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바로 반영시켜 주심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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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만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市政에관한 質問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질문하실의원은 하루에 세분씩 이틀동안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 분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오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오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부산발전을 위해 온 정력을 쏟고 계신 문정수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의 중책을 맡고 계신 정순택 교육감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의 연이은 부도와 환율폭등, 주가폭락 등으로 중대한 난국에 처하여 드디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신탁통치라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일류국가의 문턱에서 이류국가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겠지만 그 동안 국민소득 1만불 정도를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만해서 흥청망청해온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사정은 어떤지 한 번 봅시다. 유감스럽게도 부산지역 사정은 더욱 총체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년초 대동조선, 국제종합토건에 이어 태화백화점, 미화당백화점, 대선주조 등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향토기업들의 부도로 급기야 부산지역 경제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부산시의 재정여건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펼쳐놓은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무려 2조원을 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펼쳐놓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입금과 채무부담사업이 불가피함으로써 재정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 중 지역경제 회생과 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의 질문중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경제위기극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국채 보상운동이다, 외화모으기 운동이다 해서 경제회생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민운동은 과거와 같이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운동이 보다 내실있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보며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중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기관장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전시용 행사경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복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외화 모으기, 외래품 구입 및 해외여행 자제, 수도물, 유류, 전기 줄이기 등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운동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소비 추방, 에너지 절약, 시민의식 전환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12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난 극복을 위한 게임산업육성에 대한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IMF 지원을 받게 되면 국가경제 전반이 간섭을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으로써 각종 국비지원사업이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심각한 부산시의 재정문제를 재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부산도 외국의 주요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게임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복권발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마장 유치문제입니다.

91년부터 단독 유치노력을 해 오던 부산지역 경마장은 현재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강서구와 김해시 경계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유치는 부산시의 무관심과 노력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 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더 늦기전에 경남과의 공동유치를 배제하고 부산시 당초계획대로단독 유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천경마장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평균 관객은 8만 내지 10만명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10만명이 들어옵니다. 연간 입장객이 800만명입니다. 관객이 뿌리고 간 돈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7,300억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단독으로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단독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서 단독유치노력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륜장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경륜장이 설치된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만 올림픽공원내 경주로에서는 96년 한해 100억 적자를 내었고 금년에는 600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경륜사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일본인데 지난 40여년 동안 이 경륜사업을 통해서 전후 일본재건과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합니다. 서울 잠실경기장은 94년에 경륜장으로 시설개조를 했는데 95년도에 57만명이 입장했고 96년도에 12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창원시와 하남시가 경륜장 유치경쟁을 벌이 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두구동에 설치될 싸이클 경기장을 2002년 아시안게임 후에 경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전상황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권발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된 이래 지금 우리나라에 9종의 복권이 있습니다. 발행액이 8,000억원, 금년에는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95년부터 연간 3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하여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복권유인책으로 상금의 비율을 많이 높이는데 불란서는 80%, 미국은 50%, 일본은 46%,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듯이 이제 복권은 사행산업이 아니라 점차 생활속 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부산의 재정난타개를 위해서 부산시 자체 복권발행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카지노 개설문제입니다.

우선 카지노하면 우리 현실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3개의 카지노가 개설되어 있는데 96년 한해에 이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수는 56만명, 매출액은 2,1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카지노가 곧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은 좋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산업이 지금까지 전혀 육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관광특구 지정도 호텔이나 지역관광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지역여건을 살려서 카지노산업을 지역특화산업 중 하나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외화획득도 되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더불어서 부산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진취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총규모 3조6,900억원중에 특별회계가 52%인 1조 9,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지방정부가 전통적인 공권력 주체에서 산업주체로, 생활정부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생활정부적 특징은 지방공기업의 공사화 등 지방재정의 기업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은 시사업소 형태의 공기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공단 등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서 부산시 재정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에 주차관리공단과 공단, 사무소를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켰는데 인력과 예산절감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은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어려운만큼 이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또 요금 이것은 필수적인데 이 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원가상승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민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용자 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요금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한 책임경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앞으로 공기업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부산교통공단 설치 폐지법안이 정치상황의 변화로 처리되지 못해서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문제는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철저한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 주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준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부산시에서는 공단 인수에 대비하면서 우리 부산의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는 양산, 김해, 진해, 마산, 창원 등을 커버하는 광역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혜택을 입게될 인근 경남의 자치단체들에게도 지하철 건설재원을 일부 부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역화와 공사비 분담에 관한 부산시의 구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위원 사기앙양문제입니다.

