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주차관리공단
- 일시 :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
- 장소 : 주차관리공단회의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공단 주동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시의 난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주차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8日
駐車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상 무 이 사 박량웅
상 임 감 사 전신호
총 무 부 장 장병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임원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주차관리공단을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무이사 박량웅입니다.
상임감사 전신호입니다.
총무부장 장병출입니다.
영업1과장 박정표 과장입니다.
영업2과장 이종국 과장입니다.
견인사업소장 박장훈입니다.
(幹部人事)
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당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駐車管理公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駐車管理公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駐車管理公團)
주동관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경영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내용을 볼 때 수입 계수면에서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7년 8월 업무 보고시에 총 수입금을 당초 목표인 107%를 잡고 236억 7,6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보고는 100%수준인 235억 1,000을 잡았고, 또 감사요구자료에는 233억 2,000 이러니까 99%선이 되지요, 그런데 이 계수가 지금 2개월만에 계속 수입금 추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잡고 앞으로 추정계수가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계수가 몇 억씩 계속 바뀌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사회가 97년 8월 5일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이런 하후상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원의 보수는 당초 요구액이 5.43%인상을 요구했는데 5.1%를 올려줘서 약 93.9%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구액에. 그런데 직원은 7.02%를 요구했는데 5.65% 인상시켜서 약 80%밖에 반영을 안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이 임원들은 다소 요구 인상액을 좀 더 낮춰야 되는데 어째 직원들 요구는 80%밖에 안받아 주고 임원들 것만 93%를 받아들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경상비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인력을 97년도에서 한 30명 감축정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하게 효율성을 기하고 경영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석연치 못한 점이 뭐냐면 총액 예산에 96년 대비 한 23%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경상비가. 96년도에 109억 7,700만원인데 97년도에 135억 1,900만원 그래서 25억 2,200만원 증가돼서 23% 증액이 됐고, 그런데 이 경상비예산에도 그 내용에 보면 경상비 예산에도 역시 4억 7,500증액이 되어 가지고 97년 증액대비 24%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인력은 줄었는데 급여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준밖에 인상이 안되었는데 왜 23%, 24%씩 증액을 해야 되는지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 수지미달 주차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수지미달 주차장내에서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97년 수지미달주차장이 1급지, 92개, 2급지 56개, 3급지 97개를 해서 전부 245개소고 그 면은 1만 8,543면이 수지미달이 전체 58개소에 4,948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관리 사항을 보면, 기장역에 내가 지금 전체를 따져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인 1인 평균, 관리인 1인이 39.5면씩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지미달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것이 기장역에 말이죠, 33면밖에 없는데 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당감복개천에 지금 29면인데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전화국에 27면인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거제리에 75면인데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동서고가도로 70면인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과선1에 79면인데 인력배치가 한 명밖에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관리라든지, 운영형태로 볼 때 부득이 지금 수지미달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볼 때 눈에 띱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대책과 이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과감하게 잘라서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말고 완전히 넘겨줄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수입 탈루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한 그 조치결과가 전연 한 개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그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한 내용도 없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앞전에 주차수입금 영수증 미 교부차량이 상당하게 많이 됩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교부가 65%, 미 교부가 3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이 상당한 많은 부분이 탈루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에 상당히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무지개운동 할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라색스티커는 공영주차장에 요금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가 보면 면제를 안 해주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사장 이하 간부님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해서 답해 주시고, 우리 현재까지 무지개운동의 참여차량이 공영주차장 할인실적, 미 참여차량의 할증 실적을 건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이 공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보통 제가 어린이공원 앞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인력요원이 보통 어린이대공원 같으면 42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재편성을 할 때 그 지역위원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여기에 42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공익요원이 또 여기 일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를 보면 매년 엄청스런 큰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거기에 아무도 정말 관심해서 감독한 표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산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종일 할 일이 없어서 뭐 화투나 치고, 뭐 어디 구석구석 초소에서 화투치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점검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니까 이런 인력배치 할 때는 그 지역에, 사실 시의원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한 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42명이라는 인원과 공익요원 인원을 따지면 근 60명 가까운 인력이 하루에 움직이는데 할 일이 없어서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공단이 될 때는 이런 문제를 이사장께서 특별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징수원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
만 60세입니다.
