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 일시 : 1997년 11월 24일 (월) 10시
- 장소 : 문화회관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과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서류감사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관광국장 외 2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4日
文 化 觀 光 局 長 吳洪錫
文 化 藝 術 課 長 金鍾海
觀 光 振 興 課 長 金仁煥
國 際 協 力 課 長 李圭浩
文 化 會 館 長 愼允範
市 民 會 館 長 郭柄鏶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金哉韓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釜 山 國 際 映 畵 祭 組 織 委 員 會 事 務 局 長 吳奭根
釜 山 祝 祭 文 化 振 興 會 事 務 局 長 金慶華
釜 山 市 立 交 響 樂 團 首 席 指 揮 者 郭 昇
釜 山 市 立 國 樂 管 絃 樂 團 樂 章 柳京祚
釜 山 市 立 合 唱 團 首 席 指 揮 者 李相烈
釜 山 市 立 舞 踊 團 首 席 按 舞 者 李魯淵
釜 山 市 立 靑 少 年 交 響 樂 團 首 席 指 揮 者 尹相運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代 表 理 事 朴秀煥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監 事 林正烈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管 理 本 部 長 金命均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프 로 젝 트 技 術 本 部 長 金永複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遊 覽 船 事 業 部 長 權昇學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次 長 朴星溶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次 長 陳 靑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위원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70회 정기회를 맞아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9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 부산 문화의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 문화 관광의 활기찬 진흥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비교적 원만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나 저희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인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규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신윤범 문화회관장입니다.
곽병집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재한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복천분관장은 지난 11월 12일부로 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에서 승진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지휘자 및 안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곽 승선생입니다.
국악관현악단 악장 유경조악장입니다.
시립무용단 이노연수석 안무자이십니다.
시립합창단 이상열수석 지휘자이십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윤상운수석 지휘자이십니다.
다음은 부산축제문화진흥회 김경화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오석근 사무국장이십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文化觀光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文化觀光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文化觀光局)
(이상 1件 原本은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예술단 대표들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지금 바로 퇴장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박수환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수환입니다.
오늘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저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금년 초에 출범을 해서 아직 1년이 안되고 있어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한 적은 예산이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2002년에 아시안게임의 골프장 건설, 그리고 부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사업 등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들로서 시의회의 많은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벅찬 사업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 중 단기에 완성해야 될 사업과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구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저희 회사의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회사에 관리담당 김명균 상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열 감사입니다.
다음 관리본부장인 김명균 상무이사입니다.
기술본부장인 김영복 상무이사가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사정이 발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프로젝트 팀장인 진 청 차장입니다.
외국인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박성용 소장입니다.
유람선사업부장인 권승학 부장입니다.
저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수환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수환대표이사께서 앞에 개요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이 업무보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대신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리담당 김명균상무입니다.
(참조)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명균 관리상무이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 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서류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서류감사 요구내용을 항목별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서류 검토 시에 준비해 주실 것은 900억을 투자하여 2008년 올림픽까지 그 이후로도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어놓으시고요.
투자에 대한 이윤의 극대화 측면에서 투자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대해서 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 불허가, 기장군에 불허가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응하고 있는지도 내어놓으시고요. 시의 논리가 백년대계를 위해 타당하다면 건교부 건의형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 결집된 의지를 보여서 골프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지사단지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업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굴뚝은 없는 사업으로서 각국에서 또한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러한 취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 25일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미비하기 이를 데 없고 획기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경제가 이기국면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일반회사 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체현상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7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서 과연 한해 동안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낙후된 관광환경을 일신하고 부족한 관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놓은 프로젝트들은 골프장 건설, 해운대온천센터 건립, 씨월드 건설, 해양 민속촌 및 영화타운 건설, 송도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시민을 현혹시켜 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신지,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즈락호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의 위험사고에 대비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었다고 했는데 금액과 보험 가입 종류를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문제점 중에서 연안 어장 등으로 유람선 운항 코스에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끼여서 세 번이나 운항이 중단되는 사항이고 보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대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만 생각하고 예산 없이도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사랑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행사 이벤트사와 연계해서 요일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언제쯤 가시화 될 것인가. “할 것이다.” 안개만 피우시지 마시고 시일이 촉박합니다. 언제 하겠다는 날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즈락호 운항 수입을 보니까 9,100만원 가량 들어왔고 또 1일 평균이 36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재비 1일 운항시 소요되는 총액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채산성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석을 하셨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 서류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제2회 바다축제 관련 기본계획 예산확보 및 집행관련서류, 개최결과 관계서류,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 기본계획 조형물관계서류, 협찬금 모금 관계, 입장권 환불관계서류, 예산집행 및 결산관계 개최결과 관계서류, 시립미술관관련 시의회의 청원에 대한 조치결과, 개관준비 및 전시작품 확대대책 관계서류, 그리고 문화공원과 관련 기본계획, 설계변경 관계서류, 추진사항 관계서류, 문화유적지 정화와 관련 유적지 정화계획,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의 조치계획 관련서류, 무형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선정계획, 지원실적 관계 및 근거규정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집중추진사업관련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김래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일부 복합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8일 부산관광개발 관광종합개발 보고회를 갖고 기장군 해양관광리조트, 해양호텔, 아시아드 민속촌 및 영화촌, 가덕도 해양휴양지, 금정산성개발, 해운대온천센터 등 6개 사업을 집중 추진할 신규관광사업으로 확정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기장군 관광리조트의 경우 기장군 연화리 일대의 13만평을 인공해수욕장, 풀장, 해양수족관, 호텔, 해양모험놀이동산을 구상하였으며, 아시아드 민속촌 및 영화촌의 경우 15만여평에 각종 민속촌, 영화타운, 먹거리타운, 음악감상 시설을 유치하고 후보지로는 기장군 철마면 등 5개소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계획에 머무르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정수시장께서는 선거공약에서 문화시장을 자처하고 나섰고 그 열매도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하여 결실을 보았다고 보아집니다만 일회성 행사를 아무리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관광진흥에는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을 방문하면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수많은 시설들과 상시 공연되는 특색 있는 공연 그리고 독특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의 관광개발 6개 사업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아시안위크 개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 아시안위크는 아시아인의 우정과 화합, 문화교류 한마당으로 올해에는 13개 국 15개 도시에서 문화예술단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아시안위크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부산의 위상과 이미지를 자리 매김한 것은 물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 홍보에도 큰 몫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경기대회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들이 지난해의 행사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산의 3분의 1의 수준인 긴축재정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전문 운영요원의 확보와 공연단 섭외, 홍보 등에서 무리수를 많이 보였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외국인을 위한 영문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 홍보 영상전에는 한국의 해설외 외국의 자막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역요원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초청 공연단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예산을 보면 내년도 부산지역 문화행정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우선 순위에 밀려서 문화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이나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이나 시립박물관 보수 등 현안 문제가 그 사업상 차질과 부실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문화부분에 발전지표를 국가 문화부분 발전지표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제영화제 관련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중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보여지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일 것입니다. 영화제 얼굴인 초청작품의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 고정관객의 확보와 국내외의 캐스트들의 관심면에서 국제영화제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고 또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영화제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PPP는 북미유럽과 아시아 등 국내외 배급 및 투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아서 내년에 성공적인 출범을 예약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PPP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바다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금년도 바다축제도 예년 지적사항이 그대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내년도 행사에서는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진정한 볼거리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특출한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내년 행사를 위하여 특색 있는 어떠한 이벤트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바다축제 예산이 올해 6억원에서 98년도 예산으로는 줄은 5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행사를 꾸려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구에 도서관 현황과 또 기존 도서관에 증축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공사로 인하여 강서구 금단곶보 성지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하고 또 문화재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조례제정 시에 그 특혜 시비로 인해서 본위원이 원래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건설하면 부산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득에 조례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현재 그 주 사업인 골프장 사업은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 건설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힘이 많이 미흡하다는 감이 듭니다.
업무보고의 추진경위를 보면 무슨 분석을 하고 작성을 하고 협조요청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부측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내 인가가 있어서 이 회사를 만들었을 텐데 이 골프장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또 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그 로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투자사업 전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자본금 50억을 증자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50억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증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를 만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업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잘한 사업은 했습니다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왜 당초에 자본금을 50억 했으면 1년만에 별 한 사업도 없으면서 50억이나 증자를 해야 되겠다든지 밝혀 주시고, 주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만일에 끝까지 아시안게임까지 기존 부산시 근처에 있는 골프장으로서 골프경기를 수행을 하고 골프장이 건설이 되지 않았다고 볼 때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서류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으로, 관광개발 업무추진 관련 관광개발 종합계획 및 추진사업의 계획, 실적 관계서류, 그리고 해상관광호텔 건립과 관련 기본계획 및 추진사항 승인 관련근거 및 관계서류,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홍보물 제작관련 서류, 관광안내소 운영관계서류 일절, 그리고 관광협회 지도와 관광업체 관련 지도감독계획,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온천센터 개발과 관련 기본계획, 추진상황, 문제점 관련서류,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 기본계획, 법인 발기관련 서류, 부산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보낸 건의문의 내용 및 시의 조치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국장께서 부산의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하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과 그리고 해운대온천센터 개발, 해상관광호텔 건립,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등 큼지막한 그런 사업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시책들의 추진이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만이 부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국제신문에 변종규 국제자문대사께서 ‘관광도시 부산’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부산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 이전에 그 자원을 상품화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 시내 관광과 전통음식 등으로 연결되는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상품의 차별화, 그리고 관광비용의 저렴화를 주장하였으며 체계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된다고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 적은 부분들이지만 보고한 그런 큰 사업 이전에 이런 적은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자문대사의 이러한 기고문을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고문에서 열거한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방향을 대형개발사업보다는 다양한 홍보와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내 1일 관광코스도 적극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로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관련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계획관계서류, 그리고 향후 자매도시결연 추진계획 관련서류, 그리고 아시안위크 및 바다축제, 그리고 국제영화제의 기본계획 예산지원에 대한 결산내역,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협찬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행사 후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96년도 97년도 1% 미술품 심사자료입니다. 여기에 회의록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96년도 97년도 구분해서 총 심사건수가 몇 건인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1차 심사에 보류되어서 2차 심사에 통과된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시립박물관의 투시도 및 조감도, 전체 모양을 볼 수 있는 설계도면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 수용비의 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시립미술관장의 선임관형 내역.