현 시대는 공직분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다행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87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국에 3,000명, 부산시에서는 209명이 일선 동에 배치되어 근무함으로써 복지행정의 기반을 확립했고 그 전문성을 높히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용당시의 별정직 7내지 8급으로 묶여 있어 업무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서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이 신설된 바 있고 95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96년중으로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전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이미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전직을 조속 시행해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소년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위로 격려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출이 생깁니다. 맨손으로 그런 가정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그들이 지출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조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산맹학교 관련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서구 남부민 3동 소재 부산맹학교를 명장동으로 이전하고 본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1, 2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구 암남동, 남부민동, 초장동, 그리고 서구 감천동 등과 인접해 있고 영세민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고지대 영세민 자녀들의 면학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단과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앞으로의 국가비젼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 전체가 대선을 앞두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직업공무원인 여러분들의 분발이 요청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김영오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항시 시의회 발전과 4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애쓰시는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정수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과 아울러 그에 따른 시정수행 과정상의 오류와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시정에 반영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이상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의견과 의원들의 지적사항, 정책대안들이 널리 수용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각종 경기장등 준비상황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앞으로 5년 가까이 남아있으나 훌륭한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등의 준비사항을 보면 각종 보조경기장들의 설계용역 발주지연,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프레스센터 건립 등 대회기반시설의 표류, 대회운영에 필요한 국제심판이나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올림픽까지 유치하려는 야심찬 계획은 현재 상황으로는 요원할 정도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칫 막중한 국가적 대사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졸속적인 준비로 인하여 부산시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본의원은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익사업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 및경마장의 그린벨트내 건설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대체부지조차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에서는과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보조경기장의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서 설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현상공모당선자들이 계속 설계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당초 97년 1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99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는 발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회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설되어야 경기시설점검 및 시험운전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나 현지 공기촉박으로 인한 부실공사 소지와 경기장 운영에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데 부산시의 각종 보조경기장 시설의 공사발주차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기내 준공가능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수촌 등의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해야할 미하야리아 부대의 시외곽 이전도 각종 계약권등 공사주도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측의 의견차이로 진전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까지 설계완료 및 98년 착공한다는 선수촌과 테마공원조성 등의 부대시설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간 선수촌부지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미하야리아부대의 부지가 곤란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강서구 서연정에서 미남로타리를 거쳐 반송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아시아드선 건설사업에 절대공기 5년, 시운전 1년을 감안할 때 그 추진이 시급함에도 현재 추진사항이나 국가공단 존폐논란 등에 따른 건설비 확보문제 등으로 2002년 개통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지는데 지하철 3호선의 건설재원 조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과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기장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함에도 정식종목 35개중 세팍타크로, 가라데 등의 일부종목은 협회조차 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하키, 양궁 등은 협회장 조차 없어 정상업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제심판, 전문경기진행자 등의 인적자원 양성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섯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부산시는 많은 외국인에게 알려 세계속의 부산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의 전산망과 관광안내 팜프렛 등을 이용한 홍보와 인근지역과 부산을 한축으로 하는 관광상품과 기념품의 개발, 부수적인 분야도 차근차근 챙겨야 하겠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원수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수질대책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달 낙동강 상수원에서 장바이러스의 일종인 엔테로 바이러스가 다량 검출되어 우리에게 매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금지역에서 이바이러스가 10ℓ에 20개씩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상수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팔당 상수원보다는 20배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서울, 인천지역의 수돗물에서조차 1,000ℓ에 2개 내지 10개씩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상수원수에 이런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정수과정에서 소멸 되지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수막염, 신체마비,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도 환경원은 정수과정에서 염소소독과 오존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정수과정에서 바이러스는 1만분의 1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0ℓ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도록 권장기준안을 정해 놓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마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수질조사 항목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항목의 30%에 지나지 않아 조사항목도 높히고 수질검사도 대폭 강화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화명, 덕산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바이러스 제거용으로도 설계되어 있지 않아 사용중인 오존처리방식으로는 엔테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낙동강 원수 오염 및 엔테로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그간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낙동강 오염실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검사체계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셋째, 인체에 유해한 엔테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자재처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공사와 기타 공사장 등에서 1일 3,500t의 건설폐자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역내에서는 건설폐자재 투기장이 없어 위탁처리업자나 공사시공자들이 야간 등을 이용하여 시외곽인 금곡, 기장, 강서지역의 논밭이나 산에 무단으로 건설폐자재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땅이 불법 투기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된 논과 밭을 개발할 경우 또 다시 타 지역에 투기하는 등의 악순환은 물론 각종 매립공사장에 투입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인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마저 외면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1회 1t이상 또는 1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여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심내의 하천은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개발해야 그야말로 물고기가 있고 숲이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가야만 도시전체가 살아가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임에도 우리 시의 준용하천 44개소 192km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하천이 15개소일 뿐 아니라 부족한 도로율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하천관리의 편리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계속 복개하고 있어 점점 삭막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된 하천속에는 각종 오염물로 인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시장은 이러한 무조건적 하천복개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역내의 준용하천 개보수 등 정비계획과 맑은 하천을 가꾸어 시민휴식공간 친 수공간으로 조성할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배학철의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장판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판석의원

내무위원회 장판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정수시장님과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지역의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순택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먼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에게 한해를 결산하는 제70회정기회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수행해 오고 계신 1만 7,000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3만여교육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고수부지개발에 따른 질문입니다. 