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월 22일 (목) 11시
- 장소 : 제2회의실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폐회중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새해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건설사업 및 교통대책 등 시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중교통 육성기금조성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2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IMF 구제금융 등으로 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건설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사 이전으로 시민들의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므로 21세기 세계 속의 부산으로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상임위원회로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1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內버스料金調整關聯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60여년의 중앙동시 대를 마감하고, 21세기 희망의 세기를 맞이해서 새로이 건립한 연산동 신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교통국 직원일동은 새로운 연산동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각오로 우리 시의 발전과 4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내버스요금 조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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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市內버스料金調整計劃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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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의 버스요금 조정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지금이 IMF 여파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국인데 시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 인상은 더욱이 시민들에게 더 한층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첫째는 조금전에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또 비례적으로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승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업 자, 버스회사는 경영적으로 보면 수입이 증대되는 판국에 있습니다. 요금 100～200원 더 인상하는 것 보다도 손님이 10명 타던 것이 20명 타면 2배로 올라가는 계속 늘어나는 판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 판국에 수입이 증대되고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손익 조사 내용을 했습니다만 버스 노선별로 손익 차이가 있을 겁니다.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을 겁니다. 형평성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흑자노선을 제외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타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을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안에서 타결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정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1, 2, 3안중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3안이 채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IMF시대에 시민부담이 계속 증가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어려움,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저도 실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가가 배이상 뛰고 버스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도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해서 버스업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도 어느 정도 개선해 가는, 병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승객이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를 실제 현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디 기사를 읽은 것으로 봐서 서울의 어느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글을 저도 칼럼으로 봤습니다만 실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교통전문 기자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하는 것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실제 교통량이 차가 적게 움직이는 대신에 사람의 유동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 이렇게 안 타는가, 버스 서비스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대중교통저조를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런 여사한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것도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일부 지적이 있더라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노선별 손익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자노선일 경우에 재정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또 회사 자체로 보면 적자노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의 유수한 대형버스 업체의 우리가 좀 경영이 좋은 회사일 경우에 오히려 오지노선, 벽지노선을 정책적으로 하나씩 맡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보면 수지에 차이가 많습니다만 업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3안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교통국의 입장은 2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2안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버스업계의 신뢰성이 큰 문제였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시민들도 상당히 불신으로 인해서 요금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만 그 불신의 원인이 뭐냐, 버스업계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나로 교통카드를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로카드가 전면시행이 2월 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시행이 되고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전부 쓸 경우에 시내버스의 요금은 실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들이 수입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알겠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버스업계의 신뢰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부분 버스업계와 시민이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나로카드를 전면 시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할인제를 부여함으로써 전면시행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할인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520원으로 해서 현금을 주고 탈 때에는 520원으로 타고, 하나로카드나 토큰을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제로 해서 500원으로 하면 결국 서울수준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통국의 입장은 2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중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객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주위에 의견을 다들어보고, 저도 버스를 이용하면서 보면 눈에 띄게 표시가 납니다. 전문 대기자라는 그 분이 어떤 관념으로 쓰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은 아마 승용차를 타고 다닐 거에요. 대기자는 또 전문가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경제가 위축되니까 사람의 이동이 적어진다, 실직도되고, 명퇴도 되고 출퇴근이 필요 없으니까 집에 방에 쿡 틀어박혀 앉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서민들이 모든 것이 물가가 다 뛰더라도 갈 데는 가야 되고 움직여야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승용차 이용보다도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휘발류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파트 주차장에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만 거의 빈 자리 없이 승용차가 다 대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승객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실 기사가 났습니다. 