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와 부산시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서 현안사업인 학교교육 여건개선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숙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지원의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내실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 교실제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향상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와 인성교육 활성화에도 힘써 공교육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속운영,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8,3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9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및 학력향상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하며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숙희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4억원이 증액된 2조 5,4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1,0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681억원이 증액된 1,931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2조 8,3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9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1,849억원이 증액된 2조 7,092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1,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6,075억원을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5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8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교육격차해소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94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 학교 일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사업으로 진로교육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0쪽부터 23쪽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339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로는 증감없이 3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숙희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 중에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해마다 1회 추경시 회계간 전출입금 차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에서 우리 시의회 소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심사 절차가 우리 시의회 일정에 맞추어 운영됨에 따라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680억원이 대폭 증액 반영되었는데 이월예산의 최소화대책과 발생이 예상되는 잉여금은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4페이지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 중에 수학체험교실 예산 중에 강사수당의 경우에 동래․해운대교육청에 비해서 북부교육청이 약 3배 이상 높게 편성되었고, 교구구입에서도 6배 이상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육격차 해소 중에서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이 매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에는 대폭 증액이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조달 등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예산은 지원 기준액이 지역청마다 상이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에 보건급식체육활동예산 중에서 학교급식 직영 전환예산은 금년에 69개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이 되면 직영 급식률은 95.5%에 이르고 나머지 28개 급식 대상인 학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중에 그린스쿨사업은 지난해 추경시에 우리시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학교당 40억원씩 소수학교 집중투자방식은 학교선정에 따른 형평성과 과열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학교가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투자수요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동투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로 적정사업비를 반영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기타사업비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로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총 10개 사업에 695억원으로써 필수소요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로 어린이회관 과학전시관 전시물 예산은 이번에 3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시에 단기적인 전면시설물 교체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립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사업은 11개 사업에 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시액이 31억 4,600만원인데 추경 반영액은 3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으로써 나머지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다시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편성이 지방비 부담분만을 편성 반영하고 교과부에서 재원이 실제 내시되어 오면 그때 추경전 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턴교사 채용지원은 교과부의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이번에 총 500명 55억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인턴교사 채용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므로 교사의 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은 이번에 선도학교 7개교에 학교당 4억원씩 총 28억원을 편성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하는 학교는 서너 개 학교에 불과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클럽팀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부로 클럽선수의 체육특기자 선발 진학 애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숙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속전속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학부모에 교부금 지원사업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사업명세서 466쪽 학부모지원 특별금지원사업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원에 정부의 특별교부금 6억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과 동역으로 세출예산에 용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지원된 선례가 없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이란 재원으로 어떤 배경에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올해 현재 정부의 큰 방침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학교현장에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게 교과부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교의 건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 김수용 위원

보통 학교단위는 초중고 다 학부모회가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운영위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연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회는 어떤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육기본법 5조에 보면 학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회 자체는 학부모들 스스로 결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학부모가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 김수용 위원

제가 교육기본법 보니까 교육기본법 5조 교육의 자주성 등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3조 보호자, 2항에 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는 어머니회가 법령에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항에서 조례도 없는 사항에서 지금 지원한다는 부분 이것도 실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현재 학부모회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아까 말한 교육기본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결성되었습니다만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 김수용 위원

실질적으로 법령상 학부모회를 크게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은 실정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회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학부모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학부모 간부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법적인 기능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실제 자치법규 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교과부 차원 전체, 우리 부산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시․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데 이거는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 같은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실제 학교별로 자치학부모회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수용 위원

그러면 요즘 일교다사 여러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번에 언론에 많이 발표된 부분 학부모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교원에 대한 촌지수수와 물품제공 등 그 다음에 비리를 조장하는 온상이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실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내사를 받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계속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지원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하면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학부모회에 물론 전체는 안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회에서 그런 학교의 촌지라든지 그런 역할을 언론보도상에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은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에서 자기들 돈을 받는 것을 가능하면 음성적으로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지원금 교당 평균 500만원 쯤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내 아이들만 위주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전체의 시야를 넓혀 가지고 건전한 학부모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 김수용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초중고교 650여개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 147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사업을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 김수용 위원

공모해 가지고 된 학교가 140여군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147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예산을 봐 가지고는 한 120여개밖에 안 되겠던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학부모 참여가 많이 되어야 만이 더 좋은 학교가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 참여할 적에 그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약상 되어 있지 학교운영위원회 같이 법령상 안 된 부분을 부산시에서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혜택이 되는 학부모들은 학교는 있어도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것은 획일적으로 전부 학부모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저희들이 취지를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지역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획일적으로 나누어준다면 전체 다 나눠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했고 앞으로 이 예산이 되면…

○ 김수용 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옛날보다 많이 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 일교다사 부분도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교다사, 돈 각 지역에 일부 지원 받으려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좀 안 된 모습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얼마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위에 기업이라든지 또 탄탄한 지역의 유지들이 있는 곳은 학교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좀 소외되고 낙후된 학교에 가보면 그 일교다사 체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어머니회 부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혜택 받는 사람들만 혜택 받지 혜택 받지 못하는 학교는 결국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것은 단순하게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좋은 프로그램의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과부 차원에서 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지원하도록…

○ 김수용 위원

프로그램은 자료만 예쁘게 이래 이래 하겠다고 내놓으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닙니다. 저희들 나중에 평가도 하고 사업결과도 보고회도 하고 다…

○ 김수용 위원

평가한 뒤에 어떤 혜택을 드릴 것입니까 평가하고 난 뒤에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시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확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58쪽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172억 3,700만원 추가편성 부분, 학교환경개선사업 701억 9,300만원 추가편성부분인데 409쪽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든다면 석포중학교 공사비, 시설비 해 가지고 18억 4,300만원이고, 또 시설부대비가 734만 7,000원이고, 대연초등학교 15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부산진여상 같은 경우에는 21억 6,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것은 다목적강당 비용은 직접 다목적강당에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 비용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어떤 학교는 600만원이고 어떤 학교는 800만원이고 되레 금액이 많은 학교는 시설부대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적은 학교는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산출을 할 때 공사비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대비는 당연히 첨가되는…

○ 김수용 위원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 늘어난 만큼 부대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올라온 내용에 보면 시설비가 실제 공사비가 적은 학교가 부대비가 더 올라와 있고, 공사비가 더 적은 학교가 부대비가 더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쭉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석포여중 다목적강당 증축해 가지고 보면 증축공사비 18억 4,300 해 가지고 부대비 737만 4,000원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 가 보면 어떤 학교는 한 300만원밖에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간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5억 공사에 8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대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부대비 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뒤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실제 강당 증축하는데 넣어놓지 않고 따로 시설부대비만 쫙 편성해 놓았더라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다목적강당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아니 관련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 넣어놓고 밑에 넣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부대비는 실질적으로 국장님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야말로 주공사와 관련된 부대적인 경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수용 위원

부대경비죠 왔다갔다 하면서 알아도 볼 것이고 그 경비가 그만큼 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만, 강당만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부대경비인데.

○ 김수용 위원

그거는 경비에, 실질적으로 부대경비는 그런 데 쓰이지 않고 직원 하는 그런 분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입니다.

○ 김수용 위원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쓰는 일부 예산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시 본청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 본청에, 저는 해양도시위원이지만 시 본청에는 5억 규모 이하의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는 편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큰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부대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부대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좌우간 위원님 방금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좌우간 집행과정에 조금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부대비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얼마 금액은 아니지만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다시 우리가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걱정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어린이회관 전시관 전시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하시든지, 기획관리국장님이 그냥 하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어린이회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우리 어린이회관 부분 여기 페이지 수로는 234페이지인데, 과학전시관 운영인데 이게 운영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학전시관 시설 설치가 맞습니까 세부사업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안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거니까 운영보다는 설치 쪽에…

○ 김수용 위원

설치가 맞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래 전시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무슨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글이 위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 요구액이 38억 3,800만원으로 기본운영비 빼고 그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학교, 지금 어린이회관이 안에 시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진입하는 경사도 높은 도로의 어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것이 먼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저희들이 전시물 설치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들 안에 전시물을 새로 교체를 하고…

○ 김수용 위원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수용 위원

지금 올라가는 데 한 몇 분 정도, 일반 어른이 올라가는 데 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보셨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거리가 지금 전체 빙 둘러 가지고 540m 정도 됩니다.

○ 김수용 위원

경사도는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경사도가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경사도가 17도 넘습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초등학생들 거기 올라갈라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릴 겁니다. 일반 어른이 거기 올라가는 데도 산을 잘 타는 어른도 거기 올라가는 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올라갈라 하면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옳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게 안전 어떤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시설이 중요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아마 거기 애들 진입하는 접근성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어린이회관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밑에 진입로 그거는 부산시의 땅입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 내에 지금 황토길 조성이라든지 우레탄길 조성하고 안에 조명등 새로 갈고 입구 셋백 하면서 엄청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 자체 내에도 관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뭔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남산 같이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접근을, 바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학부모들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 보게 되면 가장,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데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 문제가 1번입니다. 그 1번은 해소하지 않고 왜 시설을 지금, 그리고 시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부터 소풍 아니면, 거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창의성 과학체험실 조성, 과학체험실 조성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실제 이렇게 조성을 하는 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과학전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 정도, 부산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을 할라 그러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용역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서 하나의 계획도 없고 용역도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나 금액 보면 내용이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나가 가지고 외국사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좀 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올해 예산이 3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준비를 안 해 온 게 아니고요, 그 동안 T/F팀에서 준비를 많이 해 왔고, 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 김수용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는 T/F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요즘 트렌드, 과학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이후에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래 해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 하고 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느냐, 시설을 먼저 하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접근하는 부분은 우선 거기가 부지가 부산시 부지고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 김수용 위원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우리 애들이 거기 다니기에 아주 어린 애들 갈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 부산시하고 아까 애들 안전성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 38억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 어린이회관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동안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때까지 반영 못 한 거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반영이 못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우간 집행과정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충분한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 호기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자그마한 시설 하나 하면서도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안에 바닥 하나 깔면서도 자문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아시겠죠 각 교수들 모시고 “어떤 색깔로, 어떤 재질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자문회의 세 번 했습니다.

자문회의 몇 번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거는 지금 어린이회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가 덜 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숙희

김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개요에 1페이지에 보니까요, 경기부양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편성을 했네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여기 보니까 1페이지에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으로는 주요 투자사업이나 필수 현안사업비를 조기에 반영을 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따른 것 같아요.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경기부양을 위한 교육 부분의 필수 사업비로서는 어떤 현실성이나 또는 타당성이 있어서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경기부양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시설 환경사업입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은 정부정책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사업이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통해서도 하고 자체 재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명목은 경기부양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편성된 사업의 내용은 보면요, 각급 학교 인턴교사 채용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지원사업이 편성되었다는 점이 조금 예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신다고…

○ 신숙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그게 저희들 인턴교사는 작년에 넉달을 했습니다. 넉달을 했는데,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거는 편성이 된 거거든요.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제일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하고 정부하고 일대일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지역은 재정투입의 특수성 내지 현실성보다는 젊은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교육예산이 교육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그러한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좀 어떻냐 하면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 7개 영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732명을 전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역이 7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습보조라든지 특수교육 관련되는 거라든지 저희들 수준별이라든지 이렇게 영역이 쭉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준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주 하반의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 명 인원을 가지고 지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학습보조 인턴을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힘든 애들 수업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직접 그런 학생들 지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과학실험실 준비를 하든지 실습준비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 교육 부분의 예산은 교육 본연의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경기부양이 시기적으로 긴요하다고는 보지만 일반회계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격에 맞지 않는 교육예산의 편성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원래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도 해소하면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교육예산의 편성은 좀 재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5쪽, 명세서 125쪽에 보면요, 연수원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연수원장 공재동입니다.

