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단
- 일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부산교통공단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부산교통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공단관이사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곽만섭
부 이 사 장 송동근
감 사 추길명
기 획 이 사 서덕수
운 영 이 사 이순규
건 설 본 부 장 고재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기획리
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업무를 지도해주시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2010년까지 지하철 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산대중교통 수요의 32%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완전 개통한 부산의 남북 간선인 노포에서 신평까지 1호선은 하루 61만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지하철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운행과 시민위주의 서비스 경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동서 중심선인 2호선은 경남 호포에서 서면까지 1단계 구간은 98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설비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2단계 구간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기공식을 한 바 있는 3호선은 대저에서 미남로터리를 거쳐 반송, 수영에 있는 29.5㎞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건설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부산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축을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간선 순환교통망 체계가 구축되어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는 재정적, 행정적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단의 2,000여 임직원은 오늘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더욱 보완 발전시켜 공단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근 부이사장입니다.
추길명 감사입니다.
서덕수 기획이사입니다.
이순규 운영리사입니다.
고재인 건설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기획이사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사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하철 건설목표, 1호선 건설과 운영, 그리고 2호선 건설과 3호선 건설, 재정대책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交通公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交通公團)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의 채무 현재액이 외화달러 차입금이 96년말 기준해서 외환은행에 3,581억원, IBRD에 148억원으로 총 3,729억원 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외환사태로 약 815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에서도 불안한 환율에 대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마련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무상환대책 중에서 악성부채의 대안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방안이 외화 자금 차입범위를 확대토록 건의했다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공단이 시 이관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관련 예산편성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분은 당초 예상대로 50%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하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아직 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20%정도는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교통공단이사장께서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교통공단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무슨 해명이 있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곽만섭이사장님께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맡아 계셔서 그간의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사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까 같은 내용의 박종태위원이 외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서 14페이지의 국내채 11.35%에서 11건의 외채를 6.7%를 바꾸었다 얘기했는데 달러하고 환률하고는 연간 비율이 거의 적어도 1년에 5%이상 계속 지난 1년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800 얼마에서 1,000원이 넘어갔으니까 근 20 몇 프로가 된 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년에도 몇 프로가 떨어져 간다 말이죠. 우리 돈이.
그런데 바꾼다 해봤자 과연 득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지방 경제 살리기에 지방업체를 30% 참여를 시켜 가지고 참여가 되고 있는데 2호선 2단계부터는 상당히 부산업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열악한 입장에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부담을 주는 우리 공사비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공사를 맡고 나서 실시설계를 오히려 맡은 업체에서 하던데 우리 지하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승강기 앞에 대기의자하고 연제구에 역사, 시청이 들어옴으로써 편리하게 연결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던데 일단 보수를 했다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의자가 덜 고쳐져 가지고 그런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연제구역을 보면 올라 갈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한 쪽 뿐입니다. 그 중간에 탄 승객이 한 바퀴 한 50m 이상 둘러야 되는데 계단을 보완을 해서 하나 더 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단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및 설계 대부분이 외국에서 도입되어 가지고 건설 초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막상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기술축적이 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반 설비 운영 능력이 아주 부족한 걸로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과 같은 동일한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첫째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하철 부채 절감과 국가 경쟁력, 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에서 도입된 설비에 대하여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기술과 인력을 고급화, 전문화해서 우리도 외국에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수출하고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를 묻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각 공구별 감리원의 변동이 있으면 교체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구간 공기오염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대책이나 조사 후 실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단 실적 및 문제점 해가지고 지하구간 공기오염도에 대한 진단실적은 없으나 전문기관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분기 1회 지하철 주요 9개 역사에 대하여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14종에 대한 오염도 측정 결과 여타 유해물질은 환경부 권고 기준치 훨씬 이하이고 총 부유분진과 미세 먼지만이 일부 역사에서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므로 오염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97년 지하철 주요 역사 공기오염 실태는 붙임과 같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92년도에 지상 급기탑 개조 공조기내 필터 개량 본선 살수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기 공조기내 필터 개량과 살수구간의 전구간 확대 잔여 10㎞ 및 살수 중기를 단축 시행 월 2회 하던 것을 3회하고, 또한 무인 로봇 2회 환기 덕트내에 청소를 3년 기준 반복 청소하여 장기사용으로 적재된 먼지를 제거하였으며, 공기 유입 급기에 최근에 개발된 공기여과 청소를 설치하여 유입공기를 정화함으로써 공기 오염도가 저하된다고 해놓았는데 92년도에 당초 85년 당시에 시설한 것하고 95년도에 다시 바꾸어서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밖에서 급기에서 빨아들이는 공기 보다 지하철내 공기가 엄청나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장소에다 지적을 해서 현장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천정 내부에 보면 그 오래된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유동으로 인해서 또 전동차 유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날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엄청난 실내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차차 실내 승차장 장소에 청소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엄청나게 미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범냇골역 제일 마지막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양쪽 벽에 말할 수 없이 추접습니다. 