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의장 우병택

여러 의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격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관계관들 이렇게 성의 있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의원

김종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부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가 용지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6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녹산지구 강서구 녹산동, 진해시 용원동 일원 총 규모 298만평 중 공업단지 221만평, 주거단지가 77만평의 단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들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로 이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q2 용원 일부 매립지에 포함되는 진해시 일원의 부산시 편입 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3 만약 이관 발주가 불가능하다면 공사를 주는 대신에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경영수익의 범위 내에서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만약 재투자토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4 지난 8월 28일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 지회장으로부터 진정건의서가 본회의로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데 내용인 즉, 녹산공단 조성공사 발주시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부산경제 활성화의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298만평의 대규모 공사현장을 1군, 2군, 3군 등 수 개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 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5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강서구 명지, 녹산지역의 개발을 할 여지가 있는 총 면적은 1,506만평이 있다는 사실을 부산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산업용지 확보 및 활용방안 연구집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 확정된 350만평의 명지, 녹산 산업기지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1,471만평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면적은 수심이 얕고 문화재보호구역도 해제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거론조차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진행중이라면 언제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 계획이 없으시다면 충분한 계획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상도시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6 본의원이 생각건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반대여론이 절대적으로 비등하는 해상도시 건설사업보다는 오히려 녹산, 명지지역의 산업공단 조성과 택지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서울 모 중앙지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일에 찬성하는 부산시민이 65%라고 기재, 대서특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본 부산시민이 분개하여 신문사로 항의전화가 빗발쳤으며 급기야는 신문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까지 하여 신문사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민심의 소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복지를 위해 접근하는 냉철한 행정을 펴야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7 q8 복잡한 해상도시 건설보다는 서남권에 위치한 강서구의 명지, 녹산지역의 개발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 기업체 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 153개 업체, 20인 이상 중기업이 2,891개 업체, 20인 이하 소기업이 3,512개 업체 도합 6,556개 업체입니다.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이중 임대업체가 4,013개 업체인데 총 업체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영세 영업이 3,512개 업체입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우리 부산의 공업용지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난의 해결로써는 업무보고상의 명지주거단지 55만평, 금곡지구 12만 7,600평, 화명지구 44만평, 해운대 신시가지 94만 4,000평인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지, 녹산지역의 개발 여지가 있는 1,506만평만 조성되면 사상공단에 소재 하는 264만평 2,286개 업체 그리고 부산의 비공업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기업들까지 충분히 수용하고도 1,205만평의 대기업체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사상 중공업 단지를 과감하게 택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q9 부산의 열악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억제된 강서구 관내 명지, 대저, 녹산 등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하여 주거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이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강서구의 그린벨트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부산시로 편입된 지 십 수년이 지났지마는 편입 당시 인구 3만명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10만명이나 넘고 가건물이나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도 그 지방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정구 구민회관 부지사용 승인에 대한 확충사용 변경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금정구 부곡동 78번지 금정구청 구 청사 1,700평을 금정구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사용신청 하였는데 1990년 5월에 500평만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1991년 6월 금정구청장이 가청사 부지 1,700평 전부를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토록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산시장의 회신이 전부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민 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청사 1,700평 전부를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토록 변경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정구청 가청사 부지 1,700평과 주차장 주변 현 광장 현 청사 2만여평은 1968년 부곡, 장전, 구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타 지역은 감보율 20% 환지를 하였는데 특히 이 지역은 28%에서 30%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분명히 금정구민이 희생하여 제공한 토지가 분명합니다.

