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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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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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2년 9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부의안건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사진행의 건(박주미의원)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5분자유발언(구동회의원)

참 조

(10시 15분 개의)

○ 의장 이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천인복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0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1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2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교통공단의 위법․부당 경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지도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원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사항 등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1일 3일간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된 2002년도 의원정보화교육에 배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희망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2002년도 시의원 연수회가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4일 이영 의장님께서는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고, 9월 5일 이영 의장님과 김영재 부의장님, 제종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한라산 백록담 및 어리목산장에서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 성화채화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배학철 부의장님과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02년도 부산국제관광전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박극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해동의원, 강인길의원께서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부산119 소방동요대회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9월 6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셨고, 이영 의장님께서는 4대 의회 전반기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의 의정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과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제종모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기묘의원께서는 국제지하도상가 재개장 행사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현영희의원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고, 장창조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7일 이영 의장님과 배학철 부의장님,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의원, 이승렬의원께서는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 성화 합화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9일 이영 의장님과 박삼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된 해병대 주둔 용두산공원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으며,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께서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개최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9월 10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국내지역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의장님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AG기념 동남아 9개국 대사초청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9월 11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드 포럼 및 이사회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9월 12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신 바 있으며, 이어서 시청 후문 앞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의회 아시안게임 홍보단 발대식에 다수 의원들과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제종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위위원께서는 광주를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하여 제2차 전국순회 아시안게임 홍보버스투어를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14일 이영 의장님께서는 사직 야구장에서 개최된 AG부산시민 서포터즈 합동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9월 15일 제종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께서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는 해운대 시네마 파크에서 개최된 2002년도 부산비엔날레 개막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시민회관 등 2개소 현장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덕산정수장 등 7개소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하자 및 보수 점검을 위하여 강서체육공원 등 3개소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와 관련 사상구 주례동의 주변 현장을 확인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천항 국제수산물류기지 등 7개소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메인미디어센터 개소식 행사관계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市長, 敎育監退場)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3分)

○ 의장 이 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12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에 지방환경관리청 소관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업무가 금년 10월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관리인력을 7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하여 증원을 승인하였고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등 우리시의 산업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 영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 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위원장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3조에 표기된 ‘생활보호대상자’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용어의 근거법률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조례안의 용어를 제정된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 영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7分)

○ 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된 이래 기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가용재원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과 이자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100분의 50만을 당해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적립금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4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수입은 필요시 재해예방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 3조를 변경하였고, 조례안 4조는 기금관리를 명학하게 하기 위해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기금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부령에 따라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가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는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어 상위법에 맞게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

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 영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박주미의원) TOP

(10時 31分)

○ 의장 이 영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미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의원

박주미의원입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동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사일정에 5분발언이 구동회의원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루 전 토요일 1시 전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의사일정을 보고서야 제가 신청한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장님을 만나 뵙고, 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의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국회에도 가면 의회 우리 내부의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부가 있는데 우리 얘길 해서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항의합니다. 아무리 우리 내부의 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단 한번도 우리 내부의 얘기를 나와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5분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제가 누차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 때서야 회의규칙 38조 2항을 근거자료로 내면서 의장 허가가 있어야 5분발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장소입니다. 여태까지 부산시의회가 한 정당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과정에 의장단 허락이 있어야 5분발언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고 저 개인이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부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드러내 준다 말입니까 시민단체나 지역언론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짓밟아 뭉개어 가면서 시장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된 의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치부를 우리가 드러내고 자성의 소리가 나올 때 그 때만이 “정말 의회도 달라지는구나.” , “부산시의회도 4대는 뭔가 다르네.” 라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제 5분발언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지 또 허락을 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이 아니라 회의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한번 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안되어서 또 두 번째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발언을 막거나 저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원칙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개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5분발언을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영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의원께서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박주미의원께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회의 내부적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기보다는 향후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박주미의원이 의장을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박주미의원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든지 꼭 필요하면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의회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박주미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회의의 능률적이 운영과 의회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 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대학교의․치과대학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위원장 김유환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주례동 산 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상구 주례동 일원에 기이 결정되어 있는 부산대 의․치대가 양산․물금택지개발 예정지구로의 이전계획 확정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29만 4,354㎡의 학교시설용도를 변경 폐지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당해 지역은 도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소나무군락 등 임상이 양호하므로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시측에 개발억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내용 중 ‘이사 총 5명 중 이사 3명은 부산시가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을 부산시 외의 주주들이 추천하되 2명 중 1명은 사외이사로 한다.’라는 내용 중 사외이사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정관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건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件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 영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場內騷亂)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起立表決)

예. 앉아 주십시오.

○ 박주미의원

반대의견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 박현욱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 영

예, 좀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안으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대토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로써 처리했습니다.

○ 박현욱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 영

예. 발언하십시오.

○ 박현욱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영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 박현욱의원

박현욱의원입니다.