계단도 그렇거니와 양쪽 벽도 그렇고. 우선 승차장에 천정에 보면 그물식으로 해가지고 덕트 쳐놓았는데 그것이 때가 묻어서 보기에 대단히 흉합니다. 그런 그물 식으로 해서 망식으로 해서 쳐놓은 그것은 세척도 안되고 떼가지고 씻는다 해도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지금 천장 부분을 살펴보면 때가 끼어서 보기가 대단히 흉합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첫째 공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85년 개통당시 1일 약 8만 내지 9만 명에 그치던 지하철 승객이 12년이 경과된 금년에 와서는 약 60여만 명이 붐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역시 우리가 지하철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만 되고 안에 공기가 좋아야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붐빌 때에는 물론 우리가 답답하니까 타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교통수단이 완화되어 가지고 좋아질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승용차의 증가로 도로교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지하철은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없이 운임만 인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차차 내부시설은 오히려 지금 퇴보되어 가고 지하철 운임은 5회나 걸쳐서 당초에 170원하던 것이 450원 같으면 약 2.6배나 지금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시켜도 빚은 빚대로 남아 있고 갚아나가겠다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인력으로 감독관리해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정도는 지하철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청소관계는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불결합니다. 이런 점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승객들이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부산으로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97년도 부산광역시 출연금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 미 교부로 공사진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3호선 건설추진 상황과 그 문제점을 말해 주시고, 경부선 구포역과 지하철3호선이 환승이 가능한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1호선 누수발생 구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사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 하고있는 일은 지금 회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또 하자발생에 대한 공사회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주었는지,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또 감리단의 책임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2호선 1단계 구간 중 덕천로터리에서 호포구간이 8.4㎞가 됩니다. 여기 당초 네 개뿐이었는데 이제 한 개 더 추가되어서 5개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 금곡이 인구 팽창률이 지금 이사장님 있을 때 보다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만 이상의 대인구로 불어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세민들이 특히 북구에 산재돼 있는 영세민들이 부산시 전체 30%가 넘는 영세민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간 거리라든지 역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조잡합니다. 역간 거리도 1호선을 보면 1㎞ 미만에 역이 서야 되는데 여기에는 2㎞ 이상입니다. 또 역의 개방역이 아닌 집중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가 2m에 사람이 둘이 오고가고 하기 아주 비좁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 집중역으로써 그 많은 인구를 소화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역을 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역의 청사가 우리 시민들이 타고 내리는데 편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곡역 같은 데는 지하도를 가서 올라가고 한다면 걷는 거리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리가 보통 일반주택의 6, 7층의 높이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거리가 짧은 거리면서 너무나 깁니다. 한 200m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의 편리를 도모한다면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는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언덕이 되어 있고 2층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이니까 고가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좀 편리한 역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율리간 중간역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는 공사를 늘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늦습니다. 한라건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해운대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공기 내 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기 내 다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국제종합토건 부도로 2호선 전체 공정 차질의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은 10개 공구에 21개 사가 지하철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종합토건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하철 네 개 공구 공사가 중단되어 2호선 전체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또한 현재 국제종합토건이 참여하고 있는 공구를 밝혀주시고, 부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보증사가 시공을 재개하고 있는지, 있다면 공사재개 공구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부도에 따른 공단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2, 3호선에 참여한 부산건설업체명을 밝혀주시고, 입찰방법 및 각 공구별로 낙찰된 비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하철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관리가 아주 소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지방에서 와서 타더라도 어디가서 누구에게 물을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시민이 타는데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어 있는 이것을 아주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새 조금 나은 사람은 지하철 타기를 꺼려합니다. 왜,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은 청원경찰이거나 일반 경찰이거나 간에 수사경찰을 제외하고는 정복을 입혀놓는 것은 왜 입혀놓느냐.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을 의무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정복을 입혀놓음으로써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선진국에 가서 지하철도 타 봤습니다. 대부분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으니까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싶어서 가서 묻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 잘못해서 호주머니에 손들어 오고 하는 이런 것도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역에 가보면 표파는 사람 바빠서 앉아 있는 한 사람 뿐입니다. 그 외에는 손님인지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하철을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평복을 입고 있으면 편리하죠. 