당초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공공용지 1,700평은 금정구민이 제공한 것이므로 주민의 뜻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정구는 문화회관공간 시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700평 구 청사 위치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1,700평 중 500평에다가 소방서가 선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부산의 관문에 우측은 금정경찰서, 좌측은 소방경찰서 정말 모양세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인근에 건립할 이유가 있다면 태광산업 옆에 시유지 2,000여평 주차장 예정지에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q10 본의원이 생각건대 500평으로는 문화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건물이 될 수 없으며 2000년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금정구민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현 금정구 구 청사 가청사 부지 1,700평 전부를 사용하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답변으로 소방서를 꼭 건립할 시에는 금정구 35만여명의 구민이 극구 만류할 것이며 연좌시위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셔서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김종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담당 공무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돗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년에 들어서 싹이 트기 시작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이제 어느 정도를 넘어 돌이킬 수 없으리 만큼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많은 시민들이 생수와 약수터를 찾고 정수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91년 3월 23일자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2.9%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조사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각 단체와 연구소등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7%가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넓게 형성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에 대하여 시 당국은 마셔도 괜찮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 문제의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에 독극물이 섞여 바로 생명을 뺏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매일 마시는 상수도 물에 중금속 등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 장기간 누적되어 건강을 헤치고 생명을 뺏는 위험이 상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더 한층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에 산재해 있는 많은 현안 중에서도 수돗물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시의 상수도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상수도 문제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수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상수원수에 89%를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 특히 물금, 매리 일대의 부산 상수원은 강물 색깔이 마치 먹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검은색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도 그 오염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91년 3월 25일 부산지방환경청 조사 발표에 의하면 물금지역 상수원수의 BOD는 올해 1월에 3.9PPM, 2월에 4.3PPM으로 3급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COD는 7.5PPM으로 4급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BOD는 식수로는 마지막 단계인 3급수로, COD는 이미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수 2급수 수준으로 낙동강 물이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산대 환경문제연구소 김동윤 교수 팀의 부산 상수도 원수의 수질 악화에 대한 개선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물금 유역의 수질개선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부산권 상수도 공급체계의 광역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본부에서도 91년 3월 22일, 95년부터 낙동강 식수 원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협천댐 물을 끌어오는 송수로 건설계획을 발표, 부산시 수원을 낙동강에서 협천댐으로 옳길 것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환경청이 확정 발표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낙동강 중류 및 하류의 수질은 95년까지 1,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 27일 경제기획원 최종 확정한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환경청이 요구한 환경관련 예산의 42%만 반영되어 맑은 물 공급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q11 시장님께서는 첫 째, 낙동강 오염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환경청이 발표한 그대로 95년 이후면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게 보실 건지 또 계속적으로 부산시의 상수원 낙동강에 의존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둘 째, q12 시 상수도본부는 89년 12월 낙동강 물에서 중금속 6g이 물금 근처에서 다량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 3,000억원을 들여 합천댐에서 물을 끌어오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또 올해 3월 페놀사태로 여론이 비등할 시점 또 다시 합천댐에서 물금취수장 송수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표에 대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업발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지금까지 시의 상수도 정책을 보면 낙동강 원수 오염방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보여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수도 문제가 터지면 국회가 떠들고 조사단이 구성되고 대구의 페놀사태 때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보상금도 받고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고 하였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우 6g이 검출되는 중요한 상수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이 조용히 끝나 버리는 하류에 위치하여 다른 도시보다도 두 배 이상의 정수비를 들여가면서도 더러운 물을 마시고 또 국가적 차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 중 전국에 9개 광역상수도를 새로 건설키로 한 계획에도 부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산시도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상수원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q13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부산시의 자체 적극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넷 째, q14 부산 상수원의 오염은 구미공단, 대구 금호강이 주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정부가 지정한 상수원특별관리지역에 금호강 등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이 청정 되지 않는 한 부산의 수질은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대구에서 버린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도 더 위험하고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직할시와 그 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조관계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째, q15 낙동강 하구언 문제입니다. 87년도 낙동강 하구언 둑이 완공된 이후 하구언의 수질은 이미 위험한 부영양화의 단계를 넘어서 과영양화의 단계에 들어선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26㎞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 향후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섯 째, q16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로서 공업용수가 없는 이유와 물로 사업하는 업체로서 대외 경쟁력으로 인한 부산 산업체의 피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부산시의 정수장은 원수 수질이 3급수로 나빠진 지금 정수소독을 위하여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놀사태 때 시민의 항의가 쇄도하자 대구의 다사 정수장에서는 비 전문인력이 염소 소독량을 무조건 과다 투입한 결과 독성이 500배나 강한 클로로 페놀을 발생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정수소독을 위한 약품 혼합과정이나 약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 문제가 되었던 발암물질 THM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소보다 가격이 11배나 비싼 이산화염소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 상수도본부에서 책정한 약품비 80억으로는 전체 정수과정에서 계속적인 이산화염소의 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q17 앞으로 이산화염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의 사정으로 약품 소독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오염의 위험은 상존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수방법 도입이나 개발 등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노력은 어떠하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후관 개량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총 급수관 9,939㎞ 중 현재 노후관 연장 3,150㎞, 앞으로 발생할 노후관 2,974㎞ 61.6%가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율은 3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톤당 생산비 원가를 계산해 보면 1일 평균 생산량 150만톤의 톤당 생산비 317원 그리고 누수율을 곱하면 1억 8,000만원, 1년이면 650억원을 누수에 의해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급수 인구 380만명으로 계산할 때 시민 1인당 1만 8,000원을 부산시민이 1년 동안 누수로 인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산시민의 수도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올해 수도요금을 전국에서 높은 16.8%를 인상했고 93년도와 95년도에 각각 10%씩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의 예산 부족은 이해하겠지만 누수율의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부산시 곳곳에서 악취와 오물이 나오는 등의 수돗물 소동은 노후화 된 급수관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낮추어 경제적 손실을 막고 급수과정이나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18 상수도본부장께서는 2001년까지의 완공목표를 조속히 앞당길 의사와 상수도요금 5대 도시 중 과다 인상한 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동수원지의 오염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회동수원지의 수질은 점차 악화되어 90년 경우 상수원수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부영양화 현상까지 나타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상수도본부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동수원지의 수질은 2급수인데 낙동강 유입수 1일 18만톤으로 인하여 전체 오염 부화량이 증가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회동수원지의 주 오염원인을 낙동강 원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회동수원지의 상류보호구역 내에는 부산시와 양산군에 총 2,640여개소의 공장, 축산, 가구, 횟집, 골프장 등의 오염 배출원이 위치해 있고 이들 오염원 때문에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축산 폐수는 지하로 스며들어 수원지를 오염시키고 농약 등에서 나오는 유해․유독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질오염에 큰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첫 째, q19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축산 가구 등에서 유입되는 농․축산 오수, 폐수의 유독성 유해물질 등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주 1회씩 검사하는 12개의 검사항목에는 이러한 농․축산 오수, 폐수 등에서 나오는 잔류 농약, 유독성 유해물질 등 검사할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기준의 마련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 째, q20 현재 상급수로 정수하기 위한 시설인 오존처리시설, 활성탄 여과시설 등 최신의 정수시설은 덕산, 화명정수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오존, 명장정수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상수도본부는 97년까지 이러한 최신 정수시설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의 수질은 3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회동수원지의 정수처리 과정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최신 정수시설이 완공되는 97년까지 앞으로 6년간의 상수도 원수의 효과적인 정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q21 부산의 소중한 상수원인 회동과 법기 수원지의 수질은 2급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축사와 무허가 횟집, 골프장, 공장 등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축산가구, 횟집 등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라는 차원의 마찰이 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22 수질검사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현재 29개 항목을 수질검사 기준으로 쓰고 있고 곧 33개 항목으로 늘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4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의 상수원은 그 오염이 심한 만큼 유해물질의 양이나 종류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검사항목 수는 적어도 서울의 검사항목 수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현재 검사항목으로도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시고 검사항목을 조속히 늘일 방안과 검사 주기를 줄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 행정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박성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서석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호의원

