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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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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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으로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수인입시설공사의 마무리 등 급수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 및 블록구축사업, 병입수돗물 ‘순수’ 보급 확대, 경영합리화를 위한 용역 시행 등 경영개선 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은 상주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수요 창출 등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0.4%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로 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가 2008년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억원이 감소된 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예비비 불용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09년도 수입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는 호봉 승급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인력감축에 따라 전년 대비 1.3%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선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여력은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일부 계속사업은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은 기채상환액이 대폭 감소하는 2010년까지 유보하는 대신 급수시설 정비, 취․정수장 양수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8억원이 감소된 2,772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2,220억 4,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수공사 수입은 141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은 84억 8,500만원, 기타수입은 32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생산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1,729억 9,100만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32.3%인 89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채무상환에 117억 7,800만원과 예비비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보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는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6,200만원이 감소된 59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야간근무 등 작업자 급량비에 1억 4,800만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에 5억 500만원, 직원교육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에 1억 8,700만원, 슬러지 처리비, 홍보광고, 각종 수수료 지급 등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41억 2,200만원, 비상급수 운반차량 및 국․공유재산 임차료에 3,600만원, 현장근무자 피복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억 9,200만원, 배수지 청소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19억 6,200만원, 기타 연료비로 2,500만원, 차량선박비에 3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워터코리아 행사경비와 상수도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및 국외출장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월액여비, 교육 및 출장여비 등으로 20억 800만원, 국외 배낭여행, 선진 상수도시설 연수 등 국외 여행경비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운영경비인 부서운영추진비 등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생산재료비는 입상활성탄 및 시설운영자재 구입비에 36억 3,000만원, 정수용 및 재생시설 운영 약품비에 43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원수 취수에 소요되는 원수구입비에 196억 2,100만원, 정수장, 가압장, 활성탄재생시설 등 가동에 필요한 동력비에 2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누수수리와 취․정수․기전시설물 유지수선을 위한 경비로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등에 18억 8,400만원, 누수수리, 변류 및 철개장비, 기전 및 취․정수시설 유지수선비에 17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900만원, 부산․호치민시 상수도행정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9,800만원,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 및 물사랑가족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 누수신고자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등 포상금에 15억 3,700만원, 정규직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2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6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전금은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에 대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검침업무 및 본부 청사관리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40억 1,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연금지급금에 1억 2,000만원, 옥내노후관 개량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에 18억 9,3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1억 4,800만원, 해운대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14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채상환금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1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수탁공사비 정산환급과 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5억 3,100만원, 좌천정수장, 주례2가압장 등 시설물 철거를 위한 기타특별손실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예산은 차량운반구,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염소용기, 행정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억 1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하여 전산개발비에 1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사업비 외에 수영강 횡단 송수관로 정비공사 등 263건의 투자사업에 894억 9,400만원, 예비비에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63건에 894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4,400만원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276억 1,500만원이며 수영강 횡단 송수관로 정비공사 외 103건에 130억 6,200만원, 불출수해소, 소규모 관정비 등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111억 9,300만원, 11개 지역사업소 누수방지사업 정비에 3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정수․양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는 230억 7,800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보수공사에 57억원,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해수담수화 R&D사업에 50억원,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매리취수장 15만 4,000㎸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에 35억 8,700만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11억 1,400만원,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에 7억 1,300만원, 가압시설 개선을 위한 괴정2가압장 기전설비 교체 및 부스터펌프 신설사업에 6억 9,900만원, 사상 2가압장 유체카플링 설치 및 노후펌프 교체사업에 5억 5,000만원, 물금취수장 펌프정 및 흡수정 개량공사 외 53건에 5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배수․급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비는 69억 6,000만원으로 영도대교 재가설에 따른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에 20억원, 정관면 병산마을 등 기장군 일원 관 부설공사 6건에 19억 3,400만원, 동삼동 과학연구소 주변 순환관 부설공사 9건에 