근무하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시민은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진국가는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살피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시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원경찰이 있다면 꼭 청원경찰은 정복을 입혀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복을 입히기가 곤란하면 여기에 팔에 완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끼면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할 적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묻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 곽만섭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을 포함한 2,656명의 전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2호선 2단계 건설로 인한 수영로 교통대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2호선 2단계 건설은 평소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있는 수영로에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시에 교통공단에서는 본 구간의 우회도로 활용방안 등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시의회 청원사항입니다만 역구내 안내표지 출구번호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지하철 각 역사 천정과 기둥에 설치된 각종 방향안내 표지에는 주변 지리를 단순히 인근 행정지명 또는 주요 건물명만을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지인이 부산에 왔을 때나 부녀자나 또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목적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6월에 본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지하철도 서울 지하철과 같이 역구내 안내표지에 출구번호를 병기하여 시민이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94년에 378억원, 95년에 451억원으로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에는 536억원으로 다시 85억원이 증가되었고, 관리부분에 보면 94년에 189억원이 95년에는 248억원으로 59억원이 증가되고 96년에는 324억원으로 다시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교통공단이 건설교통부가 설립한 법인으로 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이나 지역적으로 멀리 나와 있고 부산시와의 관계를 보면 정부산하 공단이라고 해서 시나 의회에 비켜나가 있는 점을 이용해서 역대 이사장이나 간부가 부채는 생각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 감사이후에 지하철 공단 내에 선로고장 횟수, 또 운행중단 등 고장횟수, 차체기계 고장횟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수리비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과 손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2호선 223, 226, 231, 2-2공구 건설공사 이 네 개 공구를 국제종합토건이, 2개 공구는 주 관사 회사로써, 2개 공구는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부도처리 후에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31, 2-2공구는 11월에 와서 공사가 재개되고 있고, 223, 226공구는 현재 중단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교통공단이 지방업체 30%이상 참여요구를 조달청에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1개회사가 지하철 공사 한 구간에, 한 단계안에 4개 공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2단계 10개 공구 중 4개 공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계의 경우는 1개 공구이상은 용역회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중 사망사고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보고가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공기에 쫒긴다든지 공사환경 그리고 하도급에 의해서 무리한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구간 공기오염도, 요새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구간에 공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결국 역사까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하구간의 공기오염도의 진단실적이 없다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처리결과도 보니까 실적이 없다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구간에 공기오염도 진단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하역사의 것도 기준치를 초과한 몇 군데 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이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TSP하고 PM-10 등 대부분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면 행정조치라든지 무슨 처리결과가 있을 것인데 기준치 초과되었으면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끝이 나는지 행정기관의 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지도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26分 監査中止)
(13時 4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사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다각적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은 10개 공구에 21개 사가 지하철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지하철 4개 공구 공사가 중단되어 2호선 전체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현재 국제종합토건이 참여하고 있는 공구를 밝혀 주시고 부도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보증사가 시공을 재개하고 있는지 있다면 공사재개공구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부도에 따른 공단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도이후 현재까지 공사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26일 국제종합토건이 최종부도처리 되고, 8월 26일자 화의신청 및 재산권 보전신청이 되고, 9월 5일날 재산권 보전결정이 나서 채무동결이 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이후 화의절차 중 회생가능성 조사를 하고 채권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3일 참여 공구중 223공구, 226공구, 231공구, 2-2공구 일부 공구는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부도에 따른 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2호선 2단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며 공사중단 예상기간은 3,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7년 9월 5일 재산권 보전결정으로 공사재개 독려중이며, 공사재개 지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등 관련법에 의거 공사계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2호선 개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호선 전 구간에 국제종합토건이 4개 공구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면에서 호포구간의 1단계구간에 그 2개 공구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부득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서면에서 해운대구간은 향토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소 시간의 여유를 두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 질의에 있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2, 3호선 부산지역업체 참여현황 및 낙찰…
입찰방법하고, 낙찰된 비율.
낙찰율은 입찰은 전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참여업체는 2호선은 턴키공사에서 국제종합토건 2건이고 이 참여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여비율이 아니고 낙찰된 자기네들 공사비 프로테이지 있습니다.
아, 예.
저 이사장님! 공사관계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자료가 쭉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부산지하철 2, 3호선 부산지역업체의 참여현황하고 낙찰율을 보면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 고려종합건설, 대동, 벽산개발, 자유건설, 벽산개발, 국제종합토건, 신성종합건설, 국제종합토건, 국제종합건설, 삼협개발, 삼한까뮤 뭐 이런 업체입니다.
자료를, 프로테이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답변해 주세요.
예.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소상히는 몰라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대한 방법을 물었는데 아까 이사장님 턴키 방법으로서 했다는 그 하나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조달청에서 소위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을 했는지 PQ제도로 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 우리 지하철 2, 3호 공구에서는 주로 어떤 입찰의 방법으로서 하느냐 하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건설본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본부장 고재인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PQ심사를 해서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컨소시엄하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업체들이 참여하는데 많이 참여하는 것은 60%까지도 관사업체가 하는 것은 부담을 하고 주로 이제 관사업체가 중앙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못을 박기로 30%이상은 지방에 비율을 줘야 지방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30%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 입찰율, 그것이 몇 프로에 낙찰됐느냐 이것을 물었거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지방업체가 참여해서 지방업체가 참여율은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했는데 낙찰율은…
아니, 그것은 회사이름을 밝혀달라 했고, 그 다음에 공구별로 낙찰된 비율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중에 223공구는 국제종합토건에서 49%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도급? 전체 도급에 대한 낙찰율을?
그래 낙찰율은 턴키 공사기 때문에 낙찰율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낙찰율은 이제…
공구별로 다 그래요?