60세, 또 지금 주차장에서 떼어주고 있는 전표,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징수원들 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것은 길에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잠시하려고 하면 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디 정복은 아니지만, 얄궂은 사람이 하나 와서 떡 서가지고 위압감을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시민에게 우리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의 주차요원이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위압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관계, 또 친절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까도 연수도 시키고 뭐 한다 했지만, 좀 더 철저히 하고, 복장도 철저히 하고, 전표도 꼭 돈을 주면 떼주고 해야 되지 달라해야 떼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지금 내부에서는 외부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받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정도 같이 근무하고 “이런 것이 시민에게 우리가 돈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단에 와서 연수받고 교육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고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정도 알고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장기 방치차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발생건수는 작년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되었고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 주차장 중에는 상당수가 수지미달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에 대한 그간의 수지개선노력은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수익금 횡령비리 문제의 근절대책은 많이 개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잡한 곳 일요일에 전산기가 설치된 곳곳에 전산기가 고장이다 해서 무조건 2,000원, 3,000원 받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96년, 97년도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에 보면 유형별 현황, 차량파손율이 견인하면서 차량파손율이 96년도에는 7대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17대라는 파손율을 가져왔는데 견인차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변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보험에서만 다 처리를 하는 것인지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접 부담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 방치된 피견인차량 현황해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 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보다 97년 금년에 와서 한 4배정도, 5배정도 이렇게 불어났는데 방치된 차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미 폐차할 차를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각 구청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교체로 업무단절, 차량의 잔존 가격대비, 인수비용 과다로 차량인수가 기피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결국은 그 구청관내의 차는 그 구청에다 안 찾아 간 사람 통보를 하면 그 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놔놓고 혹 차주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직권매각, 폐차권한 위임 현행 구청장, 공단 장기방치차량 소유권이 그러면 구청에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여름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관리원들의 주차비 횡령비리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주차비 횡령사건 처리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97년도 대행사업비가 현 잔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은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30억이라는, 우리 예산자체가 전부 대행사업비인데요. 예산잔액을 이야기합니까?
예, 현 잔액이 30억이 남았는데, 나중에 질의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 잔액이 30억 남았는데 11월, 12월 두달 동안 이 잔액이 소진되기, 집행되기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비가 작년 대비 한 50% 증액된 6,300만원입니다. 또 특히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다섯배 늘어난 2억 2,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수익이 되는 주차장은 자치구에서 이관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올 6월에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시나 구에서 다 교통소통이라든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지금은 각 구하고 수익되는 주차장은 구에서 이관하라 하고 적자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런 수익적 차원의 다툼이 주차관리공단과 각 구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에는 이관했으니까 중구에서 위탁한 주차장이 운영되는 실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중구에 운영되는 실태의 문제점을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이관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친절 등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하나 빠진 것이 지금도 보니까 조그마한 요금의 부분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다투는 것을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나 1급지의 경우에 30분까지는 1,500원, 10분당 500원씩 해 가지고 한시간에 3,000원씩 되는데 그래서 그 10분이었을 때 1,2분, 2,3분 조금 오버된 것을 가지고 양보를 해도 그 다음 그 시간까지의 앞에 빠지는 차가 있으니까 커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손태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지개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20%를 할인함으로써 총 1년 전체 예액이 약 200억, 230억 나오는데 거기에 20%를 감액했을 때, 줄였을 때 그러면 순수 이익금이 지금 40억이 채 될까 말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액이 날라 간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토지의 임대가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다음은 곧 시설관리공단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도 주차관리원의 제복 기타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요원들이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표시가 없어요. 한마디로 양아치 모양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같이 제복착용을 해 줬으면 어떨까 또 지방을 갔다 오다 보니까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투입했을 때 소리가 덜 나고 튀지 마라고 커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무판. 그 경우에 구멍이 나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떨까” 하는 의심을 했는데 그 인수가 되거든 그것도 새것으로 갈아서, 항상 톨부스에 보관을 했다가 떨어지면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7년도 일용직에 4명이 입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현황에 있어서 공단과 민간이 배 이상의 차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차량 9대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차량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서 9대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국내여비 집행액이 현재까지 4,493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1억 7,046만 3,000원, 특수활동비가 6,891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당 내용, 금액, 효과 이런 데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 주차권에 대해서 아마 관리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 주차권을 얼마만큼 인쇄를 해서 어떻게 일련번호를 붙여 가지고 총무과에서 영업과로 배부를 해가지고 현재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가를 대장과 더불어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뒤의 주차장에 대해서 189면인데 여기에는 회전율이 1.9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청뒤 주차장의 정기 주차권 발급 내용을 보면 144대 이런 데 주차원이 7명이나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데 7명이나 이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면 위에 보니까 주차원부가 있고 밑에는 영수증인데 영수증 이것을 주차요금 받고 떼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금액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주차권이나 아니면 주차한 금액을 가지고 포상하는 제도는 없죠?
예, 포상하는 제도는 없고 1만원에 대해서 1,000원 10분지 1에 대한 주차권을 모아 오면 10분지 1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 줍니까?