10억 5,700만원, 시내 일원 상수도관 연결 등 급수시설 관리공사 9건에 1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확충 및 보강사업비는 150억 9,200만원이며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에 50억 9,100만원, 오륜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30억 6,000만원, 신평배수지 설치공사에 19억원, 대티2배수지 설치공사 15억 2,400만원, 대티2배수지 유출입관로 부설공사에 12억 3,500만원, 금곡배수지 설치공사 10억원, 반여 1․2배수지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각 1억 8,000만원, 복병산 및 용호2배수지 보수공사에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신규 급수시설 확충사업비는 79억 1,700만원으로 미음지구 용수인입시설공사 40억원, 장안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21억 6,700만원, 화전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과학화 사업비는 28억 1,500만원이며 19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18억 2,600만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상수도 분야 구축사업비에 3억 2,8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고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 정보시스템 연동개발 외 5건의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누수방지사업 용역 등 5개 분야 사업에 6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천이백여 직원은 내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생산,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개량과 시민 급수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내역, 예산안 규모, 과목별예산,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 수입증가 예상분 25억 5,500만원과 예금잔액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3억 6,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 시설분담금 30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공사 정산 및 부산신항 용수인입시설공사 부담금 수납에 따른 공사부담금 조정분 83억 5,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 및 상용직 인건비 조정에 의해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 1,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증가분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의한 동력비 절감분 조정을 위해 3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금 마련 지출에 의한 급수공사비 25억 5,000만원, 환율변동에 따른 OECF차관 등 부채상환 7,1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및 수탁사업비 정산 반납금 4,500만원은 증액 반영하였고, 투자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분 40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 증가 및 세출예산 삭감분 99억 9,200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3,700만원 증액된 2,936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공사수익 25억 5,000만원과 공사부담금 등 기타수입에서 56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탁급수공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에서 22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 투자사업비는 40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7,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99억 9,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조정과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2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수수료와 전산실 소모품 구입 및 고지서 출력비 불용예상액 7,400만원과 중앙교육과정 축소, 사이버교육 강화, 연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에서는 현원 감소, 직원교육 축소에 따른 국내 및 월액여비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정수장 전력비 8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덕산정수장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4억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은 검침업무 민간위탁 낙찰차액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부산해양항만청의 부산신항 용수인입시설공사 신청으로 신설공사비 2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조공사비는 건설경기 침체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급이자는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잔액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손익수정 손실은 과년도 발생한 수탁급수공사 정산환급금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정산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는 반여1배수지 부지감정 결과 잔액발생분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법기수원지 환경정비공사 외 46건의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35억 3,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화명정수장 신설여과지 기계실 기계교체공사 시설부대비 900만원과 무형자산인 응용과학소프트웨어 설치비 입찰잔액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외국차관에 2억 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정리분 99억 9,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낙찰잔액 발생 및 물량감소 등의 사유로 총 50건 40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신창동 2가 국제시장 주변 상수도관 정비공사 외 13건에 5억 2,600만원, 취․정수, 양수시설 개량사업은 취수원 다변화 용역 등 7개 분야 사업에 7억 4,700만원, 송․배수관 부설사업은 수영강 횡단 송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연산배수지 설치공사 등 배수지 확충 및 보강사업에 7억 8,30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10억원,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시설물 과학화 사업에 6억 2,400만원, 나머지 기타사업에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8년보다 38억 1,300만원 감소한 2,772억 6,600만원으로 이는 기장 및 강서지역 중심 신규수요 발생으로 급수수익은 증가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공사 수입의 감소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이 감액되고 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 2,220억 4,900만원은 전년도보다 9억 1,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미 급수지역 신규공급 개시 4,857세대와 부산산업단지 지역 내 신규 급수공급 개시로 사용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또 업무용 급수전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며, 급수공사 수입 141억 3,900만원은 전년도보다 5억 5,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 84억 8,500만원은 전년보다 29억 6,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공사 사업 완료로 국비지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수입 325억 9,300만원은 전년보다 12억 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5억 7,600만원 증액되었으나 급수공사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및 고정자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8억 1,300만원 감소한 2,772억 6,600만원으로 경상경비는 3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채무상환액 66억 3,500만원과 투자사업비 9억 4,400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는 전년보다 37억 900만원 증가한 1,729억 9,100만원으로 먼저 인력운영비는 자체 인력감축 등으로 7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1억 6,100만으로 슬러지처리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6,3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부담금 및 공제회비 인상분 등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9억 3,900만원 증가는 덕산․화명정수사업소의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환율인상 등으로 1억 2,200만원 증액되었고, 원수구입비 8,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5페이지입니다. 