어디요, 턴키공사가 두 개 공구가 있습니다. 223공구하고 225공구하고 230공구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그래 각 공구별로 낙찰된 비율을 한 번 설명해 달라 했는데…
낙찰율은 우선 턴키공사 낙찰율이 없는 것은 우선 턴키공사 공구를 말씀을 드렸고, 그 낙찰율 나와 있는 것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공구는 낙찰율이 70.7%입니다. 그리고 국제토건에서 이것은 관사회사기 때문에 90%참여를 했고, 227공구는 71.13%낙찰율이고, 고려종합에서 30%참여를 했습니다. 228공구는 90.91%낙찰율이고, 대동에서 30%참여율을 보였고, 229공구는 낙찰율이 70.41%, 벽산에서 25%, 자유건설에서 13% 참여를 했습니다. 230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공사인데 벽산에서 40%참여를 했습니다. 231공구는 낙찰율이 71.41%이고 국제종합토건에서 35%참여를 했습니다. 232공구는 66.66% 낙찰율이고, 신성종합에서 20%참여를 했고, 233공구는 낙찰율이 94.42%, 국제종합토건에서 60%, 3호선은 현재 2개 공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02공구는 낙찰율이 94.6%, 국제종합건설에서 40%참여를 했고, 305공구는 낙찰율이 94%입니다. 삼협개발에서 15%, 삼한까뮤에서 15%를 참여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벌써 당장 여기 232공구에 대해서는 66.6%, 또 3호선에 대한 것은 94.6% 이것이 낙찰율이 경쟁이 자기끼리 어떤 담합이 안될 때는 낙찰율이 쓱 내려가고 담합이 됐을 때는 낙찰율을 엄청스럽게 많이 따먹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제가 한 번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사실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일반경쟁입찰은 아마 본부장이 아시다시피 예가를 정해서 업자가 나가서 자기들이 임의로 주서서 던져 가지고 나눠서 제일 가까운 부분을 입찰을 시키는데 이것은 뭐 조달청에서 PQ 해서 적격심사제도 되어 점수 줘가지고 업자끼리만 담합되면 100%도 따먹을 수 있는 이런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로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다른 입찰과 똑같애요. 왜그러냐하면 60몇 프로하고 94% 이렇게 하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엄청스런 차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비는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 이상 낙찰율이 차이난다 하면 이것 짜고 해먹는 것하고 안짜고 해먹는 것 하고 현저하게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보통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를 고쳐야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하철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업자끼리 담합해서 입찰을 받아서 해먹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위원들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청 청사도 64%에 낙찰을 보고, 또 담합이 된 부분은 전부 94. 95. 97, 98%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협의된 입찰율은 90%전부 상회하고 자기끼리 담합이 안되어 박치기하는 입찰은 전부 70%미만에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 산에 불 보듯이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산 전역에 대한 입찰금액을 따지면 20%만 차이 난다해도 이것 뭐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로 노력해서 고치는 제도의 방법으로 고치도록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해 온 지상 급기탑 개조, 본선송풍기 담파교체, 본선 살수장치 설치 공조기 필터 개량 등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알고자 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주요역사의 오염도 실태는 총 부유분진의 경우 일부 역사에서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92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염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내용은 지상 급기탑 개조, 본선송풍기 담파교체, 본선살수장치 설치, 공조기 필터개량, 환기덕트 청소 등이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25억 6,8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4년까지 4억 300만원, 95년도에 6억 5,300만원, 96년도에 7억 7,200만원, 97년도에 7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 지하철 공기오염도 개선대책은 지하터널 내 분진제거를 위해 살수장치를 증설함과 아울러 살수주기를 단축강화하고 지하역사 공조기내 공기여과장치를 개량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효율적으로 정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역사 환기덕트 내 분진제거를 위해 청소장비인 무인로봇을 구입하여 3년 주기로 반복 청소하는 등의 지하공기오염 절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 지하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하에 빨아들이고 빨아내는 장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도로에서부터 공기를 빨아들이는 필터가 없었습니다. 필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공기가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 분진이 많기 때문에 그 오염된 도로의 공기가 들어와서 지하공기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기 흡입구에다 전부 필터장치를 해서 빨아들이는 공기가 일단 여과되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널 내에 살수장치로 물을 뿌리는데 물 뿌리는 주기를 단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지하역사 내에서 덕트가 많이 더러워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도 못해 왔는데 이번에는 무인 로버트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먼지를 청소하는 그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트 안에 말이죠?
예.
원래 92년 전에는 필터가 말이죠? 몇 개월 쓰다가 반년이나 쓰다가 뽑아내 가지고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했는데 92년도부터 세척한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20몇 억을 들였다 했습니까? 20몇억을 들여서 바꿨는데도 공기 내에 필터개량 분진살충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것도 허가가 미흡하다, 말하자면 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미흡해서 금후부터는 공기공조기내 필터개량과 살수관을 다시 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해놔도 이 모양이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데 그 뭐 지금 무슨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급기와 매연이 말이죠, 빨아들이고, 빼내는 그것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걸러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걸러들어 오는 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얘깁니다. 내가 얘기할 때.
시설차장 안상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수장치는 전에는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두 번을 하고 내년부터는 세 번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터장치는 우리가 송풍기에 개량을 했는데 자연 환기구라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는 우리가 공기 들어오는 것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또 무인 로버트를 가지고 공기 들어오는 그것도 먼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전 보다는 확실하게 좀더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형편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감사기간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상의에서 필요로 할 때 말이죠, 현장검증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대로 누가 보면 아주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그러니까 환기, 배기 뽑아 들이는 거기에만 로버트가 들어 가 가지고 청소를 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트 공기 그것은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서면에 완료를 했습니다.
1차로?
1차로 하고, 지금 자갈치 한 군데…
그럼 그것이 시간당 얼마한다든지, 몇 킬로 한다든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시간당이 아니고 한 20일 걸립니다. 한 역에 하려고 하면.
한 역에 하는데 20일 걸린다.
예. 한 역에…
한 역에 하는데, 한 구간에 하는데…
한 역에만 20일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차장에는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터널 안에는 엄청난 먼지가 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살수장치를 해가지고 서울지하철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지하철은 살수장치 해가지고 한 달에 지금 두 번씩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를 씻겨내고 있습니다.
먼지를 씻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세 번을 할 것입니다.
그것 무슨 장치가 되어 가지고 차가 대가지고 싹 가면서 빨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청소 말이죠, 일반 청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 청소는 평화용사 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 25억 1,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대합실, 지하통로, 승강장, 노반, 기둥 및 벽면, 화장실 등 역사 전반에 대해서 청소미화원 한 261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여러 차례 보고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요즘 상당히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서 차츰차츰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지하철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감독을 강화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상이용사 촌에서 하고 독점하고 있죠? 앞으로 2호선이 개통되고, 3호선이 개통되어도 그 사람들한테 독점시킬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방침이 안정해졌습니다.