예.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나 포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흔히들 잘 하고 있지마는 주차관리원들이 영수증을 잘 지불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방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10장을 가져오면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에다 하나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포상을 한다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공무원은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이 61세이고 6급 이하 그러니까 5급 이상은 61세이고 6급 이하는 58세인데 연장을 3년 해 줌으로써 사실상 거의 61세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해 줍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관리는 보고 영수증 떼 주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차를 이동해서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주차 관리원의 정년을 한 2, 3년 연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말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답할 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의 사기도 인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주차수익금 탈루로 일용직들이 97년도에도 31명 조치가 되었는데 그 비디오로서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답변 준비를 지금 하세요.
감사계장 서차관입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해서 비디오 촬영된 내용을 위원님께 지금 직접 틀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VTR에서 나타나는 차량은 학장천 변에 촬영한 10월 14일 날짜 감사 비디오 촬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디오 내용에 보면 오전 10시 11분에 97년 10월 14일 날짜에 찍혀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차량이 출차 차량으로 14일날 10시 16분에 이 차량번호가 확인이 되면 그 익일날 주차표 관리원이 사용한 주차표 원부를 이 차량에 출차된 시간과 출차된 주차표 원부상의 출차상의 시간을 확인해서 관리원이 임의로 시간을 조기출차한 것으로 정산하여 수익금 누수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본인을 공단 감사계로 불러서 사실 조사확인 후에 비리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1루에 8121 이 차량이 지금 현재 10시 17분에 10월 14일날 학장천 변에서 출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차량은 아침에 관리원이 전혀 이 비디오 촬영을 눈치 채지 못하게끔 은밀한 곳에서 지금 현재 비 노출로 차량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시간부터 종업 시간까지 계속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안 올라왔습니까?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여기에 찍혀 있는 비디오 내용과 주차표 원부상의 관리원이 작성한 원부를 직접 하나 하나 차량번호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이 차이가 있었을 때는 주차요금이 10분 단위 금액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차 출차시간과 입차시간을 조작해서 횡령하는 혐의를 비 노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적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상기 비디오 촬영 등의 내용으로 현장감사를 한 결과 38명을 지적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회부에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야간에도 합니까?
예, 야간에는 비디오 촬영 성능은 촛불 정도의 밝기만 되면 충분하게 여기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차량이 나올 때 불빛으로 인해서 차량번호는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이사장님 답변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26分 監査中止)
(13時 2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할 사항이 많으니까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질의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뒤에 나중에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기존업무에 있어, 어린이대공원과 영도 태종대, 금강원 3개 공원과 터널청소업무 등 통합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가 시의회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력절감은 어떻게 되며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공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재산 모두 매점이나 오락장, 이런 관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달 업무보고 시에 수입금 전망은 236억 7,000만원으로 보고했고, 97년 11월 28일날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실적 전망을 235억원으로 보고가 돼서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서는 수입실적 전망이 23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추계가 바뀌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과 달라서 금년에 3월 22일날 주차요금 인상되는 것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처음 예측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250억으로 처음에 했다가 11월 28일에는 도저히 이것이 오를 전망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236억 7,000만원으로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요한 사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5월달에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2억 손실을 비롯해서 중구청에서 주차장을 178면을 가지고 감으로써 5억 손실이 들어오고, 그 뒤에 무지개운동을 비롯해서 각종 감면혜택에 해당하는 것이 14만 3,246건에 1억 7,478만 6,000원의 그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불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 차량이 1급지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가 약 6억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235억까지 이렇게 목표를 조정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자료에서 22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은 우리 목표를 무시하고 실제 이것이 연말까지, 우리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두 달만에 약 40억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면밀히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235억까지 못가고 2억 내지 3억의 차이가 나는 수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저희들 의욕은 235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임직원 보수인상에 대해서 임원의 보수는 5.43%를 했는데 5.1% 인상이 되고 그래서 93.9%반영이 되고, 직원은 7.2%인상요구를 했는데 5.65% 인상으로서 80%반영되었다 그래서 하후상박의 그런 개념과 불가합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공단 임직원의 봉급 인상율은 총액 대비하면 5.0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임원은 임금은 사실 동결되었습니다. 임원의 임금은 동결되고, 직원임금이 5.65% 인상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인상 내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5%, 교통비가 4급 이하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원들에 대한 것은 5.65%로서 사실상 비율로 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율은 같은 수준으로 5.1%, 5.65% 그런 수준으로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앞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금년 중으로 주차장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분석을 경쟁력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따르겠습니다만, 꼭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관리원들 숫자가 600, 700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상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인원 30명이 감축되었는데 예산은 96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 경상비가 23%증가 되었는데 인력감소와 임금 인상율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그런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이 사실상 25억이 상승된 그런 사유는 제일 큰 것이 인건비 17억입니다. 17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봉급 인건비 인상을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해 오다 보니까 96년도에 인상율이 8.9%인데 이것이 사실상 9월달 이후에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97년도 인상분 5.65%를 합치게 돼서 이와 같은 많은 인건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경제 사정에 따라서 금후에는 이렇게 더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96년도에 대부분의 기간동안에 인상이 안되어 오던 것이 9월 이후에 와서 인상분이 반영되고, 금년도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차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비 증액이 6억 6,400만원이 된 것은 기본봉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부담금들이 