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보고는 최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지역거점 항공사의 존치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과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 현황, 향후 대책, 보상 및 지역업체 참여방안 등에 대한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자 긴급히 마련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보고 청취 안건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본부장님의 불성실한 답변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부장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관련 긴급 현안보고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가덕도신공항 관련 긴급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긴급 현안 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신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석규열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부임한 조경 신공항사업지원단장입니다.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본부로 오게 된 황순길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가덕도신공항 현안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사단법인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또 전 부산시의원 김민정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8페이지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대응 방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도 동일하다는 것을 몇 차례 확인은 했습니다.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민관정 협력을 통해서 국가사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례가 얼마 전까지 있었지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선 사례가 바로 2030 월드엑스포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상의와 그리고 의회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모두 협업해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나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면 우리 신공항 추진본부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같은 경우도 지금 박형준 시장님과 그리고 장인화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협조 요청문에 따르면 그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추진본부는 단 두 차례만 에어부산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면담을 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횟수는 몇 차례 됩니까?
에어부산은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정식 이사는 3월 말에 했었고 그전에 한 번 정식 이사는 아니고 제가 발령받고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간 적이 2월 달에 한 번 있고…
분리매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를 위한 횟수가 몇 번이 됩니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자리에서 조금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고 3월 달에 또 우리 대표이사님이 발령을 받으시고 아마 4월 초순경인가 한번 저한테 왔을 때도 그 얘기가 분리매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가 그 뒤에 또 한 번 이사회가 정식 총회가 있어서 한 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두어 차례 만나면서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면담 자리, 차담 자리에서 여러 주제 안에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라고 보십니까,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십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단일 주제로 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이 좀 됩니다.
이미 LCC 통합에 대한 문제가 3년 이상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LCC통합본부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다가 대한항공의 강력한 입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 하에 좀 어려운 부분을 예상하고 이제는 지역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존치로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차례 정도의 비공식적 면담으로만 현재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부산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방면으로 보이는데 시가 업무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 또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에어부산은 그렇게 되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사실상은 이 분리매각 관련 절차의 이해관계자인데 이들과의 면담은 별도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산업은행 통해서 산업은행의 입장이 방금처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입장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을 조금 만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 측에 지금은 기업 결합 심사 중에 있어서 힘들다는 답변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산은 부행장이나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직접 면담은 못 했지만 계속 산은 실무책임자를 통해서 대한항공 측과 조금 만나게 해 달라고 그 뒤에 면담은 아니지만 유선으로 여러 차례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해서만 면담을 요청했었다.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현재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 대한항공의 부장급을 조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올해 들어와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선 적은 없으십니다.
행장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대한항공은 또 부장급과 소통을 하시고 에어부산은 그나마 면담 자리에서 만나셨고 아시아나는 어떻습니까?
아시아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시의 의지를 어디에서 시민들과 의회는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조금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더 푸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향후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주에,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에 잘 아시다시피 상의 회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회장님도 오시고 해서 제가 부회장님을 좀 만나 뵙고 상의하고 부산시가 또 산업은행에 조금 촉구도 하고 면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기에 많이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었고 브리핑을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엑스포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유치 열기를 부산시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끌어놓은 결과를 보면 시민단체 적극 활용하셨고 상의 적극 활용하셨고 그리고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더해서 중앙정부의 빈도 높은 방문 그리고 방송 언론사와의 협력까지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민운동 차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 긋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의 입장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항공기 반납 관련 대체 항공기 도입과 자체 정비 기능 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가덕도신공항이 준공되었을 때부터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인력을 포함해서 MRO에 대한 부분과 그 시장에 대한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입장도 결국은 가덕도신공항이 준공이 된다면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항공기 도입이나 자체 정비 기능 확보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MRO 관련된 산업 부분은 지금 별도의 우리 국에서 맡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항공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야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공항 개항 준비하고 항공물류 활성화, 기업 유치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고 MRO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업 파트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부분 자체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회는 올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강서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강서구에서 조금 감면을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나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감면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 이해관계자들이 만나기를 거부한다, 민간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리우스항공도 이제 시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럼 부산시는 이 물류 항공을 활성화시키고 물류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트라이포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 중에 물류유통회사가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이나 거기에 대한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가 나오면 얼마 전에 항공물류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어서 지금 여러 연구원들이 연구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구가 돼서 전략을 만들어서 진행돼야 안 되겠나 해서…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입니다.
1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1년까지는 아니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언제 발의가 됐죠?
