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市政에 관한 質問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한기의원, 황수택의원, 황화준의원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최한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기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최한기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도 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가시적인 많은 변화를 경험해왔습니다. 보장된 임기 동안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운영, 부산신항만과 부산정보단지 등 대형사업의 가시화, 올림픽 유치 등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시작에서만 그쳐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발전되어져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할 부산시의 중․장기 재정운용 관련사항과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공무원들의 전문화,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도시고속도로 체증에 대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측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중․장기 재정운용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민선자치제 이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별하게 각종 투자사업을 전개하여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부산시민 모두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총 3조 9,584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 또는 채무부담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 11월 1일 현재 부산시의 채무는 총 1조 7,59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시행할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98년도 이후 투자될 10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총 투자규모 2조 1,947억원 중 의존재원인 국비를 제외한 순수 부산시 부담분 가운데서 75.4%에 해당하는 1조 2,510억원이 지방채 발행 또는 채무부담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이후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부산시의 빚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부산시의 투자재원 소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부산시의 자주재원 확충은 이를 뒷받침 해 주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채와 세외수입도 많은 부분에서 감소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8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지 등 각종재산은 과도하게 매각, 시 예산수입으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매각가능한 재산이 바닥이 나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재무구조 균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원 인건비부담금 관련사항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과 우리 부산만이 지난 7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중등교원 인건비부담금 600억원은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q1 시장께서는 중등교원 인건비부담금 6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유 및 근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부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무부가 마련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 즉 적채단체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다가 원리금 상환이 어렵고 채무비율이 20%에 접근할 경우 부산시는 비적채단체로 분류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듯이 부산시는 파산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시장님께서는 부산시가 계획한 중기재정계획 상에 부채 총 3조 9,584억원, 약 4조입니다. 내무부의 적채단체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부채가 2001년 이후 부산시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징세자원을 늘리고 세입기초를 강화시켜야만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부산시가 추진해 온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의 세수증가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할 정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 등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혀주시고 향후 2001년까지 부산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759일 후에는 우리는 다음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가 20세기와 다른 점은 양적 성장위주의 산업사회가 분야별 질이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된다는 점입니다. 산업사회화 시대에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근면․성실로 표현되는 보편적 지식과 사고방식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에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창의력과 지혜, 지식, 정보로 표현되는 전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다음 세기 우리 부산시의 발전이 부산시공무원들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확 신하고 있고 또한 그 책임이 우리 4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의 원인은 첫째, 전문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 부산시의 인력 관리정책이 전문성보다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시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개발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이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소신있게 밀고 나갈 각 분야별 전문화된 공무원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로 1만 7,000여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전문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승진 등 부산시의 인력 관리정책이 전문성을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는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단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직렬별로 이미 터득하고 있는 소양과목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직렬별 전문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승진 대상자들을 모아 6개월내지 1년간의 장기교육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도 전문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q3 전문화의 문제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전문화의 정도와 앞으로의 발전시켜야 할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화를 위한 기회제공 및 투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무처는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을 선발해서 장기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직무훈련을 강화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무 분야의 박사과정 및 학위취득 관련경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서 시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고 하위직급에서부터 이를 연구하기 위한 국내․외 장기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제해결과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동시에 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4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기 훈련시책 및 투자 규모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전문화와 관련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개막될 환태평양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세계 3대 항만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개발전략에 따라서 지난 11월 4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부산신항만 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대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신항만개발권을 부산시가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6 현재 행정구역상 1차 북항만 개발지역인진해시 용원 일대로 시역확장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q7 항만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가 안되면 일부라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q8 신항만 건설사업에 부산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창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

넷째, 또한 q9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 남북을 잇는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의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번영로를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영로는 어떤 특정시간대가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안대로와 제3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설된 도시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놓고 또 다른 도로를 건설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도시고속도로의 기능만 제대로 발휘된다면 몇 개의 간선도로를 넓히거나 건설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고속도로의 체증원인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이나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동인터체인지를 통해 반여, 반송, 재송동 방면으로 나갈 차들이 원동인터체인지의 체증 때문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자 상행선 1,2차로 모두를 점유한 채 멈추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서동쪽으로 진행할 차들도 같이 멈추어 서 버리고 원동 위쪽 도시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여 1, 2지구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입주민 차량까지 뒤엉켜서 도시고속도로는 완전히 마비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q10 원동 부근 도시고속도로에서 해운대 방면 충렬로와 바로 연결되는 진출램프를 만드는 것만이 도시고속도로 체증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수영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차로를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분산효과는 있겠지만 반여, 반송, 재송로 방면의 차량은 흡수할 수가 없어서 도시고속도로의 체증은 거의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원동톨게이트를 지나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반여동방면으로 또 하나의 진출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최한기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황수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황수택의원