약 1억씩 증가되고, 고용보험료 대납분이 100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경상경비인 주차표의 사용량, 주차 관제기 유지비가 증가되고, 차량대체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가편성,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해서 4억 6,400만원이 증가 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 그 동안 공단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공단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말까지 수지미달 주차장 수가 58개소, 전체 245개소에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에 대해서 10월달에 주차장별 수지미달 원인분석과 수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수지율을 분석하여 수지개선 가능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수지율이 60%이상 되는 주차장 46개는 수지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수지율이 60%미만인 주차장 12개소는 현실적으로 수지개선이 불투명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이것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지미달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서는 관리인력 절감한 곳이 19개소,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이 1개소, 그 외 일부 주차장의 경우에는 정기주차장 환매요율 등 운영방법 개선사항을 우리 공단 공영주차장 심의에 상정해서 있습니다. 이 수지미달 주차장 중에 60%이상인 4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 감소되는데 따라서 숫자가 자연봉사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차관리원으로써 정년퇴임한 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차관리원으로 파트타임제로 고용을 해서 근무케 함으로써 수지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 교부가 미교부 한다는 것이 35%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수증 교부를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 강화하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암행 VTR을 촬영을 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친절, 봉사 회생을 위해서 서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보내 가지고 참고로 주차장 영수증 주기 실천운동에 즈음해서 친서도 보내고 노력해서 앞으로 계속 하여튼 이런 주차권에 대한 영수증이 철저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을 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간단하게…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보고시에 금액이 수입 계산이 총 수입 계산이 지금 현재 8월도 감사보고 현재 이렇게 계속적으로 틀려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하게 수지분석을 면밀히 해야 됩니다. 수지분석을 제대로 해줘야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가 흔들리면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 발표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것을 딱 한 번 잡으면 그대로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이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관리공단이사회가 아까 임직원 급여 인상한 부분이 이것이 조금 이 부분은 좀 임원은 어차피 급여가 일반 직원들 보다 훨씬 높잖지 않습니까?
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은 된 것은 좋은데요, 97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임원은 원래부터 급여자체가 기본급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는 전연 관심이 없고, 어차피 자기부터 먼저, 내 몫부터 먼저 챙기자 하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는 것 같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 놓고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단, 이것이 딴데는 말이죠, 대구하고 인천은 다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대구는 16만 3,000원 인천은 지금 8만 7,000원이 급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도 쓰고 어떤 정책 다른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인하된 16만 3,000원 인하되고 인천도 8만 7,000원 인하됐는데 이런데는 보니까 전체적인 파트타임을 쓴다든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이런 급여전체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운영의 묘, 어떤 이런 것을 발휘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급여인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딴데 어떤 본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지미달주차장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표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런 수지미달주차장에 대해서 인력배치 내용이라든지, 현황을 그 때 그 때 조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 때까지 발생이 누적이 안되어 왔을 것인데 당초에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수지비율이 94.8% 되던 것이 121%로 올라갔고, 인력하나 감축하므로 해서, 93.9%되던 것이 150% 올라갔고, 이렇게 개선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선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까지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 그래서 오늘의 수지미달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그 결과는 상당히 만족한 수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여튼 이 급여를 급여인상에 대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올라가는 돈은 임금인상분과 퇴직급여가 그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대신에 하여튼 수입금이라는 것은 별 탄력성이 없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해서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해서 이번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수지분석을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올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이 공단이 건실하게 가기 위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하나 안 넣었습니다. 안넣고 국가유공자 네 사람들인 것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실제 나간 사람이 45명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를 통해 가지고 숫자가 주는 만큼 수지미달 주차장에 사람들을 대체를 해서 거기 일정한 경우에 따라 파트타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좌우지간 저는 이사장님이 현재 오셔 가지고 경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런 내부적인 그런 운영수지분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내부에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가지고 직원자체에 내부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외주를 줘서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직원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능력을 좀 더 키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지분석도 하고 수지전망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뭐가 수지분석 하나 하겠다 그러면 그 전부 외주 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해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 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보라색스티커에 대한 요금 미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고, 무지개운동 미참여차량의 건수와 이에 대한 할인, 할증의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째 보라색스티커 요금면제에 대해서 미할인하고 있는 사유는 종전에는 이것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부터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추진에 따른 운영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차량으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장애인에 대한 50%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라색색깔은 10월 31부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운동에 참가하는 차량에 대한 할인은 지금까지 6만 7,427대, 4,243만 6,000원을 할인해 줬고, 할증은 5만 4,336대 3,213만원을 할증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손태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국 감사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장애인 색깔하고 일반인 색깔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라색이 아마 매일 운행할 수 있는 차 색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장님이 할인이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장애인 차일 경우도 그렇고 해서 된다 해서 다시 여기, 실제로 또 공영주차장에서는 안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왜 시의 국장답변은 된다 하고 여기서는 안해주고 있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량이란 표시가 있습니까?