다음은 문화진흥방안 정책적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부산시가 발표한 스마트21의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의 예술 문화진흥 방안에 몇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를 보니까 문화인프라의 조성과 확대로서 21세기의 문화를 살기 좋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연장과 문화전당 등의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문화의 상징성 발굴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산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부산 문화의 상징성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부산 문화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구축입니다. 문화정책의 지속성 확보 및 생활문화 조성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부산 문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97년도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반영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벗고 이제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작업 중에 그 하나가 시립미술관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립미술관이 성격규명, 개관전 준비상황, 운영강론 전반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내년 3월에 개관된다는 것이 시의 일정에 짜 맞춘 계획으로 지역의 미술인 들에게조차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작업들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첫 걸음을 하는 시립미술관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9억원 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립미술관을 대형 건물만 세워놓고 그 내용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미술관을 만들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내년의 작품 구입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립미술관개관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들이어서 회의참석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시립미술관개관자문위원들의 회의개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구성현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올 연말 착공예정인 부산시립박물관의 제2전시관의 건축양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학계 일각에서는 제2전시관 건축양식이 무국적 혹은 중국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이 깃든 곳으로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제일 먼저 가는 곳 중의 하나로서 한국적인 건축양식이 들어서야 하는 곳입니다. 우선 제2전시관은 창문이 없어서 외관상 답답한 느낌을 주고 처마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완연히 중국풍이라고 일부 설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투시도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조감도를 컬러를 포함해서 같이 오후에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건축학계와 실제로 건축한 사람들의 의견조정이 되었는지 국장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1% 미술품의 비리관련 시의 제도개선 방향과 그 비리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풀(full)제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監査中止)
(13時 4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문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계장께서는 서류를 요구한 위원의 좌석 앞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서류감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류감사 종료시간 5분전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時 44分 書類監査開始)
(14時 58分 書類監査終了)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문화관광국 소관을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도중이라도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 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은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도중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배석한 관계 사업소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국제영화제위원회 사무국장도 계시고 또 문화축제위원회의 사무국장도 계시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때 소관 기관하고 직위하고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래연위원님께서는 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골프장의 경우에 건교부의 불허가 방침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나 않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시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동안에 시에서는 관계여로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혹시나 골프장의 이전이 지사리로 방침을 바꾼다하는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 오히려 정부에서 기장군에 허가를 해줄 명분이 없어진다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도 밖으로 공표를 하지 못하고 또 사실상 금년 중반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노크를 해도 되지 않는다. 시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각 당 후보들이 전부 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있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마지막 스퍼팅을 해보자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9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지사과학단지 내 부지를 할애 요청하려고 했다면 결국 기장을 포기하는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백지화 된 겁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기를 완전히 하기보다는 우선 절대적인 공기가 사실 금년까지 정부의 눈치만 기다리고 금년을 허비하기보다는 혹시 만약의 경우에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내부적인 준비를 하자 해서 지사리에 대안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분위기로서는 도저히 정부의 그린벨트 방침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판단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에서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지금 현재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과학단지 쪽으로 그건 없었던 걸로 할 겁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김래연위원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 전략과도 관계되는데, 한편으로 지사리를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지사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처럼 싹튼 정부의 분위기마저도 ‘그러면 너희가 그쪽에 하니까 이것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테즈락호니 씨월드니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은 골프장이 잘 되어서 그 수입으로 적자도 메우고 이렇게 하려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려고 더 그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안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도 필수경기시설일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부산에 부족한 관광자원을 위해서 골프장은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열의를 식히는 일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대로 또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 상황이 되는대로 반드시 골프장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관광개발주식회사도 그렇고, 골프장은 부산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강력하게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까지도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돈을 1,000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올림픽 두 게임을 치르기 위한 대비니까 그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고 왔다갔다해서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태원위원님께서 부산의 관광개발 집중추진 관련 현재 시에서 하겠다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진한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를 맡고 나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난 관광개발 기본계획이라하는 계획을 통해서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종합화되어서 계획으로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고 그 사업들이 계획화되어서 이번에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한 네 가지 사업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인된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그 중에서 아까 여섯 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문체부에서 승인된 사업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기장 해양리조트사업, 해운대온천센터, 아시아드 민속촌, 영화촌 등 이 네 가지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운대온천센터의 경우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 설명회를 96년도 1월 달하고 96년도 12월 달에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의 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현재 온천센터에 지금 군 부지가 전체부지 22,000평 중에서 군 부지가 약 9,0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땅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어떠한 개발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쭉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우리 부산시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동안에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동안에 출장을 갔다 오고 또 군부대의 관계자가 부산시를 다녀가서 그 동안에 접근된 의견은 연말까지 육군본부 내에서 방침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국방부 땅을 이렇게 매각하고 하는 것은 정부 전체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2월 달까지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현 사항이 군부대하고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다음 단계를 일단 군부대하고 그게 되면 사실은 당장에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서 군부대 땅을 팔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살 형편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차피 앞으로 민간개발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군부대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는 9,000평을 팔겠는데 그 중에 2,000평 정도는 군부대 휴양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땅 값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땅값하고 휴양시설의 건립비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건립시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산하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시가 지금 현실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상관광호텔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동남해상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저희들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5,500t 규모의 배를 러시아 중고선박을 사서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저희 시로서는 기본적인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동백섬 유람선 대는 그 부두 맞은편에 당초 위치를 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일대의 어민들이 어업권을 보상해 내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요구가 상당히 과다해서 저희들이 듣기는 갈수록 요구금액이 높아지고 상당히 지금 사업자가 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섬 군부대와 접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촌지역에 어민들이 어업권 보상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건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요새 어업권 보상이 꼭 어떻게 근거를 가져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어민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단은 그 문제가 풀려야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현재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군부대에 예속된 그게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관할하는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의 협의만 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호텔을 하려면 각종 위생업 허가라든지 그런 등등을 관계구청에서 받고,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차질이 없다면 내년 4월달 정도에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사업자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드 민속촌과 영화촌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기장군 등에 그린벨트에서 혹시 그런 자리를 물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사실은 아시안게임지원법에다가 이 사업을 일종의 우리 아시안게임 준비사업으로 넣어서 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벨트 방침이 심지어 아시안게임에 가장 필수적인 경기장 시설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민속촌이니 영화촌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손톱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린벨트에는 불가하다 그런 해석을 받고 도저히 앞으로 이 사업을 그린벨트 내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제2후보지 물색 등 건립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연화리 일원의 해양리조트 사업은 지금 현재 일단 그 부분은 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일대에 저희들이 한계가 최근에 광안리에서 기장까지가 우리 부산 한계로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한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편입된 한계에 대해서 지금 동부산권 해안매립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 결과가 내년 4월달 정도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대로 상당히 덩치가 커다란 관광개발사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뜻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마는 사실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투자가 하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사업의 추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또 관광지를 지정하고 거기 조성계획을 세우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투자희망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도상에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느끼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때까지의 법적인 절차들 이외에 적극적인 투자희망자들을 과감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애당초 시정 질문시에 우리 부산광역시장 문정수시장한테 빌 공자 공약을 하지 마라는 언질을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충 질문시에도 지금 늦지 않으니까 못할 부분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이다 뭐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내 임기동안에는 못할 것 같고 다음으로 넘기고 현재 내가 있는 동안은 뭘 하겠다, 분명한 언약을 하라고 제가 재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당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무가내로 공약 해 놔 놓고 실천도 안 하고, 이런 식의 부산 행정을 해나가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들의 대부분이 제목들이 현재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전부터 부산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희망사항으로서는 언제나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색이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마저 당장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그조차도 그림조차 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추진하다 보면 실현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섯 가지다, 네 가지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태원위원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아까 해상관광호텔 예정지에 어업권 보상이 지금 얼마나 달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당초 저희들이 추석 전에 들을 때만 하더라도 2억 5,000만원까지 의견이 접근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심지어 5억에서 20억이 어쩌고 이렇게 요구 등 아주 무리한 요구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거기 배까지 구입이 되었죠? 전부 다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2억에서 20억까지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닌가. 결국 사업자 선정까지 해가지고 승인까지 다 해준 사항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 이 사람의 입장을 떠나서 말이죠 2억에서 20억을 보상해 달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비치호텔이나 큰 대형호텔 측에서 아마 거기에 주변에 어촌계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못 짓도록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중재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민자유치설명회라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 업자가 응했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그런 신의관계를 행정으로서 충분하게 단순히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배경에 어촌계에서 무슨 옆에 호텔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현재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해결에 저희들이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님께서 금년도 아시안위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 시기에 너무 거기에 맞추느라고 급급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안위크 97 금년 행사를 가능하면 동아시안게임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그 성과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들 시의 솔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신문에 나고 했던 그런 차질들은 사실은 아시안위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동아시안게임의 문제들이 상당히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차질들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연장내 세부공연 내용에 대해서 영문소개서 비치가 없어서 그것을 구경하는 외국인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 홍보 영상전을 할 때 그림만 나오고 그 밑에 우리 한국어 자막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저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일찍 준비해서 한다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역과 안내요원들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외국어특기자들을 지금 현재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개최도시가 한 14개 도시, 15개 도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도시에 처음 올 때부터 떠날 때까지 완전 그 도시를 전담하는 그런 통역요원을 책임제로 배치를 해서 통역에 어떤 문제들, 안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아시안위크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안위크를 비롯해서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바다축제는 여름에밖에 시간을 잡을 수가 없고 국제영화제는 그 시기상 봄에 올 수 없는, 추석과 관계해서 그렇게 시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9월 내지 10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하고 가을철에는 축제가 있는데 봄철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축제의 행사의 시기적 균형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봄철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날짜가 왔다갔다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는 이 상품도 안되고 이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5월달, 가능하면 첫 주를, 첫 주가 어버이날 또는 어린이날 등등의 휴일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이 아시안위크를 같이 하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평소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내년은 상당히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일체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 넘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완전하게 그러면 그때 그걸 지금 현재 5월 첫 주는 내년에 선거일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원칙으로 생각하는 첫 주 개념은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축제를 뒤에 계획을 