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주미의원님을 비롯한 청원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단과 관련 교통공단의 위법․부당경영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청원심사와 건설본부 소관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 및 태풍피해복구 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의위법․부당경영에대한시정조치요구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한 박주미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대책위의 소개로 청원을 한다라는 의견을 받고 저 보고 소개의원으로 좀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검토한 후 우리 의회에서 정말 다루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최대한 소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접수를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우리 시민의 어떤 대중교통의 핵심인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충정 어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부산시에서 교통공단에 비록 시설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을 50% 지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교부 소속이긴 하지만 부산시의회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정책개발실에 자료를 찾아보면 98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에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관시 기존 공단부채의 33.6%에 해당하는 7,327억원을 부산시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부산시는 원래 부산교통공단법 취지대로 2007년까지 부산교통공단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02년 지나서 2003년도부터 이관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로 검토중이고요 이관시에는 어떤 부채라도 부산에서 인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실의 자료에 입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준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 논리를 개발하고 시민 대홍보와 공감대 형성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의지와 관계없이 7,000억이 넘는 이런 부채를 부산시가 떠 안게 되면 곧바로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또 부채에 부담을 덜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항이 심각한 데도 교통공단의 현 사항은 한 마디로 복마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도 감독의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운영하다가 언젠가는 부산시에 이관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또 조건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청원소개를 하면서 시의회가 이게 부산시 소관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도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교통공단 문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교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어차피 내년이든 아니면 7년후든 언젠가는 부산시가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이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경영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에서 이런 답답한 것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자 시청에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관계로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의회도 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심의하지 않는다면 부산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례가 없다면 첫 관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너무 퍽 하면 법적근거가 없다, 관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시의회가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나간 의회활동을 보면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의회는 없는 것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관례를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이관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부산시가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라고 하면 안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가 나서서라도 미리 사전에 이관되기 전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부채는 한푼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실기업을 지방공단으로 넘겨야겠다는 건교부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사하는 과정에 부산시 안상영시장님이 인사도 불법으로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대책 없이 있는 것은 또 다시 어려운 살림을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작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지 않은 교통공단이사장이 왜 불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궁을 하셔서 하반기에 있는, 11월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대로 감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參照)

․釜山交通公團의違法․不當經營에대한是正措置

要求請願書

(박주미의원

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 위원장 박극제

청원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박주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지하철 민간위탁 저지와 시민중심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한규로부터 부산교통공단의위법․부당경영에대한시정조치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交通公團의違法․不當經營에대한是正措置