미리 올리려고 다 되어 있으니까 기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된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더라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자꾸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문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제가 보건대는 편견하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까 보고사항을 쭉보니까 오히려 하나로카드 경비 때문에 43전의 원가 부담이 되고, 또 아까 할인을 보니까 할인의 혜택을 일반의 경우는 20원, 좌석의 경우는 50원을 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혹시 우리 부산시를 본받아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할인을 하나로카드로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었을 때 결국 그 버스업체의 경영에는 하나로카드 때문에 실이 생김으로써 그만큼 전체에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부담이 돌아간다, 또 아까 보고에서 업체당 그로 인해서 1억 8,000의 부담금을 주게 되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카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 전체에 부담을 주고 업체에 1억 3,000의 빚을 안게 함으로써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부담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공약이 되었건, 대통령 공약이 되었건, 누구의 공약이 되었건 정책의 공약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정책적으로 지켜 나가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 하나로 교통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또 정책적 목적을 생각할 때 저는 정책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째,시민들이 편리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버스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의 검증이 되기 때문에 실제서울시는 버스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카드를 대중교통카드를 쓰고 있고, 또 전자지갑카드일 경우는 택시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첨단 그런 카드를 부산이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의 자랑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타 광역시에서 부산의 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대구라든지, 인천, 대전 이런 등지에서 벌써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업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계약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당히 하나로카드가 좋은 정책이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카드가 요금인상 요인 중에 4원 43전의 인상 부담분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4원 43전의 부담은 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인을 할 경우에 하나로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고 나머지는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 토큰을 쓸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나로카드가 전면 시행이 되면 회수권이라든지, 또 토큰도 자연스럽게 이 하나로카드로 대체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지하철 공간에서도 정액권은 이미 1회권과 하나로카드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대로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따라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따를 법 한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정책을 않고 있죠
지금 계약단계까지 이르고있고,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시일내에 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 2년 정도 우리가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 단계를 거쳐오면서 검증단계를 거치면서 한 2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대는 아까 할인제를 하나로카드에 대한 할인제를 한 것은 우리 문시장님의 업적을 어떻게 꼭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상당한 할인, 지금 보니까 600원에 심지어 50원까지 할인을 준다는 것은 하나로카드를 꼭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할인제를 하는 것은 하나로카드를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문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한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IMF 체제하에서 시민들이 어려운데 참 시민들의 발인 버스업체도 어렵기 때문에 경유가 인상이라든지, 기본비용의 인상을 이정도 되게 버스요금을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버스요금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11월 5일날 시내버스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버스사업조합과 부산시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버스업체에서 늘 적자타령만 하더니만 의혹에 대해서 비리를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국수사라든지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시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요금을 동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은 실상 버스 비리의혹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부인하겠지만 자인한 결과라고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96년 8월 16일부터 2년동안 요금이 동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약속했던 서비스개선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안나온 내용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보셨을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버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2년 동안 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계획성 있게 이끌어 왔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대중교통정착이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처방을 하고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면 흐지부지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재탕식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신만 가중 시켜온 것이 부산현실의 교통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사실버스요금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조정위원회가 요금인상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2, 3일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요금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도 부산시에 여러 가지 관련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대다수의 공무원과 관변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시민들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대중교통요금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교통요금 조정위원회에서 업계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원가계산서를 실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간단하게 오늘 요금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11월 5일날 발표에 2년동안 요금인상을 안 한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제가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경유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유가 자료를 공무원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98년 1월 18일날 대리점 가격이 73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유사에서 715원에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제가 각 정유사에다 확인을 해 봤더니 통상 버스업체에는 조금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리터당 709원에서 713원에 나간다는 정확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사, 이 자체 버스업체에서 낸 자료에 대한 실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앞에 것하고 다 틀린다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하고 2년동안 요금을 동결한다고 했을 때에는 97년도에도 운전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운전자 임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또 보면 하나로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전면시행에 적극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카드부분에 대해서도 버스요금인상에 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재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IMF 체제하에 실업자가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지금 승용차가 20%～30%가 운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새 우리 나라 직장에 걸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승객증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버스업체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교통수단, 화물, 유류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자동차 지금 여기는 유류비 때문에 운행이 불가한지경입니다. 