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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가. 지역경제국

  3. 나. 농촌지도소

  4. 2.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5. 가. 지역경제국

참조

  1. ○ 지역경제국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 지역경제국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3. ○ 농촌지도소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 지역경제국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 농촌지도소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 지역경제국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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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2월 5일 (금) 10시
  • 장소 : 제1회의실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고 내년도에는 보다더 알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후 그동안 심사하였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6년도 결산과 지난번 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지역경제국 TOP
나. 농촌지도소 TOP
2.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0時 13分)
○ 위원장 김옥수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局 및 農村指導所 所管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地域經濟局 所管 1998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地域經濟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地域經濟局1998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地域經濟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 위원장 김옥수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평소 존경하옵는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근교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參 照)
․農村指導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 위원장 김옥수
유좌근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元泰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地域經濟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農村指導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地域經濟局1998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專門委員)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 위원장 김옥수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망위원
권태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에 시모노세키 무역사무소 차량장비 임차는 12개월인데 사무실 임차료는 5개월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 1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중 해외 부산상품 시카고, 요하네스버그 상설직판장 운영비가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인데 그 운영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들 잠깐만요! 오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오후에 행사가 지역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우선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해주시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권태망위원님께서 시모노세키무역사무소 차량장비 임차는 12개월인데 사무실 임차료는 5개월만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시모노세키 차량장비임차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1년분 계상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잘아시다시피 시모노세키시는 저희 부산시와 자매도시입니다. 당초 협약을 할 때 시모노세키시에서 야마구찌현 국제종합센타에서 개소를 했는데 개소당시 2년간은 사무실임차료는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상설 직판장의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미국 시카고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남아메리카 요하네스버그에 하는 것을 KMC라고 해서 한국상설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KMC 회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KMC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권태망위원
KMC에 위탁관리하는 이유가 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KMC에서 한국상설직판장을 전체 한 500평 내지 1,000평정도 전시실을 확보를 해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50평～100평씩 신청을 하면 계약에 의거해서 부산상품을 거기다가 상설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KMC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태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석위원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비에, 다른 부서는 5급이하가 1만원인데 농촌지도소가 1만원으로 편성해놓아 결과적으로 수치가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치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275페이지 98년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가 1,9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비문제는 예산편성상 착오라서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석위원
얼마나 착오납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10만원씩이 맞습니다. 1만원이 잘못 되었습니다.
○ 최경석위원
4,300만원이 빠졌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최경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산당국하고 저희들이 고쳐서…
○ 최경석위원
돈을 더 받아 가야 되는데 4,000 몇 백만원씩 빠뜨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소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맡은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그리고 벼 보급종이 내년도에 저희들 70t이 공급이 되는데 국비에서 20㎏당 2,874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또 그 나머지 차액이 20㎏에 5,456원이 일반 매상비 보다도 더 지급이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차액을 메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국가가 농촌에, 농민들에게 이 벼를 심어라 해서 그에 대한 차액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보급종하고 일반 수매가격하고의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태서 지원해주니까 저희들 지방비 부담액에서 1,900만원이 나와졌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부산시비가 어려운데 국비에서 다 보태달라고 말을 하지, 국가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부산만 더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니까 국가가 전체 중앙집권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내니까 전부 시비가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도 좀더 개선을 해가지고 위에 지시만 받지 말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벼를 심고 이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전부다 국가상태 한번 봐 보세요.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돈 모자라면 시비 거두고 지방세 거두고 해가지고 골병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자기 부서의 맡은 책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수문제 있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최경석위원
그런데 이 계수가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 보는데, 간단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그만큼 많이 틀린다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아마 0을 하나 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계산할 때, 말을 해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위원장 김옥수
농촌지도소장님! 내년 예산안 설명서 말입니다. 이것을 받았죠, 사전에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검토 안해 봤어요, 자기 소관 예산안을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검토를 해가지고…
○ 위원장 김옥수
검토를 했는데 어째 10만원짜리를 1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기획실하고 지금 수정…
○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이대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4,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아침에라도 와서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괜히 시간소비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위원장 김옥수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 최경석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화위원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에 보면 2륜차 보험료는 35대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보험료 그런데 267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비에는 30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왜 이렇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이것 30대가 맞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럼 미스프린트네요 이것은 체크를 사전에 해야죠. 조금전에 미스프린트가 나온 그것도, 앞으로 체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268페이지 재료비가 2,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또 270페이지에 보면 월액 여비가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재료비 증액부분은 수출농가육성에 900만원하고 강서형 모델하우스개발 시범사업에 2,000만원하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부분에는 작년까지 지도직공무원은 월액 5만원 규정에서 금년도에 11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 김종화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소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올해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동 직원에게는 특수활동비가 지원됐는데 저희들 지소에는 상담소가 되어 있어서 지원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 활동비하고 맞추다보니까 금년도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 김종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했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소가 아니고 상담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고⋯
○ 김종화위원
그럼 지소가 된다면 어떤 근거에, 상담소하고 지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소는 특수업무를 수행할 활동비가 나가고 상담소는 안나가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 김종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것은 지방조직 규칙에 보면 지소는 기관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상담소는 전에 우리 규칙상에 없었고 진흥청 훈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직법상에 안 맞아가지고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걸 하나 카피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다음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광성위원
방광성위원입니다.
지도소 직원 같이 온 사람 있어요
농촌지도소 관계는 우리 기획재경 여기서 무엇을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조를 좀 잘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갈 때마다 해마다 잘해주니까 전부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전체 세출액이 8억 2,700만원이고 지역경제국에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에는 12억 5,500만원과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할 양여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지, 나머지 예산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용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지역경제국에서는 국비직에서 넘어 온 전체 농촌지도직하고 각 구청마다 양곡관리직이 전체적으로 지방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보니까 12억이고 저희들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8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 방광성위원
전체가 12억이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전체가 12억이고 저희들 지도직공무원은 8억 2,700만원에 해당됩니다.
