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국장 외 네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교 통 국 장 안준태
교 통 기 획 과 장 최익두
대 중 교 통 과 장 배영수
교 통 관 리 과 장 이동환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최광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7년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400만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택시와 관련한 민원발생과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한 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교통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대중교통 우선 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배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동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최광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9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안준태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이 지난 11월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98년 상반기중 재심의 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기정권이 결정됨에 따라 부채탕감이나, 사업비 국고 지원 확대 등의 보상도 없이 빚투성이의 공단을 인수해야 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년부터 당장 건설비 확보, 시비부담금 등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98년도 부산교통공단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시의 대책은?
98년도 2, 3호선 건설비 규모와 국비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지개운동 장애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자차량은 보라색인줄 아는데 이 차량들은 언제나 운행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 할증혜택을 안준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의니까 “이 차는 매일 뛰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긴급차량들은 보라색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진짜 주차장에 할증이 안되는지, 안그러면 주차요금 받는 분이 교육이 잘 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홍보해 왔는데 그 동안에 시민의 반응과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향후 무지개운동 시행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하나로 교통카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실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승객 통행량, 수입금 등 실사문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자료, 버스조합의 제출한 적정성 여부 문제와 버스운송조합이 부산 대시민과 약속한 2년 동안 동결이 지켜질 것인지, 버스 30% 감축운행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월급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두 달을 넘겼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입법예고, 지난 95년 1월 시행령 개정공포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전준비 기간도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껏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부산지역 107개 택시업체 중 지금까지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있는지, 미시행 업체에 대한 제제 방법과 미시행 업체에 대한 제제조치 실적, 조합측과 택시노조간에 논의된 사항과 합의점,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북구, 사하, 강서, 해운대 등 부산지역의 5군데 운전사 휴게소를 건립하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했고, 또 해당부지는 관할구청이 마련토록 하는 등 운전사 휴게소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구청에서는 대상부지 물색이 어려워서 해당 정부산하 기관들과 협의도 없이 건립부지를 시에 보고하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 두개 있다는데 공사도중에 중단된 곳과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곳 등 대체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곳을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부지선정으로부터 체계와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에 있어서 본위원은 부산시의 견해가 왜 이렇게 졸속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거나, 건립된 휴게소도 운전기사가 이용하기 아주 힘든 시 외곽지역에 건립되어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되었는데 향후 나머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버스업계, 시, 경찰 등 관계자 들의 비 협조로 예산만 낭비한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엄하게 단속하면서 전용차로 외의 차로에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97년도 한해동안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버스전용차로의 단속권의 행정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행정공무원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산시내에 전 구역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국장님, 보고서 내용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지역주민 소유차량 중 차고지 미확보 차량을 편리 봐주는 뜻에서 대상지역 폭 6m이상 주거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요금 월 2만 2,000원, 공용주차장 야간 월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길가에 차 한 번 잘못 대가지고 뭡니까? 과태료 끊는 것이 4만원입니다 1차에, 그 1차에 4만원을 끊어서 시나 국가에서 그렇게 덕을 보면서 월 주차요금 2만 2,000원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이것이 차고지 없는 사람들에게 차를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차가 차고도 없이 차를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제도는 잘못됐고, 지금 그 균형을 맞추자면 노상주차 범칙금 같은 4만원이면 대단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그대로 좀 인하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월 2만 2,000원이라 하면 좀 싸지 않느냐 차를 많이 살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별 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방지책 추진내용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 도시로서 고지대가 35도 내지 심지어는 40도를 가리키는 그런 아주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편리를 도모해서 마을버스제도라고 하는 것을, 물론 타 도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하면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어떤 버스회사에다가 너희 노선이 거기 대니까 너희 버스회사에서 하나 넣어줘라 이래서 강제로 한 지역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뭐 완전히 사업삼아서 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마을버스라고 하면 그 정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자체도 당초에는 신규로 사겠지만 노후가 대단히 심하고 그 마을버스 선로가 경사도 경사지만, 가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고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이 심한 이럴 때 눈이 오지마라 하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정말로. 그럴 때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충분한 도로정비도 돼야만 되고, 가각정리도 돼야 되고, 또 월동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세 건의 인사사고가 났는데 이 뿐만 아니고, 다치는 경우 등이 신문에 안나서 그렇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 냉난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냉난방 이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정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시민들의 정서가 또 높았다든지,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일반버스를 좌석화 시키는 것은, 부지런히 하면서 냉난방 이렇게 사는 것을 여기에 표시대로 보니까 이것이 뭐 39%, 8.1% 이런 식으로 프로수가 18.1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적어도 버스를 111대나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겨우 45대를 40.5%를 냉난방을 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가면 될 것인지, 새차로 바꿀 때 한다고 맨 처음 그랬는데 언제까지 헌차가 몇 년도 가면 다 바꿔질 것인지 이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너무 지연되고 지금 우리 시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늦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선 내가 찾지 못해서 다음에 하고.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먼저 무지개운동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지개운동 참여실적을 감사자료는 11월 8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라색 스티커 배부숫자가 1만 2,586매로서 그 중 공무긴급차량이 3,5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11월 17일자입니다. 11월 17일자 기준으로는 총 보라색 숫자는 같은데 공무 긴급차량이 2,613대로 줄었고, 반면에 장애인 차량이 6,889대에서 7,763대로 무려 864대가 열흘 정도에 증가했습니다. 총 숫자는 같습니다. 이 숫자놀음이 아닌지 의혹이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지개운동 시작 때부터 의회나 시민들이 대중교통정책의 개선방향을 우선 마련한 후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범 시민적 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성공이 특수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고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방향에서 살펴봐도 7월 1일날 처음 추진할 때는 공영주차장 20%할인에서 8월 1일에는 20% 할증, 공공기관 이용제한, 불법주차 단속강화, 혜택에서 처음에는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에서 불이익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의 교통정책이 계속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날 추진상황 보고회 때 참여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차원의 인센티브 개발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시에서 내놓은 인센티브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권 부여, 공공시설물 입장료 할인,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시 참여차량 우선 선정, 우수공동주택 건의사항 예산지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공공시설물 입장료 할인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일요일 아니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실익이 없고 주거지 전용 차로제는 나중에 묻겠지만 서울에서도 실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일단 부산시의 주차면 수가 주거지의 차량대수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시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서울에는 부산보다 주거지 주차면 수가 많은데도 실패했는데 부산에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특단의 대책이 안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시민의 실익이 없다, 그리고 시의 예산도 열악한 상태에서 무지개운동 참여 잘하면 예산 먼저 지원해준다 이것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단 시민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우선 부여인데 이것은 저번에 11월 3일 주차관리공단에서 지적됐듯이 자기 스티커 날에는 사실 민영주차장에 대면됩니다. 사실 민영주차장에서 무지개운동 참여 안하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할 의미가 있는지 그날 각 구 사업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무지개운동을 하려면 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수단이 확보가 되고 버스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세, 보험료가 52일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또 시의 전반적인 교통정책에 시민들의 불신이 너무 많다, 시의 교통정책을 따르면 바보가 된다는 이런 감정을 가진 시민도 부산진구의 여론조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시의 교통정책을 따르면 나는 바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시민이.
