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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3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70회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8년도 본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세원을 확보하는 반면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금액만 증액을 하고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위원님께서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내무국 TOP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다. 감사실 TOP
(13時 03分)
議事日程 第1項 內務局, 民防衛災難管理局, 監査室 所管 1997年度 弟2回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내무국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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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內務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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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김홍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위원장님,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내역 그리고 명시이월비 주요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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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홍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염훈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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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監査室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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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훈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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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內務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監査室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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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상정된 추경안은 간단한 내용으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청공원에 민주공원 조성관계 말이죠. 이것이 현재 부지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동안 기공식이 늦어진 이유는 부지보상관계로 해서 협의보상이 안되고 끝내 협의가 안되서 저희들 강제수용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결정을 받아서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땅이 지금 사유지로, 몇 평입니까
현재는 다 보상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8평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보상이 안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이 38평을 강제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의 것도 재결신청을 해서 했죠.
평당 얼마씩을 요구해서, 얼마씩 결정을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한 30만원 정도 요구하고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10만원 정도로 상당히 차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고 사실상 대청공원에 수림이 수려하고 아침에 나이 많은 분들은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길이 나서 지금 내용자체를 잘 몰라서 계속 이것을 흙을 뒤집고 나무를 이렇게 하고 상당히 市長한테 화살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소리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외관상 불성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 가면서 한다든지 빨리 좀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부산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왔다가는 사람이 전부다. 본위원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내무국장이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공사중에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좀 보완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죠. 여기에 비누공장…
그것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장! 새마을부녀회에다가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군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1일 생산량도 모르고…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액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각 구·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각 구·군별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들 생산량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제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제품은 저희들이 개당 200~30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원가는 약 110원정도 먹히는데 그 원가에는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원가가 되겠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새마을 활성화에 씁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각종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판매를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 판매망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梁章淵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누가 96년도에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 판매수가 나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금년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판매액이 나오겠네요, 그것 알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관계는 7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각 구·군별로 공장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자가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구별로 저희들이 일괄 자료를 정리해서…
각 구군별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비누제조기, 분쇄기, 소형상자 이렇게 반자동제조기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누는 몇 그램인지 그것도 나옵니까 그램수, 무게…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별 질의할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등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6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라.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마. 공무원교육원 TOP
바.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준비단과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준비단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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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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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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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公務員敎育院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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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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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消防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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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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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公務員敎育院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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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喆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올 추경 결산예산 때문에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말 IMF 때문에 이렇게 긴축결산 예산을 해서, 삭감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시설특별회계로 전출예정인 금액 337억 9,400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시전체 삭감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당초 보조경기장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된 우리 경기장 관련된 예산은 내년 연초 추경 때 다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비 70%가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 지역기업체들에게 우리가 채무부담만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추경때 전반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확보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보만 하면 운동장시설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국가재정의 방향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아시안게임준비단,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심의와 청원처리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龍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內務局〉
內 務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人 力 開 發 課 長
市 民 協 力 課 長
〈民防衛災難管理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民防衛非常對策課長
災 難 管 理 課 長
〈監査室〉
監 査 室 長
〈아시안게임準備團〉
아시안게임準備團長
支 援 課 長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授 部 長
庶 務 課 長
敎 學 課 長
首 席 敎 官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許南植
李京勳
李益周
吳世正
金鴻九
裵泰守
丁萬樹
金廉塤
洪完植
金局熹
裵泳吉
李甲洙
鄭潤光
金健鎬
曺秀男
成 茂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