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무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과 부산지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교육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환부족으로 초래된 금융위기 사태와 IMF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와 기업도산,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결코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입니다.
우리 모두 뼈아픈 자기 반성과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 또 다시 솔선수범 하여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지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 한해동안의 살림살이를 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에 직면한 국가경제와 재정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예산안 종합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집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편성은 곧바로 부산발전의 미래와 희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입은 물론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편성해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해서 시급한 현안사업비에 충당해야 하겠습니다.
연인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오늘도 각별한 관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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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주요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감이 편성 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제4차 교육개혁안과 발표로 5.31교육개혁방안이 마무리되었으며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전 교육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산교육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서 저희 교육감이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상을 구현할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그 중점시책으로는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강화, 학교운영 자율화와 책임경영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강화 그리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부산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 운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 적용하였습니다.
학교 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범국가적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98년도 우리교육청 중점사업으로는
첫째,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교실증측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이전과자동차고등학교 신설 등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고 실험실습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며 컴퓨터 교육과 환경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중․고등학교의 신설과 원어민초청 영어교육, 그리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측 및 학생수용 시설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97년도 예산보다 2.5% 감액된 총 1조 2,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등 자체수입 1,58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7.4%인 1조 9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세출부분 총 69%를 차지하는 8,654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4억원, 교육행정비 257억원, 교육사업비 151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1,12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63억원, 그외 각급학교 운영비와 기타 시설비 등 직접 교육비로 1,29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나머지 104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심각한 국가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의 역할을 다하는데 힘 쓸 것이며 최소한의 예산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더욱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年度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提案說明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대에 계실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부산시내 14개 학교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난방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손을 벌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상업학교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업학교의 용도변경 등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해운대 교육청의 전번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육청의 여유자금과 각종 기금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향도성 예금, 신종환매채, 표지어음 등 장․단기 예금의 고금리 상품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봉고 승합차 이용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각급 학교교장의 직급이 일반직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직 4급의 교통보조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부산여고외 4개교의 배수로 보수공사 산출기조에 1m당 15만 4,000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콘크리트 배수로의 1m당 단가는 12만 6,800원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우리 교육청 인사이동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간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이동기준을 밝혀 주시고 재임기간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이동했다는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폭력관계는 계속해서 근절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고 구별하여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절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처벌을 했으면 종류별로 학교별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무, 동광초등학교 폐교문제에 대해서 언제문을 닫았는지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2개 초등학교의 폐교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2세교육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체 부설학교 관련질의입니다. 한때 70년대는 근로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몇 만명의 청소년들이 주경야독으로서 꿈을 키우고 졸업식날이 되면 눈물의 바다가 되는 그런 부설학교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산업체 부설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는 데도 우리 정부마저 이를 외면하여 계속된 폐교와 그리고 학급수의 감축으로 교사가 남아돌고 또 공․사립학교 교원의 80%에 불가한 열악한 임금체계로 신분 및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산업체특별학급체제로 바꾸어 시설 및 인건비를 교육비가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는 부산에 신발업체와 관련한 그런 부설학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기업들이 기울고 해서 우리 부산지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산업체부설학교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교육청에서 산업체부설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장학제도나 기타 지원시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산업체부설학교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내역과 근로청소년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제병 등 낭비나 허영심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신토불이, 우리 음식 하나부터 학생들이 김치나 된장이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교육청 산하 재산을 임대할 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현황과 그리고 재산임대에서 주로 학교 매점이 상당수,171개 학교에 임대수입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매점의 표준수입률이 있는지, 학급수에 따른 그런 표준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이, 학교매점이 과당이익을 낸, 그런 부실원인이 상당수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과당이익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의, 교육본연의 그런 특수성에 벗어난 상혼이 뿌리내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임대수입에 따른 부실원인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중3이나 고3 학생들이 입시관련시험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동안해 마다 오는 현상이지마는 아주 교육이 말이지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 학과목 위주의 그런 수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또 학생들은 현실에 적응을 하지 않고 시험은 다 마치고 그러다가 보니 그 여파가 기존 1, 2학년에게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선생님들에게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2～3개월 동안을 인성이나 자연교육 등 특수교육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아예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체육관 신설의 건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이 보면 실제 학교가 이제는 학교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운동장이 자꾸 협소해지고 학생들의 활동무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단련이나 또 경비절감 이런 것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학교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정책질의 하나와 간단한 예산설명에 대해서 하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로서는 학생이 학업수행 중 여러 가지물의를 일으켜 재적 당하는 학생 또 본인이 자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선도하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1페이지에 시민도서관 청사유지관리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묻는데요, 시민도서관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기초에 청소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는,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 일용 인부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인력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는 정보․통신 인력교육을 먼저 자세하게 어느 학교에서 몇 명되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되고 하는 것을 미리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정보․통신의 엘리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 쪽에 특히 정보 쪽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또래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정보관련 엘리트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계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내지는 목적중학교로, 정보․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부산 경제 살리기하고 관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입고 오는 복장들이 보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외제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을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부산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테즈락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신발하고 의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테즈락이라는 상품이 내년부터 나올 것인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가 생산해 내는 공동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학교 매점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그런 무슨 대책을 한 번 수립해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홍보용 카메라를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다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작한 회사까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75페이지 부산교육 종합정보 문자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의 소프터웨어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입하고 용역개발비로 쭉 산정해 놓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81페이지와 85페이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장비를 사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며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하고 관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명예퇴직 현황하고 98년도의 명퇴를 하신 분들의 예상치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3페이지 1997년도에 국외여비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님들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프로그램마다 1일 단위로 어디어디 갔다. 우리가 여행 갈때 보면 첫날 어디어디 방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좀 내 주십시오.
다음 175페이지 작년도에는 일반업무비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업무비가 없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올해에 신설을 할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수준별 교육과정운영비 1학교에 1,000만원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이것도 수준별 교육과정운영비 77개교 이것은 7억 7,700만원이네요. 이것도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27페이지 이것도 중등교사님들의 교원연수를 97년의 경우에 갔다가 온 것 전부 다하고 1일 단위로 어디어디 가셨다 하는 것을 먼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가슴을 찡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빈민가 아파트에서 제자에게 살해된 조나단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해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분이 아마 지금 미디어계의 세계적인 기업인 모 회사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97년도 사업 교육개혁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교육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의 대상 중에서 실지로 운영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위원은 우리 교단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실천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2세들을 이끌어 가는 교단에 서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개혁에 동참해 주어야된다 싶습니다.
이 동참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개혁으로서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우리 2세들도 자연적으로 고품질의 학생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지로 지금 교육개혁에서는 대학보다도 초․중․고교가 더 교육개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효과적으로도 대학보다는 초․중 고교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지난 2년간 교육개혁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교단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업무만 더 가중시켰지 않느냐 또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소외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와 95년도, 97년도 소요예산이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작업을 확인을 한 번 해 봤는지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 선생님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립유치원의 설립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병설유치원의 내역과 공립․사립유치원의 지원율과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배상금에서 현재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97년도에 보니까 약 7,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대폭 인상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부산교육상 행사에 포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는네 97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뭔지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국제중․고등학교의 당초설립 총예산이 188억 8,5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255억 6,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영장의 규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서부산산업학교의 확충부지매입비로 9억 8,3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평당부지매입비를 산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4페이지 해운대교육청 청사 및 공용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고 그 실시설계비로 5억 4,413만 5,000원을 그리고 부대시설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해운대교육청 청사는 전 남구교육청청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교육청은 사상구 관할인 감전초등학교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청사신축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서는 북부교육청이 그 우선순위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여고 옆에 시공 중인 25층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조치사항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생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본청사항입니다. 초등영어연구회 구성과 그 연구실적 그리고 500만원을 지원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123페이지 초등교사영어 일반연수경비 산출기초에서 인원수가 1,3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25페이지 초등교사 영어일반연수경비의 산출기초에는 1,50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학생 신체검사비로 7억5,6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신체검사내용과 검사를 실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상 시 조치내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체검사대상실시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근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약물반응검사 대상을 3,800명으로 했는데 3,800명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청 관련사항으로서 743페이지 과학교구확충 관련예산 산출기초에 양운중학교가 두번이나 계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청 관할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남초등학교의 현 공사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당초 사하구청과 협의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때 교육청이 요구한 사항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한두 가지하고 예산에 관해서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용품 등 수입품 선호에 대해서 최근 외화난으로 또 그리고 과소비 등으로 파국 직면에 있는 국가경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외제를 너무 선호하고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옷과 신발, 가방 등 입고 쓰는 것이 결국 신변잡화인데 학용품까지 가격고하를 막론하고 외제상표만 붙으면 선호를 하고 국산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우수학교를 초등과 중등을 방문했는데 선생님들에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외제선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행정을 맡으신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외제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선도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계 신입생 수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아이들의 선호도를 보면 상업계라든지 실업계를 전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요즘 교실이나 시설면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다 우수한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학생들이 지원 안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부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라고 하면 공업계나 상업계 학생들을 모집하는 정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신입생들 모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 또는 학부모 또 관계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예년에 없던 학생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지원희망자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원희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실업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하면 원활한 학생수급을 위해서 아마 장기계획이 세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운영비 증액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의 총 예산규모가 1조 2,500억원 가운데서 시설비와 교육행정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학교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25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지원비는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운영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이유와 또 학교운영비 및 사학지원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예산이 증액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과 또 과 소관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몇 가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검찰청에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 경찰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도 발벗고 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의 여기에 대응하는 좋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학교 급식 관계입니다. 부산시내초등학교에 250여 학교중에서 아직까지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는 중등학교도 급식관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즘 고3 아이들이 도시락을 세 개, 네 개 사간다고 합디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등학교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책질의에 요즘 각 학교에 한 2년전부터 운영위원회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이 본래의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한 것과 같이 그동안의 성과랄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는 세 가지고, 부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이 한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요즘우리 도시 중심 학교에 있는 충무, 동광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가지고 부지를 매각해야 할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니까 세입예산으로써 약 60억 가까이 잡아놓았는데 과연 이 2개학교 부지가 한 7,000평정도 되는데 이 어려운 경제침체에 그냥 세입예산만 쉽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매각이 용이하게 될 것인지, 조기매각을 해야만 우리 다른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한 부분입니다만 렌즈구입이 8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로써 이런 고가용 렌즈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메이커가 어디인지 필요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보면 다른 것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용 분재구입비, 화분입니다. 화분구입비라 해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분재를 과연 어느장소에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분재 화분을 임차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관리자를 못두어서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런 것 하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정책질의 서너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현장학습에 대하여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할 때 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물론 우리 부산시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서 향토문화재에 관해서 관심 있게 체험해서 교육하게 함으로써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이나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견학 실습이 형식에 그칩니다. 즉 말해서 학교나 교사나 학생, 학부모간 치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이고 무분별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견학시 학생들로 하여금 견학전에 사전 코스교육 및 주의사항 주지나 예절교육 없이 마구 실시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고성행위, 장소 불문하고 마구 뛰는 여러 가지 행위, 사진촬영도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등으로 선의의 관람객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당황하게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는 것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동행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를 꾸짖기는 커녕 이를 나무라는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답니다. 공공장소에서 문란스런 공중도덕에 있어서 어제오늘의 새삼 일은 아닙니다만 항변할지 몰라도 자라는 세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견학의 지식습득 효과만 기대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 출발전에 공공시민으로서의 질서의무 교육 실시로 공공장소에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행위도 중요시하는 관람견학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해놓은 복천동 고분군박물관, 영도 동삼동 패총박물관, 금정공원내 세계해양 생물박물관, 시립박물관 등에는 상업성을 가진 각국의 역사적 전시와는 달리 학생들의 관람이 저조한 실적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곳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시설물을 관람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하나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돌아보았는지, 외국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각 박물관 등과 협의하여 자기 고장의 문화재를 전시 과정별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쉽게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외국에 현장확인한 결과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사와 학부모가 사전 현장방문하여 견학코스, 소요시간, 학습목표, 학습과제 등을 견학노트에 작성하여 학습에 임한다면 교육효과가배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올해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한 박물관 등 현장견학 실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견학학교수, 견학학생수, 견학대상지를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소양교육 실시 및 우리 고장 문화재를 쉽게 배우고 관람할 수 있도록 견학 노트를 작성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교 음식쓰레기 감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중 절반 이상 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감량의무화 집단급식소가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0명에서 500명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나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238개 초등학교중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120여개 학교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및 구청 관계자들은 연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감량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나 교육장께서 우선 미시설 110개교의 구․군별 현황과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액과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에 우선적으로 미시설 초등학교에 대한 음식물 감량처리시설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통 학부형들이나 애들이 학교에 갔다와서 소수의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교육행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일부 학교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이 외국인 원어민 영어교사나 외국인이 학교에 왔을 때 영어선생하고 대화가 잘 안되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창피를 당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학생들이 우리 외국 영어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안되니까 영어선생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학생들이 염려하는, 실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에 맞는 영어선생님들 자질,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영어선생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교육통계연보 발간과 관련해서질의 하겠습니다.