해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앞당기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월 중순에 계획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는 것은 한편 시립미술관 개관을 3월 중순에 함께 해서 시립미술관 개관프로그램에 저희들 자매도시하고 해외 미술관에 베스트컬렉션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아시안위크 프로그램이 그저 무슨 민속전이라든지 풍물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기간 중에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그것이 더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님의 결재는 득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용어 공용어를 제외하고 몇 개국의 언어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딱 이렇게 몇 개다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시안위크이기 때문에 주로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자기나라의 희소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참가했던 몽골 이런 데는 영어도 신통치 않고 다른 언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몽골 고유한 언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정도면 거의 커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무려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대형 우선 사업에 밀려 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국가 문화지표와 비교해서 부산의 문화발전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무척 어려워서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비해서는 반영이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 어려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문화지표와 비교해서 부산의 문화발전 지표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의 문화지표와 부산의 문화발전 지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의 문화지표가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이걸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의 문체부 안에 21세기 문화비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화지표에 반영될 사항들은 여러 가지 단순하게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규모의 1%를 문화예산으로 하겠다든지 또 문화행정조직과 인력체계, 문화공간 및 시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문화지표를 지금 현재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발전지표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문화지표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스마트계획을 만들 때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표개념을 설정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큰 목표고 지금 현재 스마트 전체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5개년간 단기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중기재정계획하고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문화행정 예산이 사업예산에 밀려서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의 운영문제라든지 박물관 개․보수, 작품구입 등이 부실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내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의회에 요구된 예산이 381억원으로서 본예산 금년도 당초 우리 본예산에 반영된 395억원에 비해서 현재 14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 반영되었던 우리 문화공원 예산이라든지 금년에 완공이 끝나는 그런 예산들을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예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느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내년에 작품 확보비가 9억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체면이 서겠는가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작품 수장비는 저희들이 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립미술관의 운영예산이 41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깎여 가지고 하다보면 첫째 인건비가 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도 이게 돈에 따라서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전시를 할 수가 있고 또 돈이 없으면 그냥 우리 지역에 미술인들의 작품을 갖다 거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런저런 비용을 합쳐서 이만큼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술관의 수장품 예산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좀 집행하도록 하고 혹시 내년에 형편이 된다면 추경예산 등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문화부분에 국가발전지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들은 현재의 지표는 있습니다. 현재의 지표로 해 가지고 국가 전체에 각 시․도별로 비교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런 목표로 언제까지 하는 소위 목적지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 시제에 문화부분에 발전지표를 국가발전지표하고 부산시에 문화발전 지표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국제영화제 말씀을 하시면서 PPP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PPP개념은 이때까지 우리 영화제를 두 번 정도하고 계속해서 영화제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영상산업의 발전으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만들자 해서 이번에 우리 국제영화제사무국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킵시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사업입니다 마는 이것은 다소 좀 전문적인 사항이고 저도 충분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영화제사무국에 오석근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오석근입니다.
이 영화제의 구성상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화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화를 가져다 영화를 틀어 가지고 관객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1차 적인 의미보다도 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화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를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부산국제영화제가 1차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많은 영화인들이 서로 만나서 영화를 서로 공유하고 문화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서 마련이 된다라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가 해야 될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가 PPP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PPP는 부산 프로모션 플랜(pusan promotion plan)이라고 굳이 저희들이 해석을 하자면 영화제작기금마련 프로그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PPP는 아시아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가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60편 정도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약 30여편 밖에 지금 만들어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한국의 영화산업은 급격히 퇴락해 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폭력과 섹스와 다양한 어떠한 비판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작가가 작가 나름대로의 작품을 찍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독과 제작자와 관객들의 타협점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올바른 영화가 나오지 않고 그러한 폭력, 음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전에 아시아 감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화를 찍으려고하는 감독의 시나리오 내지는 기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 나름대로에 기준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1차 엄선을 해 가지고 각 나라 언어 꼴로 다 번역을 한 다음에 세계의 영화관계자, 배급자, 은행관계자, TV관계자에 있는 사람들을 부산국제영화제에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독과 배급업자와 펀딩(funding)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마지막 하나가 시네마테크라는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작품을 통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상에 충격을 줌으로 해서 문화적 인식을 높인다고 그랬을 때에 PPP라는 것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감독들에게 어떠한 제작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시네마테크는 영상인구의 저변 확대하고 테크포스팀(taskforce team)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씽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적인 집단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처럼 영상산업 유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네마테크라는 것은 부산의 영상문화가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고, 어떻게 전문화될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용 시사실이 있고 컨퍼런스룸이(conference room) 있고 다음에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각종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1년 내내 부산에 상주하고 있는, 또 부산근교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와 관련된, 영상에 관련된 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팀으로서 구성이 됐을 때에 영상이라는 전반적인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PPP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것이 1차 적으로 감독들에게 작품을 찍을 수 있는 사전 제작지원 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영화제들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깐느영화제에서 저희 영화제에 먼저 깐느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저희 영화제 쪽에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깐느영화제에서도 이러한 제작기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PPP하고 제휴하고 싶다는 의사를 깐느 쪽에서 먼저 저희 쪽에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네델란드에 있는 노테르담영화제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지금 공유해가는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프콘이라든가 일본에 NHK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시아에 감독들에게 1년에 두 세편씩 제작비를 지원을 해줘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왕별희 같은 경우는 일본 소니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준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다국적인 어떠한 제작 방법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각 영상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은행들, 제작사, 영화사들 그리고 부산에서의 영화를 관심을 갖고있는 단체, 관계자 또 지금 저희쪽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갖고자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EFP라고 유럽필름프로모션(Europe film promotion)이라는 유럽공동체에 일종의 영화진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세미나를 가져 가지고 방법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3가지로서 이 사전제작프로그램을 의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영화가 세계 이러한 어떠한 제작 배급구조에서 어떻게 사전에 제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아시아 영화가 어떻게 서로 코프로덕션(coproduction)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금년에 60편, 내년에 30편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영화산업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한국영화사는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이라면 역시 코프로덕션 밖에 없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합작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한국과 홍콩과, 홍콩과 한국과 일본과, 이런 어떤 삼자다중 멀티코프로덕션(multi coproduction)의 시스템(system)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능성과 그 다음에 한국영화가 어떻게 세계 인터내셔널마크 앞에서 특히 아시아 영화가 하나의 상품적인 가치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업영화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독립영화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제작되는 독립영화들 역시도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작년 영화제 끝나고 부산경성대학에 전수일교수가 만든 ｢내 안에 우는 바람｣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깐느영화제에 영포럼(young forum)에 초청 받은 경우가 하나의, 금년이죠. 하나의 저희들로서 아주 중요한 결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유치를 했을 때에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전 제작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은 하나의 마켓이 생기는 것입니다. 커다란 시장이 형성이 되고 결국 그 시장은 저희 자국의 영화와 해외의 영화를 서로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장 형성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막대한 자금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의 경제 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종에 조건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 부산에 인력을 썼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원해 준 만큼의 상응하는 영수증을 그 제작자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러한 어떠한 제작비가 다시 부산으로 재 환원될 수 있게끔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금년과 내년 초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노테르담 아니면 깐느에서 부산에 PPP란 것을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계 영화관계자들에게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프로젝트를 내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PPP는 한 마디로 말해서 영화제작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뜻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는 돈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관계상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40여명에 PPP에 관계되는 외국 캐스트를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프랑스 깐느프레스의 제작 책임자, 독일에 제1TV에 책임자, 세계은행 배급업자, 세계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NHK에 펀딩을 갖고 있는 기구 이러한 세계에서 돈을 댈 수 있는 기구 또 단체 개인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감독들의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그 감독을 이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감독이 있으면 이 사무국에서는 언어와 인력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루 동안에 타임스케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 주어서 내가 당신 작품에 돈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돈을 대었을 경우에 어떠한 그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쪽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전세계에서 돈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을 부산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돈을 댈 수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끔,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이 PPP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서 1억을 댄다고 했을 때 부산은행에 홍보비에 약 가장 적은 프로테이지로서 영화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산은행이 영화에 투자를 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단순한 홍보비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자체가 민간사업으로서 시예산 안 쓰고 좋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시 예산에서 국제영화제에 주는 예산안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거나 하는 방향이지 다시 부산시보고 PPP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 보태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순 국내외적으로 민간 참여로 되는 것이지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한시름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깐느만 하더라도 노테르담만 하더라도 그쪽 시에서의 지원이 약 3분의 1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과연 시 우리 예산 지원 없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예산…
이번 98년도 예산에 PIFF펀드(fund) 그 예산이 1억 들어가 있는데 이것 관련된 것입니까?
그 예산이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최한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어느 정도 좀 보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 사실 국제영화제 지원으로 작년에 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6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PPP파트에 우리가 최면상으로도 한 1억 정도는 내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6억하고 1억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깎아 가지고 작년하고 지원 규모는 똑같이 6억원으로 하면서 그 중에 1억은 PPP파트로 써라 이렇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국제영화제에 우리가 보태주는 돈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느냐 더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명상으로 봐서는 더 필요 없이 민간자본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아니 우리 오석근국장님 설명이 그 사업 취지 설명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좀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국제영화제 준 돈 안에서 조금 떼어 써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할 적에 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축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행사 때 진정한 볼거리,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출한 기획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또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현재,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우리 부산문화축제진흥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도록 현재 연구를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별로 프로그램을 특허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역사성, 전통성, 상징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민의 참여를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등의 과업지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결과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행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이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에 협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갈수록 저희들은 더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보아지고 금년에 사실은 6억을 지원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살림이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돈을 아끼다보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좀 더 우리가 더 의뢰를 하게 되고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양의 레퍼토리가 또 준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합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형편이 되신다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한기위원님께서 각 구에 도서관 현황과 기존 도서관의 증․개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전부 우리 시에서 17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16개, 그 다음에 특수도서관 맹인들의 점자도서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도서관 16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가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3개는 금정도서관, 남구도서관, 영도도서관해서 최근에 생긴 도서관입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증․개축 계획은 아직 당분간은 증․개축 계획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할 계획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일체 관리는 사실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지어만 놓으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증․개축을 요구할 적에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니 증․개축을 할 때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안 주고요?