그리고 택시도 IMF 한파 때문에 버스한테 승객이 뺏긴다고 지금 택시가 운행을 못 할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조건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시다 했는데 재무구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산해 놓은 것은 대차대조표를 봐야 안됩니까, 그죠 그런데 통상 우리 나라 재벌부터 기업들이 부채보다 자산총계가 많으면 건전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우리 나라 기업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지경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줍디다. 그래 재작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업체에 부채총계가 1,215억 3,700만원, 자산총계가1,564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물어 볼 때는 부채보다 자산총계가 많으면 건전하다고 본다합디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여기 여러 가지 IMF 체제하에 기업에 재무구조 상태를 봤을 때 버스업체는 타 여러 가지 업종에 비해서 건전한 상태가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1월 5일날 발표내용과 그리고 타 교통수단간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 제3안 500원 인상도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데 다 기업체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제조업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너무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영화회계법인하고 산등회계법인 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꼭 두 군데만 주던데 그 내용만 믿고 너무 시 자체 실사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자료가 사실일 것 같으면 그리고 96년 11월 5일날 발표 내용에 버스회사에서 협조할 것 협조한다고 그러면 버스요금은 일단 일반버스요금이 450원 내지 460원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께서 여러가지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96년 11월 5일날 발표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나 저희 시나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못한 것이 한 5～6개월 당겨짐으로 해서 실제 지켜지지를 못했고, 그것이 본의라기 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서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질의 중에 11월 5일날 합의는 비리를 자인한 그런 것이고, 또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 버스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냉방문제가 불만의 요인으로 있고, 또 정시에 버스가 안 옴으로 인해서 더운 날, 또 추운 날 무작정 기다리는 이 정시성의 확보문제, 또 중도에서 회차한다든지 뭐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우리 부산의 버스업계가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건실한 편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냉방문제는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서울 보다 오히려 냉방화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버스업계에서도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11월 5일날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99년까지는 냉방화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버스업계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1월 5일날 약속한 것 중에 정시성 확보문제로 인한 BIS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약속 사항 중에 부진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BIS를 도입을 해서 하다가 또 건교부에서 ITS라 해서 위성을 통한 교통제어시스템을 지금 과천시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복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BIS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급히 하다가 오히려 이중투자 내지 잘못하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까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했다가 일단 지금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우리 업계나 우리 시나 시민의 불신을 일부 자초한 점에 대해서는 자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일관성 있게 정책추진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자료를 2, 3일전에 줘 가지고 밀도 있는 심의가 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신문에 일부 보도가 돼서 대단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밖에 유출이 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권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입조심을 하고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일부 보도가 있었고 해서 그런 보도가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3일전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는 우리 보완상의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빨리 이것이 1주일전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내부 어떤 결재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변단체가 참여를 해서 시 의향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위원중에는 아주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또 시민운동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이 어느시대 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심의가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버스노선조정심의를 만들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이 위원회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뭐 너무 방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과도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요금만 인상하기 위한 또 버스물가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또 버스요금만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 하는것도 우리가 제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로는 여러가지 버스업계에 따라서 대리점가격으로 공급받는 곳도 있고, 정유사에 직거래를 하는 것도 있고 대리점을 통해서 받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요금이 천차만별 합디다.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적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의 평균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통세 인상분이 10% 있고 해서 이것이 가격이 약간 아마 위원님이 직접 알아본 자료가 맞다고 봐집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실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 정유가격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검증용역을 시켰고, 거기서 나온 결과치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아마츄어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금동결을 97년도에 요금동결을 2년 동결을 했기 때문에 97년 인건비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업계에서 부담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버스업계는 유가도 물론 중요한 원가상승요인이 됩니다만, 인건비가 아주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유가만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 이미 서울시는 97년 5월달에 400원에서 430원으로 이미 30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근 7, 8개월간 430원으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시민은 7, 8개월동안 400원을 계속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금동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 점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실제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자가 무슨 저도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분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통량의 변화가 대중교통수단 쪽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아마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특히 또 방학기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 물가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화물은 그대로 두면서 버스만 이것을 왜 인상을 하느냐 하는 그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발이 분담, 교통의 분담율이 40%입니다. 