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1분 개의)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정기회 집회와 제6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정활동과 의안접수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공고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산산업부를 비롯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폐지동향과 관련한 시측의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재무관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11월 4일 이종만의장님과 배상도부의장님 그리고 권영적부의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신선대 해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하신 바 있으며, 11월 6일 이종만의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후원하고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주관으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신 바있으며, 같은 날 지방자치제도 개선추진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3일 지방자치정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오순곤운영위원장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상수도 수질개선대책 세미나'에 배상도 부의장님과 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7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를 위한 200만명 서명운동행사에 이종만의장님과 이인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서대신동 꽃동네 용도지역 변경요망' 등 4건의 진정민원은 주관부서에 의견조회 중에 있으며, 이은수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34건의 서면질문 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2건은 관련부서에 답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요청사항입니다. 97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1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청소년수련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11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소관위원회의 철회동의를 얻었습니다.
11월 5일 금정구 부곡3동 216-15번지 장윤환으로부터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님의 소개로 ‘브니엘학원 진입로개설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11월 1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11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2건, 조례안 13건, 동의 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내무위원회에 2건, 교육사회위원회에 5건, 문화환경위원회 2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3건을 그리고 199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19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건의문과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의장님 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정옥의원님, 김내연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0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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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弟70回定期會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제70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 1998년도예산안제출과관연한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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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豫算案 提出과 관련한 施政演說의 件을 상정합니다.
민선시정 4년차를 맞이하면서 제2대 시의회 3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5개월동안 시정수행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큰 재난이나 사건사고 없이 원만하게 시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큰 변화의 물결속에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북한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최근 국가경제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함께 국제환율의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달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속에서 우리 모두는 굳건한 각오와 지혜를 모아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산시로서도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를 향한 도시발전 진로를 바로 잡고 부산발전에 기폭제가 될 대형사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면서 민선시정의 성과가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SMART부산21계획은 21세기 세계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부산만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인 5Port 기능을 극대화하여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종합발전계획으로 민선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하여 그간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완성을 보게 된 우리 부산의 미래를 향한 야심찬 출발선언입니다.
특히 본 계획 중에 부산발전의 양대 핵심전략사업으로 부산신항 건설사업은 그간 정부의 양항 동시 육성책에 맞서서 허브(hub)항 중심체제로 항만전략을 선회케 한 쾌거로 지난 11월 4일에 착공하므로서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부산정보단지조성사업 또한 부대이전과 민간자본조달을 위한 주식회사설립 등 난제들을 해결하여 착공을 눈앞에 둠으로써 정보산업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향토기업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위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100억원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과 지역업체 제품사주기등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한 바있습니다.
또한 신발, 의류 등 부산 주종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브랜드인 테즈락을 개발하였고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자동차 공장은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부산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드선인 지하철 3호선은 정부의 신규사업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승인 받아 이번에 착공함으로써 아시안게임 준비와 함게 지하철 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항만배후도로인 낙동대로, 남항대교 착공과 구포대교 접속도로 및 국도14호선 완공, 도시통근열차 연장운행 등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교통난의 숨통을 다소나마 트게되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나로 교통카드는 날로 그 편리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아시안위크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시민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테즈락호 운영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부산문화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최고영화제로 부상하여 부산영상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월에 치루었던 동아시안게임은 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회기간 중 보여 준 승용차 2부제와 자원봉사자 참여는 높은 시민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결집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준비된 아시안게임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올림픽개최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의 역량을 평가받음으로서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정부에 건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민주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부산이 문민정부창출과 민주화의 요람으로 시민적 자긍심을 북돋우게 되었으며 문화공원조성사업은 문화회관과UN묘지, 박물관을 문화 한마당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재단장 하였습니다.