예.
자치구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구 것은 이제…
아직 새것이 되어서 괜찮고?
새것이 되어서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시비를 들여야 됩니다.
자치구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렇습니다.
교육청 관할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에서 발생된 금단곶보 성지의 보호와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국도2호선 공사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녹산공단이라든지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량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동맥의 구실을 하는 도로입니다만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현재 우리 공사를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현재 우리 녹산에서 저 진해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 정도 됩니다 용원 좀 덜 가서. 거기에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다른데서 사례를 보기 힘든 그런 어떤 성곽의 형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올리니까 문화체육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원상 보존하기 바란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저희 시로서는 매우 난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도2호선 사업자체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사업인데 예산을 일부러 거기서 얻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일단 통보를 받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관계부서대책회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시한 대로 원상보존 즉 거기서 말하는 원상보존이라면 그야말로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길은 돌아가든지 터널을 파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게 준공예정기간이 98년도 12월에 당초에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정공기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그리고 또 사업비 추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몇 십억 단위가 아니고 아주 몇 백억 단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찾는 것이 일단 터널을 뚫는다. 또 우회도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형보존의 개념을 저희들이 좀 축약해서 “현재 지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돌무더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성문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전해서 옆쪽으로 좀 이전해서 그 형체는 그대로 보존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원형보존의 개념으로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억지로 무리하게 한다면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 선형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선형을 가장 적게 옮기면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조만간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 설계를 받아서 우리 시, 원래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일을 추진하듯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가만, 조금 있어요. 지금 현재 금단곶보 그 이야기죠?
예.
그것을 원형을 보존하라 이래 되었는 모양인데 그게 터널을 뚫는다든지 우회도로를 한다면 한 300억원은 더 들어간다. 그리고 공기가 한 4년은 더 연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입니까, 다른데서 합니까?
국장님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죠?
주최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다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뒤로 조금…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문화재에 관계되는 각종 문화재관리청에 올리는 서류들은 일단 시의 문화재 부서를 통과해서 경유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관부서가 여깁니까 교통, 문화관광국입니까 이게.
저희들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경유해서, 이게 재심의 요청하는 그것도?
(“예, 심의요청 들어오는 것은 국토관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만 일단 저희들한테 경유를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올린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의 일이 집행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게 국도2호선 선형입니다만 현재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녹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그 고갯마루에 이게 한 반경 200m 정도에 전체 길이가 700m정도 그런 어떤 성곽의 형태가 발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발견된 모습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성곽의 외형은 이런 돌무더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옹성이라는 이 형태, 이 형태가 좀 특이하다 해서 이것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존을 해라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이것을 좀 옆으로 옮겨서 현재 살아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옮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정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녹산문화보존위원회에서는 조금 옮겨서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안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녹산 우리 문화재보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능하면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이 지금 오히려 너무 그것을 주장하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 이래서 좀 수정해서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원형보존의 개념을 이전보존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도 건의를 하고…
박물관장님께서 말이죠 이게 지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발굴조사를 했지요?
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발굴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발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 안하고 옆으로 옮겼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 두 가지 방법인데 원형은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중앙에서도 옮겨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다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 말입니까?
예.
반드시 그것을 저희들이 낙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주 문제가 국토관리청에 안이 나와서 올리게 되면 사실 저것을 공문이나 한 장 보내놓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 하는 이런 식은 도저히 안되겠고 저희들이 아주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녹산문화재보존 그 분들도 모시고 가고 민간단체도 모시고 가서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회사 부분은 나중에 관광개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부산21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거기에 중요한 추진계획인 지역문화 인프라시설 확충계획, 또 부산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상징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산문화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도 현재 구체적인 추진사항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화행정이 여태까지도 쭉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산발적인 문화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여태까지 해오던 일들을 쭉 이어오는 형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마스터플랜이. 그래서 문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사실 금년에 스마트계획하고 함께 연결시켜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문화라 하는 소리는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만 문화에 마스터플랜을 상의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예술의 파트들 문학이다, 음악이다, 연극이다 이런 개별적인 전문가는 많지만 문화현상을 총괄하는 전체를 아우려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진 그런 전문가가 지역에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금년의 해를 넘겼습니다만 이번에 스마트부산21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목차들 그런 것을 좀 더 세부화 시키고 또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표화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 문화부분에 전문가들을 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Deal File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어떻느냐? 우선 그것을 먼저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모아보고 또 내년에 들어가서는 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수요조사를 좀 거쳐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화 그것을 좀 종합해서 시의 행정이 앞으로 일의 어떤 순서를 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이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마스터플랜 사업을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역 예술,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중기재정계획에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업들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부산시의 비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그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부산시가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업들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문화 인프라 조성을 재정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미술관이면 미술관 이런 것을 전부 개별적인 건물을 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후의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시설들을 그것만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시민들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시설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설은 가능하면 복합화 시키고 즉 한 건물에 이 시설 저 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복합화 시키고 그래서 각각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 가는 김에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 이런 방법의 복합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행정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가능하면 민간의 시설에 그런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는 대규모 건물들 각종 어떤 업무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문화공간을 한 부분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시가 꼭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민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전체에의 문화 기본시설이 확충되는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내년에 저희들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문화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지금 파일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한 번 자문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별적인 어떤 문화의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이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의 모든 것을 엮어서 우리 부산의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에게 용역을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단위에서 21세기 문화비전위원회를 만들었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문화비전위원회를 해서 하나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문화비전위원회 구성원은 어느 사람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의 조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회관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개관할 시립미술관 여기에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아무래도 긴축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되면 아마 부산시 사업 우선 투자순위를 보면 문화부분이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따로 별도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은 담당부서로써 최대한 저희들의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 모든 문화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서 우리 부산 문화의 얼굴이라고 할까 부산문화의 아이덴티(identity)를 지금 내세우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부산문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스마트21에서도 이 부분을 무척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존 시설에서 우리 부산문화의 아이덴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문화의 아이덴티(identity)라고 부르는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 부산문화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민들의 콘센서스(consensus)를 받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문화의 역시 아이덴티(identity)는 표현하자면 역시 해양성, 그리고 또 개방성, 또 그런 것이 기초가 된 어떤 포용성, 또 이 해양성이 주는 어떤 역동성 이런 어떤 이미지를 부산문화의 지금 현재 아이덴티(identity) 개념이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떤 개별적인 학자의 주관적인 견해에서 이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우리 부산의 아이덴티(identity)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저희들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관 개관과 관련해서…
잠깐 그러면 이걸 우리 시민들의 콘센서스(consensus)를 어떡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21세기 문화준비위원회에서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 문화마스터플랜 그리고 이것 다른 말로 우리 국가의 문화비전과는 별도로 또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비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부분 중에 하나가 부산의 문화의 아이덴티(identity)를 정립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미술관 개관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미술관을 둘러싸고 언론에서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큰 차질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미술관의 성격 문제 그 다음에 개관 준비 문제 등등 자주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립미술관의 성격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외부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시립미술관이란 것은 기본적인 성격이 공공의 미술관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어떤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미술분야를 다양하고 또 골고루 그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미술관이 어떤 그림만 전시하는 그런 어떤 전시장이나 화랑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술관객을 개발하는 시민의 사회교육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한 시립미술관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의 개념에서 너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에 국한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미술관의 영역을 축소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미술을 수용하되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미술의 큰 흐름은 현대미술을 지향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립된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었고, 당초 그런 성격이라든지 개관준비를 논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외부 사람들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미술관 자문위원회를 당초 14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외부인이 8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미술인이 6명이고 그래서 그것이 외부인이 많다는 지적의 사유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미술관 개관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때에 저희들은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지 광주에 미술관, 또 민간인 미술관 그런데 관장님이나 또 학예연구실장 등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해 본 경험을 저희들이 자문 받는 것이 당초에 목적이기 때문에 다소 외지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지역 미술인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중에서 다시 미협의 건의를 받아서 7명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 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22명이 되었고 전체적인 비율은 부산사람이 훨씬 많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직제 승인 다 받았습니까?
예, 직제는 최근에 지난주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옛날에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시 조직에 구체적인 뭐 까지를 다 지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을 몇 명으로 하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그 사람 수는 우리시가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금년에 우리가 조직을 간소한 조직을 위해서 한 명도 늘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금년에 조직관리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립미술관에 20명이 필요하다든지 40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만한 사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을 감축을 시켜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만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의 관장 문제인데 관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임용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너무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고정화시키는 것도 운영의 탄력성을 잃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직은 3년 이내에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잘하시면 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탄력적인 제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관장 선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선임은 사실은 인사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는 내정 사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은 공무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세우고 외부의 전문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역밖에 사람까지를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정리를 해서 각각 장단점들을 다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미술관의 관장으로서의 요구되는 능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하게 그 분야에 한 분야에 그림을 잘 그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행정가 적인 능력이 요구가 되고 또 앞으로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심지어 해외로부터 좋은 작품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대외적인 섭외력도 상당히 뛰어나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 밖에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몇 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명망가일수록 자기의 현재의 활동의 근거지를 옮겨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오십시오.’ 할 수 있지만 현재 활동을 한참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들은 겸직은 안되고 ‘여기서 좀 전임을 다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별로 그렇게 크게 부합되는 분들이 없고, 또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이 크게 내키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역사람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은 지역사람들의 바램이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선을 하는 기준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이렇게 어드바이스 나온 것을 좀 취합을 해서 가장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을 했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란 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분의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 응분의 대접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을 치면 공무원은 안 한다고 하니까 대접을 어느 정도로 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 보통 대접을 한다, 뭐 부이사관 대접을 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존의 문화조직에 직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이 거대한 우리 부산시 전체 문화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문화회관의 관장조차도 지금 현재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4급, 그래서 상당히 이 시설을 관리하는 그것이야 심지어 사무관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매일 매일 상대하는 카운터파트가 문화의 어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격을 맞추는 의미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좀 그것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급을 좀 상향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만들어 놓은 우리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계약직이니까 일단 공무원하고의 직급을 일치를 시키지 않고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법상에 그것은 지방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에 ‘가’급수로서 그 ‘가’급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급 상당, 즉 말하자면 봉급의 기준으로 쳐서 2급 상당이란 그런 뜻으로서…
그러면 이사관인데.