○ 방광성위원
그 차액은 어디에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차액은 각 구청에 있는 과거 양곡관리직이 국비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그 직원들에게 나가는 봉급입니다.
○ 방광성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수도배관, 279페이지 시설교체 시설비 9,9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 전산교육장 LAN 설치비가 이것도 7,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컴퓨터 20대 구입, 프린트 10대나 구입해야 하는지 컴퓨터 2대당 프린트기 1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LAN 한 세트 가격이 3,300만원 되어 있죠, 이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방광성위원
이걸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프린트를 3대나 추가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9,900만원중에서 수도배관이 4,000만원입니다.
○ 방광성위원
수도배관이 4,000만원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그리고 토양검증실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장 개․보수가 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방광성위원
담장보수 할 곳도 없더만 어디 담장보수 할 곳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배관은 작년에도 수시로 파열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하튼 바꿔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토양검증실은 저희들이 사무실형태로 지어져 가지고 도저히 지금 토양검증을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토양검증실을 확장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양검증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산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LAN 설치비 7,900만원은 사실상 농업경영인들하고 우리 전업농 이런 농가쪽에서 자기들도 이제는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상당한 요구조건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도소에 이와 같은 PC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이 계획을 올려서 내년부터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을 통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기네들이 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숙직하는 직원이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방광성위원
이게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하는 것이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 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있어서 지금현재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LAN 설치비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고 이 예산이 계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집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3대는 그저께 예결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들 PC라든지 프린트기가 전부 노후되고, 한 대 있는 것도 노후되어 있고 도저히 교체 안하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산에 올렸다는 것을…
○ 방광성위원
그저께 예결위원들 왔다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예결위원님들 다녀가서 전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방광성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옥수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동위원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1997년도에 외국인 방문객수가 몇 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확실한 자료가…
○ 유정동위원
확실한 숫자도 모르는데 1,500명 온다고 1,500부 찍어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저희들 소개자료를 말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당해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당해연도 저희들이 인쇄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인쇄해가지고 몇년간 활용을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 올 적에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몇 명이 옵니까, 1년에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1년에 저희들 사무실에 외국인이 상당수가 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니까 상당수 몇 명이 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도소라든지…
○ 유정동위원
국내하는데 외국인 단체방문객 소개용으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관내에서 오는 전체 어떤…
○ 유정동위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몇명 정도 옵니까 97년도에 몇명 옵디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작년도에 외국인이 50명 왔습니다.
○ 유정동위원
50명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유정동위원
외국인 오는 것 그냥 핑계 대고 3,000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책자인데 그것 해가지고 보면 국내인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의도에서 외국인 단체방문객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게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저희들 지도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사용,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정동위원
지금 몇 부 남아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지금 제가 그것은 확실한 부수가 몇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 유정동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대충 몇 부 남았는가를 아니까 새로 찍어야 될 것을 생각한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250부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부산시내에 4H회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690명입니다.
○ 유정동위원
690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유정동위원
기장은 몇 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기장은 별도로…
○ 유정동위원
그러면 강서에만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저희들 지도소가 관장하는 4H회원들이…
○ 유정동위원
지금 강서에도 4H활동이 이루어집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런데 4H는 우리가 재촌하고 있는 4H가 있고요, 각 학교마다 특활활동으로서 학교 4H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학교 4H활동이라는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유정동위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학교 4H회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민들에게 대해서 농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고 또 4H라는 자체의 근본적인 이념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이런 청소년 선도적인 어떤…
○ 유정동위원
그런 청소년단체가 한 두 개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래서 저희들이 4H를 근본적으로 1948년도부터 지도사업에서 쭉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 유정동위원
해왔는데, 옛날에는 강서구가 진짜 4H활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4H활동이 무슨 필요냐 이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러니까 재촌 4H활동은 적고요, 학교 4H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학교 4H,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활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단체활동하고는 좀…
○ 유정동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것 말입니다, 각 학교마다 청소년단체들이, 보이스카웃도 있고 아람단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4H 명분을 붙여가지고 부산에서 보이스카웃 1년에 1,000만원 지원합니다, 부산시에서. 4H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4H회는 저희들이 1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 유정동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해왔으니까 예산 이대로 짠 것이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그렇습니다.
○ 유정동위원
다음 273페이지, 농촌지도소 우수회원 해외연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인데 이것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방침으로서는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나라형편에 의해서 안보낸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시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그렇습니다.
○ 유정동위원
다음에 280페이지 봅시다. 여기 LAN기재를 왜 설치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이것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 유정동위원
교육을 하는데 LAN 기재를 왜 했습니까 LAN이 뭡니까,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영상으로 이 쪽에서 그것 하면 나타나고 서로 그것하는 것…
○ 유정동위원
LAN은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저쪽에 있는 컴퓨터를 내 컴퓨터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 컴퓨터 기초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무슨 LAN이 필요합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경영상담계장 정재언입니다.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면 아직까지 PC시설 자체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PC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PC에 어떠한 자료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장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정보계통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LAN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0대가…
○ 유정동위원
이렇게 물어봅시다. LAN 설치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할 것이죠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사무실 전체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장도 물리게 됩니다.
○ 유정동위원
잠깐만! 이것 그러면 사무실에 LAN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LAN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예, 그것도 같이 물립니다.
○ 유정동위원
제 생각에는 전산교육장에 기초교육 시키는데 LAN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 유정동위원
가능하죠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활용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유정동위원
어떻게 시킵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시킬 것입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교육내용 말씀입니까
○ 유정동위원
예, 정보교육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그것은 천리안 이용방법이라든지…
○ 유정동위원
천리안 이용방법하는데 LAN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그 다음에 또 아피스 이용방법이라든지…
○ 유정동위원
그것도 LAN 설치가 있어야 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농촌진흥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한 대 한 대 당 이용하게 되면 한 대 한 대 당 통신요금을 물게 되지만 LAN설치를 물려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20대가 한꺼번에 로칼(local)형식으로 이용을 해도 그 요금은 한 대 요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도 이것을 물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예산상 굉장히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정동위원
이것 3,300만원이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기 얼마나 가서, 농촌진흥청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다고 LAN설치 해가지고 전화비를 얼마나 아끼겠다는 말씀입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그것 보다도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 유정동위원
이렇게 물어봅시다.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농촌진흥원 컴퓨터에 자기가 접속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정확하게, 거의 직원…
○ 유정동위원
所長님은 들어 갈 줄 압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저는 못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 유정동위원
아니, 못 들어가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직원들은 다 들어갑니다.