○ 신숙희 위원

예,

125쪽에 보면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사업명세서에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가 8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거든요.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교원 직무연수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로 5명이 방문한 것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 신숙희 위원

이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연구사들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살펴보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 국내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역시 재정이 처음 우리가 편성할 때는, 처음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뺐다가 다시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금년에는 또 교원평가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특히 인도에 가서 한 번 교원평가관계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추경에다가 편성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인도 쪽으로 갑니까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만약에 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그래서 뭐…

○ 신숙희 위원

꼭 거기를 갖다 와야 교원평가가 잘 됩니까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못 갔었는데 작년에 인도를 갈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가보는 게 좋겠다. 또 인도가 여러 가지로 우리 아시아에서는 지금 아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큰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해서 그곳을 가보겠다 하고 금년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신숙희 위원

막연하게 특정도시나 교육기관의 방문보다는 꼭 인도 쪽으로 교원평가를 위해서 간다라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 교육기관 간에 약속이 예를 들어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못 갔다든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새로 신규를 했다든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낭비성 외유에 불과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실제로…

○ 신숙희 위원

갔다 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실제로 외유 그런 여유도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1년 내도록 연수가 짜여있기 때문에 딱 5월 한 달 그 기간을 통해서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인도로 함께 갑니까 5명이.

○ 교육연수원장 공재동

예, 같이 갑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명세표에 보면요, 방과후학교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신숙희 위원

방과후학교장제 운영이 1억 6,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특별활동으로 지난해와 별다른 점이 없는데요. 방과후 특별활동에 따른 새로운 제도로서 방과후학교장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 신숙희 위원

이거 작년부터 해 보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지금까지 쭉 하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 하면 이게 정규교사로서 이걸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일과 다 끝마치고 그 선생님을 투입해서 할려면 또 그 선생님이 다음 날 수업도 해야 되는데 방과후학교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나 방과후학교장을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5명을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방과후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교사들에게 그걸 다 넘기기에는 교사들 업무부하가 너무 걸린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명을 공모를 해서 월 60만원 정도,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사들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투입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부장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방과후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부장교사나 또 거기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부장책임자로 오셔 가지고 이래 하면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오히려 저희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퇴직, 특히 초등학교 퇴직한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미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신숙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겠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교장선생님들을 더 효과적으로, 요즘 자치구․군에서 보면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교육청에서나, 아니, 구청에서나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운영이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데 바람직하게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몰라도 이거는 교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몇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있고, 차라리 그 내용을 잘 아는 교사들 중에서 더 방과후에 부장교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이분들이 방과후학교 명칭만 교장선생님이지 반드시 교장선생님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 신숙희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알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부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또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이 오시니까 조금 거북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장선생님이 계속 그걸 한다면 정규교육과정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여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장제는 뭔가 책임을 지워서 독립적으로 어쨌든 방과후학교 운영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장선생님보다는 조금 이른 나이에 명퇴한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보다는 직급이 좀 낮은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차라리 교장선생님보다는 퇴직한 교사들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 분들이 차라리 투입이 되면 더 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실려고 생각하지만 해를, 매년 시행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한 분 채용하는 데 저희들이 현재…

○ 신숙희 위원

60만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60만원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0만원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일반화되면 저희들은 수익자 부담 쪽으로도 고민을 한 번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한 번 운영을 해서 그 효율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고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수익자 부담 쪽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부산이 교육이 앞서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부산만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방과후교장제는 지금…

○ 신숙희 위원

교장문제,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지금 타 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 신숙희 위원

타 시․도에는 보니까 안 하고 있던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타 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어떻게 보면 노임살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보다는 교사들, 퇴역한 교사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폭을 넓혀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교장선생님 위주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한 절반 가량은 지금 선생님들이 맡아 계시거든요. 교감선생님까지 포함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교감선생님, 교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7쪽에 보면요, 교육정책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가 65억원을 추가 편성을 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당초 예산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가 44억 9,500만원 편성됐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거기에 공립이 124명, 사립이 21명 또 145명을 배치하는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외국어교육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65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 수업시수를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에 따른 추가인력 증원이 137명, 26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배치에 따른 소요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월 1인당 강사수당이 지급액이 216만 6,670원이에요.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일반 인턴교사 월급보다도 배가 많네요. 이거는 특정 전문적인 강사라고 그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인턴교사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인턴교사는 수업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3, 4학년이 시수가 1시간 늘어나면 영어교사가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영어교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거는 수업시수가 늘어나면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인턴교사는 수업보조역할을 하지만 이분들은 직접 가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등의 경우에는 수준을 자꾸 세분화하는데 수준을 세부화하면 교사가 또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충당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산정한 게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영어수업 강의에 한 사람을 어떻게 투입하고 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분들 말씀입니까

○ 신숙희 위원

예, 한 사람의 강사가 한 학교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래 안 하면 2개 내지 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필요한 데는 2명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명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시수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수업시수만큼 투입하니까 1명 투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의 경우는 우리가 영어를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데 영어수업의 경우 하반을 한 반 더 늘리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교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초등의 경우는 다 투입을 해야 되고 중등의 경우는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럼 강사수당도 이렇게 2개 내지 3개 학교를 맡고 있다면 강사수당도 맡고 있는 학교 수에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요, 순회수당의 경우는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수업시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순회를 시키는데 그래 순회를 시킬 때는 이분들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신숙희 위원

이 사람들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국가가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거는 하는데, 일단은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니까 국가가 그러면 그 전공하는 교과, 그 전공교과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수준이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는데 저희 부산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영어 관련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수업 실현도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채용실태는 지금 부산은 어떻게 돼요 모자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부산은 지금 저희들 거의 원하는 만큼은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청년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몇 달짜리 아르바이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거는요, 4년을…

○ 신숙희 위원

4년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4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 신숙희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제도권 내에서 정규적으로 임용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보니까 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채용을 해 가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부산은 그렇게 실태가 잘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교사임용제도를 하여튼 부산같이 엄격하게 하는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각 학교에 인턴이라든지 영어교사라든지 채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숙희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에 옥상 도막방수공사비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화명고등학교 등 43개교 대상으로 31억 8,8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또 이건 당초 본 예산에도 똑같은 사업 명목으로 덕문고 등 55개교에 옥상 방수비 37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한 도막방수공사비가 실제 누수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누수는 안 되지만 좀 예비하는 의미에서 또 재정적인 여건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보통 도막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대상이 된 학교들 보통 보면 70년대, 80년대 도막방수공사를 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행히 안 새고 있는, 거의 그러니까 곧 샐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뭐 만약에 샌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약 위에서 물이 샌다면 벽체 균열이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0년도, 80년도 거의 앞으로 아직 현재 새지는 않지만 샐 가능성이 많은 걸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사업 학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상태를 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좀더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예산규모가 작아 가지고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최대한 조금 반영하는 걸로.

○ 김선길 위원

그럼 보통 방수공사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교를 설립한지, 건축 준공한지 몇 년차에 해당되는 학교들인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앞에 말씀, 내구연한이 이게 도막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보통 한 10년여 정도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70년도～80년도 그때에 공사를 하고 그 이후 아직 방수를 안 한 그런 학교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된 학교입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올해에 이 방수공사 대상이 된 학교들이 본예산하고 추경 합해 볼 때 98개교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 총 잡고 있는 것은 지금 115개입니다.

○ 김선길 위원

115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선길 위원

전체 지금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몇 개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621개입니다.

○ 김선길 위원

621개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약 매년 1/6 정도가 그렇게 돌아가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아마 그 정도로 계속 돌아가면서 거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방수공사 1년에 약 7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게 이대로 그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정부에서 말한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조기집행 여기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했고요.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상태를 봐 가지고 줄 거를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는 것은 조금 시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70년도, 80년도 이거는 너무 낡았다, 이대로 놔두면 비가 샐 가능성이 많은 학교, 이거 새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반영을 했고 다음부터는 또 예산을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1년에 약 100개교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방수사업을 하면 그럼 6년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방수공사 끝나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6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0년을 내구연한을 보기 때문에.

○ 김선길 위원

방수도막공사를 하고나면 10년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김선길 위원

이러한 누수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시공단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즘 최근 좋은 공법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시간차는 있지만 그래도 10년 정도 지나면 좌우간 거기 좀 물이 샐 가능성이 많은 걸로, 기술이 계속 앞으로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그 내구연한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70년도, 80년도 옛날에 했던 건물들 그거는 이미…

○ 김선길 위원

이거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드는 건축공법상의 한계입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선길 위원

10년 지나면 누수가 된다는 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도막공사는 거기…

○ 김선길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확실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민간에도, 저희 민간에서 쓰는 공법을 저희들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소지가 있지 않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최소화되는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30쪽에 복도중창공사,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9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옥천초등학교 등 15개교 학교에 39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명세서 443에서 445쪽에 보면 학교 소방시설 사업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개 학교에 11억 5,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할 만큼 이렇게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것은 우리 학교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소방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교육을 직접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등이라든지 학생들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의, 일종의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한 것은 지금 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은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해서 우리 교육상 애들 교육에 좀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용 소방시설 교체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 소방시설이 노후 되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닙니다.

○ 김선길 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모의 그러니까 소방시설 그것을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지금 구입해 가지고 기채해서…

○ 김선길 위원

이번 추경에 10개 학교에 11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이것은 지금 개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잘못 이해한 거고, 모의소방시스템을 제가…

○ 김선길 위원

제가 지금 소방시설 개수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예, 그것은 지금 노후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어디에다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죄송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소방펌프 교체, 옥내 소화전 교체, 옥외 소화배관 교체, 설계비, 감리비, 자동화재 탐지시설 개수 이렇게 해서 10개교를 선정했는데 서부교육청, 동래교육청에, 2개 지역청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노후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여기는 지금 그 노후상태가 너무 심해 가지고 교체를 하겠다고, 또 이게 앞으로 지역별로…

○ 김선길 위원

아니, 이 학교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지역적으로 지어졌는데 왜 이 2개 지역청에만 편중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2개 학교만 편성되어 있습디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김선길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학교는 특별히, 물론 학교마다 좀 특색이 다 내구연도라든지 또 시설공사 시기가 좀 다르겠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조금 노후가 더 심해 가지고 이번에…

○ 김선길 위원

특별히 노후가 소방시설이 왜 2개 지역청에만, 서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에만 무슨 특별한 바람이 부는 겁니까 뭐 무슨 사유가, 납득할만한 그런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거는 교육청보다도 이 학교, 개별학교의 문제로 봐지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 김선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대표해서, 제가 지역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러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옥상 도막방수공사, 복도 중창교체공사, 학교 소방시설개수, 이게 매년 본예산, 추경예산 단골손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조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과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을 조금 선․후를 제대로 가려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순서가 뒤바뀜으로써 정책적인 고려가 잘못됨으로써 소외되는 곳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이런 것을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맞는데 본예산은 옛날에 규모가 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간 면에서 1년을 정해서 회계연도가 있고 내용 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식면에서 1년 동안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인데 모든 시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당초 예산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연도의 사업들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해석해 볼 때, ‘본예산의 편성과 같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예산 중에 그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 볼 때 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추경에는 이게 좀 제대로 개선되는 그런 모양이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안학교 관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대안학교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없고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지금 장기위탁교육기관이 3개 있습니다. 그게 양정중학교하고, 저희들이 장기위탁기관으로 1개 있고, 그 다음에 10개 단기위탁기관이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내 중학교 사춘기에 가장 예민한 시기가 중학생들이니까 중학생들 중에 이런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뭡니까,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게 정확한 숫자가, 작년에 보면 1,150명가량 됩니다. 작년 경우에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부산시내 중학교 숫자가 몇 군데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중학교는 172개입니다.

○ 김선길 위원

172군데,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선길 위원

중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중학교 숫자가…

○ 김선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중학생 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172개인데 한 17만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바웃으로 12만 9,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의 부정학생이 생긴다면 몇 명 되겠습니까 약 1,200～1,300명 되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교육통계연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 수가 1,158명, 2008년 1,199명, 그리고 작년에 1,176명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교적은 유지를 하면서 다른 시설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자유학교나 양정중학교나 신영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정식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장기위탁교육을, 위탁을 시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적은 원래 학교에 있습니다, 애들이.