예. 대외적으로 상당히 직급을 높이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광주나 대전도 전부 다 그런 상징적인 직급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말이죠, 시립미술관의 대외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지금 2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약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도 그래 되면 문화관련 각 사업소의 기관장들도 직급이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델리케이트(delicate)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2급 상당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대외적인 어떤 저희들이 어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봉급책정의 기준을 뜻하기 위해서 2급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들이 좀 우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공무원의 직급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재 유일하게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박물관장님도 공무원 조직으로 하면 박물관장님이 4급 아닙니까, 서기관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장님은 지금 현재 부이사관급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비중을 보면 전문직으로 모셔 온다 하면 박물관장님도 적어도 이사관급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이사관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지금 장창조간사님 말씀대로 이 사업소의 형평성 문제, 물론 직제적으로 꼭 못 박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급 상당’ 이러면 물론 봉급을 주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더라도 이게 산하 타부서의 형평성 문제 그것도 잘 고려를 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크게 조직 전체 질서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양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풍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말씀과…
그 조감도 가져 왔습니까?
예.
(참조)
․市立博物館第2展示室建立工事關聯圖面
(文化觀光局)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아마도 지적을 받은 부분은 이 처마의 길이가 너무 짧아 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양식에 맞지 않지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벽면에 보사다시피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밀폐된 공간으로 이렇게 전부 했기 때문에…
휴대용 마이크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건축한 건축가의 입장은 창을 내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박물관 건축의 전반적인 흐름이 자연 광선을 차단해서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고 처마선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박물관의 본관 처마선과 좀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당초 건축가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전문가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저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고 단지 그 동안에 절차상 이 건물을 처음에 할 때 이런 설계양식을 당초에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설계들이 문제가 별로 지적이 되지 않고 거기에도 건축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조감도가 드러나고 하니까 어떻게 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거기서 한 번 저희들이 더 상정을 해서 한 번 걸려보는 그런 것이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자문위원회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립자문위원회는 박물관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직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공보부에 문화재위원, 국립경주박물관장,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시립박물관 유물심의위원, 부산대학교 박물관장,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 건축과 교수 등등 여러분들이 박물관과 건축관계에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연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 창문을 안 내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물의 통풍이 안되므로 습기가 차므로 해서 오히려 유물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통풍 문제, 그 다음에 자연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안 내었다. 그러면 자연 광선 차단하는 게 굳이 창문이 없어야만 차단하느냐. 그러면 기존 창문이 있으므로 해서 자연광선을 차단하는 그런 재질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할 겸, 그 다음 벽의 칼라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처마선, 한국의 고유 처마선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건립자문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박물관은 두고두고 우리 시의 얼굴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하게 외부에 어떤 그런 지적에 귀를 귀울여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1% 미술품 관련해서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과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풀(full)제 운영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 미술품장식품제도가 사실 의회에서도 몇 번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생기자 저희들도 내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7월달 이 자리를 맡고 나서 사실 제가 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개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문제점을 들었기는 들었지만 직접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서너 번 운영했는데 사실은 미술위원회의 운영 과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미술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엄격해져서 단 번에 통과되는 작품이 매우 드물고 두 번 세 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야 사건 발생 후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7월달 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 제도의 문제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역시 건축주가 법정 비용을 제대로 들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좀 줄여서 요식행위나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1% 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각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을 일종의 공공시설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자기 사유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이런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도 개선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 설치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현재 미술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하게 작품이 올라올 때 그 때만 심사를 해서 일종의 민원처리 제도처럼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 이런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작품을 사전에 지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작가한테 의뢰해서, 가장 싼 작가한테 의뢰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리지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이 작품을 가능하면 공모를 하도록, 하나의 작품을 그 돈을 내걸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좋은 작품을 뽑고 이 작품가격을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별로 활용이 안되는 공모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작품을 일단 설치는 하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도시의 미술장식품이라 하는 것이 자칫하면 도시의 미관을 헤치는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을 보완하는 그런 초안을 저희들이 짜서 저번에 우리 진영태위원님께서도 몇 번 그걸 지적을 하시고 또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해서 지금 현재 급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던져 놓자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일단 지역에 공청회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조만간 공청회를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협에서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미협 이사장선거가 내일 모레 임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한 번 콘텍트(contact)를 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같이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한 번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심사위원 풀(fill)제 도입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는 미술위원회의 구성이 11인 이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심의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현재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대폭 숫자를 늘여서 한 50명 이렇게 늘여서 그래서 심의할 때마다 몇 명씩 그때 그때마다 하루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사전에 작가나 건축주나 이렇게 만날 여유를 전혀 주지 말고 그대로 하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개선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야말로 못 믿어서 불신의 원칙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장점은 유착을 방지하고 하는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책임성과 그것은 별로 없어지고 작품을 그때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의 일관성 문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저번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흐름을 깨는 문제들은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지금 현재 미술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람을 더 늘여서 그렇게 뱅크(bank) 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숫자를 더 늘여서 거기에 반드시 미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 대표도 참여한다든지 또 우리 시의 의원님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조직 내에서 계속 하기는 하되 어떤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는지 이런 대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래서 합리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상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우리 소관 직원이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경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심사위원회의 풀(full)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사위원들의 커넥션(connection)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심사위원끼리 서로 연결되므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작품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풀(full)제를 특히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공정성이라든지 엄격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분야는 다르지만 아마 미국의 배심원도 그 풀(full)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런 커넥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풀(full)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심의할 때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문가가 있으므로 해서 특히 풀(full)제에 전문가를 다수 참석시키므로 해서 심의할 때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어떤 특정한 대안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공청회 때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해서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변정규대사님께서 국제신문에 투고한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행정이 여태까지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관광을 지도, 관광업소를 지도하고 또 이런 아주 그런 관리기능에서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영역으로 나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적다는 것을 솔직히 자인하면서, 아까 변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코스의 개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관광업자들하고, 시가 또 관광코스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업자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현재 주어진 자원을 가능하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상품화시키는 노력들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코스 같은 것도 시에 관광버스가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84년도부터 운영이 되다가 96년도 12월 달에 이것 없어져 버렸습니다. 워낙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한 번 타는데 평균 3명 내지 4명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시가 보조도 없이 기존 관광버스 회사들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협조를 받고 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문제하고 시티투어(CITY TOUR)버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인 관광홍보문제 등도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지금보다 나은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들, 전부 행사만 하지 말고 이것이 지역에 관광상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외국에 관광상품이 되려면 행사를 10월 달에 하면 9월달에 PR을 하고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 전에 관광회사에서 짤 때 미리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전에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지 홍보안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아마 관광안내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김해공항 실내에 관광안내도가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실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김해공항 바로 도착지에 실외 관광 대형안내도 라든지 그리고 실내에도 누가 봐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도가 하나 유치를 해서 그 테두리에 네온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전혀 관광안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역시 안내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관광지의 자료, 책자 자료라든지 그런 안내하는 사람도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 택시를 타면 아마 전국에서도 부산에 택시기사가 제일 불친절하고 또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으로 다 지금 외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택시기사, 적어도 개인택시라든지 지금 요즘 모범택시가 안 있습니까 모범택시기사라든지 그리고 관광버스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에게 하나의 친절, 예절교육을 충분히 좀 시키고 그리고 안내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한 번 계획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실 큰돈이 드는 몇 년이 걸려도 되지도 않을 그런 큰 관광사업을 그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관광안내판 하나부터 정말로 이게 눈에 띄고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정보가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는 그런 구실을 하고있는지 부터 작은 것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효과를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하고 관광팜플렛 하나 관광비디오 하나도 더 좀 잘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불친절 문제는 새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 관광의 가장 먹칠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두 가지가 택시불친절, 그 다음에 언어소통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관광 수용태세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전부 가서 욕이나 하고 돌아가서 오히려 손님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떨어트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보통 항상 보면 이런 친절교육이다 업소를 친절 어쩌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행사할 때 그때에 임박해서 하고 그 다음 또 끝나버리면 흐지부지되어버리고 하는데 최소한 앞으로 한 5년이면 5년을 잡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미술관 관장 직급문제 그걸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월급 많이 주고 좋은 분 모셔오는게 좋기는 합니다마는 타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사관이 되려고 그러면, 물론 꼭 그리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공무원을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부이사관 아닙니까? 그런데 미술관 관장이 이사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지금 박물관 관장님, 또 문화회관 관장님들이 다 상응하는 직급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보시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타사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이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냥 이사관 대접해서 모셔온다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조례상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공식적으로는 전문직 ‘가’급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인데 그래 가지고서는 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다른 미술관의 선례를 보고, 대부분 보면 그것은 봉급을 그 정도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아마 상징적으로 대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저희보다 적은 시에서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미술관에서 그러한 걸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가 낮추는 것도 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정식 직제가 완전히 조례가 개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손을 통해서 검토가 될테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타 직제하고의 형평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50分 監査中止)