예, 장애인표시 있습니다.
색깔은 똑같죠?
그 색깔이 아니고, 장애인용 표찰을 제일 앞에 붙이고 다닙니다.
아, 저는 그래서 장애인차량을 동에서 보라색을 매일 운행하도록 해 준 자체도 뭣이 안맞아요, 보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용 색깔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혼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시정해라 하고 내가 시에다 촉구를 했습니다만, 잘 알겠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 손태옥위원 님, 그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두 번째 질의사항이…
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앞으로 공원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손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42명의 근무인원들이 사실상 별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인력배치 같은 것을 할 때에 그 인근에 있는 위원님을 비롯한 그런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정기간에 간담회도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에 견인에 따라서 민원발생과 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견인차량으로서 파손된 것이 7대인데 97년에는 17대로 증가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시고, 그 다음 또 변상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첫 째 승용차에 있어서의 파손되는 것은 주로 문짝에서 문짝 잠금장치 고장이 주입니다. 신규차가 제작 때 출고되는 신차들은 이 잠금 장치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견인을 위한 문짝 개방시 주로 고장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파손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변상 및 보상처리는 97년도의 경우에 17개중에 금액이 5만원 이상 되는 것이 10건 있었고 이것은 보험 처리했고, 금액이 소액인 것은 7건인데 이것은 우리 특수활동비로 줘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짝이 어떻게 해서 문짝이 견인해 오면서 문을 제대로 안 잠궈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문을 잠궈 놓는데 옛날 것은 밖에서 고리를 가지고 하면 문이 열리는데 지금은 그것이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과거의 고리로는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집어넣다 잘 못해서 시스템이 고장나고 이래서 그것이 파손되면 그것을 물어달라 하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방치차량, 장기방치차량이 96년도 보다 97년도가 4배로 증가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청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단절로서 단절이 되고, 차량의 그런 것으로 차량의 잔존가격에 대비해 인수비용 과다로 차량인수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장기차량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료를 내줄 때 자료를 잘못내준 것을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사실상 이것을 발생 건수가 아니고, 보관대수를 써야 될 것을 발생 건수라고 써넣으니까 95년도에 하나, 96년도에 36, 37대에 비해서 97년도에 158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많이 났습니다만, 그 자료가 사실 잘못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96년도 10월말에 미 반환되고 있는 차는 126대고 97년도에 158대로서 사실상 25%가 작년보다 증가된 그런 것을 자료를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빚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5%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기록이 잘 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예, 자료내 줄 때 이것을 발생 건수라 안하고 현재 보강 건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매각을 하느냐, 폐차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여기에 대한 권한은 일체가 경찰서장하고 구청장에게 있는 권한이고, 도로교통법에 견인해서 이동하고 보관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할 수 있다 이래서 민간업자라든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이것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 매각, 폐차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구청에서 견인을 해 올 때 구청의 단속원이 견인을 지시하라 하는 표찰이 붙어 있는 것은 그 관할 구의 차로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때까지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차가 와서 24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 뒤부터 등기를 보내고, 개별전화가 가능한 곳은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이것을 그래도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면 구청에 이것을 매각, 또는 폐차 처분하도록 의뢰를 하는데 구청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면 이 업무가 자연히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더 원활히 하려고 하면 구청의 권한을 저희들 공단에 이양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매처분이라든지, 폐차처분을 하는 것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처분을…
그러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민원 어떤 재산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처분했다 해서 민원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고소라든지 이런 것을 당한 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공고절차, 법적 절차를 다 취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런 차들은 어떤 차들이냐 하면 연도가 오래되고, 실제 가져가 봐야 별 돈도 안되고 여기에 한 달을 놔두면 보관료를 72만원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물기 싫고 그러니까 내버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난여름에 송정 해수욕장에 주차장관리원들이 주차비 횡령한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 경과와 특별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송정 해수욕장에 주차장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해수욕할 때만 이것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자체적으로 계장이 한 사람 파견이 되어 가지고 되고 자체적인 감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운대경찰서에서 처음에 수사를 시작해서 개장 일로부터 종료일 까지 2개월 동안에 근무자 12명에 대해서 주차표원부를 전부다 가져왔습니다. 8,000매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 개인들에게 설문을 보내고 한 결과 여기에서 90만원을 더 줬다 하는 이런 회신이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결과를 지금 동부지검에다 보내 가지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서는 통보된 사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공단규정에 의해서 응분의 징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도 자체감사에서도 조사를 병행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고,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발부, 스티커를 대조를 해 본 결과 90만원이 차액이 난다, 가져갔다고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주차표를 전부다 가져가서 이것을 가지고 주차 차적을 조회하면 집 주소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 했어요?