서석호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타격이 심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산시 의회 동료 여러분들과 또한 부산시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우리 간부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이라도 좀 능률적인 또한 생산적인 회의가 될까 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부산시역 확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제5회 본 회기까지 부산시 시정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그간 각 부서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무보고를 받고 또 질문, 응답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2000년대를 향하는 비전에 있어 장․단기 계획에 막대한 예산과 또한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역 확장 종합계획을 세워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부산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국내 제2의 도시요, 국내 제1의 항만도시인데 늘 우리가 부산의 3난을 타개하기 위한 의회와 행정기관의 최대의 활동에 능률과 효과가 어떠합니까

첫 째, 사회와 국내 정세는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세입 확장에 대하여 본의원은 2000년대 또는 그 전반기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배후 소도시 양산, 김해, 일광, 기장 등은 부산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종합발전계획을 보더라도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해, 양산, 기장은 바로 부산시의 연장도시입니다. 김해는 항공, 산업, 관광, 양산은 경공업 육성, 일광, 기장은 해양도시로서 절대적으로 부산시가 그 기능으로나 국토종합발전으로서도 반드시 확장되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생활에 편리한 도시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의회와 부산시 행정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필요하면 강력한 추진위원회까지라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에게 묻고자합니다.

둘 째로는 종합무역센터 건립입니다. 환태평양시대에 국제교역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91년 7월 25일 지역경제국 사업보고 332페이지에서 종합무역센터 건립이 부산 경제발전 장기 구상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 방법 중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적지의 선정, 사업계획의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계획은 도시의 용지, 건물의 가설 이렇게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속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조속히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규모, 시기, 소요자금 등에 있어서 국내 제2의 도시이며 동남권의 중추도시인 부산지역이 여타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서 지역경제가 점차 약화되어 동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통해서 공업구조의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성장기업의 육성화가 절실한 실정인 것은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무역이 1970년대 수출고나 또한 어음 교환율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은 26위에서 12%로 또한 어음 교환율은 4분의 1로 그 동안 떨어졌고 관광수입 역시 반액으로 이렇게 떨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앞으로 부산은 성장도시보다는 쇠퇴, 낙후하는 도시로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동안 성장도시로서 해야 할 도시발전이 후퇴되고 전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인구 중 교육기관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부설기관의 인구와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 수출 물량, 제조업체 수, 경제활동 지수 등을 볼 때 반드시 국제전시무역센터가 건립돼야 합니다. 그 효과에서 산학협동의 성과, 선진국의 제품, 기타 기계 등등이 이와 같이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용될 수 있고 현재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인력이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각종 제품을 전시함으로 외국 바이어가 부산에 대거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역간 정보교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써 서울무역센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부산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상공단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산의 사상공단은 부산서부의 관문이자 금해 국제공항의 인접지역으로 국제교역의 외국인 출입과 국내외 여행객들의 통과 지역입니다. 그런데 1975년 당초 부산시가 공단 조성부터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공장의 배치, 주택지역의 무질서, 낡은 도로포장, 100년 상습 침수지역으로 업자들의 피해는 연중행사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들이 누누이 말하고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00여 공장으로 형성된 공해벨트에 에워싸여서 3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매연, 분진, 소음, 아황가스 등 공해에 시달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들 학교, 주택, 점포 등은 인근 공장의 악성 폐수가 저지대로 흘러들어 시궁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사상공단 환경정비가 시급한 과제임은 부산시민 누구나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항상 사상지역 정비에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공장, 학교, 주택, 점포 등에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공해 배출과 매연 분진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인데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장기, 단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의 미관은 물론 임대공장들이 대부분 입주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당장 이러한 임대입주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을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는 각종 공장의 적치장으로 점유되어 있고 무질서한 도로관리는 전혀 무대책 상태인데 앞으로 단기적으로나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상공단은 도시미관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니 조속한 정비계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부산시 각종 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24 부산시의 복지행정시정백서 277페이지에서 313페이지를 보면 1991년도 청소년 전용시설 확장계획 중에 청소년회관이 건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시설의 확장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산의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사국 관할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가 위탁관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가 부산시가 직영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관리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는지 부산시가 인력 재정을 소비해가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적정한 관리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고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안으로 행정처리가 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서석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 오후 3시경입니다. 그래서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여러 의원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놓고 5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영도 이영의원 지역에서 국민학생들이 잔뜩 와 가지고 2층 회의실에서 그 사람들을 부득이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해줘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늦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선포를 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이 종합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맨 처음 김종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의원은 우리 부산시 용지문제, 시역 확장문제, 지방건설업체의 육성문제, 또한 부산시 장기종합개발 계획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국의 소관이 됩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의원께서는 부산의 용지난 해결방안으로써 녹산지구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을 우선 부산시에 인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 현재 명지, 녹산지구는 총 298만평입니다. 이중에는 부산지역이 203만평, 경남지역이 9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초에 토지개발공사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녹산지역은 토지개발공사, 명지지역은 부산시장으로 사업자지정이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설부장관이 별도의 변경지정 승인 없이는 부산시가 이 사업 지정자를 바꾸어 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원일원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 편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2 물론 이 공단이 준공하게 되면 같은 공단 내에 부산시와 경남도 시라는 약간의 기능상 불합리점이 발생되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시역 변경문제는 지방장관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89년도에 시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역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녹산지구의 사업이익금을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a3 이 지역의 사업에는 녹산지구와 명지지구가 각각 사업 시행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장과 토지개발공사 사장간에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녹산지구의 개발이익을 부산시역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생긴다 하면 명지공단과 녹산공단간에 35m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과 국도 2호선과 녹산공단간에 35m의 도로개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상수도 등 공급시설에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계획, 정확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이라면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공사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과 하구둑 간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할 돈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공동 검토하는 걸로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부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a4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녹산공단 조성 시 공구를 분할을 해서 부산시 지방업체가 다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해 오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녹산공단 조성사업 협약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공구를 많이 잘라서 부산시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 등이 특수공정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협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와 적극 협조를 해서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녹산지역 1,506만평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구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언제 개발을 할 것이냐.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부산시 용지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a5 사실상 명지, 녹산, 가덕지구는 개발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개발잠재력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째로 철새도래지인 지정문화재 179호로 문공부에서 지정이 되어져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태계 보존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측면에서만 본다 하면 광활한 면적에 용지를 조성할 수가 있고 상당히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에서 본다 하면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 철새도래지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도래지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화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도시개발 기본계획에도 개발구상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부산시 안대로 정부에서 확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개발잠재력이 있는 녹산, 가덕지구를 우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해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6 여건이 어려운 인공섬보다는 녹산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토지를 조성하는 면에서 본다 하면 수심이 얕고 공사비 면에서 면적당 공사비는 적게 치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공섬 건설은 어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부산이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으로서의, 예를 든다 하면 무역이나 금융산업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교통문제, 물론 용지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추관리 기능에 대한 보완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인공섬 건설은 시역 내의 중추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시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녹산지역을 먼저 개발해 가지고 부산이 중추관리 기능이 과연 창조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공섬이 먼저 착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인공섬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 업무보고 할 때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상공단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a7 사실상 사상공단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에 2,000수백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금속관련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식품, 의류, 가축사업, 나무, 종이, 인쇄업이 있는가 하면 화학, 고무 등 다양한 종류의 공장이 있습니다.

