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여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1.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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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김무룡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글래디스호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에 앞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거듭 명복을 빌며 아울러 유가족, 이재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나아가 불의의 재난 앞에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고 재해복구에 앞장서신 각계 인사,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무룡 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온 시민의 관심사항인 태풍피해의 정확한 조사와 항구대책 마련을 위하여 9일 동안 밤낮 없이 치른 결과 오늘 보고 접수한 바와 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번 글래디스호 태풍의 피해상황을 거울삼아 이후에는 또 다시 태풍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수재민도 발생치 않고 또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 있으시길 꼭 당부합니다.
그러면 김무룡 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태풍피해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산시장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10時 36分)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는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해상신도시건설과 장건상선생 동상건립계획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사후 대책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태풍피해조사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성의를 다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로서는 지난달이 그 어느 달보다도 매우 어렵고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와 복구, 그리고 콜레라 비상방역, 해수욕장 관리 등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겨 준 한 달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달 역시 무척 바쁘고 분주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의 조속한 마무리와 9월 10일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국정감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2단계 대책 추진, 내년도의 예산안 편성, 10월에 있을 전주 전국체전과 시민의 날 행사준비를 비롯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체불노임 일소와 물가안정, 교통대책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더 깊은 이해와 성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제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우리 부산의 대역사인 해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의 소상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상신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영도와 송도 사이에 남항 앞 바다에 인공섬 188만평, 토취장 72만평 해서 총 260만평의 규모로 금융과 정보, 텔리포트 건설 및 항만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9년도에 불변가가 되겠습니다만 1조 6,263억원을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기본계획승인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 승인절차가 매듭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되는대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문제와 기술상의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의 보고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 속에 우리 고장의 대역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이신 소해 장건상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동상건립계획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주 말까지의 긴 회기 중 의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소해 장건상선생님 동상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시장님, 부산발전기획단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4일간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수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3분, 총 15분의 의원들이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별로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경섭, 김옥수, 이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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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4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市政에 관한 質問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을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교육역점시책 중에서 기초 인력난을 해소하고 과다한 대학진학의 병폐를 막기 위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현재 68대 32에서 95년까지는 50대 50이 되도록 확충 조절하고 직업기술 인력확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89년의 79개 학교에서 현재 612개 학교로 급진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대상 학생 수도 약 3만 9,000여명이나 되는 교육체제개혁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q1 부산시의 교육역점시책 역시 미래 산업사회를 대비하고 양질의 기초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산업환경을 감안하여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q2 부산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이 54.6대 45.4라고 하는데 부산 교육계획에 따라 현재 50대 50으로 조정될 것이며 가급적 조기 조정되도록 과감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q3 그리고 첨단기자재 조직능력 배양에 있어서 현재 계열별로 기계부문은 부산공고 1개소에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자부문은 92년에야 부산전자공고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실습소의 증설은 물론이고 여타 계열별 확산계획은 있는지의 여부와 q4 본의원은 첨단시설을 가진 민간산업체를 산학협동 차원에서라도 부산공고처럼 공동실습소를 민간산업체에 지정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q5 일반계고교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시내 67개교의 일반계고교 중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되며, 그 대상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며, q6 직업교육 담당교사는 기술실업 분야의 전공교사로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q7 북구 덕포동에 개교한 직업학교는 현재 5개학과 10학급 규모로서 587명을 위탁교육 할 수 있다는데 위탁교육의 기간과, 현재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전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성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고, 만일 성공적이라면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q8 부산시 유일한 영재교육의 요람인 과학고등학교가 지난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11번째 설립 개교되었고 그것도 인구 400만의 대도시에서 매년 7만에 가까운 고교진학 대상자를 두고 불과 두 학급 60명밖에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3학년 고교진학 예정자가 연 18만명에 2개의 과학학교를 가지고 연 12학급 360명을 모집하고 있고, 광주시 또한 중3학년생 2만명에 3학급 9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한다면 부산의 경우 4학급에 120명의 모집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11개 시․도 중 11.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을 보아 절대 증설 또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며 과거 경제수역 120해리에서 지금은 200해리로 되어 있어 육지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넓은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정부는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연구, 교육, 기술, 정보 및 관련산업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킬 해양기술도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입법정신이나 취지를 보아 정부의 해양에 대한 시책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적 측면에서 본 위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개발기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산을 해양개발의 중추도시와 해양개발의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기관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9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묻고 싶고 여론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수요에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 교육기관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개발에 따르는 효율적인 추진에 맞는 교육정책의 의지가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91 부산교육의 역점 시책 중의 하나가 도덕성회복교육의 강화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앞서 직업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윤리관 및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에서 초래되는 산업현장의 무질서와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품의 품질저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q10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째로 진개수거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성과 불만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주민으로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q11 그 진정의 내용을 보면 수요자와 대행업자간의 체결된 계약을 무시하고 수거시간의 불이행과 수거작업의 난폭, q12 심지어 협정요금을 지키지 않는 이런 민원의 유발은 수요․공급의 형평을 잃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당국의 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식탁문화의 개선방안으로 주문식단제의 실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3, 4년 전에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주문식단제가 많이 보급되고 제법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그 이후로 주문식단제 시책마저도 민주화의 물결에 휩쓸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음식물 중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자그마치 전체의 33%나 되며 이런 음식물 찌꺼기는 전체 쓰레기 양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13 낭비율 증가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고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과다한 식단을 지양하고 주문식단제를 강화하여 올바른 식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과감한 시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는 6.25 피난민촌, 정책 이주지, 고지대 등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이 산재하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영세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장애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적,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정책지원만으로는 해결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대화의 광장을 열어 간담회 및 방문, 대화들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알아 본 결과 다른 고충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녀 학비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제도상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이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급될 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어려움을 한층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영세민 자녀에게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해 영세민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여 성숙한 시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여 그 속에서 이웃사랑과 시민 대화합에 바탕을 둔 민주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이미 사하구에서는 90년 6월 29일, 뜻 있는 분이 모여 가칭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거쳐 동년 11월 23일 사하구 장학회가 정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2억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하구청 상황실에서 장학회 임원 및 고문, 장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여 총 48명의 학생에게 45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또한 올해에도 연 22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356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 상반기 111명에게 1,178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111명에게 1,17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14 이와 같이 사하구의 경우 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장학금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 및 대시민 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경우를 부산시 단위로 확대하여 시 단위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q15 각 구별로 확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의 능력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경남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회사가 내년 6월 사하구 신평, 장림공단 내에 1만여평에 착공되어 94년 3월부터 가동된다고 지난 6월 13일 부산일보에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는 사진과 함께 6단 기사로 대서특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산상공회의소이고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하니 관계국장은 사하구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숨김없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q16 부산지역 중 신평, 장림공단이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 장림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q17 사하구 신평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약 1만평 정도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만약 실시하였다면 소각로 가동시 그 주변 대기오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셋 째로 q18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시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넷 째로 q19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였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열의 공급계획은 어떠한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환경파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지하건 데 환경문제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부산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11월에 낙동강 하구에 조수를 잘 조절하여 낙동강 물을 우리 시민의 식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고자 낙동강 하구둑을 건설하였습니다.