지하철이 한10%, 택시가 한 2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버스가 사실상 업계가 어려움에 빠지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버스에 둘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당국자로서 고충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선 버스를 우선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의 취약문제는 저도 일반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여기 산동회계법인하고 영화회계법인이 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준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를 감가상각비 이것을 계산을 정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이것이 이제 너무 부채수준이 높으면 기업에서 대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규정대로 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산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회계기준대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보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자산을 잠식 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3안도 좀 과다하지 않느냐,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인상분만 해도 약 80원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순수하게 운전자의 인건비는 97년에 이미 인상을 해서 지금 운전자들에게 주고 있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연 배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3안이라는 것은 최저수준이다, 설사 3안이 채택되더라도 업계로서는 상당히 몸부림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버스업체 재무구조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답변을 원합니까
아니
안 원합니까 국장 답변일단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총론적인 이야기는 그만 두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실질적인 심사가 힘들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스요금 자체를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버스업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금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투명하게 내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조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다 투명성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이 보완유지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도 되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이란 버스, 택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전문가가 공무원도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한 분만 끼고, 인원수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실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사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차대조표하고 원가계산을 실사 주체가 관공서 쪽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충분히 버스요금을 1년 후에 인상할 것 같으면 한 3, 4개월 전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상안을 받습니다. 버스사업조합에 받아가지고 여기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실사를 주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요금 실사과정이 지금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구조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부분이 금융기관을 고려해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차량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던데 이 부분은 우리 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버스업체만 있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96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97, 98년 8월 16일까지 인상을 안한다는 조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류 이런 여러가지 IMF 체제 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년 동안 동결한다고 약속했으면 97년 요금인상할 적에 근로자들을 설득하든지, 자기들 책임입니다. 왜 그것을 시에서 짊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97년 IMF 체제하에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경유가 인상분은 책임져 주겠다 이거라, 그것은 너희가 업체측에서 스스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여러기업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임금을 지금 현재삭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7년 인건비 시에서 약속도 안한 업자들이 버스업체에서 동결하겠다는 약속,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인상해준다 해서 버스요금에 보완을 해 준다 했을 때 이 시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에 관한 문제는 아마 박위원님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완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다든지 해서 사전에 보도가 됨으로써 어떤 위원님들에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까 싶어서 그 점을 보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국장님 말씀을 오해를 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 버스요금실사를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요금을 인상하려거든 인상할 시점이 안 있습니까 1년만에 인상하면. 한 3, 4개월 전에 인상안을 내놔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시민한테 설득을 해 가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대책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너무 시민들이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몇 일 사이에 인상안이 올라가지고 시장에, 나중에 장사들 700원 해 둬, 못해주겠다 500원, 이런 식으로 인상을 가운데 선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상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이번에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버스요금 인상만큼 투명성 있게 한 데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실사를 네 번에 걸쳐 했습니다. 서울은 한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실사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영화회계법인에 원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요금 신청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산동회계법인으로써 이 검증용역을 거쳤다는 것은 저희들, 그 정도의 어떤 투명성 확보, 신뢰성확보라면 상당한 수준이 아니냐, 더 이상의 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 버스개선위원회를 만들자, 또 기획단을 만든다 이런 일부의 지적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를 난립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도 아울러 감안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IMF는 분명히 저는 천재지변이다, 아마 박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동결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97년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 지적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동결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봤습니다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의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한 점 이해를 하시고 다만 우리 서울은 97년 5월달에 이미 30원을 올렸습니다. 30원을 올려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올려줘서 그러니까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30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그것이 아까 3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부산시는 그것이사실상 그동안…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원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괜찮겠죠
예.