교육통계연보 원고 교정과 관련해서 일용인부임에 11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교육통계연보의 교정은 당연히 그 내용을 잘 알고있는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일용인부가 원고교정을 볼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과학교육원 연구개발비 기존연구개발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의 주체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에 관련해서 본청 및각 지역청 중등교육과의 학교 교육비 산출기초에 과학시험 보조원 인건비로 40명 내지 50명의 일용인부를 298일동안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공휴일과 방학기간 모두를 제외하고 200일정도밖에 근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계상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박무사부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원수급대책과 교원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부산시내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인원을 보면 초등교사는 올해 35명에서 6배로 늘어난 224명인 반면에 중등교사는 올해 73명에서 40%가 줄어든 4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증가한 것은 초등교사가 100여명 금년말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기인한 것이나 중등교원은 학생수 감소로 정원이 계속 줄어들 전망이므로 중고교 예비교사들의 교사임용의 관문은 여전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부터 3년간부산교육대학 졸업자수는 1,115명인데, 교원 채용인원은 95년도에 47명, 96년도에 13명, 97년도에 65명 이렇게 해서 총 125명으로 임용률은 거의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이후에 3년동안 부산지역의 사대출신자는 1,607명에 이르고 있으나 교원채용 인원은 95년도에 149명, 96년도에 67명, 97년도에 59명 등 총 275명으로 임용률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교사 임용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급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최근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원의 65세 정년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교사와 교감, 교장 등을 구분해서 일반 평교사의 정년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교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교원 정원을 낮추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시도해 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도 바라고, 앞으로의 적체된 교원수급 대책방안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정산에 대규모 학생수련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교육청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금정산의 산림 2만여평에 대해서 학생 야영수련원 건립계획을 세워서 북구청과 환경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특히 수련원의 신설예정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아니면 보전임지지역인데다가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자연경관과 문화재 훼손에 교육청이 앞장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청소년수련원이나 신축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청과 지역 인근주민과 민간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로는 간단한 것에 대해서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학교 유아방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유아방 시설을 하여 학교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그 설치 필요성과 현재 설치상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학교 유아방의 개설계획과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학교 유아방 개설과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과학고내신성적 평가기준은 일반학교와 어떻게 구분해야 합리적인가 답변해주시고,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특수학교가 몇 개교가 있으며, 현재 특수학교 수용인원은 얼마이며, 인원의 수요공급이 적정한가, 유자격 교사는 충분한가, 충분치 않다면 기존 교사들의 일정기간 연수후의 활용방안은 있는지 이상 정책질의 두 개를 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101페이지 초등영어연구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123페이지 초등학교 영어교사, 초등 영어과 교사, 초등학교 교사 국외연수, 유치원교사 국외연수등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수는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느끼고, 우리 교육에 대한 타산지석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귀국후의 보고서가 있으면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초등교사 영어 일반연수와 영어회화과정 연수는 어떻게 다른가, 외국어 특히 영어가 교사에게 필요한 이유와 만일 국제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토익이나 토플시험 성적에 따라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외국어는 자기자신이 하는 것이지 이런 단기 교육과정이나 외유성 시찰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7페이지,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 중등교원국외시찰 연수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연수를 하는지 보고서가 있으면 답변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지역교육청 서부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인성교육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의설치로 실제 외국어 실력이 얼마나 는다고 생각하는가, 이 시설이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어학실력 향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207페이지, 생활영어 중심학교란 무엇인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191페이지, 통일연수와 경제교육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차이점과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특히 경제학적 측면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발주한 공사 건당 금액 58억 3,000만원 이상인 전공사 낙찰비율에 대해 답해 주시고, 건설공사로 인해 1년간 조달청에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7년도 부산시 전역에 단지내 아파트 2,500세대이상 허가된 건수와 이에 대해 학교부지를 확보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 전부터 육성회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인근경남에 보면 효도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버이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 추석에 보면 하루정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귀성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귀성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근 경남에는 그것을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지만 반응이 좋답니다. 그것을 한 번 부산에도 그런 것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지금 애들이 학부모한테 무슨 준비물을 산다 뭐산다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는지 안사는지도 모르고 줍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적어도 그런 애들이 우리 집 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각종 준비물 같은 것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학부모들에게 통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그것을 일괄 구입해가지고 애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내일은 뭐 사온다, 또 내일은 뭐 사온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그럼 애들은 핑계도 못대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더 그렇게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IMF 체계하에서는 지금 애들을 후려잡을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학교교육이 너무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애들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비용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큰 표어도 현수막으로 할 것이 아니라 페인트로 해가지고 갖다붙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좀 쓰는 돈이 무시 못하거든요. 실제 보면 각종 사회부조리의 원천은 과외수업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맞추려고 부조리가 행해진답니다. 집에 부인은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월급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뭔가 바로 잡아져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번 기회만큼은 아주 호기다 생각하시고 지금 애들 국산품을 애용하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을 다시 교복을 입히는 것, 이것도 한번 이 시점에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내년 신입생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애들 옷입는 것 보면 무시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나이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옛날에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 옛날에 어렵게 살으셨다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양말 기워 신고 다녔는데 요즘 애들 양말 기워신고 다니는 애가 없어요. 적어도 애들 옷에 보면 전부 영문표기로 되어 있는 옷 입고 다니는데 적어도 이 시점만큼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국이니까 교육이 바로 서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다행히 부산교육청만큼은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이제는 전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2정신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오후에.
지금 정책질의 한 개하고 예산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이 정말 전국에서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받은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또한 그렇게 노고를 치하하셨지만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부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우리 교육의 문제가 첫째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방안이 현재 어떤 입시교육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교육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병폐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전환이 일대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으며 이것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자체가 지금 실제 우리 경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후세들 교육문제가 우리 국가의 장래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우리가 지금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초부분인데 환경부분에 대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관심이 상당히 없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을 가꾸고 간단한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지금 이것은 부모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교육에서부터 되어서 환경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지금 분리수거는 부산시만 해도 분리수거 한 개만 전 가정에서 다지켜 준다면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교육개혁 추진현황과 교육개혁 추진우수사례집이 배부처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두 교육개혁 관련 발간물인데 하나는 1,000부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3,000부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와 관련해서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교생 합창발표회하고 고교학생들 합주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예능실기대회, 고교생 예능발표회, 또 교사연주회 이런 내부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물론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수막 제작비가 3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물론행사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학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비를 쓸 필요가 있겠는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표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재료비에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용 분재구입을 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에도 분재구입은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지금 임차해서 보통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차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아 예, 질의한 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485페이지에 시설과 교실 및 특별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실험실 증축비로 132㎡를 기준했을 때 전기 등 부대시설과 실험재 등을 포함하여 ㎡당 6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 7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769페이지 사회교육 체육과 육성종목 지원관리 관련되어서 이것이 학교에서 양궁을 체육기구로서 양궁을 사는데 양궁이 어떤데는 100만원이 되었고 지역청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140만원,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을 짤 때 각 교육구청별로 물가조사가 제대로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이 점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연 질의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84.2%가 늘어났어요. 예년의 경우에 보면 예비비가 사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할 일은 많고 한데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비비가 과다편성된 그런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정책인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물론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사립학교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30학급 정도되는 학교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우수학교 한두개 학교의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심의가 완료가 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운동종목중에서 샘플로 축구하고 씨름하고 우수학교 한두개 교의 지원실태와 지원방향, 그리고 향후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학재단 운영개선사업 지원대책에 따라 사학재단 시설지원이 있는 관할 교육장은 학교별,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밝히고 지원시설에 따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등학교 부분은 부교육감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받는 사학재단의 이사장 이름과 대차대조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 공사립 환경시설 지원계획서와 심사표도 오후 답변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박무사 부교육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일 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 또 현안과제, 또 과거에 시행해온 여러 가지 교육시책중 수정보완해서 향후 교육정책에 담아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도의 말씀과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3만 5,000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도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관심사와 교육감님의 차원에서 교육정책의 중요사항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던 국제종합토건 소유의 국제오피스텔 임대료 미반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제오피스텔에 해운대교육청 청사가 들어갈 당시에는 정부의 기관개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전혀 해운대교육청 청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갈 때 96년 3월 1일자로 국제종합토건 소유인 국제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임대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는 사실상 4개월 뒤인 96년 7월 1일자로 임대료 9억 1,000여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7년도 저희 해운대교육청이 이전하면서 이전하기 약 한달 반 이전부터 이전예정날짜를 통고하면서 임대료 반환을 공문으로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국제종합토건축하고 임대료 반납에 대한 공문으로 요청과 협의를 했을 때에 국제종합토건축에서는 당초에 해운대교육청이 들어올 당시에 4개월 동안대금을 임대료를 늦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도 그 점을 참작해서 해운대교육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2개월 가량만 여유를 주면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서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 제안을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같은 회계연도기 때문에 소정의 이자가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해를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청을 먼저 옮기고 그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국제종합토건이 부도로 인해서 화의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국제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그 임대료를 받아올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인 해운대교육청의 판단보다도 본청에서 교육감님과 저희들 간부들 사이에서 이미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만 먼저 돈을 받고 빠져 나오겠다는 자세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에 전 부산지역의 경제에 또는 여러 관련업체 시민들이 관련되어서 화의를 신청을 하고 화의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지역의 공동적인 발전에 도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화의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보고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원칙하에서 지금까지 화의신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화의신청이 법원에서 결정될 경우에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임대료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 관련자와 함께 화의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향후 외국의 교육연수원이라든지 또는 해운대 전철이 완료될 경우에 여러 가지 발전상황 등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재산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매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상황은 화의결정이 있고 난 후에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고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용의주도하지 못했고 다소 치밀하지 못했고 또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를 거울삼아서 공유재산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기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경제난과 관련 신토불이 음식이라든지 외제병, 특히 저희들 초․중․고 학생들이 너무 사치, 외제에 휘말려들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외제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고 같은 류의 내용으로 유정동위원님께서는 학생복장이라든지 학용품에 있어서도 외제브랜드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향후 우리 부산지역에서 개발하는 테즈락에서 나오는 제품의 활용방안, 대책 등을 물으셨고 배명수위원님께서도 역시 학생들이 사용하고 생활필수품, 학용품 등의 근검소비절약, 외제품 선호방지대책 이와 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또한 역시 김영재위원님께서 차제에 경제난의 어려움과 경제살리기 운동 일환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의식, 정신개혁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번 경제난이 있기 전부터 이미 금년 초창기부터 학생들의 외제선호풍조라든지 학용품의 고급화, 이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 등등 국민생활과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내건 두 가지의 방향이 첫째로 학교급식에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음식물 안남기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음식물 재료를 사용한다는 캠페인과 그 다음에 학생들 학용품, 복장이라든지, 책가방, 신발 등에 있어서 근검절약하는 국산품을 애용하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장학계획에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에 맡겼고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 국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다시 경제살리기와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함은 물론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초등학교 교장회의, 금일 오후 세시에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저희들의 대책을 강력하게 시달하며 또한 교육감님 명의로 학교장과 전 교직원, 아울러 여기에는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절한 