要求請願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질의코자 우리 의회에서 2002년 9월 3일 부산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한 청원심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9월 5일 부산교통공단측에서 관련 청원법에 따라 동 청원에 대한 처분관서가 교통공단인 점과 반송선 국비지원 등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이사장이 9월 9일 및 양일간 출장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질의할 상대방이 출석치 않으므로 청원 내용을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권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주미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교통공단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교통공단에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질의에 대한 본질은 좀 어긋납니다만 지금 우리 박주미의원에게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는 5년차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공단이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교통공단에서 나오지 않았듯이 새해 들어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도 교통공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교통공단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통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가공기업이라는, 국가공단이란 것을 강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오늘 이런 청원내용을 보면 평소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도 해 보고 교육청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부산지방공기업도 해 보고 또 교통공단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같이 정말 본위원이 느낄 때도 교통공단은 문제가 많구나. 국가공단이라는 그 빌미로 해서 국회의원들은 또 업무가 많다가 보니까 지방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또 법적으로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행정난맥상의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교통공단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부실하다할까 여러 가지 경영 미숙이 많이 표출은 되고 있습디다만 저희들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50%, 건설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그 부분을 초과를 해서 일반운영이라든지 이런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독 부산만이 국가공단으로 되어가 있고 다른 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단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부산교통공단, 국가공단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 느꼈습니다. 이게 빨리 부산시로 이관이 되어서 부산에서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감사도 하고 모든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면 많이 개선이 되겠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런 돈 때문에,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부채를 거의 7,000억 가까이 안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만일에 그 돈을 교통공단의 7,000억이라는 그 예산을 안고 가져온다 그러면 부산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부채가 많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에서 그게 참 인수하기 곤란한 입장인 게 사실이고 매 해마다 국가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와 우리 부산시가 싸우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그러고 부산시는 못 가져가겠다 그러고 단, 가져오는 대신에 부채를 탕감해 달라 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박주미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또 가져가라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빚은 안 갖고 오겠다하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자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정말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 제도상 현 법상 이것을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있으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교통공단이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나 어떤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서 고함 지르고 할 수 없듯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걸 우리 박주미의원님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동료의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주미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의원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마치 박현욱위원님한테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공단 입장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타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동료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다 더, 또 저는 초선이기는 하지만 재선하시는 선배의원님들은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설부분에만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조금 넘나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영부분에. 아까 박현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지는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동료의원님들이 잊지 마시고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관행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없다, 뭐 아무런 관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부산시민들은 앉아서 고스란히 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발등에 불처럼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정책개발실 연구에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이관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의회가 정책개발실, 집행부에서야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하고 이런 저런 정보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그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부산시가 건교부에 떠밀려서 받게 된 그 다음에, 부채 7,000억이 넘는 그걸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서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간단히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위천공단조성반대 건의문을 청와대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시의회 이름으로요. 그리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 의결로 청와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건 부산시민에 대한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한 그런 책임도 물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박극제위원장님 이하 동료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정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을 하신다면, 인지를 하신다면 좀 3대까지는 좀 달랐던 모습을 4대에는 제가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면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다른 타도시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교통공단 자체가 지방공단으로 다 인수되었듯이 부산도 어차피 멀리나 가까이나 어차피 부산 안의 일이라면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교통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채를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청원한 사실이 제대로 사실로 조사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면 계속 방만하게 부실기업에 의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빚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감지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다른 좀 다른 조치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우리 박주미의원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이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통공단의 입장을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말의 표시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박주미의원

그렇다면 제가 뭐…

○ 박현욱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 박주미의원

예, 예. 이야기하십시오.

○ 박현욱위원

교통공단의 입장을 듣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박주미의원

예.

○ 박현욱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가 잘못 이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든 교육청이든 어느 기관보다는 방만하고 여러 가지로 부실이 많아 보이는 교통공단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우리 박주미의원님 말씀 중에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책 없이 있다가 교통부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보사문화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드렸다고 그렇는데 그것 아마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부산시로 가져가라 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했습니다. 부채를 안지 않고는 우리가 하겠다. 부채를 탕감해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계속 놀았는 것 같고, 아주 열심히 많이 하신 걸로 오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 나고 뒷북치는 건설교통위원회 식으로 표시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주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박주미의원님의 청원취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바로 박주미의원과 청원인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 부산시민과 직결되고 또 안에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대한 경영이라든지 부당한 여러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박현욱위원님은 교통공단에서 깊이 알 정도 위원으로서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주미의원님도 회의록을 한 번 더 보시고 좀더 박현욱위원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견해를 밝힐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의위법․부당경영에대한시정조치요구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기구상의 문제점, 경영혁신의 미이행 및 위탁의 불법부당을 이유로 하는 매표소 민간위탁 업무중지 등 7개항에 대한 시정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위나 진상조사단 구성은 앞서 보고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공단의 경영 및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행 법규상 공단의 인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어 시의회에서는 청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시정조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본회의에는 부의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을 관장하는 단체임을 감안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청원내용을 전달함과 아울러 향후 부산지하철 건설사업 예산보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시 간접적으로 청원내용을 확인토록 하며, 또 교통공단운영위원회 위원참여 방법으로 공단의 운영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청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의 위법부당 경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청원의 건은 부산교통공단의 지도․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청원내용을 전달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주미의원님과 청원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본부의 아시안게임경기장하자및태풍피해복구계획보고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안게임경기장하자및 태풍피해복구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현황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일자로 연제구 부구청장에서 저희 건설본부 차장으로 발령을 받아 온 김승종 차장입니다.