(17時 13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부산관광에 발전을 위하고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걱정을 해 주시는 정성어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유익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래연위원님께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진하고 또 노력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또 최한기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서 부산관광개발을 설립을 하는 맨 처음의 조례에서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 정부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비를 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은 저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골프장 건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부산에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부산에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하룻밤 자고 나서 떠나버리고 다른 경주나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프 부킹이 안되고 해서 특히 일본관광객이 경주지역으로 가버리고 서울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사항이 조사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기존의 골프장인 부산지역 내에 있는 동래컨트리클럽이나 부산컨트리클럽은 골프장의 규모가 국제경기를 치를만한 규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은 아시아경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동시에 또 이런 골프장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사용을 반대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존 골프장에 대한 훼손과 또 자기들 비즈니스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내에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한 골프장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특별법에 명시를 하기를 ‘그린벨트 내에도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내다보면 ‘도시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이런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개정이 수반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허가가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의 건설은 골프장은 사실상 규모가 18홀만 하려고 하더라도 약 30만평이 필요합니다. 25만평 내지 30만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넓은 지역을 훼손한다는 이런 점도 있고 그린벨트의 정책은 골프장 허용을 해줄 수 없다하는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벅찹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 동안에 골프장을 그린벨트 내에 건설하기 위한 것과 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에 3개소, 그리고 강서구, 사하구, 부산경계에 인근 되어 있는 울산, 양산시 등등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와 문체부 관계관을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또 직접적인 지역에 관련이 있는 부산시의 국회의원에게도 말씀을 올려서 더 위에 분에 의사전달이 되도록 많이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건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한 우리 자체의 노력과 또 우리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아시안게임은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는 제일 최선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장군 지역이 낫고 그 다음에 적합한 지역이 사하구에 있는 지사동에 과학단지를 만드는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낫다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동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산업과학단지로 내정이 되어 있는 땅이고 그 지역 중에서 일부 안쪽으로 여유가 있는 땅을 좀 할애를 해주십사 해서 시에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골프장 설계 전문가인 일본에 다끼도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끼도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미 골프장을 많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온 김에 부산에 와서 이 지사동을 둘러봐 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둘러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지사동에 450년 된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 흐르는 물들과 거기에 울창한 나무들이 굉장히 수려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다끼도씨 이야기는 명문코스로서 여기에 설계를 할 수 있겠다. 참 좋겠다. 그러나 자연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한국식으로 골프장을 짓는 막 헐어 가지고 만드는 골프장은 27홀을 만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거기에 골프장을 지으면 명문코스로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나 18홀이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땅 중에서 저희들 요구에서 많이 줄여 가지고 16만평 정도의 부지 할애에 대한 양해가 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왔다갔다해서 16만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로 확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기장에 그린벨트에 있는건 안 한다하는 소문이 날까 싶어서 또 그게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두 가지 지역, 기장군 일광면 후보지와 강서구 지사동 후보지를 비교를 저희들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기장군에 27홀을 건설해서 바다를 끼고있는 세계적인 페보릭비치라는 유명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맞먹는 골프장을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강서구 지사동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8홀에 27만평을 들여서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건설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사동은 지금 아시안게임의 일정상으로 좀 일정이 빡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강서구는 토지의 소유주가 많습니다. 저쪽 지역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지역의 대상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소유주가 약 3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하는데 따르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겠다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장기간 되는 것 같으면 이 일정에 못 맞출까 싶어서 겁이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장군 일광면 쪽은 여러 지역이 그 중에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희망하는 그런 지역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99%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보상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어서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 또 자연경관을 보더라도 기장군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훨씬 더 낫다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사비를 비교를 할 때 토량의 이동이 약 300만㎡가 들 것이다고 양쪽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산은 기장은 27홀이고 이쪽에 지사는 18홀이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토량의 이동이 300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쪽 기장 쪽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은 지사로 하는 경우 18홀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내방을 하는 골프 매장객이 약 7만 내지 8만 명입니다. 그런데 27홀을 하는 경우에는 약 13만 명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원 간접시설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대신에 오는 사람들은 27홀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영수지 면에서, 운영수지 면에서 27홀이 훨씬 프로피터블(profitable)합니다. 그래서 18홀인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컨트리, 또 부곡에 있는 부곡CC, 서울에 있는 은아상CC 이런 것 다 지금 적자입니다. 건설을 한지 얼마 안되는 골프장들, 동래는 특별히 또 비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지사에 18홀 짓더라도 초기 4, 5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7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안나고 연간 3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고 저희들 분석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원CC나 태광이나 88 이건 36홀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사항이라서 골프장은 저희들로 봐서는 27홀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지금 포기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 연관되어 있는 골프장의 건설은 또 다른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첫째 맨 먼저 할거고 그것이 늦게되든지 안되더라도 이쪽은 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 회사의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나 그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8홀 같은 건.
애물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이라는 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초기 년도의 4년 정도에 적자가 난다해서 그것을 애물단지라고 보기는 저희들은 곤란하고 그걸 명문코스로 만들면 이게 자본투자의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한 8년 내지 10년 사이에 회수가 된다고 봅니다. 처음 조금 적자가 난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계획을 10년 동안 골프장 하나만 장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수입으로 테즈락이나 여러 가지 적자를 메울 운영을 다 짜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골프장만 보실 것이 아니고 주변 것도 보시면서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익이 많이 나면 최선이죠. 그러나 골프장은 저희들 바람직한 것은 기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또 수익성에서도 제일 낫고 그게 만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여기에 힘에 불가능한 경우는 초기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는 골프장이라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또 부산의 전체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라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장으로서는 경기장 규모에는 18홀도 합당합니까?
18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TV 중계를 해야 됩니다. TV 중계를 하는 시설이 갖추어질만한 면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이 이동하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골프장들은 그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사람도 옮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경기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적어도 5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전문가의 판단인데 그것은 땅을 잠깐 빌리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규격들이 기존 골프장의 경우에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45만평으로 처음에는 내정을 하셨죠?
그건 27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보고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수익이 좋다는 것 그걸 하고 나면 연간 한 600억 수익이 있을 거라고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600억원 말씀이시죠?
예.
그게 기간을 얼마나 계산하느냐.
1,0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꿈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골프장은 연간 수익률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과 같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산업과 같은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골프장은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가면서 투자의 해임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18홀 건설하더라도 약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연간 매출액이 그러면 800억이 되느냐, 800억이 안됩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100억 미만입니다 18홀이면.
본위원은 골프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듣는 바에 의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사과학단지 옆 골프장 건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전망상 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유치하는데 그게 없고 기장은 잘 모르나 기장에 27홀, 36홀을 하면 사업 전망은 좋다는 얘기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1,0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어차피 좀 세수가 좋은 것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장 쪽이 바람직합니다.
사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마 한 1년 사이에 김해 장유하고 진해인가 고성인가 그쪽하고 양산에 2개소, 4개소가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은 실제가 물론 그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그린벨트가 아닌 정관면이라든지 여러 군데 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도저히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 하나에 세수가 1년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27홀 정도 같으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에서, 물론 우리 사장님 답변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수입이 좋은 골프장을 유치를 시에서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치하는 것을 취소시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년 사이에 4개가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골프장을 만드는 것을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장 골프장 문제는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사장님이 얘기한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기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아마 골프장 27홀 정도로 만들려면 한 10개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주변에 상당한 좋은 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만들게 되면 그 주변에다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꼭 되도록 본위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 한 번 해봤는데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아마 시장님도 두 번이나 찾아가서 묵살되어버렸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을 찾아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혹시 대통령 될 사람을 한 번 찾아가 보셨는지, 만약에 안 찾아갔다면 꼭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꼭 그 분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부산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사석에서 한 번 만나서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시장님하고 같이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상남도에는 이미 몇 개가 허가가 나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완공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은 하나도 지금 된 게 없는데요 제가 느끼기는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부산은 골프장의 적지가 그린벨트지역 아니고는 없습니다.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헬리콥터 타고도 둘러보고 다 봤는데 상당한 부분이 그린벨트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정관, 정관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는 산에 진입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험악한지. 안에 한참 들어가서는 목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진입도로가 몇 킬로를 험악한데를 공사를 해 들어가야 되겠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적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이지 이게 골프장 건설에 대한 허가는 옛날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체부의 허가사항이었는데 이게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부산시는 적지가 없어서 좁은 지역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현재의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해 가지고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선후보에 대한 말씀 그것도 츄라이(try)를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 후보 네 분이 부산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TV토론회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골프장 문제에 대한 걸 코멘트(comment)를 해달라 해가지고 또 부탁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부탁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선거를 따라 다니는 특보들이 있습니다 특보에게 이야기 해 가지고 그것을 대답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네 사람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린벨트는 풀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물론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다 있는 데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될만한 사람한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외에는 결국 얘기를 해봐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7홀보다도 이왕이면 36홀이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곳은 홀수를 많이 넓힐수록 수익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과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암위원님 말씀대로 또 사장님 말씀대로 기장에 하면 제일 좋죠. 여러 가지로 36홀, 27홀, 하면 할수록 좋은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번에 김대통령께서 가덕신항만 기공식 때 부산 오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빈관에서 점심을 드실 때 일부러 아시안게임 집행위원장인 우병택집행위원장을 지적을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이 어떻느냐? 그걸 대통령께서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셨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시안게임 하려면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사람이 한 600명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답을 않았습니다. 참석한 600명 다 계셨지만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 옆에 제가 알기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 집행위원장님 다 해가지고 골프장 이것 해 주십시오 해도 말씀을 안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린벨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골프장 하려고 30만평이나 40만평을 해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골프장 하라고 30만평, 40만평 해제해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가질 필요 없겠다. 이게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절대공기가 한 4년 걸리죠. 어떻습니까 4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2002년 아시안게임 하려면 명년에 착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 안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이게. 못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는데 자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집행부가 다시 들어서고 하려면 한 1년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신 지사과학단지 예정부지 옆에 그거라도 빨리 해야 이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36홀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은 일본사람들의 개념을 이야기해 보면 18홀, 36홀, 54홀 이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코스트(cost)가 자꾸 올라갑니다. 하기때문에 18홀, 36홀, 54홀이 아니라 18홀, 27홀, 36홀 이렇게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 27홀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간접지원시설을 18홀 규모로 해도 27홀은 손님이 많이 오고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36홀을 하는 것 같으면 목욕탕도 커야되고 밥 먹는데도 커야되고 다 커야 됩니다. 18홀 하나 더 놓는 것 비슷한 시설투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6홀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짓는 경우에 골프장에 퍼블릭코스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퍼블릭코스를 나인 홀을 안 지으면 돈을 25억을 별도로 내놔야 됩니다. 국가에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서 18홀보다는 27홀 짓고 36홀 짓는다 하는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27홀 먼저 짓고 그 다음 그것 끝나고 나서 봐서 나인 홀 더 만들어서 36홀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부의장님 말씀이 36홀, 27홀 문제가 아니고 30만평, 40만평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린벨트의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를 30만평, 40만평을 깔아 문대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린벨트의 정책이 현재의 정책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비판이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린벨트로서 놔둬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골프장 못 짓는다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린벨트의 정책을 새로 바꿔서 가능한 한 골프장도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일어나도록 만들 건가하는 문젠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감한 결단으로서 부산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있고 하니까 해준다 하는 결단이 되는 것 같으면 해주고 그 이외 일반 정책으로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신정부에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입니다마는 정책결정문제야 물론 신정부가 들어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린벨트, 저희들 예상이죠 어디까지나. 그린벨트, 특히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의 감정이 또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정책이 다시 바뀌어서 또 그걸 골프장을 연결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적어도 신정부가 3월 달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은 걸린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절대공기가 안 맞는데 그리되면 빨리 되어봐야 98년도 결정,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논의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1년은 간다고 보고 그러면 99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기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예 안되는걸 자꾸 넘어다보고 할 게 아니라 되는 방향부터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 그것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명을 설득해서 그 토지를 사는 그 저력을 가지고 이쪽에 기장을 풀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민단체와 연합을 해서 이것은 부산 시민이 어느 개인 관광개발주식회사 잘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유치하고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인데 이것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어느 누구 개인을 부자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목적이.