그렇기 때문에 10부제와 달리 10부제는 그 날 번호를 보면 위반차량인 줄 알고 주민상호간에, 또 집에서 학생들도 차번호를 보고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차 못타고 다닐 수 있는데 무지개운동은 시민감시체제가 스티커로써는 불가하다. 그리고 보라색 차량이 많아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일방적인 관 주도다. 그리고 시민이 자꾸 약은꾀를 쓰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스티커 관공서 들어 갈 적에 색깔마다 다르게 받아 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스티커 거품현상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무지개운동은 교통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통국장의 결단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단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 무지개운동이 실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만약에 실패로 되었을 때 기존 해왔던 시의 교통정책과 같이 그냥 어물쩍 넘어 갈 것인지,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수년간 시정에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정의 가장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정책들이 바로 우리 교통국 소관의 교통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안국장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교통정책이 정말로 용두사미의 정책이 되고 말았다. 첫째 10부제, 카풀, 지금 하고 있는 무지개 등등이 이것이 정말 용두사미 행정이 되고 있다. 또 하나로카드제만 하더라도 엊그제 지하철 타고 지나다 보니까 승객들 몇 분이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작동이 안되니까 야단들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국장께서는 버스요금 작년 8월 달에 올린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2년간 동결하기로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2월 달에 올릴 때 재작년에 안올렸다고 해서 2년간 동결의 이야기가 작년 2월에 처음 올릴 때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서 국장 바뀌면 그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해에 두 번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버스요금이. 그런 식의 정말 교통정책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가장 우리 시정 중에서도 가장 불신임을 받는 정책이 되고 있다 참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운전사 휴게소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그것을 만들었을 때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바람직하기도 하고 반면에 그야말로 아니할 말로 화투판이나 되고 놀음판이나 되어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법하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 장단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전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조차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한 번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하나로카드 추진문제인데 하나로카드가 지하철관계라든지 상당히 운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관계 착상은 상당히 좋았고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버스와 택시 이것 연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는 517대가 설치되어 있고, 택시는 6,189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비율에서는 아주 미미한 숫자고, 문제점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으로 해가지고 단말기 부착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택시나 버스업계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앞으로 시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포역 환승센터가 지금 많은 비용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률 제고방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지하철2호선 건설에 있어서 2단계 서면～좌동간에 공사가 지금 26%가 진행이 되고 공정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시내 서면으로 나오는 현재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수영비행장 삼거리와 수영로터리 등등 원동교 이래서 굉장히 체증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 2단계구간에 몇 공구가 있는지, 또 사업체가 몇 군데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지, 혹시 업체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하박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복공판을 좀 걷어내고 교통완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이 작년부터 이것이 곧 설계실시 완료와 동시에 착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착수도 안하고 이제 겨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3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착공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이관이 백지화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관을 백지화했는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대전에는 등록사업소를 늘리거나 이관을 마쳤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이관을 마쳤습니다. 이관을 한 이유가 민원처리 지연이, 광주는 올 7월 1일날 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으로. 그런데 부산시에는 업무이관의 이유가 향후 건교부의 인터넷 추진이라든지 시수입이 줄어든다 이것은 다른 서울시나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부산시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른 것은 건설교통국 말 잘듣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와 달리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직원들의 신상변동과 차량번호 판에 대한 이권에 관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통국장이 바뀌더라도 한 번 답변한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 때 차량등록사업소 이관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94년도인가 올라 왔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때 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은 아니고. 서울에는 차량이 100만대쯤 되어서 했다. 부산에도 100만대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유는 또 다릅니다. 인터넷 추진 때문이라든지 시 수입이 줄어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버스업계 비리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상당히 버스업계가 잘돼 가겠구나, 시장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잘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채 1년도 안됐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통행료 면제라든지 심야 및 특급버스 도입문제, 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대중교통사업 육성기금조성 조례라든지 그리고 요즘 버스업계 요구도 있었지만 시내버스 경유특소세, 부과세 면제, 등록세 면제기간 연장, 사실 시장님과 버스사업조합측의 요금 동결한다는 약속을 믿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사실 원하는 공동배차를 한다든지,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권다툼을 하지 않는 방법, 버스운영위원회를 개선하라는 시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쪽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시에다 건의문, 건교부에 건의문을 넣은 것을 보면 시민들 발을 담보로 해서 반 공갈협박입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실사를 올해 네 번했습니다. 네 번 해가지고 경영수지 분석결과가 아직 완전히 안나왔습니다. 시에서 건교부나 재경원에 건의한 건의문을 보면 이것은 아직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경영수지 분석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도 되는데 과거에 버스업자들이 한 그것을 본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공청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분석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업자에게 이끌려 가는 것은 시가 진정으로 부산시민의 발을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될 주체로서의 의지가 있는지 시민들로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하나로카드 전면시행에 대한 카드 보충기의 설치대수가 시 전체에 33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지하철, 은행, 학교 등을 포함해도 총 139대에 불과합니다. 또 대당 설치비용이 120만원이나 되어 기존 토큰 수수료 2%, 서울은 2.5%입니다. 그래서 기존 토큰 수수료와 같은 2%의 보충수수료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토큰 판매업자들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하나로카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면 당장 토큰과 학생 회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요금소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경남도 김해시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연되었는데 해결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거지전용차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차고지 증명제 안있습니까? 화물차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지금부터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버스전용차로제가 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어주면서 그 큰 도로가 전부 버스차로제 같습니다. 부산의 교통단속도 사실은 버스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닌다는 그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버스이기 때문에 1차선, 4차선 왔다갔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로만 다니도록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택시 저번에 허가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43개 회사에 89명을 알선해 준다는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택시 장치된 택시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우롱한 것밖에 안됩니다. 차리리 그 때 이야기를 안해야죠. 이에 대한 명확한 국장님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화물터미널 임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자동차 중고매매업자의 임대사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난 93년 말 모범택시 490대를 운행을 해오다가 증차방침에 따라 최근 개인 및 회사택시를 상대로 희망자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범택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94년 당시 중형에서 모범택시로 증원한 186대에 대해 중형택시로써의 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모범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또는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택시 고급화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교통영향심의 의결 사항대로 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부산 지하철3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지하철간에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21分 監査中止)
(14時 1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은 후에 간단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평소에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 총 여덟 분께서 30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옥위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 시이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차기정권의 결정에 따라서 부채가 탕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인수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또 내년도 건설비 확보에 대한 문제, 운영비에 대한 시의 대책, 국비지원 확보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의 시이관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로 저희 시로 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할 그런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건교위에 법안이 2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만 탕감해서 넘겨주는 안이 하나 계류되어 있고, 또 야당에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부산교통공단을 지방교통공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부산뿐이 아니고 광주, 대구, 인천을 포함해서 전액 부채를 탕감해주는 안으로써도 양대 법안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 안이 선택이 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부채탕감은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금년의 대선 결과 차기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부채를 탕감하는 전제가 안 된다면 절대 시에서 인수 못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류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건설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운영비의 경우에 이자에 대한 운영비, 이자에 대한 원금 부채부분 원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국비로 지급이 안되었고, 원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1,355억원을 그대로 지원해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비로 50%를 대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시에서 시비를 50%를 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로 이관되었으면 저희 시의 방침은 교통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가지고 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발행이 안되고 교통공단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비 50% 부담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종전대로 한 30%정도는 건설비의 3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교통공단에서 채권으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것이 안되면 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가 부담을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건교부하고 계속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 입장에서는 재경원 입장하고 서로 다르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최종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시비가 적게 부담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건설비에 2～3호선 건설비에 국비확보 사항을 보면 2호선은 총 2,664억원이 건설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89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호선은 931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됩니다만 국비는 58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차량이 무지개운동 보라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차량의 경우에는 보라색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주차장관리 조례에 보면 장애인들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액이 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 스티커 보라색하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떼기 때문에 안 해준다 딱 잘라서 주차요원들이 이야기해 버리니까.
장애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몰지는 않아도 장애인 가족차량도 보라색을 안줍니까? 애들이 가족이 장애인이 있으면 차량이 동에서 보라색을 줍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애인차량은 보통 차량하고 다릅니다.
내 말은 자기 부모가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보라색을 붙이고 다닌다니까.
그것은…
동에 한 번 물어봐요.
그런 사례가…
나는 직접 우리 친척이 그런 것도 몰고 다니는 것도 봤다고요.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어떻게 붙였느냐 하니까 우리 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착하도록 주더라 이러더라고요.
그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업무의 숙지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을 확인하면 저도 꼭 확인해서 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보라색이 나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각 구․동을 통해서 만약에 여사한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지도를 해서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무지개운동에 대한 시민의 반응, 또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는 안해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생활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지개운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저희들 입장이고, 박종태위원님도 무지개운동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과 절차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왜 충분히 공감한 상태하에서 해야지 왜 갑자기 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한 것은 지난해에 수영로 나홀로차량 통제를 해수욕철을 맞아서 해오다가 금년에는 대체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수욕철은 다가오고 그러한 대책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해수욕장을 개장을 할 경우에 엄청난 교통의 장애가 온다 이런 측면에서 타이밍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러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란 것이 실기를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자가용을 갖지 않은 시민들, 주로 서민들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민들은 의당히 무지개운동을 해야 된다,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자가용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우선 불편을, 1주일에 한 번은 세워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우선 불편을, 1주일에 한 번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가용을 소유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가용을 가진 분 중에서도 부산의 어려운 교통사정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의 새로운 하나의 시민운동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운동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아주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순수성을 유지해 간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조금 저희 개의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무지개운동에 대한 조례를 각 실국장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것이 이번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은 변함없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꾸준히 끈질기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했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시책은 좋다고 나도 누누히 이야기합니다만, 암만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실기를 했을 까봐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5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붙인 사람도 뗍니다. 떼고 붙이고 다니는 것이 어리석다는 팽배한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의 국장님, 시민의 강도를 못 읽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결과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3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진짜로 했습니다.
우리 김진태씨 저 국장님 하나 갖다 드려요, 내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여기도 실제 부착율이 23%고, 뭡니까, 시작이 몇 프로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사인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전화조사를 제가 한 100명을 했고, 또 직접 설문지를 갖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현장 승용차 가진 분에게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 200명이죠, 그래가지고 통계가 200명중에 58명이 찬성이고, 29%찬성입니다. 반대가 142명, 71%가 반대고요, 반대의견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첫 째가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밀려도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니까 더 불편하다, 차가 밀려도 나는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44.6%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요일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29명으로 20.4% 그리고 신뢰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애서 못지키겠다 16.1% 기타는 28명이 19.7%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운동 대체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0부제에 대해서, 10부제는 찬성이 72명으로서 36%, 반대가 64%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29%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제가 가서 차량 3,000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A, B ,C, D로 해서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해서 아침 6시 반부터 아닙니다. 7시 30분까지 주차해 있는 차량에 직접 다니면서 스티커 부착율을 봤습니다. 부착율은 아무래도 10%미만입니다. 8.7%, 3,000대중에서 부착한 차량은 261대입니다. 이 중 보라색 부착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6%입니다. 보라색이.
