7시부터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거듭 드립니다. 다른, 그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 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역세권 환승주차장 부분 있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이 사업개요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역세권 환승주차장 이 건설하는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좀 다릅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하철역 부설주차장 형태로 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할 수영교차로 밑에 331면의 환승주차장이 마련되는데 이것은 아예 지하철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에 있는 그 주차장들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마련한 땅인데 이것은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 이해수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하철사업비로 하는 경우와 교통사업기금특별회계로 하는 경우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각 구에서 구비로 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구비로 부담하기로는 구의 재정력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지하철 사업비로 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곳밖에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전포역이 지금 운영중입니다만 전포역이 그렇고요.

○ 이해수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1단계는 전부 지하철역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단계는 전부, 2호선은 전포역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영역만 공사비 지하철역 부설주차장처럼 이래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철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비가 50%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 이해수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그리고 중동, 장산역 거기는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겁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중동역 이것밖에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장산역.

○ 이해수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장산역.

○ 이해수위원

장산역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해서 나오는 주차비 관리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 이해수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주차관리사업을 하니까.

○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끝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있죠 이래 보니까 환승요금 이대로 시행을 하면 손실액이 약 35억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 교통국장 배영길

2,000억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35억을 내년도 예산에는 보전 편성할 이런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환승할 때 할인금액을 50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50원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할인수준을, 그래 되면 8%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가 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어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일단 50원으로 일단 저희도 정하려고 그럽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50원으로 정한 것은 서울하고 비교 분석한 이런 계산…

○ 교통국장 배영길

서울에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를 일단 한번 따라 보려고 합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손실액에 나와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특별한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위원님 이 환승할인제에 따른 업계의 손실이라고 그럴까요, 손실이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활성화될수록,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환승이 활성화될수록 이것은 늘어나고, 늘어나야 되고, 그것은 또 시가 바라는 바고 해서 그럴 때는 더 많이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간선에 미치는 사회적 간접비용이 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 이게 내년 4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내년 한 30억, 12달로 하면 47억인데 4월달로 하는 경우 매년 한 35억 지원해야 되겠다.

○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으로 전부 다 치면 47억 정도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환승요금 보전해 줄 때 그런 관계를 특별히 하나하나 좀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교통국 국장님, 직원이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뭐 이것은 아시안게임 오늘 교통대책에 관해서 보고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아시안게임이 지나면 또 항상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와 더불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교통유발 비용이 뭐 소위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래 계속 상승해 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마인드를 앞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지금 당장 비용 얼마 10원, 10억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도시고속, 지금 현재 아침에 출․퇴근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 때 우리 부산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은 역시 도시고속도로하고 동서도시고속도로 두 군데입니다. 보면.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그 두 군데 요금소에 지금 사용하는 게 교통카드하고 현금을 투입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런데 현금 투입하는 기계를 대부분이, 어떤 경우는 열어놓지만 항상 차단을 해가지고 현금 투입이, 예를 들어가 일본을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에. 일본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표를 받게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그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교통 하나라도 소통을 더 시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표를 이래 딱 들고 쫙 이래 갑니다. 그래 하면 딱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빨리 소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있는데 한국도로요금소 한번 가보세요.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자고 있다니까요. 차단기는 딱 내리고 출․퇴근하고는, 바쁜 사람하고는 아주 관계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 교통국장 배영길

말씀하신 두 군데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강주만위원

결국은 우리 교통국이 교통소통대책의 주관부서니까 특별히 교육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제도 안에서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표를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지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제도 안에서만이라도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도록,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위원님 첨두시에는 차단기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 강주만위원

하고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거죠.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요금소만 지나면 교통이 원활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밖에 요금징수원이, 관리원이 밖에 나와서…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소통대책에 조력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방관자세로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할 것 같다. 왜 또 이런, 앞으로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요 지금 현재 방법이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교통카드하고…

○ 교통국장 배영길

현금.

○ 강주만위원

동전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폴에는 교통혼잡지역이 거기도 역시 있습니다. 거기는 차에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차는 그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진입을 하면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상시 다니는 차량은 월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짜리 스티커를 차에 아예 딱 붙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일본처럼 표제도가 던지는 것보다는 빠르다 말이죠. 아침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쫙 가지고 들어가면 딱딱 빼면 되니까. 그런 제도라든가.

왜 제가 자꾸 이런 교통의 주변 인프라 이야기를 자꾸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조금 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폴에 여행을 해 보면 경찰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내에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한번 다음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싱가폴이 관광을 지향하는 국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위기나 그런 의식 좀 부담 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경찰은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잠바 입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경찰인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위반만 딱 하면 바로 경찰신분증 딱 제시하고 거기서 스티커 끊든지 아예 이래 한국식으로 구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싱가폴이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 우리 교통국도 이런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 교통해결책을 어떤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앞으로 좀 더 길러서 다른 여건, 도시의 장점들을 많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돈 얼마 줄이고 얼마하고 이런 것으로서는 이 교통문제를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결할 방법이 여러 없으니까 다양한 사례와 케이스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제 이야기만 이래 계속 드렸는데 앞으로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니까 보다 확행 되도록 하고 두 번째 통과자동인식은 저희가 그러잖아도 광안대로가 개통되고 또 유료화 될 때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고 이래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그리되면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의 종합적인 요금관리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강주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교통국장 배영길

패스하면 그냥 되도록…

○ 강주만위원

지금 도시고속도로 통행 앞으로 혹시 조사할 기회가 생기면 도시고속도로를 한 달에 평균 매일 통행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얼만지 그걸 조사 한번 해 봐 주셔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싱가폴처럼 아예 5만원을 낸다던가 몇 만원을, 뭐 1만원을 낸다던가 이래하면 한 달이나 몇 개월 동안 프리패스로 통행하도록 그냥 던지고 뭐 이래 갖다 대고 이래 하면 역시 또 시간 체증현상을 가져오니까 말이죠. 싱가폴의 어떤 구획은, 그런 구획이 싱가폴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구획을, 그런 케이스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말이죠. 특히 지금 현재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도심 고속도로하고 남포동, 광복동 그런 번잡지역이거든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 분들의 전용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 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던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던지고 카드 접착하는 시간이 최소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금 통행을 우리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부자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은 인식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느, 교통관리공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아닙니다. 제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 강주만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다 보니까 소리가 아주 다양하게 납니다. 어떤 경우는, 백양터널은 “감사합니다. 700원입니다.” 이렇게 여성 음성이 그것도 투명하게 나오고, 깨끗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귀가 아프도록 ‘삑’ 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단히 우리 개인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여행객들이 그렇게 소리가 아주, 소음이 아주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좀 부드럽게 다른 음을 택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아주 사소한 이야긴데 국장님 한번…

○ 교통국장 배영길

인식음에 대해서. 예.

○ 강주만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이해수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주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아시안게임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