취수량 감소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낙동강 원수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덕산정수장의 취수량이 감소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선교체비 11억 1,400만원 증가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2억 4,600만원과 누수수리 등을 위한 기타교체비 8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기타수선비가 전년도 대비 5억 4,7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9억 4,400만원 감소한 894억 3,8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사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263건의 투자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먼저 상수도관 정비공사비 276억 1,500만원은 녹물출수가 발생하는 송수관 정비 등을 위한 사업 130억 6,200만원, 불출수, 급수폐전 등 급수민원 해결과 소규모 관로정비공사 등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 111억 9,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취수, 정수, 양수시설 개량 사업비 230억 7,8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도수관에 대한 보수․보강이 제기된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공사비 57억원과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각종 수질사고 시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R&D사업비 50억원, 회동수원지 일대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공사비 11억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부설 유지관리비 69억 6,000만원은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기존 영도대교를 도개식교량으로 복원함에 따라 송수관 이설 비용 62억원 중 20억원을 금회에 편성하는 등 2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고, 배수지 확충 및 보강 사업비는 150억 9,200만원으로 고지대 주민의 시간제급수 해결 및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공사로 오륜배수지 공사 등 9건의 사업이 편성된 것이며, 신규 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79억 1,700만원은 강서 미음지구, 화전․장안산업단지의 시설공사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시설물 과학화 사업비 28억 1,500만원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비 18억 2,600만원과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비 3억 2,800만원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사업비 60억 1,700만원은 누수방지용역비 20억 3,700만원, 시내에 매설된 대형관로의 폐관조치계획 등 우리 시 수도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홍보 강화를 위한 순수 병입생산시설 개수공사 2억 7,000만원 등 19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OECF차관이 2008년도에 상환 만료되고,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이 2009년도 3월에 상환 만료 예정으로 상환원금과 이자상환액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66억 3,500만원 감소한 11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3,700만원 증액된 2,936억 8,400만원으로 급수공사 수익은 25억 5,000만원 증액된 186억 4,900만원이며, 기타수입은 56억 8,700만원 증액된 424억 8,100만원으로 급수공사 수익의 증가는, 개조공사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 신청 감소로 8,000만원 감소되었으나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조성공사 구간 내 용수인입 시설공사 요청에 따른 신설공사 6건, 신설공사 수입 26억 3,0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기타수입의 증가는 시설물분담금 수입 30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부산신항 용수인입공사 공사부담금의 조기징수로 수입 93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3,700만원 증액된 2,936억 8,400만원으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100만원 증액된 1,721억 7,800만원, 투자사업비는 40억 5,700만원 줄어든 896억 1,800만원, 채무상환은 187억 7,200만원, 예비비는 131억 1,6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2억 4,900만원, 원수구입비 4억 1,700만원, 부산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신설공사 외 5건에 26억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2,600만원, 환율변동에 따른 외국차관 상환금 인상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국토지공사 부담에 의한 지사과학산업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에 정산반납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600만원, 정수장 전력비 절감액 8억 1,100만원 등은 감액하고, 3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신창동 2가 국제시장 주변 상수도관 정비공사 외 48건의 낙찰잔액 및 물량변동분 등 조정액 24억 2,700만원, 반여1배수지 부지 감정결과 차액분 5억원,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분담금 감소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0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136쪽, 136쪽을 보면 경영지원부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해서 7,000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퇴직자가 6명이고…
퇴직자가 6명이고 명예퇴직이 2명,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12명입니다. 5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게 7,000만원 곱하기 20명 되니까 그 숫자가 20명이라는 것인지
위원님, 이것 앞에 말씀드린 퇴직자 20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7,000만원 정도 해서 20명을…
예, 사람에 따라서 다 근무경력이라든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퇴직금을 편성할 때는 평균 산정해서 사람을 곱해서 편성합니다.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적게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렇게 매년 20명씩 퇴직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이것은 저희들 그게 있습니다. 정년 연령이 있습니다. 내년도 퇴직예정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직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몇 명이었죠 이게 없던 것 같은데. 아, 있네요. 그죠 작년에 13억 3,000만원인가 보죠 비슷한 숫자다. 그죠
22명인데 11억 9,000만원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139쪽 보면 체육대회 경비가 나와 있는데 상수도가족체육대회하고 상근체육대회에서 2,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왜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상수도가족체육대회는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체육대회고 상근체육대회는 상근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별도로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나가는 경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하는데 상근직만 위주로 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아니, 시 전체로 있습니다. 가로청소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보조로 200만원 해 줍니다.
그리고 152쪽, 해수담수화 운영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5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게 일단 저희들 계획은 해수담수화가 사막지역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업화 되어 있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 등에 2번에 나누어서 선진지 생산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정확하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게 국외여비긴 여비인데 그냥 해수담수화 운영실태 파악해서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이게 첨부서류에도 없더라고요. 그냥 1,050만원 하니까 이게 2번을 가는 것인지 1번을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가신다. 1명밖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계획은 2명씩 보낼 계획입니다.