기획재경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룻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선거에서 공직을 가진 우리 의원들 및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동안 우리 부산은 신항만, 정보단지 착공,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 등으로21세기 부산발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고 다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자세도 과거 민원수렴의 절차를 등한시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대민서비스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민편의 행정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공무원 자신도 매일 바쁘게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취감이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아주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직렬제도와 관련한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한 부산시의 관광진흥책, 부산산업단지 개발방향과 문제점, 교통행정 및 행정기구 개편 기업경제 및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직렬제도와 관련한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최한기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세분화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의 전문화가 확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인사정책을 보면 과장이나 국장의 경우 한자리 평근 재임기간이 겨우 1년이나1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도 행정직이 1년 반을 넘기지 못하고 심지어 대 시민서비스 일선 자리인 계장이나 과장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잦은 보직변경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정통하지 못하다보니 전화문의민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대답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직정비를 통한 경영행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부실한 답변을 일삼고 잦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이나 용역에 의존해야 하고 새로운 보직에 전보되면 1년이상은 근무해야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낭비요인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q11 시장께서는 공무원 인사정책상 그렇게 중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책이 추진되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인사발령 패턴을 보면 내무국과 감사실, 기획실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단히 우대를 받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대한 기회만엿보고 인사이동시에는 대규모 이동으로 미처 자기직무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실, 내무국, 감사실도중요하지만, 교통국, 지역경제국, 환경녹지국, 건설하수국 등의 업무가 시정의 우선순위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잦은 보직과 현재의 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부산시 1만 7,000명 공무원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직렬을 기획과 감사,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경제와 통상 등으로 대분류 후이를 단계별로 직렬을 세분화시켜 q12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관광개발 시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굴뚝없는 녹색산업으로서 국민소득증대와 여가시간 증가로그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관련 관광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국제도시이며 해운대, 송정, 광안리, 다대포 등 도시속에 위치한 6개의 해수욕장과 가덕도를 비롯한 40개의 섬, 태종대, 물운대, 신선대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그리고 금정산성, 범어사 등 문화재와 동래야류, 동래학춤좌수영 어방놀이, 수영야류 등 무형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관광객은 91년 99만 2,000명에서96년 101만 3,000명으로 5년동안에 불과 2%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나마 부산의 최대 관광지인해운대는 95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호텔 등숙박시설은 조금 늘어났으나 이렇다 할 관광상품이 없어 여름 한철 피서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24시간 영업으로 모두 시가 우범화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 부산은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개최, 2008년 올림픽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대회가 일반의 우려대로 부산시는 경기만 하고 관광수입은 일본에서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저으기 걱정이 됩니다. 이제 2002년은 불과 4년으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는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과연 2002년을 기점으로 치르질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우리 시가 목표하는 대로 실질적인 흑자대회로 결론이 날 수 있을는지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91년 부산시가 마련한 부산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은 10개의 대규모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결과는 없습니다. 문화체육부에 형식적으로 계획서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21세기의 부산을 대단히 거창한 매력적이며 다시 찾고싶은 해양관광도시라는 제하에 부산관광개발 계획을 용역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대기업, 향토기업이 참여한 제3섹터방식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도 만들어 놓았고 96년 10월 18일에는 신규 관광개발지로 기장군 해양관광리조트, 해상호텔, 아시아민속촌과 영화촌, 가덕도 휴양지,금정산개발, 해운대온천센터 등 6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개발하기로 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q13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각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성격이나 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 민자유치가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민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양리조트 포함 해상공원 등 소위 테마파크와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입지면적 업종과 비능률적인 인허가제도도 각종 제도적인 규제와 장애가 과감하게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의욕 증진을 위해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지원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으로 기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 특혜시비는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기구로 심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이제는 과감하게 관광사업투자를 찾고 설득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14 시장께서는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법규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어들기만 하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21세기 첨단해양도시라는 기치 아래 스마트부산21을 계획하고 수립하였습니다. 80년대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정보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등 그동안 공장용지 부족으로 역외 유출되던 제조업체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추이를 보면 하나같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제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취지와는 달리 아주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과연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주목받던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지반침하, 기반시설미비, 세계최고가격분양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계약했던 것이 모두 취소가 되고, 이런 사태를 빚자 최근 분양가 인하 등을 이유로 녹지와 공공시설을 16만 6,000평을 줄여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으며 삼성자동차를 유치하여 시민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던 신호지방산업단지는 부족한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7만 2,000평의 공장용지와 녹지를 줄이는 대신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수영만에 조성중인 부산정보단지는 희망입주업체가 적고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최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전체의 용지중에서 정보, 통신시설에5만평 할애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상업이나 유통쪽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이것 또한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주민의 반대와 보상지연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착공될 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지사동 과학산업단지는 시의 열악한 재정능력부족으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조성비용 과다를 이유로 최초 계획시에200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35만평, 또 줄여서 100만평, 최근에는 명동부락을 제외한 81만평으로 대폭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과는 전혀 상이한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제척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당초 목적과 다른 결과를 도출시키면서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분양 애물단지로 변했고 부산정보산업단지는 현대그룹의 유통단지로, 또한 부산과학산업단지는 골프장 단지로 개명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는 시재정 열악과 사업성을 핑계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면적이 축소되거나 또한 단지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조성계획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q15 녹산, 신호, 부산정보단지의 최종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고, 조성원가가 사업비 조달계획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 정도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공장, 정보산업용지로 흡족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향후 몇 년까지 조성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조성원가는 얼마나 되며,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81만평 외에 제척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산업단지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것 또한 검토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과 2대 의회의 임기만료가 이제 반년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나간 기간동안 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성과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많은 것을 시정토록 요구도 하였고 촉구와 건의도 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피차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왔습니다. 우선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최악의 교통체증 속에서 짜증스러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q18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오던 승용차 10부제가 어느 정도 정착해 가는 듯하던 차에 느닷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곤란한 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을 성급하게 시작하여 시민들의 외면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잘되어 오던 10부제마저도 흐지부지하게 교통량 감축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후퇴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행착오는 즉각 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19 시내버스도 서비스질 향상은 고사하고 1년간 요금동결 약속을 잊었는지 또 요금인상을 꾀하고 있으며 시당국에서는 이에 동조하여 요금실사라는 미명아래 요금인상의 구실을 제공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참으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0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기구개편문제는 질문을 요약한 것을 봐 주시기 바라고, 나라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지역경제도 더욱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제활성화의 큰 획이 될 q17 코스닥 증권시장내지 제2증권거래소 유치와 선물거래소 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시측이 그간에 노력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만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최한기의원님께서 이미 제기를 했고 본의원이 단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조성이 지금 기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북항 김해시 구역 용원일대를 일차적으로 먼저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항만이 과연 앞에 말했던 우리 부산시의 산업단지개발 등 모든 것이 축소되거나 또한 하지 않고, 시기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먼저 가덕도 연안부터 해서 부산시에 확실한 항만을 조성한 후에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차피 언젠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경남과 부산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그 지구를 최한기의원이 제기한 부산시역으로 