q20 하구둑 설치 이후에 4년 만인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취수장 아랫부분까지 강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기름덩어리가 1m 이상씩 엉켜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지역의 수질은 전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었다 하여도 결코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썩은 물을 우리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부산시민 중 대다수 영세민이 이 물을 마시고 있고 더욱 더 이러한 수돗물조차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q21 사하구 감천2동의 고지대 주민들은 오후 2시에서 8시까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민촌인 그곳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서 8시까지 물을 공급하고 중단이 된다면 이들은 그마저 썩어빠진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웬만큼 살 만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고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영세민은 돈이 없어서 물을 사먹지 못하는 현실에 수돗물마저 흡족하지 못하니 어떻게 복지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q22 잘해보자고 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낙동강 하구둑 시설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강물바닥을 준설하여 그 기름덩어리와 여러 가지 폐기물을 끌어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한데 모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인 이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섭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의정단상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된 저의 마음은 지난 선거의 첫 유세를 하던 그때 이상으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떨립니다.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미래의 비전이 있을 때 흥하고 비전이 없을 때 쇠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기억할 때 과연 우리 부산은 비전이 있는 도시인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미래와 관련하여 인공섬 건설, 서낙동강권역 개발, 청소년 복지문제와 부산의 현안인 분뇨처리, 화장장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자세한 부산시의 보고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부산이 도시로 생성된 이래 작년 1990년은 처음으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5만 9,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저는 금년 1991년의 인구동태가 두려움으로 지켜봐집니다. 공장이 이전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시세가 약화된다면 제2도시 부산은 과연 어찌될 것인가 시장께 묻겠습니다.
q23 부산이 생긴 이래 처음인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막연한 이유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인구의 감소가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안 될 것이다”, “할 능력이 있겠느냐”, “추진할 박력 있는 사람이 없다”, “안 하는 것이 좋다” 등등 제가 부산시로부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고 받은 바로는 부산시민의 약 84%가 인공섬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과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획되고 추진되어 오면서 많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론형성 과정과 여과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찬반양론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론형성을 통해 시민들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제 부산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왔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술 모회사의 소주병이 있습니다. 이 소주병 안쪽에는 인공섬 조감도하고 부산의 새 자랑거리 해상신도시건설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어디를 가도 인공섬의 청사진이 화려하게 걸려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국 제 1위, 도로율 전국 대도시 최저, 불량노후주택 전국 제 1위, 재정자립도 대도시 중 최저, 마약, 히로뽕인구 10만 추산 등 환경, 교통, 주거, 재정, 민생치안까지 최악인 도시에 살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 부산시민들이 해상신도시건설 발표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선한 충격은 이 향토의 소주병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22일 부산의 현안과제와 해결대책 설명회에서 인공섬은 동남경제권 중추도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무역, 금융, 정보공간 확보와 현안 도시문제인 교통, 용지, 재정난 해결로 부산발전에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경영수익 2조 2,468억원을 순환도로망 구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영세민 대책 등에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경영수익 2조 2,000억도 좋지만 인공섬 자체가 갖는 대시민 정서는 부산의 희망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q24 이제 와서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서조차 들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초 추진하던 전임시장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산의 마지막 민선시장이신 김영환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항간의 소문처럼 이 사업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면 행정개혁의 일관성 결여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전임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다만 장밋빛 환상으로만 내몰았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텐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그간 이 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총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발전의 양대 축은 해상신도시 건설과 서낙동강 권역의 개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명지, 녹산, 가덕지구는 개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곳으로서 현재의 개발계획을 확대하여 서울의 강남과 같은 신도시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계별 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서낙동강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제한조치를 완화코자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관계장관들과 부산의 현안을 논의하여 철새보호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참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서낙동강 지역인 명지, 녹산, 가덕지구를 개발하여서 공업용지, 주택용지, 신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대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부산은 명실공히 2천년대의 주역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해상신도시 건설과 명지, 녹산, 가덕지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q25 아울러 인공섬과 명지, 녹산지구 개발을 동시에 착공하면 어느 한쪽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발계획에는 파생되어지는 단점과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소망과 바람 쪽으로 계획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큰 줄기가 잔줄기를 모으듯이 부산의 발전방향 또한 한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부산은 쾌적한 환경도시, 희망의 인간도시, 민주적 시민도시, 자주적 자립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한 목소리로 미래의 부산을 설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장부터 개척자 정신으로 시정을 주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부산에서 특정지역인 텍사스촌 300번지, 완월동, 포프라마치 등 네 곳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법적 조치까지 했겠습니까마는 최근 10대 고교생 7명이 여고생을 납치해서 윤간한 끝에 그 여고생이 끝내 자결해 버린 사건은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을 천길 벼랑 끝에 세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이나 사회환경은 자식농사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는 물론 우리 사회가 윤리나 도덕성이 붕괴되고 향락과 소비풍조가 만연됨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획일적인 입시주의 교육정책으로 청소년의 개성은 말살되고 같은 사이즈의 청소년을 양산하는 교육제도와 공부에 찌들려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수련공간을 충분히 제공치 못하는 사회환경에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나라 청소년 체육부의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98억원에 그치고 있음과 작년도 일본이 집행한 주요 청소년대책관계예산이 약 4조엔, 한화로 20조원에 해당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미래요,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흥가 등을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지정,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진외국처럼 청소년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캠프장, 심신수련장, 놀이마당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고 탈선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먼저 q26 현재 부산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q27 다음은 부산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원지 등이 208개소 1,152만여평에 달하고 있는데 각 구의 공원지역 중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을 청소년공원으로 시설결정하고 청소년심신수련장, 모험시설, 청소년놀이마당 등을 설치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28 오늘 현재 부산의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며 학교에 진학 중인 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예산을 부산시는 연간 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29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몇백만원 짜리 과외를 시키는 부모,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하여 남의 자식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식을 합격시키는 이러한 사회로부터 남의 자식 버려 두면 내 자식도 버려진다는 보편적 진리를 우리 부모들에게 주지시켜 자식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분뇨의 해상투기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을숙도 남단의 선착장을 만들어서 500톤급 운반선 두 척으로 분뇨를 공해상에 실어다가 투기하겠다는 부산시의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분뇨투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음은 행정집행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q30 부산시는 당초 83년에 분뇨 해양투기계획을 세우고 부산 위생에 분뇨 운반선 구입을 권유, 85년 일본에서 운반선 1척을 1억 500만엔에 구입할 당시 운반선 구입과 분뇨 해상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의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비록 계약 이행을 못하여 그간 운반선을 도입한 업자가 손해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새로 구입해야 할 운반선까지 특정업체에게 맡겨서 독점사업권을 준다면 이는 업계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째, q31 부산시 분뇨 1일 배출량과 상세한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고 둘 째, q32 현재 진행중인 분뇨 처리시설 건설은 환경청이나 관계 부서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 째, q33 현재의 분뇨 배출량을 완벽하게 육상 처리하는데 필요한 용지의 면적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넷 째, q34 을숙도 하단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87년 당감동 화장장 폐쇄 이후 지금까지 시립화장장 설치를 위한 입지결정 조차 못하고 있는 부산의 형편을 놓고 시민들은 살아 생전에도 대접받지 못하던 부산시민이 죽어서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니 부산의 자존심은 어디서 찾느냐고들 합니다.