○ 김선길 위원

아니 그게 대안학교로 지금 통칭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공식적인 대안학교…

○ 김선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는 것은 아시아공동체학교라든지 뭐 사설시설을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간디학교라든지 처음부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고 그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것을 정식 대안학교라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중간에 맡아서 하는 그런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명칭이 장기위탁학교라고 그렇게…

○ 김선길 위원

그 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부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세 군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선길 위원

수용인원이 한 200명밖에 안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전체 수용인원이 한…

○ 김선길 위원

고등학교과정까지 포함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고등학교 포함하면 지금 260명 정도 됩니다.

○ 김선길 위원

2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과정에 약…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중학교만하면 한 200명쯤 보시면 됩니다.

○ 김선길 위원

200명이 아니라 지금 한 120명 정도 되죠. 양정중학교밖에 없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국장님 이렇게 모르고 계셔가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죄송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지금 볼 때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이런 정말로 교육의 혜택을 좀 잘 받아야 될, 보호 받아야 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조차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을 잘 교육시키면 만 명, 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영재교육의 이런 슬로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명의, 단 한 명의 학생이 적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제대로 정해진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 김길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연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길 위원

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간접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학교, 현재에 있는 대안학교로는 지금 1,100명～1,200명 이렇게 떨어져나간 학생들, 이 아이들은 지금 학업을 중단하면 재수를 합니까 뭡니까, 검정고시 이런 걸 통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유예라고 그럽니다. 학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검정고시, 꼭 이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학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거는 졸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꼭 학교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성수련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대안학교의 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소외된 학생들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극빈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약 70～80%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90% 이상이 된다는데 성적부진아들, 부산의 각 중학교에 평균 35명, 한 학급 35명 정도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중에 25등 이하 되는 학생성적인 애들이 다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애정결핍,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또 다른 가정적인 결손을 가진 아동들 이런 학생들이 다 대상들인데 이 애들이 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제대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해 볼 때 시설확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곳 양정동에 있는데 중학교과정을 볼 때, 이걸 현재 볼 때 남부산권 남구, 수영구, 해운대 쪽에도 한 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그래도 해당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지만 이쪽에 와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코스를 밟아가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조금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정학교에 예를 들어서, 들었습니다. 다대포에서 하루에 왔다갔다 4시간, 통학을 4시간 해 가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기장에서 통학하던 학생은 몇 달 다니다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이 드니까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가, 이런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 설동근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을 내어서 1974년도 아, 죄송합니다. 2004년도인가 아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게 아마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이것이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간 시․도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원산지인 부산에서는 아주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또 강사료, 강사들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시간당 2만원 주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2만원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선길 위원

7년째 동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데 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이것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양정중학교 경우에 교직원들이 열 분인가 있는데 강사선생님이 여덟 분, 관리하는 분이 두 분, 이 분들한테 시간당 수당을 1만원 올려주면 약 4,000만원이면 가능하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 김선길 위원

예,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사선생님들이 1년 중에 8개월만 유급이고 방학 때는 무급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선길 위원

그리고 연 평균 1,200만원이라 합니다, 수입이. 그리고 정규직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 비하면 1/3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사명감만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공교육을 대신해서 시설에서 애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보답이라든지 격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송숙희

예.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방과후 수업 이것은 지원을 합니다.

○ 김선길 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원적학교에서 방과후 그와 관련되는 금액은 전부다 이쪽 학교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양정중학교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2억 8,000인데 교육청의 지원을 2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10%만 증액을 해 주면 학생들 방과후 수업을 하고 방학 때도 그 애들을 잡아서 선도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정규학비에서 받는 수준의 교육환경을 대안학교에 있는 위탁학생들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 방과후 수업은 제가 듣기에는 자기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탁받는 이 학생들은 부적응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할 형편이 못 된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바우처를 저희들이 다 적용을 하는데 아마 100% 다 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집에 가도 반겨줄 가족도 없고 가봐야 갈 데도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못 잡아 놓고 하니까 PC방이나 길거리 나가서 배회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보면 잘못된 곳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퇴근해서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까지 만이라도 학교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런 방과후 수업에 대한, 더 나아가서 방학 때 할 수 있다면 방학 때도 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양정중학교에 가서 ‘또 뭐라 하더노’ 묻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제가 지금 거기서 이야기 안 할라 하는 것을 내가 현황을 파악을 한 거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디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국장님, 약속하면 지켜지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들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성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아까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외된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달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숙희

김선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이게 났데요. ‘학교공사 업체 선정 때 교장은 참여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신문을 제가 오려서 왔는데요.

○ 부교육감 장석구

예.

○ 김영희 위원

보니까 최근에 교육계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어저께 발표한 게, 그렇죠

○ 부교육감 장석구

교육비리 근절 뭐 로드…

○ 김영희 위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부교육감 장석구

예, 제가 직접 그것을 지금 관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 로드맵을 발표를 어떻게 하셨는데 이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 부교육감 장석구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청렴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왔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사실은 개월 수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청렴 발표하면서 계속 서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할 부분이 없는가, 찾아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성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단장을 맡으셨는데 그 단장 역할을 그러면 3개월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 부교육감 장석구

이건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한 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수시로 제도개선이 지금 현장에 착근하도록 계속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추진단이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 부교육감 장석구

구성된 건 3월 22일 날…

○ 김영희 위원

3월 22일. 그러면 3월 22일 날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저께 1차 발표를 했네요. 로드맵을

○ 부교육감 장석구

예,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내용은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김영희 위원

어쨌든 3월 22일 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장 발주 공사에서 자재를 고르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꾸려지는 선정위원회에 교장과 행정실장 참여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누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 부교육감 장석구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 김영희 위원

학교 자체라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10명을 누가 구성을 합니까 구성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부교육감 장석구

구성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겠죠.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구성을 하는 거죠

○ 부교육감 장석구

물론 그것을 누가 책임 있게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 하는데.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 부교육감 장석구

예.

○ 김영희 위원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죠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부교육감 장석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외부에 청렴 관련되는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어차피 학교장이 선정을 하게 되고 아무리 선정위원회에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배제한다 라는 것은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선정위원회에 교장이 떳떳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선정은 학교장이 하고 선정위원회는 학교장 안 들어가고 정말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거 보고, 어저께 TV에서 로드맵 발표하는 것은 봤어요, 뉴스에. 그런데 이 결과를 아침에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로드맵의 발표라고 이게 이렇게 나오나.’ 이건 정말 모순이에요.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데 국어선생님들이, 이게 정말 모순 아닙니까 국어선생님이 봐도 이런 발표는 모순이에요. 교장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서는 또 교장이 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한다 위원들을, 그 뒤에서 다 하죠.

○ 부교육감 장석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교장이 있죠. 물론 교육청도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중적인 것은 교육감이 다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위원을 맡겨주면 위원들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서는 참.

○ 부교육감 장석구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 김영희 위원

다른 비리가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교장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것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이런 걸 하려고 해도 3월 22일 날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 3개월 동안 고민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도 현장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 부교육감 장석구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신경 쓸 여가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교육적인 그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학교 경영자로서 올바른 자세지 일부러 이 자재를 뭐로 하느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좀 자유롭게…

○ 김영희 위원

회의를 한 개 더 하는 건데.

○ 부교육감 장석구

학교장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가를, 오히려 여유를 주는 좋은 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개입을 해서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제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영향이 줄어들까, 이런 면에서 바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현장의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되었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보니까 장학사는 현행 근무기간 2년이 되면 일선학교 교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5년으로 늘렸고요. 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던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장학사에서 이제 곧 교감으로 갈 사람들이나 또 장학관하다가 교장으로 갈 사람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발표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이제 승진을 해서 교감으로 가야 되는데, 9월달에 당장에 교감으로 가고 교장으로 가야 되는데 딱 어저께 발표문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인한테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말 장학사, 장학관 출신의 교장만 있느냐 그냥 장학사나 장학관 하지 않고서도 교장, 교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왜 하필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서 교장, 교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건 한 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물론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어떤 사기진작 특히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그 분들이 일선에 있는 부분이나 때로는 또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렇게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저희 나름으로서는 고육지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 전문직에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분들이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아직도 가끔 하는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불신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첩경이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이걸 발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그런 거는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이제 이렇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산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전향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지만 아마 다른 시․도도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S2B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의무 아닌 권장사항이라서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 부교육감 정석구

강제력, 물론 법에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수의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관리자가 계속 이런 문제에 어떤 연류가 되어서 행정이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수의계약의 어떤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공정하고 또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관리, 정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공직자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희 위원

문제는 이런 걸 그러면 안 해서 비리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부교육감 정석구

그래도 그 많은 학교 중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급하고, 그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부산에 몇 건 이제 터져가지고 부산시교육청이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 보니까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급하게 뭔가를 좀 성과물을 내야 되니까 어저께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도 사람이 악용하면 사실은 별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 부교육감 정석구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 김영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부교육감 정석구

그러나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자라든가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풍토를, 문화를 사실은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영희 위원

어쨌든 최근에 교장들의 비리 때문에 이렇기는 하지만 이리 되면 교장들을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 부교육감 정석구

그리고 지금의 교육정책이 사실은, 아니 교육정책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더 많이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주는 대신에 이러한 책무성도 또한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은 또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희 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교장을 견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에 제가 3월달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교재선정이라든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회의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쩌면 회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 안 했어요. 회의 안 했는데 회의록들은 진짜 많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면 이런 제도 사실은 도입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업무의 경감, 대통령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럴 수가 있노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 거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 드렸으면 전부다 학교에 교장들 쫙 다 모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말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현장밀착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급박하게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터질 문제들이 터진 건데…

○ 부교육감 정석구

결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원리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 알면서도 비리라는 게, 부조리라는 거는 원칙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거를 악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도적인 것도 무슨 강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걸 했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저나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여튼 또 의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안에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 교육행정 A/S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예산도 있고 또 청렴 글짓기대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죠, 그죠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청렴 글짓기대회 710만원 예산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 학생들이 글짓기하는 것 아닌가요

○ 부교육감 정석구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도교육청에 온라인으로 작품을 아마 접수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 김영희 위원

청렴 글짓기대회가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규 편성하게 된 건데…

○ 부교육감 정석구

지역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 김영희 위원

늘 하던 이런 거는 아니죠 이 글짓기대회가.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그 권익위원회에서 다는 안 되니까 지역별로 예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희 위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거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공무원의 청렴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부패는 어른들이 저지르는데 왜 아이들이 이런 글짓기대회를 하는지, 할라면 선생님들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아이들이 이 글짓기대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딱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선 선생님들이 글짓기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지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딱 이 예산, 추경 보면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거 다 전국적으로 한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글짓기할 이런 거 많잖아요. 환경, 생태, 건건이 어린이날이다 뭘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아이들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독서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숙제 1개 더 준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할 거고 학부모가 책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해 봐야 책 안 읽는 거 아닙니까 똑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글짓기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것 보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또 배우는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인턴교사 채용과 관련한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이번 추경에서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로 21억 6,600만원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액이 7억 4,800만원에 비해서 세 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사업설명을 보면 학생 수준의 세분화에 따른 +1, +2학급의 증가로 인해서 강사수 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죠 추가로 강사수가 늘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이동수업 같은 경우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학교별로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2개 반으로 나누어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반으로 나누어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준을 세분해도 이제 학력차가 많이 생기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준 구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못하는 학생들에게 개별화 수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처지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개별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그런 걸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중․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를 또 쪼개 가지고 정말로 처지는 학생들을 수업을 시켜야 되니까 강사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추경 21억 6,600만원은 몇 명의 강사를 채용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이 454명 분입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21억 6,600만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열 달 분이거든요. 454명입니다.

○ 김영희 위원

454명. 그런데 이 분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당연히 교사자격증을 갖추어야 됩니다. 당연히 교사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인력을 수급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학교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을 못시켜서 교과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보통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영어, 수학 두 과목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의 경우에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가시험제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거둔 사람은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454명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에 이제 충분히 교사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거고 이제 모자라는 데만 투입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수준을 세분화하면서 반이 늘어난데 대해서 투입하는 인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중․고등학교입니다.

○ 김영희 위원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교만 하는 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니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처지는 학생들을 우리가 개별화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수월성이나 그쪽이 아니고요. 아주 처지는 학생들 기초학력을 닦아주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모든 학교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특히 의지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해 보면 선생님들이 안 할라 하는 곳에는 예산을 줘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위학교가 의견을 서로 다 수렴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공동체의 의견을 합의를 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중․고등학교 중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 공모를 응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전체 총 학교는 197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중학교가 136개이고 고등학교가 61개입니다.