편입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황수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황화준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화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시정질문의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6.27 시장선거 당시에 문정수시장께서는 확실한 부산발전 문정수, 힘있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걸고 5개 분야 17개 부분, 123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된지 2년 5개월이 지난 오늘, 날이 갈수록 우리 부산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교통 혼잡비가 연간 전국 평균치인 대당 147만원보다 184%가 더한 270만원으로 전국 최고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는 회생은 커녕 추락상태로 제조업이 한달에 80개 이상 문을 닫고 연간 100개이상의 중소기업이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인 태화백화점, 국제종합건설 등5개 기업이 부도를 내고 10월말 현재 법원에 30개이상의 회사가 파산 또는 화의신청을 하는 등 우리 부산의 경제가 전국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민선시장 취임전에 부채가 1조1,000억원이었으나 현재 부산시의 부채는 1조7,500억원으로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6,500억원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오늘 현재로 1,260억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조기에 완공해야 할 광안대로, 지하철 2호선,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제3고속도로, 명지대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미하야리아부대 이전, 경마장, 골프장 설치등 사업추진력의 부족으로 아시안게임 개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부산이 어디로 가는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부산을 직시하시고 부산경제 살리기,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다하시어 착실한 부산발전, 힘있고 최선을 다하는 시장으로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동수원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21 회동수원지는 1936년 일제시대에 설치하여 부산시가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준설하여 뚝의 높이는 48m, 뚝의 길이 170m, 저수용량 1,850t을 저수할 수 있는 수원지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물금정수장에서 2개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회동수원지에 낙동강물을 유입하여 저수하였다가 명장정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일 17만t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부산전체의 공급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는 설치된 지50년동안 수원지의 상당부에 있는 금정구 두구동, 선동, 노포동, 기장군 철마면, 기장군 정관면의 일원, 양산시의 동면 일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가옥 6,226동, 축산농가 61개소, 공장 245개소, 음식점 125개소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 그리고 2개의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과 자연유입되는 토사가 수원지 바닥에 퇴적되어 약 1m이상 뻘바닥이 형성되어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15년전에 오니와 잡균을 잡아 먹는다는 이유로 백연어를 사 넣어서 그 고기가 현재 약 1m로 자라서 수만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배설하는 배설물로 물이 붉게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물이 썩고 있는것을 정화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시가 폭기조 4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으나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썩고 있는 저수지 물과 물금 취수장에서 오는 낙동강물을 혼합하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회동수원지입니다. 앞으로 노포동 입구에서 오는 낙동강물을 바로 명장수원지로 연결하고 회동수원지는 자연수 고갈상태로 부산시 공급량의 전체2%에 불과하므로 수원지를 유원지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 수원지의 상단부에 있는 철마면, 정관면, 양산군 일부 지역을 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시장께서는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가 시민의 비상수로서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부산의 5대산 고지대에 연차적으로 대형 배수지를 설치하고부산시의 비상급수시설 5,571개소 중 식수 가능한1,241개소와 식수 불가한 4,330개소를 소독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면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22 동래사적지 공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동래구 중심인 명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 건설부고시 555호로서 근린공원으로 고시되고 면적은 17만 7,190평입니다. 현재 상단부에서는 체육시설, 3.1 기념탑, 시계탑 등이 있고 하단부에는 복천동 고분지와 시림공원 동래분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 임산지역에는 동래문화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면 매일 수천명씩 시민들이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공원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충렬사에서 동래 향교까지 옛 동래읍성을 복원하고 사적지 관광코스로 개발하면서 동래 사적지공원 상단부는 체육공원, 하단부는 유적지공원, 서쪽 임산지역은 어린이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여 중앙공원과 같이 시립공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황화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권영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문정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한기의원님과 황수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신항만 건설관련 사항과황수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의 관광개발 추진시책 관련사항, 그리고 황화준의원님의 민선시정의 평가에 대한 사항 및 동래사적지 공원조성관련사항을 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의원님과 황수택의원님께서 부산 신항개발에 따른 걱정과 함께 진해시 용원일대의 시역확장과 신항만 건설에 따른 협의창구 운영방법, 그리고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할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민자를 유치하여 우리 시역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으로서 우리시의 핵심사업이자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역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지만 항만관리권이 국가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난11월 4일 착공시까지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당초 1단계 공사계획은 진해 용원을 포함한 북측 14선석이었으나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첫째, 신항개발사업의 1단계 공사계획을 남북측 동시개발토록 하고 총 11석중 우리시에게 남항 1선석을 포함 7개선석을 개발토록 변경하였고 둘째, 항만배후도시조기건설을 위해 항만개발의 부대사업으로 우선160만평을 민자유치사업자가 시행토록 하였으며 셋째 가덕도 주민의 숙원을 조기해결하기 위하여 가덕대교 폭이 35m, 길이가 300m됩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조기건설 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먼저 1차로 건설하는 북항만 개발지역인 진해시용원일원으로 시역확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6 부산신항 건설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계상에 건설되어 제1차 사업 11선석중에서 7선석은 우리 시역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4개 선석은 경남도에 위치하게 되면 현재의 해면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북컨테이너부두와 물류부지는 행정구역상 우리시와 진해시로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항만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항만의 입지가 부산항 한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행정구역조정은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나 실리확보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협의가 잘 성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일원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창구 운영에 관하여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a8 신항만 개발 협의창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가덕도 개발사업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적인 종합조정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5년 3월 29일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그간 항만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한 확정,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배후수송망 건설계회 수립 등 가덕도 개발대책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신항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칭 부산신항만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제의한 바도 있으며 오는 12월 5일 개최되는 항만행정협의회 시에도 협의안건으로 상정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첫째, 부산신항만 개발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여 부산항개발이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우리시가 개발코자 하는 배후도시건설, 배후수송로 확보, 친수공간확충 등에 있어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셋째, 항만연구,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홍보활동으로 항만인력양성 및 시민이 보다 항만에 친숙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9 부산신항과 연결되어 해안순환도로망의 큰 축이 될 명지대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을숙도 철새보호와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해 그 동안 문화재관리국과 여덟차례에 걸쳐협의를 한바 교량건설시 철새서식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기본설계용역은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을숙도지역의 철새서식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금년에 용역비 9억원을 확보하여 낙동강 하구 일원의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서 명지대교 건설을 대한 명분과 합리성이 제시되면 문화재관리국과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가 안되면 일부라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a7 우리시로서는 지난 95년부터 항만관리권의 이양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며 장래 관리권 이양에 대비한 관리능력배양을 위해서 96년 7월 1일 항만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활한 항만계획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산항 개발계획과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관리권 이양은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그동안 우리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난 95년 12월에는 광안리와 해운대해수욕장이 정부관할에서 우리시 관할로 이관되었고 또한 연안항인 부산남항의 관리권 이관을 건의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단기적으로는 동부산권 개발 등 주변의 항만개발 관리능력을 계속 축적, 배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황수택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관광개발시책추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우리시의 관광현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관광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유망한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자칫하면 특혜시비가 따르거나 또는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데 대해 위험이 크고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 부산은 개발계획이 있어도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절대 부족하고 지가가 높아 민자투자가를 유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여 도시의 관광적 요소를 다양하게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아직까지 골프장 건설은 여건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우선 단기사업으로 외국인 안내센타를 비롯해 관광유람선 테즈락호를 운영하고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동시에 영도태종대 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바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대 일원에 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호텔도 어업보상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자갈치 문화축제 등의 문화행사도 어떠한 관광시설 못지 않게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관광자원으로서 효과를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 바다축제만 하더라도 행사 직후 실시한 조사결과 축제로 인한 수입증가가 65억원으로 추정되고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외 시청사 이전적지나 수영만 매립지 등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들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것입니다. 