열린행정 실천을 위하여 토론청구제를 도입하였고 감사청구제에 의한 공개감사를 시범으로 시행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며 정보인력 양성 산실인 정보통신연구원의 개원과 도시정보관리전산화를 통하여 시정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와 국비확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아일보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자치단체평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공무원이 힘을 모은 노력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마장, 골프장건설, 낙동강관리특별법제정 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OECD가입 2년차를 맞이하여 자본시장 자유화 등 시장개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정부출범과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주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서도 역사 깊은 현 청사를 떠나게 되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대망의 연산동 신청사시대를 엮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 시정은 20세기를 건너서 새로운 21세기에 첫 발을 내딛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가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는 3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훌륭한 도시는 더불어 함께 가꾸려는 슬기로운 시민의 손에 의해 창조됩니다.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400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로 열린 국제도시 부산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21세기 도시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98년 시정방향은 먼저 SMART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SMART부산21계획을 통한 전략경영과 계획시정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5년단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IBS시스템이 갖춰진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와 행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정의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민주성이 존중받는 선진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감량과 경영행정을 통한 합리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조직의 민간위탁과 공사․공단화를 통한 조직의 감량화를 추진하며, 기술조직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업추진력을 배가하고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재정재건 대책을 마련하면서 1간부 1시책의 엄격한 목표관리로 행정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관건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에 달려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행정은 늘 시민곁에서 시민을 위하여 있다는 시정시혜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기조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과 활성화시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사상 최대의 취업난 등으로 국가경제가 가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경제여건 또한 산업구조 조정기에 접어들어 향토 건실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와 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업용지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완공 단계에 있는 녹산공단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단입주가 원활히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호공단 조성은 2000년까지 완공계획이나 자동차 공장은 연말에 완공되어 본격적인 부산자동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게 되므로 고용창출과 관련부품 제조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금융․물류 등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신항만건설사업은 정부사업 착공에 이어 민자사업인 항만사업 착공과 가덕대교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차 우리 부산의 정보화를 성큼 앞당기고 정보산업의 메카가 될 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에 착공한 부산국제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터 건립은 2000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1년까지 육성자금 4,000억원을 조성목표로 내년에는 5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운전자금과 시설개체자금1,900억원의 지원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한․일, 한․독 테크노마트개최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과 고급기술인력양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산테크노파크(Techno Park)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교육과 벤처빌딩 임대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출신 해외동포를 활용한 부산시정 국제자문위원과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통상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각종 행정규제는 더적게, 더 좋게, 더 간단히하여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투자유인책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간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여 차츰 숨통을 틔워가고 있는 도시교통난 완화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도로교통부문에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투입해서 20세기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부산교통도 한 고개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호포-서면간 지하철 2호선 1단계 사업은 내년 9월에 개통하고 2단계 사업과 지하철 3호선인 아시아드선은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며, 초읍선 경전철건설은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인 광안대로, 수영대로, 낙동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수정산터널과 남항대교 건설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로를 비롯한 가야로 등 주요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는 연초에 일부 개통하고 거제로 확장, 명지 IC는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교통체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교통수요관리와 서비스향상을 위해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하여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등으로 교통혼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버스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새로이 조정하고 버스업체 경영분석과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여 적정한 시내버스 요금을 산출하겠습니다.