친서의 호소문을 이미 전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은 경제살리기 운동과 학생들의 외제병 방지, 그 다음에 국산품 애용, 근검절약, 저축장려 이와 같은 것을 매 일주일마다 추진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로는 저희 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공조직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플래카드를 내건다든지 어떤 강력한 처벌규정 같은 것을 두어서 외제를 배격하는 문제는 WTO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라든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부모회의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수립방안을 조정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움은 이와 같은 사치근절 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학교 교칙이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나 수업시간의 또는 학교생활지도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시민의 의식구조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드리고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차제에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또는 생활지도 교육차원에서 전 교과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한 의식,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혁신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시행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창조위원님께서 해운대 청사건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바 북부청사와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청사와 북부청사의 우선순위가 해운대청사가 먼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청사도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당면한 문제를 저희들은 고심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청사의 건립을 먼저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청사를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옮기고 또 남구청 청사를 부경대 못골캠퍼스로 옮긴 것도 우리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또 해운대청사는 기이 해운대 신시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부지, 체육용지부지, 주택부지로 전부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 해운대교육청 청사를 지금 현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확보에 대한 계약금 정도의 예산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 어제께 날짜로 부산광역시 측과 해운대청사 부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년 분할로 이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청사 역시 지금 건립절차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내년중에 완공이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북부교육청 청사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북부교육청 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물색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해운대교육청 청사뿐만 아니라 북부교육청 청사도 이제 위치가 괜찮고 정말로 그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청사답게 요지에서 정말로 버젓하게 어느 한 구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사를 건립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북부교육청 청사건립을 위해서도 부지물색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두서너군데 부지를 비교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적정한 부지로는 그렇게 옳다는 판단이 현재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지까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 민원, 그 다음에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현돌위원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따끔한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의경우에는 책가방없는 날 또는 학교장의 재량시간이용시간,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시간 이것이 전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유적지, 현장을 방문하는데 반드시 저희들은 오늘 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사전답사를 통하고 사전에 현장학습의 방법, 계획, 그 다음에 시간, 기대효과 등등을 사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그 견학과정에서 시민으로서, 공공시민으로서의 예절에 관한 부분이 아울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장학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도 한편 미안하고 좋은 교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화위원님께서 교원수급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교육대학 졸업생은 11%정도가 지금 임용이 되고 있고 또 부산지역 사범계 대학에 있어서는17%정도가 수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98년도 경우에는 초등교사는 224명, 중등교원은 43명이 공채에 모집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적체가 대단히 심하다, 이 교원수급계획을 특별한 대책이 없는가하고 물으셨고 아울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원들의 65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역적으로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현안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원의 현재 65세 법정정년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국가 교육적인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만 교육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 시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우선 실천하고 있는 교원의 65세 정년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을 하기를 꺼려하는 일종의 불문율적인 금기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저희들이 수립하는 교원 수급대책은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의 졸업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총학급 수, 그 다음에 그 학급 수에 따르는 교육부의 매년 정원 배정에 의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원 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보면 상업계 교사, 예능, 가정과 교사는 엄청난 과원이 중등교원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수업시 수가 막대하게 줄어드는 이 과원교사 문제의 해결도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다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선생님들을 제2 전공을 시켜서 다른 과목의 교사로 대체하는 작업을 맹렬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어제부터 150명의 과원교사에 대한 부전공을 위한 4개월간의 연수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희망적인 사항은 교육부 차원에서 향후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6명 이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명 이하로 낮춘다는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학생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약 3조 4,000억의 신규 투자액이 필요하다는 보고까지 교육부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마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 계획 자체의 실현은 다소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강정화위원님께서 금정산에 학생 수련원 증설 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재라든지 금정산의 아름다운 경관, 자연, 수목을 해치므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고 부산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련원 확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금정산지역에 이 수련원 확장여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어떤가, 또 불가능할 경우에 문제점이 뭔가를 저희들로서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다가 단순한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의 판단이 오면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금정산 지역에 수련원 확장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문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의견조회하는 과정에서 흡사 부산교육청이 거기에 수련원 확장을 강행하는 것처럼, 부산 시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도록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의 금정산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역시화 되는 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고적이 숨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것을 파헤쳐 가면서까지 수련원을 확장할 계획이나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향에서 수련원 확장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학재단 지원과 고등학교의 금년도 사학재단 지원금 내역을 학교별로 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 하십니다. 듣고 본위원의 질의하고 관계해서 몇 가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학교 내에 외제품이 유행하는데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과 관계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하고 우리 부교육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어려움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기는 어렵다. 다음에 강제수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는 생각에서 말씀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현상에 지금 교육감님이 서신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은 학부형들이 좀 각성해야 될 문제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까지 잘 안된다는 것보다도 향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 진단에 있어서 본위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애들이 지금 무슨 옷을 외제 메이커 이런데 걸 자꾸 사달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게 유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유행하기 때문에 나도 이걸 안 입으면 안된다고 말을 자꾸 애들이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 비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쓸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들이 사달라 해 가지고 그걸 선뜻 그리 못 사줍니다. 처음에는 외제라서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유행하는데 이것 안 입고 가면 안된다 해 가지고 애들이 굶고 하는 바람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의 각성보다, 학부모는 각성할 것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싼 것 사줄 돈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학교에서 지금 유행을 만드는데 대해서 방치하는 이 교육환경이 문제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학부모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문제는 저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래이래 가지고 우리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각성이 없어서 교육효과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도, 학부모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학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인식하고.
나이키 운동화 값이요 지금 아마 한 4만원, 5만원 정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 평균 소득이 가계당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60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 160만원에서 5만원짜리를 살 때는 하다가하다가 안되어서 사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부터,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열심히 책임을 갖고 통감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걸 갖다가 부모들의 각성 부족으로 몰아부치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각성 부족이라고는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도 말씀, 저희들로서도 학부모님들까지, 전 교직원들에게까지 장학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이 근검절약 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전부 다 전시적인 행정 아닙니까
전시적인 행정이라고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약 10일간의 간격으로도 우리가 추진 실적까지, 사실상은 이런 문제는 학교 자율에 맡겨놓고 보고를 받는다는 건 지금 교육개혁정신하고는 위배되지만 워낙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급한 문제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추진 실적까지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는, 부산 시내의 전 학부모라기 보다도 학부모에도 여러 가지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냐하면 여기에 다소 좀 우리들이 봤을 경우에는 심하지 않느냐 하는 학부모 계층에서도 이것을 동참하고 협조를 해준다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오히려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라는 말은 아니고 일부 말 그대로 몰지각한 학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 시민을 그렇게 몰지각한 학부모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테즈락 상품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솔직히 말해서 테즈락이 뭔지 아십니까
테즈락에 대해서 대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방관광과 지방산업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붙인 하나의 상표죠. 상표고 지금현재는 배를 운항하고 있고 향후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어 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배에 타보신 기억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를 TV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부교육감님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신발하고 스포츠의류는 좀 강합니다. 산업이 있는데 이게 마땅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마련하고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생산하게 해서 한 번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없는 돈에 중등교사 월급 반을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지금 돈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지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늘 가시기전에 테즈락 상품을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어쩌면 순수한 교육적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마는 어쩝니까 나라가 이리 되는데,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다음 어떤 협의의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마는 이 테즈락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상품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품이 나올 경우에 품질이라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주가 된다든지 우리 교육청하고 시민단체하고 분명히 저는 협의할 기회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에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협조할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때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제가 현장학습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책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현장학습 부분들이 첫째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두번째는 질서 의무교육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공공장소에서의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의 후세 어른이 되어서 하는 그런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의식이 정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문화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상당히 박물관, 동삼동 패총박물관 이런걸 우리 후세 어린이들에게 마음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정공원 내 세계해양박물관이라든가 수산진흥원에 가보면 해양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교육정책에 임해 주시고, 제가 본위원이 아까 이제까지 이러한 학습현장교육을 한 학교 수와 견학 온 학생 수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서면으로, 본위원이 참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창조위원께서 질의한 해운대교육청청사관계 말입니다. 지금 국제통운에 있다가 옛 남부교육청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해운대와 기장에 구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목적은, 왜 해운대 쪽이나 아니면 기장 쪽에 가까운데 교육청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시 남부로 들어가느냐 해운대교육청이나 교육감님 말씀이, 빨리 신도시 쪽에 해서 교육청을 짓겠다.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응당 예산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장창조위원 이야기한대로 북부교육청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먼저 되어야 된다 어느 쪽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 정책의 입안에 대한 부분은 주민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줘야,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모든 정치나 사회가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한 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명년도에도 이 부지가 확보 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약속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이 79억 9,000만원인데 지금 10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9억인데 10억 예산 해가지고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과, 또 약속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그것이 의지입니다. 새로운 교육청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저희들로서는 어떤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지방 순수재정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정을 좀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교육청 청사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액 이미 내려온 보통교부금 중에서 이것이 사업을 해도 되고 저 사업을 해도 되는 그 중에서 잘라가지고 해운대교육청을 짓자는 것보다도 특별히 교육청을 인가를 내줬으니까 교육부에서 이걸 지을 적어도 건축비만은 내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건축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설계비라든지 준비를 위한 경비는 계상을 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3년간 이 계약 해놨다는 것도 지금 부지매입비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지방비에서 전부 다 내고 건축비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이 특별교부금이 지금 이미 교육부하고 사전에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고 경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내년중에 전부 다 될 거라고…
부교육감님!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말입니다. 부지 값이 얼마입니까
부지 매입가가 지금 약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는 지금 이미 97년도 예산에 16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약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여기 올라와 있는 10억은 98년도 부지매입 중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10억이 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부지 매입하고 언제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일단 지방비로 되어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하고 저희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약금만 주고 나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비만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면 바로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시설비에 대해서 확보계획은 언제까지 되겠다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 이야기…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지금 옮기는 자리로 해운대교육청 위치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신시가지에 정말로 좋은 위치에 새청사를 지어서 반드시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전해 올 것이라 하는 게 약속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데 이 기간이 3년 이후가 될는지 10년 안에 될는지 상당히…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3년은 넘지 않습니다.