낙동강은 우리 부산의 생존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생활용수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철새의 보금자리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정부와 부산시의 형상보존 정책에 떠밀려 방치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한강고수부지개발에 자극받아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423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낙동강 고수부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부산시민의 위락휴식공간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방침을 결정한 후 95년 기본계획, 97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동 4월에 을숙도, 삼락, 염막, 대저 그리고 화명 5개지구 중 삼락지구 개발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상의 사업내용은 을숙도 북단을 제외한4개지구 331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5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삼락지구의 경우는 141만평의 고수부지에 2000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하여 잔디 광장등 조경시설 97만 5,000평 약 69%, 피크닉장 등 휴양시설 2만 7,000평 약 2%, 축구장 등 운동시설5만 6,000평 약 4%, 자동차 관련시설 등 교양시설2만 9,000평 약 2%, 주차장, 도로 등 편익시설 8만3,000평 약 6%, 준설지역 24만평 약 1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부산시에서 본 종합개발계획을 과연 관심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지,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면서 실패한 한강개발과 같이 지나치게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환경 보존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인근 지역과 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을숙도지역 95만평은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변경 문제와 토지소유권 확보문제 등으로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설계에서는 제외됨으로서 절름발이 계획이 돼 버렸는데 을숙도지역개발을 제외한 이유와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기존 사상 지역과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사상 지구는 부산시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어 경전철, 대규모 유통단지,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 지역과 삼락지구 고수부지는 상호 연계 개발되어야 함에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상 지역에서 삼락고수부지로의 접근성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공익시설을 삼락천을 복개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대폭 축소하고 삼락천을 복개하여 사상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삼락고수부지의 주차장 및 관리 시설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복개한 삼락천지역에서 삼락고수부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계획 중인 낙동대로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개발계획을 검토해 보면 낙동강 고수부지는 원래 갈대가 무성한 지역이고 갈대의 성장이 매우 양호하여 과거에는 절경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갈대숲이 크게 훼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대단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보금자리이고 또 생태계의 보고인 갈대 습지의 갈대를 모조리 베어 내고 흙을 돋워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발상과 강을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환경보존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학자들의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실생호안을 도입한다는 명분 아래 하천 정비사업이 최대의 실패작으로 이미 인정된 한강고수부지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발계획은 대폭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운동시설, 잔디광장 등 시설계획 면적은 대폭 줄이고 갈대 습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공사중인 삼락지구의 시설내용을 검토해 보면 부적합한 시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입도로의 경우 향후 낙동강 제방 위에 건설될 낙동대로 밑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홍수 시에 낙동강 물이 진입로를 통해 사상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낙동대로 위로 고가교를 건설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단지 내 시설 중 화물주차장은 대형화물차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는 지역으로 이용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사상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관련시설도 시민휴식 공간마련이라는 고수부지 본래의 개발취지와 어긋나는 시설이며 주말농장의 경우 당초의 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에는 빠져있었음에도 금년의 실제 공사 시 포함되어 있어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삼락지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로 삭제되어야 하며 선착장 시설도 최북단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내용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다섯째,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본 고수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관리주체 및 관리비용 조달방법을 밝혀 주시고 관리시설의 경우 하천부지인 고수부지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시설의 설치위치와 규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원 조달방법과 투자계획이 불투명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락지구는 2000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30억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과 주말농장 그리고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98년 예산에는 10억원으로 전기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난과 아시안게임시설 및 SOC사업투자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02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과 연차별 투자계획 및 완공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산시의 재정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모범생으로 세계 개발도상국의 우상이었으며 각국이 우리나라의 개발모델을 자국에 도입하는등 세계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무분별한 낭비와 경제운용의 실패로 국제수지적자가 96년에 237억불이었고 금년은 1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채도1,000억불을 초과하는 등 최악의 외환위기로 급기야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사태를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창 좋을 때 미래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제도 금년 들어서 태화백화점 등 향토기업의 연쇄부도와 기업체의 역외 이전증가, 만성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지방세 등 자주세원은 정체상태에 있음에도 95년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난 행정수요와 아시안게임 시설투자 등으로 소요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은 부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함으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부산시의 재정도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에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 6월말 총부채가 원금만 1조 5,381억원으로 지난 95년 민선시장 출범 이후 증가된 부채는 9,44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이 되면 총 부채규모는 원금만 1조 8,000억원에 이자를 포함하면2조원이 넘게 되고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시설과신항만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98년도 지방채 및 채무 부담액 6,244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지하철 건설을 위한 지방채를 포함할 경우에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과연 부산시가 벌여 놓은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또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전의 일입니다마는 미국의 첼시시는 재정적자가 크게 누적되자 공무원 일부를 퇴직시키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주정부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는 파산관리인을 내려보내고 인근 보스턴시와의 합병까지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64년과 76년에 두 번이나 올림픽을 치른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시의 경우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지금도 빚 상환에 허덕이고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산시도 더 늦기 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측된 투자재원 산정과 세입확보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예산증가율은 평균8.7%이나 부채증가율은 이 보다 크게 높은 평균 27.1%로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97년말 추정 부채액은 1조 8,000억원을 기준으로 평균 부채증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2001년에는 무려 4조 6,000여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채무부담액을 포함한 기채 예상액 연도별 상환 예상액과 상환재원, 연도말 채무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채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부산시의 가용투자재원은 97년도5,790억 6,600만원보다도 30.4%가 줄어든 4,0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투자액 1,54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투자 재원은 2,485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국비확보도 경쟁이 심해져 정치적 논리와 선거영향 때문에 당초 신청액보다 크게 미달이 됨으로써 98년도 투자사업과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상의 각종 사업과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상의도로사업의 완공을 위해 2002년까지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철 건설 관련 사업비 확보문제입니다. 먼저 2조 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위한 부산교통공단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 및 앞으로의 전망과 부산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내년부터 지하철건설 사업비가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변경이 됨으로써 98년도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는 2,064억원 중 국비가 898억원, 지방비가 1,166억원이고 지하철 3호선건설사업비는 931억원 중에서 국비가 588억원이고 지방비가 343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어 소요재원 확보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비로 97년도에 730억원이 지원돼야 함에도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아예 한푼도 지원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98년도에 지원키로 되어 있는 224억원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와 문제점.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차제에 현재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총액과 연도별 증가내역, 앞으로 상환계획과 2, 3호선 건설사업비 충당계획,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의 대형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안고 있는 채무액은 지방채가 2,668억원, 채무부담 공사비용이 1,123억원 등 총 3,791억원이나 되고 있으나 해운대 신시가지와 명지주거단지 내 부지매각 부진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어려워 소관사업에 정상적 추진 장애는 물론 부산시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종합건설본부 소관 채무현황과 이자, 상환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지매각 등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정문제가 어려우면 세입확보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부산시는 급하기만 하면 시유지 매각으로 세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부산시의 시유지 보유현황과 96년과 97년도에 시유지 매각실태 및 내년도 98년도의 매각계획 및 향후 매각 가능 시유지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컨테이너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재원에 투입되고 있는 켄테이너세를 폐지하려는 중앙 관계 부처의 주장과 부산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부산시의 재정 전망은 정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자체진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 노력과 아울러 조직진단을 통한조직의 슬림(Slim)화 추진,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 불요불급한 전시예산 철폐,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중심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수요를 과감히 줄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계에 이른 부산시와 재정난을 타개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부산시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할 일은 많은 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선정국과 지역 이기주의라는 어설픈 논리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논리 정연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장판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문정수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를 향한 도시발전 진로를 바로 잡고 부산발전을 선도해 나갈 대형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민선시정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지하철 3호선 기공식을 갖게 되어 부산정보단지, 부산 신항만건설 등과 더불어 시민에게 약속한 발전의 청사진들을 모두 가시화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변화와 격동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금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부산발전의 완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위기 극복대책 관련사항과 배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관련사항, 그리고 장판석, 김영오, 배학철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교통공단 이관과 