사상지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업입지로서 이 시간 현재 열악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설부장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안에 사상공업지구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상지구의 공해공장 등 일부 공장은 새로 조성되는 녹산공단이나 다른 공단으로 이전을 시키고 사상지구에 걸맞은 어떤 도시구조를 바꾸어보자 하는 것이 기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세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재정비계획은 금년에 이미 현황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말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용지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강서지구에 대한 그린벨트를 조정하면 일시에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일부 해제를 하든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a9 사실상 부산시 개발구역은 193㎢로서 시유지 36.7%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도 강서지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6㎢가 됩니다. 개발제한지역 면적이 전체의 55.3%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지사리나 현재 사업하고 있는 명지, 녹산지구는 제외한 전 구역이 그린벨트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린벨트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그린벨트의 편입된 주민은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또는 국토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역은 너무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1차적으로 90년 10월달에 관계법규가 개정된 예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는 그린벨트의 해제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도 주민의 직접적인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시에 누가 가시죠. 가셔 가지고 시장은 만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할 형편이면 다음 차위석에 있는 분들이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동참해야 하는 걸로 봅니다.

누가 잠깐 가셔 가지고 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모두 나와서 동참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시죠.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성병두

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분야에 대한 답변을 상수도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광범하고 구체적, 전문적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장이 질문사항 전부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나중에 나오시면 정책적 사항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 의장 우병택

시장은 나중에 종합답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성병두

먼저 낙동강 원수문제에 대하여 첫 째, 낙동강 오염정도로 보아 환경처의 계획대로 95년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또 부산상수원을 계속 낙동강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시민 급수율의 89%를 차지하는 낙동강 물금, 매리 취수원의 경우 강 하류에 위치한 관계로 원수의 수질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 추진중인 낙동강 수계 하․폐수 처리장이 지금 이미 9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9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9개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91년 4월 설정 고시한 청정지역을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면 낙동강 수질은 점차 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톤이라는 막대한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낙동강에 의존하지 않고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 째, a12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이며 이 문제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총력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 및 합천댐에서 하루 204만톤의 원수를 취수해서 경남에 106만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98만톤을 생산량의 50%정도 희석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2급수 정도로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88년 이래 8차례에 걸쳐서 건설부 등 중앙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명확한 결론이 아직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5년간 사업비가 약 6,600억원이 들고 부산, 경남의 2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사업이며 서울, 인천 등의 팔당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 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 째, a13 상수도문제 범시민 협의기구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참여범위와 협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 째, a14 특별관리지역에 금호강이 누락되었는데 대구시와 협조체제 강화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90년 8월 특별대책지역 지정 건의 시 물금 지역과 금호강 지역을 포함시켜서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4월 청정지역 고시 때에 금호강 지역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78년 12월부터 4개 시․도 공동의 낙동강수질오염방지협의회의 운영이 각 시․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그러니까 이 달입니다. 설치 예정으로는 낙동강수계환경대책협의회 등을 내실 운영코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a15 하구둑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구둑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창 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들어서도 15만톤을 준설을 했으며 하구둑 내의 수질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 검토한 결과 물의 역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더욱 협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a16 공업용수가 지연된 이유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업용수는 그간 상수도확장사업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기존의 공업지역과 개발예정 공업지역에 하루 30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서 사하구 하단동 일웅도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86년 12월에 임해공단 공업용수 기본설계를 용역했고 91년 6월에 공업용수로 사업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92년 10월에는 공업용수로 사업계약 발주 등으로 95년 말이면 공업용수 30만톤이 공급됨으로써 부산지역 기업체의 대외경쟁력 등 공업입지 강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a17 염소투입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는 살균효과가 높아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 불란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기준에는 미달하나 미량의 DHM을 유발함으로 단기대책으로는 이산화염소 투입량을 늘려서 89년에 122만톤을 투입한 것을 90년에 238만톤, 91년에는 더욱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화명정수장에 가동중인 오존처리 시설과 입성 활성탄 시설 등 고도정수시설을 97년까지 4개 정수장에 모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 째, 200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 계량사업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수도요금을 과다 인상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당초 2000년까지 계획된 것을 97년까지 3개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으로 수정해서 현재의 노후관 3,150㎞는 95년까지 909억원을 투입, 전량 개량하고 나머지 와사관 전량을 97년까지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목표량을 달성하는 외에 이번 추경 가용자원 중에서 55억원을 노후관 개량에 투입 방침으로 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91년 2월 16.8% 인상한 것은 낙동강 원수 불량에 따른 정수비용 과다, 고지대 양수에 따른 전기료 과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4년간 인상이 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동수원지 오염대책인데 첫 째는 a19 그간 회동상수원의 오염원인 농약 등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었으나 91년 7월 4일 개정한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정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2년이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둘 째, a20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오존시설은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화명정수장에만 있습니다만 명장과 오륜, 덕산 등 전 정수장에도 97년까지는 설치 계획이며 입성 활성탄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도 정수시설이 설치되기까지는 분말 활성탄, 고분자 응집제, 이산화염소등의 사용량을 확대하고 특히 회동수원지에는 금년 10월 수중 복기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황산동에 대신해서 초식성 치어인 백연어를 대량 구입해서 이미 방류하여 원수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 째는 a21 회동수원지 상수원 내의 오염 배출원에 대한 대책으로써 배출업소에 대한 주1회 수질검사와 세대별 간이침전소 설치, 마을공동 오수처리 시설 가동, 그리고 무허가 횟집 등 우선 상수도 용지상에 있는 12세대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 결과가 보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22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은 보사부령인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써 시․도 공공 정수장에서는 2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이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원수 및 정수 총 검사항목 수는 41개, 서울에서 한다는 그 항목과 같습니다.