○ 김영희 위원

고등학교는 입시 이런 것 때문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아마 입시하고도 관련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쉽게 말해서 정말 기초가 안 되는 학생들 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리고요, 이 이동수업 말고 이번 추경에 비슷한 학습보조 또는 지원인턴교사 그 부분 많더라고요. 학력향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과학교육과정 운영지원, 전문계고 교육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이런 부분 예산이 또 33억 3,6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교과부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실업구제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다 한다라면 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방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732명 됩니다.

○ 김영희 위원

732명.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전체 732명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7개 영역이고 대부분 한 50명에서 한 80명 그 선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준별 이동수업 해서 한 430명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한 50명에서 한 80명 그 사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영역별로. 그런데 수준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학교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식교사도 아니고 전부다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홉 달입니다.

○ 김영희 위원

아홉 달. 그러면 아홉 달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아홉 달이지만 저희들 3월하고 여름방학 8월달 빼고 나면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인턴을 넉 달 고용을 했었습니다. 넉 달 고용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어떤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제 넉 달하니까 학교 현장에 와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최선을 다 안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번에는 그러면 최소 한 해 정도는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가 아마 이게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거의 똑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교육개혁 희망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는 사업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향후에 후유증들이 이게 4개월을 하든 9개월을 하든 10개월을 하든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 분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종사하다가 교사시험, 채용시험에도 응시하고 다양하게 또 나름대로 스펙을 쌓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 김영희 위원

이제 조금 한없이 좋게 생각할라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학교에 선생님들 일이 과중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교사가 들어가서 도와주고 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갔을 때 결국은 이 분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것 같고요, 정부가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똑 같은 일이 교육현장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이라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정부가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주로 산에 길, 그린웨이 사업을 한다든지 구에서 소소하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일회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걸 갖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어쩌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걸 스펙으로 쌓는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좀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따른 재원부담에 관련된 겁니다.

이걸 보니까요, 편성하신 것들을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하고 자비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자체 자비부담비율의 퍼센테이지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교과부에서 몇 퍼센트까지 이거는 자체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교과부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를 교과부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5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53%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53.2%, 7개 이 사업 중에서요, 6개는 53.2%인데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이 부분 인턴교사 채용은 64.2%를 자비부담으로 해질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이유는 교과부 준 돈 가지고는, 이 47%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 학교가 요구, 저희들이 늘 학교가 신청을 받으니까 학교 신청한 교사하고는 어림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좀더 투자를 한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교육청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교육청 예산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비부담률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령으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묘하게 겹쳐진 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수준별로는 따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훨씬 사실은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숙희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린스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추경에 우리 그린스쿨 관련 예산이 197억 그때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제 약 50억원 정도 학교 1개 해 가지고 4개 학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때 한 40억 정도 학교당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4개 학교, 몇 개 학교였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때 한 지역교육청 1개씩 해 가지고 5개…

○ 권영대 위원

5개 학교 해 가지고 됐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1월 중에 거의 준공검사가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 학부모 등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평가가 아주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당연히 한 학교에 40억 가까운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으니까 호응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지역주민들 당연히 호응도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국장님 그 사업추진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정말로 이렇게 한 100억, 200억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학교 시설환경을 갖다가 개선시키는데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로 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D등급을 받는 학교가 있는 현실에서 또 급식시설이 잘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될 것이 많은 학교 현실에서 또 어찌 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어떤 교육환경에 1,000만원, 2,000만원, 1억 정도만 들어가도 학생들의 어떤 수업만족도나 수업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그린스쿨이라는 좋은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한 학교에 40억씩 우선 투자하니까 다른 어떤 사업한 것보다 훨씬 더 교육환경 개선에 좋더라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낙후된 학교라든지 급한 것도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일은 계속 앞으로, 노후학교에 시설개선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 그린스쿨사업한 것은 정부에서 녹색성장 관련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이고 적지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 권영대 위원

적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한 학교에 40억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번에 그때 부대의견에 금액을 좀 축소를 해서 좀 다른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는 20억 금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그 정도…

○ 권영대 위원

봅시다. 작년에 6개 학교가 되었는데 이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작년, 지금 올해 걸 말씀하십니까, 작년…

○ 권영대 위원

2009년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작년에는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고요.

○ 권영대 위원

그럼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학교에서 신청 받아…

○ 권영대 위원

그럼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거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거기에 학교가 너무 낡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낡으면 앞으로 개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C급 내지 B급 중에서 노후된 학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여건을 봐서 파급효과가 크다든지 그 다음에 개․보수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될 그런 효과라든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1980대 초반에 이렇게 학교를 개설한 학교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었네요, 제가 보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최근에 이렇게 교육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시는 아닙니다마는 경북의 그린스쿨 관련 사업한 학교에서는 폐기자재를 활용을 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 그린스쿨사업을 훼손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쿨사업을 준공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나 실사나 사후평가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저희들은 부산교육청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준공검사를 하고 거기에 그냥 기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 여러 분이 모여 가지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린스쿨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평가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부산에서는 우리 타 시․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마지막 학부모들 명예감사관도 참여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대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최근에 어떤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 행여나. 만약에 이제 부산에 최근에도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그린스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어떤 사업과 같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우리 부산교육계의 신뢰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책임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간 저희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자, 이 그린스쿨사업 이제 올해는, 작년에 한 40억원 규모 올해는 이제 한 20억원 규모입니다. 19억 8,000만원씩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9억 8,000만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수립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 한 가지 봅시다.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원칙은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거 맞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한 학교들 보면 학교마다 학교의 규모나 시설환경이나 노후화 정도나 다 다릅니다, 그죠 옥상녹화가 가능한 데가 있을 거고 옥상녹화가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연못 조성이 가능한 데가 있을 거고 조성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나무를 더 심어야 될 데가 있을 거고 나무를 좀 덜 심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환경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부지의 면적도 차이가 있는데 19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6개 본청과 5개의 교육청, 6개를 일률적으로 맞췄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후자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대로…

○ 권영대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 전혀 준비 안 된 어떤 사업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려 갖고 학교가 확정이 되면 그 학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학교는 좀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대상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이 금액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줄고 더 늘이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학교에서는 이 그린스쿨사업 할려면 50억을 줘도 지금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할 수 있는데, 우선 대상이 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 권영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데는 한 23억 들어가고 어떤 데는 한 15억만 들어가면 되더라 이러면 그 차액을 갖다가 이 교육청에서 저 교육청으로 넘겨줄 수가 있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은 예를 들어서 만약 돈이 남는다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20억도 사실 저번에 충분하게 그게 반영이 안 돼 놓으니까 부족한 예산인데 그러다보니까 나눠 줄 수밖에 없는…

○ 권영대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질의의 어떤 전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억 8,000만원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한 개 교육청마다 배치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업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우리 교육청의 어떤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맞지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현재 학교가 구체적으로…

○ 권영대 위원

그 원칙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원칙에서는 동의합니다.

○ 권영대 위원

원칙에서는 동의하시죠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원칙은 그런데, 현재로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일단 원칙적인 면에서 일단은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작년에도 이게 200억 정도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될 사업이라면 그것도 규모가 100억원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나요,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맞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 됐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이게 이제…

○ 권영대 위원

그리고 일단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원칙은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일단은 이게 원칙이 또 잘못된 거는 하나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확인된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어떻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예산규모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중기재정계획에는 저희들 규모가 좀 큰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향후 5년간…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린스쿨사업과 같이 100억원정도 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원칙은 되어야 됩니다.

○ 권영대 위원

원칙은 되어야 되죠 반영되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는 반영되었다 라고 주요투자사업 설명서에서는 반영되었다 라고 해놨어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158쪽에 중기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이거는 잘못 되었네요.

○ 권영대 위원

완전히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

○ 권영대 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서류가 실수가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고의 또는 위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위치에서 위치를 바꾸면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않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면서도 승인 이래 가지고 반영시켰다 라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이런 서류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계수와 특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당연히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이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 이 정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추진이 되어야 된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반영되었다 라고 표기한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고의나 뭐 다른 뜻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을 안 했다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 권영대 위원

아니죠, 서류가 이미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거는 아마 저희들 실무 쪽에서 착오가 된 거 같고…

○ 권영대 위원

이거는 어쨌든지 요 이런 다른 어떤 우리 숫자 하나 틀린 거는 아니고요, 숫자 하나 틀리거나 토씨 틀리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어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라고 표기한 것은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또 네 번째,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그린스쿨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방비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미처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에 작년에 내려올 때는 특별히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교과부 차원에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교과부 차원에서 굉장히 초에부터, 초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이냐가 불투명했습니다. 불투명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확정교부 3월달에 내려올 적에, 그때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고 보통교부금 안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시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아까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처음부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보통교부금 확정되어 나올 때 이걸 이제 그걸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대 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국비는 안 내려옵니다.

○ 권영대 위원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올해 국비 내려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올해는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에 보통교부금 국비가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통교부금이 내려올 때 그러면 이 명목으로 해서 따로 내려왔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린스쿨사업으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니, 그린스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올해 내려올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올해 지금 안 내려오고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시켜 하라고 교과부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

○ 권영대 위원

결국 기존의 보통교부금 안에 그냥, 작년에는 그린스쿨, 보통교부금 안에서 그린스쿨사업으로 내려왔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안 오고 보통교부금 안에 이제 포함되었으니까 거기서 자체비용으로 대라 이래 가지고 지금…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작년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안 내려오는 거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작년에는, 좋다 이제 정부가 그린스쿨 녹색성장 이래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0억정도 내려줄 테니까 한 학교에 어쨌든지 선도적인 어떤 학교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40억이든 50억이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보자.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올해는 국비도 내려주지 않고 전체 매년 받던 보통교부금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투자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과연 이 어떤 부족한 어떤 교육재정의 현실에서 이렇게 한 학교에 한 20억원 가량씩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지마는…

○ 권영대 위원

국장님께서 진짜, 이거 두 가지로 봅시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진짜 재정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에서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사업은 지금 그린스쿨에 대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한테 아,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생태가 이렇게 중요하고…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 권영대 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적어도 물량을 많이는 예산상 확대는 할 수 없지마는 이런 학교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쾌적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 권영대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로 내 자신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은, 우리 예산은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 권영대 위원

그래 저도 국장님 말씀에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을 작년에 6개 학교, 올해 6개 학교 또 작년에는 40억 투입하고 올해는 20억 투입하고 내년에는 10억 투입할지 또 뭐 40억 투입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내 전체 초․중․고 합쳐서 지금 몇 백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621개입니다.

○ 권영대 위원

621개인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한 해에 5개 내지 6개 학교가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째 보면 이것은 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100억을 쓰든 아니면 1억을 쓰든 좀더 나누어 가지고 실제 우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말로 교육청에서 이 재원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것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또 그 학교의 어떤 수요 되는 학교의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올해 6개, 작년에 6개 된 학교는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봉 잡은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말로 교육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그곳에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특히, 작년과 같이 국비가 들어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어려우니까 시의 비법정전입금도 좀더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아니라면 내가 볼 때 이 사업에 있어서만은 사전에 어떤 중요성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학교현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가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린스쿨사업을 또 한다 저는 이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몰아주기식이 나은 건지 아니면 좀더 분산하는 것이 나은지, 적정한 예산규모는 뭔지. 만약에 이게 계속될 사업이라면 각 교육청 학교를 정해놓고 그 사업의 규모를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N분의 1씩으로 교육청마다 내려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해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문제,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그 다음에 우리 꼭 거쳐야 될 어떤 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스스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려면 올해 중기재정계획 반영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이 아니고 지방비로 한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한 이런 정책적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서 답을 주셨다고 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액이 3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교부금 확정되는 시기가 3월 중순인데 거기에는 교부액 산정 때 그게 이제 반영하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한 번 하면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매년매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문제점 사전에 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 잘못된 겁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이거는 절차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이행해야 될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을 이행했다라고 지금 문서에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 아니면 시민에게 이렇게 잘못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책추진을 하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의 어떤 예산승인 과정을 갖다가 이 절차적 과정 이행 안 된 거를 갖다가 이행했다 라고 허위로 이렇게 보고를 해 놔놓고 승인해 달라 이거는 아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허위로 보고했다…

○ 권영대 위원

허위 아닙니까 이거 허위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만약에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위원님,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전절차 이행연구에 중기재정 반영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실무자가 실수하고 거기에 장학사님 실수하고 장학관님 실수하고 과장님 실수하고 국장님 실수하고 교육감님까지 실수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와 효과와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충분하게 우리가 재검토 해 볼 여지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숙희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이산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넷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하기 이전부터 학교 일을 좀 많이 봐 왔습니다. 학교육성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16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부산의 그 학교에 정치인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면이 우리 조례상으로 그게 위배가 되는지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시의원님이나 뭐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시는 게 규정상 어긋난다 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 조례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고, 정치인을 배제하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오픈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는지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는 학부모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뭐 지위가 어떤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 한다고 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저희들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 이산하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거의가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추첨을 하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이산하 위원

추첨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도 이제 실업계 가는 애들은 자기가 원해서 실업계 가는 거고, 인문계 가는 애들은 이제 그것도 추첨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초․중학교, 초․중학교는 자기 위치하는 곳 근방에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예, 주소지를 가지고 학생들 배정이 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전문계를 가는 경우와 일반계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계고등학교는 먼저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게 필답고사를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신성적을 가지고 먼저 전문계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 가는 성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첨을 합니다.