답변이 나와서 제가 보충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요금이 100원이 인상되면 시민이 얼마쯤 부담되는 줄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한달에 개인당 한5,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전체는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
한 900억 내지 1,000억 될 것입니다. 1년이면. 그죠
그것은 한 번 계산…
900억 내지 1,000억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큰 액수가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번에 인상안하고 유위원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적자노선, 오지노선이 주로 많습니다. 노선에 시민들 보고 아예 요금 안올려 주고 1,000억이 인상으로 시민 전체부담이 한 900억, 1,000억 되기 때문에 한 500억 거두면 시민들 500억 이득일 것입니다. 그 산술적인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각하게 전체 시민들이 비용하는 부담,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서울에 비교하는 것은 서울에는 시장하고 버스사업자하고 합의 해 가지고 요금을 2년간 동결한다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부산시 버스요금 인상안은 버스업체가 IMF 한파 속에서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시민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유인상부분, 그 부분만 반영을 한다면 한 460원씩은 적정하지 않느냐, 국장께서 운전자 퇴직금, 운전자 97년 임금 이야기, 하나로카드이 이야기는 국장님 돌아서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부산은행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수퍼하는 아줌마들한테 다 물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현실하에서 소급해서 시에서 이익을 보전해 주는데,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거꾸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지만 저는 460원선 이상은 여러가지 업자들 약속한 약속과 그리고 IMF 한파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60원 이상은 불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답변 필요 없습니까 아니,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시민의 부담을 생각을 해서 유류비만 반영을 한다. 그런데 그 460원이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유류비만 계산하더라도 약 480원선이 됩니다. 되고 인건비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버스업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성 위주로만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이 들면 500억만 생각을 하면 500억원을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500억만 시민한테 부담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원이 500억이 아니라 단 50억도 5억도 지금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버스업계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다. 그런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그만 하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히 조금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영화회계법인하고 산동회계법인 양측에서 여기에 동석을 한 모양인데
예,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나중에 전문가에 대해서는 우선 얘기를 한 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내놓은 것은 최종가격이 600원으로 내놨는데 여기 뭐 622원, 또 산동에는 586원 해놨는데 36원의 차이점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대충 동료위원 질문에서 들은 바 대로라고 하면 퇴직금 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아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사업조합에서 계산해서 했는지, 빠뜨리고 했는지 사업조합과의 차이점이 나는 것을 알고 싶고, 사업조합에서 600원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622원이 되었느냐, 586원이 되었느냐 시측에서 용역을 맡긴 것은 산동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6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금 인상측의 들러리 형식밖에 안된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과한 표현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이 정도로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용을 좀 알아야만 되겠고, 아까 서울을 많이 인용을 하고 지방도시, 마산 이런 지방도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방도시하고 우리 부산하고는 버스요금 가지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승객이 증가요인은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버스 증대요인이 그렇게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짐으로 해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도시하고 비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생 요금 270원입니까 오르기 전에 34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지금 목욕탕 같은 것도 한 달 끊으면 40%를 할인해 줍니다. 500원에 40% 같으면 200원이 깎여지는데 학생들 정말 버스업자들이나 대중교통에는 독점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한 달에 적어도 대여섯번 빼고는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지금 340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나 특급버스 본위원이 늘 질의 때 좌석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좌석버스 한 대 수송능력과 입석버스 한대의 수송능력은 아마 배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길이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차지하는 길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정체현상이 그런데서 많이 오지 않느냐 버스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좌석버스 증차에 대해서 늘 반대를 해온 사람입니다. 좌석버스는 지금 현재 배로 차이가 나는데 800원하고 400원 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좌석버스 요금은 그대로 둬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급버스 1,000원 같으면 얼마나 지금 해운대 방면으로 다니면서 지하철 공사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원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순서를 바꾸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의 차액 36원이 왜 나는지에 대한 답변은 용역팀에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객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인근도시와의 단순한 비교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근 도시의 버스료는 저희 시보다 높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오히려 부산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 승객이 줄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와 지하철이 없는 도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철로 손님을 많이 뺏기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오히려 요금 측면에서 보면 인근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조금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아야 경영측면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하철이라는 특성이 감안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을 270원에서 340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일이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400원에서 500원일 경우에는 100원이 올라가고, 학생의 경우에는 270원에서 340원이 되기 때문에 약 7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폭이 그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적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좌석버스와 우리 일반 입석버스의 경우에는 수송력 차이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좌석버스의 요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좌석버스와 입석버스의 요금의 승객의 수송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서비스 향상측면에서 좌석버스를 도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다만 손님을 적게 타고 다니더라도 운행은 제때시간대별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인건비는 역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분 만큼은 인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좌석버스는 별도 검증결과 나온 결과대로 요금인상폭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 답변한 것 하고 본위원의 견해대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하고 대도시 부산시 같은데 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지방이 비싸야됩니다. 