네 번째 실무내용은 뒤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에 있어 소수의견이지만 진실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께요. 보라색 스티커를 없애라, 자기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하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지원 혜택은 적고 불편하기만 하다, 보다 구체적인 이점이 있으면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침해라는 사람도 있고,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토요일이면 토요일 붙이고 다니면서도 위반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 준비과정을 제대로 해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해야 된다, 아주 졸속정책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1회성 이라든지, 전시적으로 홍보용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한 운동으로 시민의 불신감만 고조됐다, 뭐 또 하루종일보다는 출퇴근시간에만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찬성한 분 중에서는 자기도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힙디다, 좀 더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실효성을 얻었으면 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찬성하는 분 중에 또 흐지부지한 상태이다,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단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대중교통수단이 좀 더 편리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인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무지개운동, 저도 처음에 지켜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량이 뭐 교통혼잡 보다도 대기오염 이런 차원에서도 차량이 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억제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데 시민들이 승용차를 안갖고 다니고 싶어도 불편하기 때문에, 생계에 뭐 불편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조치를 하든지, 해놓고 시민운동으로서 무지개운동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에 실시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몰라 강제적으로 하면 되지만 또 강제성이 조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로서는 꼭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제는 시민들이 왜 실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실기를 했습니다. 이것 무지개운동을 시작할 때 1개월 반 2개월 내에 전원 70, 80%의 스티커 부착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시행이 안되다 5개월 지난 지금에는 아예 이제 부치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좀 안하고 있는데 자기 어리석은 듯 해서 다 떼고, 앞선 우리 박위원도 얘기했지만 관청에 출입할 때는 붙이고 다니고, 나왔을 때는 떼고, 또 요일도 두 가지 종류 받아 가지고 신청, 또 어떤 분은 관청에 갈 때마다 입구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거든, 또 나오면 떼고, 또 갈 때 신청하고, 또 두 가지 받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붙였다, 하나는 떼고 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고집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경제정책도 고집만 하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됐는데 실기가 되고 잘못됐다 싶으면 다른 대체방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10부제라도 확실히 그 때 어느 정도 80, 90% 됐을 때 정착이 됐는데 그것을 또 흐지부지하다 나중에는 무지개로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행정을 믿지 못하는 형편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무지개운동은 재고를 하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든지, 한 번 더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시민단체든지 한 번 더 여론 조사를 해서라도 물어 가지고 하지 말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교통혼잡이 되어 하지 말까 하게 되는 점도 여러 가지 한번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겠다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정책의 효율성도 중요한 것인데, 신뢰성하고 말입니다. 이 시민들이 제가 생생한 음성인데 나도 한참 시민들이 참 현명하더라구요, 다 공감이 가더라구요, 보니까.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대중교통 형편 때문에 부득불 불편하다, 하여튼 이런 제가 여론 조사를 한 결과를 봤을 때는 또 하나 아침에 부착율을 3,000대를 봤을 때는 8.7%인데 261대, 3,000대에 8.7%가 부착돼 있고 부착돼 있는 분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보라색이 20 몇 프로입니까? 여기 뒤에 있는데, 그 69대 26%의 보라색을 붙이고 있으니까 저는 특권층으로 불려지고 뭐 장애인이 붙인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준다는데 영세자영업자 같으면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자영업을 영세민으로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 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장애인은 다른 또 장애인을 표시를 해서 안지키는 것으로 홍보가 되든지 해야되지 이 보라색 붙이고 다니는 데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습디다. 보라색운영에 대한 형평성으로 손해보는 느낌으로 지키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 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아시고,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이런 본위원이 여론조사 객관성을 띄면서 했습니다만 또 교통국장님 믿지 않으면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든지, 현장에 아파트라든지, 차량 출입하는데 스티커 부착율을 확인시킨다든지 해서 한 번 더 재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 설문조사까지 하시고, 아주 심도 있는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과연 이것이 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깊이 한 번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새 규제완화, 규제완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환경, 교통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푼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제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시민들 여론에만 따라가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자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지를 안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도 전체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금 낮은 지지가 나왔다 해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퍼센테이지가 우리는 2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조사에 의해서 8. 몇 프로 밖에 안됐다 하는 그런 지적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각 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해보면 적어도 10대 지나갈 때 몇 대가 보이느냐,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내에는 거의 도달되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달고 또 지키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5개월 동안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한 5개월 동안 20%를 했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것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까지는 도달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우리가 12월 달부터 이 언론을 통해서,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용두사미가 안된다, 아까 교통정책에 이영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제도화다, 사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제도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부산의 대표적 시민운동으로서 성공적으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교통국장이 되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홍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 안에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여론이 80, 90%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냈는데 무지개운동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디다. 알고 있고, 저도 그 무지개운동 시작했을 때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승용차이용억제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 보다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승용차 하루 안타고, 본위원이 시에 올 때는 승용차 안타고 오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말입니다. 뭐 적극 찬성을 하죠, 그러나 시민들이 지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킬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대중교통이 안되고 자기 승용차를 안가지고 오니까 당장 불편하니까 승용차 가지고 나오는 것 보다 더 불편하니까, 차가 혼잡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이용을 하겠다 내가 뭐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내가 뭐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겠느냐,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용차 오면서 기름 닳고, 운전하고 피곤한데 가져가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물론 안국장의 시책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수를 위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시민이 지키지 못하고 이런 지키지 못한 시책을 계속 끌고 가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알게 모르게 불신감만 생기고 말입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확실히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10부제도 80, 90% 거의 정착단계인데 또 유야무야 되고, 10부제하고 무지개하고 프로테지, 효율성이 조금은 무지개가 7부제기 때문에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10부제라도 확실히 지켜졌더라면 이런 형편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자율의식이 그 하기 때문에 10부제일 경우에는 차량넘버에 의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호소도 되고, 타인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질책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운동은 그 스티커 요일도 잘 안보이고 멀리서도 구별이 안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말 나도 이것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한 번 1개월이든지 해가지고 몇 프로까지 안되고 시민의 여론이 안좋다면 10부제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뭐 한세월 끌고 가다가 국장 바뀌고, 시장 바뀌어지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무지개운동 안되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 무지개 해보니 안되니까 내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다른 정책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또 바뀌어 집니다. 분명히 안되면, 국장계실 때에는 자기 정책입안 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죠, 다른 분이 되면 시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다른 분이 되면 분명히 무지개 안되는것 집어치우고 10부제를 옳게 하든지 하자 아니면 다른 정책 내어봐라 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로 교통카드는 아마 우리 조용원위원님, 박종태위원님 같이 물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카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카드보급은 대중교통카드는 약 7만 여장이 공급이 됐습니다. 또 전자지갑카드는 1,000장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1일 거래 기록은 약 12만 건입니다. 하루 12만 건 정도가 기록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철이 10만 7,000건, 버스가 1만 3,000건 정도 이렇게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일부 조금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에 오류는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적어도 전자기기로 인한 문제, 확률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 의견이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상당히 좋고, 부산의 교통정책 중에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서 내무부에 보고가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라해서 내무부에서 지시를 각 시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것은 앞서가는 교통정책의 표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부분만 지금 517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부착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버스부분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이것이 또 택시부분까지 완전히 된다 하면 실로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단말기 부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7대를 부착을 해서 3개월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11월 6일날 버스조합에서 단말기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덕전자하고 체결을 하고 11월 17일부터 단말기설치를 추가로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72대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안정화되면 상용화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연말까지 버스는 마치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낮에는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말까지 되겠느냐 하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버스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착을 완료토록 그렇게 버스조합을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택시단말기는 실제 여러 가지 기사들의 불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신제품으로 완전 리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를 했고 현재 약 6,500여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이것이 택시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전자지갑카드를 가진자가 택시를 이용을 할 때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전자지갑카드가 1,000매 정도 밖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 동안에 동남은행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을 프랑스에서 전자지갑카드 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전에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못했습니다. 아마 11월말까지는 약 5만 매를 갖고 들어오면 12월달 부터는 이 전자지갑을 대량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택시도 상당히 실적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단말기 부착을 함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버스요금 인상하고 무슨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비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의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버스단말기를 한 대당 약 110만원 정도로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버스업계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110만원을 추가부담을 해서 적어도 100대나 200대 차량을 보유한 그런 회사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하나로카드를 시행할 때 업자간에 우리 시와 동남은행과 버스업계와 협의할 때 그러한 요금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미 협약이 된 상태기때문에 요금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다만 추가 부담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하는 것은 업계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수료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설치기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 이 보충소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수수료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대가 제대로 안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12월중에 저희들이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일에 신문공고를 냈어도 희망자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 이런 곳은 누구든지 가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시행을 할 경우에 토큰과 회수권을 폐지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느냐, 지난번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보도된 경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경덕전자 리더기 공급업체입니다. 경덕전자와 버스조합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그 내용 중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폐지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100% 다 달았을 경우에 실제 회수권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또 토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짚고는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토큰도 있고, 회수권도 있고, 하나로카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가능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학철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30% 감축운행 결의를 하고 최근에 버스조합에서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는 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버스업계가 어렵다는 주장들은 누누히 해오고 있고, 또 지난 11월 달 버스조합에서 자체결의를 통해서 30% 감축운행을 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요금인상을 시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 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30% 감축에 대해서는 불허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기타 요금에 대한 문제는 동결약속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어떤 사건이 나고 나서 버스업계에서 스스로 이런 동결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내년 8월까지 과연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버스업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8월까지 갈 경우에는 부도사태에 직면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구적으로 시민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8월 이전에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버스업계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요금실사를 네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의 결과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네 번 결과까지 나오면 이 결과하고 버스업계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한다 하니까 이 용역결과 하고 이것을 저희들 내년에 약 예산요구를 5,000만원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를 양쪽 용역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과연 인상의 요인이 있느냐, 또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기사 월급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그 9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자체계획을 통해서 가능하면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조합을 독려를 해왔습니다마는, 택시조합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이 돼야 되겠다,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달라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쪽에서는 완전월급제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고, 한국노총중에서는 성과급제로 해달라 이런 근로자들간에도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민주노총이 강한 지역,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데는 상당한 20%정도 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부산같이 한국노총계열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는 거의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전액 관리제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택시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내려주겠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나 우리 택시회사나 부과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자체가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동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요새 업계도 어려운 가운데 또 과태료 300만원 부과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일부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동향과 건교위 방침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택시 관련해서 운행실태와 중형으로 재 전환한 내용, 또 활성화를 위한 장치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모범택시 운행실태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 11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분석이 안됐고,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모범택시일 경우에 실차율이 49.6%이고 운송수입금이 9만 2,000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일반택시일 경우에 실차율이 73.4%고 14만 2,000원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 측면에서 보면 모범택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결과로,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모범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기사 입장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 승모를 안하겠다, 기사분들이 승모를 안한다, 하기 싫다 하는 정도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 각 기사별로 굉장히 이 문제로 해서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업계에서 모범택시를 다시 중형택시로 재 전환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186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192대입니다 정확히, 그것을 중형으로 다시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체를 다 바꿔달라는 490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된다, 안되고 다만 증차분은 안되지만, 전환분에 대해서 이것이 192대입니다. 전환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사정도 고려하고 실제 여러 가지 운행성 수입금을 볼 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업계에 짐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우선 재 전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형으로 전환된 것은 192대중에 106대가 중형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택시에서 모범택시로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30대를 하겠다 해서 쭉 서류심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결격이 되고 29사람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대 정도를 모범택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범택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는 어디까지나 개인택시가 모범택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택시일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택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소유라는 것하고 실제 회사소유라는 개념하고 운행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택시 위주로 모범택시 희망자에 한해서 전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택시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모범택시를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시민의 수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관광객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서울하고는 많이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회사택시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모범택시로 전환해 준 증차분에 대한 그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서 모범택시를 앞으로 증차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이행시에 어떤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하철 3호선 심의결과에 대해서 교통공단과 마찰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관청에서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가한 것은 실천하도록 되어있고,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권장사항에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우리가 권장사항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허가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 3, 4차례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평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우회로 확보라든지, 그런 조건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붙여 놨는데 이 문제는 실제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조건대로 이행 않할 경우에는 앞으로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시나 교통공간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만일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 이전까지는 조건대로 이행되도록 실무 대책반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추진방향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는 거의 성공적이다, 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더러 있다 이래서 홍보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겠고, 또 버스업체가 이것을 단말기라든지, 이것을 달 좀 의향을 가져야지, 안그러면 이것 좋은 하나로교통카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행이 안될 때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택시와 버스업계에 촉구를 해서 하나로카드가 이렇게된다 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좀 낭비, 운전수에 떨어지는 그 낭비를 보충하는 회사에 이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강력히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실사 문제에서는 네 번의 실사를 했고, 또 회사용역결과에 검증을 해서 인상요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실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좀 시민들에 부합되는 요금인상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기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시민들 측에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좀 많이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버스업계도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시민의 입장만 정책적인 고려를 할 때 그런 측면만 전부가 아니다는 측면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교통하고 환경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간지에 보고도 봤지만 파리에 스모그현상 난 것 봤죠?