방금 센텀시티개정동의안에 대한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사유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결에 붙이는 것은 다소 의사진행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꼭 반대토론이 아니더라도 사전설명을 하고 표결에 붙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영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토론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토론신청하지 않고 표결하기 직전에 이의만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대학교의․치과대학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TOP

(10時 44分)

○ 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대리 백종헌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시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6개 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4개 실․국 기관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부산광역시의 구․국 1단 5관 등 15개 시의 보조기관과 의회사무처가 이에 해당되고, 동항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시소속 행정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등의 4개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건설본부 등 2개 직할사업소가 되겠으며, 동항 제4조 4호에 해당하는 시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은 도시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당연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동항 제3호에 의한 교육기관인 시 교육청과 동항 제6호에 의한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교통공단 등 7개 기관이 해당되며 감사요령은 종전과 같이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 등을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감사에 필요할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고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의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13일까지 제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종료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 영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구동회의원) TOP

(10時 50分)

○ 의장 이 영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동회의원

도시항위원회 구동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의 현안문제중 자갈치시장 현대화에 대한 부산시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4대 관광권역 중 중구 지역은 피프광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을 잇는 도보 관광권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피프광장과 국제시장을 제외한 자갈치시장은 부산시의 잘못된 문제의 인식으로 그 사정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갈치시장은 70년대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부산시 소유 부지에 연건평 2,200평에 지상3층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준공 즉시 부산시에 기부채납해서 상인들은 지금까지 30여년간 부산시에 사용료를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여 왔으나 98년도 안전도검사에서 위험판정을 받아 2001년 부산시의 명령으로 철거되어 지금은 협소한 가설시장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시가 지정한 10대 관광명소 중 하나이며,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지정 축제이며 실제로 외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내국인 관광객 내방순위 1위를 점하고 있는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94년도부터 자갈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개장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임시시장 부지마련, 현대화건물 부지매립, 기존건물 철거 등 기반시설은 완료하였으나 상인들의 자금부담능력 한계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현재 상인들은 97년 IMF 이후 수산시장의 불경기와 수입수산물 전면개방, 잘못된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 아지매들은 옛날처럼 3층건물이라도 빨리 지어서 입주하고자 하나 부산시민의 여론이나 부산시의 입장은 지하2층 지상5층이 바람직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측의 입장을 들어 보면 지상3층은 공사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고 지하2층 지상5층은 약 36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지상3층 공사비 100억원도 빚을 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10년이 가도 자갈치시장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인정 많고 부지런한 자갈치 아지매들이 이루어 놓은 부산의 관광1번지 자갈치시장은 그 자체가 부산을 인식시키는 대명사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 시․도민들에게 행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해운대와 자갈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세계적인 수산물시장, 부산의 관광명소인 자갈치는 지하2층과 지상5층으로 지어 상인들이 사용할 3개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후세들을 위한 산교육의 장이 될 해양생물수족관, 해 양박물관, 어패류전시관, 물개쇼장 등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새로운 자갈치시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성되려면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갈치시장 상인의 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조성 집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자갈치시장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관문인 부산 그 부산의 얼굴인 자갈치시장을 2006년 제2롯데월드 개장 전에 준공하여야 함을 관계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以後繼續發言한 部分)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갈치시장은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것이요, 국내외 관광객들의 것이므로 자갈치시장 현대화는 자갈치 상인들만의 문제도 중구의 문제도 아니며 부산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산의 현안문제 1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영

구동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44인

강인길 강주만 고봉복 구동회

권영적 김기묘 김성길 김신락

김영재 김영주 김원준 김유환

김청룡 김청일 박극제 박기욱

박삼석 박주미 박한재 박현욱

박홍재 배학철 백선기 백종헌

송숙희 신용호 양희관 원정희

윤승민 이경호 이상은 이승렬

이 영 이종철 이해동 이해수

임종영 장창조 제종모 조길우

조양환 천판상 현영희 홍성률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長

安相英

政務副市長

盧基太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消防本部長

金哲鍾

上水道事業本部長

安準泰

建設本部長

尹鍾文

行政管理局長

白雲鉉

保健福祉女性局長

劉惠生

經濟振興局長

吳洪錫

交通局長

裵泳吉

文化觀光局長

洪完植

環境局長

李京勳

建設住宅局長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港灣農水産局長

黃澤鎭

金圭植

公報官

監査官

企劃官

財政官

都市開發審議官

李種樹

鄭永錫

李益周

李寧活

金炳熙

國際競技準備團長

馬善基

公務員敎育院長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

企劃管理局長

薛東根

李相鎭

○ 의안제출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

(9月 14日運營委員長提出)

(9月 14日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市長提出)

(9月 11日企劃財經委員長報告)

原案議決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市長提出)

(9月 10日保社環境委員長報告)

原案議決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8月 26日市長提出)

(9月 11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修正可決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8月 26日市長提出)

(9月 10日都市港灣委員長에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6日市長提出)

(9月 10日都市港灣委員長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9月 14日運營委員長提出)

(9月 16日各常任委員長으로부터 報告)

동일회기회의록

제 1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