○ 유정동위원
방금 답변하신 분은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필요한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 유정동위원
몇 명이나 들어 갈 줄 압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십 여명 될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십 여명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예.
○ 유정동위원
십 여명 쓰기 위해서 LAN 한 세트를 농촌지도소 전부다 깝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위원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어느 관공서든지 LAN이 안 깔려진데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산교육을 더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부터 다 됐을 때 그때 LAN을 깔아도 안 늦어요. 그리고 LAN 값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액정 프로젝트를 전산교육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액정 프로젝트는 강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이핑했을 때 그 타이핑 자체가 교육장 큰 화면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서 필요합니다.
○ 유정동위원
다시한번, 지금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각자 앞에 컴퓨터가 다 한 대씩 있죠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예.
○ 유정동위원
그것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BCD를 치게 되면 내가 친 이 화면자체가 스크린에 ABCD가 그대로 바로 나타나집니다, 액정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크린만 보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가 액정 프로젝트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프린트기에 최대로 용지가, 어느 용지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현재 대당, 그러니까 PC 2대당 1대꼴로 잡아서 10대를 잡았습니다.
○ 유정동위원
말고, 제일 마지막에 3대 있는 것 말입니다.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3대는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 B4 프린트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럼 B4만 나오면 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B4용으로서 3대정도는…
○ 유정동위원
B4용으로 3대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 경영상담계장 정재언
예.
○ 유정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기위원
김호기위원입니다.
예산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볼 때 농촌지도소가 과거에는 방대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이. 지금 보면 지역이 넓어가지고 과거에는, 기장군 농촌 농가마다 다 지도를 해야 되고, 기장군만 해도 5개 읍․면인 줄 알고 있어요. 5개 읍․면이 이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지도업무를 이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인력이나 예산이 과감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지금, 기장군 자치단체에서 투입하고 있는 농촌지도 업무관련 예산을 발췌를 해주시고 현재 과감한 개선이 가능한지, 인력이나 기구 그에 따른 예산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기구직제개편부터 생산적인 행정효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축소, 이관 또 업무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답변은 서면답변입니까
○ 김호기위원
예.
○ 위원장 김옥수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돌위원
최현돌위원입니다.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의 봉급과 시간외 수당에서, 봉급에 별정직 7급하고 기능7급이 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은 269페이지 보면 기능7등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10등급이 1명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별정7급, 기능7등급, 기능10등급이 각각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배정은 정확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소내 저희들 기능직은 8명입니다. 현재 별정7급이 1명 있고 기능7등급이 1명, 기능9등급이 3명, 기능10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시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계상시키겠습니다.
○ 최현돌위원
수정예산 올렸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 최현돌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지도관 2명의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급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계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시간외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 최현돌위원
4급이상은 시간외수당은 현재 없죠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예, 없습니다.
○ 최현돌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관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지도관 저희들 한 사람만 받고⋯
○ 최현돌위원
2명이 예산에 요청되어 있잖아요 2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그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현돌위원
우리 농촌지도소가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이양되다보니까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해야 되고, 또 예산담당부서는 예산담당관한테, 예산담당관 여기 없죠, 오늘 이런 부분도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규정과 법도 모르고 그대로 올린 것은 보통 우사스러운게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오라고 그러세요. 어디서 예산을 함부로 올린 대로 그대로 보지도 안하고 올려가지고⋯ 다음 2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타부서 약 5% 내지 10% 감액편성 되었는데 금년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저희들 농민교육하고 훈련연찬 이런 것이 저희들 지도사업의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사업을 조금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재대라든지 수용비가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돌위원
그러면 특히 그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리후렛 3종하고 농기계 수리교육 교재 및 홍보 리후렛 제작 3종하고 농촌지도 홍보보호자료 유인 6종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1․2종으로 축소시켜 통일화해서 하는 방안은 없을는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저희들 지도소 예산은 아직도 빈약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자료 유인이라든지 보고사항은 PC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인쇄기에 돌려서 활용하고 이와 같은 저희들 예상된 계산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현돌위원
정부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부산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경제가 좋은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려운 지도소의 예산도 최대한 활력소를 넣어주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나라에 예산부분은 상당히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 예산해봐야 진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숫자라든가 계수라든가 그게 틀리게 올라왔고 거기에 충분한 답변 못하고 지금 지역경제국장, 농정과장, 지도소장 그 밑에 또 계장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예산안 중요한 것을 그런 오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 자체가 모두가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시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취급해도 유분수지 계수자체도 맞지 않는 것을 내어놓고 예산안 다루어 달라.
