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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산하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9일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8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1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 간부소개 TOP
(10시 15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월 26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시의회로 전입한 이용호 사무처장입니다.
동료의원과 함께 이용호 사무처장의 의회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관입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김영환 환경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해동 의원, 김성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교육이 전국 초․중등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올해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개혁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창의․인성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습과 심리, 정서 등 생활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115개의 Wee클래스와 기존의 해운대, 서부를 비롯하여 올해 새롭게 남부, 동래, 북부 Wee센터를 개소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과 바른 정서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ㆍ오후ㆍ저녁으로 연결되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과 전문적인 학교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지원하게 될 부산학부모지원센터를 지난 3월 2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원북 원부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부산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3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9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264억원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6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831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내실화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중점투자하며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3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일수․김영희 의원) TOP
(10시 23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개국한지 1년이 지난 부산영어방송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외국관광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채널로 영어FM방송을 신규허용, 송출 중에 있고 앞으로 타 광역시에도 추가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부산영어방송이 지난 2009년 2월 27일 개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열린 공익채널로서 제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FM방송 인지도와 청취율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부산시가 2009년 말 조사한 청취율 및 행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외국인 304명 중 17.8%만이 영어방송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한 서울 등 3개 지자체 외국인 대상 신규 영어FM방송 청취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어방송 매일 청취자와 주 3, 4회 청취자 비율이 서울 26.1%, 광주가 36.4%, 부산은 25.5%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주파수를 90.5에 맞추도록 하는 습관이 파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주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에게 뉴스레터 발송하고 외국인 부녀회 바자회 후원, 나라별 문화연대 등 커뮤니티와의 공동사업 등 전략적 방송 인지 홍보야말로 청취인구 저변 확대에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소문이 중요하므로 부산국제교류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북구장선종합사회복지관 등 외국인 지원기구와 상호 홍보 협약하거나 외국인 접속률이 많은 다국어 웹 페이지와 상호 제휴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적 사회에서 비영어권 주민에 대한 방송 접근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리랑TV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해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방송해 오다가 2008년부터 다언어 자막서비스까지 시행 중이고 최근 정부는 IPTV에 영어자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84만 5,000명 중 부산 거주자는 3만 1,300명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영어권 주민으로 화교를 제외한 중국인이 전체의 30%, 베트남인이 15%를 차지하는 등 그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FM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이는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 방송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시대에 문화적 갈등의 최소화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뉴스, 인터넷뉴스, 바다TV 등 부산시 가용 홍보매체로부터 다언어 자막방송 시범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산영어방송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내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이 최근 화두가 되어 공교육 활성화 논의가 치열합니다. 매년 약 18억이라는 예산으로 부산시에 특화된 영어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국 이후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영어방송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에 아리랑TV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개국이 늦은 광주의 경우도 작년 11월 광주영어방송과 시교육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지역 외국어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외국어교육사업 상호 교류,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영어방송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부산지역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부산영어방송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왕 시작한 영어방송이 외국인들에게 친근한 방송매체로 활착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융합에 기여하고 지역의 으뜸 교육브랜드로 육성되도록 부산국제교류재단, 컨벤션뷰로, 부산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단의 마케팅 마련 및 자체 편성시간 확대 등 취약한 부분은 지체없이 개선점을 모색,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및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방송통신담당관 직제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영어방송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다지고 리드하는 유용한 미디어로 자리잡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에는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841.1t으로 6대 광역시 중 최대입니다.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동래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하루 처리시설용량 470t에 1일 302.9t을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에 기장군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15개 구는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전체 1.6% 감소했지만 5개 구․군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국 시․도의 음식물폐기물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으로 보면 평균 처리율은 90.2%인데 부산시는 평균 64.4%로 약 26%나 낮아서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처리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의 6대 광역시 평균 87.6%와 비교하면 부산시가 약 23.2%나 낮습니다.
부산시의 음실물류 처리원가는 전국 최고입니다.
감사원의 같은 자료에서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실태부분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은 전국 평균 톤당 6만 8,87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톤당 4만 4,679원으로 가장 낮고 부산광역시는 톤당 14만 6,99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의 평규처리원가는 2008년 5만 6,849원 대비 2009년 5만 9,375원으로 약 2,526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희건설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14.4%나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음식물 자원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량은 39%에 불과하고 그 결과 미처리량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총 8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서구 관내 음실물류 처리업체 두 곳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3만 6,763t을 처리하면서 39.2%에 해당하는 9만 2,746t을 협잡물과 함께 배출한 후 생곡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위 업체들로부터 200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의 31.9%에서 42.7%를 협잡물로 매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적정여부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류의 매립은 매립장의 수명단축은 물론 침출수 발생량 증가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협잡물과 함께 매립장에 매립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반입 유무를 철저히 단속하고 만약 협잡물의 매립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2013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철저한 관리 및 부산시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료화․퇴비화 등에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 경감을 위해 처리시설 효율화와 수집․운반비용을 타 도시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경감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 환경교육과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적인 퇴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렁이를 이용한 간이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 등의 자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1일 의장 제의)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
․휴회의 건
(4월 1일 의장 제의)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 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 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월 19일 교육감 제출)
(3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4-09
2 5 대 제 19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5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4-07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4-06
5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4-06
6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05
7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4-05
8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2
9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01
10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01
11 5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