그게 부산시에만 한정되는 그린벨트 같으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그게 그린벨트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제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이슈(issue)가 좋은 것이, 2002년 아시안게임, 2008년 올림픽게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번 집결된 힘을 밀고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배상도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유치하는 기간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하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 금정구 두구동에 그린벨트에다가 또 거기에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2년 전에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유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기장에는 그린벨트만 묶여있지만 두구동에는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걸 몰라서 그런거예요. 운동시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조건이 아까 붙어있습디다 마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그런 걸 조금 애매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장에는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권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두구동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차기에 대권을 가지는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꼭 한 번 찾아가셔서 성취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상 공기문제가 그린벨트를 신정부가 해결해 가지고 하는데는 타이밍상으로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계산으로는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98년 4월까지, 늦어도 4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결정이 안 나면 공기가 안맞아들어 갑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동장으로 승인이 나야되고 또 거기에 각종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평가, 환경평가 여러 가지 받아야 되고 또 땅을 매입하고 보상을 해주는 매곡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24개월이 걸립니다.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더라도 2년이 다 되고 나서 그 위에 잔디가 활착이 되도록 잔디를 보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잔디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자라나기 위해서는 장마를 두 번 겪어야 됩니다. 한 번 여름 장마오고 그 다음에 장마가 와야 그 잔디가 딱 들어 붙습니다. 들어 붙는데 그게 1년 반 활착하는데 1년 반정도 걸립니다. 그래 그런 것을 감안을 해 볼 때는 2002년에 9월말 10월 달 아시안게임 하려면 내년도 4월까지는 결판이 나야 돼요. 결판이 안 나면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게 참 그 너무 어깨에 힘을 주시니까 제가 해낼지 어렵습니다.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번 해 봐요.
(場內웃음)
그 다음에 김래연위원님께서 저희 부산관광에 유람선인 테즈락호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 째, 테즈락호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감안한 안전대책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또 보험 가입의 종류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테즈락호는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보험으로서 선체자체에 대한 보험으로서 40억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객보험으로서 한 사람에게 1억 8,800만원, 그러니까 정원이…
(“1억, 1억.” 하는 이 있음)
1억입니다. 미안합니다. 1억으로서 정원이 188명입니다. 그래서 토탈을 하면 188억원 까지 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원에 대한 보험과 승무원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배는 지금 쌍둥선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이드리포일이라고 하는데 양쪽 날개가 붙어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규모의 배의 선폭이 9m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11.3m로서 좀 넓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항해사를 2명을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항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1명이 타고 있습니다. 핸드레일의 높이를 80～1m로 증대를 시켜서 해 놓고 있고 또 안전설비를 확보를 해서 라이프자켓은 이미 다 구비되어 있고 라이프링 관계의 장비들이 지금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되도록 이면 동로가 외부 파도에 의해서 이런 횡로가 덜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배입니다만 부산항은 사실은 외항에 나가면 파도가 좀 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사는 외항에 안 나가고 내항에서 서버를 하고 외항은 유람하면서 보도록 하는 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니까 멀미를 잘하는 사람은, 멀미 잘하는 사람 한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약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등을 두드려 주고 하는 사람을 붙여 가지고 멀미에 약한 사람에 대한 것을 합니다만 지난번 부산 어느 신문에서 멀미한다 해가지고 한 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멀미 그 때 당시 그 사람밖에 안했어요. 기자 한 사람밖에 안했는데…
(場內웃음)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최대한 써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미하는 기자는 타지 마라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자꾸 모셔야지요. 그래야 홍보가 되고 선전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연안어장과 항로제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배는 주간항로에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경치가 좋은 태종대, 몰운대를 다니고 있고 또 야간항로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야간에 오륙도, 해운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항로에는 쭉 몰운대 쪽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안어장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야간 항로로 가고 있는 오륙도, 해운대쪽에는 정치망 어장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원래 유람선이란 것은 다른 나라 도시도 가보면 바깥에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니까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에 허더슨강에 유람선 크루즈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타보면 빌딩에 고층 100층 짜리의 빌딩이 쫙 늘어서 가지고 밤에 불 켜놓고 하는 것 같으면 나가보면 기가 막히고 또 자유의 여신상 쳐다보고 술한잔 먹고 그래가 노래도 듣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야간항로는 저희들이 운항을 하면서 항로를 되도록 이면 육지에 가까운 쪽으로 돌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육지 가까운 쪽이 밤에는 안됩니다. 특히 해운대 쪽이 안돼요 거기에는 전부 어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근접이 안되고 해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데를 운항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가피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스크류에 이물질 삽입으로 3회 중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크류에 이물질 삽입으로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에 그래 나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배에 이물질이 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망이 앞에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 잠수부가 다이빙해서 내려가서 거기에 걷어냅니다. 그것이 3～4일만에 한 번씩 걷어내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서 못 다닌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항이후에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손님도 없기 때문에 한 번 휴항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운항관리실에서 운항중단이다 해가지고 네 번을 못 띄웠습니다. 11월 달에 4번에 못 띄웠습니다. 12, 13, 18일 못 띄웠는데 운항중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손님 받아놓고 못 띄운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래연위원님께서 영업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의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내에 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내악 연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낮에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 보니까 낮에는 바깥에 다 보이니까 경치를 구경하고 해서 조용한 음악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이 잘 되기는 되었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바깥에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여서 좋은데 밤에 운항을 해 보니까 부산항의 경치가 불을 많이 비춰 가지고 부산에 부산타워도 보이고 큰 건물 보이고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배를 타보면 컴컴합니다. 부산항 자체가 컴컴해버려요. 그래서 이 야간 운항하는 경우에 음악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조용한 이런 고급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런 클래식 계통을 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사보고 신나는 것으로 바꿔라 해놓았습니다. 바깥에 구경 안할 바에야 안에서도 노래부르고 신나도록 해야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없는 것 같으면 안에도 재미없으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음식이란 것은 매일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페라이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소재하는 여행사, 서울에 소재하는 여행사 이런데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손님들 몰고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과 서울에 있는 여행사 그리고 호텔의 판촉담당자 이런 사람을 지난 11월 5일날 85명을 초청을 해서 배를 태웠습니다. 배를 태우고 한 번 봐라 했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즐길 만 하느냐 사업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개발해서 부산에 있는 호텔, 롯데호텔이나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서라벌이나 여러 가지 호텔과 상품 개발을 하도록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테즈락호에 비용분석에 대한 지적이신데, 사실상 이 배가 정원이 188명입니다. 188명에 연간 평균 몇 명이 타야 이게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ake even point)냐, 손익분기점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0%에서 52% 사이입니다. 지금 연간 평균 50%에서 52% 사이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지금 비수기 이 시즌에서 로드펙타(road factor)가 즉 말하면 승선율입니다. 승선율이 주말하고 주중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두 개를 합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약 27%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를 할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내다보는 것은 봄이 되어 가지고 늦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철 그 다음에 초가을 이런 시즌은 빅시즌으로 보는데 빅시즌에서는 훨씬 브레이크 이번 포인트보다는 높게 될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1차년도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9일날 취항식을 했고 그 동안에 야간운항에 대한 허가문제 등등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정식으로 비즈니스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란 게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이익을 내려면 모든 마케팅의 능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자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년도 에는 약간의 저희들 생각에는 적자가 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면 같은 수준으로 이번(even) 수준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날 것이고 이렇게 내다봐서 크게 걱정 안하실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배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6억을 주고 저희들이 샀습니다. 5년 선령이 된 26억을 주고 사고 거기에 선내 개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전체가 37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람선을 처음에 시작을 계획을 할 때 국내보다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배를 물색을 일본지역에서 했는데요 우리 나라의 규정이 1,000t 미만의 중고선은 외국으로부터 못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국내 신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배를 찾으니까 1,500t급의 실파이드(sylphide)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의 선가가 얼마나 하면 18억엔 이었습니다. 18억엔을 그래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협상을 한참 했는데 그것을 깎아 가지고 12억, 13억 정도 순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120억 이래 나오는데, 도저히 이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단계로서 부산항 내에서 유람하는 유람선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운항한 것을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잘못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530t으로서는 거제도 외도까지는 갈 수 없지요?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예, 안전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배 전체를 차트(chart)를 해가지고 부산을 출발해서 거제도 아니면 충무 이런 지역을 워크샵을 외국에서 이런데서 하겠다 어떤 집단이 하겠다하면 하루를 빌려 줘 가지고 거제, 충무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 수익 면에 보면 우리 보통 부산사람들이 거제를 가서 외도를 가려면 또 배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귀찮은 것은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이 테즈락호를 운영을 하니까 부산도 돌지만 거제도, 외도까지, 외도가 참 좋거든요. 그래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하면 수익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소문이 좋게 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좀 배가 작은가 우리 가덕도 앞에 가면 로링(rolling)이 참 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안전한가?