그리고 지도소장 보니까 학자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지시고 참 좋으신데 이게 어째서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이것 실제 예산 보이콧트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돈 얼마 안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한시간 반이나 위원들이 질의하게끔 명확한 답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 책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지도소장님은 그 자리에 한 6년 계셨죠 91년부터 있었으니까 6년째인데 대다수 직원들이 4～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오늘 하는 것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무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농촌지도소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빨리 끝내서 보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황수택위원님이 이야기했고 또 최경석위원님 전부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1년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아주 어째보면 무능하다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하여튼 우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우리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내년에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0 하나 빠진 것 그대로 보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살아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장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고, 다음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둔치도 연료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료단지 시외곽 이전사업정책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73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155억 7,100만원은 사업비고 보상비가 9억원이고 설계비가 2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20억 5,700만원에 감리비가 9,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감리비를 9,500만원, 약 1억 가까운 감비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계산근거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진입도로 축조의 경우에 난공사도 아닌데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지, 또 이 감리비라는 것이 묘합디다. 야합을 해가지고 공무원 쓱쓱해가지고 감리옳게 안하고 부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리하는 회사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를 보면 부산․경남 테크노센타 지원비가 금년에 11억 7,000만원 많은 2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또 214페이지에 공산품품질조사용 자료구입비중에 계량검사장비 운송인부임이 2인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회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기에 40회나 운송비가 계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개소한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말입니다, 분양계약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이미 지원했고, 내년에 자산 4억 9,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도 밝혀주시고, 우리시로서는 예산만 지원해놓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 없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만 맡겨놨는데 시에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황수택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둔치도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난공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보면 일반공사라도 교량이 100m이상 되는 교량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진입도로 공사중에는 교량이 300m 되는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감리를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2항 및 책임감리대가기준인 고급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한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 직접경비 등의 요인에 의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리용역은 지명제한경쟁입찰을 한 결과 주식회사 해강에서 맡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경남테크노센타지원비 등이 작년보다 11억 7,000만원이 많은 약 2배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순수증액된 것은 섬유, 패션 및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행사지원금 1억원과 한독테크노마트 개최지원 및 자동차부품개발 공동지원금 4,500만원 해서 1억 4,500만원만 금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억 2,500만원이 많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금 8억원이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8억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일부 통상진흥과와 업무조정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통상진흥과에 책정되어 있다가 98년도에는 기업지원과에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차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수택위원
그게 어느 과에 지원을 하든지 어디 갔다고 해서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현재 기업지원과 소관 해당되는 과목에만 대비를 하니까 작년도 보다 11억 7,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통상진흥과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 증액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 4,500만원만 금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량검사장비 운송이 40회나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거래 및 계량용으로 사용되는 20t이상 대형저울은 235개 업소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량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면 20㎏기준 분동이라는 추가 있습니다. 이 추를 300개이상을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6t정도 됩니다. 운송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상하차 등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 소요되는 보통 인부 2명의 인건비인데, 이게 하루에 5, 6개소밖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35개 업소를, 하루 5, 6개소를 검사하려고 하면 약 소요되는 기간이 40일정도 날짜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40회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직접 운영을 하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타는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아파트형 공장에 금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 이 지원센타 설립시에 우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시설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는 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은, 시설보강은 금년도에 거의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비로 내년도에도 국비로 5,000만원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이것 완전히 민간이전입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적으로 의뢰해가지고 하느냐⋯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정보통신부산하에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주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다만 장소, 임차하는 구입하는 그 금액만 지원해 주고 앞으로 운영비 일체는 국비로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장소만 주면 자기들이 하든말든 그것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수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화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김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화위원
아까 답변중에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출연금이라고 했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김종화위원
어떻게 출연금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 돈은 다 남아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이 아니고 기계라든지 연구하는데 기구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으로써 현재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기업지원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방금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피혁연구소가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출연금 과목에 관행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판단을 해보니까 출연금으로 하는 항목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올해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과목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화위원
출연금하면 그것은 어떤 목적외에는 못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해나가게 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써 그 신발피혁연구소가 운영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비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김옥수
과장이 말씀하시기로 작년까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속이고 그대로 한 것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할 때는 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출연금 항목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재단법인에서 통상산업부산하 연구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출연금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꿨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김종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못바꾼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이것 참 문제다, 문제야⋯
○ 김종화위원
그리고 연구비 지원하는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인건비 지원은 아닙니다.
○ 김종화위원
연구비 지원한다는 것이 바로 인건비, 연구하는 박사들 인건비 주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비를 비롯해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부품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지금 신발피혁연구소에서 각종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자체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면 몇 년이내로 독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언제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그런 계획을 통보해 줘야 될 겁니다. 마냥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도 우리 40억을 출연하죠, 올해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 김종화위원
내년도 40억, 이것도 언제까지 우리가 출연할 계획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김종화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조합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계속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별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을 경우에 부도가 나면 대위변제율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다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50억정도는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화위원
총 출연금의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목표를 타시․도의 경우에는 보통 300억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19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억이상 될 때까지는 조금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관계 그저께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지원받을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지원을 못받은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선 市費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앞에 국비지원 못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받을 생각을 해야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화위원
건의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난뒤에 안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시예산만, 물론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신용보증기관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술신보나 다른 신용조합에서 충분히 하는데, 그저께 감사할 때 조금 특이하고 영세소규모의 업자를 위해서 보증서를 끊겠다는 획기적인 방안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신용보증기관하고 보증서 끊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충분히 거기서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령있는 업체에서 보증서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은행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요령있는 업체, 경리 잘 보는 그것으로 해서 요령껏 보증서 발급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취지에 맞게끔 진짜 성실한 중소기업에서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보증조합하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협의해서 그런 것은 챙겨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기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그런 관계도, 보증조합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출연을 하니까 안하면 모르되, 올해 98억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90억입니다.
○ 김종화위원
90억, 올해 했고 또 내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진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화위원
그리고 현재 실적이 11건인가 그렇데요, 보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금 16건에 약 13억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 김종화위원
실적관계도 좀 챙겨가지고 진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기위원
김호기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추가로 말이죠 예치금 내역서, 금융기관별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내년도 4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자본비율이 8%이내로 되면 정리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신보라든지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은행에서 믿고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지금 40억밖에 책정이 안되었지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호기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17억 1,700만원 투자를 하고 내년에 공사비와 부지매입 중도금을 위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71억원중 국비가 50억, 시비가 121억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비지원을 더 요구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국비를 우리 부산시 뿐아니고 각시․도 공히 일률적으로 50억씩 지원토록 당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억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다시 부산시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가지고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기위원
이것 종합지원센타가 녹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렇습니다.