해운대교육구청과 북부교육구청의 추진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해운대교육구청은 남구청 교육청사로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해운대신시가지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은 한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운동장의 일부를 또 주차장으로 쓰고 해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양쪽 다 추진하면 관계없지만 재원의 형편상 추진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북부교육청을 빨리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부교육감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교육구청 같은 것은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로 공용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으므로 해서 부지 매입이 천천히 늦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약속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북부교육청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빨리 서둘러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은 지금 추진중이라 그럽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한 걸 발표할 수 없습니까
아니, 지금은 확정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발표할 단계도 아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거론되어 있던 두서너 군데 장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청 청사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내부의견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 지금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부지가 북부교육청 관할에서 어느 계층에서든지 저희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그걸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본즉 말이죠, 현재여러 가지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참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국 구국의 차원에서 이런 교육계의 거품을 좀 빼고 교육 환경도 근본적으로 과감히 좀 바꾸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교육의 의지가 보일 줄 알았는데 매년 답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옳은 스승도 없고 옳은 제자도 없고 이렇게 된 모든 현실이 교육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한 것인데 교육가 사저가 무너진 결과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렵게 된 배경도 안있느냐.
지금 말이죠, 회초리교육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 실제 가보면 선생님들이 사회가 이렇고 시대가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 시류를 조류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학교에 외제를 신고 입고 가면 부끄럽게되고 하는 걸 선생님의 교육열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먹는 것 하나부터 예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락에 김치 안 싸갑니다. 집에 와서도 김치 안 먹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좀 챙겨야 됩니다. 매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요식행위나 그런 전시효과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기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 교육자들이 포착을 해서 이제는 우리 스승의 길이 뭔지 한 번 더 재인식을 하고 이제 스승을 따르면 나라가 살고 유행을 따르거나 하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하는 그런 계기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피부에 와 닿게 과감히, 지금 말이죠 사교육비 뭐 외제병, 학교 선생님들만 옳게 딱 다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어디 외제를 입고 갑니까 부끄럽게, 학교에 외제 옷을 부끄러워서 못 입고 갈 정도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은 선생님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초리 들고 좀 설치세요. 설치고, 도시락 하나라도 옛날같이 좀 챙겨서 검사도 하고 해서 김치가 도시락에 절반, 옛날에는 전부 김치 아닙니까 절대다수가. 그런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 음식 하나부터 모든 교육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만이라도 이런 운동을 앞서서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변명 같고 억측 같아서 사실상 답변 중에도 많이 생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97년도만 해도 김치찌개요리를 애들 입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사들이 몇 번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그 전시회까지 실제로 해 가지고 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 갖다 드린 책자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김치찌개 참 맛있어요’하는 이 책자 이걸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 책자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정말로 충정 어린 지도 말씀에 저희들이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교육감님 오늘 말씀 듣고 실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오면 외제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절대 신어서는 안되고 교육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순진무궁하게 참 잘 따르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하는구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걸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 노파심이란 것은 너무 또 과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가방을 메고 있다든지 신발은 신고 있는데 신고 오지 말라. 가방을 메고 오지 마라 해가지고 다시금 또 가방을 사야되고 신발 사야 되는 그런 걱정이. 저의 집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부모에게 또 부담을 지워주는 것 아니냐. 그게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살 때는 국산을 사야 된다. 신발도 싣고 나서 떨어지고 난 뒤에 다음에 해라. 그런 것 해서는 안 좋겠다는 이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IMF구제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각급학교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교육시키고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장학생들에게 IMF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라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그것은 전적으로 수업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장 선생님들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라든지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 경제교육에서 그게 하나의 지침이 된다면 지침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왜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관계자의 책임이겠지만 국민들로부터 국정수행을 위임을 받은 이 나라 전체의 공직자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국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우리공직자가 제일 앞장서서 나서서 이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솔선수범을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로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직자로서 학교 교육에서 지금까지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통틀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저는 이 우리 교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주 어떤 라인보다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사치성이나 허영성이라든지 잘못된 생활태도라든지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성되어 가는 걸 다른 계층은 몰라도 교육계층에서는 이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도 이 분위기에 편승해 나가는 듯한 현실이지 아니했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 교육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했다. 교직자들이 그 말씀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이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막지를 못했다 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급 교직자들이 학생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이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고 또 잘못 가르친 이 교직자들한테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무슨 지시 같은 것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짜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이러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경제살리기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와 아울러서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실 일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북은 쌀이 없어 가지고 쌀을 구걸하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을 구걸하고 지금 이런 사항인데 그 이북체제와 우리나라 체제의 우리가 우월한 체제의 당위성 이런 걸 이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직접적인 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관한 통일의 교육, 안보적인 차원 교육에서의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교과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데,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중학교 같으면 사회과 고등학교에 가면 경제파트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직접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끝날 때까지 카피를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석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이 들어갈 때 4개월 뒤에 임대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나올 때도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하셨다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약서에는 안들어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들어갈 때 4개월 뒤에 보증금을 줬으니까 조금 늦게 줘도…
그것은 누가 결정이라기보다도 저쪽에서 사실상은 그때 주겠다고 하면 아무도 여기에서는 우리도 받을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게 안되니까 해운대교육장으로부터
해운대교육청이 보증금도 돌려 받지 않고 빨리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해운대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다기보다도 저희들 본청의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에…
재산관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인이 이사를 가면보증금 안주면 안가죠
그런데 내돈 아니니까 그렇게 챙겨서 생각을 안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해운대교육청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빨리 이사를 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렇게 빨리 갔었어야 됩니까
그 배경이란 것은 딱 꼬집어서 이것이 배경이다 하는 것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것이고 다만 지금 오피스텔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해운대교육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교육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해서 빨리 이것은 여기를 탈피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점이 있었고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남부교육청이 부경대 캠퍼스로 옮기고 난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있었던 그 장소가 주택가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자그것을 비워놓았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관리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이것은 여기에 와가지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있을 바에는 빨리 저 불편한데를 빠져 나와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할 당시로서는 나올 때는 당연히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이전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날짜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부산에서 대단한 업체고 설마 저쪽에서 무슨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회사에 회장하고 여러 번 접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볼 때 언제쯤 받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자기들로서도 꼭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아닌데 자기들로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가 화의신청으로 되어 가지고 이 화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속은 없었네요
예,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속한 없고 이 화의절차가 되고 나면…
지금 세입을 포함을 시켰다가 지금 며칠 뒤에 제출될 추경에 지금 금년도세입에서는 일단 삭감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판단해 볼 때 언제 받을지 또 아주 못받을 지 모르니까 세입에 안 넣은 것이죠
금년도 예산에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금년도 집어넣은 것은 일단은 금년도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은 생각할 적에는 못받는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다만 정말로 못받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이라든지 등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 교육장선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보증금을 안 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청에 의지를 타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 담당자에 책임을 떠넘기면 안되지요 교육감이 책임져야지요.
아니 교육감이든 부교육감도 결국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이죠, 엄격히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에요. 자기 집 갖고 자기 돈같으면 이런 짓 안합니다.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이사가지 어떻게 1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돈도 안받고 집을 비워준다 말입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는 거에요. 공식석상에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도대체 돈을 안받고 나오고 누구의 또 결정권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 4개월 뒤에 줬기 때문에 몇 달 뒤에 받자. 그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교육감이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책임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질 용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다소 순진했다고 할까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 때 지금 전부 불신하고 있는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권총을 차면 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회초리차기 운동, 지금 학교에 가면 말이죠, 손을 가지고아이들 보는데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런 경우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원 제가 두건 작년에 받았는데, 그래서 자연산 나무 안 있습니까 자연산 나무 참 좋습니다. 촉감도, 바짝 말라놓으면 오래 씁니다. 그래서 회초리 운동 이것 한 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국 업무소관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교원의 인사이동에 대해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의 기준, 재임기간의 이동사항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안계시는 위원님 답변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유정동위원님께서 명예퇴직자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97년도에 명예퇴직 현황은 초등이 58명이고 중등이 50명 계 108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 상반기 명예퇴직 예정자는 초등이45명이고 중등이 34명 계 79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1997년도 교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1일단위로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교육개혁의 주최는 교사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질적향상이 필요한데…
장창조위원님께서 부산 교육상금 2,500만원 이것도 서면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 안계시는 위원님들 것은 빼고 답변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께서 초등영어연구회의 구성과 그 연구실적 그리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연구회의 목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영어연구회 구성은 초등교사 17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은 96년도에 워크숍 1회 300명이 참석을 하였고 세미나 1회 400명이 참석하였고 뉴스레타 1회 400부를 발간했습니다.