검사주기를 줄이는 문제는 매일점검 3개 항목, 주간점검 6개 항목을 늘리도록 관계규칙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분야 전반에 걸쳐 시간관계상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병택

상수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이시종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암의원께서 금정구민 문화회관 부지를 추가로 할애해 달라 하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 본 토지는 1968년 부산시가 사업을 시행한 장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 시에 확보된 시유지로서 총 면적이 6,586평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886평은 금정구청 신청사 부지로 할애를 하고 500평을 별도로 금정구민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 승인함으로써 전체 6,586평 중에서 82%가 금정구에 할애된 것입니다. 나머지 1,200평이 남는데 이 중에서 700평은 금정구 소방서 부지로, 나머지 500평은 부산시체육회 부지로 사용키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정구 문화회관부지로 500평을 할애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된 시유지 사정상 지역간의 균형과 시설간의 규모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타구의 문화회관과도 규모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부산시 12개 구중에서 구민 문화회관 부지를 확보한 데가 금정구 500평, 그 다음에 부산진구가 300평 이외에는 아무 데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시 단위 문화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부지도 현재 건립 중입니다만 520평 정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땅에다가 소방서를 확정하게 된 이유는 소방서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고 또 소방서를 일반적으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잘못 착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치해야 될 그런 필수시설이고 또 일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하나가 소방행정이란 점을 감안해서 소방서가 관내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미 동부지는 90년 5월에 1,700평 남는 것 중에서 500평은 금정구민회관, 700평은 소방서, 나머지 500평은 시 체육회관 부지로써 금정구청장이 추가로 더 달라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확정해서 각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정구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부산시내 12개 구 구민회관 건립부지로써 시유지를 할애해 준 데가 금정구와 북구 2군데뿐이란 점하고 부산시 전체가 용지난으로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주시고 또 소방서 부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중이란 점을 같이 감안해 주셔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다음은 가정복지사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이 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 서울에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승진

가정복지국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시청소년시설 확충방안과 복지시설 위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4 서의원님께서는 부산의 청소년복지시설이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부산시는 시설확충을 도모하고 회관의 관리는 민간단체와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적정한 관리단체를 지정을 해서 위탁토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의 청소년 인구는 총 125만 7,000명입니다. 이 중에 학생이 62%를 차지하고 근로청소년이 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사 종사자와 군입대자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이용시설을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13개소입니다. 이 13개중에서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아동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황령산 야영장 3개 시설이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그리고 민간단체가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 확충계획은 올해에 주식회사 대우가 부산시에 23억원을 기탁함으로써 지금 양정에 청소년수련원을 거의 완공하여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을 위하여 금정구 부곡동에 노동부의 5억 3,000만원과 시비 8억원 총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향후 10년간 시․도별로 2,500평 규모의 수련원 1개소와 구별로 1,500평 규모의 수련관 2개소씩 그리고 동별로 100평 규모의 수련방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향후 10년간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시와 구에서는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간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가정복지국에서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위탁관리에 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은 할 수 없고 개개 시설의 구체적인 기능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관리의 장점으로써는 시 인력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위탁단체 조직을 통해서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서는 복지시설은 비영리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하나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사업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위탁단체의 특성사업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시가 보조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나 시의 시책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단점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에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로써 곧 개원할 양정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현재 양정에 부지 350평에 연 건평 1,647평,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주요한 시설로서 소극장, 독서실, 체육실, 클럽활동실, 상담실, 컴퓨터 교육실, BBS학교 등 이러한 기능을 주요시설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식회사 대우가 2억 3,200만원을 시에 희사한 기금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전용 종합시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건립되고 또한 부산지역 전체 청소년의 건전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운영성, 공공성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으로 운영을 담당할 관계공무원의 직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고 그리고 다른 행정준비를 전부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난 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서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만연

김종암의원님께서 해상신도시 건설보다는 명지, 녹산공단 조성이 시급하다 그래서 녹산공단 조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상공단지역의 공해공단이나 침수공장을 가능한 한 이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전 적지를 택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사항과 서석호의원님께서 사상공단 환경정비 장․단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라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립니다.