해운대경찰서에서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몇 달을 걸려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발본색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결과 나온 돈이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열 두 사람, 9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부경찰서에 지금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 뭐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못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서도 그런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수사도 해야 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아름답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은 책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하실랍니까?
그 이제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해서 파면조치도 할 것이고, 또 사실과 다르다 하면, 일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해서 감봉정도, 최하감봉 정도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좌우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다음 우리 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반복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까지 인건비 잔액이 30여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임직원의 2개월 분 급여 및 재수당이 5억 6,500만원이고, 관리원 직원의 3개월간의 급여 및 재수당이 21억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액이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결원인원에 대한 급여 및 재수당이 2억 4,4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대비 97년도 여비증가 사유와 업무추진비가 2억 2,600만원으로서 5배 가량 증가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의 여비가 3,667만 2,000원인데 대비해서 97년도에는 6,399만 6,000원으로서 2,732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단직원들의 업무가 현장 외근위주로서 직원들의 외근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개인 당 약 금년에 5만원씩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3년부터 개인 당 외근비를 10만원씩 받고 있고, 우리공단에는 5만원씩을 받고 있다가 97년 9월부터 10만원씩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억 2,600만원으로서 5배 가량 증가한 사유는 97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96년도에는 복리후생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직급보조비, 산업시찰여비, 체육대회경비 등 이런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전부 통합되어서 이전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며 실제 업무추진비는 96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 번째 수익이 많은 주차장을 구에서 이관 요구를 하고 공단을 만들 때는 교통소통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수익이 많은 주차장은 구에서 이관을 요구하고 적자 주차장만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구와 공단의 수익적 다툼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구 이관 주차장 운행실태를, 이관된 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이관된 것이 7개소 185면에 96년도 수익실적이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3월 22일자 1급지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0%, 1급지 주차장이 금년에 30%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5억 3,532만원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의 문제점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니까 현재 민간위탁 주차장의 수익금이 입찰가격에 78%선을 유지해서 수지적자로 분기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입찰가를 1회 납부로서 납부가 중단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의 축적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공단 운영시보다도 입차율 및 수익금이 저조해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이 또 관리원이 불친절하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주차장 관리로서 이용 차량에게 지금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익성 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위탁 주차장 수지적자 해소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의 동향을 보면 지금 주차장 운영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시에서 19시 30분 된 것을 21시까지 연장을 하겠다.” 또 “입차율 증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및 도로 주변에 집중 된 화물차들을 단속해 달라.” 차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요구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종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자치구에 이관한 주차장을 자치구에서는 또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수익만 너무 따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수익이 있는 주차장은 이관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이관된 주차장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자치구에 이관하든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간대를 가지고 특히 1급지에서는 주차요금이 한시간에 3,000원을 내는 그런 관계로 한 1, 2분 정도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해서 시민과의 마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연초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집합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8월 하순에 각 공단 강당에서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새벽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현재는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운동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공단 수입에 차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무지개 운동에 대한 8월, 9월, 10월 거쳐오면서 그간에 저희들이 총 건수가 6만 7,000대 4,200만원을 할인한 이런 실정으로 보면 또 그 대신에 할증이 5만 4,000대 3,200만원을 제하면 한 1,000만원 이상의 결손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것은 지금 3개월을 평균했을 때 참여차량이 한 20% 수준에서 4,200만원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100%가 되면 2억 내지 3억 정도 차가 나지 않을까 정확하게 숫자를 못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9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3개 공원과 터널청소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향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가 이관되면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증과 할인은, 할인은 무지개 운동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에 20% 할인이 되고 지금 할증이라는 말은 만약 오늘 금요일 같으면 금요일 스티커를 붙이고 오늘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1할을 할증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20%요.
비율이 뻔하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일요일을 제외해 놓고도 1대 5가 됩니까?
6입니다.