97년도에는 초등영어 하계학술대회를 2회 600명이 참가한 바 있고 뉴스레타를 2회 8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육부 정책사업으로서 초등영어연구회 특별지원계획에 의해서 500만원 국고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초등영어연구회 설립목적은 현장교원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직체계로서 초등영어교육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 영어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및 학습자료 제작방법과 활용방법 등을 연구하는 자율서클(circle)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일반연수와 관련해서 초등교사 영어연수 나와 있는 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신청검사비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학생약물반응 검사 대상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현재 초등학교 학교급식 미실시교 현황과 앞으로 중고등학교 급식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12월 10일 현재 초등학교 258개교 중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연지, 연학초등학교 그러니까 모학교가 연지고 연학은 급식을 지원받는 학교입니다. 2개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중에 급식을 전부하려고 했는데 이 학교는 시설공사가 지난번에 여름에 우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12월 18일날 엊그제께 해결이 된 것을 시설은 다 되었는데 이미 18일에 시설을 해서 24일 방학을 하니까, 18일이면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고 2월중에는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번 학년도에 초등 전학교는 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아까 김호기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정동에 있는 연학초등학교는 그 급식을 지원받는 학교인데 며칠전에 가니까 전부다 먹고 아이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교육받듯이 이 식단을 머리에 이고 나오는 그런 것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막대한 소요재원으로 사실상은 1개 학교에 급식을 하게 되면 한 4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형태의 학교급식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 7월 14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급식 실시요령을 저희들이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급식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학교는 아직 1개학교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활동사항과 성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장단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단위의 자치에 참여하고 있은 위원들은 사명감과 아울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운영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그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인 학교 경영과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 연수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들의 교육이란 이해 제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에 대한 장점은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특별히 두드려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회의진행에서 위원들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다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급식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98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상 급식학교로 확대되는데 퇴비화 시설이 238개 초등학교 중 120여개 교에 불과하여 근본대책이 요구되는 바 쓰레기시설 미설치 교 110개교에 대한 시설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100명이상 급식학교도 98년 1월 1일부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시설의 설치 및 허가받은 수탁업자에 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 9월 1일자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전 급식학교에 시달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토록 시달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급식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사항은 대상학교 210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58개 중에서 비조례 학교 그러니까 음식물을 공급받는 학교가 41개가 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에서, 그래서 210개 교 중 152개 교는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고 50개 교는 수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기타 2개 교 연지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으며 이미 각 학교는 행정구청에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시는 사항을 보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급식학교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일 1교당 평균 57.8kg을 28%이하인 16kg로 줄여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에 급식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본 운동을 97년 3월 14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7월말 현재 33.6kg으로 감량되었고 11월 말 현재 18kg으로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영양사한테 이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학교 유아방 관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수는 그리고 특수학교 수용인원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 현황은 그리고 특수교사외 기존 일반교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수는 7개교인데 공립이 4개교고 사립이 3개교입니다. 특수학교 수용인원은 부산혜성학교 609명을 비롯해서 총 7개교에 1,771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자격소지 현황은 특수학교 재직교사 270명의 78.9%인 219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59명은 일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분들은 예능 및 직업 관련 교과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진학지도 관련 교과지도를 하며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지금은 취업을 하고있습니다만 미소지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일반연수를 우선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초등교원 국외연수과정별 연수내용의 차이점과 국외시찰 단기연수보다는 토익, 토플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함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교원 국외연수는 국외시찰연수, 전공교과 현장연수, 국외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외시찰연수는 일반교원대상으로 약 2주간 선진국 교육현장과 문화를 체험하고 현장교육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하는 사항입니다. 전공교과 현장연수와 국외어학연수는 영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4주간 국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사전 영어어학능력시험을 거칩니다.
전공교과 현장연수는 서울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국제교육진흥원에 위탁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의 대학기관에 영어연수를 하고 있고 국외어학연수는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 교류연구원에서 영어연수를 4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자격증소지자는 금년부터 저희들 초등교원 임용교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귀국보고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재위원님 학습준비물 관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 추가질의 주신 학교운영위원회의사립학교 구성 실태 및 30억 규모의 우수운영학교2개교에 예산서 예산심의회의록 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 속기록 기재하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중등교육국에서는 보냈는데 초등교육국에서는 안 보냈네요
우리가 물론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셔 가지고 에펠탑을 보면서 교육적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게 참 우리 2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광상품하고 프로그램상 차이가 나는게 12시간 이상된, 그러니까 11일중에 12시간 이상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2시간이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교방문과 같은 사항입니까
자료 곧 도착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하면 통상적으로 3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11박 12일로 관광을 다니시는 중에 딱 한 학교에 가서 3시간…
통상적으로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저쪽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3～4개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새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6시간미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9억 가까운 돈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달러가 모자라서 나가지 말자 하는 이때에 조금 어떻습니까, 교육자로서
이 사항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이미 추경절감예산이 이 문제가 교육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부분 저희들 교사위원회에서도 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부분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하면서 싹 깎아도 별 교육에 문제가 없겠죠
지금 저는 유위원님께 예산을 삭감하라 마라 하기보다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추경문제 교육부 지침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삭감될 사항인데 교육부의 전국경영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이종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등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활동관계, 지금 사립학교는 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김호기위원님 답변에 묻혀가지고 서면답변인데…
공립학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전국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사실은 교육평가에 이 점수가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은 그렇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 사항은 아마 자기들이 중앙하고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장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양국장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장님들한테 회의운영방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배포하도록 해봅시다.
지금 초등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이 것은 중등이죠
그러면 이 안에 이 내용은 중등국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초등교사 영어일반연수하고 영어회화과정 연수 이것은 한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연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120시간 그게 3, 4학년 담임교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연수입니다. 심화연수라는 것은 일반연수를 받은 분 중에서 앞으로 교과전담을 전제로 해서 학교에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심화연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연수 내지는 일반연수를 한 사람중에서 국외연수 4주간을 가는 분은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순위대로 저희들이 우수한 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영어회화과정 연수114만 5,000원 든 것 한 사람, 이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전문직입니다, 장학사…
장학사가 영어회화과정 연수를 위해서 외국에 갔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보내기보다는 교육부에서 TO를 받아가지고 교육부가 총괄해 가지고 캐나다나 미국으로 장학사들을 보냅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초등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중등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등도 뾰족한 무슨 교육과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보면 여기에서 하는 이 교과과정에 짜여있는 수업내용이 국내 일반회화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경대학에 언어연구원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산대학에도 있고, 각급 학교에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광성,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뒤쪽에 오후에 보면 전부어디 시찰 전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현장에 가는 것이 국내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도 유수의 언어연구원이 있고 또 외국의 유수의 자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영어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초등 것을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지금 1,771명이라고 했는데, 특수학교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이 부산시에 1,771명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수를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을 특수학교에 입교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탈락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중증인 경우에 특수학교로 가고 경증인 경우에는 특수학급으로 가며 그 다음에 도저히 다니지 못하는 재가장애아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20여명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수는 분명히 이것 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아이는 하나도 탈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면 희망하는 아이들은 다 넣으니까 시설의 부족은 없다…
지금현재로 시설은 어려움이 있죠. 시설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학교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치우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각 교육청산하에 1개 학교정도를 개교해가지고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시키고…
서위원님, 지금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부산맹학교가 명장동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남부민동에 그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시도평가 상금중에 40억을 떼어서 일단 거기다가 20학급 규모로 특수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 주변 주민들이 교육청에 기습을 해가지고 쳐들어 왔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고요. 얼마전에 제가 수행해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대저1동에 있는 해원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입니다마는 그 학교는 초․중학교 과정만 되어있는데 내년에 그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설치를 하려고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수학교 교사들 대부분이지역적으로 대구대학인가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배출이 됐을 때 이미 기존 이 학교에는 TO가 꽉 차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사실상은 특수학교 특수교과에 관한한은 저희들이 로테이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채니까 자리가 비는 대로 정원되는 대로 공채니까 수급사정은 공채에 의해서 우수한 사람이 대구대학이든 어디든 우수한 사람을…
현재 그러면 이미 채용된 분들이 빠졌을 때 공채를 해서 넣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거나 학급증설이 되었을 때 공채를 하는…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학교는 장애인시설에서 분교로 해가지고한 학교가 부산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는 지금청학 천성재활원에 있고요, 그 다음 초읍에 신혜원이 있고, 또하나 천마재활원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서 시설에서 바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교가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시내에 스쿨버스로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사하쪽에서 토곡까지 간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빼고나면 정말 장애인으로서는 그 이상 더 고역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성인들의 사고가 장애인 사고보다도 못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이 하루에 네 시간씩 통학하고 있는 것을 성인들이 그냥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시 저희들을 보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저희들이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진현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께서 실업계고 진학기피로 정원미달이 예상되는데 대처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학년초 진로희망을 조사한 바 실업계고등학교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설치학과, 장학금 지원, 취업현황, 진학현황 등 진로안내책자를 배포하였고, 금년 9월에 전 중학교 3학년 1,449학급 담임, 학년주임,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3학년생들의 실업계고등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실업계 시설과 교육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 다시 희망조사를 해보니 상고는 주간은 초과하였고, 야간은 730명이 부족하였으며, 공고는 정원보다 12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계속해서 상고지망생이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학생 봉고승합차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봉고승합차는 10월말 현재 2,437대입니다. 이중 보험가입차량은 1,179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실봉고승합차는 비사업용차량이므로 학생수송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봉고차량의 불특정혜택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며, 보험가입차량을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님의 중3, 고3학생에 대하여 인성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에 대한 특별면학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창달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함께 즐기고 마음껏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사직실내체육관 및 조경광장에서 '97부산고등학교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129개교 4만 8,943명이 동참하여 질서유지, 공동체의식함양 등에 관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학교자체 행사로는 박물관, 음악공연, 전시유물관 관람, 유적지 탐방, 각종 봉사활동으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성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님의 실내체육관 공동이용방안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하 각급 학교 체육관 보유현황은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5개로 총 65개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육관은 보유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에서 학예, 합창대회 등 보유학교는 물론, 학교의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신축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의 초등학교 축구부, 씨름부, 육상우수학교 지원계획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금정초등학교 외 16개 학교이며, 씨름을 육성하는 학교는 반송초등학교 외 8개 학교입니다. 금정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지원은 후원회 600만원. 로타리클럽 200만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중퇴생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이므로, 우리 교육청은 복교대책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복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759명이 복교하여 11.1%의 복교율을 보였고, 금년에는 1,126명이 복교하여 27.1%의 복교율을 보였습니다.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려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별로 요선도학생 결연지도와 한가족 되기 운동, 학생자율정화위원회와 우리 학급의 날 운영 등으로 중도탈락이 가능한 학생 및 재학생 복교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중퇴생 줄이기를 적극 전개하면서 한편 중퇴생의 복교대책도 앞으로 더욱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입학 복교생이 기존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의 각서를 받아 부모가 학생지도를 철저히 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일정기간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며 요선도학생으로 특별관리하여 결연, 상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학급, 교우간의 인간관계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재중위원님의 시민도서관 청소용역비 계상사유와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요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위생직 10명이 도서관 청소를 맡아왔으나 직원관리문제와 인건비, 퇴직금 등 모든 면에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95년부터 청소용역업체와 경쟁입찰에 의거 도서관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4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그린시스템이 낙찰되어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동위원님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정보통신인력과 정보통신엘리트 학생을 위한 특목고등학교 신설용의는, 요지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정보통신분야 학생은 정원의21%인 1만 9,463명이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정보통신엘리트 학생을 위한 특목고등학교 신설은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정동위원님의 중등교원의 국외연수실적은 어떠하며 일일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열린교육, 선진과학기술의 발전방향, 교육기자재 활용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현장연수, 과목별 목적연수 등으로 621명이 교원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연수과정별 일일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정동위원님의 97년도에는 일반업무비가 없는데, 업무비가 없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98년도에 신설 필요성을 설명을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175페이지는 참고적으로 학교폭력근절사업입니다. 학교폭력근절사업은 학교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부산시 지원금 4,655만원과 자체예산 900만원으로 생활지도사례집 발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연구세미나 개최,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 활동비 지원 등 4개 사업만 부산시 지원금으로 우선 실시하였으나, 98년도에 부산시 지원금 지원중단으로 금년도에는 폭력근절 주체가 되는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담당교사세미나, 자율정화위원 교육,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연찬 개최 등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모든 주체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고자하는데 신설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2만 6,000명입니다. 유치원까지 합치면 약 80만명 됩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생활지도비의 직접 지도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만 돌아간다면 학생생활지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개발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욕심입니다.
유정동위원님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학교당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지의 요지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사실 저희들 중․고등학교는 이질집단인 학급의 학습효율 향상을 위하여 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을 개별화, 다양화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한 방안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효과는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수업방법 제공으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개별화지도로 인간존중교육을 실현하며, 획일적 수업에서 탈락, 소외된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서 오는 각종 비행예방입니다.