a8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상공업지역의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해발 2m 60cm로서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우량이 20내지 30㎜만 와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배수구도 구배가 지극히 완만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호우시에는 그것을 강제 배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펌핑하지 않고서는 낙동강으로 물을 뽑아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공해공장으로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88, 89 양차 연도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정비문제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상공업지역 환경정비계획 장․단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89년부터 9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사업물량은 4개 분야에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침수방지사업이 5건, 교통체계 개선이 7건, 도로정비가 39건, 공권 녹지조성이 4건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 4개 분야 55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가 695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535억, 지방비가 159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의 추진할 실적은 4개 분야 40건 2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TSM사업, 주차장 설치 등 5건에 9억 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개량, 측후정비 등 26건에 68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망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9호광장 녹지조성 등 4건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녹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전 배수펌프장 증설 등 5건에 134억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89년도 태풍 쥬디호 때는 380㎜의 강우량이었더랬습니다만 이때는 1,660개 업체의 피해액이 1,041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말씀하신 대로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성의있게 했기 때문에 지난달 8월 하순의 태풍피해는 훨씬 적었더랬습니다. 금년 8월 태풍 글래디스호 때는 439㎜의 비가 왔는데 405개 업체에 154억의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468억입니다. 그것은 덕천동에서 주례까지의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폭이 30m인데 길이는 400m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착공하고 기 착공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낙동대로 축조공사는 넓이 40m의 다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980m입니다. 이것 역시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2개 분야에 13건 11억 8,900만원을 더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차로 기하 구조개선 외 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등 11건에 11억 5,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망 정비를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이 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을 방지하게 되고 주거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책사업으로서 공해 공장 588개 업체를 재배치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 이전 추진은 89년부터 내년 92년까지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염색, 도금 등 5개 공해업종 189업체를 낙동강 협업단지로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건설 중에 있는 것이 122개 업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7개 업체입니다.

2단계 이전계획은 9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99개 업체입니다. 이전지는 녹산공단이 조성이 되고 신호공단이 조성이 되면 이 지역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공업 이 지역의 이전적지는 공해공장 내지는 침수되는 상습 침수되는 공장이 이전해 가고 난 뒷자리는 적어도 1m 50cm정도 성토를 해서 더 돋우어서 무공해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이전한 뒷자리를 택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부산에는 공장 용지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공장 정비계획은 사상 공업지역에 전체 공장이 2,67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대공장이 1,300여개 있습니다. 이것 역시 녹산이나 신호리 공단이 조성이 되면 이곳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산공단의 공업배치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공업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역의 공업지역 이용실태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전체가 33㎢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의 5.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것도 그나마 9.09㎢로써 이 안에 3,679업체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9㎢는 항만지구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공업지역의 공장이 입지하는 곳은 5.3㎢로써 비 공업지역에 2,877개 업체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가 6,556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용지 수급전망은 2001년까지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요는 673만평이 2001년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규 공단은 410만평 공장을 재배치하는 것이 263만평이 필요합니다.

공급도 이와 맞먹는 67만평을 조성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확보대책은 신평, 장림 협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것이 이미 다 됐습니다. 59만평… 녹산공단 조성을 90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95년까지 221만평입니다. 그리고 신호지방 공업단지는 현재 문화부하고 성의있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89만평,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가 200만평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한 뒷자리 적지 활용이 100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석호의원님께서 환태평양시대에 국제무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전시종합무역센터 건설사업 실현을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3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품전시를 통한 지도자론 및 해외시장 정보의 신속한 보급이라든지 또 지역상품의 전시 및 홍보기회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으로의 보완적인 기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새로이 건설되는 해상신도시 안에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상신도시 안에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할 때까지는 너무나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역 내에 용지난으로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간의 추진한 실적을 말씀 올리면 요트경기장 안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요트경기장 안에 계측실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2개 동을 합쳐서 540평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조사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540만평 가지고는 전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소한도 80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트경기장 안에 주차장부지 일부를 1,200평정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계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역시 저희들이 목적한 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적어도 인공섬에 무역전시관을 건립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무역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석호의원께서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이 을숙도이었습니다. 을숙도 휴게소 위쪽, 아래쪽에 보니까 잔디밭으로 되어 가지고 공지로 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 뛰어 놀고 있는 그러한 공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떠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안에 임시전시장 건립문제는 을숙도관리청은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수자원개발공사로 되어 있어서 관리청이나 소유자의 허가나 임대문제라든지 또 이곳이 문화재 철새도래지로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 허가승인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철새는 보호하고 철새도래지에 전혀 관계없는 노는 지역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기설전시장 설치를 신청해 온다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관계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다. 먼저 김종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의원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 녹산지역 일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350만평 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진해시 용원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취소할 것이고 시내지역 용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편입시키지 않고도 포함해서 개발해도 우리 부산의 재산으로 덕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재무국장님께서 현재 금정구 청사 1,700평 중에 700평은 소방서를, 500평은 문화회관, 또 500평은 체육회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 금정구청 구청사 부지 1,700평과 주차장 주변 광장 현청사 그 1만여평은 1968년 부곡, 장전, 구서지역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에 다른 지역에는 20% 한지를 했는데 특히 이 지역은 28%에서 30% 감보율을 적용하여 한지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분명히 금정구민의 희생으로 이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대책은 있다고 봅니다. 태광산업 옆에 고속도로 진입로에 2,000여평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평 소방서를 건립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700평을 소방서로 짓겠다하면 우리 금정구의회와 금정구민 전원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다음은 계속해서 서석호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 서석호의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부산시 시역 확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89년에 시역확장 이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답변이 되지 못하고 89년에 시역 확장 이후에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좀더 우리 부산시역 확장을 도모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발전 면을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어요. 아까 q27 김종암의원께서 사상공단에 대한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에 조금 비추었는데 그 답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양정청소년 유스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험해 보고 하는 것도 좋죠. 시험해 보고 하는 것도 효과 면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다년간 운영한 그 실적과 자신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더 과감하게 행정수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래 해봤으니까 우리 것대로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 안 하는데 굳이 답변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실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우리 사상공단 정비와 아울러 무역센터 건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장기계획은 우리가 몇 대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마는 지금 당장 시달리고 있는 공해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글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으로써 그칠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앞으로가 또 개별적으로도 서로 상담을 하고 추진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보자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서 나와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두 가지로 우리 복지과장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더 큰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우리 부산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시세 확장에 임해보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서석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도 준비가 되야 되겠고 아울러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유한 내용이 있으시면 더 보충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은 3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에 관계되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이 김종암의원님과 서석호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암의원님이 진해시 용호동 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a25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올리면 녹산산업기지 개발사업이 총 면적은 29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이 203만평, 경남지역이 95만평입니다. 그 경남지역 95만평 중에는 용원지역 토취장으로 사용되는 장이 77만평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와 부산시역 2개 구역이 중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도 이 사업 시행자를 부산시로 받아올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장이 경상남도에 가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법률상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보면 토취장 117만평은 주거지역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매립지역은 공단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때에 어쩌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한 공장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도 가능한 것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고 특별법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울타리 하나가 경상남도고 부산시가 되든지 약간의 토지이용이나 기능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행정구역 제도에 의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구역의 변경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와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남도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이해관계로써 합의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최근에 78년 2월 15일에 김해군 대저읍 가락면 등 72㎢가 편입되어 있고 89년 1월 1일에 지금 현재 말하는 김해군 녹산읍 가락면 이창군 등이 90㎢에 대해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현재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성됐을 경우 토지 이용상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는 이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올릴 것은 이 사항은 국회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전에 우선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자로서 하나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역시 그 이웃,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와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경상남도 의회의원님들과 혹시 공적,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얘기해서 이해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구역 문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a27 서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역은 다릅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것은 서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는 해당이 좀 다릅니다마는 녹산공단사업은 현재로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도 공장배치나 또 공단조성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영환