예.
파리에 스모그현상 났을 때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했을 적에 모든 지하철이라든지, 시에 관한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보완하고 난 뒤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 미국 같은 나라 오존경보 있죠, 오존경보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 나라는 오존경보가 발생했다 하면 알아라 이 말입니다. 외국에는 오존경보가 발생했을 시에는 긴 옷을 입고 와라, 썬글라스를 써라, 집을 나오지 말라, 창문을 닫아라, 규제를 하지만 그 보완대책을 세우고 나서 규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의 규제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 제가 계속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로카드 있죠? 하나로카드 택시문제인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주로 하나로카드 리더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 올 때나 다닐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제가 일부러 개인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화를 해볼려고. 개인택시 탄 기사들 물어보면 하나로카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사 없습디다. 전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 이러더라구요, 앞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기사들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맥슨에서 설치했죠? 맥슨에 처음에 설치해서 처음에 90몇 만원 줬다가 문제가 생겨서 80만원, 70만원 깎아주고 있습니다.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또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계속 할부금을 주고 안있습니까, 하나로카드도 안되고 있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선전화기 있죠? 무선전화기 값이 대부분 아닙니까? 무선전화기가 보통 요새 시티폰 있고, PCS폰도 있습니다. 휴대폰 다들고 다닙니다, 아주머니들도. 택시가 기본요금이 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1만 1,000원인가, 1만 2,000원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탄 개인택시는 택시요금이 안있습니까? 한달 요금이 5～ 6,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라 이것입니다. 당정 행정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그럽니다. 기본요금도 안되는 것을 시에서 맥슨전화기 설치해라 해서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맥슨전화기를 설치하게 된 부분에 무슨 결탁의혹이 있지 않느냐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설치해 놓고 택시전화요금도 안나오지, 몇 년 동안 할부금은 물고 있지, 이 부분에 이렇게 성급하게 시작한 부분은,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카드 보충소가 동사무소나 마을금고를 통해서 한다지만 야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야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전면 시행되면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로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폐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카드 보충소가 먼저 완비된 후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97년 9월 1일날 시행했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4년 8월 3일날 운수사업자에 관한 조항과 종사자에 대한 조항이 즉 사납금 운송수입금을 전액 사업자는 받아야 되고 종사자는 전액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이 94년 8월 3일날 개정됐습니다. 94년 8월 3일날 개정됐으면 건교부방침이 내려왔으면 시에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 갔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올해 5월 27일날 처음으로 준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반성을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4년입니다. 근 4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택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가 서울에는 하반기 법인택시 2,000대 추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를 하는데 처음에 모범택시를 국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국장님 자꾸 바뀌니까 국장님 안계셨지만 전에 국장님 성함은 거명 않겠습니다만 모범택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서비스개선하고 고급화 해야된다, 외국 관광객들 문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더니 다음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금 시행하다가 운송수입금이 적정치 보다 많다 지금 현재 운송수입이 8만 6,000원인데 지금 9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치 보다 많다. 서울에는 이것 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부산에는 모범택시 사업이 잘될 것 같다, 계속해야 된다. 이래놓고 지금 정책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서울 보다 운송수입도 많고 나름대로 서울에는 개인택시마다 법인까지 늘려 가지고 추가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운송수입금도 높고 국장님 정책의지도 처음에 확고했는데 거꾸로 가는 것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시민들이 무지개운동, 모든 시의 교통정책을 냉소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박종태위원 질의답변 할 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사전에 보완한 연후에 이러한 규제조치가 가는데 우리는 그런 보완대책 없이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는 외국의 사례를 항상 비교할 때마다 우리의 특수한 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고, SOC도로나 이런 시설, 지하철 역사만 해도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 무한한 그런 시간 속에서 SOC가 확충이 되어왔고, 우리는 SOC 확충기간이란 것이 30～4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만의 특수성 때문에 정책이 아까 말씀대로 보완한 연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순차적 추진이 아니라 동시병행 추진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문제는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전자지갑 카드가 보급이 안되었고, 또 그런 무선전화에 대한 그 동안의 기사들의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무슨 결탁이 되었다,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분명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것은 세상에 비밀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밝혀질 일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전혀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자지갑 카드가 들어오고 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많은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선 개인택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회사택시도 같이 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보충소의 야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측면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카드라는 것이 한 번 써가지고 매번 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 보충하면 적어도 1만원이상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꼭 가서 사야 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겠느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가능하면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고 앞으로 아까 좋은 말씀 중에 토큰 같은 것도 그러한 보충소가 된 연후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문제는 너무 시에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느냐 책임여부를 물었습니다만 사실상 부산만의 문제라면 부산의 정책당국자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이었었고,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법안이 입안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택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이 왔다갔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그렇게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서울하고 우리 부산하고는 여건이 또 다른 것이 서울은 개인택시건 회사택시건 간에 희망을 합니다, 모범택시를 하겠다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업계에서도 모범택시를 안하겠다 하고 개인택시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강제로 모범택시로 대폭 전환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당위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안게임이나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강제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어려운데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양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지난번 증차된 300여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나가고, 개인택시는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택시 위주로 모범택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시의 방침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교통환경문제는 규제를 하셔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국장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자꾸 정책토론하는 것 같고 길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 문제는 교통환경 문제는 사실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부산시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 택시문제 안있습니까? 지금 할부금은 기이 낸 것이고 큰돈은 아니니까 개인택시 안있습니까? 할부금 문제는 기이 갚아야 될 것이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요금 기본료 있죠. 기본료가 지금 현재 1만 1,000원인가 1만 2,000원쯤 될 것입니다. 되는데 1일 쓰는 승객이 5,000원 내지 6,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대학생들도 시티폰 다 들고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료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필요하시면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인상 안한다는 발표를 부산시장님과 버스사업조합장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책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냉방을 완비하고 하나로카드 협조를 하고 5개인가 10개항이 될 겁니다. 시장하고 공동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민은 버스사업조합장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 문정수 부산시장의 말을 믿은 겁니다.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고 할 경우에 문정수시장이 다시 버스사업조합장하고 같이 기자 회견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요금 올려야 된다는 책임은 문정수시장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잘못된 것은 똑같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4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94년 8월 3일입니다. 정확하게. 94년 8월 3일날 이제부터 97년 9월 1일날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동안 준비를 하라고 각시․도에 하달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각시․도가 공히 같은 사항이라고 답변하니까 이 법이 개정되고 3년만에 사전준비를 지시했는데 각시․도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답변은 국장님! 좀 듣기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선 발표형식은 버스업계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결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버스조합에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인가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수입금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빠져서 묻겠습니다. 모범택시 안있습니까? 회사택시를 모범택시로 해줄 때 그때 회사택시 대․폐차분을 모범택시로 우선적으로 해주었습니다. 500대를 우선적으로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대․폐차분에 한해서만 모범택시로 전환해 주고, 그냥 대․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폐차분을 모범택시로 전환해 주었다가 다시 중형택시로 전환해 준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난번 490대를 해 줄 때 순수 증차분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304대를 순수 증차분으로 해주었고, 대․폐차 전환분이 186대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86대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해주면서 모범택시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형택시로 재 전환해 준 것은 이 대․폐차분에 대해서는 재 전환을 해주었고, 순수 증차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우리가 전환을 안해 준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폐차분을 모범택시로 전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폐차분에 대한 택시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택시로 전환 안했다는 말입니까?