방침이 안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시키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이제 거기도 뭡니까? 이용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서하기 때문에…
또 하청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사서…
사람을 사서하는 것이야 물론 당연히 사서하든지, 뭐 월급주고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은 우리 교통공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체 우악그런 계통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이 시원치 않아서 말을 안들어 그런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이사장 먼저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감독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독점을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호선개통이 되면 별도 조치를 해서 경쟁을 붙여야 뭐든지 깨끗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것 많이 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 아직 답변 남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는 보다 깨끗한 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청소, 왁스작업을 보다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사 천장 그물망 청소도 용역계약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때까지 용역 안되었는데 그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역사 환경개선 일환으로 대합실에 인조목 화분 등을 역당 15개 이상 비치하고 화장실 악취제거를 위한 방향제를 비롯, 에어타올, 비누, 화장지, 화분 등을 비치해서 지하철 화장실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개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철 역사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역사에 현재 화장지를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역사 화장실을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준으로 개량, 개선을 하고 화장지도 사가지고 비치를 시킬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지를 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는 고금리 악성부채를 저금리 자금으로 대환한다고 하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대환의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단의 부채는 창단 이후 꾸준한 대환을 통해서 금리가 높은 악성부채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의 부채는 금리조건이 연리 5 내지 6%수준의 양질의 자금입니다.
한 때는 도쿄은행에서 사실 금리 높은 것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대환을 했습니다. 외화 부채문제는 일시에 상환하지 않는 한 그 때 그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기존부채가 10년 이상의 장기부채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의 외환시장은 국가전체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경제문제가 안정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규위원님께서는 지하철공사에 지방업체가 30%이상 참여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부도발생 등으로 공사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지방 건설업체가 중앙의 대형건설회사에 비해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지하철 공사만을 생각할 경우 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함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나, 지방건설업체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부산의 대형건설사업인 지하철공사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업체와 공동으로 중앙의 대형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업체의 문제로 인해 지하철공사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방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 공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감독을 해서 지방업체들이 기술축적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종합토건이 좋은 예입니다만, 한 업체가 4개 공구나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3호선 공사에는 가급적 제한을 가해서 한 업체가 여러 공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영규위원님께서 시공업체 결정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턴키의 경우로서 본 방법은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시공회사별로 기본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청에서는 본 설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실시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본 방법에 국내 건설회사의 적응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에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턴키입찰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 정비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1호선 34개 역사의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는 총 1,247개이며 재질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고, 분해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파손 및 훼손이 될 수 있으며 작년도에 감사지적 후 즉시 전체 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정이 불량하거나 훼손된 의자 80개소를 보수 조치하였고, 올해에도 건축물을 담당하는 영선설비 관리소와 역의 직원들이 매일 수시로 의자를 점검하여 파손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파손되면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연산, 연제역 계단문제를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인접역인 연제역 계단이 한곳 뿐으로 시청사로 가기 위해 5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계단증설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역은 승객이 일일 1만 여명으로서 타역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나, 신청사가 개청될 경우 현재의 남포동역 수준인 일 약 3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제역의 내부 계단 중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역사 남쪽계단은 한 곳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이용객이 거의 없어 그 동안 폐쇄하여 왔습니다만, 98년 초 신청사가 개청이 될 경우 승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남쪽계단을 개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도급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업체를 공동도급을 시키다 보니까 아까 지적을 바로 하시는 대로 실제 참여를 않고 참여부분의 일부 얼마를 참 금액을 받아 챙기고는 참여를 안했던 경우들이 더러 있고 지금 보면 불편한 것이 공동도급을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뭣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를 상당히 불편을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 공사원가를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그 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업체들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해서 지방업체도 롯데를 맡아 가지고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공구를 나눠서 아예 단독으로 전부 발주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계를 PQ제가 됐을 때에 도급 맡은 회사에서 설계한다고 했었죠?
턴키 때에.
턴키 때에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일반 기본설계만 해서 턴키 때에 업체가 맡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 할 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린다 이 말이죠, 부풀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제3도시고속도로의 수정산터널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본설계를 할 때는 700억 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라 하니까 실시설계를 하니까 몇 백억이 증액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턴키입찰을 할 적에 턴키입찰에서 낙찰액이 도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도급액을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불을 요인이 나온다고 해서 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나오든지 당초 자기네들이 계약한 금액으로 일을 마무리 해주는 것이 턴키입찰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행처에서 제시한 소기의 목적만 달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정해준 대로, 그래서 금액은…
아까 지적한 대로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기본설계 금액에서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라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만 해서 턴키 입찰을 보입니다. 거기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 거기서 자기네들이 실시설계를 해도 실시설계에서 금액 그 공사비 사업비 변경요인이 나와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턴키 입찰입니다.
그래 모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설령 더 증액요인이 나와도 못 올려 줍니다.
그럼 그 기본설계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충을 좀 하면 그 현상공모를 하든지, 기본계획을 하든지 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정해지면 예산에 반영이 되죠?
예.
그 예산 금액 내에서 또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턴키 일 맡은 회사가?