관광은 좁의 의미의 관광개발사업만이 아닌 우리시 모든 행정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관광 5개년 계획에 따른 기장군 해양관광 리조트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추진 상황과 민자유치 노력에 관한문제에 답변을 올리면 a13 먼저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들은 96년 12월말 완료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부산권의 여러 개발대상지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 관광개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을 하여 금년 1월초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안을 문체부에 승인요청하여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6월 상기 개발대상사업지 중 기장해양리조트, 해운대 온천센타, 아시아드 민속촌 및 영화촌, 해운대조명거리 조성사업이 2차년도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워낙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며 또한 민간투자자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운대 온천센타는 96년 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재경원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고 그동안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서 걸림돌이 되었던 단지내 9,000여평의 군용지 매수문제가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서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금년초부터 군측과 꾸준히 협의를 계속하여 현재 거의 의견의 접근을 보아서 내년 2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 등 관련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가를 확보하는 문제로서 그동안 두 번의 민자유치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민간투자가를 적극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장군 연하리 일원의 해양리조트 사업은 해안매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시에서 동부산권 해안매립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아시아드 민속촌, 그리고 영화촌은 96년 4월 기장군 철마면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GB관리정책상 불가회시를 받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지므로 적정사업 후보지를 재선정하는 등 추진계획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유치의 효율적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법규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a14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행위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관광시설 투자자에 대한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자율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확대, 취득세 등 각종 조세의 감면과 관광특구내 광고물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신규영업 허용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도 이러한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 관광특구지역 대표자 19명으로 관광특구운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어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법규개정이 점차 반영,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황화준의원님께서 회동수원지 유지와 관련한 문제와 동래사적지 관련 등 두건의 질문에 앞서 시정을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은 출마시에 교통시장, 경제시장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123개의 시책과 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힘있는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했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교통은 더욱 체증을 빚고 있고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으며 부채도 늘어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승마장, 골프장, 하야리아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시정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질책과 걱정을 주신데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시정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7월 기대와 우려속에 민선시정이 출범한 이래 지난 2년 6개월간은 늘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부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시발전의 진로와 기틀을 바로잡고 대형사업을 하나하나 가시화시키면서 도시 교통난 완화와 부산경제 활성화 추진 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이제 바야흐로 도시발전의 변화와 비젼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에서 자치시정으로 시정의 흐름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안정성을 굳건히 하였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열린시정으로 변화되어 가고있고 태스크포스를 통한 현안과제의 해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3대 권역별 특화개발, 그리고 부산의 문화적 수준을 높히는 국제영화제와 바다축제등 분야별로 치우치지 않는 시책을 폄과 동시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비확보 1조원의 시대를 열었고 아시안게임 특별법 제정, 수영비행장, 암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는 지역숙원을 해결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먼저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부산21계획을 마련해서 시민에게 2011년을 목표로 도시발전의 비젼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부산발전의 획을 긋는 대형사업인 수영비행장 35만평에 부산정보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10월 23일에는 국제종합전시장과 컨밴션센타를 이미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덕신항 착공만 하더라도 정부의 2포트 논리를 극복하여 부산항을 국제적 허버항으로 키우도록 정책을 선호케 한 것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룩해온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부분에 있어서도 95년 취임당시만 하더라도정부승인은 커녕 일체의 예산확보도 없었던 지하철 3호선을 아시아드선이라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정부승인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25일드디어 착공하기에 이르렀고 제5부두와 수정산, 백양산을 가로지르는 제3도시고속도로도 어려운 민자를 유치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97년 1월에 구포대교가 개통된데 이어서 광안대로, 수영강변도로, 다대항 배후도로 등주요 간선도로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착실히 공정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초읍터널은 7월에, 영도와 그리고 송도를 잇는 남항대교는 9월에 착공되는 등 시내 곳곳에 과거 어느 시절보다 지금과 많은 투자와 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결코 일을 적게 하지는 않았다고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피부로 교통소통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들 대형공사들이 공사완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2001년에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분명히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시민들도 과거 어려웠던 교통을 돌이켜 보면서 감내했던 어려운 시절을 실감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부산 지역경제만 유독 활성화되는 시책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우리 부산은 경제의 구조조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향토 건실기업들이 부도를 맞는 등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륵 사전에 대비하는 길은 우선 공업단지를 개발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및 중추관리기능을 확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먼저 공업용지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산공단 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신호공단 조성과 함께 승용차공장을 유치하였으며 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공동브랜드 테즈락 개발과 판매회사 설립, 신용보증조합 설립, 해외무역사무소 개설 등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책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감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2008년 올림픽 유치역량을 가진 도시로서 평가받게 되었고 문화관광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껏 높아졌으며 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과 시책들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채를 조달함으로써 취임 당시보다 4,5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안주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채가 늘어날리도 없겠지마는 우리 부산은 여기서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소의 부채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타개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국비확보에 매달려 왔고 그 결과 94년말 25건에6,148억원 규모이던 것을 95년 7,995억, 96년에는51건에 8,398억, 97년에 72건에 1조 213억원, 98년에 76건에 1조 1,477억원 등 95년부터 4년간 추가로 더 따낸 국비는 무려 1조 4,0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시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의원여러분과 시 공무원이 힘을 합해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국가 경제적 위기가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하듯이 시정의 모든 공과들은 물론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각오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과 우리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느껴야 할 책임이고 또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용기와 비젼을 심어주는일 또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 중의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황화준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의미는

다음으로 황화준의원님께서 동래사적지 공단과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2 현재 시에서는 동래향교, 동래읍성지, 복천동 고분군,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동래문화회관, 부산3.1독립운동기념탑, 충렬사를 연결하는 사적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96년 공원명칭을 명륜근린공원에서 동래사적공원으로 바꾸고 복천동 고분군정화, 시립박물관 복천분관건립, 부산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 등을 완료하였고 동래읍성지 성곽복원, 복천동 고분군 보호지역 부지매입 및 발굴조사, 동래읍성지 동․서장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래구에서도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98년 완공을 목표로 동래문화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정화, 동래읍성지성곽 및 북장대복원, 인생문복원, 역사의 산책로 확대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정비복원과 동래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전통민속예술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적공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유적지 순례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휴식공간 제공,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어린이자연학습시설의 추가 유치는 현재 시행중인 공원유원지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추가과업으로 검토조치할 계획입니다. 완공후 무료시립공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지역은 아직 대부분 미개발지역으로 일부 시설물 복원및 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동래사적공원의 공원시설확충에 맞춰 입장료 징수 및 관리방안을 추후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적