지하철건설사업비확보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오의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걱정하시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범시민운동의 내실있는 추진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촉구하시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환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의 구체적 ,실질적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잇단 부도,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 등 대내외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환율급등, 주가폭락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 기업, 시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적인 동참과 협조 없이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전국민적인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시에서는 연초부터 실천해오고 있던 공직자 근검절약 10대 행동수칙과 연계하여 지난 11월 21일에는 전직원의 뜻을 모아서 부산시 공직자 경제 살리기 운동 5대 자율실천덕목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11월 25일과 26일에는 민원실에서 외화모으기 창구를 운영하여 쓰고 남은 한 푼의 외화라도 모으는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기관, 단체의 참여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11월 26일에는 9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기관장 회의도 개최하고 11월 27일에는 경제 살리기에 시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포함되어있는 부산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등 각급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언론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홍보해 나가고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새마을단체에서 범 시민 경제 살리기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범 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5일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외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우리시에서도 여권 발급시 해외여행 자제안내문을 나누어주어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살리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확산토록 하고 경제살리기 5대 시민실천과제를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와 각급 시민단체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과성 시민운동이 아닌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이 뿌리 내릴때까지 각급 시민단체, 언론 등과 연계하여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감소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초기부터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의 필수투자사업인 아시안게임과 항만배후도로에 중점 투자하고 일반도로와 주민숙원사업 등은 97년도보다 평균 30% 축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6.9%인 1,218억원으로서 신청사 입주, 지방선거등 신규요인을 제외하면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오히려 1.3%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기관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출장, 전시용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삭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예산 등은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시에도 배정통제 등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종전대로 24시로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 24시까지 제한해 오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자율화, 개방화 및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영업시간 해제여론이 비등하고 관광특구 지역 및 관광호텔 부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96년 8월 1일부터 익일 새벽 0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이후의 영업실태 및 사회적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자정이전에 문을 스스로 닫는 업소가 65%에 달하고 사회적분위기도 연장이전과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각종 주류 소비량도 그 동안 경기부진 탓도 있겠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 오히려 연장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이제는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시․도에서도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추세에있어 영업시간을 종전대로 24시까지 환원조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싼 주류과소비 등의 사회적 행태가 불식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친절하고 건전한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 위생업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배학철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걱정하시면서 건설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장 건설문제와 선수촌부지 확보를 위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항, 대회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부족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골프 및 승마경기장의 개발제한구역내의건설계획에 있어 중앙부처 의견이 부정적인데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필수종목인 승마, 골프경기를 치르기 위해 본 경기장 시설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관련법규의 미개정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토지여건상 시역의 51%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도 타용도로 이미 계획되어있어 부득이 골프와 승마경기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골프 및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해 놓고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의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장 건설은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계약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대책과 공기 내 준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 건설은 그 동안 경기장별로 지질조사 및 측량,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결정 등 기본행정절차를 밟아 오면서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내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아래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목별 경기장 건설은 당초 설계용역비 부족으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지원이 99년에서 2000년으로 연장되어서 경기장건설 완공시기도 2000년까지 1년 정도 연장됨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 부지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이전이 곤란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부대이전을 전제로한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 선정과 합의각서와 건설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그 동안 미측과 90여차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미 합동으로 부대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실사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1월까지는 한․미공동 개략예산 판단이 완료되며1/4분기 중으로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합의각서에 따라 부대이전지 및 연차적 이전계획이 결정되겠으나 우리측에서는 선수촌 건설기간을 감안 선수촌 부지 5만평을 우선 인수할 방침입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 불가시에 대비한 선수촌 후보부지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시의 발전을 위하여는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은 필수적인 현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식종목 35개중 세팍타크로, 가라데 등의 일부종목은 협회조차 결성되어 있지 않고 보디빌딩, 하키, 양궁 등은 협회장조차 없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은 우리시가 OCA에 유치신청 당시에는 35개 종목으로 하였으나 지난9월 29일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위원총회에서 중앙경기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가라데, 카바디와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보디빌딩 등 3개 종목을 제외한32개 종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2000년경 OCA승인을 거쳐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세팍타크로는 중앙경기협회 및 부산경기협회가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 양궁 및 하키협회장 문제는 회장추대를 위해 시와 체육회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대상자를 물색하여 공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심판과 전문경기진행자 등의 인력자원양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운영요원 소요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말까지 심판, 진행요원 및 보조요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심판강습회, 직무교육,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등을 대회직전까지 단계별로 실시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오의원, 배학철의원, 장판석의원님께서부산교통공단 이관 및 지하철 사업비 확보방안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87년 11월 당시 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부채 때문에 부산시 재정이 어렵게 되자 전국의 항만물동량 처리로 인하여 부산시민이 겪는 교통체증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의원입법으로 2007년까지 한시법인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고 부채를 포함하여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산교통공단에서포괄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만 유독 정부산하 교통공단에서 지하철을 건설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시비가 국정감사나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을 빚어 왔고 타광역시에서도 부산처럼 정부산하 교통공단에서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강력히 요청해 옴에 따라서 지난 8월 22일9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당정회의 과정에서 98년 이후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비부담분을 현행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타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해 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키로 결정하였고 지난 9월 30일자로 김운환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폐지법안의 주요내용은 98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면서 97년말 현재 공단의 부채 1조 9,192억원은 정부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0월에 자민련 이원범의원외 마흔 분이 서명한 교통공단법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지하철도 정부산하 교통공단에서 건설․운영 하도록 하고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개 법안을 놓고 지난 11월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부산만 부채를 전액 탕감해 주고 공단법을 폐지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에 밀려 양개 법안 모두 심의보류되고 98년 상반기중에 재상정 의결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로서는 양법안이 각각 심의보류되어 있으므로 추후 어느 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산교통공단의 부채가 우리시 부담으로는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은 정부산하 국가공단이므로 이관시 부채전액을 국가에서 인수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시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오의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의 인수에 대비하여 정밀경영진단과 조직재정비 등 인수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도시철도공사로 전환시켜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간 교통공단 인수에 대비하여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전략팀을 만들어 부산광역시 교통공사실시조례, 도시철도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도시철도 공채조례 등 관련조례 제정작업을 거의 마쳐두었고 정밀경영진단과 조직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인수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으며 추후 폐지법안의 국회의결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영오의원님께서 지하철 교통서비스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동남교통공사로 개칭하고 양산, 김해, 마산, 창원지역과 연결하는 지하철망 