○ 김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지원센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조금 빠른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99년도 거의 하반기에 가야 개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년도 98년도에 녹산산업단지에 약 2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 약 10㎞ 반경을 봐서 인근 사상, 북구, 사하구에도 중소기업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하반기에 준공된다고 하면 그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착공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호기위원
내년 몇월달에 기공이 되어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늦어도 내년 6월, 7월에는 기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호기위원
다음에는 171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 활동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것 인건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근거규정을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금년도까지는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또는 위임해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목은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호기위원
그 다음 174페이지⋯
○ 황수택위원
잠깐, 거기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의가 작년에 보면 여덟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 번만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게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 시의원님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물가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8회정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인상 케이스가 없어서 사실상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류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2개월에 한번정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호기위원
174페이지 말이죠,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 서비스센타 운영지원이 신규로 1억 2,000만원 있죠,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외국인서비스센타는 아시다시피 금년 4월 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항별설명서는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표시하지 않고 당초 예산만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규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9개월분 9,9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 김호기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지원내용 세부내역이 있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이게 10억이네요 10억을 전출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현대화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기금을 78억원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을 개발하는데 융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 김호기위원
기준은 됐습니다. 기준은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래서 지금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갈치시장이 앞으로 약 45억, 구포시장이 27억, 그 다음에 그 외에 소규모점포 개선하는데 5억, 시장개보수 10억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약 87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78억원과 내년도 예상되는 10억원을 합하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적인 월별 사용계획은 안 나와있다, 그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연초에 거의 자갈치시장도 98년도에 45억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구포시장도 27억 그 외에 예상되는 것이 시장개보수 10억 등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호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정적인 사용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고 그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런⋯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금현재 전망은 연말이나 내년 1, 2월에 거의 78억, 10억 포함해서 80몇억이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기위원
내년 1, 2월에 소진이 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김호기위원
다음에 203페이지에 부산지역산업인력실태 조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 개설된 인력은행 있죠, 그 업무협의가 있은 겁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인력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아직 인력은행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 안에 있는 정책개발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인력은행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창구형태로 앉아서 담당을 해서 매일 거기에 방문하는 취업희망자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에 외근을 나가서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조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 정책개발실 경제정책부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호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은행에서 인력실태조사는 기본 그런 자료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두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인력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 김호기위원
204페이지 고령 및 여성인력 취업박람회개최, 이것 역시 이제는 산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인력은행이 주관해서 이런 것을 계속 시행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고령자 및 여성인력 취업박람회는 부산지방노동청과 저희 시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인력은행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기위원
그 다음 207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비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본이전된 것이 5억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김호기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쓰여진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기장군 일광면 월래에 일광광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금년 3월에 기장군에서 통상산업부에 국고보조요청을 4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조로 우선 5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2時 21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의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다음 방광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광성위원
방광성위원입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예산서 16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주말농장 운영해가지고 1,391만 7,000원이 보이는데 주말농장 운영의 관리방법하고 위치하고 토지소유자 승낙하고 주민홍보하고 관할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주말농장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주말농장은 저희들 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방광성위원
어디서 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시민협력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고수부지 거기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요구한 것은 일부 관리하기 위한,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에다가 보조해 주기 위한 필요한 경비, 필수경비 당초에는 8,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300만원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 방광성위원
고수부지 주말농장하는데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농기계도 사주어야 되고 우선 관리하기 위한…
○ 방광성위원
이야기도 되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말농장하는데 농기계 사주고 지금현재 그런 형편이 됩니까, 시가 됐어요, 이것은 됐어요. 이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지역경제 월간동향 경제정보써머리 발간비가 각각 720만원, 또 1,500만원, 1,1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중에 통계월보 발간비가 2,700만원, 47페이지에 산업생산통계월보 발간비가 3,600만원 책정되어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방광성위원
전부 유사한 정보지 발간을 위해서 8,17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과연 이게 각각 경제정보지를 발간하여야 하는지 또 통합해서 발간하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드는 각종 경제지는 통계위주로 단순히 경제지표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동향지는 전국의 동향, 각종 경제 등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것을 수록하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안하고 주로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고 그 비용도 상공회의소에서 300권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200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도 아마 기획실에서 배부하는 배부선하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배부선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경제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경제의 흐름을 간부들하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광성위원
어디에 배부 주로 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저희들 지역경제동향은 市 5급이상 간부공무원, 시의회, 자치구․군 유관부서 및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에…
○ 방광성위원
됐어요. 그러면 신청사 가면 컴퓨터상으로 정밀검색되어 딱 입력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컴퓨터 일정 수준에 올라서 수준에 이르는 공무원들은 홈페이지에…
○ 방광성위원
주로 관공서에 들어가니까 자체에서 하니까 이것은 신청사 가면 예산 필요가 없겠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해마다 쭉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관계는 한번 局長님 고려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 방광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소재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개 대학 7억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간 지원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개발비만 지원하고 있는지 관리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중기청에서 35%, 우리시에서 35%, 지역업체가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홍보, 평가 등 관련업무 총괄은 중기청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적정운영을 위한 지도 확인 및 정산 검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소시엄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실적 중간보고서와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받고…
○ 방광성위원
관리내용이 구체적으로, 관리내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운영성과는 그동안 93년부터 96년까지 361개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364개의 현장애로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중 특히 특허출원 62건, 신기술개발 22건, 신제품개발 208건, 공정개선 106건의 성과가 있었고…
○ 방광성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알겠습니다.
○ 방광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동위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것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보낼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조금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어민 이분들은 정말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할…
○ 유정동위원
외국에 보내면 사기앙양이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견문도 넓히고 사기앙양도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유정동위원
우리 경제 풀리고 보내도 안되겠습니까
○ 김호기위원
그럽시다.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철마면 정주권 개발사업 3억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철마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 안에 마을도로를 좀 확장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상수도를 더 신설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마을회관 10동…
○ 유정동위원
그러면 동네 하나에 그냥 돈을 퍼붓는 그런 것이네요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농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을 준도시적인 편의시설을,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한 마을 마다 하나씩 우리나라 전 농촌에 다 내려옵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전국에 다 추진을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철마면만 합니다. 읍은 안되고 면만 합니다.