문정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순서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식 내무국장 다음으로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안준태 교통국장, 백운현 기획관, 김윤곤 재무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 금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남식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로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허남식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의원님의 부산시 공무원들의 전문화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인사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전문화 정도와 발전목표에 대하여 체변을 드리면 a3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 각 부문이 다원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중앙부처나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특성상 중앙부처와 같이 통일적, 기회적인 업무가 아닌 다양한 시민의 개별적인 민원욕구 해결을 위한 조장업무 수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 정도가 미흡한 것은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언론과 각급 학교를 통한 홍보강화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행정 각 부문별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공직자 능력발전 특히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장단기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채용한 42개직렬 2,898명의 학력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가 72.5%, 전문대학 출신이 14.5%로 모두 87%가 전문대학 출신 이상이고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19명, 석사학위 소지자는216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전문성 재고를 위한 장기훈련시책및 투자규모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할 것이고 둘째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는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보직관리나 승진, 표창 등의 인사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야별로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장기훈련시책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의 고급간부양성반 과정에 매년 2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는 지난해까지 27명이 교육을 받았고 현재 2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훈련은 2년 6개월정도 미국, 영국 등 외국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13명이 교육을 마쳤고 현재 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목건축분야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매년 5명씩 교육을 보내서 현재 72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석사과정에저희 시 예산으로 학자금을 지원해서 입학해서 현재 28명이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 13명이 수학중에 있고 내년에도 10명을 입학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을 목표로 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6개월의 교육과정에 그동안 172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된 도시의 시청이나 국제화 재단 등에 1년 이상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14명이 파견근무를 한 바가 있고 현재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시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약13억 6,000만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훈련과정의 내실을 기하면서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장기훈련계획은 앞으로 지역소재대학과 연계해서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제도를 전문화와 관련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 우리 시 사무관 승진제도는 지금까지 시 본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모두 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지난 9월에는 10개 자치구․군에서 심의승진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내년10월 이후부터는 시 본청과 6개 구는 종전과 같이 시험제로 10개 구․군에서는 심의제로 승진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무관 승진임용을 계기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이나 방법의 보완을 검토해 나가면서 사무관 승진전에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해당 직렬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기관 또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이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담당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한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수택의원님의 공무원 직렬제도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화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한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직변경 등 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1 인사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건 하나의 원칙만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때그때의 조직실정에 따라 그 시기의 여건에 필요한 원칙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고 활발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는 순환보직과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경력과 서열위주의 인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직관리의 경우에도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케 할 경우에는 전문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무사안일등 조직의 침체가 우려되고 잦은 보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쇄신은 기할 수 있지마는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보직관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 위생 등 민원부서의 경우에는 분위기 쇄신과 부조리 예방차원에서도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이나 기술부서의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잦은 보직변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행정직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이 가긍하기 때문에 자치구 상호간 계획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술직의 경우에는 자치구내 순환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간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통국, 지역경제국, 건설하수국, 환경녹지국 등 현업부서에 우수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운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치고있는 95년 7월 민선시정 출범 이후에는 승진임용시에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실․국별로 주요부서 근무직원을 우대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인사의 목표는 인사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인사의 목표는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시정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정책 방향은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 그리고 중요한 시정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고 또한 이들 직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을 세분화 시켜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2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8개 직군, 38개의직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직렬은 28개 직렬이 되겠습니다. 직렬을 세분화 할 경우에는 전문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마는 당해 직렬에 필요한 정원이 적을 경우에는 순환보직이 극히 제한이 되고 당해 직렬 5급 이상 상위 직위가 극히 적어 승진기회도 제한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직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직렬의 세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렬의 세분화는 당해 직렬에 소요되는 정원이 적정인원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인사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성 확보와 인사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최한기의원님 질문 사항 중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영로의 원동IC 체증에 대한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요지는 번영로는 특정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 원인은 원동IC에서 반여나 반송 또 재송동 방면으로 나가기 위한 차량이 많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간이 체증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충렬로하고 접속을 하고 또는 원동IC 그 위에 올라와서 반송로에서 반여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a10 번영로는 81년 4월달에 개통을 했는데 4차로이기 때문에 설계의 한계교통량은 하루에 7만 2,00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13만 5,000대로서 설계당시의 교통량에 비해서 약 200%, 두배정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소대책으로서 첫째 기존 구서하고 문현하고 대연램프로 세 개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영하고 망미동에 진출입램프 추가설치를 올해 4월달에 착수해서 그 중에 수영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진입램프는 완료를 해서 이달에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망미동의 진출램프는 내년 2월되면 완료되어 가지고 원동IC 진출 교통량 4만 5,000대 중에 약 30%가 망미동 진출램프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둘째로는 장래 광안대로하고 연결되고 또 현재는 수영비행장 부근 수영로와 구서동, 경부고속 IC까지 수영강변을 이용해서 6차선규모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되고 있는 컨테이너 배후도로 중에 수영로에서 반송로까지 6km가 연내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렬로를 연결하는 진출램프하고 또 반송로간을 연결하는 진출램프가 위원님 말씀대로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번영로 중에 동천부근의 반송로에 진입진출램프가 건설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반송 방면의 원동IC 나가는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99년까지 또 반송에서 구서 IC까지 5km가 추가로 건설되면 현재 번영로가 4차로에서 8차로가 되어 가지고 번영로는 획기적으로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낙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진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와 코스닥시장 및 선물거래소 유치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 시 재정열악과 사업성을 핑계로 산업단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녹산, 신호, 부산정보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최종 조성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조성원가와 사업비 조달 계획상의 문제점은없는지, 산업용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하여도 공장 및 정보용지가 충분한지 여부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몇 년까지 조성이 가능한지, 예상 조성원가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노제척지에 아시안게임 골프장 조성계획의 사실 여부와 산업단지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15 잘 아시다시피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분양가를 싸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녹산, 신호는 물론이고 부산정보단지와 지사과학산업단지의 분양가도 타시․도에 비하여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녹산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평당 10만 5,000원씩이나 인하를 하였음에도 현재 분양이 잘 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일부 산업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산업용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하게 되었고 지사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표고가 너무 높아서 조성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개발이 거의 곤란한 지역 일부를 제외하게 되었으나 공장용지 부족현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조성의 최종 내용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총면적 20만평으로서 98년말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97년 10월말 현재 공정은 82%가됩니다. 