이게 공무출장 형태로 하면 비행기값 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다녀오기 때문에 큰 경비는 안 들, 필수경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2명씩 해서 그래도 돈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158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업무유공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 공무원도 있고 배우자도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 시 본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업무에 유공이 있고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부 간에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에서 오래 됐습니다, 이 제도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한다면 해마다 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예년에는 해외로 보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보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내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시 본청에도 일정규모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중동부사업소 08년 예산하고 09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비가. 서부도 늘어나고 부산진사업소도 늘어나고 동래도 늘어나고 남부도 늘어나고 북부도 늘어나고 사하, 금정 다 늘어났거든요. 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중동부는 283쪽, 서부는 296쪽, 영도는 311쪽, 부산진은 327쪽, 동래는 343쪽, 남부는 357쪽, 북부는 372쪽, 사하는 401쪽, 금정사업소 415쪽에 있는데 08하고 09 예산을 이렇게 증감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으로는 18.06%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하 같은 경우에는 43.5%가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금정 같은 경우에는 36.6%, 서부 같은 경우에는 33.9%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는 평균임금 단가 인상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사업개시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검침 민간위탁을 일찍 시작한 사업소하고 늦게 시작한 사업소가 기준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률이라든지 좀 다르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게 검침원들의 활동시간이나 활동범위가 거리가 멀면 기준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205만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할 때…
서구, 사하,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달에 했기 때문에 1년치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8개월에서 9개월치 반영되어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사하가 거기 한번 봅시다. 사하가 401쪽인데…
그게 말입니다.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2009년도는 12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에는 그러면 9개월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영도는 왜 그렇죠 영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도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과다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는 왜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했을 때는 고지대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서는 이제 와 가지고는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참,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그죠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결특위 할 때 그 때는 본부장님이 행정자치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감독이 안 됐다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상임위 와서도 민간위탁 부분들 계속 제기한 부분이 있고,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9쪽 보면 디지털 홍보안내시스템 구축비 5,3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던데 본부의 각종 행사 시 예방객에게 행사개요 안내 및 상시영상을 통한 상수도홍보, 지역별 단수 안내 등으로 예방민원 편의성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전혀 이런 홍보하는 것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방식의 홍보판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LCD판인데, 이런 형태로 LCD판인데 각종 비주얼로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를 예방하시는 분이나 각종 정보를 이렇게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단수 안내 이런 것들은 TV 이런 데 보면 자막이나 아니면 케이블TV 이런 것들 보면 단수 안내 잘 나오고요.
위원님, 이게 상수도본부에 1층, 2층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 알겠는데, 상수도본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저희들 홍보관이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통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오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치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죠
한 해 한 5,7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한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너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근에 경제위기 이것들이 반영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얼마나 절실한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할 때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삭감하고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본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홍보관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 때 보통 종이로 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주얼시대고 디지털시대니까 좀 그런 수준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69쪽, 블록감시시스템 구축비용인데요. 첨부서류 163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이 395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2010년 이후까지 해서 491개소를 하겠다 이래 놓고 2009년 예산안 반영된 것 보면 48개소거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또 4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8개소를 하는데 18억 들어간다고 했고, 2010년 이후 48개소 해서 87억 들어가는데 2008년하고 2009년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시는가, 아니면 같은 것인데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48개소인데.
위원님, 이게 조금 저희들이 조금 자료정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비를 242억으로 책정해 놓고 앞에 쭉 이게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2009년도까지, 내년도 들어갈 것이 18억이고 나머지 앞에 들어간 전부 실적비를 뺀 숫자가 8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48개소 들어가는데 8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아니지. 예산서를 첨부서류는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아라고 제출하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아니지. 18억 든다고 했다가 또 뒤에는…
죄송합니다.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을 안 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새로 해서 예결위 할 때는 제대로 붙여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월요일 하기 전에 새로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470쪽, 순수 병입 생산시설 공사 예산이 2억 7,00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그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한 것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시설공사비가 2억 7,000만원 편성이 됐냐고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 현재 생산시설로서는 내년도 생산계획이 일단은 700만병 정도 수준까지…
예, 거기까지 생산시설을 확장해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획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의 생산시간대를 비교하면 거의 70만병 정도, 100만병 정도 시설 용량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년도에 700만병 정도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생산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데 따른…
일단 순수 물 자체를 시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설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액수를 떠나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문제가 많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700만병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 시장규모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한 시간에 2,400병 해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시간 해도 2만 4,000병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양인데, 이것은 사실은 현재 시설 자체는 70만병밖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간이형태입니다. 한데, 이것을 700만병 정도로 1년에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하는데, 현재 시설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소독시설 2,500만원이고, 주입시설 보수가 1억 2,800만원이고, 에어펌프, CIP처리시설, 부대시설 해서 현재는, 위원님, 사실은 생산이 간이공업 형태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간이설계를 해서 시설보강까지 해서 나온 것입니다.
471쪽, 자동통보안내시스템 재구축비 5,800만원 편성했는데 재구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단수안내라든지 자동납부안내 같은 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데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하려고 한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장 이하 모든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도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 한 분이 50만원씩 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 육아휴직수당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인원이 133쪽에 있는 일반관리직은 1명만 되어 있고 163쪽에는 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1명과 5명, 부서가 1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고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게 앞에는 본부고 뒤에는 지역사업소인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결혼한 시기가 나오고 대개 애기를 가질 시간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정밀하게 신청은 받지 않지만 기초적인 조사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다가 만약에 1명 해 놓았다가 2명이 생기면 본부장님이 예비비 떼 내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되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TV광고가 있습니다. TV광고가 900만원 곱하기 4월 곱하기 3개사인데 이 4개월간에 1개월에 아마 1사에 9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4개월 동안에 내내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며칠씩 며칠씩 구분해서 합니까 방송광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방송사마다 계약을 맺는데 시간대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해 오는 방식은 하루에 두 번 정도 방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각 방송사마다 계약을 맺습니다.