이는 사람이 많이 타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요금이 헐어야 됩니다. 지방은 당연히 비싸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마산이나 지방도시는 버스요금이 비싼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방으로 나가면 더 비쌀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학생들 버스요금을 일반요금과 같이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선 사업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는 것도 괘씸하거니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괘씸하거니와 학생들 요금인상이 너무 과도하다 하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300원정도 했으면 적합하지 않느냐 싶고, 이 좌석버스나 특급버스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재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좌석버스, 특급버스 자꾸 늘이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수송분담은 어떻게 하느냐, 수송분담은 항상 증차 현상이 심할 것이고 버스 정차장에는 시민이 밀려 가지고 못 타서 줄을 선다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철시대가 되었으니까 줄어진다. 물론 2호선 1차 개통을 하면 그 쪽 방면은 줄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적어도 4～5년 동안은 줄어진다는 생각은 나는 안 합니다. 안하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떤 현상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줄어지는 것 보다는 확실히 지금 불어 납니다. 앞으로 확실히 불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저하고는 반대의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내가 영화나 산동에서 인상요인의 적어도 들러리밖에 안된다 어째서 이런 요금이 거기서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서 600원, 600원이 안될 줄 알면서 600원 내놓은 겁니다. 한 번 던져 놔보는 금액인데 그 금액 보다도 훨씬 22원이나 높게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생을 할인제를 폐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들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번에 할인제 폐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0원에서 340원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과 인천도 역시 340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또 실제 대구나 광주나 대전을 보더라도 일반과 학생의 폭이 400원일 경우에 중고생은 오히려 290원, 우리 보다 오히려 더 10원, 20원 더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앞으로 버스승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위원님 주장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부산시로 봐서는 지하철 2호선이 1단계가 금년 9월에 개통이 되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버스 승객은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 때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타날 겁니다만 우리 지하철이 상당히 버스 수송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동이나 영화 쪽에 회계법인에 주장이 요금인상을 위한 들러리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전문가들이 제시한 나름대로 분석을 가지고 사실상 622원과 622원이 예를 들어 영화회계법인에서 들어 왔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사실상 너무 높다고 봐서 620원으로 낮추어서 신청한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봐지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산등회계법인에서 검증 용역을 하면 원가상승이 141원이 있지만 그러나 3안으로 잡은 500원일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낮추어서 그렇게 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원가계산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좌우간 국장하고 입씨름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다 주고 받을 답변은 있는데 이것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버스요금 조정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IMF 한파로 인한 시민 불안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월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100만명이냐 아니면 150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와 의회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국을 대처해야 되겠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안을 우리가 짜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업자와 회계사의 자료에 의해서 요금체제에 의한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만 산유국에서는 원유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차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이렇게 올라도 유가인상분에 유동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우리 인건비가 동결 또는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전체.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낮출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사정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월이 되었을 때 100만명, 150만명 넘는다면 버스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노선조정 연한이 된 버스의 대수를 이제 연한이 되었으면 자꾸 해 주지 말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업자 차원에서 보면 지하철로 인한 승객 감소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업자 경영차원에서도 연수가 지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5년 이상 버스화가 된다고 하면 자연 이것도 조절하고 안 받아야 됩니다. 늘여 달라고 해가지고 자꾸 늘여 주기만 하면 안할 버스업자들이 없습니다. 