○ 이산하 위원

추첨을 하는데 뭐 처음에 1지망, 2지망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이제 선지망이라 해서 제일 처음 먼저 이제 학생들이 부산전역을 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1선지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지망하는 기회는 그 자기 학군 안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2개를 뭉치면 한 60% 희망을 받아가 가고, 나머지 40%는 저희들이 통제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는 본인이 원하는 데 갈 수가 있고, 40% 학생은 거의 마,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해도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뭐 저, 일테면 학군에서 지금 기장에 있는 애 갖다가 같은 학군이라 해서 부산고등학교까지 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 통제배정을 할 때도 가급적 이제 바운드리를 조금 넓히지만 통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학생들끼리 묶어가 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나중에 한 89% 정도까지 자기들 거의 이제 희망하는 대로 갑니다.

○ 이산하 위원

저는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고요, 제가 있는 문현동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있으면, 문현동이 있으면 그 학교가 이제 학군이 대연, 뭐 예문, 중앙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이렇습니다. 거의. 마, 그런, 문현여고가 있고, 금성도 애들이 가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애들,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용호동, 남천동에 많이 살다보니까 그 주위의 학교에서 다 배정이 안 되니까 다 밀려가지고 문현동으로, 또 범일동으로 학교가 배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여기 굳이 이 학교를 안 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저기 뭐 용당이나 아니면 감만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딱 나오면 제일 가까운 데가 배정고등학교 정도거든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안 되면 그것 말고는 남학생의 경우는 부산고등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 이산하 위원

아니 용호동, 남천동, 대연동 있는 애들이 왜 배정고등학교나 금성을, 금성은 지금 저, 국장님께서 교통이 불편해서 마 그렇다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왜 배정고등학교를 유독 안 올라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게 이제 배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이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용호동에 있는 학생들이 왜 배정고등학교까지 밀려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 학생들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이를 테면 해운대 쪽은 굉장히 많이 이제 넘쳐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문현동이나 남천동 그 지역 쪽은 좀 느슨하기 때문에 해운대에 있는 학생들이 밀려 내려오다 보면 그 이제 남천동에 있는 애들이 또 밀려 내려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제 그래 되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유독 학교가 다 많은데 왜 배정고등학교를 안 올라 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시설이 열악해서 못 온다, 못 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시설이나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 이산하 위원

그 와 그렇습니까 시설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배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은 그 동안 하려고 했는데 배정고등학교를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마 재단 측 사정이 생겨서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미래가 불투명한데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 이산하 위원

그런데 그 사정은 배정재단이 지금 주례 쪽으로 개금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10년 전부터 그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0년을 지금 끌은 이유도 교육청에서 결단을 빨리 했으면 그래 시일을 오래 안 끌었습니다. 오래 끌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가 가든, 안 가든 이제 결정이 났으면 그 동안에 십 몇 년 넘게 이전한다고 학교에 시설비나 모든 비용을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학교에 투자되는 것은 전혀 안 했습니다. 시설비를.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엄청, 학교는 또 오래 되었고, 학교가 한 50년 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 올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 교육감께서도 학교가 안 가면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현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애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도 엄청 나고, 학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까지도 지금 시설이 옳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안 올라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가면 되지만, 이거는 자기가 원하건, 안 원하건 가게 되어 있는 학교니까, 그 뭐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평준화시스템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물리적인 여건이 사실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재단 쪽에서 이 태도를 결정해야 되지 교육청이 뭐 옮겨라, 마라 이럴 사안은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재단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부지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 놓고 학교를 옮기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라든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립은 잘 아시다시피 설립권자의 권한이 전폭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이산하 위원

공․사립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립이지, 그 학교에 가는 애들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공․사립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같으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공․사립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많이 하거든예. 이를테면 학력신장프로젝트라든지, 그 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이제 투입해야 될 그런 재정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다른 학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이제 너무 치우치는 게 없고 어느 정도 평등한 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을 지금까지 못했으면 빨리 학교시설을 좀 현대화시킨다든지 그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하여튼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산에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학교를 외면하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안 갈라 하고 만일 그 학교, 애들이 배정에 되어 버리면, 배정고등학교에 추첨이 되어 버리면 서로 울상이고 안 올라 하니까 애들이 똑같은 또래 애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이제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또 지금 보면 애들이 안 올라 하다 보니까 옆에 인근학교 대연고등학교에 비교해 보면 대연고등학교 애들 신입생이 올해 370명이고, 배정고등학교는 3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우째 배정을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분포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만일 배정을 37명을 하게 되면 저 해운대에 있는 애들까지 배정에 끌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면예, 똑같은 1학년인데 인문계 1학년인데 옆에 학교는 한 반에 37명이고, 또 옆에 학교는 한 반에 30명도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나가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뭐 하여튼 장거리 통학을 줄이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그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이산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저 지역에 있는 일이다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아시아공동체학교라고 아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 지금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는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아주 소수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고, 뭐 그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교육청에서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5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500만원이라 하면 한 달에 500만원이라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연간이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특교 내려온 것은 교과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2,000만원이고예, 작년에. 2,000만원이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제 500만원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500만원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40만원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방학 빼고 하면 5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산하 위원

40만원 하면 집세, 전기세, 수도세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원한다 하니까 뭐 그것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사회가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옛날, 우리 부모세대들이 이제 옛날에 돈 벌러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많이 설움도 많이 당하고 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이제, 뭐 우리 나라가 살기 좋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 돈을 벌러 많이 오고, 국제결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에는 부산이 전국에서 다문화가족 탈락률이 제일 높다 이런 보도가 된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기자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정도로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지금 부산시내 1,234명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1,234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탈락을 한 것은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가 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학생들이 탈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고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에게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에게 등록이 된 학생들이 탈락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의 탈락률이 없거든요.

○ 이산하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그래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탈락된 학생들에 관련되는 내용을 단위학교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통계도 다시 받아보고 그런데도 단위학교도 아, 이게 우리 학교에는 탈락한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쓰였는지 지금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부산시내 많은 기관하고 단체에서 스폰서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교육청에서 1년에 5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제가 봐 가지고는 뭐, 그게 이제 제도상 그래 뭐 더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학교를 제도권으로 안으로 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좀 등록을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그쪽의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일 대안학교 쪽,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장기, 그러니까 장기위탁기관 그런 식으로 대안학교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도 한번 그 교장선생님하고 좀더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알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는지 한 번쯤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이제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뭐 부탁할 데는 없고 뭐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또 구청에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남구청에서도 그 애들 지원한다고 점심, 급식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학교가 남구청 옆에 있다가 문현4동으로 학교가 옛날 구 배정초등학교,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만, 그리로 이사를 오다보니까 지금 이제 급식문제도 문제가 생기고 대안학교를 연구를 해 보시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면 새날학교라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것 지금 아시아공동체하고 학교 규모가 비슷하고 지금 운영도 비슷하게 하는 학교가 얼마 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작은 아시아공동체학교가 먼저 했는데 이 학교가 먼저 얼마 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다 이제 우리 나라 애들하고 같이 우리 나라 애들인데 외면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제 이래, 이래 되다 보면 학교도 안 가고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오전에 김선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확률도, 그런 문제도 많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애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할교육청에 교육감님이 결단을 하면 그런 문제는, 인가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충분히 저희들이 그 인가관련 해 가지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안학교, 장기위탁기관이 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 학교가 지금 미인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함부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계속 인가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학교 측하고 많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숙희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종대 위원

사업명세서 399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수안초등학교 증축공사에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데 개축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증축한다 하니까 지금 수안초등학교도 알아보니까 학생수가 이번 1학년에 작년보다는 20명인가, 30명 줄었다 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뭐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병행이 되는데 수안초 같은 경우에는 주는 속도가 좀 지역적으로 조금, 여기는 조금 적게, 다른 데는 급격히 줍니다마는 줄기는 줍니다. 줍니다마는 적게 줄고 있는데 특별교실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대 위원

다른 학교는 특별교실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목에. 특별실 증축, 그래 있는데 여기는 유독 그냥 교사증축이거든요, 특별실 증축이 아니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사증축인데 저희들 내용은 특별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그렇게 뭐 특별실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학교차원에서는 좌우간 상당히 필요한 걸로 저희들에게 알립니다마는.

○ 김종대 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숙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예, 학교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학기 중에 다자녀급식비 지원예산 43억원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식품비 예산 52억원을 삭감을 하셨던데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저희들이 원래 시측하고 협의를 할 때 5 대 5,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측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부산시가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제 학교정책과하고 시청에 사전협의를 하는데 마, 이 공문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마 거의 이것은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요, 사업개요 밑에 예산반영사유 해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부산시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원금 삭감, 이렇게 해 놨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이게 2009년 12월 23일,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 817호 이 공문 아닙니까 이게. 공문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이것은…

○ 김영희 위원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 공문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그냥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교육협력담당관으로부터 이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공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통보를 받았으면 그냥 이게 2009년 12월 23일 해 놓고 873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적시를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이제 5 대 5로 같이 대응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은 도저히 반영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해 온 날짜가 지금 이 날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추경에 이거를 삭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교육청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다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하고, 기존 해 오던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필요합니다.