○ 유정동위원
전국의 모든 면단위로 다 3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부산시에는 91년도부터 98년까지 8개년 동안에 철마면 일원에 총 39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할 것이 3억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마을도로를 1㎞하고 농로를 2㎞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마이애미하고 상해하고 일본하고 안 있습니까, 파견해가지고 무역실적을 얼마나 올립니까, 1년에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 유정동위원
총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상담은 1억 4,500만불…
○ 유정동위원
아니 실적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계약은 800만불을…
○ 유정동위원
800만불 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리고 비용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3개 사무소 유지하는데 총액 그냥 공무원수당, 사무실임차료 전부다 합쳐가지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한 5억쯤 됩니다.
○ 유정동위원
5억이면 몇 불입니까 50만불이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50만불.
○ 유정동위원
800만불을 팔기 위해서 50만불을 쓰는 것…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50만불 맞습니까
○ 유정동위원
맞습니다.
(“1,000원 치면 50만불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5,000만불은 아니죠
(“50만불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유정동위원
800만불 벌기 위해서, 버는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50만불을 쓰는 것 이게 과연 합리적인 계산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 유정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앞으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체 상품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 처음에는 다소 실적이 부진하지만 홍보가 되고 또 중소기업체들이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게 어렵게…
○ 유정동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종합상사제도가 있죠, 그렇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유정동위원
그중에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상품 어떤어떤 것을 팔아주면 1불당 우리가 얼마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면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런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 유정동위원
이것 낭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무슨 장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장사는 전문가인 종합상사에게 맡기고 정 우리가 부산상품 팔고 싶으면 부산상품 얼마 파는데 얼마 격려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것 제고합시다. 이것 당장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800만불을 팔기 위해서…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통상진흥과장입니다.
수치상으로는 800만불을 팔기 위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무역사무소가 일천합니다. 마이애미의 무역사무소는 96년도에 하고 지금 시모노세키는 97년도 상해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자체가 단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 유정동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마이애미에 파견하셔가지고 1년동안에 얼마나 팔겠습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마이애미에는…
○ 유정동위원
과장님, 물건 팔아 보신적 있습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저는 팔아 본 적이 없습니다.
○ 유정동위원
살아오시면서 이것 우리가 보낸 공무원 세 분 안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물건 팔아 본적 있으신 분들입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공무원이 물건을 팔아 본 일은 없죠.
○ 유정동위원
그렇죠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그건 없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자기가 잘 하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유위원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 유정동위원
폼 한 번 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로서 지방정부에서는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출하는…
○ 유정동위원
제가 그러면 부산에서, 지방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을 읊어 볼까요, 우리 부산시에서 안 하는 것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어째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을 하십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그게…
○ 유정동위원
그것은 뻔한 건데 자꾸 이야기 해봤자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그걸…
○ 유정동위원
제가 개선책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다음 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김호기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요지를 공무원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공무원이 하는 일을.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팔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177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산시에는 전세계적으로 지역브랜드인 테즈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에 두번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3개 신문에, 이것이 부산시민에게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예 신문사에서 애향심으로 테즈락이 있다하고 내주는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하죠 국제영화제하고 테즈락하고 연관시키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게 엄청나게 홍보효과가 더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테즈락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예산은, 내년도 예산 2,6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자체에서 4억 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각종 스포츠, 2002년 아시안게임은 물론이지만 각종 스포츠, 문화행사에 이 테즈락 상표를 같이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 유정동위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 영화제에 올 때 그때 테즈락을 가지고 영화제 상을 하나 이름만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자기 대구공동브랜드 홍보비로서 내년도 예산을 4억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징적인 의무로서 테즈락 회사에만 홍보하도록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의미에서도 2,600만원 정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는 것이 테즈락주식회사에도 힘을 실어 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것보다 우리 부산시가 국제영화제 할 때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테즈락을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는게 그 사람들에게 훨씬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 보수관리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아주, 우리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는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매니아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만들었다는 것을 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쿨하게 만들은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상의에서 또 이것을 한다고 그럽디다. 그것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홈페이지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력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한 이백 몇 십개 업체의 자료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정보통신과에 넘겨주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런데 상의에서 만드는 상품 홈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말이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상공회의소 내용은…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통상진흥과장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저희들이 정보를 접한 바가 없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비교가 안됩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상공회의소 안 있습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예.
○ 유정동위원
오늘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 명단을 뽑아 보면 1,000개의 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만든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줘버리면 상공회의소도 예산 안들고 그 뒤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낭비를 안해도 됩니다.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오늘 빨리 좀 해주십시오.
다음 185페이지 한일해협 및 환황해권 경제교류 2,500만원 이것 뭡니까 185페이지에.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내년 11월경에 중국 대련시에서 환황해권 전시상담회가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뭐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거기에 파견하는 경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일본 후쿠오까현에서 경제교류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환황해권 9개도시 경제교류사업으로…
○ 유정동위원
경제교류사업 누가 갑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일부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민간인들 가는데 돈을 줍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게 전부다 지원을 안하고 일부만, 자기들 개인적으로 필요한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현지에 가서 공동경비가 드는 내용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수출기업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 내용은 우리 기업인들이 주로 내수를 많이 하고 수출을 전혀, 정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기업인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듭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국장님! 이렇게 몇 천만원 드는 사업을 내용을 파악을 못하십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통상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말이죠,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업체로 성장가능성, 수출상품화 가능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자질들을 종합평가 해가지고 한 업체당 200만원 줍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27개사에…
○ 유정동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해가지고 200만원 줍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예, 융자해 줍니다.
○ 유정동위원
나눠줍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이것은 국비가 오고요, 국비 50% 우리 시비하고 매치해가지고…
○ 유정동위원
국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주면 수출 못하는 회사가 수출을 합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지원내용은 실무교육하고 해외시장조사, 카다로그하고 상품디자인개발, 인터넷 해외홍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수출하라고…
○ 유정동위원
200만원 주면서 이것이것 하세요 하고 주는 것이네요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예, 이런 내용으로 써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쓴 것 봤습니까 챙겨 봤어요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챙기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예.