가덕도까지도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
선박에 대한, 이 배에 그러니까 하이드리포일 배를 운항을 경험이 있는 항해사들이 타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지금 현재는 시간상으로 가덕도까지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점심 때.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저쪽 거제도, 외도 거기에는 봄 되고 하면 그런 마케팅을 세일즈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나다에 가보셨죠?
예.
그 빅토리아호에서 차를 500대나 싣고 들어가는 그 배를 타보셨죠?
카페리호, 예.
그런 것은 몇 t이나 나갑니까?
그것은 빅토리아 안에서는 다니니까 대개 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가 보니까 5,000t～6,000t 정도 되지 싶은 생각인데.
5,000t～6,000t, 그런데 그래 자동차 버스를 그렇게 많이 싣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 버스 싣지요. 많은 정도와 인원이 문젠데 물론 대개 큰배들은 크루즈배는 3만t짜리도 있고 5만t짜리도 있고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각국을 중요한 도시를 이권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하는 크루즈고 그 지금 김위원님이 타신 빅토리아호에서 다니는 것은 크루즈가 아니고 그것은 카페리, 페리의 종류입니다. 패스의 카페리.
벤쿠버에서 빅토리아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지요. 그런데 크루즈라면 유람선이란 것은 ‘유‘자가 놀 ’유‘자 아닙니까. 놀 ’유‘자 하고 사실상 머물 ’유‘자 두 가지가 있는데 놀고 머물고 하면서 재미를 보는 게 크루즈에요.
크루즈(cruise)란 영어 자체가 순항을 한다하는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가면 안되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 부산에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즐기고 소문나는 것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의 기사도 났습니다만 외국의 크루즈유람선이 부산에 방문을 하면 부산항에 내려서 하루 잠깐 보고 오는 사람들이 다 안 내리고 8할만 내린다고 합니다. 2할은 그러면 배 안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사장님!
예.
답변을 핵심사업만 간결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증자에 대한 저희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증자에 요구가 있습니다. 증자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하시면서 1년만에 이미 출자한 50억에 대한 것이 다 까먹었느냐. 다시 말하면 새로 50억을 하겠다는 것이 골프장을 짓는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 50억 불입자본금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수권자본은 200억입니다.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일반관리비로서 직원들이 나가는 돈이 10월 말 현재까지 9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업비로 나간, 회사설립이 되게 되면 창업비와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드는데 따른 사무실 전세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이 약 13억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투자를 한것이 유람선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37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중앙동 친수공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9,000만원, 6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제로 투입이 된 돈이 45억 5,000만원입니다. 자본금 50억으로서 일반관리비 부담하면서 여러 가지 창업비 자본적 지출을 나가고 내고 하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도저히 금년에 안됩니다. 그래서 배를 사는 것에 동남은행으로부터 28억을 빌리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 빌리지는 안했고 필요한 부분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제로 더 회사를 운영을 하면 금년에 남은 돈과 또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금이 임대보증금과 여러 가지 수입이자 이런 등등이 합해서 약 34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 나가야 될 것이 일반관리비로 약 12억이 나가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3억 2,000만원, 차입금 상환에 2억 8,000만원, 유람선에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놀아라 하는 이야기냐 하는 결론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뭐 어디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을 관광시설개발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시와 연결되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온천센터도 있고 또 연화리에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자유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젝트의 설계는 우리 회사가 해 가지고 그 설계대로 민자유치 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계에 기본설계 용역비는 우리 회사가 투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시안게임 골프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돈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18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고 해운대온천센터에 대한 1차 기본설계가 2억 1,000만원, 연화리 해양리조트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24억, 그리고 태종대 코끼리열차를 도입해서 하는데 4억, 두 대를 도입하는데 4억, 이렇게 해서 볼 때에 내년도에 자금이 사실상 한 35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그래서 가능하면 증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증자를 한 번 해보는 길을 터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말씀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원래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통과 시에 골프장 만들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 배부의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주 사업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부 사업으로서 이 사업 저 사업 벌리게 됩니다. 참 노느니 사업을 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사항이 골프장을 만들고 싶어도 현재 다른 여건으로 안되어 온 사항은 저희들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50억 자본금에서 거의 다 까먹어버렸다 이제. 그러면 명년도에 골프장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설계용역에 25억 정도 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무슨 온천센터다 코끼리열차다 무슨 열차다. 명년에 이 사업하지요? 그러면 99년도 가면 또 할겁니다. 또 증자를, 그때는 100억을 내어놓아라 할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시에서? 주된 사업하는데 25억 증자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반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을 꼭 그렇게 벌여야 될 것인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와서 정관에 명시된 것을 봤습니다.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부산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 적에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관광하는데 아이디어 짜는 것 문화관광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입니까, 문화관광국 있어요.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이름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예 골프장 회사라 하지 왜 관광개발주식회사라 했겠습니까? 그래 만들 적에 골프장을 만드는데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설득 당한 것입니다. 정관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아시안게임을 위한 큰 사업을 위한 주된 사업을 위해서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관광프로젝트에 자꾸 전개를 하자고 할 적에는 시에서도 난감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으로 끝나면 괜찮다 이것이지. 해마다, 해마다 전개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더 넓혀 갈 것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자를 반대하시면 할 수 없지요. 기본적으로 최대 출자사가 지금 부산시인데 부산시에서 안된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부산의 관광이 지금 이 상태대로가 만족스러우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보기에는. 부산에 뭐 볼만한 이런 해양리조트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 씨월드탑(sea world top)이라는 것이 있는데 씨월드플로리다, 씨월드샌디아고 가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걸 그렇게 큰 것을 짓자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의 체면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보니까 정관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자꾸 돈 주라 하는 소리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7,000억에서 가용재원에서 2,000억이 깎였는데 여기 20억, 10억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꺼번에 말이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뒤적거리지 말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온천개발 그 다음에 다른 뭐 열차 한꺼번에 전부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가장 중차대한 일이 우리가 골프장 일 아닙니까? 주업무를 놔두고 이것저것 뒤적거리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안하라는건 아니죠. 하는데 부산시가 48%입니다. 증자하는데 14개 업체가 52%를 출자합니다. 부산시가 전담하는 겁니다. 권한은 누가 집니까? 권한은 민간인이 집니다. 52%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담합하면 부산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들이 과욕을 부려서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한 심정이 어떻게 하면 부산관광의 발전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이것은 뒤로 미루는 것 같으면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의 보고에도 이미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해운대온천센터가 들어가 있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부산관광개발이 거기에 맞는 적임자로서의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우리 부산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 대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게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文化觀光局〉
局 長 吳洪錫
文 化 藝 術 課 長 金鍾海
觀 光 振 興 課 長 金仁煥
國 際 協 力 課 長 李圭浩
文 化 會 館 長 愼允範
市 民 會 館 長 郭柄鏶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金哉韓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 表 理 事 朴秀煥
監 事 林正烈
管 理 本 部 長 金命均
遊 覽 船 事 業 部 長 權昇學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次 長 朴星溶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次 長 陳 靑
○ 출석증인
釜 山 國 際 映 畵 祭 組 織 委 員 會 事 務 局 長 吳奭根
釜 山 祝 祭 文 化 振 興 會 事 務 局 長 金慶華
釜 山 市 立 交 響 樂 團 首 席 指 揮 者 郭 昇
釜 山 市 立 國 樂 管 絃 樂 團 樂 章 柳京祚
釜 山 市 立 合 唱 團 首 席 指 揮 者 李相烈
釜 山 市 立 舞 踊 團 首 席 按 舞 者 李魯淵
釜 山 市 立 靑 少 年 交 響 樂 團 首 席 指 揮 者 尹相運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8 |
| 2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1-22 |
| 3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3 |
| 4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8 |
| 5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6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7-12-29 |
| 7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26 |
| 8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22 |
| 9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2 |
| 10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8 |
| 11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7 |
| 12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13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7-12-24 |
| 14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22 |
| 15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9 |
| 16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19 |
| 17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3 |
| 18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7 |
| 19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20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6 |
| 2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7-12-15 |
| 2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15 |
| 2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2-15 |
| 24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1 |
| 25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0 |
| 26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9 |
| 27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9 |
| 28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8 |
| 29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8 |
| 30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7 |
| 3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3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6 |
| 3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5 |
| 3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19 |
| 3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5 |
| 3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5 |
| 37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5 |
| 38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5 |
| 39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5 |
| 40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12-02 |
| 41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7 |
| 42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7 |
| 43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6 |
| 4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5 |
| 4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5 |
| 4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4 |
| 4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1-20 |
| 4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5 |
| 4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4 |
| 50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4 |
| 51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4 |
| 52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4 |
| 53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2-01 |
| 54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5 |
| 55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5 |
| 56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4 |
| 5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4 |
| 5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4 |
| 5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6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4 |
| 6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3 |
| 6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3 |
| 6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2-03 |
| 6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3 |
| 6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3 |
| 66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3 |
| 67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1-27 |
| 68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4 |
| 69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2 |
| 7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1 |
| 7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7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1 |
| 7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1 |
| 7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1-20 |
| 7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1-20 |
| 76 | 2 대 | 제 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