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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3. 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시장 제출)

  4. 4.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5. 가. 부산직할시

  6. 나. 부산직할시교육청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1. ○ 부산직할시1991년도시정보고서

  2. ○ 부산직할시교육청1991년도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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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2년 1월 21일 (화) 14시
(14시 06분 개의)
○ 의장 우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의회는 51명 의원 모두가 열과 성의 사명의식으로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일관한 것으로 우리는 다함께 자부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하여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라 봅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일념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인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7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9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92년 1월 21일 제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10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7일 폐회 중 내무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14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5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6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6일 총 9건의 안건중 내무위원회 2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문교사회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양웅의원 조길우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2分)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지난 1월17일 폐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황수택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인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7일 폐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직할시 기획관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고 사무직원 10명을 보강하여 5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등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조례로써 본 시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자안은 지난 1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7일 폐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시 투자관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이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자안은 지난해 12월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부산직할시와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해온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차량과 주차장 관리공작물, 기계, 기구 등 총723점, 4억7천 9백 만원 상당의 관련자산을 주차관리공단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이 거론되었고, 기타 주차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써는 재향군인회의 도로점용료, 체납의 확보대책, 공단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그리고 재향군인회 소속의 직원 흡수 등에 따른 공단직원의 인사관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필수적인 기계, 기구로 공단발족에 앞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부산직할시 TOP
(14時 19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영환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과 시의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임신년 새해 첫 번째 회의에서 '92년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개원 첫해의 짧은 의정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치시정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400만 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성원과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2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질서가 무너진 지구촌에서 53억 세계인과 더불어 살면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번영을 다투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국제화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온 세계가 21세기를 향해 숨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로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고 소득수준이 5천불대에서 1만불의 선진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처절한 경쟁을 해야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부산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가꾸어 나갈 재도약의 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단합된 노력으로 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수지 균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우리 부산의 경제적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높이는데 온갖 힘을 다 모아야겠습니다.
물가안정을 경제활력 회복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총력 집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는 이 나라의 장내를 결정 지울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다져온 안정과 질서가 선거로 인하여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될 것이며, 공명선거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장내를 훌륭히 이끌어 갈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며, 사회 기강을 무너지게 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검찰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고 언론 기관과 각급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교통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최근 5연간 자동차는 220%나 증가하였으나 도로율은 겨우 1.2% 향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율 1% 올리는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시 정책방향을 개인중심에서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하고 교통수요관리와 산업교통 정책을 병행 추진하면서 시민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5개 노선 44.5㎞와 외곽순환도로 4개 노선 75.2㎞를 연차 투자계획에 따라 건설하겠습니다.
순환도로망의 일부 구간인 제2 도시고속도로는 현재 공정이 80%로서 금년에 1,014억원을 투자하여 문현 R에서 감전동까지 9.7㎞를 우선 개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탄생한 컨테이너세가 연간 500억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이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을 보태고, 국비지원도 받고 민자유치사업도 확대하여 2001연까지 2조원을 투입하여 10개 노선 75.3㎞의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한 기반육성과 도시기능의 발전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규 용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금융․교역․정보기능의 강화에 그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의 교두보가 될 해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해운대 신시가지를 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명지․녹산, 신호공단과 지사동 산업연구단지 조성과 아울러 가덕도를 연계 개발하고 인근에 신항만과 신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등 서낙동강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부산의 발전 축이 될 신 부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구현, 서민주택과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공급, 주거환경개선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도시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화장장과 연료단지 건설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필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애향심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의 진취적 기상 함양과 위대한 부산문화창달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경험의 부족과 주민의 급격한 욕구분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과 친절봉사의 체질화 시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경영행정 확충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주역도시 부산을 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1992년을 맞이했습니다.
내 고장 부산은 이제 개방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새 국제 질서 속에서 민족통일과 조국선진화를 향한 힘찬 전진이 가속화될 대전환기의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직할시 30연의 청 장년기에 접어드는 올해 '92연을 당면 현안과제 해결과 21세기를 내다보는 장래개발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의 부산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시정을 계속 담도 편달해 주심으로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설 미래의 국제도시 부산건설에 아낌없는 성원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400만 시민은 21세기의 주역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스스로 지혜를 모으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결연한 각오로 뜻과 힘을 모아 우리의 밝은 앞날을 다 함께 열어 나갑시다.
이상 상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월 20일자 전보 발령된 신임 오거돈 재무국장을 의원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안명필
지금부터 금년도 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1991年度市政報告書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나. 부산직할시교육청 TOP
○ 의장 우병택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장장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할 순서입니다. 우명수 교육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우명수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원 있기를 바라면서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敎育廳1991年度業務報告書
(釜山直轄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장 우병택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내 고장 부산을 밝고 아름답게 시정을 하기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리고 실천하는 시정의 모습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2천 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43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22일과 2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원년에 우리가 이룩했던 의정사를 되돌아보면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성실한 시민의 봉사자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하여 최선의 봉사를 위해 시민의 이야기를 큰 귀로 듣고 실천하는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올 한해에도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50인
우병택 이인준 조수형 김영수
이송학 김허남 황수택 정현옥
이영규 이 영 박대석 이윤식
김경섭 박정길 이종만 김주석
권호삼 도종이 박양웅 조길우
김덕렬 김무용 권태망 권영적
김화섭 강태홍 성재영 서석호
배희호 박성환 조만두 배상도
이희웅 박정진 이은수 박종태
김용완 서석인 박종석 강신수
강차만 김옥수 김홍윤 김종화
김종암 김문곤 김희경 김입시
전선탁 구대언

○ 결석의원
朴大海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公 報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全 晋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宋寅明
柳長秀
李燦秀
成丙斗
朴致權
〈釜山直轄市敎育廳〉
敎 育 監
管 理 局 長
禹明洙
李泰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