1대 5～6이 된다 말입니다. 그 비율은 그야말로 할인은 다섯 배가 넘고 할증은 20%미만이 되고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면 뻔히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할인이 되고 뭐하는 무지개 운동을 시민들이 자꾸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지금 안 붙이고 이용을 하지 않고 불참하면서 할인을 안받고 있는데 전부 할인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100% 참여를 했다 참여를 했을 때는 아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 말이죠. 뻔하게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심지어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붙이고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거든요. 뭐 어떤 지나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할증보다는 할인이 80%가 되어 가지고 순수 수익금 20% 나오는 것, 30～40억 나오는 것 말이지 1년에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230억에, 아까 200억 남는 것에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248개소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에서 할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설 주차장하고 경쟁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대로 계산이 안되는 이유가 주차관리원들이 자기 수입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사실 하여튼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알면서도 실제 할증 이야기는 잘 안하고 할인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고 이런데 교육은 시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실 무지개 운동에 참여를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답변은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동관 이사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의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내 교통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원 목적인데 이것은 결국 주차장 할인이나 이용해 먹는 스티커를 붙이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을 입안할 때 생색용으로 했지만 실제의 참여는 스티커만 붙였지 과연 20%도 이행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스티커만 붙였지 20%도 이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말해서 주차수익만 줄이게끔 하는 행정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용직 채용을 4명했는데 이 4명은 어떤 사유로 채용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96년도 11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일용직 관리원 채용은 한 명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 보훈청의 고용명령이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해 가지고 당해 고용 인원의 6%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만일 이 규정에 의해서 명령이 내린 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지시공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법정의무 고용인원이 41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1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용명령이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5명을 자기들이 그래서 심지어 하여튼 감사원에도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날라와 가지고 20개 답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날라 오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한계를 5명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4명은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부득이 할 수 없이 임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견인차량의 견인실적이 민간과 공단이 배 이상 차가 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공단에서는 2만 7,371대, 민간이 4만 9,738대 이것은 공단은 차가 22대이고 민간은 38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부산시내 60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96년도에 대당 비교를 하면 공단이 하루에 5.1대를 견인했고 민간이 6.1대를 견인해서 한대씩 더 많은 성과가 있었고 97년에는 공단이 2만 2,431대, 민간이 4만 8,000, 97년도에 공단이 4.9대 민간이 6.1대로써 한 1.2대를 민간이 더 견인하는 그런 결과로서 당연히 민간업체가 공단보다도 견인실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견인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견인은 수입실적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에 공권력에 대한 것으로서 많이 동원되고 있어 가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견인차량 지원 및 동원 된 것이 총 89회, 지원대수 100대 견인실적은 이것은 수입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저조한 사유가 되고 이번에 중구 복개천에 있던 견인보관소를 복개천 위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중구 보관소가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신평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견인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구청의 협조 없이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협조 없이 임의로 가져가면 이것은 절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의 단속원이 견인 지시권을 붙여줌으로써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하여튼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에 한대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앞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차량의 내구연한이 9대 차량을 교체를, 대체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된 내용 그리고 그 효과,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 시행규칙 11조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일람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내역 내구연수를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연수는 이번에 8대를 교체했는데 이 8대가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90년도 3월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사실상 이것이 5년이 아니고 지금 하여튼 7,8년 정도 경과해 가지고 실제는 95년 3월에 교체되어야 될 것 오랫동안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차 한대 업무용 차량은 92년 3월에 차량 등록된 것 97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집행의 건당 내용, 금액,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유관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경조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직원격려, 각종 평가단 그리고 시정, 구정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그 다음에 타 예산 비목으로서 집행이 어려운 데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8,218만원 중에서 이사장 판공비 5,818만원, 이사 1,200만원, 감사 1,200만원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은 이사장 5,400, 이사 1,100, 감사 1,100으로 집행될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서 다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로 업무에 원활한 추진에 기여를 하고 더욱더 절약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기 주차권의 인쇄되어서 배부되고 사용하는 등 그런 절차와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받았으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시청 뒤의 주차장 면수가 189면에 정기권이 142대를 주차하는데 관리원이 7명 배치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27면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일 관리 차량은 정기권이 142대하고 시간제 주차가 350대로서 일일 평균 70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주차장이 시청 뒤편에서 부산세관에 이르는 거의 유선형으로 교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고 유동인구 또한 많아서 사고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적정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시청이 이동하면 주차수요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인원이 자연 감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 들어온 네 사람이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로타리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보훈청에서 온 사람입니까?
과장이 직접 대답하죠.
영업2과장 이종국입니다.
영업2과에 지금 2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미남로타리에 있고 한 사람은 부곡천 변이라고 금정구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업1과.
영업1과에 정은찬이라는 관리원이 공예고교 뒤편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남로타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영수증을 끊는데 한 몇 분 걸려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근무지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상에서 영수증 끊는데 재보니까 한 2,3분씩 걸려요. 그래서 영수증 기다리지도 못하고 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정기주차권 수급발부를 보니까 총 4만 7,450매를 총무과에서 인쇄해 가지고 4만 7,450매를 영업1,2과로 그대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발급현황은 1만 9,279매가 발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만 8,000매가 그냥 있다하는 이야기인데 영업소에 보관되어 모양인데 그 제도가 그대로 잘 된 겁니까? 팔은 것보다도 안 팔은 것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업소라 하는 것은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죠?
영업소가 지금은 상당히 견고한 시설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소로 지금은 초량주차빌딩 옆에 금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서부하고 북부영업소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사무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11월 9일날 보면 또 5,200매 불출했거든요. 그런데 재고가 많이 있는데 불출하는 것은 팔린 것입니까, 사실은 안 팔렸는데 또 불출한 겁니까, 실제 팔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1과하고 2과에서.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선서를 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 돼요.