186대를 대․폐차분을 모범택시로 했던 것을 업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서 실제 영업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반택시로 전환해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국장님 아니시지만 대․폐차분을 모범택시로 전환해 준다, 해주는 대신에 만약에 대․폐차분을 증차를 해야 되는 것 그대로 살려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안한다, 모범택시로 안 바꾸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운전기사 휴게소 문제, 버스전용차로제 문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운전기사 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전기사 휴게소는 설립취지가 운전기사들의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곳, 또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나라가 일반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공중변소 같은 것이 월등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공중변소가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택시기사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를 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버스 운전기사 휴게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5개소 중에 우리 해운대 재송동에는 지난번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사하구 다대동은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두 곳은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구 덕천동에 남해 고속도로 밑에 있는 그 곳은 부지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 것을 우리 시로 부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건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인수가 안된 상태고, 또 소유주가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소유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불가 통보가 옴으로써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가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구에 낙동강 변에 휴게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사용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를 현재 다른 장소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강서구에 명지동에는 하려면 장소가 문화재구역입니다. 형상변경을 하고 나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 나는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너무 변두리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지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도심 부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실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국․공유지에 적당한 땅을 물색하기가 어려웠고, 또 적어도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중심을 벗어난 지역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사전에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내년부터는 부지도 물색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에 그 당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운대는 지난번에 개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도로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두서너 번 가 봤습니다. 앞으로 좀 국장님 말씀마따나 가다가 대소변도 볼 수 있고 조금 휴식할 수도 있고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이것이 부산시 정책적인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이나 운수업자들 또 이런 사람들 달래기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래서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 가지 그 지역에 아까 개인택시나 모범택시 기사들, 이런 단체, 모임 이 사람들이 하나의 연락소나 자기네들 무슨 대기소 이런 정도로써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본적인 부산시 정책은 뭐냐 하면 택시기사들이 하루종일 운전하니까 피로하니까 가다가 좀 쉬고 또 샤워도 하고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서비스 차원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기사들도 다소 사고율도 좀 적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해 준 줄 아는데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곽지역에 사실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소위 말하자면 산합금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데 언제 거기 가서 쉴 여가도 없을 것이고, 또 변두리에 쑥 들어간데 있으면 사실 그 사람들도 일부러 거기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다음에는 들어가기도 힘든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간추려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종태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실제 아까 유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자가용을 놔놓고 다니려면 버스라도 제대로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완대책이 없이 자가용을 못 타게 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원님들의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은 25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잘되고 있고, 부산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잡고 있기로는 7개구간에 55㎞ 이렇게 청색선을 그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책임추궁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에 와 있는 것은 실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청색선을 그어놓고 그것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도 제대로 확보 안되어 있고, 또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나까 실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야말로 명실공히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한 대에 1억 정도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4대 정도를 연내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 중앙로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시간제로 하느냐 전일제로 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일제로 운영을 해서 중앙로라도 제대로 되면 실제 자가용을 버스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버스전용차로만 다니도록 하고 나머지 차로로 다니는 것은 단속을 좀 엄하게 하라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고, 실제 전용차로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경찰, 자치구, 버스조합 합동으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5,589건을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는 843건을 하고, 현장계도는 4,74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단속권이 경찰에만 주어졌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 시․군․구 직원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무인 감시카메라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도 확보를 하고, 단속요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 7개 노선 전체를 야무지게 다 잘 한다 이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앙로 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효과를 파급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국장! 이중수위원님! 지하철2호선 관련 공구수, 사업체수, 업체부도 현황, 그것은 내일 지하철 감사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부산과 서울의 경우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원활하게 됩니까?
그것은 건교부 방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시간당 150대 기준, 이것을 100대로 낮춰야 되겠다는 일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최소한 6차로는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는 굉장히 광로가 많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손에 꼽을 정도로 6차로 이상의 도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또 좌회전, 우회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좀 여건이 다른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문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가 재원부담 때문에 사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우리시는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20%밖에 부담 못하겠다. 그것도 부산구간은 부산이 부담하고 울산구간은 울산시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정부에서 도저히 절충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못찾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50% 부담하겠다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쪽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권이나 이렇게 안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사업구간은 부전역에서 일광까지 약 29㎞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차 구간으로 하고, 2차 사업구간은 일광에서 울산까지 약 43㎞가 되겠습니다. 일단 1,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선 부산구간을 여러 가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는 방침은 아주 타당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재원부담 때문에 그런 한계를 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원부담만 되면 꼭 필요한 노선인데 일은 욕심나고 재정은 안따르고 걱정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원부담이 정부에서는 50% 부담하라고 하고, 부산시에서는 20% 부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내가지고 이것이 우리 동해남부선 관계, 부전에서 울산간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처음에는 원동교에서 반송으로 빼가지고 반송에서 기장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수비삼거리에 와 가지고 수비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뒷산을 뚫어 가지고 송정쪽으로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삼거리에서 지나서 웅천, 해운대역, 미포 이래가지고 송정까지는 철로를 이설한다, 없애버린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도저히 이래도 판단이 안가고 저래도 판단이 안가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발생이 왜 작년에 1차 적으로 착공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논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철도청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답을 내려 줘야 되겠습디다.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노선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산역에서 시설과인가 거기에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와 관련한 내용, 마을버스 관련, 버스의 냉방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주거지전용 주차요금이 2만 2,000원 좀 저렴하지 않느냐, 과태료가 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차고지가 없는 사람이 차량구입을 충동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주거지 전용 주차제 문제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무료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사실 청소차가 제대로 못들어 가고, 소방차가 제대로 못들어 가고,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이것이 주차에는 어쩌면 공짜가 없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는데 공도를 사도화하는 그런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오히려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6m를 해서 한 쪽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주차를 해서 주차 허가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실 때 그런 근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지침을 구청에다 줘가지고 구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무료로 무질서하게 차를 대던 것을 만약에 유료화해서 차를 대도록 하면 실제 월 2만 2,000원이지만 허가를 받은 차주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무료로 대다가 월 2만 2,000원이라도 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 주차조례상 이면도로는 3급지에 해당합니다. 3급지 주차장 요금이 월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2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법적으로 1회에 4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지킬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차량을 소유하는 충동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자격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교통정책의 근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본에는 60년대에 해서 근 30～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 동향은 이것을 지역별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도지사가 재량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겠다는 것이 건교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부산이 차고지 증명제가 교통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차고지 증명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오히려 차고지가 집에 있으면서도 차를 밖에 대놓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가능하면 공도를 사도화 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수형위원님 답변 다 들으시고 나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 냉방화 문제는 지금 현재 39%로 부진한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밝혀달라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냉방화 사업은 아주 버스의 시민 대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냉방화가 희망하는 강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5년 4월 달에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신차 등록시에는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28대를 냉방을 했습니다. 대상이 2,074대입니다만 828대를 해서 약 40%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930대 수준으로 냉방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당초에 2001년까지 하려고 목표를 세웠다가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2년을 앞당겼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앞당겨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버스 차령이 8년입니다. 8년인데 6～7년만에 조기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99년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냉방화 비용이 1,100만원정도 추가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만 가능하면 당초 시민의 약속대로 99년까지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냉․난방화 문제에 있어서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 여름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말 그 안에 찜통이지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버스 연도가 8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95년 4월부터.
95년 4월 같으면 8년 같으면 끝이 나려면 버스가 다 끝이 나려면 아직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 교통정책이 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그럼 새 차일 때는 붙여 가지고 나오고 헌 차일 때는 붙일 수가 없다는 그런 모순된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책이 그려면 헌 차든 새 차든 달아라, 달아 가지고 다음에 떼서 다른 차에 달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기존의 헌 차는 1,1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들여도 그것을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힘이 부족해서 마력수가 달려서 그것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 차령이 8년인 것을 좀 당겨 가지고 6～7년만에 이것을 새 차로 하면서 빨리 바꿔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말이죠.
마을버스 아까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을버스를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6개 노선에 약 308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당장 영도에서 시청 앞으로 다니는 차만 보더라도 저도 늘 한 번씩 봅니다만 굉장히 차량이 노후되어 있고, 우리 광역시에 과연 저런 것을 마을버스로 운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노폭도 협소하고, 경사도도 급하고, 곡각지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인데 만일에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었는지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에는 눈이 자주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눈이 왔을 경우에 경사도를 과연 운행이 되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이런 것을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지도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각 구에 크로스 체크를 한 번 하도록 이래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될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 보수아파트 오르내리는 그 길이 35도 이상 경사진 데다 차 보면 정말 혼쭐이납니다. 내같이 늙어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을 손 봐 가지고 다니려고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어떤 촉구를 하든 지간에 그것이 상당히 정비되어야 됩니다.