구성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원분담문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지하철 2․3호선 건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래를 내다볼 때 부산 인근도시들과 광역교통망을 구성하는 것은 부산이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공단이 우리시로 이관이 되면 타당성조사용역과 건교부, 재경원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시행여부를 정밀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만일광역지하철 또는 광역전철망 건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인근 자치단체 구역 내의 건설비 부담은 당연히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또 재경원 방침에 따라 지하철건설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됨으로서 98년도 지하철 2호선에 1,166억원, 3호선에 343억원의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부산교통공단이 정부산하 공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순수 시비투자 분담분과 지하철채권 발행으로 분담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분담비율 문제를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는 것이 거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비 중 시비 50%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특별회계의 도시철도 채권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으로 일반회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시비 지원분을 일단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따른 시설비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급한 도로건설 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철 2․3호선 건설비 중 시비에서 부담할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투자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등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하철건설비로 부담해야 할 730억원에 대한 처리문제와98년 부담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최근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와 건설업체의 경기부진 등으로 신시가지 매각대상 택지 중에서 144필지 8만6,000평, 돈으로 환산할 때 3,821억원에 달하는 택지가 매각되지 않아 관련 사업비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분할매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여 조기매각이 되도록 하고 매각대금이 발생하는 즉시 지하철 부담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시가지 구간도 지하철 2호선 전체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장판석의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총액과 연도별 증가내역, 상환계획 2․3호선 건설비충당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96년도말 현재 부채총액은 1조7,661억원이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부채증가액은 1,377억원 입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정부부채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재경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부산교통공단의 2․3호선 건설비 부담분은 도시철도 매출공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지하철 2․3호선 건설비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투자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가용재원을 지하철 건설에 우선 투자해 나가되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나 매출공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고 지하철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는 2002년 이후에 지하철로 인한 부채상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학철의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이 절대공기 5년, 시운전 1년임을 감안할 때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점과 건설재원 조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수단계에 있으며 건설공사를 98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경우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02년 9월까지 4년 8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 4년과 시운전 6개월을 감안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며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원 조달방안과 향후 계획은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관 실․국별로 해당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문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택

존경하는 배상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부산교육 현안을 함께 걱정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이루고 부산시민의 교육수요와 국가적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의원님께서는 서구 남부민동 소재 구부산맹학교 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것 보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부산맹학교는 1955년도에 설립하여 건축된지 42년이 넘어 맹학교의 필수 기본시설인 기숙사시설 등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이 노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래구 명장동으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특수학교 7개교 중 5개교가 남구, 수영구, 연제구에 편중되어서 서구, 사하구, 영도구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의 통학시간이 하루에 평균 왕복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특수학교의지역적 편중완화 및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서구와 사하구 그리고 영도구 지역의 숙원사업인 특수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신설치 못하여오던 중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위치적으로도 구부산맹학교 부지가 특수학교로 사용하던 곳이고 하여 특수학교 적격지로 판단되어 지난 10월 31일에 이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복지사회에 대비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우리시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기존 초․중학교내에 특수학급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내 순회학급증설 등 다각적으로 특수교육 수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설립 소요재원 전액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금년도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99억 5,300만원을 받게 되는 포상금 중 4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장애아 교육수혜 확대사업인 특수학교 신설에 투자키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학교는 최첨단 시설설비를 갖춘 특수학교 선진모델로 설립하여 서구와 사하구그리고 영도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특수학교로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도서관 건립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2개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몇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타 자치구에서도 건립계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12개 도서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좌석으로도 부산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현재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개혁 방안의 중요과제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특수교육 진흥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저희교육청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부산맹학교 부지의 공공도서관 건립의견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정순택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내무국장, 두 번째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세 번째 박병곤 투자관리관, 네 번째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다섯 번 째 김윤곤 재무관리관, 여섯 번째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일곱 번째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여덟 번째 임주섭환경녹지국장, 아홉 번째 김승종 하수관리관, 열번째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 그럼 먼저 허남식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허남식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오의원님께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경마장을 우리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지난 91년부터 강서구 둔치도에 경마장유치를 추진해 오던 중에 95년 5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자 승마경기장을 먼저 건설하여 대회를 치른 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앞으로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6년 7월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후보지를 양 시․도간에 협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승인 관련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하고 97년 3월 강서구 범방동과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원을 후보지로합의하여 공동경마장 건설을 건의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부산․경남권공동경마장 유치방침을 배제하고 우리시가 단독경마장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가 부산, 경남, 한국마사회가 합의한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후보부지 확보가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를 계속 설득해서 계획대로 공동경마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마장건설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만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우리시로서는 어디까지나 유치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사업주체이면서 중앙부처의 승인 등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다른 현안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김영오의원님께서 금정 사이클경기장의 경륜장활용에 대한 설계시 반영 여부 및 사이클경기장의시설규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이클경기장은 국제공인 규격에 의하면 경주로가 333.33m 이렇게 경주로 길이가 되어 있고 또 폭이 7m 이상으로 이렇게 건설되어야 됩니다. 관중석 규모는 1만명 이상의 관람석을 권고하고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륜장은 그런 사이클경기장의 규격과 거의 유사해서 우리 경륜법상 보면 역시 경주로 길이가 300m 이상 폭은 7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관한 규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안게임경기장, 과거의 사이클경기장을 보면 86년 서울아시안게임이 6,000석, 그리고 북경이 6,000석 있습니다.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은 경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만 2,600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 경륜장 활용을 보면 계속해서 경륜장을 찾는 관중들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96년 기준입니다마는 한 해에 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경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시가추진 중인 금정 사이클경기장의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7,000평입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국제공인 규격에 맞게끔 트랙길이가333.33m이고 폭이 7m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경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2만명 규모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경륜장으로 되는 문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김영오의원님께서 두 건, 장판석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오의원님께서 복권발행 문제에 대해서질문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복권을 지금 현재 발행중에 있는데 전국발행 외에 부산시도 독자적으로 복권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발행복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5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전국의 15개시․도가 균형적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전국시․도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명의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 10월까지 수익금 적립은 180억 정도가 되었고 앞으로 1,000억원의 수익금이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을 시․구․군별 판매실적 및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금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6,000만원 