금년 9월에 녹지와 도로비율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공장용지를 당초 112만평에서 125만평으로 오히려 13만평 정도 증가시켜서 공업용지를 확충시킴으로써 공업용지 125만평, 지원시설용지 25만평, 공공시설용지44만평, 녹지 1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가처분 면적증가로 조성원가도 인하요인이 생겨서 지난 9월 분양가격을 금년 1월 기준으로 평당 10만 5,000원을 인하해서 58만 2,000원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총 사업비 6,378억원을 투자하여 총 94만평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95년 7월에 착공해서 1공구 삼성자동차 부지는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삼성자동차 공장은 지금 자동차를 생산중에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시판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단은 분양가가 너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 10월 23일에 공원 녹지비율을 16%에서 12%로 축소하는 동시에 제2공구 공장용지 4만 2,000평을 일부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당초 신호공단 내의 기존 공장 유치를 위하여 기타 용지 1만평을 확보함으로써 순수 공장용지가 감축된 내용은 3만 2,000평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용지 51만평, 주거, 상업용지 16만 평, 지원시설용지 800평, 공공시설, 녹지 등 27만평이 되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는 총 면적 35만평에 정보통신, 지식산업, 컨벤션센터, 텔레콤센터 등을 유치해서 부산을 정보산업의 메카로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지난 8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정보통신 위주의 지방산업단지로 승인받아 9월에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총 35만1,000평에 산업시설용지는 5만 1,000평으로서14.8% 지원시설용지 16만 6,000평,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13만 3,0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발계획변경상 토지이용계획은 총 35만 1,000평에 산업시설용지가 5만 6,000평으로서 16%로 상향조정했고 지원시설용지가 16만 1,000평,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가 13만 4,000평으로서 이 중 지원시설용지 중 상업업무시설 등이 1만 8,000평 축소되는 대신에 문화, 유통시설이 1만 3,000평, 산업시설용지가 5,000평 정도 확대됨으로서 오히려 산업시설용지는 계획 전보다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성원가와 사업비 조달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녹산공단의 조성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현재 58만2,000원으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타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아마 60만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외에도 녹지비율을 줄인다든지 일부 용지를 주거 또는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서 최대한 인하를 도모함으로써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상 문제는 녹산공단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정보단지의 경우에는 추정사업비가 총6,715억원으로 공사비 1,718억원, 보상비 4,457억원, 기타 부대시설 540억원으로서 재원조달은 우리시에서 96년도부터 97년에 걸쳐 토지매입비 등에 2,300억원을 기채를 발행하여 조달했고 98년부터는 선수분양금과 선경그룹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공단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지분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지매각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초부터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도 공장 및 정보용지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신호공단은 공장용지가 3만 2,000평 정도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녹산공단 오히려 13만평이나 증가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9만 8,000평이 늘어난 셈이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정보단지는 순수한 정보통신 및 전시시설 용지가 26.4%밖에 되지 않아 일견에서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보산업은 제조산업단지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코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넓은 용지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조성완료 시점과 예상 조성원가 및 기업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및 향후 대책, 제척지에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조성계획이 사실인지 여부 및 골프경기장 입지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16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우리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내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98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서 2001년 말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용지 22만평, 주거․상업용지12만평, 연구시설용지 2만평, 공공시설 기타가 46만평 등 총 82만평으로 계획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조성원가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표고가 너무 높아 개발이 어려운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등으로 조성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수요 조사용역 있음을 말씀드리고 개발계획에서 유치업종이 확정이 되면이 되면 침체된 부산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를 일부 제척을 해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조성검토 사실 여부와 산업단지 여분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위한 골프경기장 건설 후보지를 이미 물색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용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적지에 건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되 만에 하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곳에도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후보지는 지사동 일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산업단지구역 밖의 일부토지와 계획단지내의 약 20만평 정도를 합하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20만평을 개발 유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연내에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초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는등 본격적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골프장 입지가 승인이 될 때에는 유보한 20여만평도 추가로 포함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옆에 골프경기장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될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산업단지는 여타 공단과는 달리 각종 연구소 등에 근무할 전문가 등 그야말로 고급인력을 외부에서 많이 유치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근에 이러한 스포츠 레저시설이 입지한다고하는 것은 오히려 고급인력 유치 등에 여러 가지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황수택의원님께서 코스닥증권시장내에 제2증권거래소 유치와 선물거래소 유치사항과 향후전망, 그리고 부산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7 먼저 코스닥증권시장 내지 제2증권거래소 부산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지역

상공인을 주축으로 제2증권거래소의 설립 타당성및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부총리 초청 지역 상공인 간담회 시 부산 설립을 건의하는 등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2일자로 제2증권거래소 설립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코스닥시장을 확대 개편하여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사실상의 제2거래소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제2증권거래소의 설치는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보고 대신에 코스닥시장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에는 코스닥증권거래주식회사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코스닥주식회사 부산 설립방안을 재경원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 건의서에서상의에서 코스닥 창업비용을 부담하고 근무직원에게 임대아파트 제공을 제의했고 시에서는 신코스닥주식회사가 부산에 설립될 경우 회원사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대하여는 지난해선물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수차에 걸친 전략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했고 재경원 및 청와대를 방문해서 부산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를 했고 또한 34개 선물회사 등에 부산유치 홍보책자와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 설명하는 등 그 동안 부산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선물회사 사장단을 직접 방문해서 부산 입지와 타당성을 설명함과 아울러 최적의 영업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선물회사들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상공회의소 내에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의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29일에는 부산유치단이 경제부총리와 재경원차관은 물론 담당 국․과장까지 일일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부산유치의 당위성과 아울러 꼭 부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선물협회 34개 회원사 대표들에게 부산시의 입지적 타당성 및 지원사항등을 담은 시장 공안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선물거래소의 입지결정 절차상 선물거래 인가를 받은 선물회사 회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확보를 하고 거래소의 입지를 선정해서 재경원에 신청을 하면 재경원장관은 그대로 허가를 해 주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사 및 회원들이 지방이 아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거래회사에 대한 유치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재정경제원장관 겸부총리가 경질되었고 IMF의 긴급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대 변혁기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 결정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 상공인과 긴밀한 협조하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선물회사 대표들을 개별 방문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안준태