예.
아무나 자꾸 답변하라고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결례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쇄를 하면 그것을 일단 영업소로 보관을 시키는데 우리 내 준 자료는 9월말 기준이고 그 다음 지금 내 준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3개월 단위로 내 주기 때문에 3개월 분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3개월 단위로 해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 1만 9,000매가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이것 보니까 과장 전결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사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자료에 보면 11월초까지 나간 것이 4만 7,450매가 나갔어요. 팔리기는 2만 매도 안 팔렸는데 금방 1,2개월만에 2만 매가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4만 7,000매가 나가있으면 거기에 과연 지금 영업소 가서 우리가 체크를 못 해 봅니다마는 2만 7,000매나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보면 보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보관은 다 되어 있고요. 일단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 전결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권도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예, 원칙적으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더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넘어 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정관하고 인사규정을 만들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시의 국장급들이 이사로 배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되어야 되고 지방공기업법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김영수위원님과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감사기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이 주로 보면 목적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일반인들도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조례제정시에도 우리 상임위원 뿐 아니고,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과연 주차관리공단에 이렇게 다른 공원이라든지, 더 이렇게 일을 맡길 수가 있는가 하는 불신에 의해서 조례제정에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향후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사정도 굉장히 안좋고, 앞으로는 여러 대기업들도 경영혁신방안으로 인해서 조직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많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이 되는데 어떤 차후의 경영혁신방안이 있는지, 평소 이사장이 생각했던 것을 직접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드는데 대한 첫 째 이유가 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는 이런 경영방침을 소위 경영적 차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옮김으로서 이것이 어떤 변화와 변태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첫 째 인력면에서 절감이 됩니다. 지금 118명이라 하는 인원을 54명으로 줄이고 환경미화원이 아주 급여가…
이사장님! 그 시설관리공단 되어 공원이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았는데 향후 주차관리공단도 어떻게 규모의 경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생산적인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것인지, 향후 어떻게 환골탈퇴의 변모가 있을 것인지,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주차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역시 지금 국가적인 어려운 사정을 전부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전에 질의를 여러 해주신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수입금 수지미달주차장 이것에 대한 조치를 차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감소되는데 따라서 증원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모자라는 숫자라든지, 60%미만의 그런 수지가 미달하는 것은 앞으로 주거지주차장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요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줄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조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시책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 가서는 경영적 차원의 하여튼 제일 큰 압력을 넣고 있는 인건비문제에 대한 저희들 의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반면에서 개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사장도 그렇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우리 경제가 어렵고,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점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억제하자면 수입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주차관리공단도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고 줄여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동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朱東官
常 務 理 事 朴良雄
常 務 監 事 田信浩
總 務 部 長 張炳出
營 業 1 課 長 李鍾國
營 業 2 課 長 朴正杓
牽 引 事 業 所 長 朴璋勳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8 |
| 2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1-22 |
| 3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3 |
| 4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8 |
| 5 | 2 대 | 제 7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6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7-12-29 |
| 7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26 |
| 8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22 |
| 9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22 |
| 10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8 |
| 11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7 |
| 12 | 2 대 | 제 7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7 |
| 13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7-12-24 |
| 14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22 |
| 15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9 |
| 16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19 |
| 17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3 |
| 18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7 |
| 19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20 | 2 대 | 제 7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6 |
| 2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7-12-15 |
| 2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15 |
| 2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2-15 |
| 24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11 |
| 25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2-10 |
| 26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9 |
| 27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9 |
| 28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8 |
| 29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8 |
| 30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7 |
| 31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6 |
| 32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6 |
| 33 | 2 대 | 제 7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5 |
| 3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19 |
| 3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5 |
| 3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5 |
| 37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5 |
| 38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5 |
| 39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5 |
| 40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12-02 |
| 41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7 |
| 42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7 |
| 43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6 |
| 44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5 |
| 45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5 |
| 46 | 2 대 | 제 7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4 |
| 4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1-20 |
| 4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5 |
| 4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4 |
| 50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4 |
| 51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4 |
| 52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4 |
| 53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2-01 |
| 54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5 |
| 55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5 |
| 56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4 |
| 57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4 |
| 58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4 |
| 59 | 2 대 | 제 7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6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2-04 |
| 6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2-03 |
| 6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2-03 |
| 6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2-03 |
| 6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2-03 |
| 6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2-03 |
| 66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2-03 |
| 67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1-27 |
| 68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1-24 |
| 69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1-22 |
| 70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1-21 |
| 71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1-21 |
| 72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1-21 |
| 73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1-21 |
| 74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1-20 |
| 75 | 2 대 | 제 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1-20 |
| 76 | 2 대 | 제 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