날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하나로교통카드제를 전면 시행하고 처음으로 전파를 타는 교통방송을 통해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무지개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세기 환경비젼을 담은 녹색도시부산21 구현을 위해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일원에 대한 자연보전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구축한 종합환경관리망이 제기능을 다하여환경감시의 첨병이 되도록 하고 대기오염 표준지수제를 시행하며 지하생활공간에 공기질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4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낙동강수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수질예측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낙동강관리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대처하고 광역상수도 조기건설 등 청정원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관 개량도 착실히 추진하면서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은 개발 타당성 여부를 확정짓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게 될 쓰레기처리를 위해 봉투실명제를 통한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과 반입쓰레기 10%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고 실적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우선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제로(zero)화, 내년까지50% 감량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증설하고 퇴비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정착되고 있는 젖은 쓰레기 반입억제시책을 강화하여 침출수 유발을 방지해 나가며 가동중인 다대․해운대소각장에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연안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설치중인 남부․수영2단계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완공하며 강동․해운대 2단계․기장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착공하면서 수영강, 낙동강 살리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적 자긍심과 사회적 통합성을 높이는 문화․관광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때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드러낼 시립미술관을 연초에 개관하여 부산현대 미술을 재조명하는 개관기념전을 개최하겠으며, 건립중인 금정․동래 문화회관과 동구․해운대도서관을 준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아시안위크는 더욱 내실을 다져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승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내년에는PIFF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민자로 실내 촬영장과 복합영상관을 건립하여 지역 영상문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으로 내닫게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시립극단을 새로이 창단하고 청소년 야외음악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 조성에 이어 광복기념관을 완공하여 부산이 호국과 민주화의 성지임을 부각시키고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해운대온천센터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다관광의 효시가 될 관 광 유람선 테즈락호 취항에 이어 내년에는 민간투자로 해상관광호텔건립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으며, 아울러 부산대교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에 운치가 있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옥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하늘에서 봐도 아름다운도시경관이 되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주경기장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9개 종목별 경기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초에 착공하겠으며 경마장과 골프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은 건설공기를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설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올림픽유치와 월드컵 축구대회부산유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민 스포츠센터와 실내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행정의 따사로운 손길을 기다리는 그늘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자활지원센타 확충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법정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2,500세대에 대해서도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양육비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이웃이 있는 도시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제를 실시하고 노인무료 건강진단과 치매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이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재빨리 달려가 지원해 주는 119 자동신고시스템은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재활직업훈련, 복지기금 조성 등 재활지원사업과 각종 세제면제 등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보험 진료기간을 연간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료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진정한 손발이 되도록 전담 가정 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체적 결함으로 대중탕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심어주고 금곡 및 기장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완공하여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여 올바르게 자라도록 다양한 육성지원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위원회의여성참여를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목표로 연차적으로 참여를 늘려가며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목표로 내년에는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에 의한 열린시정을 통해 시민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현장확인, 시정설명회, 시민과의 대화의 날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시정시책 정기토론회 및 토론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며 시민단체의 건전사업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개감사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과 업무처리의 표준화․간소화 등 소프트 인프라시책을 통해서 행정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과 전자우편 시행으로 불필요한 유인물을 대폭 감소하고 PC를 통해 알려주는 SMART게시판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7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선거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6,982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4.2%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한 재정여건하에서 현안 필수투자사업의 계획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민복지 향상과 문화환경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조 7,488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1조 5,181억원이고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181억원 그리고 지방채가126억원 입니다.
이중 경상적인 필수기본경비 1조 3,742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채무부담 285억원을 포함해도투자 가용재원은 4,03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시민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에 가용재원의 60.4%인 2,433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등 산업경제분야에 523억원, 쓰레기매립장조성등 환경․청소분야에 247억원,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등 문화․체육분야에 298억원, 용두산공원 재정비등 공원․녹지분야에 128억원,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등 사회복지분야에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9,494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5,303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1조4,19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완성을 향해 숨가쁘게 내닫고 있는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민선시정 초기에 의욕적으로 부닥쳤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됨으로써 바야흐로 부산의 발전기반이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금년에 이룩한 발전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선 2기 출범을 완벽히 준비하면서 신청사 개청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뱃고동소리에 맞춰 21세기 새지평을 활짝 열겠습니다.