그간 부산시에서 민자유치 화장장을 설치코자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그린벨트 내 시설행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결론을 최근에 도출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제한법규조차 모르고 그간 수탁자까지 공모해 가지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 놓아 부산시만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수탁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명의로 허가신청을 하자고 하니 인근 주민의 반대에 봉착했다는 궁색한 변명은 말아야 됩니다.
민간업자는 인근주민과 타협점을 찾아내는데 시장이 못한다면 부산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어찌 신뢰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시립화장장 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코자 하는 것은 시립화장장 입지를 꼭 내륙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찾아보자, 그래서 을숙도 하단에 위치한 장자도, 녹산 아래 을숙도 아래입니다. 여기 장자도가 있습니다. 무인도인데요. q35 장자도를 중심으로 매립해서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고 을숙도 선착장에서 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영구차와 조문객을 해상 운송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또 장자도 일대를 공원화 해서 유족이나 조문객은 물론 일반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타운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은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는 우선 맨 먼저 환경녹지국장, 두 번째로 보사국장, 세 번째 가정복지국장, 네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다섯 번째 시장 순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마 지금 태국 방콕 잠롱시장이 아마 방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고 드린 대로 관계관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중등국장이 먼저 하고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김경섭의원님의 질문 중 교육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기초기능 및 기초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a1 우리 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업계 학교가 11개, 학교 수 11에 학과 수는 기계과, 섬유과, 화공과 등 14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예학교가 한 학교, 이 학교도 도자공예, 디자인, 사진인쇄과 등으로 분류되어 4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상업계 학교는 모두 21개 학교인데 남자상고는 5개이고 여자상고가 16개입니다. 이 상업계학교도 옛날에는 상업과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무역학과라든지 정보처리학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실업계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이 학교는 관광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의상과라든지 이런 등등 4개의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학교로서, 도시농업계로서 원예과가 한 학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예과입니다마는 다음 학년도부터는 그 과정도 더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양계 고등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관과, 항해과, 통신과, 3개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실업계 정규 고등학교는 36개 고등학교 30개 학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재학생 수는 8만 3,9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 부산에만 있는 특색 있는 고등학교는 공예고등학교, 그리고 원예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는 우리 부산에만 있는 유일한 특색 있는 학교입니다. 그 외에 각종 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현황도 공업계학교 6개교, 상업계학교 2개교, 해운계학교 한 학교 해서 모두 9개교에 13개 학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 수는 1만 2,6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계학교 학생 수를 좀 더 늘려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50대 50으로 학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a2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54.6%, 실업계 고등학교 46.4%와 비율은 정규 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비유를 했을 때 그런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각종 고등기술학교를 다 합하면 현재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허나, 문교정책과 더불어 지금 현재 본 시에서는 92학년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비율은 50대 50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할 양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 유휴시설이 있는 실업계 학교의 학급증설을 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협의가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68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32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부산시는 68대 32가 현재 54대 46으로 되어 있는 현황도 타 시․도에 비하여는 실업계학생 기능양성이 많이 타 시․도에 앞서 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업계 학교들의 실험실습 시설현황이 어떠한 현황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실험실습을 하기 위한 실습 시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먼저 공업계 고등학교는 목표의 43.6%, 상업계 고등학교는 88.2%, 농업계 고등학교는 31.2%, 해운계 고등학교는 53.5%, 각종 고등기술학교는 58.46%의 비율로서 전체적으로 48.4%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나 해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금학년도에 내부시설확충비 조로 약 1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험실습비로써는 약 12억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이며, IBRD 차관으로써 242만불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수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a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고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공고 안에 기계과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각 공고에 있는 기계과 학생들을 1주일씩 윤회지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자공고에 전자과 공동실습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6억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따라 이러한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으로써 첨단기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여러 학교에 공동설치 하는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이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a4 a6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해서 일반회사와도 이와 같이 실습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공업학교나 상업학교들도 산학협동체제로서 회사와 학교가 결연 되어 있습니다.