전원 다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1안, 2안, 3안도 있습니다만 저는 3안을 하는 것 보다도 4항을 하나 추가해서 아까 유가인상분에 480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이것으로써 좀 해주어야지 만약에 3안에 500원으로 해준다면 다음에 이런 원유가 하락하고 환율차가 생겨서 어느 선이 되더라도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유를 보고 4안을 새로 해서 아까 유재중위원도 지적을 했고 박종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480원 이래가지고 한 안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제 여태까지 유가만 올랐다 물가상승만 올랐다 해서 업자와 회계사의 공동작품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반복되는 지적의 말씀이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가 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쟁점되는 부분이 97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어떻게 봐줄 것이냐 이것인 것 같은데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서울시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30원 올려도 되고, 부산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올려야 되고 이런 논리로써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 있겠느냐, 또 이미 97년도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것은 이미 인상해서 현재 운전자의봉급과 복리후생비를 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업계로써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업계쪽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인상요청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버스요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상품의 제조업일 경우에 일반상품을 봤을 경우에는 인건비 원가계산을 다 감안해서 상품을 매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요금이라서 인건비는 97년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써 버스업계를 어렵게 하는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경우에 시민의 부담을 안 돌린다는 것은 또 타당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버스업계이니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이것은 빼고 순수하게 유가인상분만 인상하라 이렇게 해서 버스업계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 도 있다 하는 것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객이 아까 주느냐 느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기사도 읽었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은 지하철 승객은 바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데 96년 12월달하고 97년 12월달 아마 IMF 한파가 닥친 97년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하철 승객도 줄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부산시민이 외곽으로 이전한 결과인지 또 IMF 한파로 인해서 시민들의 유동량이 줄어져서 주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IMF 한파로 자가용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승객이 상당한 부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저희들 한 번 정확히 체크를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교통량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버스 승객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몸소 닥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급증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부터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퇴근 시간에 7시에서 8시 내려올 때 같으면 만원이었어요. 여기서 금곡에서 여기 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자리에 오늘40분만에 쭉쭉 와집니다. 이런 요새는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데 요새 유동도 나들이가 필요없는 곳에 안갑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될 것이고 또 지하철 타는 것도 어지간한 곳은 지하철 탑니다만 지하철 다음에는 버스입니다. 버스이용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버스를 타서 아니면 기차를 타서 옵니다만 이런 것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1안, 2안, 3안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 여유분이 업자들이 또 이렇게 할 때 또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타시도에 본 받을 필요 없이 좀 낮추어가지고 한 20원 낮추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480원을 해서 새로 안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차량교통량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용 이용객들이 많이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량통행 속도조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아주 재미난 수치가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버스승객 증가문제는 오늘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제 승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기회가 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인상부분만 꼭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교통국장의 견해는 분명히 2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20원으로 하되 하나로카드의 투명성확보차원에서 할인제를 적용할 경우에 500원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20원을 더 500원에서 삭감을 해서 480원으로 할 경우에는 버스업계의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돌입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막상 버스가 대체수단이 지하철이 2호선까지 될 경우에는 대체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지하철이 안 다니는 곳에 학생들이 만약에 버스가 섰다고할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체수단을 확보해서 원활한 수송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다. 이것이 밖에서는 그 동안에 버스 선다선다 해가지고 그 동안에선 것이 있느냐 이것도 하다가 쇼 시늉만 하다가 다시 또 다닐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의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강도는 분명히 업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고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사실 시로 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중대국면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전에 하고는 분명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카드는 업자들이 업을 하면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기들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며칠 전에 내가 버스업자들 만나 가지고 몇 번 만났습니다만 이제 삥땅하는 사람들에게 이래가지고 갑자기 퇴직금도 없습니다. 막 자르고 이래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출이 심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런 하나로카드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업자들의 수익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제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4항을 더 첨부해가지고 물가상승위원회에 보낼 때는 하나 안을 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통국의 입장은 분명히 2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사실 이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시의원들이 욕을 많이 듣습니다. 이 버스요금은 업자와 우리 부산시와 또 아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대충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1안, 2안, 3안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안이 다 나왔습니다만 이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모릅니다. 무조건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잘나서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인상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질타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유재중위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안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유재중위원 3안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2안정도로 채택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봐지지만 이것은 거스름 내주기도 곤란하고 3안을 보니까 거스름도 안 내주고 서울, 인천 보니까 지금 현재 3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3안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만 단 해운대 특급버스 이것 1,000원인데 특급버스가 생긴지 아직 1년도 안되었지요. 운행한지가.
1년은 넘었습니다.