○ 유정동위원
코리아 트레이드(KOREA TRADE) 상품홍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금 코리아 트레이드(KOREA TRADE)라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하는 상품을 거기에 수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유정동위원
코리아 트레이드(KOREA TRADE)가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 통상진흥과장 장영훈
KOTRA에서 발행하는 코리아 트레이드지입니다. 여기 우리 부산시 중소기업체 상품 소개를 하는 것⋯ 돈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유정동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어떤 용지를, 규격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프린트할 수 있으면 됩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우리가 A4용지부터 큰 것까지 다 합니다. 저속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바꿀려고, 한 대밖에 없습니다, 프린트기가.
○ 유정동위원
아는데요. 크면은 전지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전지까지는 안됩니다. 규격이 B4⋯
○ 유정동위원
B4죠 다음 스캐너는 어디에 쓰려고 사신 것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우리가 지금현재 각종 유통정보를 갖다가 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법인으로부터 그날 받아서 거래되는 물량하고 거래금액하고 상중하로 동시에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동시에 영상화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농림부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이번에 새로 한 대 구입을 시도를 한 겁니다.
○ 유정동위원
그럼 얼마나 쓰시려고 200만원짜리 비싼 스캐너를 장만하려고 합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우리가 정보지에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다음 202페이지에 유통전산망 주전산기 메모리를 증설하신다는데 메모리는 어떤 정도 용량으로 증설하실 것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메모리가 아니고 이게…
○ 유정동위원
메모리 증설로 나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이것 주전산기가 저희들이 전국 농산물도매시장협회로부터 작년에 한대 기증을 받은게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 그런데 그것을 써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중도매인하고 수집상이 약 1,500명 됩니다, 하루에.
○ 유정동위원
지금 메모리가 얼마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얼마나 용량을 키운다는 말입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지금보다 배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이상 되어야만…
○ 유정동위원
지금 용량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네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 유정동위원
다음 208페이지 섬유패션 및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행사지원으로 1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97년도에도 열렸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열렸습니다.
○ 유정동위원
어디서 열렸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KBS홀에서 한 번하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 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저도 두 군데서 한 걸 아는데요. 보니까 너무 호화스럽습디다. 물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화스러운 것을 조금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야! 저런 행사에 그냥 잠시 몇시간 하는 것인데 우리 부산시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디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도 가셨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갔습니다.
○ 유정동위원
어떻습디까, 지역경제국장님이 느끼시기에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패션디자인 이것은 순수한 자기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정도로 과연 저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마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 유정동위원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호화스럽지 않습디까 호화로운 잔치하는데 우리가 1억이나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 관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까지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패션업체에서 주최하는 부산섬유패션 디자인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시상금 35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섬유패션 대축제라는 것을 사흘동안 개최했습니다. 이 기간중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섬유패션세미나를 하고 부산패션패스티벌하고 유니버스티 앤드 아카데미패션콜렉션,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 택스타일경진대회, 섬유제품전시회, 모델선발대회 이런 행사를 사흘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모든 경비를 섬유패션산업연합회하고 참여하는 기업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지역의 섬유패션이 대단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들어가는 경비의 일부를 내년부터 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아니, 제가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자꾸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호화롭더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도 가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션행사가…
○ 유정동위원
보니까 안 호화스럽습디까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패션행사…
○ 유정동위원
자기들 돈 갖고 호화롭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민혈세가지고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원 한푼도 안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만약에 지원한다면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참고로 지금현재 섬유패션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섬유패션산업이라는 이 행사에만 7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섬유패션계에서 너무 부산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와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 유정동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 될 것은 해야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맞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재고를 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데는 지원해도 좋지만 행사에 하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그런데 이러한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섬유패션 업계의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기술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는데 하필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올해 처음, 섬유패션대축제는 작년에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생기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지원 안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영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첫 행사에 전체적인 경비가 3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의 지원이 없으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개최가 가능할지…
○ 위원장 김옥수
규모 자기네들끼리 축소해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호화롭고 크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부산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됐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리고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품질경영대회 안 있습니까 여기에 213페이지 2명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키는 것입니까 213페이지 제일 위에.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참가인솔은 뭡니까 2명,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 유정동위원
그 두 사람이 400만원 가까이 드네요, 갔다오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 유정동위원
어디 갑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시 예산사정으로 수정예산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서상에는 살아있지마는⋯
○ 유정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삭감이 되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 이것은 5명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항목 안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유정동위원
이것도 그럼 삭감이죠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유위원님! 공업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국제대회는 선진국에서 매년 국제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매년 각 업체 분임활동이라든지 우수분임 표창도 하고 표창을 수상한 업체 종업원들을 해외에 사기진작 및 기법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을 갑니다.
○ 유정동위원
올해 10명 갔죠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예.
○ 유정동위원
거기에 우리가 반을 지원합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내년에 참가비 이래가지고 전체 내년 예산이 1,800만원 됩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안됐는데 내년 98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유정동위원
작년까지 안하다가 올해 처음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안 짤렸습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이것은 안 짤렸습니다. 아까 해외 가는 그 두건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반은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도 하고.
○ 유정동위원
내년에 어디서 합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내년에 미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 유정동위원
대회참가비가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참가는 하는데 개최국에서 참가비라든지 개최논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유료로 참가하는 자기나라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 유정동위원
참가비를, 국제대회중에 이렇게 참가비가 비싼, 굉장히 비쌉니다.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조금 그런 편입니다.
○ 유정동위원
이 정도는 보통 안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아닙니다. 이…
○ 유정동위원
실제 참가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다 한 겁니다.