1개교에 2개 회사씩 결연을 하여서 대체로 공업계 계통에서는 3학년에 임하여 실습을 6개월간 시업하고 상업학생들은 3개월씩 결국 취업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회사의 사정이 이 학생들을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실습을 해 주는 그러한 순환지도는 상당히 회사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을 전제로 하여 결국 8월 이후부터, 여름방학 이후부터 6개월～3개월 동안 현장 회사에서 실습을 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과정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5 현재 우리 시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국․공립 모두 64개 학교로서 약 10만 5,00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진학을 오히려 포기하고 직업현장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희망자를 전부 모아서 각 학원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학년도에는 부산직업학교를 설치하여 여기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직업교육과정운영을 별도로 하는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희망이 대단히 직종별로 다양하고, 또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전부 희망조사를 하며 한 학교당 20명 이상의 희망이 있는 학교만 전부 수용해서 587명을 현재 직업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a7 현재 부산직업학교에 수용되는 학생은 587명인데 이외에 한 두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1, 2학년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이와 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작년부터 실업계 학교로 전학을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년도 1학기 동안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수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196명, 상업계 고등학교에 42명하여 238명이 전학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권장해서 이와 같은 전학을 권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직업학교의 현황은 지금 현재 기계과 2학급, 디자인과 1학급, 자동차정비과 2학급, 전자과 2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 계 10학급 587명을 수용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문교과는 주 5일 동안 직업학교에서 실습위주로 전문교과를 지도 받고 보통교과는 1주에 1일만 본 소속학교에서 보충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금년도에 대단히 취업의 전망은 대부분의 학생이 다 취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도에는 더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업학교는 금년 3월 1일에 개교했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계획은 현재로서는 예산상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모두 기술실업분야의 전공교사들로서 공립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년간 학생지도의 경험이 많으신 우수한 분들을 지금 20명 모아 이렇게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영재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8 과학고등학교는 금년도 3월 4일에 개학을 하여서 2학급, 60명을 수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게 학교가 설립되고 학급수도 서울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늦게 설립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증설문제로는 금년에 이미 교육부와 협의하여 3학급을 수용하도록 92학년도에 학급인가는 9학급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도의 신입생은 3개 학급을 모집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학교건물도 금년 9월 중 전부 완공이 되어서 과학교육원하고 병설하여서 효율적인 지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영재교육으로써는 과학탐구교실 운영, 7월달에서 12월 사이에 국민학교 학생 1,750명, 중학교 학생 400명, 고등학교 학생 120, 이런 학생들을 지금 현재 수용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과학어린이교실이라 해서 이것도 연중 어린이회관에서 과학교실을 특별히 만들어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각 기별로 현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 번째로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대개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5개 종목에 걸쳐 경진대회를 해서 조기발굴을 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학과학경시대회를 6월 중에 두 차례 걸쳐서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계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경시대회를 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명품경진대회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초․중등학생 희망자들의 출품을 전부 모집해서 심사, 그리고 시상,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교육에 관해서는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경진대회, 경시대회 이런 등등을 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양수상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9 지금 이 해양수상계 학교의 학생 현황은 부산해양고등학교에 기관과 939명, 항해과 705명, 통신과 848명, 계 2,490여명을 지금 수용, 지도를 하고 있고, 부산선원학교에서 운항과 538명을 현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지금 현재 취업률은 거의 다 100%에 가까운 만큼 전원 다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중인데, 해양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원학교는 국립학교입니다. 이에 대한 확충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양산업이 이와 같은 인력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일반적 추세가 해양계통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더 확대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도덕성 회복교육 및 직업가치관의 강화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a10 이 문제는 대단히 절실하고도 또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요구가 있는 사항으로서 교육 전반에 걸쳐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인 양성을 위한 도덕성 교육이나 직업가치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로서는 사회과나 윤리과, 가정과, 실과 등을 통한 교과를 하기 위한 직업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명상의 시간이라 하여 좌우명을 매일 아침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학생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정서를 순화하는 동시에 정신교육도 아울러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전후하여, 그리고 취업 전후에 특별지도를 하여서 이와 같이 직업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으로서는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현재 12집 발간, 배포하였으며 그 외 진로교육의 길잡이라는 책이라든가 그리고 취업안내서,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자료집, 이것도 계간지입니다. 이런 직업가치관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 지도를 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89학년도부터 밝은생활운동이라고 해서 정신교육, 특히 과소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양시키는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밝은생활지침을 만들어서 주 생활목표라든지 월 과제행사라든지 이런 일상교육 활동에서 매일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간략합니다마는 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수거에 따른 민원관계, 또 쓰레기수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8,500톤 됩니다. 약 8,500톤의 쓰레기를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를 가지고 직접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대행업자를 시켜서, 대행을 시켜서 수거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에는 모두 26개가 있습니다. 평균 구청단위로 2개 업체씩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 4개 업체, 남구 3개 업체, 북구 3개 업체, 강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6개 업체가 되는데 앞에 말씀 드린 8,500톤의 약 68%인 5,79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관내 전부 22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12개 동은 쓰레기대행수거업자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하루 배출량이 300kg 이상 되는 대량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거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자체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물론 자기 차를 준비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앞에 말씀드린 26개 대행업체에 각자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거에 따른 민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요금문제라든지, 요컨대 규정된 요금인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하나는 차가 정시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든지, 또 종사자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a12 요금의 경우에 각 동을 돌면서, 각 골목을 돌면서 가정쓰레기 수거하는 이 경우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경우는 직접 쓰레기수거요금을 대행업자에게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청으로부터 쓰레기수거고지를 받아 가지고 매월 통합공과금으로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금시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량배출업자, 앞에 말한 300kg 이상, 예컨대 시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백화점, 기타 대형건물 이런 경우에 좀 요금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일날 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종전의 아파트 쓰레기의 경우에 무게를 달아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 세대당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4월 2일부터는 요금시비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a11 다음에 정시에 차가 오지 않는다든지 불친절한 문제, 이것은 우리 구청차도 그렇고 대행업체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통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지금 청소종사자들이 대충 궂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사도 그렇고 상차 인부도 그렇고 질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참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이러한 일들이 더러 생기고 있는 줄 압니다. 저한테도 더러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잘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옥수의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말을 바꾸어 하면 소각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a16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평지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장림, 신평공단에 있는 장림하수처리장 바로 아래쪽의 남쪽 부분에 약 1만평의 부지를 예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공단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다른 데 보다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컨대 각 기업체에서 자체 산업쓰레기를 지금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공장 안에서 하든지 또 부근의 어디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는 소각시설 예정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원업체가 주주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00톤 가량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루 200톤이면 상당히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자면 우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장소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그렇다면 어디 공단 부근에 있는 것이 경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있지 않고 공장하고 먼 곳에 설치한다면 또 다시 운반비가 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우선 소각 대상 산업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공장 인근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는 떨어진, 마침 신평, 장림공단 그 지역이 되다보니까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진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거생활 불편이 좀 덜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적이 1만평～3만평 정도로 상당히 큰 부지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그렇다면 땅값이 저렴한 그런 장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앞에 말씀드린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또 이러한 시설을 완성해 가지고 가동할 경우에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a17
지금 이 처리시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본설계는 돼야 예컨대 기종을 어떤 기종으로 한다든지 규모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기본설계가 돼야 그 설계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이라면 주변에 어떠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기본설계가 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혹시 주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사태, 집단민원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a18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절차가 있어서 반드시 그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처리장에서 나오는 여열 발생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a19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근의 주거지역에 난방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또 이 열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인근 공장에 공급을 하고, 그래도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 파는 이런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열은 최대한으로 좌우간 소각시설도 수지타산이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의원님의 분뇨 해양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쭉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5년도에 부산위생주식회사가 운반선을, 분뇨운반선을 한 척 구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와 우리 부산위생주식회사와의 계약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a30 우선 계약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위생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면 당초에 부산위생주식회사는 우리 시도 출자를 하고 또 민간인도 출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83년에 일단 우리 시가 분뇨 해양투기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이 부산위생주식회사에 대해서 분뇨 해양투기를 우리 시가 전부 수거를 하려고 귀사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정식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약 34.4%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시 주식이 들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골목마다 돌면서 수세식변소가 아닌 재래식변소의 분뇨를 부산위생주식회사가 그 당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를 수거하는 일을 했고, 이것을 다시 배에 실어서 바다에 내버리는 일을 하곤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써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일단 부산위생주식회사에 분뇨 해양투기를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83년 10월 5일자에 우리 시가 부산위생주식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양투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고 동 회사에는 10월 14일날 의사결정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로 통보를 해서 일단은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아집니다.