이상과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우선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예산은 교과교실 확충이나 학습코너설치, 시청각 기본기자재 확충,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 및 평가자료개발을 위한 것으로써 158개 중학교와 138개 고등학교에 교당 1,000만원, 학년당 500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총 29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열린수업,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교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초등학교8,000학급에 급당 100만원씩 80억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초등학교는 학교당 500만원, 중학교는 학교당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학교문화, 교육문화회관 건립추진현황은,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의 중․고등학교 영어과 교사가 원어민 보조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영어과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은,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5개년 심화연수계획에 의거 15명을 한 그룹으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연수를 매년 40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과 교원에 대하여는 매년 20명이상 5주간의 국외 현장어학연수를 실시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자체연수를 통하여 교사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교사 채용시에는 토익이나 토플시험의 성적을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우수교사를 선발하고있습니다.
최현돌위원님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의 주체 및 내용은, 요지입니다.
97년도부터 개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육용소프트웨어개발비 1억 2,000만원은 부산과학교육원에서 대학교수, 전문교원 등으로 소프트웨어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97년도 개발내역은 초등에 4편입니다. 영어, 국어, 자연, 수학이고 중학교 4편에 환경, 과학. 미술, 특별활동, 고등학교 두편입니다. 공통과학, 정보통신, 기초개발연구 1편 컴퓨터교육 전반에 관한 논문집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홍희위원님의 과학고등학교 내신성적 평가기준이 일반학교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사실 똑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과학기술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내신성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일반대학을 지원하는 일부 학생은 다소 불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목별 가중치부여, 학교장 추천입학제 대상범위 확대 등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홍희위원님의 외국어과 교원의 국외연수내용은 무엇인지
외국어과 교원의 국외연수에 있어서 영어과 교사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프랑스어 교사는 프랑스에서, 독일어과 교사는 독일에서, 일어과 교사는 일본에서 5주간씩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각국의 대학 어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의거 매일 8시간씩 연수와 방과후의 언어실습을 통하여 전원 홈스타디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용원위원님의 세가지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고3 학생들 본위원이 과외 별도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보면 3일인가 문화축제하고 또 봉사단, 박물관 견학하고 잘 하고 있다,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답변의 주 모토가 문제점이 있다 이걸 이런 방향으로 고치겠다 하는 것이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거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현실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보면 공부 안합니다. 한 10분하고.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대책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시험 쳤으면 원래 그런 것 아니냐. 두 서너달이니까 한 3일 축제나 하고 그냥 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밑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해도 먹혀들지도 않고 우리도 그냥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도 없고 그냥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학교에 잡아놓고, 공부 더 안됩니다. 수요자입장도 생각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아예 지침에 이렇게 해라 과감한 행정력이 있어야지, 지금 실제 노래방이나 이런 데도 청소년 노래방이 별도로 없으니까 걸려듭니다, 단속이 되고. 업주들만 또 법에 범죄를 만들고 갈데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중학생들도 한 반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배를 피는 애들이 한반에 열 대여섯 명은 다되어요. 학교에 이래저래 관여를 조금 하는 편인데, 지금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나가는 이 시간대에 가보면 화장실에 볼일도 못 보러 갑니다, 학생들 때문에. 화장실 안에 한 칸에 많이 들어가면 7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개선이 안되거든요, 개선이. 그래서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또 영어교사도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5주간 파견해서 잘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보다 못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은 옛날 식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문법위주라고 하나 안 했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선생님들을 더 존경심을 받들고 학생이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그 선생님들을, 나이 많은 선생님이 언어소통도 안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자꾸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지침이 내려가면
그 점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 수능 이후에 학생 특별지도에 저희들 수능시험 그 이튿날 긴급 학교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 관한 것에 아주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 지난해 우리가 일어난 것. 전국 시․도 잘된 것을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일간 이야기 드린 것은 제1회 부산 고등학교 문화축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특별프로그램의 모델을 거기에 예시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울마당이나 전시마당이나 그 다음에 공연마당으로 해서 1년간의 예능실기대회나 예능대회 발표회해서 129개 학교에 잘하는 팀이 우선에 나와서 이런 형태로 하면 약 5만명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예산은 약 8,900만원 소요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지난해는 9,5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긴급하게 조달해서 마쳤습니다만 낙동강탐사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하려고 그러면 요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영어문제는 5주간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 좋은 사람은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선발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2차적으로 선발해서 외국에 교육부 단위로 저희들이 뭉쳐 가지고 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들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뽑을 때도 영어회화나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가점을 준다든지 저희들 올해 영어선생님 500명을 대상으로 토익시험을 칩니다. 한 사람에 약 2만 7,000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예정은 250명을 하기로 했는데 올 연말에 500명을 시험을 치도록 해서 저희들 공립만 영어선생님이 1,200명됩니다. 사립까지 합하면 약 2,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은 투입해서 선생님들을 좀 바꾸어 나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2,400명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에게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도책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70%가 복교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 그게 지난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학교에서 밖에 나가 버리면 학교에서는 떠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생들 우리한테 명단을 받아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저희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담도 하고 특수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거친 학생들, 오는 학생들은
그러나 여기 나타나있는 숫자는 시와 저희들이 합쳐서 학교에 관계없이 선발한 학생이고 학교 자체에서 복교생이 이것 보다 서너배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기의사에 뜻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이렇게 적응치 못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종교단체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한 215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친 결과 58명이 진학하고48명이 취업도 하고 그 나머지는 성직자가 되고 해서 아주 바른길로 인도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썸머힐스쿨(summerhill school)이라는 이 제도를 영국에 이런게 있어가지고 제도를 본 받아 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 단체를 좀 만들든지 또 그런 기관단체를 권장하는 방안도해야 되는데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선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말입니다. 본인도 물론 불행하지만 사회 나가서 저지르는,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비도덕적 행동이 미래사회의 큰 병폐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도 불행 하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100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나가는 것으로 끝내 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립을 종용받고 있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타시․도는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에서는 올해는 어려워서 경남하고 유도를 해서 경남이 올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절충해서 그 쪽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교사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한테는 예산도 안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강의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지금 현재 각급 대학의 어느 연구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어연수를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관광성 위로 여행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외국의 대학도 이런 언어연수하는 것은 사실 돈벌이입니다. 대부분 돈벌이로 하는 것이에요. 며칠 가서 영어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극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치는 것은 전체 교사에게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어교사가 원어민들하고 대화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영어를 전공하고 애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 같으면 그것이 습관이 안되고 괜히 떨려서 그런 것이지 100%로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문법실력이면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게 그 분들도 영어교사들이 토익이나 토플을 반드시 칩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2,400명을 전 토익시험을 다 치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준미달인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지난해 1,000점만점에 980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격차가 많습디다. 사실 지금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은 분위기, 외국인만 보면 도망가는 그게 학교에 투입하니까 학생들하고 상당히 친화가 있습디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하는 분위기 이것을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목적이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상당히 자극이 되어서 초등은 물론 중등도 영어교사가 어떤 면이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이직률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벅차고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퇴직이 영어선생님이 상당히 많다는 것 저희들도 원인이라고 보고…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전에 보다도 교수방법이나 투입하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좀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에서 각종 영어에 대한, 영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영어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한국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영어프로그램이 제일 잘 맞다고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서울대학에서 개발한 토익출제문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고, 그 대다수 외국사람하고 조금 말 안 통한다고 해서 괜히 학생들한테 천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고 이런 분들은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 분들도 얼마든지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연수기관을 동아대학교에도 신설을 했고 부산대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에도 신설을 해서 학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순전히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것도 좋고 저희들 큰 하나의 사업은 외국어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60명이 와 있습니다만 외국에 가는 경비보다 데리고 와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고등학교 이것이 신설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시킬 것입니까
지금 국제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선발고사도 어제 마치고 발표는 내일 정도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고등학교는 다섯 학급 한 학년 당, 중학교는, 중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병설학교는 두 학급 이래서 지금 마쳤는데 중학교 학생은 성적이
그런데 3학급 60명 모집에 101명이 왔습디다. 그 다음에 특별전형은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녀들인데 두 학급 60명에 27명만 지금 현재 와있고 중간에 오는 학생은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고등학교의 경우에 영어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개 국어를 동시에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주로 저희들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50%는 그 쪽으로 하고 50%는 일반교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국내의 일반대학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카이스트라고 그랬습니까
카이스트대학에 들어 갈 때는 상대적 평가를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국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절대적 평가로 합니까, 상대적 평가로 합니까
이것은 평가방법은 어느 학교나 똑같이 상대평가로 합니다.