○ 김영희 위원

필요한데 부산시가 못한다라고, 대응투자를 못한다 하면 교육청도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합하면 95억원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사려 깊은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시청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늘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쪽이 안 되었는데도 한 쪽이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 예산편성상 문제가 안 되나,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시측에서 지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서 2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제 이렇잖아요, 사실은 이번 교육청 추경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추경에 편성되고, 사실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교육감이 좀 예산,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에, 벌이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여유로운 좀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턴교사와 관련해서도 한 53% 대응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은 60% 이상 교육청이, 어쨌든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부산시 추경이라는 게 교육청 추경하고 딱 맞아지면 좋은데 뭐 2007, 2008년도 보면 추경하는 게 교육청하고 부산시 추경이 같은 5월에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육청 추경이 빨라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데 다음에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6월달 추경을 또 그러면 교육청이 할 겁니까 지금 4월달 추경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별로 안 가능하시잖아요 이것 하나만 놓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1,000억원대니, 2,000억원대니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추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굳이 이것을 떨어낼 이유도 없다, 안 쓰더라도 이거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걸 갖다가 이렇게 95억원씩 떨어낸다 하면 누가 이걸 그냥 부모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부산 교육청 예산 가지고 들여서 영어교육이다, 뭐 수학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 김영희 위원

먹는 거,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안 먹고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승인 전 사용으로 애들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2추를 거의 해마다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 김영희 위원

제가 볼 때 부산시도 믿을 수는 없죠.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시도 보는 거죠. 부산시 예산이 사실은 넉넉치가 않아요. 우리 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내시고 이런 걸 보면은 참 맞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예산을 보면 부산시가 펼쳐야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역들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저는 교육청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하는 만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미 예산이 뭡니까, 세워져 있는데 이걸 이런 걸 떨어낼 필요가 있나, 굳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위원님, 제가 말씀…

○ 김영희 위원

지금 떨어가지고 언제 그러면 이걸 다시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것 6월달에 추경이 가능하겠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청하고 저희들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시에서 이래 약속이 안 된 걸 저희만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하면 예산 그 관련되는 모든 업무가 이제 이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제가 이제 이것도 어저께 부산시 예산실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청이 그냥 이 예산 삭감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고서는. 사실 보면은, 위원님들 지적하고 이런 것들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을 추경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 그러니까 늘 국비, 시비 이런 것 있어야만이 교육청이 대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일단 독자적으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부산시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사실은 다자녀 급식비 지원예산 같은 경우 지금 부산시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도 그렇고 부산시 예산 보면은 출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들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것 뭐 다자녀급식비 지원예산까지 떨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정말로 시쪽에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5대 5로 우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학생들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좋은 농산물 먹이는 그런 부분은 의논이 된 상탠데 그거를 이제 만일 우리가 약속을 해 놓고 우리만 또 따로 잡는다 하면 이건 예산편성에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영희 위원

예외 없는 규칙도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오전에 지적했던 위원님들 그 얘기 다 틀렸습니까 그럼 교육청도 고의가 아니든 고의든, 그죠 뭐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뭐 사업명세서에도 그렇게 잘못된 이런 기재가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다소 절차가 좀 무리가 간다 하거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이거는 꼭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교육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 김영희 위원

그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12월달에 예산심사 할 때 말씀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 보면 정말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급식과 관련해서 아예 질의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면,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턱 해 오는, 편성 해왔을 때 좀 사실 놀랐습니다. 아무리 뭐 부산시가 하든 안 하든. 또 해 놓고 또 안 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부산시가 할 수 있도록, 6월달 추경 있으니까 그냥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부산시가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떨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 6월달에 이렇게 안 해 줍니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사실은 그 내막이 저희들 요번에 직영전환을 또 지금 대략 69개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500억 정도 됩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것도 압니다, 사실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지금 4년째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급식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에 대통령이 “전부 다 직영해라.” 이렇게, 그렇게 가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도 안 할라고 했잖아요 그냥 위탁으로 그냥 계속 간다. 법이 그렇게 올해 안에 다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지시하니까 또 급하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도 저는 야, 계획이 정말 무계획이다. 장기고, 단기고, 중기고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그냥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직영은 정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그리 되는 건 아니고예. 지금 위원님 말씀…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도 같고 한데, 그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물밑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측도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뭍밑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6쪽 보면 3세대 하모니교육사업하고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이게 16억 7,0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3세대 하모니사업은 저희들 중고령자들,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고령자들을 모든 유치원에 1명씩 지원을 해서 원아들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3세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유치원에서 너무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16쪽에 있는 건 3세대 하모니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간 지혜나눔 그 사업은 전문성을 띈 중고령자들을 주에 한 번쯤 나와서 특히 뭐 국제사회나 에너지 관련,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유치원에 한 분씩 지원을 해서 학생들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거를 공․사립유치원에 다 지금 배치를 하는 건데요, 그 유치원에서 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다 원한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치원에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다 유치원마다 계좌로 이렇게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유치원으로 바로 보내…

○ 김영희 위원

유치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오시는 그 분의 통장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학교 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유치원으로 내려갑니다.

○ 김영희 위원

아!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의 유치원, 그 370개소에 다 이렇게 넣는다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그 자원봉사하는 그 분한테 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계좌입금을 하지요. 당연히 단위학교에서.

○ 김영희 위원

유치원에서 그 분의 계좌입금 이렇게 해준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뭐냐 하면 유치원에 갔을 때 그냥 유치원에 일반 예산으로 쓰여질 그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는 그런 걱정 안…

○ 김영희 위원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집행과정의 문제는 전혀 없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수시로 그거는 점검을 하고예. 그거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 김영희 위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4쪽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운동부 쪽에 청렴도가 낮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청렴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주로 보면 축구, 야구가 학부모들 관심도 제일 많고 경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축구, 야구 쪽에 학부모들 부담을 많이 지게 한다든지 그 학부모들이 또 학교에 경비를 이렇게 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운동부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진국형 지역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스포츠클럽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뭐 시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스포츠클럽을 맡아있는 그 일테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고 이제 운동부 관련해서 출전이나 이런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 클럽에 편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게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게 스포츠클럽을 육성할려면 그 거점학교들을 저희들이 육성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한 2억 4,000은 조명시설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1억 6,000은 샤워실이나 락커룸이나 그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당 한 4억쯤 예산이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면 엘리트체육보다는 애들이 방과후활동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스포츠를 건전하게 즐기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스포츠 분야에서의 어떤 부조리나 청렴도가 많이 제고 안 되겠나, 부조리는 없어지고 청렴도는 제고될 것이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 7개쯤 하겠다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영희 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 7개를 한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선도학교를 지금 7개 한다고 해놨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축구를 하는 축구부, 운동부를 육성하는 초등학교가 13개입니다. 13개 중에서…

○ 김영희 위원

15개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운동부가 13개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13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13개 중에서 7개를 지금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아니고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희망하는 학교, 이게 인자 스포츠클럽을 하게 되면 학교단위가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부가 있는 데가 13개인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들끼리 모아서 7개의 스포츠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7개 학교에 지원한다 이 말은 아닌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7개교에 4 곱하기 7 해 놓은 게 그게 7개…

○ 김영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클럽 수가 7개라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에는 “1교당 4억원씩 7개교에 지원한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포츠클럽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7개 학교에다가…

○ 김영희 위원

학교에다가 한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학교에다가 각각 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7개입니까 뭐 7개인 이유가 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희망을 13개 학교들 중에서 꼭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겠다라는 그 학교들이 7개가 되었고 우선 7개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가능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이 지금 10년쯤 뒤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스포츠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는 이게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너무 힘드신다면 일단 1～2개라도 저희들이 꼭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은 해보고 싶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7개씩이나 생각하고, 13개 학교 중에서, 13개 중에서 희망한 데가 7개인데 진짜 희망을 했어요 이 분들이 자기 학교 7개에, 13개 학교 중에서 7개에 이런 클럽을 만들겠다고 지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이런 건 정식으로 공문을 받습니다.

○ 김영희 위원

7개 학교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7개 학교 공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들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체육으로 몰고 가면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낮에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저녁에 여가시간에 클럽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수차례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이걸 시범적으로 올해는 꼭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수나 이 클럽수는 좀 줄이시면 마 저희들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경에다가 반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 신규사업인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청렴도 이게 평가가 나온 게 지금 올해 나온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시설을 해두어야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청렴도하고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거를 떠나가지고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기 지금 4억원씩 이렇게 7개교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뭐 내용이 뭐 구단주를 공모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감이 별로 안 잡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아주 급해 가지고 뭐 정말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추경에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측면의 어떤 불요불급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추경에 집어넣는 것도 모르겠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 스포츠 분야에…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면 딱 정해져서 진짜 7개 학교에 만들어지면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걱정하는 걸 알겠고 그래서 뭐 안 되면 1～2개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자체가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솔직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대단히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게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 행교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7개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무리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뭐 필요 없어서 그렇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7개라고 얘기하지만 희망하는 학교가 3개에서 4개밖에 안 되고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클럽선수의 체육특기자 선발 진학의 애로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클럽팀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불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려고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뭐 진학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예, 지금 체육회 회장도 이게 선진국형으로 갈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문제로 지도자 문제, 그리고 학생들을 시합에 출전시키는 문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1차 조사에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7개 받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명확히 직접적으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쯤은 “꼭 하겠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희 위원

3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게, 7개 하겠다 그랬는데 또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3개더라.”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라는 게…

○ 김영희 위원

답변을 그렇게,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검토를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부산시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없습니다. 저희 부산이 제일 최초로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명시설에 2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초등학생들이 할 건데 공부하고 방과후에 저녁에 불 켜놓고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제 하다가 보면 늦어지니까, 지금 어차피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다가 보면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가 짧을 때는, 뭐 라이트 한다 해서 밤 늦도록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하다가 보면 해가 짧을 때는 1시간, 2시간 정도는 라이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3개 학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나오시는데 3개라면 굳이 이 학교 뭐 조명시설 또 샤워실, 락커룸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 4억원이 들어가는 거라면 뭐 1개 정도만 좀, 기존에 있는 부산시역 내에 있는 구장 이런 데서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예산을 따로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클럽을 하고 싶으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운영 해보고 내년 2011년도 예산에 한번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7개 한다 하다가 3개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래서 좀 고민이 좀더 깊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운영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다른 부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교 해외인턴쉽 운영 예산인데요, 이게 1억 9,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1단계로 관내 24개 특성화고에 10명씩 글로벌인재양성반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줘 보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 이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진로가 지금 소위 말해서 국내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 연수를 지금 호주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부산 시내에 2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24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기 10명 정도를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을 특별히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저희 교육청은 그 240명 중에서 10명을 엄선해서 호주에 가서 연수를 시켜서 호주 현지에서 취직을 하고 그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좀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인턴쉽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석 달을 저희들이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켜 가지고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은 현지에 취업을 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마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요런 인력을 육성하자고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뭐 비법정전입금으로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딱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호주에 취직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인턴쉽 기간 거치고 이러면서 가능한 건지 그게 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거는 지금 호주 현지에 있는 기업과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지 호주에 있는 우리 한국 분하고도 계속 중간에 업무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사실 이 전문계고등학교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이 사업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애들이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더 전문적일 수 있으니까, 교육청이 더 전문적인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또 연계하는데 있어서 누가 또 끼어야 되고 이러는데 뭐 이 관련해서 취업을 시키는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뭐 산업인력공단이니, 뭐니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다 차라리 맡겨버리면 훨씬 편할 수도 있는 건데, 필요한 예산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직접 부산시교육청이 이 사업까지 벌이는지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업무담당자로 보면 분명히 새로운 하나의 일이지만 이제 저희들 교육청이라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예, 우리 교육청이 이제 보증하는 학생을 최고 엘리트학생을 파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요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전문계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게 판명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문계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외국에 나가면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경우는 블루컬러에 대한 대접이 또 다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김영희 위원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33쪽 보면 사이버스쿨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홍보비로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이버스쿨 홍보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이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 인지도가 그렇게 낮은 편입니까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케이스(KEIS)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 만족도하고 교사들 만족도는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 단체에서는.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는 저희들이 3위를 랭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가입을 해서 활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걸 의외로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3,000만원 특교가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특교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만족도가 2위였는데 작년에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지하철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 가입률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 영향을 분명히 저희들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만족도를 올리거나 이 사이버스쿨의 어떤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뭐 이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TV나, 이게 지금 사교육비 경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저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늘 그 소식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1주일에 몇 번도 애들한테 보내주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항상 보내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제가 적어놨다가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거든요 애들은 말 잘 안 해주더라도 그 소식지를 보면 굉장히 아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안 본다고 생각 안 하고 요즘 워낙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교육제도가 워낙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많이 인지도도 높은 편이고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나, 홍보할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신문이나 TV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게 지금 TV 황금시간대 같은데 올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이왕 이게 풍문을 타고 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진짜 한번 홍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라도 아시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올 한 해만 지원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이게 정말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저는 사실 가정통신문 오면요. 그 파일에다가 딱 읽어보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리고 나면 다음 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체크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필요한 거는 딱딱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놔둬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은 철저하시지만…

○ 김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또 이렇게 맨날 들어야 되나, 이 뭐 광고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지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회 지원 예산비 6억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답변을 또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좀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직장이라면 직장이니까 이렇게 다니다보면 사실 애들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직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직장이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움직이고 학교운영위원도 그렇게 되는데 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퇴근 후에 운영된다든지 이렇게 가야만이 항상 좀 자식한테 죄인 같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학부모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아이를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장 김종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전시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전면 개․보수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부 38억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 38억원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상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투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경상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 시설사업비 외에는 전부 경상사업 그쪽 부류에 크게 범위에 들어갑니다.