또 우리 시가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 째, 요금은 우리 시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겠다. 두 번째로 선박은 적재용량 1,000㎘ 이상, 시속 10노트 이상의 배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선박은 관계법규에 따른 선원과 모든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박의 운항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투기 예상량은 약 1일 1,000㎘가 될 것이라고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통보한 결과 위생주식회사에서 참여하겠다고 회시를 해 왔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위생주식회사에 그러면 배를 구입하라고 그 뒤에 재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85년도 3월 16일날 분뇨운반선 한 척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호동에 분뇨를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림, 신평지역에 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는 배는 사두었는데 우리 시가 그 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뇨 해야, 투기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빈 배를 묶어두는데 따른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빨리 해양투기사업을 시작하도록 우리 시에 몇 번 요청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최근에 와 가지고 을숙도에 지금 분뇨 해양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선착장 작업을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일단 선착장하고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한 1주일 분의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위생주식회사라는 그런 특정업체에 부산시에서 분뇨의 해양투기업무를 줘버린다면 하나의 독점사업이 되어 가지고 특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만 사실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계약경위대로 일단은 우리 시하고 부산위생주식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마당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일단 맞는다고 보아집니다만 우리 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태도를 빨리 정하지 않고 좀 그렇게 시일을 끄는 과정에서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6일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15일날 1심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검토해 봐도 우리 시가 패소할 것이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패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일단은 그래도 소송에 응소를 해서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1심에 패소를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상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이상 소송 과정에 제시할 자료도 없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소송에 상소해 봤자 이길 전망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에 져 가지고 이러한 부산위생주식회사에 해양투기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꼭 그 회사에 특혜를 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앞에 조건을 제시한 대로 투기요금은 시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이윤을 최대한 깎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꼭 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혹시 그 회사가 10년, 20년 계속 독점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선박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말쯤 가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법원 판결과정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노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요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시의 분뇨 하루 배출량 3,500㎘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 만이 아닙니다. a31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분뇨, 대소변 전부를 합치면 약 1ℓ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인구가 380만 남짓까지 되니까 하루 시민 전체 배설량은 3,8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부산의 경우 변소가 거의 다 수세식변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 미만이 지금 재래식변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800㎘가 나옵니다마는 예컨대 수세식변소에 붙어 있는 정화조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수 정화시설, 아파트는 하수도와 하수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이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고 실제 처리해야 될 양은 하루에 약 1,900㎘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1,900㎘ 중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수처리 시설도 그렇고 수세식변소의 분뇨 정화조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한 양 이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재래식변소에서 나오는 완전히 생분뇨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1,9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약 700㎘는 엄궁, 감전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엄궁의 위생처리장하고 용호하수처리장은 만든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처리를 해 가지고 일부 바다로 처리돼 가지고 나가고 일부는 을숙도 분뇨를 담아두는 분지가 있습니다. 큰 못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못에 갖다 부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거기로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을숙도처리장이 분뇨,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어 가지고 바다로 흘러 나가도록 최종 과정에서 일단 소독을 해 가지고 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거기에 처리하는 양이 하루에 1,200㎘, 그래 가지고 1,900㎘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 하는 것과 같이 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을숙도 분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하루에 1,200㎘, 이것은 사실상 원시적입니다.
즉 말하자면 감전, 엄궁처리장에서 대충 각종 분뇨에 썩어 있는 여러 가지 잡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분뇨만 일단 을숙도 분지에 버려 가지고 몇 계단을 돌면서 서서히 3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서서히 돌아서 바다로 나가도록 최종 처리할 때 약품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원시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을숙도 이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낙동강 하구 일대가 철새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을숙도 분지를 만들 적에 문화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91년도 말까지만 분뇨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을숙도 분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서둘러 가지고 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그런 안을 내가지고 지금 장치를 을숙도 바로 옆에 분뇨처리시설 그 옆에다가 선착장을 만들고 앞에 말씀드린 1주일 분의 저장탱크를 지금 만들어서 을숙도 허가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뇨 해양투기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산의 인근에 창원시라든지 마산시 같은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학처리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훨씬 단가가 싸게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투기를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청이나 기타 관련 부서의 허가나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a32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 시에서 완벽하게 지금 거쳤습니다.
먼저 분뇨를 바다에 갖다 버리는 위치는 공해상 그 지역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공해상에 버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청으로부터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을숙도 그 옆에다가 분뇨탱크를 만들고 또 선착장을 만드는 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안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2월 19일날 문화부 산하인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현장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을숙도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금년 6월 28일날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이것을 받아서 모든 절차는 완벽하게 밟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공사만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를 갖다가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용지면적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a33 부지면적은 최소한도 1만 5,000평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것을 다 따지면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싸게 먹히는 해양투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육상처리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34 을숙도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분뇨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또 육상처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도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서 해양투기가 당초 우리 시 방침대로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사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참고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세 의원님들에게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의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성의 있는 답변이 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행여나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김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식당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3
주문식당제는 손님마다 식성에 맞는 음식물을 주문에 의하여 제공하고 낭비와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85년부터 88년 올림픽까지 중점 지도하였고 이후 요식업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중업소의 찬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랜 식생활 관습으로서 국민 고유의 식습관을 바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국민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요식업체에서는 현재에도 개인별 창기, 복합 창기,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와 이용하는 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문화개선의 일환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식생활연구작업단을 발족시켜서 바람직한 권장식단을 보급코자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의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표준식단제 추진계획이 금년 말 완료되고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 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후 기본추진방향은 우리 전통식생활문화를 계승하되 푸짐한 식단을 제공받아 많은 음식찌꺼기를 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개선하여 전통 있고 위생적이며 검소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의원 질문하신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안정적인 학비지원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고 영세민 수도 아주 많습니다.