또 동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눈오지 마라 하는 법도 없고 지난번 같이 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질 때는 무슨 사고가 언제 발생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 말이죠, 그것이 차를 6m선을 한 쪽으로 그어 가지고 차를 한 쪽으로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
그것은 이제…
차가 얼마든지 남아 나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집앞이면 자기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 무지개운동에 활성화 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선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산복도로에도 보통 보면 차를 많이 대니까 산복도로 옥상에다 차고를 만들어서 많이 대는데 요즘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비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 또 범칙금 4만원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싸고, 그것은 너무 비싸다 대조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싸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범, 3개 구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그런 3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더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 59分 監査中止)
(16時 1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박종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부제라든지, 카풀제, 등등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한테 조금 그렇게 비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규위원님의 지적을 주마가편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신뢰성을 최우선에 두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정책을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제도화해서 꼭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기사휴게소 관련해서 외국에서도 건립 예가 있는지, 또 장, 단점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이중수위원님도 운전기사휴게소 관련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초에 취지가 조금 퇴색돼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아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상의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중수위원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이 당초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우범지대화가 된다든지, 또 기사들이 거기 모여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소기에 목적한 바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위원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의 어떤 시정의 구상과 실제의 괴리현상을 몇 군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무지개운동을 놓고 볼 때 지금 기사들간에는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는 붙였다 이 말이죠,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날 정해진 날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에 혜택 안보면 되지요? 역시 20% 할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붙이기만 붙였지 과연 실천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느냐, 그 문제가 있다 전혀 아마 아까 유재중위원의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실제 실천을 하는 사람이 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마 별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애요. 월요일 붙여놓고도 월요일 차 몰고 나옵니다. 전에처럼 10부제일 때는 0일이면 0에 표가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스티커 자체가 표가 안난다 말이죠, 별로 눈여겨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실천을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결국 20% DC 하니까 우리 주차수입이 아마 연간 2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순수수입은, 완전수입은 아마 20%, 40억 될까 말까 할 것이다. 거기에 그 전체 이익을 하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 20% DC 해줘버리면 계산하면 없어져 버리지요, 또 이제 카풀 역시 해서 도시고속도로 요금 안받는 것 세 사람 이상 탔을 때 과연 카풀 이제 같이 동행할 사람들 탔을 때 과연 카풀 동행할 사람들 태워가지고 본래의 뜻은 차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그야말로 세 사람이 타면 세 사람 탄 오히려 참 뭐야 0.1%라도 우리가 추레라 한 대 지나가면 택시 1만 2,000대 분의 도로마모가 생기고, 또 사람 하나 더 태우면 다만 티끌이라도 도로마모가 더 생기는데 오히려 세 사람이 탈 경우에만 그 때의 혜택만 줄뿐이지, 카풀이 이행이 되느냐, 그것이 안된다 이것이지, 사실은 엄청난 구상과 실제는 괴리현상이 있고, 또 어느 프로 보니까 지금 도시고속도로 요금이 작년보다, 제 작년 보다 떨어지고 있다 말이죠. 지금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 그 어떤 뭡니까? 전시를 위한 선심 어떤 식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라도 살림이 어렵게 되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전히 우리 목적한 대로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와는 엄청난 괴리현상이 있다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을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아시고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한마디 혹시,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과 결과 사이에 괴리현상이 전연 없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교통국 직원들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괴리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서 그야말로 정책의 취지와 정책의 결과가 합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태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지개운동과 관련해서 11월 7일 보고와 11월 17일자 자료가 불일치한데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유가 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스티커 배부실적입니다. 11월 17일 현재 자가용이 48만 9,000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34만 3,000대가 일단 배부가 돼서 통계적으로는 70%정도 배부는 됐습니다. 됐고, 그 중에 보라색 스티커는 1만 2,586대, 2.6%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스티커 배부 사항을 집계를 하는 것은 각 구별로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계략적으로 그 동안에 집계를 해서 11월 10일자 자료가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거품현상이 일고 있다. 70%를 배부하고 나서 실제 부착은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을 정밀하게 이번에 점검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아주 세분화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용이 7,763대, 공무용이 1,858대, 긴급차량이 755대, 생계용이 2,210대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11월 7일자하고 11월 17일자하고 집계가 다소 처음의 집계는 다소 계략적인 집계였었고, 17일자 집계가 명확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17일자 자료가 명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계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간에 물어 볼께요.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간단한 것이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집계차이 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공무긴급차량이 줄고 총 숫자는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만 늘어났으니까 집계의 실수라 보기보다는 보라색에 공무차량이 너무 많이 부착을 해서 다닌다 하니까 공무차량 그 만큼 줄이고 장애인 차량 숫자 싹 늘이고 그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봐가지고 국장님 집계의 착오라 하겠습니까? 그냥 여론에 공무원들이 보라색을 많이 부착해 다닌다 하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는 숫자 놀음한 것이라고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무지개운동에 대상차량이 자가용승용차였습니다.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왜 공무용에 보라색을 붙이게 됐느냐 하면 이것을 좀 같은 승용차이면서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용을 붙였더랬습니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 시에 들어오니까 보라색만 붙이고 있더라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한 대로 자가용승용차 위주로 가면서 자가용은 이 보라색을 제거를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에도 보시면 자가용을 제외하고 공무용은 스티커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외에 실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저희들이 동서고속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것도 한 번 넣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우선권을 주고, 또 공공시설물의 입장료도 할인한다든지,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문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보험료감면도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주차장이 한 2,000여개소가 됩니다만, 이것만 제대로 할인, 할증제도만 제대로 시작하면 획기적으로 이것을 좀 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각 구에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영주차장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실제 지금 차량이 전에 보다 수입이 굉장히 줄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차량운행이 그 만큼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수입이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할인까지 해주게 되면 우리 장사가 당장 문제가 안되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입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참 우리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에 정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장려하고 조장하는 측면에서 지도는 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이 민영주차장의 사업주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을 해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저희들이 이사진, 민영주차장 이사진 한 25명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교통정책에 협조를 해달라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과연 민영주차장 업주들에게 시에서도 혜택을 줄 수있는 것들이 뭔지 그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정책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지개운동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무지개운동은 시민자율운동입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우리가 애향심의 발로가 뭐냐, 외국에서는 애국자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을 애국자라고 칭한답니다. 실제 1주일에 한 번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내가 자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1주일에 차 한 번 안 가져오는 이것이 애향운동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율운동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바로 결부시키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가 또 중간에 중도폐지를 해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무지개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이것이 될 경우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신 무지개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영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만일에 제대로 안된다 하면 제대로 안된데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쩌든지 이 무지개지원조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과시켜 주시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기간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타 시도는 오히려 이것을 이관을 해주고 있는데 왜 부산은 백지화했느냐?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민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한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구로 흩어져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문제가 되고, 사실 공무원의 어떤 생산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은 저는 볼 때 통합적으로 가줘야 된다, 결국은 정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 만큼 인력에 대한 절감, 장비에 대한 절감, 이렇게 해서 혜택을 오히려 전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16개 구에다 19개 구․군에다 흩으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째 인력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총 87명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 1인당 1년에 1명을 충원을 하면 약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첫 째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번에 서울에도 여러 가지 각 구에 흩어 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자동차등록세를, 이번에 그런 사고도 났었고, 또 지난해도 임시운행증 위조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산은 이번에 자동차등록세에 내무부에서 점검을 왔습니다마는, 25만 건을 점검을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느냐, 오히려 1개 사업소에서 업무 연찬을 제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다, 각 구에 흩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런 세균들이 침입할 여지가 넓어졌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약 4억 6,000정도의 장비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박위원님은 결국은 돈 때문에 구에 내려준 것은 조금 뭐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 그것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시의 재정사정이 국가부도위기라는 말도 속칭합니다만, 시도 아시안게임 전 까지 굉장히 경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지금 단 1억이 그야말로 아까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론 그 돈이 뭐 구청에 내려간데서 딴데 빠지는 돈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치뤄낼려면 우리가 어쩌든지 예산을 아끼고 모아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와서 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들 의견을 모으고 우리 국장들 의견은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통합적으로 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지금 굉장히 아까 인터넷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정보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원도 이제는 직접 전에는 차를 끌고 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달고 하던 것이 이제는 차 안끌고 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보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버스행정이 업체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업계입장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시민들의 이익만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도 같이 걱정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끌려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버스업계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전에 보다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법에 ABS브레이크를 달아라, 냉방을 하라, 버스리더기를 달아라, 이런 것은 무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조금 인상하려면 물가다, 이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버스나 택시는 공공체적 성격이 강한 것 임데도 불구하고 별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한 푼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너무 요구만 하다 보니까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고 부도직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직면에 와 있는 업계를 가만히 보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육성기금 조례도 정기회에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1년에 한 8억 그 다음에 연간 앞으로 100억 목표로 2차 보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서울시나, 우리만 못한 대구나 이런데 비하면 과연 우리 부산이 교통은 어렵다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거기에 보면 극히 미미하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교통카드 관계는 아까 답변을 배학철위원님 답변과 같이 묶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 요금소 관계는 저도 이것이 아주 제가 와서 아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서부산 요금소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1년 10개월이 지난 오늘에서도 아직까지 요지부동으로 있다는 것은 대시민 신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와서 김해시를 몇 번을 갔고, 도로공사를 몇 번을 갖고 건교부를 몇 번 출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김해시쪽 입장에서 볼 때 응달리가 김해시입니다.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것이…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25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경남도 김해시와의 해결은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공사하고, 건교부에 가니까 도로공사하고 건교부의 입장은 민원만 해결해 오면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민원만 해결이 되면 건교부나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한 460억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어쩌든지 이것을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경남도와 김해시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말은 민원을 책임지도록 부산시가 해결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협의는 그 읽어보시면 협의는 경남도, 김해시와의 협의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협의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김해시와 부산시와 협의하는 문제, 그 문제가 민원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물론 민원문제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 민원문제입니다. 응달리 부락 민원 문제인데 민원 문제를 그러니까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안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 민원해결하는 것은 김해시입니다. 물론 응달리쪽이 김해시 관이기 때문에 김해시장하고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김해시는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민원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인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 주차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수형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 아마 런던이나 파리나 로마 등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대로 공터에다 주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공짜의식을 줘서는 안된다 돈하고 결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처럼 무법천지로 그냥 아무데나 공터에다 사도화 시켜서 차를 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도 일부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많이 보완이 됐고, 또 시의회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3개 구 7개소에 265면을 시범시행하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동래구에서 150면을 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성과를 더 봐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싹을 피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영상황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고지 증명제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시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도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제는 꼭 도입이 돼야 된다, 다만 이것이 좀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차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나 일부 반발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자격 있는 사람이 차를 가져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대책, 버스를 좀 제대로 활성화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보완대책만 마련하면 그런 일부의 부분은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시행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는 아까 이중수위원님 답변에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참 저희들도 이것이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장애인택시 회사설립은 현재 입장에서 시가 허락해 줄 입장이 안된다는 것을 누차 민원을 당해가면서까지 원칙을 고수해 왔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취업문제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쪽 미리 장애인들도 요청을 하고 해서 취업문제를 회사에다 알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끌고 왔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이 핸드컨트롤하고 오토매틱을 달려고 하면 약 7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 그 택시회사에 보조를 해 줘가지고 장애인을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7,000만원 예산까지 넣어서 3,000만원을 택시조합에다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지금 택시회사 입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입장하고 굉장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오토매틱으로 해서 차를 신규로 뽑아달라, 먼저 뽑아놓고 우리를 취업을 시켜주면 우리가 취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택시회사에서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장애인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오른팔 없는 사람, 왼팔 없는 사람, 왼다리 없는 사람, 오른다리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짝을 맞춰서 2인 1조가 돼야 되니까 짝을 맞춰서 와야 그 조가 되면 그 사람의 장애 정도를 보고 오토매틱도 하고 그 다음에 핸드컨트롤을 달아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차만 먼저 빼내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볼 때 물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업계쪽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장애 정도를 모른 상태에서 차만 빼놓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제 한 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조합을 통해서 업계에다가 지난번에 43개에서 89명의 취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합측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토매틱이라도 먼저 빼가지고 그렇게라도 성의를 보여라 그렇게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장애인들은 택시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관계, 저희들도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평당 50만원 계상을 하고 경영수지를 맞추어 보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평당 150만원을 주고 땅을 사다보니까 실제 화물터미널이 경영난에 엄청나게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지지 않느냐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기업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을 도와주는 길이 뭐냐. 우리 시도 출자를 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부지가 한 4,000여평 있는데 실제는 크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지는 물론 화물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우리 부산에는 경마장이 없습니다. 자동차 경마장도 없고 해서 경마장을 시범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하고는 물론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노는 땅을 활용을 해서 기업에 단 얼마라도 도움을 준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 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각 실․국별로 도시계획적 측면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측면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하다면 매매업계도 설득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무지개운동을 찬성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법이든지 법은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무지개운동을 하려면 국장님 차는 무슨 색깔입니까?