상당의 문화행사비로 지급이 된바가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발행중인 관광복권은 91년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도서개발 특성을 인정해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복권의 수익금 배분시에 감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독자적인 복권발행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신규복권의 허가를 지금 억제중에 있고 현행 전국 자치복권이 시․도가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모든 복권의 판매가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차후 제반 실효성을 고려를 해서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지방공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개선계획 및 시설관리공단 통폐합에 따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구를 축소 통폐합하고 현재 결원인력 29명은 충원을 지속적으로 유보조치를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98년도 임금을 전액 동결하는 등 경상비 절 감을 과감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특수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영역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통폐합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경영개선 효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드리면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현 주차관리공단 인력 714명과 공원인력118명을 합친 총 832명에서 80명을 감축해서 연1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공원관리에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각종 이벤트 사업을 개최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인력사용의 파트타임제를 도입해서 인건비 절약을 도모하고 아울러 현재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14개 터널 청소업무를 직접 시행토록 함으로써 연 5억원 정도의 경영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전환과 경영평가제도입 및 요금결정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전환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제14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의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공기업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부산의료원의 경우에 공익 진료부분에 대해서 일부보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제 도입은 공기업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이미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경영계획 및 개선계획 방향설정 등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하여 요금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기업과관련한 요금결정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과 공원이용료 등이 있는데 이는 시 물가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기업의 경영도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을 공채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각종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문행정인에 비중을 두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전문경영인의 공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시 재정난을 걱정을 하시면서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에 비해 채무 증가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바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기채 예상액과 상환액 및 상환재원, 또 2001년말 채무예상액, 부채둔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4, 5년간은 우리시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안게임 사업이2002년에 완료가 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및 지하철2, 3호선 건설도 계획상 2002년에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부채는 일반회계4,086억원, 특별회계 1조 3,509억원 등 총 1조7,595억원이며 향후 5년간 지하철 건설비 충당 채무 2,200억원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 6,008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2,304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무상환 문제는 토지관련 특별회계의 채무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므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재특 및 환특자금, 즉 장기저리채로서 장기간 차입과 상환이 반복되어 나가는 채무이므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나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투자를 위한 일부채무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 700억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성격 채무 즉 일반회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매년 1,200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고 2,000억원 정도의 채무를 발행함으로써 하수도와 일반회계 성격 회계를 합하면 연 1,500억원 상당의 채무가 예상되어서 2001년까지는 현재보다 6,0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특자금이나 정부 공공자금처를 활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여 나가고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함으로서 채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6,000억의 예상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수변동이라든지 투자조정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이 지나면 다소 재정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이후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액수 정도로 부담하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추가로 부담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판석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부산시의 98년도 가용재원은 97년도보다 30% 축소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2001년까지 아시안게임과 항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예상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내경기의 어려움의 여파로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등으로 내년에는 투자가용재원이 97년도에 비해서 2,00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2001년까지 아시안게임 준비와 항만배후도로 등에 투자될 예상소요액은 총 2조500억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연간 5,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시비 6,480억 정도, 국비5,360억, 지방채 7,745억, 기타 부담금 915억원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재원을 늘리는 한편 계획된 국비는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채인 재특자금 또는 정부공공자금 기금을 처리해서 조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오홍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영오의원님께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카지노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게임산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를 가진 우리 부산의 경우에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하고 또 와화획득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의 카지노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에 13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카지노사업은 현재문체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지난 94년 8월 이후에 정부의 사정한파가 있고 나서 현재로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폐광지역과 같이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지노 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78년 10월에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1개소에 지금 현재 카지노가 개설되어서 영업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당시보다는 외래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앞으로 2002년아시안게임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적어도 해운대 관광특구에 한해서는 카지노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실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해운대 관광특구에 특1급 호텔에 한해서 추가 허가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 처리가 되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등 여건변화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오의원님께서 구 맹학교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맹학교를 이전하더라도 현재 다른 특수학교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특히 어려운 영세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이 수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설치 운영은 이전에는 그것이 교육시설로 해서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지역의 문화시설로 개념이 바뀌어서 저희들 행정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되었고 지금까지의 업무실태를 보면은 설치까지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관리 운영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 몇 개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현재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 남구의 경우에 금정구에는 1년에 운영비가 1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고 있고 남구도서관의 경우에도 5억 정도가 소요가 더 되고 있어서 사실 어려운 재정을 가진 자치구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부산 관광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산망과 관광안내 팜플렛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감에 따라서 사실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동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타시․도에 앞서서 교통관광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부산의 관광명소와 2002년아시안게임,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홍보를 위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광역정보망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홈페이지들이 구축이 되면 서로 상호 연계시켜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의 접근성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매년 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해서 현재 10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관광공사 해외 지사망과 관광협회, 공항, 역, 터미널 안내소 등에 배포해서 부산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방법 이외에 해와 관광설명회라든지 또는 무역박람회시 이왕이면 저희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홍보효과를 더욱 더 높이고 또 외국의 공항이라든지 지하철 등에 직접 저희시를 알리는 와이드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는 먼저 우리 부산의 해양 관광자원과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부산, 경주권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또 우리나라의 남해안 4개 시․도와 일본 구주지역의 3개현으로 구성된 한․일해협 연안 관광교류회의가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동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해외인근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저희시의 중요한 문화행사인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아시안위크 등과 관련한 외국인 취향의 세련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념품 개발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관리관 김윤곤

재무관리관입니다. 장판석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부산시 시유지 보유현황은, 그리고 96년도, 97년도 재산매각 실태 및 98년도 매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시 시유지 보유현황은 총 3만 3,776필지1,501만평이며 시유재산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행정재산 2만 533필지 926만평, 보존재산 500필지160만평, 잡종재산 1만 2,743필지 415만평입니다. 다음 매각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유재산의 매각기준은 일반경쟁입찰매각이 원칙이고 공공목적이나 법령에 의한 수의매각으로 구분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매각한 재산은 33필지2만 2,409평을 매각해서 1,071억원의 재산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97년도에는 22필지 9,033평을 매각해서 현재 수납액 616억원과 계약된 483억을 합치면 1,099억원입니다.