한 번 더, 아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외국어를 여러개 국의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어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제고등학교니까 영어를 전공하는 분야도 있고 다른 외국어를 전문분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에는 먼저 실업교육이 탄탄히 되어 져야 한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3D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선호하고 대학을 포기할 때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업교육을 철저히 하는데에는 국가 백년대개의 기능공 양성과 인재 양성인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데에는 제생각으로 봐서는 무상교육 내지 장학금제도로100%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우리 국장님 답변이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데가 없고 예산도 없고 안된다라고 먼저 못을 박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할 때는 이것이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안으로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먼저 부산에서 발상이 되어서 이것이 관찰이 되어서 우리 실업계 아이들이 무상으로 신나게 공부를하고 실험실습비 부담없이 부수고 망치 들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뒷바라지를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6차 교육과정에서는 50대 50, 정원상으로서는 50대 50으로 책정을 했는데 교육개혁 2차 발표에서 그것이 다소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9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2학년 3학년부터 기능교육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업학교라고 그래서 반드시 전에는, 6차 교육과정까지는 그 학생들이 기능공으로 해서 이꼴(equal) 진로 직업교육 쪽으로 나갔는데 요즘은 그것이 조금 넘어가서 전문대학 또는 일반 4년제 대학까지 거쳐서 전문성을 이루어서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열린교육, 열린 체제가 언제든지 공부하고 언제든지 직업전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꼭 실업학교다 인문학교다 사실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2․1체제니, 2․2체제니, 2․4체제까지 지금 나와 가지고, 2․1체제, 2․2체제, 2․4체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위탁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으로 가고 그 다음에 2․2하는 것은 전문대학 1학년, 2학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전문학교하고 연계해서 기능공 양성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은 52대 48, 인문학교가 52대48 그러면 학교수나 무엇이나 우리 고등학교가 129개입니다. 그 중에 실업학교가 半정도 됩니다. 학생 반 정도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직 의무교육이 다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국가기관을 위해서 기능공 양성공 쪽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실업학교 쪽에 예산투입이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제도개선이나 유인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기능공이 밑에 많이 깔려가지고 우리 사람이, 인재가 피라밋을 이루어야 하는데 넥타이 매는 사람은 한 분만 있어도 되어도 우리가 말하는 망치드는 사람이라든지 밑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국장님의 뜻이지만 제가 아까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음성을 높여서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봉고승합차 이용에 대해서 보험가입 실태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험보상조항에 보면 자가용 영업행위는 보험보상이 안됩니다. 보험조사 하나마나에요. 나중에 보험회사에 물어 보십시오. 자가용영업행위는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잘 좀 계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교육개혁의 밑바탕이 수요자중심의 교육체제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우리 3학년 학생 정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고 쪽이 태반이 부족했습니다. 공고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문학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화이트칼라라든지 3D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무조건진학하고 보자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결국 상업학교 졸업생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죠. 부산의 명문 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옛날 같으면 1년에 몇 백명씩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던 것이 거의 전무한 실태에 있고 그래서 상업학교가 용도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용도변경은 해 준 학교가 없습니다. 단, 내용상으로 학과변경, 학칙변경은 저희들 상당수가 많이 했습니다. 교과내용…
주로 정보종합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거의 3분의 2정도가 학칙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보라고 하지만 미래의 수요를 예상해서 학과를 만든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고등학교 미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상업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취업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업학교를 정말 인원수에 맞게끔 수를 줄이고 인문계로 용도를 바꾸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그 점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당장 지금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사수급 문제입니다. 실업학교하면 보통교과가 50% 선생님이 계시고 실과계통의 선생님이 50% 있습니다. 70명이라 하면 약 35명 정도가 상업학교 같으면 상과계통입니다. 이 전환함으로써 30명이 몇 사람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 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바꾸어야 되겠는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부전공 제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상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나 전산 쪽으로 600 몇 시간을 연수를 대학에서 하면 과목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꾸어서 상업선생님 과잉조치가 안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과연 이유가 되는지 참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상업학교를 이제 현실에 맞게 수를 줄이고 옛날보다 처지가 나아짐으로 해서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인문계를 늘려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개선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학생들의 기준으로 가야되는데 실업과목의 교사들이 많다고 해서 교사들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공립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선생님들이 9,000명입니다. 정원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9,000명을 하라고 그러면 9,000명 정원에 다소 퇴직을 하면 100명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인문학교로 해 버리면 총 정원은 딱 맞는데 어느 과목에 어느쪽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퇴직을 시켜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균형에 맞추다보니까 상업학교를 인문계로 만들어 주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을 말이죠. 명퇴나 아니면 인문계 교과목의 자격을 취득을 하라든지 이런 쪽에 해결을 하고 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줘야지 교사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맞춰 주기가 곤란하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될 겁니다마는 사실 지금 추세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들 기준 때문에 대학을 많이 가려는 학생들을 못가게 하고 수요도 없는 상업학교에 갖다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여자인문고등학교 인원이 58명입니다. 남자는 50명입니다마는 그것을 인문학교로 전환하지 않고 우선에 요법을 쓴 것이 급당 인원을 10명정도 늘였습니다. 늘리면 학급수해 가지고 학교를 5개, 20개 정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요자 중심을 그대로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편법을 써서 58명까지 받아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전공 하는 것은 지금까지 9,000명중에 선생님들 부전공 가진 연수를 시킨 사람이 올해까지 630명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말씀 중에요. 어쨌든 현실에 학생들의 기준에 따라 가지 못하고 학교를 더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더 지으면 좋고. 그러나 상업학교 수를 좀 줄이고 인문계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학생들 기준해서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어야지 선생들이, 교사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글쎄요. 물론 局長님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니지마는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학교를 용도변경하는 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해당 시․도에 교육감이 합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문학교를 공식으로는 안 했지마는 교원수급까지 모든 것을 의뢰해서 학교를 인문학교로 바꿀 의향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교원수급만, 사립학교 경우에 교원수급만 원활히 해결되면 저희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업학교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남녀공학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결정을 교육감께서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과목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정보학교다 그렇게 바꾸어서 미달사태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교육감께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교육부 방침, 국가시책이 50대 50의 정원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다소 풀어졌기 때문에…
인문계로 신청하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다는 뜻이죠
자체 교원수급만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상업학교가 상과 계통의 교과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데 공립에 받아 줄 수 있는 정원이 올해 공립학교만 해도 70명 정도 과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밖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업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30명을 받더라도 그 교과가 모자라는 교과 같으면 채울 수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한다는 뜻이 상업고등학교 중에서 사립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상과과목의 교사분들의 입장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희망을 꺾어 놓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죠
지금 현재 인문학교 가는 학생들 지난해 떨어진 애들이 남자가233명이고 여자가 600 몇 명 이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내 교실수가 인문학교 있고 실업학교 있고 사회시설학교 있고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면 지금 교실수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공립상업학교가 인문계로 전환을 신청할 때 해결해야 되는 조건하고 신청과정에 준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고등학교가 우리 공립에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실과를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인문계 쪽으로 학급을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의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43分 會議中止)
(17時 10分 繼續開議)
정기언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는 97년도 교육청 산하 14개 학교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난방연료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시설 학교는 초등에 15개교, 중학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총 24개 학교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 대비 약5.7%에 불과한 학교에 난방시설이 지금 설치되어있으므로 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난방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매년 학교운영비를 지금 인상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장 책임하에 냉난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시에 냉난방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대구, 경북 등 타 시․도에서도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교급당 경비로써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장단기 예금인 신탁, 양도성예금, 표지어음, 환매채 등 고금리 금융상품할인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여유자금은 교육청의 교육금고인 부산은행에 최고금리 상품인 신종환매채에 주로 예치하고 있으며 환매채 한도액 부족시에 한하여 표지어음이나 양도성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적극 예치한 결과 96년도에 37억여원의 이자수익을 도모하였고 97년도에도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부산여고에 4개교의 배수로보수공사 산출기초에 1m당 1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콘크리트 배수로의 1m당 단가는 12만 6,800원을 적용토록 되어있는데 과다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배수로 1m당 기준단가 12만 6,800원은 뚜껑이 없는 배수로 설치단가로서 학교내에 설치하는 뚜껑 있는 배수로와는 크기와 규격이 달라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라 생각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수로규격대로 금액을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진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 교장의 업무추진교통비를 4급 수준인 10만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15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업무추진교통비는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97년도 기준단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세출예산집행 지침에는 97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되게 되어있으나 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예산에 월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일랑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산업체 특별학교 지원체제로 지원 현재 우리시에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 및 운영실태, 지원하고 있는 장학제도나 시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는 총 2개교입니다. 태광여상과 시온실고 2개교에 30학급, 학생수는 1,524명입니다. 교직원수는 교원, 사무직 합해서 51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인건비는 관계법령 설치기준령에 의할 것 같으면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의 현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장학금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추천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72명분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현황은 또한 학교식당 임대수입을 기준한 별도의 표준수익률이 있는지 그리고 불량식품 공급이나 임대료 부담에 따른 부실운영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행정재산 여기는 주로 구내식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은 전체 218개소 중 남산고등학교 2개교는 경쟁입찰 나머지 215개교는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했으며 이 학교식당 임대수입을 기준한 별도의 표준 수익률은 없으며 임대계약시에 식당규모, 위치 등을 감안한 공인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있습니다.
불량식품 공급이나 임대료 부담에 따른 부실운영 우려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준수, 학교장의 철저한 관리 및 지속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사용자 특히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예년의 경우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춰 이를 최소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도 97년 당초예산보다 84.2%가 증액된103억여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정률 계상을 지양하고 전년도 예산분석 평가나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42억원이나 감액된 23억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중 세출예산 삭감액 80억원이 예비비에 편입되어 예비비 총액이 103억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비비는 정부의 예산절감과 세수결손을 감안하여 차기추경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님과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용 카메라 구입금과 그 다음 렌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중요행사 교육화보 제작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겸 카메라는 저희 교육청에 한 대도 없어서 이번 예산에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기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렌즈는 현재 사용 중인 렌즈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에 이번에 교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비 예산이 97년도에 대비하여 125억원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와 사학지원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예산은 그간 매년 증액하여 왔음에도 내년도 예산안대로 반영되더라도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교육비 수준의70.8%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97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되 학교운영비는 표준계획표에 100%수준으로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420억원이 더 필요하며 특히 199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매 공급토록 하여야 하나일부 공급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학지원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내년도 사립학교 교직원 호봉승급분과인건비 3.5% 인상액 그 다음에 교직수당 4만원 인상분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는 노후시설개보수비 예산이전연도에 비해 많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97년도에는 614억원이나 내년도에는 937억원으로 3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152억원, 중학교 170억원, 고등학교에 148억 원입니다.
2000년까지 98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매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의 완전 개보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약1조 3,451억원에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준으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가서는 총 소요액 대비 30%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는 충무, 동광초등학교 부지매각세입예산 6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라 매각이 어려움에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충무, 동광초등학교는 시내 중심지에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예상금액이 각각 230억원, 360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안에는 계약보증금10%만 계상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침체로 부지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억위원님과 조용원위원님께서는 총무과의 재료비 항목에 청사환경개선용 분재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재를 놓아두는 장소, 그리고 관리소홀로 고가의 분재가 고사할 경우 책임은, 차라리 임차해서 비치하는 것이더 효율적으로 본다는 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마침 원예고 실교사 출신의 원예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서 그 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분재비치장소는 1층 현관 3곳과 각층 로비 각 3곳 및 회의실 등입니다.
위원님의 임차의견에 대하여는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원위원님께서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실험실 증축비로 132㎡를 기준으로 전기 등 부대시설과 실험대 등을 통합하여 ㎡당 63만 3,000원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는데 ㎡당 74만8,000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이 아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예고등학교 확충하는 원예실험실과 조경원예제도실의 내부시설은 일반 실험실과는 다르게 원예실험실은 실험대마다 급배수 설비가 필요하며 조경원예 제도실은 컴퓨터로 제도하는 CAD실습실로서 바닥은 이중바닥판 구조로 시설해야 하므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단가인 실험실 증축비로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급배수 설비 및 이중 바닥판 구조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당 11만 5,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표준운영비를 정해 줘가지고 그것을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70.8%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인상시켜 주는 이유가 난방연료비가 감안 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비는 어떤 특정한 목정을 지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난방비를 더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난방시설을 해준 학교하고 그러면 난방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난방시설을 하지 않은 학교하고 난방비를 안 주고 운영비만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난방비를 한 학교는 난방비를 줘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지금 안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난방시설을 했으면, 그러면 운영비를 인상시켜 줌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연료비를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난방시설이 없는 학교는 그럼 연료비만큼 남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전체학교에 약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4%에 해당되는 학교에는 전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경우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쓰고 있는 학교하고 또 안 쓰고있는 학교하고의 그런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난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구에 지역난방식이나 또는 중앙집중식, 축열식심야전기 아니면 가스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식에 따라서 연료비 들어가는 가격의 단가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보통 월 평균 100만원 내외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길어야 석달정도 하는데요, 한 300만원정도…
아니죠. 거기는 세금도 내야 되고 관리하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하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똑같이 주는데 난방시설 되어있던 안 되어 있던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난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를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난방비에 여유가 없는 학교는 학부모들한테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학부형들한테서 난방비를 걷지 못하도록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것이 난방시설을 안 한 학교는 그렇다면 운영비에서 난방연료비 만큼 남아야 되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마다 어떤 학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수할 시설이나 책상 같은 것도 있고요.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연료사용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연료비가 차이난다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이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돼요 차이가 안 나게 제일 저렴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줘 가지고 동일한 시설을 해야지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의 경우는 그게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월 평균 교실당 1만 3,000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심야전력을 쓴다든지 이런 축열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축열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난방시설 해 주면 연료비 줘야 됩니다 몇억의 공사를 해 놓고 연료비 안 줘서 학교에서 난방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돈을 똑같이 주고 이것 가지고 쪼개 쓰라 하면…
위원님, 저희가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의 경우 월 평균 약 1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고 물론 학교 급별에 따라서…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마감하기 전에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교육청 자체 여유, 작년에는 이자를 37억이나 냈고 운영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청 자체 여유자금운영규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원 지침이 있죠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는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식으로 예치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은행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기여하라는 지침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부산은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저희 부산지역에는 은행이 크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이 있는데 동남은행은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금고는 한 20여년전부터 부산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산은행의 경우는 동남은행에 비해서 점포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 관계도 있고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래도 점포수가 많은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은행의 금리가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차이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부산은행 보다 다른 은행이나 동남은행에서 더 많이 주고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추징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의 경우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금리 외에 프리미엄 금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금리가 더 많은지 아직까지 비교는 안 해보셨네요
국장님 돈 같으면 매일매일 체크하죠. 어디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 상품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보면 공금예금이 343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금예금은 이자가 1%밖에 안되는데 지금 신종환매체 예금을 이용한 것은 없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뽑아 준 자료에는 없는데요. 표지어음이 있네요. 비슷한 상품에.