저는 수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차를 아예 안갖고 다닙니다.
(場內웃음)
예외 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시장님부터 예외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무지개운동을 하려면 일절 예외 없이 장애인도 장애인 급수 안있습니까? 중증장애인만 하도록 한다든지 일단 그런 것은 예외조항이 없어야지 무지개운동에 보라색이 없어야만 시민들이 상대적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지개운동 인센티브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운행 자기 못하는 날에 제가 지적했지만 운행 못하는 날에 공공기관에 안들어 가면 되고, 공영주차장에 안대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래도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으면 스티커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무지개운동의 헛점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책임은 제가 국장님 보고 책임 질 수 있으면 지는 것이 좋겠지만 국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만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자율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자율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운동을 시민자율운동이라고 하지 관이 주도하는 무지개운동을 국장님께서 시민자율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무지개운동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는 부산시는 교통정책을 펼래도 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을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이것은 말씀 한 번 들여 봅시다. 교통국에서 무지개운동이 입안되었다가 국장님 하고 반대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장이 되었다가 문정수시장님의 주도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무지개운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감시체계가 안됩니다. 10부제는 감시체계가 되는데 무지개운동은 감시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헛점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아예 무지개운동 보다 10부제가 낫지 않느냐, 나중에 덤태기 쓰지말고 방향 선회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무지개운동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박위원님께서 교통정책에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무지개운동도 찬성을 안하겠다 하시는데 가능하면 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외조항을 안두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법에 예외조항을 많이 두면 둘수록 문제점이 생기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보라색 문제는 공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라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마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보라색을 달아서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생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라색을 주는 것이 서민들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시안게임 할 때 2부제를 하다보니까 거의 99%를 지켰습니다만 그 때 가장 저희들이 애로를 느꼈던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생명줄과 다름없는데 이것을 …
국장님! 그러니까 생계용 차량은 해줘야 됩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의 규정을 준용을 해라 말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는 임의로 발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에 들어오는데 스티커 두 장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시체계를 두어야 되느냐 등등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일 쉬겠다고 했으면 수요일은 자기가 안 갖고 나와야죠. 이것이 자율운동입니다. 이것이 남한테 감시를 당해가면서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운동으로 변질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냐, 그래서 꼭 감시체계를 갖는다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두 장을 받아 가지고 물론 개중에는 전혀 없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붙이고 나면 이것을 떼 가지고 붙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시청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직접 붙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거품현상 때문에 각 구에서 들어오는 것 일일이 붙여 주고 있습니다. 시도 이 추운 날 각과가 돌아가면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시에 교통국 직원들은 부산역에 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도 이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무지게 붙여놓으면 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품현상을 1차 부착함으로써 해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려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저희들 어려운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문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저도 정책에 있어서 수직적 공감, 수평적 연대 이것이 정책의 좋은 방향이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관리가 무지개운동이 실패하면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해서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운동만큼은 실패한 정책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누누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간에 견해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시장님은 조직의 장입니다. 시장님 결정 과정에서 과장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국장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직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정책결정하게 되면 국장의 견해가 다르다 해서, 과장의 견해가 다르다 해서 정책이 두 개로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견해다, 국장의 견해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체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시민을 못 믿어서야 되겠느냐, 양심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로 말씀하셨는데 이영규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교통행정하고 시민의식하고 괴리가 있을 때 그런 괴리가 생기도록 교통행정에 불신을 준책임이 시에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로 운전을 한다, 아침에 제가 수요일 스티커 붙어 있는데, 못타는 차인데, 아파트에 내려와가지고 차를 탑니다. 타 가지고 야, 내 스티커 수요일이네. 그렇게 하고 돌아갈 시민이 부산시내 몇 명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의식 수준을 간과해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국장님께서 무지개운동에 찬성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님 주도인지 국장님 주도인지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스타일이 국장 의견을 거의 듣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민주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무지개운동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교통국이 시장님께서 공약 중에 교통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교통관련 시장님 공약을 해결하는 교통국 같더라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없고 제가 교통위원회만 4년 있는데 항상 지금 문정수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시장님 공약, 그 사업을 해결한다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용역외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해서 정책을 펴보자는 정책이 하나도 없이 시장님 공약만 해결하는 이런 국이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4년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약이 옳으면 옳은 정책은 해야 되고 공약이 전부인 것은 교통정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반론을 펴셨는데 과거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보통 국장님께서 타 시․도의 예를 많이 드는데 타 시․도에는 우리 5대 도시가 전부다 이관을 한다든지 분산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은 혼자한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5대 시․도 교통국장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계속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각 구의 차량등록사업소 이관에 대한 각 구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장비가 얼마 필요하다 교통국의 의견을 내주고, 각 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각 구의 의견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력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고 장비를 보충해 주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보충해주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장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직이 슬림화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왜 자꾸 키워주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하시더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각 구의 의견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각 구의 의견을 인원, 장비, 그리고 얼마만큼 금액이 소요될는지, 그리고 이것을 안해 주었을 때 자기들이 차량등록 이관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의견을 조회를 해주시고, 조직별로 그냥 몇 명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원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상세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선진국에서는 민영화로 합니다. 민영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각 구에 의견도 한 번 받아보고 민영화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민영화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민영화에 대한 그것도 답변 듣고 하려면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민영화가 안된다는 것도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민영화가 안 된다면 외국에 민영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에는 민영화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공무원 조직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수집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행버스, 좌석버스, 중간에 직행좌석을 또 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요금만 올리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시에서 건교부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한 모양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각 구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받겠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안되면 각 구에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도저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확대문제는 물론 요금을 올린다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소득계층이 다양화되면 다양한 소득계층에 맞추어서 버스도 다양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넥타이를 매고 2002번 버스를 타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입석버스를 타고싶어서 금액 차이 때문에 얼마 안되지만 타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소득계층의 수준에 맞도록 버스도 다양화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돈 몇 푼 차이로 해서 요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좋은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버스 실사를 하면서 실사 자료에 보면 버스업체에서 실사하는데도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고, 고의로 2, 3대 동시 정차한다 이것은 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늘려 주면 예를 들어서 도시형 버스를 줄이지 않고 직행 좌석버스만 증차한다 이 말입니다. 증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직접 한 번 체험해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직행버스 내지 좌석버스를 배차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버스는 낮에 한가할 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버스나 차이가 없습니다. 요금만 비싸지. 이런 실정에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부터 바로 해야, 좌석버스는 좌석버스 제끼고, 배차간격도 제대로 도시형 버스 했을 때 이런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책임질 의향은 없는 것 같고, 전용 주차제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면 수하고 차량대수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 비슷해도 요새 우리 나라도 사회범죄가 많습니다. 주거지나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 안 맞고는 차를 이고 다닐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장애인 택시회사 취업은 사실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 하나를 인수한다는 말도 있는데 원만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화물터미널도 국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화물터미널은 잘못하면 부산시에 애물덩어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2006년까지, 2006년 안됩니다, 2010년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중고자동차 이야기는 안 한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을 하면 다른 업이 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3자 인수도, 화물터미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현 경영진에서 하는 것 보다 다른 파격적인 방법이 있어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초에 네 번 실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두 번째부터 참여를 하고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는 많이 불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100% 완벽하게 했다 그렇게는 장담을 안 하겠습니다. 일부 다소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너무 좌석버스만 집중 배차하느냐 이것은 현행법상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예,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권 톨게이트 이전문제는 협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부산시역만 되면 저희가 그야말로 추진력을 배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경남이란 지역이 있고, 실제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옮길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 460억 갖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로공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만 일단 시민한테 공약한 사항이고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문제는 주차면 수, 차량면 수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이 일부 없기 때문에 일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대는 것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도심부쪽은 주차장을 최대한 요금을 인상하고, 변두리지역에다 노 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도 6m 이상 한 쪽만 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장애인 택시문제는 아까 제가 누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단체 오늘도 저희 담당과에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취업쪽 또 인수쪽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조용한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의 근본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란 것은 실제 시비 출자분을 높이는 길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니까 출자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10%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도 얹어놓았습니다. 출자예산을. 그런데 이것이 여타 주주들의 출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비도 출자가 안됩니다. 비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윗분들과 협의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원체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시비를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서울같이 대기업에 맡기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크게 언급을 하기가 개인의 회사, 물론 시의 주는 일부 있습니다만 협의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을 안한다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 경마장을 하느냐 아니면 매매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매매업을 하든지 경마장을 해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이 가능한 범위, 또 도시계획부의 근본취지, 또 한시적으로 하는 것,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예를 들어서 강력히 달아 가지고 한시라도 지장이 있을 때는 이 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자동차 중고매매시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인근에 많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 살기 위해서 옆에 다 죽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중고시장이 지금 절단이거든요. 