400만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時 00分)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시책에 대하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97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의정활동으로 시정의 경영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써 오셨으며 시정현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심으로써 우리 부산을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첨단해양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4일역사적인 신항만건설 기공식을 갖게 된 것도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줄기찬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낙동강변 공단조성 저지를 비롯한 환경보존과 2008년 올림픽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현장착근과 더불어 이를 가속화하고 내실화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써 왔으며, 특히 초․중등학교의 열린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힘써왔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뿌리내리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97년도 교육부에서 주관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6개 영역 20개 과제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 잡기위한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열린 학습사회와 신직업 교육체제의 구축 및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자주적인 자아실현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도덕적인 인간과 지식․정보사회에서 남보다 빨리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창의적인 인간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것을 바탕으로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고운 마음의 밭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길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새로운 문명창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동량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으로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추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영 자율화와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며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열린교육을 통하여 인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열린교육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민족자존 교육과 통일대비 교육을 충실히 하며 학생수련 시설을 확충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중․고등학교의 신설과 원어민 초청 영어교육, 어학실습실 설치, 멀티미디어실 운영, 교원 PC보급,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며,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이전과 자동차고 신설등 특성화학교를 육성하고 실험실습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며 컴퓨터교육과 환경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 자율화와 책임경영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유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공동체 중심의 교육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부조리근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항도부산 특성교육도 충실히하여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학교전산망을 구축하여 교육행정을 전문화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단선진화 사업 및 교원 처우개선과 연수의 활성화로 교원의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신설과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및 학생수용 시설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며 교육시설의 현대화 추진과 교구설비의 선진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한편사립학교 재정지원과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번 제70회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예산보다 2.5%감액된 총 1조 2,54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등 자체 수입 1,58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7.4%인 1조 9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전체 세출의 69%를 차지하는 8,654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4억원, 교육행정비 257억원, 교육사업비151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1,12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63억원, 그 외 각급학교 운영비와 기타 시설비 등 직접 교육비로 1,291억원이 계산되었고 나머지 104억원은 예비비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 적용하였습니다.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 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만여 부산교육동지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 교단지원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은 최우수 교육청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있는 부산교육행정을 펼쳐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순곤원외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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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오순곤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번 회기중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두 명씩과 의장 추천 세 명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오순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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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3分)
다음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 최현돌의원, 내무위원회 이종억의원, 조양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강정화의원, 배명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 손태옥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 진영태의원,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 김일랑의원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열 두분과 의장이 추천하는 유정동의원, 조용원의원, 서홍희의원 등 세 분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순곤의원외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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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市長등관계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1일과 12월 2일 이틀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6. 컨테이너세폐지반대재촉구건의문(김옥수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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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컨테이너稅廢止反對再促求建議文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세폐지반대재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28일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개최한 물류종합대책회의에서 소위 물류비 절감대책의 명목으로92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컨테이너세 폐지를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7월 31일 시의 컨테이너세 폐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서에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근 장기간 불황에 따라 무역업계와 화주들이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통상산업부에 컨테이너세 폐지를 잇따라 건의하자 당초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입장에서 있던 해양수산부와 내무부는 통상산업부의 강력한 추진에 밀려 한 발짝 후퇴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컨테이너세 폐지가 긴급한 시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으로 이를 묵과할 경우 부산시에 엄청난 재정난은 물론 자칫 교통대란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세 폐지 불가에 대한 시측의 철저한 대책마련과 지난 7월 31일 건의문 채택이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월 17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컨테이너세 폐지 동향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번 회기에 다시는 컨테이 너세 존폐논란이 재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차기 대통령후보 진영 세곳,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정부의 관련부처인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한국선주협회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이 전국의 기업이 이용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그 배후도로는 항만관리권자인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부산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3조 144억원의 66%인 1조 9,898억원을 부산시 일반재원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특성을 무시하고 물류비의 0.17%에 불과한 컨테이너세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바 이는 물류비를 절감하기보다는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차질로 인한 교통난 심화와 함께, 화물의 체선․체화를 더욱 심각해져 오히려 물류비가 증가하여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항 항만배후도로가 항만과는 불가결한 기반시설임을 감안한 건설취지와 전국 최악의 도로율 등 사회간접자본이 낙후한 부산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경우 4년 후인 2001년에 폐지되는 컨테이너세를 계속 재론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반사정을 무시하고 컨테이너세를 폐지한다면 일관성없는 정부시책으로 인한 정부불신여론 고조와 함께 향후 부산시도 더 이상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항만관리권자인 중앙정부가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이관시켜 부산시의 책임으로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 건의문을 김옥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9일간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오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