○ 권영대 위원

저것은 이 시설사업비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종에 기존의 것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시물, 물론 안에 구조적으로 좀 리모델링하고 개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시물 등 자산을 지금 취득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좀 그거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흔히 경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되는 것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이런 것들이 보통 경상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전시실 확충하고 전면 어떤 개․보수를 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큰 예산입니다.

○ 권영대 위원

그 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어떤 물품을 바꾸고 재산을 취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린이회관의 과학전시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맞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죠. 투자사업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 투자사업으로 본다면요. 보게 되면, 봐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투자사업으로 본다면 이 4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그린스쿨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맞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투자사업으로 본다면 예, 그렇게 되는데…

○ 권영대 위원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은 저희들은 처음에 보기로는 자산취득 이런 쪽에.

○ 권영대 위원

그런데 경상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반영여부가 지금 현재 그게 없는데 그런데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는 투자사업으로 봐야 되고 투자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시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

○ 권영대 위원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봤단 이야기…

○ 권영대 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각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복사기에 토너를 갖다가 바꿔나가는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사업으로 성격이 맞고, 그렇다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자산취득이 상당부분 포함된…

○ 권영대 위원

예, 그거는 좀 있다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어떤 투자예산의 어떤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경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를 하셨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다섯 개의 어떤 체험실, 창의과학, 환경과학 쭉 이래 가지고 확충해 들어갑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자, 이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어린이회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2009년도 현재, 2008년도부터 리모델링을 해 왔었고요. 물론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다음에 2009년도…

○ 권영대 위원

일단 본예산에 보니까 6억 3,5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38억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이런 주요한 투자사업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다만 본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일단 그것도 맞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쭉 우리 사업명세서를 이래 보게 되면요. 236쪽에서 237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8억원의 어떤 예산추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 권영대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아십니까 아니면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직접 좀 답변 드리는 게 상세하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러면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어린이회관 관장 황효익입니다.

○ 권영대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자, 관장님! 지금 현재 38억원의 어떤 예산했는데 이 38억원의 어떤 예산추계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 계획수립은 어린이회관 관장님 책임 하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는 있겠네요. 그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을.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 우리 현대화종합계획 38억에 대한.

○ 권영대 위원

예, 예.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그거는 저희는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물론 작년에 저희들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회관을 가 본적이 있고,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보수가 되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어떤 위원님들 또 시민들도 아마 동의를 할 부분은 저것이 부분적인 어떤 보수로써 과연 되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입지, 자연환경 속에서 볼 때 뭔가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것을 현대의 어떤 어린이교육 수요에 맞는 시설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거든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8억의 예산은 사전에 우리 어린이회관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라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영대 위원

예.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6년 전에 개관되고 난 뒤에 전시관 운영노하우는 지니고 있었는데 예산의 뒷받침 등이 조금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 축적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2009년 주 전시실 7개 중에서 1개를 약 6억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09년에 회관건물을 19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요. 언제 얼마 투자 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린이회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 라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30억, 2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드는데 과학전시관은 한 38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전시관은 또 한 50억이 들어가고 이런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개별 개․보수 방향과 재원의 어떤 규모와 이런 것들이 있냐는 겁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 권영대 위원

현재 없네요 그러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경에 6억 들여 가지고…

○ 권영대 위원

자,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해마다 공사를 하니까 그 전람…

○ 권영대 위원

무슨, 계획이 없다면서 왜 있다고 그러셨어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니 있는데, 해마다 2년에 걸쳐서 전시실 하나씩 하나씩 해 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 예를 들어서 종합 리모델링 계획, 보고서 이게 있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어떤 것, 지금 한번 보입시다. 그 가지고 계시겠죠.

(서류 제출하는 이 있음)

자, 여기 현대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이게 2010년 2월 만들어졌네요. 그죠 올해 2월달에 만들어졌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거는 지금 뭐 어디서, 주체가 어디서 만들은 겁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저희들 회관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회관 자체에서 만드셨어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이것을 만드시면서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학부모나 다른 어떤 교사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저희들 그 전시관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자문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관 안에 있는 식구들 전문직이 전부 5명이 있습니다. 그 자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협의회, 과기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관협회 등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여기 현대화 기본계획 하에서 총 예산은 얼마 들던가요 이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현재 기본계획 안에는 전시관 내에 있는 것으로써 38억 1,8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38억 1,200만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38억 1,200만원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욕심 같아서는 끝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시민을 모실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38억 1,200만원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규모하고 같다 아닙니까, 그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예,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현대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이 과학전시관만 잘 되면 완전히 현대화가 끝난 겁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접근성…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자, 관장님.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이거는 광역시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학전시관 내용을 보면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 아니고 과학전시관 현대화계획이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시설보수계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말은 거창하게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겠지만 안에서는 정작 현장의 내용은 과학전시관, 이번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그 내용이거든요 맞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예.

○ 권영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까 뭐 진입로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어린이회관을 그야말로 어린이교육에 맞는 어떤 현대적인 시설의 어떤 보수, 엄청나게 손 댈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화장실 개․보수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니, 화장실도 전부 다 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과학전시관은 한 38억 들어갈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또 한 50억 들어갈 거고 다른 거는 한 30억 들어갈 거고, 이런 어떤 계획 하에서 이 사업이 위치해 있느냐 저는 그걸 갖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단계 질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어린이교육에 맞는 어떤 현대적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지금 예, 공식적 문서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없죠 그죠 없습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예.

○ 권영대 위원

없고, 단지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론 여러 어떤 자문을 갖다가 거쳤다고는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린이회관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공감대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어떤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 교육청이 이마를 싸매고 좀 더 진지한 어떤 접근,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써 예산이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은 어찌 되냐면 저 화장실 좀 고치고 전시관 좀 고치려면 결국 이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땜질식 보수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어떤 모자이크를 갖다가 청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것이 38억이라는 어떤 거액이 과학전시관 안에 일단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회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 하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점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관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일단 그 만큼의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듯이 지금 현재…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관 전체에 대한 운영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지금 전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짜여져 있으면 짜여져 있는 걸 제시하면 되지 보고 있는 거하고 그거 하고는 지금 뭐, 그래 답변을…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어요. 과학전시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그 부분은 저희들 뭐랍니까, 특수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경쟁입찰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보완해 가기 때문에…

○ 권영대 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설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완전 설계는 끝난 게 아니고 전시품목이 요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검토가 된 겁니다.

○ 권영대 위원

자, 그럼 전시품목이 예를 들어서 창의과학체험실에 재미있는 문, 사이언스 핸즈, 색깔의 속임수, 의자의 함정, 스톱모션 퍼포먼스, 겨울오브제, 사각바퀴 이래 해 가지고 이 항목별로 1,800만원, 4,500만원, 1,700만원, 2,400만원, 5,800만원 다 나와 있거든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예.

○ 권영대 위원

자, 그러면 창의과학체험실에 재미있는 문부터 해서 17가지의 어떤 사업이 되는데요, 인테리어까지. 창의과학체험실에서는 이런 어떤 시설이나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직원분이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과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저희들은 전시실별 T/F가 조직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전시관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금 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창의과학체험실에서는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환경과학체험실에서는 지구스크린과 뭐 각종 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과학전문가들, 우리 관장님도 과학자는 아니시죠 과학자십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저는 뭐 전공이라 하기보다는 초등교육을 전공했습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고 어차피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라는 어떤 검증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자문위원회 무슨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 어떤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설을 유치하자라고 의견을 구한, 그 자료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설계는 지금 하지 않아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문에 1,800만원, 사이언스 핸즈에 4,500만원, 이 단가는 어디에서 다 나왔습니까 38억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 설계가 사실상 그냥 넣은 것 같은데.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건 현재 67종이 지금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67종 중에서 국내에 있는 것, 그 다음 국외에 있는 것 등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기협이나 그 외에 각종 과학단 등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 권영대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예산금액을 갖다가 정했습니까 산출자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그리고 벤치마킹 간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자료 사본도 있겠네요. 그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권영대 위원

왜요 금액을 갖다가 영상마술에 9,500만원 넣었으면 이 9,500만원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모아져서 38억이 되었는데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예.

○ 권영대 위원

예를 들어서 에너지타워 1억 2,000만원 해 놨는데 1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없이 왜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라 해 갖고 이걸 모아서 38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되지. 예산을 그래 만듭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아니, 기초예산이라서 이거는 저희들 전체 소요인원, 소요금액을 전체 38억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양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시업체나 과학관에서 이미…

○ 권영대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산출기초가 없이 만들었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충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시물 자체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실을 완전 신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래보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

○ 권영대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질텐데 우리 관장님의 책임 하에서 각각의 이런 어떤 시설들에 의해서 모든 금액단위를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단위도 산출 기초자료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그거는 일단 기존 업체들로부터 사전 그 뭡니까, 견적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럼 그 견적자료도 있겠네요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관장님께서 있는 걸로, 관장님이 실무책임,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관장님이 실책임자신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제가 예, 그렇게 봤습니다.

○ 권영대 위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래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았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아마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뭐 독점적인 어떤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마 있지 싶은데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것도 있을 테고, 문제는 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근거 하나 아까 자료제출 해 달라고 그랬고요. 각종 회의자료,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있던 물건을 그냥 바꿔놓은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단가를 갖다가 모아서 38억을 만드셨으니까 그 단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산출기초자료, 이것을 갖다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쾌한 답변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지금 아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1쪽부터 2쪽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그것을 업자들한테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참 그렇는데, 우리가 업자들한테 받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과학관의 운영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그런 쪽에서 추계를 하셨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 기초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산출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갖다가 아마 교육감님도 하셨겠죠. 대충 우리 잡은 어떤 예산 가지고 이거 38억 얼마를 잡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어떤 답변이 너무나 불투명해 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왜 이 시설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기서는 단가의 기초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꼭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리모델링이 부분적인 땜질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어린이회관의 재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부산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투입이 된다면 제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 없이 과학전시관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문 바꾸고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조금 더, 1년이라도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도 뭔가 내용이 있을까 봤는데 제가 관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충분하게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되겠구나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기가 힘이 듭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리모델링하고 나서 해마다 한 실 정도씩 해 왔는데 그래 되면 해마다 공사로 인한 관람문화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긴박한 것은 되는데 제가 혹시 답변을 잘 못함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어떤 동의를 받는데…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고 못하시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우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아까 이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과학전시관의 어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협의회하고 많은 협의과정이나 수․발신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관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 권영대 위원

이상 우리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린스쿨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우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이 질의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신 부분이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2009년도 재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안 게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말씀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금에서 지원, 제가 그런 착각하게 되어 있는 데 대해 보통교부금은 3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뒤에 세수가 좀 더 걷혀 가지고 보통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을 대표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이다, 이런 어떤 답변의 정확성문제는 결국은 교육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답변의 어떤 신뢰, 이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르게 됐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것을 잘못 짚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위원들을 거의 현혹시키고 속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답변을 일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종적인 어떤 시의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면 그 단어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한 어떤 보통교부금인가 특별교부금인가 그것의 족보를 갖다가 몰라 가지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린스쿨 관련 사업 했듯이 이것은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잘못 됐습니다.

○ 권영대 위원

문서로서도 지금 현재 거짓보고를 하고 있고, 답변으로서도 지금 현재 거짓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이걸 어떻게 할까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 권영대 위원

아니, 아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내용은…

○ 권영대 위원

서류로서도, 그래서 모두에 제가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청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문서에서도 지금 거짓보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 문서를 전부 다 가져와서 반영이 되었다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됐다에 동그라미를 쳐서 다시 가져와야 돼요. 왜 이 자료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5대 의회에서는 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서류로서는 그냥 이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민들은. 그죠 그렇다면 여기 배포됐던 모든 어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는 전부다 수거해 가서 붙이든지 아니면 오탈자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게 맞지요. 그렇게 서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된 서류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을 해 놔놓고 또 예결위 회의 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답변을 갖다가 전혀 다르게 하셨다. 그러면 진짜 우리 말씀하시는 모든 어떤 답변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속기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그 부분…

○ 권영대 위원

그때그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이건 안 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보통교부금은 연초에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추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교부금이냐, 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면 국비지원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업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때 보통교부금 내려올 때도 아예 지정해 내려와 가지고…

○ 권영대 위원

자, 보통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데 그 당시 내려올 때는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차액만큼은 써라라고 이렇게 저도 회의자료 보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던데 원래 어떤 보통교부금의 성질은 안 그렇죠, 그죠 그냥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원래 보통교부금의 성격은 안 그렇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때 보통교부금 내려올 적에 금액까지 지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쓰라고 해 가지고 아예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명시되어 가지고 우리 교과부에서 197억 써라 그래서 그린스쿨사업비라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 해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내려주면서 요거는 써라 이 말이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런데 보통 이래 내려옵니까 보통교부금액이. 그린스쿨사업비말고도 전부 다 사업을 정해서 어디어디 쓰라고 이렇게 쭉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지금 내려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산출소요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걸 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적시하는 경우는 그걸 반영을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목적대로 썼다고 그렇게…

○ 권영대 위원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교과부가 월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려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체수입이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근거로 해 가지고.