그 옆에 자동차 중고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물터미널 하나 살리려고 그 전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 문제는 만약에 자동차 중고 매매시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인근 업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고 타협이 되어야 만이 들어서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는 상당한 민원에 부딪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가능하면 자동차 매매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가 피해를 안주면서 좋은 결론이 없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버스요금 안 있습니까, 74회 긴급조합원회의에서 회의내용을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2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도 자진 폐업이 불가피하다, 10%감축운행하고 추가감축을 실행키로 한다 완전히 시민들 상대로 공갈협박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자꾸 노사분규 때나 요금인상, 노사분규, 임금인상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끌려 다니지 말자 이것입니다. 제가 거기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또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여러분 고통이 있다, 이런 차제에 업자들의 버릇을 고치겠다, 신문광고를 하나 내십시오, 저번에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광고 낸 사람 봤죠, 국민들이 다 시원하다 안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그 만큼 이런이런 노력을 해 주는데 업자들이 안 따랐을 때는 직접 시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도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시회사 양도양수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율령에 보면 일부 양도양수는 관할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인데 우리 시에서는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사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양도양수를 사후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 문제는 답변은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만,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자꾸 업자에 끌려간다, 공갈협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시민의 입장도 있고, 업을 하시는 분의 분명히 우리가 법에도 보면 업을 육성, 지원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관련한 것은 우리가 노사간에 합의를 하라고 제도적 개선을 한 것은 저희가 국민캡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상 국민캡 문제로 해서 참 사회적 물의도 빚었고 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노사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허용이 됐으니까 해 주되 최대한 노사간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어찌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기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의무인데 노사간의 합의를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전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버스는 특급버스, 좌석버스, 일반버스 세 종류가 있습니까? 더 종류가 더 있습니까?
(“마을버스.” 하는 위원 있음)
마을버스는 놔두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종별로 분류해 보자면 특급버스도 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특급버스?
(“2개 노선에 20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특급버스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좌석버스는 어떻습니까?
조금 그것도 좀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동료위원께서 버스요금을 내년 8월까지는 동결하겠다 하는 버스조합이사장과 시장님과 시민에게 협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부도가 날 까 싶어서 국장님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버스에는 요금에 손을 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부산시가 안되면 예산을 조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버스, 서민이 타는 버스 이것은 조정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관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예.
오토바이를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날치기를 한다, 현금을 털어 간다, 여러 가지 또 야간에 젊은 사람들이 타고 속도를 내서 사고를 낸다,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단속은 경찰이 할 것입니다. 우리 조장행정에서는 단속을 안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단속을 할 수 있고, 시민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우리 조장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 오토바이 한 번 봐 보십시오, 등록 안된 것이 많고, 등록된 것도 조그맣게 해서 번호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보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부산시가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같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나쁜짓 하는 것은 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상당한 우리 부산시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번호판도 지금 현재 자동차와 같이 하고 또 앞에도 번호판을 달고, 옆에는 번호판을 안 달더라도 번호를 써넣는다든지 해서 또 뭐 나쁜짓 하고 달아날 적에 일반시민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또 오토바이를 팔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도 제대로 잡고 할 것 아닙니까? 얘들이 밤중에 타고 가는 저런 것도 오토바이를 빌려서 탔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오토바이 빌려주는 것이 요새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고 또 현재 일반버스니, 말하자면 사업용 자동차는 아까 국장님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업체가 안되면 업체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하는 얘기, 지금 사업용 자동차가 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국장님 고민하네요,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조합이 있고, 그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하게 내서 한국기술공단인가 뭐 있을 것입니다. 내서 수지타산을 내야 됩니다. 내어서 신문공고를 쭉 몇 번합니다. 하면은 시민들이 아, 버스가 이래가지고 수지가 안맞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관에서 그것을 보고 몇 번했냐 하는 것을 보고 허가를 해주고, 시민에게 알렸다 말입니다. 몇 번이고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버스요금 내년 8월까지 버스요금 안올리겠습니다, 해 놨는데 버스요금 한 번 올려놔 보십시요, 시청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너희 뭐하느냐 말이야.” “다 내려온나.”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8월달까지 문제가 아니고, 8월 후에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민에게 이제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업조합에 많이 홍보를 해서 당국에다 자 이렇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있는 단체서 내어 가지고 가며, 가져오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상당히 고민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또 수지 안 맞고 하면 시에서 보조 못 해주면 어쩔 것입니까? 시민의 발을 묶을 수는 없죠?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모범택시, 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이 서울이 60% 내지 70%를 돈이 돌고 있습니다. 30% 내지 40%가지고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서울은 모범택시가 3,000원을 받아도 수지가 맞고,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 해서 2,000원을 받습니다.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을 보고, 어느 것은 보고 어떻게 해주고, 어느 것은 어찌 안 해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면 안되면 같이 안되고, 되면 같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기 전에 버스업계에서 요금인상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요금에 대해서만 오늘 계속 질타가 나오죠?
그것이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버스조합에서 조합총회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하면서 결의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 일부 사설도 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버스, 서민버스 요금은 올리지 말고 부산시가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올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우리 부산시가 보조해 준다는 것이, 참 위원님, 우리가 보조만 해 줄 수 있다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터널통행료 그것도 시가 보조한다는 것이 간접적 지원방식의 하나인데 그것도 하면서 온갖 어려운 난관을 돌파를 했는데 과연 시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실로 난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저 자신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오토바이 문제는 제가 아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조장행정기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위원님 걱정하신 사실 그 오토바이가 폭주족 이라 해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좀 지양 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용 자가용차에 국장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데 제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어려운 것을 보고 정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사전에 극복할 수 있다면 문제 나기 전에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운 것을 보면서 문제가 터지도록 있을 수 있어야 되겠나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또 물론 업계에서 홍보를 지금도 했고, 지난 버스도 했습니다. 버스도 하니까 어떤 반응이 오느냐,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친구들 요금 올리려고 지금 신문에 광고낸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얼마가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런 시민과 어떤 버스업계간에 신뢰관계가 없다…
좋습니다. 시간 많이 됐고 한데 좋습니다. 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하는고 하면 선진국가는 요금을 인상할 적에 그렇게 하는 국가를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라…
이제는 시민에게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안 가르치고 자꾸 관해서만 주도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공개적이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택시 문제는 아마 그 증차부분도 같이 전환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아마 질문의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로 대․폐차문제는 이것이 대․폐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중형으로 다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순수 증차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뭐 택시한 대 요새 프리미엄이 얼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혹자의 그런 오해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지개운동 시행에 대한 유재중위원 등의 지적 및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시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을 통하여 개선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등 각종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局 長 安準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益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永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東煥
車輛登錄事業所 長 崔光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8 |
| 2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1-22 |
| 3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3 |
| 4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8 |
| 5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6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7-12-29 |
| 7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26 |
| 8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22 |
| 9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2 |
| 10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8 |
| 11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7 |
| 12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13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7-12-24 |
| 14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22 |
| 15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9 |
| 16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19 |
| 17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3 |
| 18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7 |
| 19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20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6 |
| 2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7-12-15 |
| 2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15 |
| 2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2-15 |
| 24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1 |
| 25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0 |
| 26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9 |
| 27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9 |
| 28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8 |
| 29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8 |
| 30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7 |
| 3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3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6 |
| 3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5 |
| 3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19 |
| 3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5 |
| 3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5 |
| 37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5 |
| 38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5 |
| 39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5 |
| 40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12-02 |
| 41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7 |
| 42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7 |
| 43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6 |
| 4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5 |
| 4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5 |
| 4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4 |
| 4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1-20 |
| 4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5 |
| 4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4 |
| 50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4 |
| 51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4 |
| 52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4 |
| 53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2-01 |
| 54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5 |
| 55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5 |
| 56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4 |
| 5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4 |
| 5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4 |
| 5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6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4 |
| 6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3 |
| 6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3 |
| 6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2-03 |
| 6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3 |
| 6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3 |
| 66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3 |
| 67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1-27 |
| 68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4 |
| 69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2 |
| 7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1 |
| 7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7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1 |
| 7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1 |
| 7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1-20 |
| 7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1-20 |
| 76 | 2 대 | 제 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