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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청원 접수․회부사항입니다.
8월 26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8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의 소개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교통공단의 위법 부당경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회 관련사항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연구소 주관으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25일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7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8월 14일 아시안게임지원특위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8일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걷기대회를 주관하였으며, 8월 27일 부산․경남․울산 시․도의원 및 시․군․구 의장 등을 초청하여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보고 및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방문하였고 이 날 성공대회 결의문 채택과 지역주민들의 대회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을 단장으로한 특위위원께서는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하여 제1차 전국순회A․G홍보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A․G경기장 일부 시설물의 누수 및 균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아시아드주경기장 및 금정체육공원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실로암의 집 산사태 및 생곡매립장 침출수 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9일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농업분야 수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산 등 3개 지역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건축높이 제한요망 등 16건의 진정민원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0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백선기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6건의 서면질문중 25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활동 추진상황 및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25일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강서구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강서체육공원 개장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박관용 국회의장 취임환영 시민축하연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7월 26일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센텀시티내 벤처타운에서 개최된 센텀벤처타운 준공식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7월 31일 박삼석 운영위원장께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일 이영의장님과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는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02 부산바다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석 A․G 성공다짐 기원의 불 점화를 하셨으며, 8월 2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A․G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배학철 부의장님과 장창조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는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02 부산바다축제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4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개장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3일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께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라우 환경 10년 성과와 부산시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4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초량동 소재 해봉빌딩에서 개최된 불교TV 부산방송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된 KBS 전국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5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시민회관 및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된 제5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어 만세삼창 및 경축 타종을 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6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된 PSB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께서는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대 초소형기계 및 부품 기술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장창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다수의원께서는 노포동 소재 여성 1366센터에서 개최된 여성 1366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9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A․G경기장 부실시공 및 수재 피해상황 등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8월 20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갈매기응원단 출정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의장님과 배학철 부의장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께서는 영도구 및 사상구 수해복구현장을 방문 현황보고 청취 및 격려금을 전달하셨으며,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각각 개최된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3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준비상황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이어서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7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기관장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배학철 부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독거노인잔치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과 도시항만위원회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개발공사 경영발전세미나에 참석 축하하셨고, 이날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께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민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8일 김영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된 기장체육관 개장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으며, 같은 날 배학철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동경도의회 한․일의원연맹 회원을 접견하셨습니다.
8월 29일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센텀시티역 대합실에서 개최된 부산지하철 2호선 잔여구간 개통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02 부산벤처플라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전시전 개막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신 바 있습니다.
8월 30일 이영의장님께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A․G전담경비대 발대식에 참석 격려금 전달을 하셨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 이상은의원, 천판상의원께서는 서부산 발전 의정연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1일 이영의장님께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아시아드지원협의회 A․G 전국순회 차량홍보 3차 출정식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일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강서구소방서에서 개최된 강서소방서 개소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의장님께서는 부일갤러리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개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3일 이영의장님과 김영재 부의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께서는 시청앞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A․G 성화봉송단 출정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부산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기획관입니다.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영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한재의원, 박삼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일 범위내에서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시안게임지원특위활동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아시안게임지원특위활동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아시안게임지원특위 제종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이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서 아시안게임지원특위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활동사항과 앞으로 활동할 계획 그리고 의원님에게 협조요청할 사항을 분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특위는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원 15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7월 26일부터 아․태장애인경기가 끝나는 다음 달인 11월 2일까지 10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40여일 동안 아시안게임지원특위에서 추진한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 25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 7월 2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경기준비단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등 대회준비기관으로부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전반적인 준비상황,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이 자리에게 차질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경기장시설물 준공과 운영 점검 관리 