다른 행사가 겹쳐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암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서석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a26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는 더욱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진해 용원지역을 시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편입을 하려면 진해시 의회, 경상남도 의회 전부 다 동의가 되고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되는 우리 부산시의회도 같이 동의가 돼서 그 바탕 위에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종래에 우리가 89년도에 낙동강 서쪽지역이 우리 부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의 동의에 의해서 거의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왜 그때에 서낙동강 지역을 넣으면서 용원 그것은 안 넣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용원지역은 군부가 아니고 시입니다. 진해시, 그래서 큰 시의 행정구역을 넓히기 위해서 적은 시의 행정구역을 좁혀들어 가는 거는 우리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시 속에 적은 시가 많이 들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봐 가지고 진해시의 입장에서 부산시 행정구역을 넓히기 위해서 진해시를 자꾸 좁혀들어 간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때 들어온 것이 김해군에 속하던 부분은 다 들어 왔습니다. 부득이 거기에는 시구역이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항을 대충 말씀드린다면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대충 사항을 압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과거에 김해군 일대 이것이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역이 넓어졌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용 가능한 땅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용지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장 일광 이쪽 편에 북쪽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하려고 해도 이 정관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동래군 쪽에 과거 동래군에 속하는 지역이죠. 이것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측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양산군은 아까 편입해야 된다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양산군 전체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금 공단을 넣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바람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의회와 양산군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정구역문제는 상당히 종래보다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암의원님께서 강서구에 1,506만평의 개발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야 될게 아니냐.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지역에 지금 규제에 묶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특히 그린벨트 이것은 국가정책상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 가는 것 보면 아주 만부득이 한 그런 경우 이것을 입법화해 가지고 한가지 한가지를 법으로 열거주의로 풀어나가는 이런 어려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가 아닌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연구단지를 넣으려고 하는 지사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한 200만평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산업연구단지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아닌 데가 신호리, 지금 지방공단으로 넣으려고 하는 신호리가 89만평입니다. 그것이 왜 그린벨트에서 빠졌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신호리의 남단부에 속해있는 신도라는 곳이 원래 섬이었습니다. 지금 신호리도 허리가 잘려 가지고 남쪽은 그린벨트가 아닌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그 당시에 바다였습니다. 상기공이 신도를 연결해 가지고 농토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바다였던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합하면 89만평 지금 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문화재위원도 다녀가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해서 이 지역은 결코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의지를 갖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아닌 데가 을숙도입니다. 을숙도는 우리 여의도의 1.6배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낙동강 중심부에 있는 섬이 돼서 그린벨트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을숙도는 아까 1,506만평 속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지금 그린벨트가 그렇게 처져있고 이 낙동강의 고수부지를 비롯해서 낙동강 강 수면까지 을숙도를 포함해 가지고 앞의 바다, 사구로 형성되어 있는 대마 등을 비롯해서 이 장자도 아래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일대 바다 전체가 다 이것이 철새도래지 내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체 형상변경은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은 그린벨트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와 같은 것이 2중, 3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을숙도를 비롯해서 이 철새도래지 내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규제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중앙의 문화부장관님하고 조찬을 하면서 을숙도를 논의를 했고 그때 신문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중간결론을 냈느냐 하면 이 철새도래지는 국내문제가 아니고 유엔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세계 모든 석학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세계 전체가 환경 보존적 측면에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가 IBRD 차관 빌리면서도 낙동강 하구에 여러 가지 신평, 장림공단을 풀었을 적에 그 문제로 해서 돈을 심지어 빌려주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우리 한국에서 철새도래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세계적인 비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66년도에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당시에 그때 이것을 전부 철새도래지로 묶었는데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많은 형상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구둑이 생겼고 또 하구둑이 생기니까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 을숙도에 나가서 전부 다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놀이공간이 됐다. 또 김해공항이 들어서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철새가 지금 서식을 하거나 거기에 오기가 어려운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형상변경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조류에 전문식견이 있는 국내외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하자. 용역비는 시에서 대겠다. 조사를 해서 철새를 보호하자 하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데는 풀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했을 적에 세계 석학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런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철새도래지를 축소하거나 풀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나 검토가 아닌 철새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되 그 검토결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그런 공간은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해제를 하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을숙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는 상당히 세계적인 여론을 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 바탕을 마련해 가면서 이것에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환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관계, 합천댐에 관해서 시장이 상수관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이 상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뜻에서 이 광역상수도문제는 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상수도 합천댐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에 88년 이후에 8차례나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를 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판단컨대 이 합천댐의 담수능력이 약 204만톤인데 하루에 흘러내릴 수 있는 물이 말이죠, 경남이 106만톤을 이용하고 부산이 98만톤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경남과 부산이 광역상수도원으로 이용이 되자면 약 6,6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실행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확답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합천댐에서 일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우리 상수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부산시가 이용하고 있는 