교통국장입니다. 황수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무지개운동과 버스요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부산의 교통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서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교통시설확충을 위해서 매년 가용재원의 60%이상을 지하철과 도로건설에 투자하고있으나 완공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지하철 2, 3호전 완공과 간선도로망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2001년까지는 기존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차량통행량을 줄여나가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시책을 개발해서 시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 줄이기 운동은 교통환경문제 외에도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과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는 현 재 10부제 자율시행을 서두르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부제 운행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황의원님께서 무지개운동을 성급하게 시작해서 시민의 외면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a18 무지개운동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실시된 승용차 2부제운행을 통해서 교통량 줄이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직접 체험한 시민들에서 대회가 끝난 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부제운행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수시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산의 대기오염을 줄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량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수영로 일대 나홀로 차량 통행제한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했고 지하철 3호선 착공과 더불어서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0부제보다는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자율 참여방식으로 무지개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무지개운동에 대한 시민들 반웅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산의 교통형편으로 볼 때 더 강력한 추진, 즉 무지개운동을 강제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가용을 운행하는 시민들은 무지개운동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참여하려고 하니 우선 불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망설여진다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운동이 점차 확산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무지개운동이 무슨 말인지도 얼른 이해가 안되고 또 그 동안 잘되어 오던 10부제마저 흐지부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홍보로 현재 일주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더욱 흥보를 강화하기 휘해서 어제부터 TV 3사를 통해서 홍보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운동은 기존의 10부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발전시켰기 때문에 10부제가 가지지 못한 장점도 있습니다. 10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쉬는 날이 지정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에 이 무지개운동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교통이용도가 적은 날을 본인이 선택해서 쉬기 때문에 친목모임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 대신 효과는 10부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1,000만대 시대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무지개운동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 동안 제기해 왔던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의 혜택을 누리고 무지개운동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안을 금번정기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지개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살리기에 일조하면서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황수택의원님께서 버스요금 실사라는 미명하에 버스요금 인상구실을 제공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9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실사배경은 지난 96년 12월 28일날 시민단체의 합의에 따라서 버스요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운송수익금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절별, 요일별, 비성수기로 구분해서 연 네 차례 분산실시하였으며 요금인상을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시의 입장은 금년도에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요금의 인상이 있었으나 부산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에서는 버스요금 동결 발표후에 97년도 한해에 경유가격이 40.5%가 인상되었고 금년도에도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 하나로카드 설치, 일반버스 에어콘 부착, ABS 브레이크, 운행기록계 장착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운송비용이 급증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조합측에서 현 경영상태로는회사운영이 어려워 도산직전에 있다며 조합원들의 결의로 요금인상을 시에 건의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 경영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고 다만 대 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을 위해서 대중교통 우선 지원을 위한 기금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문제는 올해 네 차례의 버스운송수익금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한 후에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수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 백운현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문제하고 관련해서 취임초부터 작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기구개편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명칭만 변경이 됐지 규모는 그대로고 건설관련한 본부만 하나 더 증설돼서 관련사무분장만 복잡하게 됐고 시에서 출자한 공사․공단이 여러 개 설립돼서 공무원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 임직원이 늘어서 기구개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별 할 일도 없는데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행정기구의 대대적 개편용의에 대해서 질문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20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에 경영진단 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차 개편은 행정내부의 지원, 통제부서 등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과감히 감축해서 지역특성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교통, 항만, 경제의 지역정보화,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보강의 역점을 두고 재무국 국제통상 협력실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 재무관리관실을 신설하고 도시정비과와 치수과 등을 폐지하고 대중교통과, 항만개발과, 기업지원과 등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5개계를 통폐합하고 20개 과와 72개 계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7월 2차 개편시에는 1차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와 환경개선 및 경제살리기 시책과 관련된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근로복지과를 폐지해서 환경계획과를 신설하고 공업행정계, 직업안정계 등을 폐지해서 환경기술지원계, 문화사업계 등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1부 4계를 감축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시고속도로사업소를 통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감량화를 위해서도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금강공원, 태종대공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3개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고 양정청소년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분야의 여유정원을 신규행정수요분야인 시립미술관과 소방파출소 등에 활용을 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직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한 명도 순증시키지 않고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인력을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 답변을드리면 우리시의 경우는 2001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야하고 21세기의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많은 대규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대규모사업들 모두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내기에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서 오히려 업무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서울 삼풍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신설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건설 업무의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다소의 혼선이 있기는 하고 또한 건설본부에서 안전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 등이 제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규모 도로사업은 도로․교량 전담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도로건설업무를 일원화하고 안전업무는 별도의사업소를 설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일원화하면서 기술조직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기구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업무를 공사․공단에 대응을 시키면서 임직원의 숫자만 늘고 공무원 정원은 감축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시 업무를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시에는 저희 시에서는 기존정원을 감축해서 신규행정 수요분야에 그 인력을 대체 활용함으로써 조직이 순증되지 않도록 해서 감축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기업에 대한 정원관리를 엄격히 해서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인한 경영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원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인력재개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132명의 범위내에서 종전 1실, 7부, 25개 과에서 2실, 6부, 20개과로 아시아경기대회의준비에서 준비체제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금의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현재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최소의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97년 올해에 12월 24일자로 사무처직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현직제와 정원은 그대로 두되 현원을 76명으로 43%정도 대폭 감소를 하고 과단위 업무추진 방식에서 부단위의 통합운영 방식으로 해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직원 충원에 있어서도 부산지역의 기관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체육단체 등에서 국제대회유경험자 등의 우수인력을 엄선해서 최소인력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 나가되 대회준비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현재인력충원계획을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조직감축을 실시하면서 감량경영을 선언하고 있고 행정부분에서도 내년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감량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직개편 작업은 엄격한 법적인 제약요인이 따르고 있고 현인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혼란이 없는 안정성의 바탕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 불요불급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서 자기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수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관리관 김윤곤

재무관리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관련하여 최한기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지방세의 세수증가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할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원확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앞에 답변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지방세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우리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3년부터 시행되던 대도시내공장 신증설과 법인의 설립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5배로 중과하던 것을 중앙부처에 적극건의해서 95년 8월 21일 지방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내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법인의 설립이나 공단 등의 지역내 유치와 투자가 촉진되므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소득이 증가되어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세수가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우선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우선 직접적으로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여 주민세, 사업소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역내에 공단 등이 들어서게 되면 부지취득과 공장의 건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증수되겠습니다.

