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제1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재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9일 월요일에는 교통공단의 위법 부당경영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청원심사와 건설본부 소관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일 수요일에는 교통국 소관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 등 두 건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은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해하고 재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재해와 재난.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재해는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여건에서 생기는 어떤 위해를 말하고, 재난은 좀 인위적인 어떤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는 법 체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재난은 재해대책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두 개 다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용도를 여러 가지 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천 및 하천시설의 제방, 수문, 배수관, 배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이라고 해서 재난하고 관계, 재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반 소하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복구한다든가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소하천이라도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재해의 위험이 있으면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재해의 위험이 없는 일반 소하천 정비도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재해의 위험이 없으면 이 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래 이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에 그래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까지 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박현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라도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용도를 정한 것 보면,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박현욱위원

이것하고 네 번째 ‘소하천 및 하천시설 등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필요없다면 이것을 안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비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서 또 이것을 넣어놨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에 제1번 재해사전대비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포괄적인 사업,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도로라든가 유의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시설 다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서 보수정비를 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4번의 4항에서 정한 것은 특히 소하천이나 하천시설 중에서 제방이라든가 수문, 배수관, 유수지 이런 부분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봐서는 재해사전점검이니까 재해사전점검은 모든 시설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점검결과 보수해야 되면 소하천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하수시설 중에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배수펌프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여러 수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재해기금으로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하는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재해하고 관계없이.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해기금이라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일 때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 돈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래 그런 취지인데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일반적인 사업은 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이러면 ‘재해우려가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죠.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배수펌프장 할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다음에 예산 쓸 때 “여기 봐라.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를 하고 이 기금을 사용할 때…

○ 박현욱위원

아니 확대해석이 아니고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할 때 다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아! 이것은 상당히 위급하다. 재해대책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하지 그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할 것까지를 이 기금으로 이용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래 없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해석을 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기금용도를 정한다 했죠 기금용도 중에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사업의 정비사업에 이것을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재해를, ‘재해우려가 있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제일 위에 말한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방안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격이 그렇게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을 두 개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누차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지금 행자부에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은 통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 안하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한 개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기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낫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디다만 재해기금 자체는 금액은 작은데 이렇게 용도가 많아지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방금 제가 지적한 배수펌프장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을 선정해 버리면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거의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