영세민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만 142세대, 10만 490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1만 9,394명에 대해서 6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 1,713명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대학진학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영세민에서 조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영세민을, 탈 영세민을 위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하구장학재단처럼 시 단위로 확대 또는 구 단위로 확산하여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a15 사하구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강서구는 어려운 청소년돕기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각 구에 파급토록 이미 지시를 했으며 특히 영세민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하여서 각종 사회단체, 독지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 11월에는 저소득층인 지원시책 강화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회를 시 단위, 구 단위로 설립토록 하고 장학기금 조성을 예산에서 91년부터 5년간 47억을 조성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9억 4,000만원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시에서 10억씩 목표로 매년 2억씩 조성하고 있고, 각 구에서는 37억 목표에 매년 7억 4,000만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이자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자체적으로 시비 장학금을 매년 358명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개 사설장학회도 영세민 자녀에게 우선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자금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영의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의원님께서 고무적인 청소년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청소년 현황과 이들을 위한 연간 투자금액, 그리고 각 구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의는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28
부산시의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 총 인구는 125만 7,000명이며 이 중에 학생이 78만 4,000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15만 9,000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가사 종사자, 군 입대자 등 31만 4,00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청소년 관련 연간 투자금액은 91년도 청소년 투자예산 총액은 약 1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중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보호지원 선도활동 관련예산이 약 8억 7,500만원, 소년가장 등 불우청소년 생활안정지원예산이 약 3억 2,500만원, 그리고 90년 이후에 계속 사업으로 실시 중인 청소년시설 예산이 5억 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구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의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먼저 부산시의 청소년수련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26
부산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1개소, 그리고 근로청소년 1개소, 야영장 3개소, 2개는 교육위원에서 운영하고 1개소는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신수련장 3개소, 학생과학관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놀이마당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체육청소년부에서 a27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구별 청소년회관 1개소, 놀이마당 1개소씩을 건립하는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원의 시설결정과 공원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법 제10조 및 14조에 의거 체육청소년부에서 수립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제7차 및 제8차 경제사회개발 계획기간인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시․도별 수련원 1개소, 시․군․구별 수련관 1개소, 수련실 5개소, 읍․면․동별 수련방 3개소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도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구에서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수련시설 확보를 위해 시설지역 용도지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설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의원님께서 자식농사가 제대로 되는 사회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용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29 저희 부산시에서는 가정복지국이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케치플레이는 사회는 질서를, 가정에는 절약을, 모임에는 존중을, 만남에는 양보를, 민주시정에 걸맞게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업단체도 훌륭한 부모, 자랑스러운 청소년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는 어버이교육용 홍보책자를 부모의 10가지 실천사항 이러한 홍보책자를 만 부를 발간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동 교육청 등 관련행정 국영기관과 청소년단체, 민간 청소년지도위원 등 여러 기관과 단체별로 윤락퇴치 유흥업소 출입단속, 조기 귀가지도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선도행사 및 캠핑활동을 음양으로 다양하게 상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보호, 선도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의 장기육성을 위해 92년부터 실시계획 중인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확보는 물론 건전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기성세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범 시민운동전개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사항과 또 상수도 분야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낙동강 수질오염, 특히 중금속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부산의 수도사업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서 상류도시에 있는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원수 수질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a20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인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강 하구에 있는 도시도 저희 부산과 마찬가지로 수질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부산시는 고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시설이 63개소나 되고 배수시설이 38개소나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제한 급수지역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은 갈수기인 11월에서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상급수 하입니다.
상급수 하 라는 것은 BOD 기준으로 해서 6ppm에서 4.5ppm까지 이것이 상급수 하입니다. 이 최근 우수기에는 상급수 상이었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3.7ppm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그 수질검사소가 발족을 했고 이 수질검사소뿐만 아니라 각 정수장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고 또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 결과 아직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오염에 대비해서는 환경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등 59개소의 건설을 빨리 해달라고 촉진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등에 대해서는 91년 4월에 지정고시 된 양산, 밀양, 금해, 창녕 이런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의 행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질의 정화는 장기대책으로써는 89년에 설치, 가동 중에 있는 화명정수장의 오존처리시설과 같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명장, 덕산 등에도 97년까지 도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시설도 97년까지는 도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대책으로써는 염소 대신에 분말활성탄 및 이산화염소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원수가 나쁜 대신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질정화에 집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감천2동 고지대 제한급수에 대해서는 a21 지금 시 전체적으로 고지대 제한급수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 정도가 됩니다. 이 급수시간도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급수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의 1단계 공사가 93년도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고지대 변두리의 급수사정이 나아지겠습니다만 이 사하지역이라든지 다대 일대의 이와 같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 때에 급수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저히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상시 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시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구둑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강바닥을 준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것은 a22 수자원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해보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년 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5만톤 정도 준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더욱 철저히 준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구둑 강바닥의 퇴적토 등으로 인해서 물금이라든지 매립 취수장 등에서 원수에 어떤 영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88년도에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결과 물의 역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결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점에 대해서 수질정화라든지 고지대의 제한급수 완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수도문제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정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의원님께서 부산시에 상주인구가 감소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a23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89년도에 부산시 상주 인구조사 결과는 385만 7,312명입니다. 그런데 90년도의 인구조사 결과는 89년도 보다 5만 9,746명이 감소한 379만 7,5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율을 보면 1.5% 정도 됩니다.