(幹部人事)

건설본부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 등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 및 태풍피해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아시안게임競技場瑕疵및颱風被害復舊計劃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폭우에 이어서 태풍까지 불어닥쳐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9월 4일날 몇 군데 체육관을 가봤는데 시설점검하러 가는 중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에 태극기가 있고 양가에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다른 데는 상당히 양호하던데 태극기 그것만 전부 다 몇 쪼가리 전부 붙여가지고 걸레를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태극기, 다른 국기는 천이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태극기만은 반으로 된 것도 있고 세 쪼가리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소관은 조직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시설점검 갔다가 그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간 장소 말고 이번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할 때 경기장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총 저희들이 경기장이 신설경기장과 또 개․보수 경기장을 합해서 44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차피 그 부분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다가, 전체 경기장에다가 다 전부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전에 가서 미리 경기하는 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보더라도 국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특히 아시안게임 전부 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국기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44개 경기장 전체에 점검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지붕막 파손부분 안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이해수위원

이번에 루사 태풍말고 지난번에 66개 파손부분이 응급보수가 완료됐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66개 전부 다 완료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완료됐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 지난번에 66개 파손될 때 그게 처음에 파손된 시점이 대충 몇 월 몇 일입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처음에 파손 발견된 시점이 2001년 9월말경 됐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2001년 9월말경에 발견될 때는 몇 군데가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 때가 총, 그 당시는 한 10개소 정도 됐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66개소가 파손됐다고 이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날 예를 들어서 동북쪽에 있는 것인데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보고서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것 있으면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이해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6개 파손이 됐다지만 날짜별로, 부위별로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야만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동안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강주만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전체 직원들 이번에 태풍관계 또 아시안게임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가 바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본부 내에 전문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 건설본부장 윤종문

기술사, 지금 파악을 해 보면, 인사기록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 강주만위원

그러면 전문기술 고시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고시출신은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조부장 한 분 계시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강주만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본부장님 그냥 생각하실 때 어바웃트로 1년에 발주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저희들이 한 3,800억…

○ 강주만위원

3,800억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강주만위원

3,800억 정도 발주를 할 수 있는 민간법인 같으면 어마한 기술인력을 구축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도 물론 이 분야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민간기업체는 이미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건설관리 CM기법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벌써 10년 전부터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3,000억에서 5,000억 규모 이상의 발주를 주는 건설, 우리 시가 이런 건설관리 CM기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이런 큰 발주사업을 계속 준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통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컨트롤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부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도,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관계 경기장이 앞으로 하자보수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을 겁니다. 틀림없이. 보십시오.

언젠가는 제가 다시 연간하자보수비 발생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사전에 좀더 정밀하고 전문가를 구축하여 이런 것이 완벽하고 좀더 기법상 새로운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것을 다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사도 없고 현재 토목이나 건축 쪽에 기사도 많이 안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한번 자료를 본부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별도로 제출 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큰 공사를 계속 발주,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엄청난 발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발주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시정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건설본부장님한테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전문인력군이 사실상 발주를 주고 감독과 책임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하고는 조금 관련 없습니다만 결국 아시안게임 관계로 이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가 일부 개통되기로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

○ 강주만위원

물론 우리 지금 아시안게임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결국은 건교위 보고사항 중의 하나일 뿐더러 그 큰 대로가 있어 아시안게임 전에 임시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이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금 문제점 없나요 개통하는데.

우리 건교위 한번 사전개통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언제 정도 개통하기 위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언제 개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아시안게임의 준공은 금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개통은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좀 중지를 하고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만 저희들이 임시 차량을 통행을 시키려고…

○ 강주만위원

일정 잡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일정은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9월 15일날은 저희들이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은 시키지 않고.