2회씩 하는데. 그러면 2회씩 하면, 그러니까 하루 2회를 하면 한 달 동안에 6일, 2회 하면 60회가 나가는 것…
그것을 4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상파 쪽에는 이게 좀 한 4개월하고 2회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한 방송 쪽에서는 좀 더 많이 해 줄 때도 있습니다. 2회 아니고 5회 해 줄 수도…
여기에는 보니까 방송국을 3사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라디오 쪽은 BBS라든지 TBN 이런 데도 저희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하단부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요 이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이게 조달청 전산프로그램인데, 입찰공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뭐 잘, 알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150쪽에 중간쯤입니다. 노후차량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있는데, 이게 노후차량 교체가 1대 300만원해서 12개소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차를 교체를 하는데 이게 할부로 넣는다고 해서 이러는 것인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연식이 어떤 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한다면 새 차로 교체를 할 텐데 300만원만 하면 차 1대 뽑을 수 있나요
위원님, 저 요것, 요것 이제 저희들 시설유지비인데요.
이게 블록, 블록감시시스템 어떤 수도관을 하는…
아! 유량계. 아! 유량계. 예, 차가 아니고 유량계.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교체할 곳이 12개소는 있단 말이죠
저희들 2009년도에는 이게 이제 각 사업소별로 일단 1대씩 넣어놨습니다.
163쪽에, 그건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을,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잠깐만요. 8쪽에 보면 말이죠. 예산안 개요, 8쪽에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상단부에 특별손실이라고 한 부분에 좌천정수장 시설물 철거, 주례 2동 가압장 등 4개소 철거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08년 올해도 철거비용이 나오고 내년에도 철거하고 그런데 이게 철거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게 올해도 하고 내년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요게 저희들 해마다 이게 이제 가압장이라든지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구조물을 철거를 시키는데 올해는 화명가압장 사택 등 5개를 했습니다. 했고, 그게 이제 화명가압장, 금곡2가압장, 신선고지가압장, 영도배수지, 괴정배수지를 했고, 내년도에 2009년도에 할 것은 좌천정수장 그 폐쇄된 부분을 시설물 철거하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례2가압장, 범천부스터펌프가압장, 금곡2가압장, 장림배수지가압장 요 네 군데를 합니다. 그래 물건과 장소가 다릅니다. 올해, 올해하고 내년 철거대상이.
상당히, 상당히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1억 7,000씩.
이것, 이게 이제 콘크리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폐기물 버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블록, 저기 보면 163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2007년도까지 총 344개 블록을 구축을 했었고, 2008년도는 51개, 그런데 2010년까지 블록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이나 향상, 효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 시작할 때하고 지금 유수율이 과거에, 과거에는 저희들 유수율이 뭐 50%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99년도에 저희들 사업 시작할 때에 전체 유수율이 68.5%였는데 2007년도에 유수율이 85.5%입니다. 그럼 1%, 유수율이 1% 상승할 때 저희들의 예산절감 효과가 한 10억 이상 보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구축에 따른 누수방지 차원에서 감시시스템 1개소에 대한 유수율 효과가 어떤 점도 또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망을 구축하고 그 블록망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하는 그 감시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망도 구축해 놓고 그 다음 감시시스템도 같이 따라가야만 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봐야 만이 유수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개당 3% 가까이 그 효과가 있습니까 유수율이
그런데 저 본부장님 182회 때 예산결산 때 본부장이 회의록에 보면 3%라고 답변을 또 하셨을 텐데요 효과가 있다고, 1개소 당.
블록 크기에 따라서요. 큰 블록이 있고 적은 블록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계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개 만들었을 때 몇 프로의 유수율 제고가 있는가 그것은 좀 계산하기 힘들고요. 다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 프로의 유수율 상승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예산 2009년 이게 보면 쭉 내려가서 수선교체비라고 있네요
거기에 많이 좀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계량기, 여기 또 왜 차이가 이렇게 좀 수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2억 4,600만원 누수 수리하고 여기 이제 또 8억 6,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는 5억 4,700만원 이렇게 10% 이렇게 증가를 또 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예, 위원님 여기에 수선교체비 중에 기타교체비가 8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 중에서 일반 누수수리비는 이게 3억 2,100만원이 증가됐고요. 기타수선비가 5억 4,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됐는데, 일반 누수수리비 증가된 것은 이게 시설이 노후화됐든지 해서 수리비가 많이 각 사업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다음 여기 이제 기타수선비 5억 4,700만원 중에서 이게 각 사업소로부터 이게 내년도에 그 수선비 요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선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예산을 깎고 저희 본부에서 5억원 정도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5억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선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8,800만원 대폭 증가된 겁니다.