인구의 증감의 요인은 우리가 크게 갈라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자연증가 요인과 사회적 증가요인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자연증가는 4만 4,436명이니까 약 0.9%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사회적 증가 분야에 있어서 약 10만 4,182명이 오히려 감소가 돼서 이것을 가감을 하고 나면 5만 9,746명이 결과적으로 준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감소현장이 일어나는 것은 공단지역이 도시외곽으로 옮겨간다든지 기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공단용지의 부족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공장들이 부산구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 하면 통상 주간인구가 늘고 야간인구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으로는 도시의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세계적인 하나의 모양입니다만 유독 우리 부산만은 그 반대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오히려 양산, 금해, 울산 등지로 출근을 하고 저녁때면 나가는 게 아니라 출근했다가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 현상은 여기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압니다. 도로가 비좁도록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부산이 빚고 있는 용지난으로 해서 인구 모양세에 있어서도 이런 기현상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측면에서도 큰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인구의 감소 단면만 봐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지, 녹산 쪽에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고 산업용지가 해결되면 새로운 우리 대도시에 맞는 그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산업체가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결코 인구 자체만 가지고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공섬 건설에 관해서 시장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a24 인공섬 건설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에 기본적인 용역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매립면허승인신청도 지금 항만청에 해 두고 있고 해서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고 부산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에 오히려 그런 이론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자연의 형상을 크게 바꿔 놓고 간단한 시설사업 같으면 이것이 실패를 했을 적에 그 시설을 뜯어내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섬을 갖다 넣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적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야말로 깊은 애향심에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조원의 예산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효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민자유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남의 나라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자본입니다. 이 국민의 자본을 수조원을 넣었을 적에 거기에 투자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할 만한 얘깃거리가 됩니다.
이런 저런 점을 미루어 봐서 환경문제다, 투자의 효용성이 문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건 당연히 나온다고 보고 이런 걱정의 소리가 높을수록 시장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라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가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전임 안상영시장 재임시에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영향평가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그 바탕 위에서 정부도 확신을 갖고 승인을 했고 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낙동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섬과 낙동강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을 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a25 이 서낙동강권 개발은 이미 착수한 것이 명지에 50만평의 주거단지, 녹산에 290여만평의 공단과 이 진해 용원지역의 주거․상업지역, 지사리에 200만평의 첨단 산업단지,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착수를 했고 또 명년이면 보상을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며칠 전에 신문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지난 9월 4일 김영삼대표의원님께서 우리 부산문제에 관심이 원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신호리 공단을 비롯해 가지고 을숙도 문제 등등을 관계부 장관과 제가 오찬을 같이 하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호리 공단은 89만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이것이 매립이 됐다가 농토로서도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이 경남의 땅을 부산시에 그 구역이 편입될 때에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일부 땅을 또 사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신호리땅 약 100여만평 중에 그린벨트가 아닌 데가 약 80 한 9만평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이 지방공단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 역시 전부 철새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냥은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부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건의를 하고 또 그 지역이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새도래지로서도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지역의 용지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며칠 전에 9월 6일날 문화재위원들이 둘러보고 갔습니다.
결과는 여태 나타나질 않습니다만 신호리 공단 중앙과 교류 중에 있고 을숙도 문제는 왜 나왔느냐 하면 이 낙동강 서 지역이 전부가 그린벨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리 첨단단지 들어갈 자리하고 신호리 100만평 중에 89만평 아까 그 공단 넣으려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을숙도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 우리가 서낙동강권을 개발한다 하지마는 그린벨트를 피해서 개발할 곳은 아까 그런 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을숙도는 이 철새도래지로서 또 유명한 곳이고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만 낙동강 하구둑이 생긴 이후에 일요일 같은 때 가보면 하구둑 주변에 특히 일웅도라든가 그 북쪽은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놀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새도래지로 처음에 묶였던 때하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고 사실상 개발이 다 된 이와 같은 현 시점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달라졌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더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지역의 철새도래지 이것을 권위 있는 학자들, 기관을 통해서 한번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철새는 이것이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서 환경문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할 때는 보호를 하되 철새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철새하고 관련한 하나의 이용공간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런 방침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섬과 낙동강 동시 추진에 제약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퍼뜩 생각하면 인공섬도 민자유치 사업이고 낙동강 개발권도 한다면 거의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냐, 그 땅 팔아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니까 두 개 다 병행 추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 땅을 동시에 다 개발했을 적에 부산권에서 토지의 수요는 과연 적정한 것이냐, 수요․공급 측면에서 또 검토가 돼야 합니다. 너무 한참에 땅이 많이 개발되면 수요가 유발되지 않아서 땅값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 한참에 많은 민자를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섬만 하더라도 89년도 불변가격으로 공사비가 1조 6,000억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으로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자본이 2003년까지 앞으로 12년 동안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배길 수 있는 국내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볼 적에 너무 한참에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것은 자본 동원능력 면이나 개발된 땅의 수급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동시에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봐지겠습니다.