예, 턴키입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현상공모 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경쟁입찰이나 다른 제한경쟁입찰 보다도 턴키베이스에 의해서 할 때는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턴키입찰을 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는 설계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턴키로 하면 거의 예상금액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턴키금액도 그러니까 예산금액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경쟁하니까 턴키할 때도 거기서 이제 턴키할 적에 금액이 결정되지요.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턴키라고 해서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 예로 봐서 거의 예산서에 잡혀있는 금액, 공사금액, 그대로 대개 턴키베이스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짜는 것은 추정액이고 이제 자기네들이 입찰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6개월 기간을 주는데 6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실시설계를 정확하게는 안하지만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윤곽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회사마다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자가 정해지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최근 서울지하철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지하철도 동종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데 그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열차추돌 등의 대형사고 요인을 5중 안전장치로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시설, 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전동차 검수를 통하여 운전장애가 감소되도록 하고 특히 최근 서울지하철에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이에 따른 특별점검과 안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일보에서 뭐 1년에 무슨 천 몇 건의 사고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것인데 지금 이 열차에 대해서 다른 일반기계와 마찬가지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그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일상적인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할 때는 나사를 조이고 무슨 보수를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정비업무인데 그것을 기록부에는 나사를 고쳤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사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를 잡아 가지고 작년 한해동안에 소위 열차운행사고 시간이 지체됐다든지, 그런 것은 통틀어서 15건 정도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서울지하철 예를 들어서 사고를 교훈삼아서 지금 긴장해서 철저하게 정비하고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호선 외자재 구매에 따른 외국 선진기술 이전 및 국산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외자재 구매현황은 2호선 1, 2단계구간 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 자동설비의 건설에 소요될 외자재 구매 총 계약금액이 769억 9,400만원 규모이며 이 중 국내공급 가능분은 481억 4,000만원이고, 국외공급분은 288억 5,400만원으로 구매 계약하여 제작관리 및 납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 선진기술 이전 및 국산화 방안은 국내기술 이전을 위해 입찰시행시 주계약 업체를 국내업체로 하고, 외국업체는 제작에만 참여케 유도함으로써 계약대상업체를 국내업체로 선정할 수 있어 선진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 국내제작 공급이 가능케 하였고, 공급기자재의 국산화율도 각 설비별 50%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국산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인력을 전문화, 고급화하여 2해외로 전파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만, 공단의 건설인력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 6개 직렬에 137명이 있으며, 현재 공단의 기술인력은 2호선 등 신규개통 노선의 소요인력2도 자체양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하철에 소요될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로의 전파는 당분간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하철 공사구간의 공구별 감리변동 비율을 물으셨습니다만, 감리원은 특정공구에서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2호선 건설구간의 감리원 교체현황은 공사기간 91년 12월부터 97년 10월 6년 10월에 걸쳐서 현재 총 112명중 67명이 교체되어 변동비율은 59%로서 비교적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감리교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감리교체시는 감리단본부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실 감리는 없으며 2호선 1단계 구간은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감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감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금 감리회사들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회사들이 책임감리를 한다 해서 지하철의 감독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에서 이중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선 질의에 답변은 곽만섭 이사장님 행정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앞으로 지하철에 사고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음 감리원 교체에 있어서 50%라는 이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감리의 연속성이 있어야 만이 부실시공에 우려가 없는데 앞으로 좀 대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것 같으면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구간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감사자료에 민원에 의해서 조치사항도 아주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시민들은 아무리 민원이 잘 대 해주더라도 불평은 많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또 하나 시민들은 지하철공단이 업자편에 섰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모든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업자편에 서서 두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고 하면 교통공단측에서는 좀 시민들도 물론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사입니다만, 다수를 위해서.
그러나 소수의 재산도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소수의 주변의 재산에 침해를 가하고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고 또 형평성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공단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자편이 아니고, 시민의 편에서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부산시 출연금 미교부에 따른 공사차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부산시 출연금 예산은 2호선 건설 861억원, 3호선 건설 397억원 및 해운대 신시가지 내 지하철 건설비 465억원으로 총 1,723억원 입니다만 97년 11월 26일 현재 2호선 건설비로 596억원을 수령하여 65%인 1,127억원이 미 교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방침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부산시 출연금 교부실적에 따라 연계하여 동률로 지원하고 있어 97 국고보조금 2,918억원 중 1,231억원이 미교부 유보되고 있어 미 교부액이 합계 2,358억원으로 공단의 자금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 출연금이 계획대로 연내 교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이월 및 추가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해운대신시가지 구간 내 지하철 건설사업비는 계획 861억원 중 245억원만 교부되고 있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공사중단시 대형사고 발생우려, 주민애로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공단의 연말까지 자금 수급상 차입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보조금의 정상적인 조달을 위해서도 부산시 출연금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립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시 지원금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시 지원금이 안 들어오므로 해서 국비보조금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그런 부산시 지원금뿐아니라 국비까지도 못 받고 있다 하는 부산시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는 처음부터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땅이 안 팔린다 해서 토목공사를 해 놓고 오래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뒤에 가서 그것이 도리어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다른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공사를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부산시에서 미 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3호선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강서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계가 완료되어 이미 공사착공 하였거나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강서구간에 대하여도 금년 12월중에 도시계획이 완료될 경우 내년 초에 공사착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본구간은 고가로 계획되어 있어 지하구간보다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 짧게 소요되어 전체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하철 3호선 건설의 문제점으로는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과 공사 중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선 구포역과 지하철 3호선과의 환승 가능 여부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노선은 구포역 앞을 경유토록 하여 지하철 구포정거장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고 공사계약을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98년 2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보아지며 계약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여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호선 역명을 구포역으로 하기 위하여 2호선인 구포역을 구명역으로 역명을 97년 6월에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위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 운영 구간중 누수 및 하자발생사항에 대해서 시공회사 또는 