등을 촉구하고 특위위원 활동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성공대회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7월 31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8월 2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요청하여 양 협의회에서도 부산아시안게임경기대회가 범국민적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순회 버스투어를 하면서 각 시․도의회 의장단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월 7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민족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통일아시아드가 구현되도록 북한참가 환영 성명서를 내면서 북한선수 임원단 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단 참여와 대회기간중 부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분단된 국토를 종단하여 육로봉송 방안을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통일부, 문화광광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8월 1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항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섯 번째로 8월 14일에는 대회준비 운영지원 및 대회 효과의 극대화, 지속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8월 17일에는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회장에게 아시안게임조직위 자동차 부문 후원업체 참여관련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8월 18일 일요일에는 부산 시민걷기대회에 5,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부의장과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등반을 하면서 아시안게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과 9월 4일 오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시 특위 추진사항과 협조사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8월 27일에는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경기가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기초의회 의장 및 광역의회 의원님을 초청하여 대회 개최도시 의회 차원에서 중지와 지혜를 모으고 성공대회를 위한 협조 요청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덟 번째, 8월 28일 10시 전국 순회 버스투어 발대식을 시작으로 제1차 전국 순회 버스투어 홍보활동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인천, 서울지역 등 시․도 의회와 시․도청 및 국회 그리고 이북5도청 등 기관 방문을 하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투어중 동대구역,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역 부근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시민 거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위원들이 솔선하여 대회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 국회의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시민 거리홍보활동은 부산아시안게임을 잘 모르는 대다수 시민에게 대회를 잘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국회 앞에서 대시민 거리홍보시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들은 각 순방지역 기관장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요 거리에 아시안게임 광고탑 등 홍보물 제작 설치를 요청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특위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2002년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아시안게임은 부산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회 이후 부산의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두 번째로 제1차에 이어 제2차 전국 순회 버스투어 홍보활동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제1차 미실시 지역인 전․남북과 충남, 대전, 강원, 제주지역을 각각 투어를 실시하며 투어 출발 전에는 홍보위원 등 300여명 규모의 시의회, 아시안게임 홍보단 발대식을 거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월 15일 일요일에는 시민걷기대회 행사에 2차로 참여하여 5,000여명의 참여시민과 함께 홍보 팜플렛 및 홍보용 볼펜 등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대회 협조 등으로 대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기간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시의원별 1경기 이상 관람과 100명 이상 관중 동원하기로 솔선하여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경기장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람케 하는 적극적인 관중 홍보지원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특위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에게 기이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째, 전 의원별 홍보요원을 5명 이상 9월 5일, 내일까지 특위사무실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2일에 개최되는 홍보단 발대식에 전 의원님과 의원별 홍보요원 5명씩 함께 10시 30분까지 시청 후문 앞 야외공연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의원님께서 착용할 어깨띠, 모자, 조끼 등은 상임위별로 제공하였으니 착용하여 주시고 홍보요원의 어깨띠, 모자, 조끼는 10시에 시의회 후문 앞에서 지급할 예정임을 위원님 소속 홍보요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월 12일 발대식 이후 경기시작 전에는 의원님과 홍보요원은 100명 이상 관중 동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대회기간 중에는 지정된 비인기 종목 중심의 경기장에 홍보요원 5명과 동원 관중 100명과 함께 직접 경기관람 및 응원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은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민적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특위위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원만한 특위활동과 성공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특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支援特委活動推進狀況報告書
(아시안게임支援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확히 25일 후면 37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며,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43개국의 OCA회원국이 대회사상 처음으로 전부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인의 진정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지난 대회에 불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까지 참가함으로써 아시아의 단결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부터 시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가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위원이 합심하여 대회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 아시안게임 홍보 버스투어를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기대이상의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을 비롯한 전 의원의 노력과 지원이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열기와 시민의식을 다시 재현하고 부산을 세계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서 참석도시의 만장일치로 창설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에 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참석 결과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창설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의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12개 국가 24개 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 Government에서 Governa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 분과회의로 나누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 안상영 시장님께서는 제3분과 회의에서 IT도시 만들기, 디지털부산카드의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디지털카드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회원도시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도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실무자회의시에 회원도시에 카드보급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하여 하카다역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서미트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번 서미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가 창설한데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가 창설된 배경으로는 관광산업은 21세기 최고의 전략적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시간의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도시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광산업 발전의 모태가 될 TPO창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지난 2000년 5월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서 안상영시장님께서 TPO창설을 제안하여 공식채택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후쿠오카시는 수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지난해에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실무자회의 등을 거쳐서 이번 제5회 아시아태평양서미트회의에서 정식으로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TPO의 창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설시기는 금년도 8월 31일이며 명칭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영어로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n-Pacific Cities가 되겠습니다. 약칭으로 TPO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TPO 회장도시는 부산광역시가, 부회장도시는 후쿠오카시가 선출되었습니다. 회원도시는 지금은 13개국 26개 도시로 구성되었으나 앞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도시와 민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으로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13개국 대표도시의 관광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은 부산광역시에 설치됩니다.