다음 98년도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석대쓰레기매립지 잔여지 72억원, 육군 인쇄창부지 121억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427억원, 기타 잡종재산30억 그리고 매각 연부금 291억원 등 총 94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중 당초 유보했던 127억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미매각지와 기매각지 연부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각토지 보다 사업용 토지 등으로 매수토지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처분재원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유지는 가능하면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후 매각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라는 중앙부처의 주장과 부산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지역언론,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컨테이너세 반대여론에 앞장서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컨테이너세 폐지논의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 4월 통상산업부가 물류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무역업계에서 제시한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시와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와 내무부 등의 반대에 직면하자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규제위원회에 심의요청한 바 있고, 동 위원회에서는 컨테이너세 폐지를 물류운송분야 개선과제에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산업부가 컨테이너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물류비용이 2-3배 높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용의 절감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주장내용은 컨세는 세계유일의 세라는 것과 항만개발이익은 향유하면서 과중한 컨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논리는 세계 각 지역에 따라 특별한세가 있으며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비는 부산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144억원 중에서 시비부담이 66%인 1조 9,898억원이고 컨세가 16.6%인 5,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부에서 양여금 등 재원마련 후에 폐지한다고 하나 양여금 재원의 한정성 그리고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로 600억원의 부산시 양여금의 순증가는 불가합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세가 폐지될 경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화, 체선이 심화되어 오히려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되어 수출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됨을 통상산업부 주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규제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조세종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 컨테이너세 폐지안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사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리시의 입장과 컨테이너세 징수의 타당성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컨테이너세 폐지의 부당성을 청와대, 정부관계부처,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주장하여 지방세법이 2001년까지 폐지되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만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영오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행정의 최 일선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앙양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로 전직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로의 전환은 전문요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시 현재 국가에서 80%를 부담하는 인건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국비절감을 위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는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활동비지급방안은,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업무와 독거노인, 불구 폐질자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민활동 업무수행이 많아서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내무부장관에게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동향보고로써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해서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낙동강 원수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낙동강수질개선의 상황과 대처, 낙동강 원수의 검사체계확보방안,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된 수질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원수 93%를 사용하는 낙동강원수의 수질상태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낙동강 수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취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11월의 수질은 BOD 3.6ppm으로 작년 평균 4.8ppm보다 낮은 편이지만 환경기준으로는 3급수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하천퇴적물이 씻겨나가고 낙동강수계 댐의 저수량이 예년보다 많아 방류량을 증가시킨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낙동강구역은 북구 금곡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20.5km로써 물금원수 취수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역내에서 낙동강 수계에 배출되는 생활오수 등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 하수처리를 한 후 바다로 바로 보냄으로써 낙동강 원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은 중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개선되어야 하는데 낙동강은 환경부 및 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 등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국무총리산하에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4명의 수질개선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장관, 시․도지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물관리조정위원회도 설치되었는 바 이는 사실상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91년도 페놀사고이후 상수원의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년말까지 낙동강 수계에 총1조 161억원을 투자하여 12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수질을 2급수로 개선키로한 계획에 따라 96년말 현재 진도는 계획대비 85%로써8,625억원을 투자 10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천공단 등 중상류지역의 공단조성계획을 계기로 보다 확실한 낙동강수질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낙동강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 설정,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환경부 및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금년 1월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낙동강 연구센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월 2회 조사하여 낙동강백서, 낙동강월보 등을 통해 중앙관련부처, 국회 등에 낙동강수질현황을 알려 정부차원의 조속한 수질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수확보를 위해 용역비 73억으로 합천댐에서 75만t을 직접 취수하여 부산․경남에 각각 35만t씩 나누는 방안과 낙동강상류 문정댐과 천평댐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98년도 타당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수계와 한강수계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충주댐과 문정, 영강을 통하여 수계를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 정부에 건의해 오고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체계에 대하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오염실태 파악 및 수질검사 등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망을 현재 대구 성서공단과 고령교에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왜관 및 강창교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원수 검사체계는 환경부 주관으로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하여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삼랑진과 물금, 매리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인천 등 전국의 상수원수에서 검출된 엔테로 바이러스에 대한 언론보도는 서울대 김상종교수가 생물학회지에 기고한 내용이며 낙동강에서 10ℓ당 10내지 20마리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이의 확인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서울대 김상종교수에게 낙동강 어느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지 여부 및 인체 유해성 바이러스인지 공문 및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일절 조사지점 및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회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바이러스 처리방법중에서는 염소 및 오존살균방법 등이 있으며 염소살균처리규정을 바탕으로 바이러스살균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소독제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의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에 따라 조사해 본결과 낙동강수계, 화명․덕산정수장은 염소소독 요구사항인 시티의 값이 미국의 바이러스처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오존접촉시간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마크 디숍세이박사 논문을 근거로 화명, 덕산정수장 오존처리규정에 적합한가를 조사해 본 결과 시티값이 오존 접촉시간이 6분인 경우에 99.99%까지 살균가능하므로 화명․덕산정수장의 오존접촉시간이 8분 이상이므로 바이러스 처리규정에 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상종교수의 실험결과는 서울, 인천지역의 수돗물에서 1,000ℓ당 2내지 10개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서울, 인천의 수돗물은 오존시설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97년 12월부터 3년간 먹는 물에서의 바이러스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동 연구결과에 따라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설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선적으로 낙동강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환경부의 용역결과별도로 자체정밀조사를 98년 예산으로 바이러스의 존재 및 종류 그리고 감영성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일은 최소한 9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는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장경립 교수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계획은 1단계 바이러스 존재 확인조사, 2단계 바이러스 종류확인, 3단계 확인된 바이러스의 감염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배학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주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건설 폐자재처리와 관련해서불법투기 단속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폐기물 발생량은 96년말 현재 1일 생활폐기물 4,311t, 사업장 폐기물 4,466t이고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2,057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일 2,057t이나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목재 등 가연성인 219t은 소각처리되고 토사 등804t은 매립되며 콘크리트 등 1,034t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적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상 1회 1t, 1주 1t이상 배출자는 배출예정일 3일전에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옥멸실에 따른건축 폐재료는 건축법상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폐기물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현장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성수기인 봄이나 가을철에는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도로인근부근의 야산이나 농지, 하천 등 취약지역의 기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으며 투기자가 적발되면 고발조치와 함께 제거명령 등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96년에 총 40건을 적발하여 고발 20건, 원상복구를 위한 제거명령 9건, 과태료 11건 660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총 50건을 적발해서 고발 27건, 제거명령 18건, 과태료 5건 315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시직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설치와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되고 있고 또 처리업체로서는 우리 시 관내 중간처리허가업체인 서봉리 사이클링과 재생처리 신고업체인 재활환경산업 등 6개 업체가 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김해시 관내 금강개발, 인선기업, 양산시관내 양산개발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 및 재생처리된 제품은 주로 복토재, 기충재, 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일부 업체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끔 문의를 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시설설치에 따른 부지가 과다소요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등으로 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설설치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시 직영 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발생량 처리에서 특별하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해서 직접 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을 검토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간 도급액 200억 이상인 건설업체는 97년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화 비율을 법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음으로써 점차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늘어 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관리관 김승종