그 자료가 여러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예금 종류공공예금의 경우는 보통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뒷 페이지 보게 되면 정기예금 보게 되면 이것이 전부 신종환매체예금입니다.
이것이 환매체의 경우는 15일 이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
그것은 알고 정기예금이 몇 개월짜리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대로 15일이상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일단 기일을 정하지 않고 환매체를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금…
환매체를 이용한 실적이 자료에 전혀 없는데 표지어음을 환매체로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환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표지어음이나 양도성예금의 경우는 30일이내에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환매체의 경우는 15일이상만 되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율이나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고수익의 신종 환매체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환매체라면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겠죠
예,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체를 구비할 경우에.
신종환매체를 RP라고 하는데 RP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예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면 안되고 분명히 해야돼요. 교육청에서 1년 예산에 이자를 수십억을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수십억 손해본 것, 이 차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데다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답변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공금예금을 96년도에 평균잔액 기준으로 해서 343억인데 환매체로 하면 지금 국장님에서 뒤에 정기예금을 환매체라고 했는데 이 환매체의 계산을 해보면 평균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6개월만 보더라도 이율이 11%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11%로 해서 최고 13%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00억에 3% 손해를 보면 얼마입니까 그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금의 경우는 그때그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치해야 되고 또한 인건비라는 것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상의 장기 정기예금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내가 설명했잖아요. 신종환매체라는 것이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년이하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공금예금을 평균 343억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 신종 환매체 1개월짜리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그때그때 뺄 수 있는 공금예금으로1% 이자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대답 못하시면 여기 교육감님 출석하셔야 됩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말이야 공식석상에서 쓸 표현은 아니지만 이자 적게 받고 로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적 없는지 교육감한테 물어 봤어요 왜 이자가 이렇게 됐습니까
앞에 공공예금의 경우는 보통예금인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집계해서 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각 교육구청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지침을 줘야죠, 이자가 높은데로.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하고 오랫동안 계약을 해서 전액 다 옮기기가 어렵다면 이자가 높은데로 50%라도 옮기라든지 지침이 있어야지 금리조사도 안해보고 이 거대한 예산을 운용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간에 금리차이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추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징이 은행에서 됩니까 소급해서 이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도 안되지.
그것은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은행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 약간 낮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보전을 해 줄 수는 있겠죠. 은행 자체에서.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은행에 이자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보고했습니까 세입 잡았어요 이야기 한번 해봐요.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시설한 것 있습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돈 관리하는데는 과장에게 맡겨놓고 국장님 안합니까
책임만 지고 도장은 다른데서 찍어요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돈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못하면 못한다 하시고요. 아니, 합니까 못합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청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추징한 결과를 나중에 내용을 내주시고.
잠깐, 추징금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잠시 이야기 한 번 해봐요. 추징했다니까.
96년 12월 14일자로 저희가 이자 정산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9,10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비교하니까 금리가 차이나서 추징을 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비교를 했더니 그만큼 차이가 나서 저희가 부산은행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만큼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동남은행하고 작년 1년 동안 비교한다고 해도 몇 십억을 부산은행에서 추징을 해야돼요. 답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하나 다시 짚어 가보겠습니다. 자료 주신데 보면 만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기예금 부분에. 만기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기되어도 그대로 두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만기후 라는 것은 만기가 되어가지고 수입이자를 그만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그만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가 끝나서 이자를 그만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중도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기후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도해지는 그 기간이 안되어서 중도해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이고, 만기후는 만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표지어음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2건이 있는데 이 2건의표지어음을 이용한 이유는 뭡니까
환매체의 경우에는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자금이 있어서 환매체를 구입하고자 하나 그쪽에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환매체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환매체 한도를 받았습니까 은행에서는 한도가 없거든요. 환매체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환매체를 이용할 때는 얼마 이상은 예입을 못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사항에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자기 한도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도액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지금 또 자료에 보면 중도 해지한 것이 있어요. 정기예금을 해놓았다가. 80억, 140억. 80억 이것을 이율 11.1, 11.17로 정기예금 해놓았다가 중도 해약하는 바람에 이것을 보면 한 달짜리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10월 2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11월 10일날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열흘정도만 더 있으면 11.1%의 이자를 받을 건데 1%밖에 못받았어요. 그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나와있는 이자율은 나중에 만기정산해서 이자율, 또는 중도해지되었을 경우에 기간계산한 이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중도해지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도해지는 인건비부족 때문에 인건비 충당하기 위해서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에서 자금이 미리 안내려 왔을 경우에.
자료대로 보면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이자를 10%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약30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중도해지했다는 것은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께서는 지금 96년도하고, 97년도 10월말까지 해서 타은행과 이자의 차이가 1%라고 봤을 때 손해 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시고 나중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영태위원 잠시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의문이 나는 것 질의하는데 저는 아주 적은 액수인데도 얼마나 소홀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우리 관리국장님 아까 슬라이드 전용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고, 한 대도 없어서라고 했죠 슬라이드 전용카메라가 뭡니까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많이 자료로 쓰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쓸 카메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슬라이드를 주로 만드는 카메라인데 슬라이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카메라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이 슬라이드 필름만 갈아넣으면 슬라이드 카메라가 되고, 일반 필름 넣으면 일반 카메라고 그렇습니다. 아시고 해야지 슬라이드 전용카메라가 있다고 시의회에서 슬라이드전용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드 겸용 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용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카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다 슬라이드 필름 넣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거짓보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있는 카메라 가지고 슬라이드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슬라이드 전용카메라라는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용카메라라는 종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카메라 겸용 카메라입니다. 관리국장님! 거짓으로 보고하셨죠 그 말은 틀린 것 아닙니까
보통 카메라도 슬라이드 제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슬라이드 제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런 카메라 있으면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틀린 말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35mm 카메라를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종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좀 보여 주세요. 801S가 기종 맞죠 특정회사에서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료 보니까 801S가 니콘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자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부산시는 그것 안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801S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9만 5,000원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적어 주는대로 읽으시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업무파악을 해서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에 토요일날 올라가고 일요일날 쉬시는 것도 좋지만 부산교육청이 작은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집에 가는 회수를 줄이시더라도 주말에 갖고 가서 업무파악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답변이 아까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반적인 흐름이 아예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더라 하는 그런 의도적인 답변이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임대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하거나 해서 그런 부실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아직 표준 운영비도 없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뭐냐하면 통계도 없고 잣대도 없고 매일 그런식으로 행정의 표준이 없으니까 상당한 문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산임대를 해서 막대한 수입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입찰했을 때 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임대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수입에 대한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오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재정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역작용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어 보겠습니다. 남산고등학교 경쟁입찰을 했죠
종전에 500만원 수입 보던게 9,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00만원의 경우에는 삼보유통이란 회사가 여기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이 회사는…
됐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충설명 나중에 하고, 최저가가 얼마 들어 왔어요
국장님! 그것 한 학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학생들 매점입니다. 학생들 건강,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젠데 그런 것을…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산고등학교의 경우에 9,100만원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 가격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부실한 것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이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데서 좀 보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정가격을 산출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넘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 학교는 9,100만원 도저히 그 정도 수익이 안오르는데 특수한 사정으로 왔다, 다음 학교 또 그런식으로 넘어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잘못하시는데 수입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수의계약 문제점, 재정수입 문제점, 또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보면 감정을 한다 했죠 감정기준을…
규모나 학교의 위치, 학생들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공인감정을 답변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대비를 절대 해야 됩니다. 해서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보완점을, 방안을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예비비문제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우리는 잘해놨다, 교육청에서는 잘해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예비비로 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답변같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교육계는 역시 순진하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위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이 좀 길어지겠죠. 서면으로 지금 바로바로,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자료가 전혀 안들어 옵니다. 운영위원회 관계하고 사전에 자료가 들어와야지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전부다. 자료를 보고 참작을 해서 예산조정이 되는데 자료가 전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제출되겠죠
그러면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답변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수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1～2년, 95년정도 부터라도 금리차이로 인해서 최고의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보다도 차이가 나는 이자금액은 추징을 해야 되고, 지금 시금고도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이렇게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금고는 부산은행만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대통령이 교육금고를 부산은행으로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꾸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데로 못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지방은행으로 보면 앞으로 시금고도 상업은행에서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의 지침을 보면, 물론 교육청에는 그런 지침이 안 갔겠습니다마는 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이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금고인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에서 중소기업전담은행은 동남은행입니다. 굳이 중소기업전담은행이라고 우리가 안 따지더라도 부산의 지방은행이 부산은행, 동남은행 2개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부산의 지방은행은 동남은행이예요, 상공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 적용을 안하더라도 형평성있게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도 적게 받고 왜 장기적으로 계속 한 은행만 해 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서 결정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50대 50이라도 그렇게 형평성 있게 운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고의 다양화, 복수화 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예금부분은 말이죠, 아주 한달짜리만 넣어도 이자가 10%나 차이나는 이런 것이 물론 각 교육구청도 전부 부산은행을 이용하므로 해서 금액이 한목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 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예요. 높은 이자를 찾아다니지,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자손해부분의 자료와 추징의 의지를, 오늘 제출됩니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의 이자를 다시 비교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차후단계로써 추징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최근 95년부터 이자차이난 손해부분 자료를 우리 예결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언 관리국장! 업무파악을 되도록이면 빨리하시고, 아까와 같이 예산상 낭비가 되는 것을 시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길남 담당관께서는 조용원위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하시고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은 서면답변하시고, 속기록에 삽입해주시고, 유정동위원, 최현돌위원 두 분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동위원님 답변은 속기녹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계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지역정보산업이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은 나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부산업체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용역주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역업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담당관님하고 서부교육청 교육국장하고 답변이 두 개 남아 있는데, 본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오늘 심도 있는 이야기 한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8時 06分)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현돌위원, 이종억위원, 유재중위원, 진영태위원, 배명수위원, 김영재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7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