물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200만톤인데 여기에 회동수원지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약 8%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2%가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금년부터 이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만 수년 내에 우리 물의 수요가 대폭 늘어서 약 80만은 지금 정수계획을 하지 않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톤 증설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약 280만의 물이 소요되는데 하천댐에서 우리가 98만톤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근 200만톤은 여전히 낙동강 물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이 수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정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설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낙동강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맑은 물 공급정책에 의해서 지난번 페놀사건도 있고 해서 이 5대 강 유역이 집중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넣고 그것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으로는 96년까지 5대 강은 1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경북, 대구, 경남 관계 도는 자주 우리가 협조해 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경남지사와 광역행정협의를 할 적에도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취수장에서 인근에 몇 개 군은 바로 우리가 취수하는 그런 인접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라는 것은 어느 나라고 이 투자순위가 제일 뒤에 옵니다. 해당 도시만 보면 자기네들은 상류에서 물을 먹고 하류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하류지역에 여러 가지 상수원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봐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촉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성공적 추진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한 계량은 전체 우리 관이 약 9,900㎞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노후관이 약 3,150㎞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91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비계획을, 대체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3년 앞당겨서 9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연평균 해마다 약 600㎞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약 90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누수율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누수율과.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수율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수율이라 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주는, 말하자면 돈을 받지 않는 물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무수율 속에 누수, 그야말로 걱정하신 대로 물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관이 새 가지고 버려버리는 게 누수율인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무수율, 즉 돈을 안 받는 율은 38%에 이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물을 누수해 가지고 그냥 관이 누수 돼 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약 21%됩니다. 그리고 계량기의 불감, 물을 졸졸 흘려보내기 때문에 계량기에 검측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고, 이 수하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2.6%가 있고 이런 등등해서 38%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무수율이 38%인데 광주가 제일 높구만요. 42.8%. 광주는 아주 문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인천이 우리하고 비슷한 37.8% 거의 같습니다. 대전이 36.1%, 제일 상태가 좋은 도시가 대구가 28.5%,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인천, 대전하고도 비슷한 수준이고 광주보다는 조금 낮고 대구보다는 월등히 못한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노후관 개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히 좋아지리라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마는 아까 특히 우리 부산은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특히 용지난 문제 이것은 전부가 규제에 묶여서 저 자신도 도저히 몸을 어떻게 움츠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속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도 활용 가능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용지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남아있는 신호리 공단을 비롯해서 지사리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김영환 시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일정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 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 1항에 의거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박성환의원께서는 아까부터 꼭 시장님이 오셨을 때 질문을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 박성환의원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점을 갖다가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q28 다음에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답변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해 95년이 되면 환경청 발표 1, 2급수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해 8월 27일 경제기획원이 확정한 환경관련 예산액을 보면 당초 예산의 42%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아까 본부장께서 7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환경청에서 42%의 예산가지고 이걸 건설하겠는가. 그 중에 22개가 건설되지 못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75개중에서 운수 수질 향상에 낙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수도요금 인상, 징수비용 과다 등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부산시민에게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닙니다. 오염 유발자에게 징수비용을 일부라도 부담을 시켜야되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어디가 되겠느냐 대구지방 쪽 되겠죠. 더러운 물은 먹으면서도 수단공사의 물가 분은 다른 시․도와 똑같이 내고있는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누가 보충 답변해 주시죠.

○ 시장 김영환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그것이 96년까지 아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이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물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보조가 42%밖에 반영이 안됐다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방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경제기획원이 그 정도이지만 국회에 나가 가지고 더 깎일는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더 이것이 중요성이 감안돼 가지고 추가가 될는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대로 안됐을 적에 우리 부산시민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정부에 대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노력할 겁니다.

오염을 하는 이것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그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환경하고 관련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데는 거기에 관련해서 상응한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류지역으로서 더 오탁된 물을 먹는데 맑은 물을 먹는 상류지역하고 물 값을 같이 낸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상개공하고 우리가 물 값 협약하면 그 점을 강조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원가가 더 든다. 위에는 아주 1급수 아니겠어요 1급수는 처리비용이 적게 들것이고 우리는 3급수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원가를 조금 깎도록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은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그와 같은 지적은 우리가 형평의 개염에서 보더라도 온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시장님! 거듭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을 위시해서 여러 간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4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반 현안문제를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시책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존의 시정시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충분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시 측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9월 13일 하루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

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