시설투자와 고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과 구매력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 등 타 세수에도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방세 증수효과는 사회 경제전반의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세목의 95년말 대비 96년말의 징수현황을 보면 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37억원이 증가했고 업체에 부과되는 사업소세가 25억원, 재산세가 30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파급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호, 녹산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한 9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삼성자동차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의 등록세 등 등록세 32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공동시설세 2억 8,000만원, 주민세 10억원, 종합토지세 9,000만원, 재산세 1억 3,000만원 등 58억원이 기이 징수되었습니다. 향후 신호, 녹산공단 조성이 완료되고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면 시설투자 고용인원 등이 증가돼서 주민세 38억원, 도시계획세 32억원,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20억원, 공동시설세 14억원, 종합토지세 17억원 등 양 공단에 추가로 총 150억원 정도의 지방세 증수가 예상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효과를 더욱 광범위하게 연구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세수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 최한기의원님께서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 ** *** 처음 질문은 중등교원 인건비 6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유및 근거와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부산시 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1971년도부터 서울시는 전액을, 부산시는 50%를 부담해 오고 있으며, 부산시의 97년도 부담액은 593억원 입니다. 동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인 71년도에는 부산시가 유일한 직할시로서 타 도에 비해 재정상태가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담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현재는 부산시 외다섯 개의 광역시가 추가로 생겼고, 또한 재정력면이나 도시기반시설면에서 부산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형편임에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금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중등교원 인건비는 법적 사항인 관계로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수 차례에 걸쳐 공문과 중앙부처방문, 국정감사 내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시간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정건의를 해왔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부산시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재경원, 교육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정당, 국회 등 정치권에 법개정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시가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총 3조 9,584억원을 차입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기준에 의한 비적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 이 부채는 2001년 이후 부산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부채규모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한 비적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 내무부의 적채단체, 비적채단체 기준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97년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채무는 4,086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12%이며 200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의 채무는 중기 재정계획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746억원 정도차용할 계획으로서 비적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부채가 2001년 이후 부산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현재 우리시 부채는 총 1조 7,595억원으로 일반회계 4,086억원 특별회계 1조 3,509억원이며 중기 재정계획상 매년 6,00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하철채권2천 200억원을 제외하고 또 매년 상환액 2,304억원을 감안하면 신규증가 채무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1,500억원 중에서 700억원은 주로 하수도관련 채무로서 재특 및 환특자금의 장기저리채로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타800억원은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에 투자되는 금액으로서 이 자금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채인 재특자금 또는 정부 공공자금기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분산함으로써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지하철사업이 끝나게 되면 재정여건이 호전되어서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무부담 문제는 매년 동일한 액수를 부담과 상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황화준의원님께서 명장정수장 원수를 낙동강원수로 대체하여 회동수원지를 유원지화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회동수원지 일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대형 배수지 설치 및 민방위급수시설로 비상식수시설 확보 사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민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a21 회동상수원 보호구역은 1964년 2월 22일에 지정오랫동안 그린벨트와 이중으로 규제되어 재산권행사 제한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많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주요지정 현황은 금정구, 기장군, 경남양산시 등 1개구, 1개군, 1개시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지정내용으로는 총면적 93.28㎢에 4,100세대 1만 7,000여명이 거주하며 보호구역 내 주요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총저수 용량은 1,850만t으로서 우리시 상수원 중 유일한 전용용수댐으로서 비상식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1년 페놀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식수원을 확보코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실현이 가능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회동수원지를 비상식 수원으로 활용하는 시책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여 96년부터 회동수원지 1급수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동수원지 1급수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명장정수장 계통의 원수공급을 위하여 연중 평균 1급수에 해당하는 수원지에 3급수의 낙동강물을 펌핑하여 회동수원지에 보충하던 것을 기존 명장정수장 계통의 공급지역을 화명, 덕산 계통으로 완전 전환되는 1999년 말부터 낙동강에서 회동수원지 펌핑을 중단하고 회동수원지는 상수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수질정화사업을 실시하여 1년내내 1급수 수질을 유지하여 우수기에는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갈수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1일 10만t의 비상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96년 10월부터 1억 9,700만원의 용역비로 추진하여 97년 10월에 완료하고 98년부터 총 1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확보는 자체예산으로 98년도에 10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사업은 정화시설, 오염퇴적물 제거, 수문설치 등을 98년에 완료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타당한 사업선정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의 주요 불만사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요구로서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와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93년 9월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개정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도 동시에 개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등에 건의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요청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택 증․개축 확대 150m²에서198m² 등 일부분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그린벨트법보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을 위해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우․오수분리공사, 농로 확포장공사 및 복지회관, 주차장설치사업 등을 위해 96년 1억 2.000만원, 97년 2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8년에는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동수원지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도법상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신증축, 면적확대, 공동목욕탕,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의 영향이 적은 생활 근린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수도물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의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낙동강 주 오염원인 중상류지역 금호강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91년 페놀사태 등 유사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수 수질이 양호한 대도시의 경우서울 팔당댐, 대전 대청댐, 대구 운문댐, 광주 주암댐 등 상수도전용댐을 활용 원수공급을 받고 있으나 낙동강 표지수의 93%를 시민의 식수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날로 악화되는 원수 수질로 인해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폭은 커지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낙동강 원수가 3급수 이하로 전락하는 등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시를 대비한 비상식수로서 시민이 90일～1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 양호한 회동수원지 원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회동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회동수원지 계통을 낙동강물로 대체하여 회동수원지 유역을 유원지화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표지수 대신 합천댐이나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식수전용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산시의 5대산 고지대 배수지설치 및 민방위비상시설 급수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시는 배수지시설 용량의 2.4시간분에 해당하는 57개소 25만 3,000t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시설기준에 규정된8～12시간 용량의 80만t～120t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시내 일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 97년에는 아미, 대티, 배수지 등 2개소를 완료하고 98년에는 수정산터널 배수지 및 초읍, 청학, 반송, 만덕, 엄궁, 용호, 덕산, 화명 등 9개소에 총용량 16만 5,000t의 배수지를 확장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2011년까지 총 8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확충에 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하여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95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공동정호 228개소, 간이상수도 180개소 생활용 지하수 7,361개소 등 8,264개소를 식수로 대체 사용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의 수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방위급수시설과 먹는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지하수는 사용자 개인이 관리함으로서 수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질관리 문제, 1일 취수 가능량, 보존량등을 고려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식수원 대체방안을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샘터, 공동정호 228개소, 간이상수도180개소는 갈수기에 고갈되며 민방위급수시설 495개소에 1일 8만 1,000t의 취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갈수기에 이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용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영적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수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의원

모두가 바쁜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마음이 급박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시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싶어서 단상에 나왔습니다.

부산 신항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답변보다도 촉구하겠습니다. 조성문제는 시장님의 답변에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북항을 동시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부산에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의 결과를 보면 모두가 축소되거나 혹은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원래의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부산의 가장 가까운 예로 부산 섬 관계말입니다. 섬을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원에 먼저 1차 공사를 하게 되면전부 경상남도 지역에 거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안하면 또 무슨 이유를 붙여서 가덕도쪽에는 착공도 못하고 폐기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쪽제비 잡아서 꼬리는 남주고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것만 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지금 신항만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구상을 부산시중심으로 해서 항만을 조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항만자체가 성공이 될지도 지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확고하게 부산이 항만이 조성되게끔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것을 촉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시간이 되어서 사실상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보다는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적

방금 황수택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여섯 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부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休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