끝으로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35 이 손해보상만 물려주게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그 해결책으로 장자도까지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손해보상 문제가 있게 된 연유는 전에 한번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작년 말경에 이것이 시 독자적으로 화장장 해결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 널리 공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공고를 보고 아마 30여개의 민간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업체를 골라서 작년 3월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 두 개 업체가 양산 동면 가산리 우리 그 금곡쪽에 경계지점에다가 화장장을 갖다 놓는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광미산업이라는 그 회사, 또 하나는 구, 동래구 장안면 좌천이라 하는 데 그 위에 올라가면 용소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넣는 조건으로 해서 이 장안개발 두 개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회사 모두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관리규정에 보면 그린벨트 내 화장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산군에 출원을 하니까 이것은 부산시장이 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출원을 하려고 최근에 의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주체문제보다는 주민들 반대에 봉착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심지어 양산군의회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결까지 하고 또 수천명이 탄원서를 내고 이 실력행사를 계속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경상남도 지사와 제가 광역행정협의회를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경상남도 쪽에만 믿고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부간에 빨리 단안을 내리고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는 주민반대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밖에서 해결 못하면 우리 관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양산군민들이 반대하는데 부산시장이 나가서 그 데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땐가 한번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화장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적지를 여러 군데 찾아내서 이것은 시장 단독결정보다도 우리 의원님 51분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이기주의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장, 화장장 등등 자기는 그것을 배출하지만 절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기주의 이것을 탈피하는 길은 우리 의원님들 51분들의 뜻이 결집된 그 결정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는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제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도 문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자도는 철새도래지입니다. 이 철새도래지가 육지부보다도 더 중요한 데가 바다 쪽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근래에 알았습니다마는 이 을숙도 밑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마 등을 비롯해 가지고 장자도라든가 거기에 물이 빠졌을 적에 보면 사구 형태로 해서 섬처럼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새로서는 가장 서식하기 좋은 먹이가 해결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지부보다도 철새 도래지로써는 바다 쪽 장자도 같은 섬이 거의 해제가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또 일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섬이나 또는 선박, 배에다가 화장장을 시설해 가지고 처리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알아 봤는데 일본도 그와 같이 고도 같은 데, 또는 배를 이용해 가지고 배를 바다 가운데 띄워놓고 화장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일본에도 선박을 이용해서 화장하는 시설을 아주 대형 LSC 같은 배를 안에 기관을 다 들어내고 그 안에다가 화장노를 넣되 이 배를 육지에서 연육공사를 해서 이렇게 섬 식으로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섬이 아니라 바로 육지부에 연육을 해서 놓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산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 관내에서는 그렇게 배를 연육시켜 놓고, 접안시켜 놓고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에다가 만일 갔다왔다 할 적에 태풍이 온다던가 이때는 배가 가지도 못하고 또 영구차를 일일이 배에다가 옮겨야 되고 굉장한 부담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섬을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가 된 바가 있고 심지어 산꼭대기에다가 갖다 놓고 헬기로 운반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까지 논의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어디든 죄든 적지가 나타나면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협조가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시장 그리고 관계국장 여러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입니다. 오전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해양수산계의 학교증설 및 확충은 해양수산계를 선호하는, 다시 말해서 해양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는 지망생이 늘어나지 아니하여 확충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세계적인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천혜의 도시인 부산에서 해양의 중추도시로서, 전진기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절대 필요한데 선호도가 없다 하여 교육정책이 답보해서야 되겠습니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선상에서 선원들끼리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선상근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부재와 정서함양의 결핍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36 교육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희망적인 해양의 미래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원시안적 정책에 대하여 다시 묻고자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개수거업체의 수거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37 수거비 문제를 연 6월과 12월에 2회 조정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인상 조절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은 시기와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부전시장 등을 보면 번영회에서 지정 수거, 자체 수거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체결의 조건으로서는 현 업자들이 수거하기에 힘들다고 불친절하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자극의 횡포 등을 들어서 번영회 측에서는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인건비를 부담해 가면서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영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분뇨 해상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q38 부산시 위생의 분뇨처리선 구입은 그 순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착장을 만들기도 전에 배부터 구입한 것은 애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용호동 선착장 설치추진도 하기 전에 배부터 먼저 구입케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의 탱크가 1주일 분을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분뇨를 바다에 갖다버리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q39 일본의 후쿠오카나 지바현에서 해상 투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전처리 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된 찌꺼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저장했다가 버리는 것 역시 원시적 방법이 아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을숙도 처리장을 보완해서 충분한 전처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국제환경보호론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q40 해상투기에 있어서 용역회사의 성실한 공해상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태풍이나 불든지 일기가 좋지 못할 때에 가까운 바다에 적당히 갖다버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q41 분뇨 해상투기에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이러한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하게 될 이 사업에 대해서 비록 부산시가 손해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업체 중에서 그 운반선을 인수하고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보충질문을 마치고 약간 휴식했다가 집행부의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간이 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속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송학의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원래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현재 규정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우리 교육청의 중등국장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확충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a36 지금 현재로서는 확충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으로 참고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학생들은 해양수산계열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올렸는데 이것이 제가 의사전달을 잘못해서 해양수산고등학교 확충계획이 없는 이유로 이 말이 표시가 됐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학생들이 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확충계획과는 직접 관련된 이유가 아니고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보충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해양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고 선원학교는 국립학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원학교가 우리 교육부 산하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만청에서 육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성인력지원금도 항만청에서 대부분 충당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 학생들의 수요도 그쪽에서 알선해 주고 있는 그런 처지이며 해양고등학교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고등학교와 선원학교의 육성 확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부와 항만청이 협의하여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알기에는 확충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그쪽에 수요라든지 지원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확충의 필요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7 저희 조례,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그 자체 수거의 경우에 청소대행업체하고 자체수거대상자하고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거단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그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수료가 톤당 5,500원 한도 내에서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두 번씩 조정한다는 것은 아마 그 예컨대 부전시장의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수거업체하고 부전시장번영회 쪽하고 아마 그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5,500원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조례위반이니까 우리 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미만이라면 뭐 조례위반도 없고 이래서 굳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불친절하다든지 횡포를 부린다든지 그리해서 번영회가 마지못해서 보조인부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한번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요금도 혹시 조례규정 상한선을 넘어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영의원님, 그 해양 분뇨투기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찌해서 선착장도 없이 선박부터 구입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용호동 주변에 선착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사실 선박이 국내에서 그 당시에는 제작이 되질 않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류를 보시면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근 1년 가까이 수입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확보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하도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호동의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예상이 빗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a39 분뇨탱크가 7일분 저장 이것은 분뇨를 처리하는데 7일간 걸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혹시 이제 해양 투기하는데 태풍이 분다던가 이렇게 하면 배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1주일 동안 배가 못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7일간 분뇨저장탱크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 생분뇨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컨대 그 뭡니까, 그 수세식변소 정화조 퍼낸 그것이라든지 또 일부 그 재래식변소에서 받은 생분뇨를 엄궁에 있는 시설에서 협잡물을 전부 다 걷어 내고 상당히 처리가 된 그것을 버리도록 하기 대문에 환경문제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a40 혹시 50kg까지 안 나가고, 뭐 적당한 곳에서 버리고 오면 어쩌느냐,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 그 자체가 컴퓨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 배가 어느 점에 있는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 분뇨를 갖다가 바다에 버리는지 장치가 전부 되어 가지고 전부 컴퓨터 장치가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장치에 의해서 감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점을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a41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떳떳하고 바람직한 그런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부산위생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 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계약이 되었고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시가 이의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좀 끄는 과정에서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돼 가지고 그렇게 된 마당에 그것을 계약을 굳이 무시하고 하는 것은 관청으로서 꼭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가, 행정이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에서 하나의 공적인 행정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극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시가 법원판결까지 받은 그러한 계약을 무시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역시 또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처분신청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확정판결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판결이 있는 마당에 아마 틀림없이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분뇨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의장의 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이영의원이 방금 그 분뇨투기 업무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직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쪽이 아닌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거듭 자꾸 보충질문을 하다가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하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처리과정은 우리 전문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와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장님,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장장 이 긴 시간을 우리 의원들은 물론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시장님 이하 모두 참석하신 관계 실․국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