아니 1년 안넘었을 겁니다. 100원 올리는데 이것은 꼭 올려주어야 될 입장 같으면 시에서 100원정도 보너스를 주고 예를 들어서 운전수하고 시민들하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원이 없을 때 1,000원만 주면 운전수가 뭣이라고 안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하나로카드 다 뭣이라 할 때는 520원을 잡았을 때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면20원은 봐주고 500원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특급버스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 해운대에서 동아대학하고 충무동까지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학생들이 거의 한 70%가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는 다소 조금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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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승객의 감소라든지 승객 증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실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요금을 몇 번 버스회사하고 할 때는 이런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이 많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버스회사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 못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통정책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도 많은 줄 압니마다만 공동 배차제를 시행했다면 주차장문제가 차고지 문제를 설명했는데 초읍하고 민락동 보면 다른 노선들이 옵니다. 오면 회사가 틀린 노선들이 왔다 가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공동 배차제를 해서흑자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형평성을 고려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앞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참아 왔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국에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오히려 감소, 반납을 하는 상황에 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 했으면하는 생각이고, 승객이 증대되었는지 조금 전에 우리 지하철 승객은 감소되었다 감소된 원인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소되었느냐 제가 남천동인데 남천동에서 지하철 타려면 범냇골역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옵니다. 택시 타고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시청으로 온다든지 시간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런데 범냇골까지 오는데 택시요금이 얼마냐. 3,200원인가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일찍 나와 가지고 3,200원도 아까워 가지고 지하철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탑니다. 나와서. 이 지하철이 각 지역마다 연계만 되어 있으면 승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 이용 안하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을 탔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했던 사람은 전체 다 버스로 다 모여듭니다.
또 하나는 서울 같은데도 500원인데요. 이런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서울은 600원 되어야죠. 왜냐. 지하철이 온 사방팔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든지 지하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버스회사들은 요금을600원 해주어야 돼요. 비교하면, 지방에 광주 이런데 400원, 울산에 480원 그런 것 비교했을 때는 부산요금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원에서 더 올리더라도 정말 적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올려주면 차후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있는 겁니다. 버스회사들한테도 설득이 있고 버스회사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는 현금이 다 들어옵니다. 어음을 받아가지고 부도 날 일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가지로 현금 들어와 가지고 유동있게 돌리면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승객은 분명히 앞으로 늘어나고, 또 하나는 국장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 도로주행세를 신설하려고 할겁니다. 도로주행세가 생기면 또 승용차를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승객 버스로 모여요. 부산에 지하철이 해운대도 되어 있고 어디든지 다 되어 있으면 버스로 안갑니다. 지하철 타지. 오히려 지하철이 편리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징후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책이. 이런 것을 정말 감안하셔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몰라도 대책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서 대책위원들이 적정선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3分 會議中止)
(13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교통시책 수립과 추진에 차질 없기 바라며 특히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시민과의 약속한 2년간 동결을 어기고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한 요인만 요금조정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되 그 당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에게 미칠 부담을 감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어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버스업계의 최소한의 경영개선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측의 조정방안중 조정액이 제일 낮은 제3안으로 하되 학생의 경우 500원에서 350원으로 조정하고 하나로카드이용자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준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安準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益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永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8 |
| 2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1-22 |
| 3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3 |
| 4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8 |
| 5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6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7-12-29 |
| 7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26 |
| 8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22 |
| 9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2 |
| 10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8 |
| 11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7 |
| 12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13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7-12-24 |
| 14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22 |
| 15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9 |
| 16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19 |
| 17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3 |
| 18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7 |
| 19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20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6 |
| 2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7-12-15 |
| 2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15 |
| 2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2-15 |
| 24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1 |
| 25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0 |
| 26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9 |
| 27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9 |
| 28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8 |
| 29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8 |
| 30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7 |
| 3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3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6 |
| 3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5 |
| 3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19 |
| 3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5 |
| 3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5 |
| 37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5 |
| 38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5 |
| 39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5 |
| 40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12-02 |
| 41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7 |
| 42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7 |
| 43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6 |
| 4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5 |
| 4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5 |
| 4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4 |
| 4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1-20 |
| 4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5 |
| 4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4 |
| 50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4 |
| 51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4 |
| 52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4 |
| 53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2-01 |
| 54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5 |
| 55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5 |
| 56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4 |
| 5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4 |
| 5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4 |
| 5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6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4 |
| 6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3 |
| 6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3 |
| 6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2-03 |
| 6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3 |
| 6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3 |
| 66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3 |
| 67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1-27 |
| 68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4 |
| 69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2 |
| 7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1 |
| 7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7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1 |
| 7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1 |
| 7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1-20 |
| 7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1-20 |
| 76 | 2 대 | 제 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