감리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 운영 구간중 노포에서 서대신동간 26.1㎞ 구간은 하자만료기간이 84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4단계 대티에서 신평간 6.4㎞ 구간은 삼성중공업외 8개 사가 시공하였고 하자담보기간은 93년 11월부터 99년 6월까지이므로 상기 구간에 대하여는 일상점검 월1회, 하자정기검사를 년2회 실시해서 발생된 하자는 일괄적으로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시공회사 부담으로 보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하자담보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에 별도의 행정조치를 행한 실적은 없으며 현재 구조물의 상태는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미세 균열 및 누수발생개소는 계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배위원님께서 덕천 이후 정거장이 집중역으로 되어 있어 출입구가 좁고 금곡역도 주민이용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간역 설치공사도 공사진척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공기 내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출입구는 장래 증가할 승객수요를 감안해서 계획하였으며 출입구 폭은 보도 폭이 4～5m로 좁아 폭을 넓게 하기가 곤란하며, 배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화명, 율리 등 몇 개 정거장은 추후 출입구 추가확보가 가능토록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금곡역에 고가육교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상2층은 승강장 층으로서 승강장으로 바로 접근토록 할 수 없고 지상1층에 있는 대합실을 거쳐야 하므로 고가육교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역 설치공사는 97년 초에 철도청 부지사용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그후 설계를 거쳐 97년 6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41%에 이르고 있으며 중간역 토목공사 진척이 다소 부진한 것은 작업장이 최단거리로는 약 4m로 경부선과 근접하여 지하철공사로 인한 국철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철도청과의 수시 협의 및 철도쪽 지반보강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단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토목공사는 98년 4월에 완료해서 2호선 1단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역은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99년 6월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97년도 부산광역시 출연금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미 교부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1,723억 중에 68%에 해당되는 1,175억이 교부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신시가지에 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건설사항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제일 좀 그한 것이 구포역 지하철 3호선 환승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거기서 이랬을 때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포역은 경부선 역하고 또 동래와 사상, 김해를 잇는 분들의 모든 편리상 꼭 있어야 될 역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역이 됐다는 것을 상당히 주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중에 덕천로타리에서 호포구간이 8.4㎞됩니다. 우리 지하철 철도노선표를 놓고 보더라도 1호선에서 동래역까지 거리가 거의 8.4㎞ 같은 거리가 될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금곡동, 화명동 인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00명, 8000명으로서 분포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95년도 현재 우리가 보면 5만, 4만 대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15만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3지구, 4지구, 대림, 주공아파트 재건축, 또 청소년 금곡동연수원이 됐을 때, 또 사격장이 됐을 때 이렇다면 인구 40만, 50만이 급격적으로 2002년도에는 불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럴 때 과연 역이, 여기 보다시피 1호선에 동래까지 거리와 호포에서 덕천로타리까지가 거의 비슷한데 과연 역이 중간역 하나 더 낸다고 보더라도 다섯 개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40만, 50만 인구를 수용을 해 나가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하철역의 형태로 볼 것 같으면 개방역이 아닙니다. 집중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1호선을 보면 개방역이 8군데 입구가 되어 되는데 이것은 불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네 군데의 역 입구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 이 40～50만 집중역도 역간 거리가 다른 데는 1㎞이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근 2㎞의 거리입니다. 그럴 때 그 밀려오는 이용시민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서민아파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다른 데 비해서 근 80～90%가 지하철 이용객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입구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제 그 입구를 보면 우리가 재봤을 때는 1.5～2m가 안됩니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둘이 내려갈 때는 다른 사람이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구와 역청사를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역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지상역이 되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하고 역을 들어가는 것이 한 150m 지하에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 가가지고 또 올라와 가지고 이층을 올라가는 높이가 근 6～7층 높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과연 노약자, 또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역 같은 데는 층이 아주 주거지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로가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용시민들의 편리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봐지고 먼저 여기에 대한 진정서라든지 상당히 많이 공단에 찾아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또 금곡역은 인구가 3만이 집중되어 있고 조금 전에 연수원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사격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역입니다. 이 역에 대해서는 고가도로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공단의 외화차입이 3,581억원이며 IBRD차관을 합하면 3,729억원에 이르러 환차손 발생이 우려되는데 환차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외화자금 차입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외화부채관리의 중점을 지하철 건설초기 80년대 초 국내 자본시장이 취약하고 국가 신용도가 낮은 시기에 도입한 고금리 악성외채의 대환에 치중해서 외채 20건 중 11건을 양질의 자금으로 대환하여 현재 고금리 악성외채는 없으며, 현 보유외채 8건 약 3,500억원에 대한 금리수준은 리보(LIBOR) 플러스 1%내외 6.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대환결과 최고금리 11.35%에서 6.7%로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고현상 또는 달러화 폭등현상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통화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외화자금 조달은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선물계약을 통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도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자도입법상 외화자금의 사용용도를 외화부채 원리금상환과 외국산 기자재 도입의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이 국가기관사업이므로 SOC 분야의 건설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자금의 용도범위를 확대시키려고 지금까지 관련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현재 상업차관 도입은 종전과 달리 민간기업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건설비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는 등 자금의 용도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시장 개방 등의 여건변화로 불원간 자금의 용도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공단에서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 관련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 방침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지방비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공단에 부담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협의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지하철 건설의 재원조달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97년까지는 국비 30%, 시비 30%, 공단차입 40%로 조달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98년부터는 도시철도 제도개선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를 50% 계획하고 98년도 국비 지원예산을 사업비의 50%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우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산교통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것인데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20%는 부득이 공단이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50%를 부담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후로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협의나 지시가 있으면 부산시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단의 차입금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 중 사고로 사망 4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리한 공사강행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본인 부주의로 개구부에 추락 사망한 것이 2건이며 장비노후로 인하여 강(鋼)재 운반중 크레인의 고정핀 탈락으로 자재 낙하로 인한 사고가 1건이며 장비작업시 작업자가 안전관리 미 준수 1건으로 대부분이 작업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무리한 공사강행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 강화와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사 착수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법을 강구토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공구별 담당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팀제를 구성하여 부장은 주1회, 과장은 주2회 현장에 상주토록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원 