사업, 2009년 본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52쪽, 467쪽 또 첨부서류 137쪽입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첨부서류에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1,700억입니까 1,700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의 총 사업비란 뭐 전체 R&D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국토해양부 해수담수화 R&D사업 전체의 사업비예요
우리 시가 하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우리 시가 부담,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 요게 이제 국토해양부의 R&D 유치조건이 플랜트를 만드는 사업비는 국토해양부가 794억 그 다음 민간자본이 654억해서 1,448억을 부담하는데 그 유치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땅이 있습니다. 땅하고 배수시설, 취수시설, 급수시설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 해운대, 기장 쪽에, 기장 쪽에 한 1만평 정도, 1만평 정도 규모로 지금 유치, 유치에 응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땅값하고 취수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합쳐서 한 3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만일에 저희들이 유치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하면…
일단 저게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제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우리가 300억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00억이 위원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쪽의 조건은 뭐냐 하면 1만평 정도의 땅을 제공해라. 배수시설, 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설 나갈 때 좀 변동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수하고 우리하고 경합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이게 11월 26일까지 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부산이 유치하는 게 확정적이다
12월, 12월 17일쯤 발표할 건데요. 아마 거의 저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마는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협약 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상과정을 좀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 부산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부산이 뭐 유치가 될지 부산으로 갈지 뭐 광주로 갈지 광주도 신청했다면, 여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이래 예산을 50억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조건부였습니다. 유치가 확정될 때에 하는 조건이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12월 17일날 저희들이 탈락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예결위 통과할 때는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간혹 우리 하는 이유가…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예산의 질서가 얼마나 문란해집니까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50억인데…
위원님, 한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것 신청할 때만 해도 여수하고 광양의 포항제철이 또 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까지 확보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면도 있는데 그때 그 판단은…
아니, 뭐 유치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때의 판단도 사실은 저희들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 사실 예산편성은 이것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여수가, 여수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여수가 어떻게 정말 올인해서 여수로 될 경우에는 이 뭐 50억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또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나서 우리 예산 통과한 후에 또 그게 결정이 될 경우에 더 문제죠.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저희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해수담수화 사업에 부산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서 이 해수담수화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결과에 만약에 부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 사실 이것 해수담수화 이것 뭐 개발비용이라든지 단가도 엄청나게 높아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대체상수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많이 하고 앞에 본부장님도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켜 놓고는 용역결과도 안 보고 뛰어들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위원님 저, 이것 본 사업이 아니고 R&D사업 5만t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5만t 규모는 조그만 도시 하나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많은 양인데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타진해서 분석한 결과 유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물 값만 하더라도 저희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면 광역상수도댐에서 물을 사먹어야 되는데 원수 값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해수담수화 사업이 좀 더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물 고갈상태라든지 물 비상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해수담수화는 안정적으로 물 5만t을 확보할 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일정, 어쨌든 테스트베드 사업이잖아요 이 R&D사업이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 부산시가 이 해수담수화를 대체상수원의 본 사업으로서 우리가 이것 시행할 생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우리 대체상수도로 완벽하게 나갈 것인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다만 이것 R&D사업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물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R&D사업을 유치한 겁니다. 이 R&D사업이 제대로 성공해야 만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시켜놓고 조사결과가 2009년 10월에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 이게 막연하게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전임 본부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임 본부장님께서는 50만t 정도는 되는 대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의 조건을 말씀한 거고…
아니, 어쨌든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대체상수원으로 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한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런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보자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그때 7월에 시작을 안 했어야죠. 오히려, 이러니까 정부 방침도 아직 안 정해졌고 시 자체에서 이게 이 사업을 정말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대체상수원으로 정말 채택해도 좋을지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가,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시가 이걸 추진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상수도 문제, 예를 들어서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문제하고 강변여과수에 의존하는 문제, 해수담수화 문제 그 본격적인 문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방향을 잡을 거고요. 요것은 뭐냐 하면 해수담수화는 R&D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조건이 좋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5만t 규모 정도 하면 기장 쪽에 새로운 시설들이 공장들이 많이 안 만들어집니까 그럼 기장 쪽에 수요를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한 셈 치고 이것 R&D를 유치하도록 충분히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상수원 다변화 사업으로서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정부방침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위원님, 이게 테스트베드 R&D사업은 늘 언제라도 모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이 R&D 테스트베드 사업을요. 지금 정확하게 결정되는 건 12월말 되어야…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 구했잖아요.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라도 좀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50억이란 사업을, 사업비를 이렇게 아무런 전략적인 그런 시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 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조금 그런 양해 말이 있었습니까
그래 요 예산은 사실은 이런 이런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시가 의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까지 해 놨다. 이것 한번 정말 우리 유치를 위해서 의회까지도 우리 같이 다 힘을 합쳤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사실은 이런 편성이 됐지만 이게 만약에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이게 삭감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양해 정도는 있어야죠.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그런 의지나 전략만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이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R&D사업에 대해서 저번 위원회 때도 보고는 됐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50억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신경을 못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연관해서 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운영실태 파악에 대한 1,050만원이네요.