하수관리관 김승종입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하천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오염된 부산 도심의 하천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먼저 답변드리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 15개소에 대한 대책과 부족한 도로율 확충,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하천복개로 심각한 하천파괴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역내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 44개소에 하천 연장이 192.66km, 유역면적이 767.4km로써 현재 복개연장은 33.04km로 192.66km에 대해서 약 17.15%가 복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수계의 종합적인 보존 및 이용의 기본방침과 하천정비 공사의 시행에 기본이 되는 지층별, 홍수량, 홍수의 계획단면 등 하천 유지관리에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준용하천 44개소 192.66km중에서 22개소 141.46km가 수립되었고, 미수립 하천은 15개소 51.2km는 95년도 편입된 기장군지역 14개소, 강서구 지역이 1개소이며, 이 중 기장지역의 송정천은 길이가 4.7km로써 예산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3월 발표해서 금년 12월중 하천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최종 하천 계획수립 확정을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미수립된 나머지 14개 하천에 대하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하천복개는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을 차단하여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주민의 하천복개 요청 및 열악한 도로율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복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계 환경단체에서도 자연적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여론이 있고 앞으로는 단기적인 개발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보전 및 친수개념을 도입하여 하천정비를 해나갈 생각이며 하천복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주민들이 접근 이용하기 쉬운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준용하천 개보수 등 정비계획과 맑은 하천을 가꾸어 시민휴식공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친자연적인 하천살리기운동은 표현 그대로 하천의 바닥과 제방을 콘크리트화 하지 말고 하천복개 등을 억제하여 고기와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들로써 현재까지의 하천 개보수 정비계획은 재해예방 및 이․취수의 목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천공간의 친수성 확보가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하천정비 계획을 이․취수 및 수질보전과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천변 산책로 조성과 자투리땅의 휴식공간, 소공원 조성 및 하천이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써 배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본부의 질문사항은 장판석의원님께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7건, 또 저희들본부 채무 관련 총 8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굉장히 넓고 광활합니다. 아직 이것이 정비되지 않아가지고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를 홍수 단면이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서 그야말로 운동시설, 위락시설, 환경시설을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95년도에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의 내용을 보면 4개지구로서 331만평의 삼락, 영락, 대저, 화명 4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밖에 을숙도가 95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를 제외한 331만평은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654억원으로써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을숙도 개발계획 95만평은 과연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등 당초에 저희들이 조경이라든지 휴양, 운동, 교양, 편의시설을 디즈니랜드를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써 계획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구, 철새도래지구, 현재 쓰레기 복토매립지구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락고수부지의 주차장을 축소하고 국제상사 앞에 있는 삼락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서 바로 낙동강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등 램프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 고수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와 사상구에 접한 한 4km에 접해 있는 하천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142평, 공사비는 650억, 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휴양, 조경, 교양, 수변 화훼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중앙부분인 2만평에 7개 운동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주말농장, 화훼단지를 착공해서 지금 공정80%로 금년 연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국제상사 앞에 복개를 해 가지고 삼락고수부지로 들어간다면 무려 800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주차장부지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램프를 설치하면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삼락고수부지의 복개문제는 앞으로 사상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과연 하면 좋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인 갈대숲을 베어내고 97만평의 잔디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바로 갈대를 베어낸다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수부지가 141만평중에서 현재 농작, 경작하는 것이 89만평이고 그리고 잔디로써 저희들이 잔디구장이 22만평, 나대지가 8만평, 갈대숲이 22만평입니다. 본래 당초 계획이 갈대숲이 수변에 다 있습니다. 수변을 제외한 내부에 계획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갈대숲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존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고수부지 진입도로 중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낙동대로 위로 고가를 설치해 가지고 진입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또 고수부지내 대형주차장과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학원 등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선착장을 북단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낙동대교를 건너서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할 적에 지금 바로 낙동제방 옆에 다대도 등 배후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가기 때문에 상당히 구배도 심하고 돈도 많이 들고 다대에서 오는 배후도로에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고가의 클리어랜서 문제도 대두됩니다. 만약에 낙동로가 침수가 되었을 적에 아무리 고가를 하더라도 침수된 곳에는 차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낙동대로에서 지하통로로 설치토록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폭이 12m하고 높이 4.5m로서 저희들이 광안대로사업소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얘기한 대형주차장 설치문제는 전체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7만 8,048대중에서 288대가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은 770대로써 지금 소형에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대형문제는 주위 여건과 검토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사상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문제는 사상구청에서 건의부에 협의해보니까 이것은 하천문제로써 공작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해서 이 문제는 보류가 되어서 철회조치를 했습니다.

선착장을 최북단으로 옮길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선착장은 바로 센터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좋고 여건상 복판이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모든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주말농장문제는 지금 그야말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바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작업장으로 하기 위해서 실험, 실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면적의 주말농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에는 축소 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개발완료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관할구청인 사상구에 저희들이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경영이라든지 자치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질문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연차별투자계획, 완공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원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고수부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유효적절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완조치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공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채무현황과 이자상환, 부지매각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채무현황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본부의 채무현황은 지방채 2,668억하고 채무부담 1,223억하고 총 3,944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지금 900억, 명지특별회계 795억, 신호특별회계 821억, 동서고가도 접속도로에 151억, 채무부담은 신청사 등 12개 사업장에 1,1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67억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상환기간이 2011년이기 때문에2011년까지 저희들이 이자는 487억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원금은 2,668억원의 원금을 금년도 500억하고 내년도 447억, 99년에 1,000억, 2000년에700억, 그리고 2011년에 21억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매각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분양에는 총 분양대상이 55만 5,000평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034억원, 이 중에서 46만 9,000평은 팔고 1조 211억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은 전체의 84.5%입니다. 미분양 토지는 주로 상업용지부지로써 지금 68%가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토지 분양되지 않은 대책은 분양홍보를 하든지 여러 다방면의 건설업체라든지, 금융기관, 서울, 지방 여러 곳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PR을 하고, 신문보도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써 택지매각을 기피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 대금납부 방법을 3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평수는 5년 연부로써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연립주택부지가 옛날에는 18평을 의무화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큰 평수도 완화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전직원이 한 사람 한 필지 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집중해서 하루속히 팔아서 부채상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지주거단지 매각현황은 총 분양자산은 30만 6,000평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515억입니다만 팔은 것은 4,400평으로써 93억에 불과해서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분양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해약관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팔 계획으로 도시설계변경, 계획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단지 산업단지 조성택지는 아직까지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분양은 안했습니다. 내년초에 분양할 계획이고 신호단지도 그 앞에 명지나 해운대 단지와 마찬가지로 전력투구를 해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원가절감이라든지 완벽한 시공, 그야말로 이 택지를 개발하면 팔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계획부터 엄밀히 검토해서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 안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문정수시장님 그리고 정순택교육감님, 허남식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계십니까

(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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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