교육강화로 안전의식을 한층 고취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오염 진단실적이 없으며 지하역사의 기준치 초과 시 행정기관의 지도 및 시정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의 공기오염도 측정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분기 1회 지하철 주요 9개 역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14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여타 외부기관을 통한 별도의 공기오염진단은 불(不)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해물질 중 총 부유분진과 미세 먼지만이 일부 역사에서 다소 초과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치는 환경부에서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기준치로서 법적 제재는 없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공포되어 이의 세부시행령이 입법 추진되고 있으며 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적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와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장님께서 공단의 연도별 운영수지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94년도에 378억원, 95년에 451억원, 96년에 536억원으로 각각 73억원과 85억원이 증가하였고 관리비는 94년에 189억원, 95년에 248억원, 96년에 324억원으로 각각 59억원과 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방만한 경영때문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건비 및 관리비가 94년도부터 매년 증가된 사유는 94년 6월 1호선 4단계 개통에 의한 338명의 증원과 95년도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동차 정비인력 33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소요경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증원이 있었고, 관계법령에 의해 16억원이 소요되는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및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련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단의 전체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8,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보고 참고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장님께서 작년 감사이후 선로고장, 운행중단, 차체고장 사항과 이에 따른 수리비 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동차 고장이나 선로고장은 없었으며 승무원의 위규운반과 전차선 이상으로 운전장애를 받아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된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전동차 검수를 통하여 운전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국제종합토건 1개 사가 지하철 2호선 2단계 10개 공구 중 4개 공구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국제종합토건에서 공사중인 공구는 4개 공구이며 2개 공구는 주관사로서 시공중이며 2개 공구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공사 발주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시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임도 등을 사전 자격심사 후 공개경쟁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에서 조정이 불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 국제종합토건 4개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저가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했습니다만 전부 저가로 입찰해 놨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답변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안에 한 회사가 2개 공구이상 할 수 없다는 제한입찰은 볼 수 없습니까?
2호선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 3호선은 건설협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1개 이상 참여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만섭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郭滿燮
副 理 事 長 宋同根
監 事 秋吉明
企 劃 理 事 徐德洙
運 營 理 事 李舜奎
建 設 本 部 長 高在仁
企 劃 處 長 李 準
總 務 處 長 朴漢根
財 政 處 長 金在石
非 常 計 劃 室 長 金亨起
運 輸 處 長 許台干
機 電 處 長 李種燮
施 設 處 長 安商燮
工 事 1 處 長 李昌宰
工 事 2 處 長 朴有守
機 氣 處 長 琴日煥
安 全 管 理 室 長 柳成珍
監 査 室 長 金泰憲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8 |
| 2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1-22 |
| 3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3 |
| 4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8 |
| 5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6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7-12-29 |
| 7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26 |
| 8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22 |
| 9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2 |
| 10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8 |
| 11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7 |
| 12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13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7-12-24 |
| 14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22 |
| 15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9 |
| 16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19 |
| 17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3 |
| 18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7 |
| 19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20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6 |
| 2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7-12-15 |
| 2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15 |
| 2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2-15 |
| 24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1 |
| 25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0 |
| 26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9 |
| 27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9 |
| 28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8 |
| 29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8 |
| 30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7 |
| 3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3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6 |
| 3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5 |
| 3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19 |
| 3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5 |
| 3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5 |
| 37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5 |
| 38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5 |
| 39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5 |
| 40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12-02 |
| 41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7 |
| 42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7 |
| 43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6 |
| 4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5 |
| 4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5 |
| 4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4 |
| 4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1-20 |
| 4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5 |
| 4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4 |
| 50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4 |
| 51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4 |
| 52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4 |
| 53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2-01 |
| 54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5 |
| 55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5 |
| 56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4 |
| 5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4 |
| 5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4 |
| 5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6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4 |
| 6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3 |
| 6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3 |
| 6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2-03 |
| 6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3 |
| 6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3 |
| 66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3 |
| 67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1-27 |
| 68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4 |
| 69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2 |
| 7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1 |
| 7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7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1 |
| 7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1 |
| 7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1-20 |
| 7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1-20 |
| 76 | 2 대 | 제 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