그래서 9월 16일, 17일까지 3일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은 문화행사를, 차량통행은 시키지 않습니다. 문화행사를,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만 저희들이 빌려주는 형편이 되어 있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주만위원

어쨌든 건설본부 동의하에서 문화국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사전 동의를 그래 본부장님 좀 소홀히 해서 그런가 몰라도 건교위에 한번의 양해사항도 없이 문화국에다가 그 시설을 임의로 그렇게 사용승인을 주나요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건교위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행사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 다시 일정보고를 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사전 우리 위원회가 검토할 수,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보겠습니까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 큰 교량을 임의사용하는데 건설본부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주만위원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광안대로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공사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저희들 공사는 연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연말에 준공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일단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 그 안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안 있습니까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그 안에서 게임을 한 적이 있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각종 프레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광고효과나 안 그러면 홍보효과 등으로 인해서 그래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시공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자체가 짜증스러워요. 뭐 부산시에서는 말 한 마디로 이렇게 해라 저래 해라 하는데 그래 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면 또 받는 걸 뭐라 합니까 그 공기지연에 있어서 내는 것…

(“지체보상금.” 하는 이 있음)

아, 지체보상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를 원망을 하면서 그 분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일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전시효과나 뭐 또 문화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료 한 것 말고 말이죠 지금 이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에서 준공 전에 경기한 곳하고 그 다음에 날짜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처음 현장 한 번 보러 갔었고 뒤에 두 번째 우리 현장에 보러 갔었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박홍재위원

지금 현재 처음 보러 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러 갔을 때에 문제점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좀 개선된 게 좀 있습디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분석도 하고 그래 하고 또 저희들이 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사실상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답변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주 그것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보수를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9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테니스 코트장에 나사, 볼트까지 또 거기에 나오는 위에 스텐레스에 아주 날카로운 부분 좀 손을 보는 데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전부다 조치 지시를 해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한 9월,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전반적으로 내일까지는 다 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되고 또 강서경기장에 PE관 조금 이래 직선이 좀 안 맞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전 경기장에요

○ 건설본부장 윤종문

하키경기장에, 양궁경기장에 PE관 설치해 놓은 좀 굴곡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 박홍재위원

지금 우리 설계를 말이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우리 부산시에서 하청을 주지요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오늘 설계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설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요. 실시설계하시는 분은 오늘 보통…

○ 박홍재위원

지금 설계를 하실 때 지금 그 건물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설계에서 좀 생각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런 건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데에는 뭐 구조안전검사 같은 것 검사보고서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안 올립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실시설계할 때 각 분야별로 뭐 토목이면 토목, 그리고 토공, 콘크리트, 각 강교, 강제, 그라우팅 구조기술사라든지 각 파트별로 전문 파트를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 위험부위 요인도 같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일단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때 또 거기다가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해서 한 번 더 또 거르는 작업을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구조검사를 그걸 설계를 받아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실 때 이 우리 시에서 우리 얼마 전에 강주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 구조검사도 제대로 되었는가, 우리 시에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이런 좀 기술을 많이 가진 이런 기술사가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구조에 지장이 없는가, 안전한가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될텐데 이것도 한번 그런 검사를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되었다고 도장 찍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또 저희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입니다. 설계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또 거기서 한번 또 거르고. 아까 강주만위원님 말씀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에서 최고 실력자고 또 그런 계통에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모든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석사코스도 하고 박사코스도 하고 또 기술사도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부에서만도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기술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고 대부분이 또 기사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반드시 심사과정을…