○ 유정동위원
조사가 아니고, 거기 보면 참가양식서 있죠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시렵니까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저희들 이게 10일간인데 10일간에 50%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은 컨셉트해서 내려오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 유정동위원
그러면 팜플렛 가져 와 보십시오. 참가신청서 폼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참가비 얼마하고 적혀 있어요.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참고로 지금 품질관계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 유정동위원
있다는 것은 압니다.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표준협회가 있습니다. 표준협회가 있어 가지고 매년 계획을 거기서 통상산업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짜면 그게 각 시․도로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신청이라든지…
○ 유정동위원
보낼 것은 보내야죠. 그런데 이게 참가비가 이렇게 2,000불 가까운 대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 공업행정과장 노재진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책정을 하는게 아니고 중앙부서로부터 매년 참가비가 얼마다 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 유정동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주면서, 실제 참가비 이상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가비 2,000불하는 이런 대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석위원
우리 유정동위원님 대단합니다. 좀 마음 돌려가지고, 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국고보조금이 26억 3,000만원이고 농안기금이 120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비중에서 시비, 국비 융자가 각각 몇프로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총사업비는 933억 9,000만원입니다.
○ 최경석위원
얼마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933억 9,000만원. 이중에서 시비가 20%인 186억 7,800만원이고 국비는 30%인 280억 1,700만원 그 다음에 농안기금 융자가 50%인 46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투입된 총금액은 537억 9,4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가 9%인 50억 6,800만원 투입됐고 국비는 37%인 199억 5,600만원이고 농안기금은 54%인 28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문제가 시비부담이 전체비율의 20%가 확보되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시비가 비율에 의한 20%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확보가 시비가 20%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시비확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동부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공기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경석위원
농업관계는 우리나라의 시조입니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보면 전부다 해외에 나간다 어디에 나간다 이 어려울 때 돈 쓰면서 말이지 이런데 드는 돈은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을 적게 올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추경을 한번 올려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 최경석위원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축산물검사비가 신규로 8,600만원 되었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 최경석위원
그동안 가축방역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8,600만원중 6,000만원이 국비이고 2,600만원이 시비인데 책정비율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게 매년 가축 그것은 시내에 있는 공의, 수의 이분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대 시비 책정비율은 7대 3으로 농림부지침에 의거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런데 신규로 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해야죠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농업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 예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최경석위원
국고로요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국고보조 재배정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정부예산을, 우리 시예산을 책정을 안하고 재배정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보조 예산으로서 예산에 책정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로 계상한다는 겁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지난해까지도 국비보조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재배정사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시․도에다 농림부에서 직접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똑같은 국비보조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석위원
국비사업으로 하되 예산은 서로 분리해서⋯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98년부터는 부산시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율은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입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네요 명칭만 좀 바꿔가지고⋯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똑같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최경석위원
그 다음 165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보다 2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국비보조금 증액인지 시비증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가지가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각의 국비 대 시비 비율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주로 이 예산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또 농지관리원의 운영, 농산물규격출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면지역 거주 농어업인 자녀중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기장군의 읍지역 등이 수혜대상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다 인원이 상당히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작년도 보다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근거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비예산에 따라 지방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석위원
국비 대 시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에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립관리가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공사비 대 감리비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까지 감리비 지급액과 향후 지급액 총 감리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총 사업비는 933억 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감리비가 21억 8,200만원으로 총공사비의 2.3%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비율은 2.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액은 금년 11월말 현재 2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향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9억 1,100만원으로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최경석위원
지난해에 저희들이 엄궁동 부실공사관계 때문에 방문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법정관계로 해가지고 질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감리비가 이만큼 많은데 만약 900억 공사를 했는데 감리비가 21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다음에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 감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왜 감리한테 책임을 안 물었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지난해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감리회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최경석위원
사람 구속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액은 소송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 최경석위원
지금까지 소송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엊그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십여차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손해액을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와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러면 됩니까,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19억 5,000만원이 지금 손실이다⋯
○ 최경석위원
20억정도 손실보상을 해달라⋯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 최경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감리회사 구속된 책임자는 지금 나와 있죠
○ 농업행정과장 이종명
예. 나왔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철퇴를 때려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활동지원비가 지난해에 1억이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맞습니다.
○ 최경석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 더 추가를 했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석위원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2억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석위원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석위원
농촌관계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돌위원
최현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26억 1,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매시장이 공사가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내년도 공사화를 사실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농림부에서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무부에서 공사화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만약에 내년중에 공사화가 되면 이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현돌위원
우리시의 입장은 공사화시킬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금 내부방침은 공사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최현돌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 승인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최현돌위원
농림부에도 받고 내무부에도 받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 지침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공사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내무부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 최현돌위원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현돌위원
만일에 되면 추경때 예산삭감을 한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예,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공사화가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산추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현돌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도매시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에 보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금년에 3억 5,800만원 보다 약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는 6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또 책정이 되고 이래서 총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만 표시를 하고 추경예산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300만원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금년보다 2,200만원만 증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농산물저장시설 설치 등의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로 전기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현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수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5分 會議中止)
(13時 50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현돌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돌위원
최현돌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IMF 긴급구제 금융체제하에서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경제난 타결을 위해 우리 시가 솔선수범해 동참하는 차원에서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정의 기준은 첫째, 각종 홍보물과 발간물, 도서구입비 등은 30% 내지 50% 삭감하고, 둘째,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50%를 삭감했으며 셋째, 국내여비는 전액 또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20% 수준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증액은 예산편성 과정상 오류나 필수적인 분야를 반영하였습니다.
각 실국별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은 7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관리실 소관은 3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관리관실 소관은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국 소관은 3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관리관실 소관은 3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계해양생물제2전시관 신축비 8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은 5,600만원을 삭감하고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세입 50억원과 세출 50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야리아 부대이전 특별회계는 세출 1,600만원을,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세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수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현돌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옥수 최현돌 권태망 김종화 김호기
도종이 방광성 유정동 최경석 황수택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經 濟 政 策 課 長 金寅燮
通 商 振 興 課 長 章榮勳
企 業 支 援 課 長 李寧活
工 業 行 政 課 長 盧在珍
農 業 行 政 課 長 李鍾明
〈農 村 指 導 所〉
農 村 指 導 所 長 劉佐根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