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테스트베드 사업 단계고 또 이 용역도 정확하게 좀 용역결과 타당성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나서, 그죠 어떤 타당성에서 지적되는 문제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어떤 대상지라든지 어떤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목적 같은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 해수담수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사막지역인 중동에는 일찍이 해수담수화 사업이 플랜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 쪽에 미리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런 점 좀, 실제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알고 해야 만이 이 사업을 제대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언제 어쨌든 이 R&D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그죠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시기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미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이 다 완성되면 그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걸 보면서 용역에 반영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R&D사업 초기단계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요게 지금 118페이지 봅시다. 100, 그 앞에, 사업명세 116페이지 한 번 보이소.
이 원․정수 판매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원․정수를 지금 10, 100, 12만 2,000㎥ 해 가지고 644원 09전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진해시에도 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산비는 지금 얼마 드는데 지금 얼마 팔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644원 9전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결산단가로 해서, 연말 결산단가로 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결산단가가 지금 644원 9전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단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가정용, 사용용, 저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다 포함시켜서 평균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 생활용수만 합니다. 공업용하고 온탕은 빼고요.
예, 그것은 지금 공업용수는 빼고 어차피 생산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목욕탕용도 그러면 계산 안 하고 뭐만 가지고 계산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생활용수 안에 있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세 가지 계산을 해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이 쓰고 있는 게 지금 가정용이 445원 93전, 지금 업무용이 736원 86전, 영업용이 1,165원 59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물량 전체적인 평균 비율이라는 게 물량에 따라서 역시 싼 가격이, 지금 가정용이 많으니까 결국 그렇게 안 치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싸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저희들 가정용이 470원인데…
지금 현재 445원 93전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산이 2009년도.
2007년도에 가정용이 저희들 470원인데 전체 평균해서 644원…
2009년도, 2009년도 저 예산서상에 그게 115페이지 봐 보이소, 115페이지 보면 가정용 사용료 445원 93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70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470원은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가정용 물…
예, 그렇습니다. 했고, 요 가정용 여기 저 2007년도 결산에서 기본수익을 제외한 판매단가로 445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가 그러면 기본이익, 기본요율이 안 있습니까
기본요율까지 포함되면 이렇게 하면 세입이, 수입이 더 발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용 구경별 기본요금이 현재 50억 8,143만 6,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보태 가지고 지금 현재 총 물량에서 나누면 그 금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해 일부하고 지금 진해시에 일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아까 670원 했다고 했습니까 644원
644원 09전, 이게 지금 현재 결산단가를 가지고 계산합니까 전년도 결산단가를 가지고.
저희들 김해하고 진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을 때 전년도 결산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결산단가를 기준으로, 물론 전체적인 총체적인 총 비용과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결산단가를 계산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이라든지 다 포함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산단가 낼 때는. 다 내는데 지금 현재 김해하고 진해에서 지금 현재 가정용, 이게 전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게 다 가정용이죠
생활용수인데 지금 김해에서 받고 있는 것은 그런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김해하고 진해.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생활상수도가 업무용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몇 프로인지,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분석 안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지금 진해 쪽에, 김해 쪽에. 우리가 공급하는 물량 중에서.
위원님, 이것 요금체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지역에 가정용은 가정요금 대로 받고 업무용은 업무요금 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개전 설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깔아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업무용은 업무용 대로, 부과 처는 결국 지금 현재 김해시라든지 진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구분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부산하고, 지금 부산에서 김해하고 진해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물량들은 꽤 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물값이 울산 다음으로 제일 비쌉니다. 저희들이.
그렇겠죠. 지금 진해시는 사실상 원수공급처가 아마 마천 그 뒤에 저수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거기 비용이 안 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격도 우리가 생산단가도, 원가도 높잖아요 높은데 어떻게 맞추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우리가 생산비에서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쪽에는 지금 현재 김해는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진해시 같은 데는 지금 생산원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불용품 매각문제를, 불용품 매각이 지금 현재 이 뒤에 118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1억 9,663만원 나와 있습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각종 상수도공사 했을 때 나오는 폐자재 같은 게 있습니다. 폐자재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기기 같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
예. 그런 게 불용처리해서 불용품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불용품 매각수입을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12월말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현재 철류가 지금 많죠 수도 배관, 파이프…
파손된 파이프라든지 그런 고철 쪽이 많죠 고철 쪽으로 많으면 지금 2008년도에 지금 현재 불용품 매각수익이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불용품 발생량하고, 2008년도 발생량하고 2007년, 2008년도 2개 년도의 발생량하고 매각 평균단가 계산해 가지고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볼 때 요즘 작년 같은, 2008년도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관자재, 불용 배관자재 같은 것은 물량이 엄청시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시리 많은 불용품들이 지금 현재 돈이 1억 9,60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매각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7년, 2008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불용품별로, 품목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쇠는 쇠대로, 비철은 비철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은 아까 송숙희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생산원가가 이게 감가상각비 다 빼고 물 생산하는 정수비용만 따지면 현재 해수담수화는 톤당 46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0원이고, 저희들은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를 쓸 경우는 353원이 치입니다. 왜 353원이 치이느냐 하면 정수생산비가 156원이고 원수대금이 47원이고 물이용부담금이 150원 들어가기 때문에 톤당 353원이 치이고요.