○ 권영대 위원

그리고 요 자체수입을 잡아서 부족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표가 다 붙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물론 전체적으로는 학생수…

○ 권영대 위원

그렇죠. 보통교부금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런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요즘은 교부금 차원에서…

○ 권영대 위원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은요. 보통교부금의 교부 이래 가지고 “교과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총액으로 교부하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꼬리표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린스쿨사업에 있어서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국비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봤을 때 국비지원이 있었다 그러셨죠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걸 특별교부금으로…

○ 권영대 위원

특별교부금이면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비지원이 없었던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 때문에…

○ 권영대 위원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그 다음에 교부금, 지방 요 재정, 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보면요. 기준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요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액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죠 시행령에 보면요.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어디어디 쓰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여기에서 우리 친절하게도 우리 교과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 거기서 돈을 빼 써라 이렇게 이야기 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빼 써라 맞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그래 안내되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교육환경개선비는 기본적으로 측정단위가 건축 연면적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여기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학교, 교사의 연면적 측정단위가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에 연못하고 나무심고 옥상 녹화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물론 뭐 내용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보는 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쨌든 교부를 하는 교과부에서 그런 사업으로 쓰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교과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보면 그런 쪽의 목적대로 쓰면, 보통교부금인데…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가 월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 것도 감사…

○ 권영대 위원

교과부가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도 맞지 않는 곳에 지금 교과부가 돈을 써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실 때 그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다 라고 답변도 친절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문서나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여기에…

○ 권영대 위원

이 사업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보통교부금 안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사업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수 없는 사업이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보통교부금으로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계획되고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이 기본적인 절차를 이 그린스쿨사업은 중대하게 위반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예결특위에 제시한 문서나 우리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답변에 대한 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 권영대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갖다가 하고요. 우리 국장님의 잘못된 이 문서서류와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넘어갈 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에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권영대 위원

두 번째 그린스쿨사업은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학교가 하게 되고 부산의 어떤 6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로또식 사업입니다. 당첨되는 학교는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학교환경개선 하는데. 한 학교에 20억, 40억씩 내려가는데 완전 로또 아닙니까 요즘 주말마다 로또에 한 14, 5억씩 걸리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로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대상의 선정, 나름대로 기준이나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수요와 단계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그린스쿨사업을 갖다가 지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그 위원님, 여기에 선정되는 학교가 보면…

○ 권영대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상당히 낡고 낙후된 학교입니다. 신설 학교에 비해서는…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올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중기재정에 반영하고 2011년도 본 예산에서부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사업은, 위원님 배경을 말씀드리면…

○ 권영대 위원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서류나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3년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총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번에 총 1,680억 정도가 됩니다.

○ 김성우 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도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예비비로 남아 있었던 게 304억입니다. 하고, 이번에 제3차 추가경정 정리 때에 정리되어 가지고 남은 게 1,568억, 그 다음 최종 예산 때 예비비로 있었던 게 69억 그 다음에 저희들이 썼던 거 고려하면 총 1,960억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80억 포함해 가지고.

○ 김성우 위원

최근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추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6년 이후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때까지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하나 특별한 게 여기에 부산시에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원래 546억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거든요. 그럼 2008년도 정산분이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당겨가지고 2009년도에 지금 546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월되다보니까 546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교직원 인건비 잔액이 776억입니다. 그래서 그 2개 합하면 무려 한 1,300억 이상 그게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게 일반기업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하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가 공공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저희들 있다보니까 한달 먼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 교육위원회가 통합되면 법정전입금 이런 차액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 김성우 위원

예, 교육위원회가 통합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사항이긴 한데 어쩌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정전입금 이걸 제외하고도 상당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06년도, 7년도까지는 한 300억 미만으로 하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한 규모, 어쩌면 전체 예산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세입․세출 추계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법정전입금은 올해 아마 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도 9월달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인원이 교원들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이거는 교과부 시스템 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완화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게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원칙적으로 1월, 올 1월 19일까지 전 위탁급식한 학교는 직영으로 하라는 국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 지시는 뭡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그게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1월 19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법적 의무조항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법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유예를 하는, 그리고 이번에 요렇게 추경에 반영하고 나면 안 되는, 직영으로 안 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지금 28개 됩니다.

○ 김성우 위원

이 사유는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 사유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업체가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 연장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지금 또 저희들 학교가 지금 폐쇄된다든지 통폐합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어떤 학교든지 공간이 절대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그래서 28개 중에서 공간이 부족한 그런 학교는 이거는 지금 학교를 옮기기 전에는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전하면 바로 저희들이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계약 끝나는 직후에 바로 이게 직영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금 이게 28개니까 점진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 해마다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 김성우 위원

그래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법에 예외사항에 다 포함되는 경우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28개는 유예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포함되는 학교들입니다.

○ 김성우 위원

예산은 한 학교당 보통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만 한 평균 5억에서 한 6억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증축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단위가 16억씩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 김성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가법으로 지시사항이면 국비지원 같은 게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국비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 학교당 4,000만원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법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 이후는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 김성우 위원

학교당 4,000만원이란 게 교내 운영위탁의 경우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위탁하는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교과부에서 4,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학교당.

○ 김성우 위원

혹시 외부 운반 위탁하는 경우에는 더 주지는 않았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지금 외부 위탁의 경우는 시설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안에서 지금 위탁을 하는 경우는 그 업체들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지금 식사를 제공을 하지만 외부 위탁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 없이 교실에서 지금 애들이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거는 30억, 40억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억, 40억 돈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을.

○ 김성우 위원

지원이 작년까지만 된 건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작년까지만 법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과부가.

○ 김성우 위원

올해부터는 지원이 전혀 없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1월 19일 이후 직영만료 시점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전년도까지는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교당 4,000만원씩이니까, 요게 학교 곱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 전체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7년부터 그게 지원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직영한 학교들은 다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올해는 총 학교가 직영 전환된 학교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69개입니다.

○ 김성우 위원

올해 육십…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본 예산은 17개고, 추경에 52개였습니다.

○ 김성우 위원

52개. 그럼 이 학교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전혀 못 받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전혀 못 받습니다.

○ 김성우 위원

작년까지 했었으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작년에 그랬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매번 이게 지금 처음 올렸던 것만큼 추진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 김성우 위원

이건 계획을 잘 세우고 좀 제대로, 조기에 추진을 했더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결과적으론 그래 됐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질문이 순세계잉여금 엄청 많이 남았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금방은 재원이 부족해서 이쪽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었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 교육청의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면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몇 개씩 밀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 김성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한다 라는 걸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큰 규모로 발생을 하고 세입․세출 추계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위탁급식을 직영 전환하는 문제는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이 2개가 상충된다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이 많은 학교들을 다 할 수 없었던 거는…

○ 김성우 위원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논리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면 직영하고 관련되는 거에서 계약 위탁하는 것 중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억지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직영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올해도 직영 전환하지 않은 학교에 세부사유를 보면 재정여건상 안 된다 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종수

예, 그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식당을 같이 넣어야지 만일 식당만 한다면 체육관을 지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학교인데 그걸 또 부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 40억쯤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식당 지을…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재정여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종합적으로 항상 세입․세출 계획을 세울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급식 직영 전환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엔 사업명세서 333쪽에 사립유치원 신용카드수수료 지원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기획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신용카드수수료 이것은 사립학교, 유치원 학부모들이 카드를 잘 안 쓰고 또 유치원에서도 잘 안 받고 하다보니까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재원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재원은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 김성우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리 자체재원으로, 다만 정부에서 교부금 할 적에 이런 비용을 반영을 하라, 거기에 따라서.

○ 김성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항목을 적시한 그런 교부금에 해당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적시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수수료 요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0점, 원래 수수료를 하게 되면 3.06%를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적지만 0.36%를 지원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한 10% 조금 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명세서를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조금, 다른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지원비율은 0.36%로 동일하고요. 하고, 다만 지역별 차이가 나는 것은 수업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료는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 곱하기 0.36 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지원대상 유치원은 다 정해진 건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사립유치원은…

○ 김성우 위원

사립유치원은 전부 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이 관내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근거를 잡은 건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평균으로 전체를 합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 김성우 위원

합해서 평균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김성우 위원

서구, 북구, 해운대는 합계 평균한 금액이 30만 7,200원이고요. 3개는 다 똑같네요. 평균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 3개 지역은 똑같네요. 지금 동래가 33으로 좀 많고, 이건 전체적으로 좌우간 수업료를 평균해서 한 겁니다.

○ 김성우 위원

요 평균 어떻게 냈는지 한번 나중에 세부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아, 맞다. 이 계산할 때 이 인원 5,660명 이렇게 명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명수는 어떤 인원입니까 등록된 인원입니까 다니는 유치원생 인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다니는, 현재 취원하고 있는.

○ 김성우 위원

취원하고 있는 전원이에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혹시 그러면 카드로 계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전체인원별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 김성우 위원

카드발급현황을 받아서 정산해 주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럴 계획인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김성우 위원

그럼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나중에 집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실제 이거는 전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실제 카드사용자와 현금사용자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측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제 이거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일단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은 잡았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잡아 놔놓고 나중에 실제 한 거하고 정산을 해서…

○ 김성우 위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혹시 비율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비율은 0.36 비율은 그대로고…

○ 김성우 위원

비율은 그대로고, 집행잔액은 남을 계획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남을 수가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0쪽 보면 청소용역비 있던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정책국장입니다.

○ 김성우 위원

기정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가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이 지금 2007년, 8년도는 이게 저희들 특교사업이었는데 여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지방재정, 교육재정 그것으로 하라 이렇게 했고, 지금 대상이 특수학교가 13개, 초등학교 58개 교당 1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실업구제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교과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11개 학교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재원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재원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만 전체 58개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본예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어져 있다가 할 수 없이 29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9개 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만 하는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초등학교는 사립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원래 정부가 58개를 하라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김성우 위원

예산은 하나도 내려다 쓰지 않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교육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교육청별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좀 편성된 숫자에 따라서 해운대는 빼고 서부 11, 남부 10개, 북부 하나, 동래 7개 해서 학교수 비례해 가지고 처음에 지원되었던…

○ 김성우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지난 본예산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전체 학교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원래 계획했던 초등학교는 전부 다 돌아갑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에 그럼 이렇게 추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안 된다.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도저히 반영을 못하니까 제외시켜 두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학교를 보면 교육청별로 학교수가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예산할 때도 학교수가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본예산 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도 재정적으로 항상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들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불이익 그 차원을 떠나 가지고 대부분 학교들이 예산을 써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가 293여개가 되는데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아주 소규모 학교라든지 작은 학교는 재정을 뒷받침 못하니까 저희들은 그럼 이왕 대부분 하고 있는데 창틀이라든지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그것을 청소용역을 해서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학교 골고루 한다면 꼭 한 명씩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숙희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종대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 조정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사업비 28억과 그린스쿨사업 중 1개 고등학교 제외사업비 19억 8,000만원과 그리고 수안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비 5억 400만원 등 총 60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그린스쿨사업의 경우는 대상 학교별로 그린스쿨 조성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단위별로 독자적이고 현실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숙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4-09
2	5 대	제 19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5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4-07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4-06
5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4-06
6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05
7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4-05
8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2
9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01
10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01
11	5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01

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