○ 건설본부장 윤종문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건설본부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전기, 통신 할 것 없이 아주 부산시에서는 일류의 팀으로 지금 건설본부가 지금 확보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계기초단계부터 소심하게 전부 감사과정을 거쳤는데 왜 그렇게 이번에 하자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이번에 생긴 하자는 마감 좀 불량, 실내체육관 누수나 이것은 마감불량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그 기능공이 코팅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주 이런 구조라든지 안전에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마감 불량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봐지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번에 단, 하키경기장에 관람석 날아간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태풍이 돌출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했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더 강하게 80m, 40m/sec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도를 줘서 한 50m/sec의 강도에도 충분히, 어떠한 돌풍이 있더라도 그걸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대해서는 조금 마감재 좀 부실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다시 전부다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일까지는 대충 대부분이 다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설계상에 지금 현재 하자가 현재 생긴 마당에서 설계상에 기초단계부터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하신 그 과정이 좀 잘 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래서 저희들이 하키경기장 관람석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시 원천 설계한 것부터 검토를 하고 또 보강하는 걸 또 전문가를 데려 가지고 한번 자문도 받고 또 설계도 시키고 해서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자문을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자기 기술을 동원해서 그것이 안전한가 아닌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실한 구조진단을 보고서를 내어야 되는데 그 대충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그 우리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자꾸 하실라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박홍재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우리 금정경기장에 우리가 위원들이 두 번째 보러갔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박홍재위원

그날 우리 본부장이 보셨습니다만 그 과정이 지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대충 부수적인 시설, 주시설동 이번에 문제가 설계상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를 했지만 부수적인 시설 이것이 너무 소홀했다 그래 인정 안합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것은 인정합니다. 마감이 좀…

○ 박홍재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날 본위원이 보고도 화가 나서 참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건 외곽적으로 풍기는 시설이 우리가 참 외국인들 많이 불러놓고 경기를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도 좋은 우리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별 것 아니다 싶은데 별 것 아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우리 점검을 하면서 다니면서 마지막에 손을 이래 딱 잡으면서 까닥했으면 손 빌 뻔했어요. 끝이 쪼뼛하게 이래 가지고 똑 칼날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 제가 다녀본 데 별 구경을 못했는데 좀 뭉툭하게 이래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손을 잡아도, 사람들이 손을 많이 잡고 다니는데 옆에 돌아가는데 그걸 손이 까닥하면 손이 칼날 같아서 베일 뻔했는데 이런 문제, 어제까지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비가 와 가지고 녹물이 줄줄 타고 내리고 볼트 관계도 그렇고 그 스텐 자체도 보니까 스텐이 전부 부실 자재 썼어요. 그 스텐 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스텐도, 스텐이 1종 스텐을 쓰면 녹이 안 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2종, 3종 쓰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 금방 녹슬어버려요. 그리고 용접한 것 한 번 보세요, 그것. 하나하나 틈틈이 보니까 제대로 정성껏 들여서 일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명색이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이 참 얼굴 부끄럽습디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 감독청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래 놔놓고 밑에 코트 그것만 다 되었다 해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경기하다가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에서부터 좀 뭔가 정성을 드려서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그거니까 그래 하면 되겠지, 적당한 방법, 적당한 기술에 의해가지고 한 과정이 이런 참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지적한 데 대한 우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재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그래서 손잡이 톱날같이 날카로운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마무리에 좀 미흡한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정조치를 시키고 다시 전부 다 한 번 더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가 좀 깨끗이 좀 정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일부는 설계변경까지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나는 이 뒤에 감사 때 제가 관계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했다는 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변경한 사실이 없다 그 당시에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 요구받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부실로 우리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우리 공무원이 좀 잘 하시지만 백 개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 그 준공시한 시점까지 모든 기술면에서 일거일동을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정말로 고생했다는 그런 참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박홍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보충질의, 우리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이번 태풍에 대한 복구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 4일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물론 그전에도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박홍재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뭐 대설이라고 그럽니까 스텐으로 하는 것 그런 모난 부분 그 당시에 지적을 했거든요.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 박현욱위원

지적을 했고 또 스텐의 1, 2, 3종 중에 1종을 써야 된다하는 지적이 다 있었는데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종문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이걸 하고 있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스텐 그 사용한 그 제품에 대한 것은 그것은 시방서에는 1종으로 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 건설본부장 윤종문

이 스텐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좀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예.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극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