전체적인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생산비하고 감가상각비까지, 또 시설이 거기에는 또 크잖아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협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일단 계획은 물 사먹는 것입니다. 톤당 시설운영은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는 물을 사먹는 형태로 조건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을 지금 현재 민자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생산비가 460원 치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감가상각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 앞으로 협상할 조건인데 일단은 이게 R&D사업이고 국가가 반 이상 투자하고 있고 또 민간이 투자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테스트베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이 해수담수에 있어서 정수비용만 460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낙동강 원수로 정수할 때 비용은 353원이고, 거기에 정수비용, 순수 정수비용은 156원입니다마는 원수대금하고 물이용부담금 150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원수대금이 213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물값이 얼마 드느냐 하면 519원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해수담수화가 오히려 100원 정도, 50원 정도 쌉니다.
싸는데, 문제는 이게 아마 두산에서 할 것 같은데 민자로 하면서 순수하게 자기들 플랜트사업의 성능이라든지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일종의 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경우에는 물값을 더 비싸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협상할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되게 많이 비싸게 치이는 것은 아니네요
정수비용 자체만 하면 그렇게 비싸게 치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플랜트 시설투자비가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까지 계산한다면 사실상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중동 같은 데야 원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손 치지만 사실상 이게 가능성이 효율적인지 의심이 가는데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저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담수화에 관한 것.
바로 이전 상임위 때도, 그리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국가 용역을 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부분도 많이, 본 위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기존의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고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한 과정,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의논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류로 제출된 것들 보고, 예산심의 때 이런 논의는 없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계획 하에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반영을 시킬 계획이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가운데 예산서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할 경우에, 특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을 보면 이게 수익적 지출부분에 명장정수사업소 재료비에 동력비 설비가동전력료가 기존에 25억 722만 4,000원에서 2억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저희들 이게 여름철 피크타임 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이 1억원 감소가 되었고,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량조절 펌프경비 예산은 한전 전기요금 체계개선 역류관리 절감해서 1억원 해서 전부 2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른 데서도 자료를 통해서 저도 그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정수사업소가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서는 이런 가동전력료를 이렇게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사업소 것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런 항목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업소도 덕산도 보니까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5억 6,7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있고, 각 사업소마다 전력을 금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덕산도 128페이지에 감소된 부분들이 있네요
주로 전기, 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정수장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이게 전 사업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업소별로 예산편성의 과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소는 적정하게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지출을 적게 잡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6쪽에 기계장치,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입니다. 블록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가 19억 6,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감소된 14억 8,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이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삭감되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공사진행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 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시켜서 예산액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가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낙찰률이 87.75%입니다. 보통 이런 낙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률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일정규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낙찰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평균적인 낙찰률만 적용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면 또 더 낮아집니다.
여기에는 공기나 이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9억 6,000에서 4억 8,000이면 한 25%정도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찰률이 금방 본부장님께서는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낙찰 87.75% 적용시킬 때는 2억 4,800만원이 이게 돈이 남았었고, 그 다음에 배관장비 교체 1억 9,000만원 이게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배관장비 이게 1억 9,000만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1년 더 연장하면서…
알겠습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낙찰률 이야기하면 낙찰률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나중에 추가설명한 부분들 빠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은 25%되는데 낙찰률이 87%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56쪽에, 여기 첨부서류는 135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올해 2009년 예산안이 25억이고 2010년 이후에 20억 해 가지고 총 45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적, 의무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다른 용역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의 용역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 수입할 때, 99년도 했습니다. 할 때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그러면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금액으로 그러면 용역,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계획내용에 무엇을 반영시킬 것인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보면 전직 기본계획 규모라든지 시설확충계획, 계량계획이라든지 대체수송개발계획,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계획 같은 게 주 계획 대상이었는데, 자동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수도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정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하고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좀 더 많이, 99년도보다 더 많이 사업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수도기본계획, 총괄적인 부분은 적게 하고 다만 꼭 필요한 부분, 정수시설을 기술진단하든지 상수도 관망정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더 예산삭감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별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모두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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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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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반면에 생곡매립장에 꼭 필요한 시설비 등 꼭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은 전체적으로 9,000만원 증액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2억 2,000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8억 9,900만원, 세출이 7억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견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2008년도 제2회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7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