TPO의 주요기능으로는 회원도시간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 관광상품 등 모든 정보를 연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도시에 대한 PR과 각종 관광관련 홍보물의 교환 그리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등 TPO 설립목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에 TPO 창설의 의의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하는 TPO의 출범은 국경 없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도시정부간의 협력적 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이른바 Governance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TPO 창설의 효과는 우리 시가 제안하고 2년 동안의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세계도시 부산건설의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 시는 회장도시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산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TPO규약에 다른 도시, 민간회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장차 지역간의 네트워크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와 같이 창설된 TPO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우리 시 향후계획으로는 우선 금년에 시청내 국제교류센터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TPO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을 토대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TPO홈페이지 개설준비, 회원간 관광 정보교환, 회원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내년도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총회의 안건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TPO 1차 총회는 내년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TPO 운영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부산국제관광전에 회원도시들이 참가하여 회원도시간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규약입니다. 시간관계상 규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창설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TPO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세계도시 부산건설이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아시아태평양都市觀光振興機構創設關聯業務報
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주미, 강인길의원) TOP
(10時 57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말 부산시 교육청이 국민감사 대상기관이 되었다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예산으로 0교시 수업 때 교육방송 감독비를 준 것과 야간 강제 자율학습 감독 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것과 학부모로부터 자율학습 감독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것들이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0교시 수업이 한참 여론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TV에서 어린 학생들이 새벽별 보기운동을 하며 밥도 못 먹고 0교시 수업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답답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0교시 수업을 비롯한 각종 강제학습을 권장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0교시 수업이 어떤 것입니까 한참 자랄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별 보기운동하며 조기 등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에 주는 악영향은 물론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건강의 피해도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0교시 수업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스런 짓입니다.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0교시 수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0교시 수업으로 자율적인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교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0교시가 학생들의 학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각계의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 어디에서도 0교시 수업을 강제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께서는 “0교시 수업이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70%가 원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시 교육청에서 언제 조사를 했는지 학부모와 학생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대한 이번 국민감사는 전국 최초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현 부산시 교육청의 무리한 입시위주, 학력위주 교육정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입시위주의 교육 틀로 획일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교육현장이 안타깝습니다.
국민감사 최초의 피감기관이 된 부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리 부산시의원이 무슨 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감사를 계기로 부산시 교육청이 대오각성해서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폐지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부산시 정책사업 중에서 문제사업장이라 생각되는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 9월부터 시작한 연료단지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347억원으로 현재 공정 35%인 상태이며, 연료단지 진입도로는 시가 지원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27억으로 교량부분 300m, 진입도로 638m는 완공되었고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둔 현 공정 90%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시장님! 부산시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월말 현재 2조 4,148억원으로 시민 1인당 부채부담액이 64만원입니다. 이것 누가 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합니다.
현재 연료단지조성사업은 사업주체인 연료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어 진입도로에 관한 공사에 투자된 210억원이 떠내려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료단지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너무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시작된 사업계획 실패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2000년 5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시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2000년 12월 사업주체의 말만 믿고 허가 목적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감사원에 통보하였으나 2년이 다 되어가도 공사진척이 전혀 없는데 사업은 언제 완공되는 것인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연탄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연료단지조성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한 연료단지 규모가 축소되면 잉여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축소로 인한 잉여부지는 서부산개발권에 포함시켜 물류단지 등으로 개발하던지 원 소유주였던 농민들에게 돌려주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 당국에서는 둔치도사업계획에 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사업의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빨리 정리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黃澤鎭
金圭植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益周
李寧活
金炳熙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의안제출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保社環境委員會에 回附)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保社環境委員會에 回附)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6日 市長 提出)
(8月 2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120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9月 4日 議長 提議)
(9月 4日부터 9月 16日까지 13日間)
․2002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
(9月 4日 議長 提議)
(11月 22日부터 11月 30日까지 9日間)
․休會의 件
(9月 4日 議長 提議)
(9月 5日부터 9月 15日까지 11日間)
○ 청원제출
․釜山交通公團의違法․不當經營에대한是正措
置要求請願
(7月 24日 釜山地下鐵民間委託沮止와市民을위
한經營制度導入을위한釜山市民對策委員會執行
委員長 강한규로부터 박주미의원
의 紹介로 提
出)
(8月 5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1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