2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트라이포트에 대한 전략은 21년, 22년에도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되지 않고 있다가 24년에서 1년 동안 하면 이제 25년에 그러면 섭외를 하러 다니거나 그 전략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텐데 한 2년∼3년 정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세부내역 페이지 12페이지만 보시더라도 건설 관련 협의 11회, 분리매각 추진 관련 2회, 중장거리 노선 3회, 본부소관 현안 협의 4회입니다. 물류 관련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정책협의회 참석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의 어떤 부분 때문에 다녀오신 거죠? 열 번째에 있네요, 3월 11일.
부울경 정책협의회 이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세 분이 하는 건데 각종 교통하고 여러 분야별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신공항에 관련된 교통?
신공항에 관련된 교통은 아니고요. 부울경 전체 산업하고 교통, 관광 이런 분야별로…
그렇다면 이게 왜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예산 사용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출장 전체 내역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출장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본부에서…
붙임3에 대한 제목 자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출장내역,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된 거는 직접 관련된 출장은 2회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럼 그 2개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또 별도의 별첨으로 들어가 있으셔야죠.
예,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출장내역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이 분리매각에 대해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압박적인 여론 형성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시민단체가 뛰고 있고 상의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보였고 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거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언제 기자회견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몇 주가 이미 지났습니다.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부산시, 왜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 시민단체하고 시의회에서 분리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발맞추지 못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나름 산업은행 입장을 좀 끌어내려고 저희들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실 부행장하고 면담도 하고 그 후에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여러 유선으로 사실은 입장들을 계속 촉구한 바가 있고 저희 본부 내에서도 출장은 한 번이지만 유선으로 계속 사실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 해 왔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없이 유선으로만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3터미널 확충했을 때 에어부산 대표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왜 거기에서 바로 연결해서 차담회나 간담회를 만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상대가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이런 관계자가 조금 있어서 모르겠는데 단순한 행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바로 절실함과 전략 부재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아시아나의 의견이 전달이 되고 산업은행에도 의견이 전달이 되고 대한항공에도 되려면 시장님과 에어부산 대표가 만나는 모습부터 거기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달이 될 수 있어야겠지요.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이 해체되었는데 전략커뮤니케이션실 해체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와 그리고 에어부산 자체 그 논의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임위가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시민들께 말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움직임을 본부에서 요청을 하셔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 약속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님 주재 하에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이 중에 분리매각도 하나 들어가는데 주제 3개 정도로 국한시켜서 시의회하고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대표님들하고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가덕도신공항 긴급 현안 보고를 이렇게 따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먼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지난주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 오셔서 성실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면서 시의회에서 무엇을 지원해 달라 또 현재 어떻게 상황이 간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지난 2022년 7월 저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첫 안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억이 납니까?
제가, 2022년 그것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에어부산 유산증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 제출한 제안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그 현장에 근무했던…
아니, 모르시죠? 그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거점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에어부산에 두 번의 유상증자를 출자했는데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 시민의 혈세로 투입했습니다. 1차가 21년 10월 달에 66억이고 2차가 22년 9월에 38억을 출자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에어부산 유산증자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 우려의 의견을 집행부에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는 가덕도신공항의 승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 투입을 결정해 드렸습니다. 그 덧붙여서 플랜A로는 통합LCC 부산 유치를 위한 특단의 전략을 마련할 것과, 그때 요구했던 내용이. 또한 플랜B로 지역 주주들과 연계하여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지역기업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유산증자 출자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본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난으로 힘들 때는 부산시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에어부산을 살려달라. 상공계, 시민단체, 시의회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던 부산시와 신공항추진본부와 에어부산은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던 두성국 대표가 오자마자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폐쇄해 가지고 지금 수순대로 밟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에어부산의 이런 행태는 부산시민들의 유일한 항공사라는 명분으로 부산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손과 발이 닳토록 “도와주십시오. 직원들 임금도 지금 지급 못 하고 있다.” 이래 놓고 지금 와서는 조금 경영이 잘되고 이익을 창출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먹튀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져가 놓고 경영이 흑자로 전환하니까 부산시민들과 부산시의회에 나몰라라 하는 이게 속된 말로 먹튀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공항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총괄본부장이시니까 또 에어부산과도 바로 바로 교류가 되시니까 한번 본부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저기 상공회의소의 주주, 대표라기보다는 주주인 한 기업 대표분하고 저하고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서 저는 그 당시에 3월 말부로 이사가 됐고 그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차 가기도 하고 에어부산 사항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도 좀 할 겸해서 자격은 아니지만 가서 했었는데 그때 신정택 회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여러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말씀을 좀 비공식적인 오찬자리지만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런 분위기 같은, 분위기나 저희들 시의 입장 같은 것은 아주 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달이 됐고 그러자 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사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와 저희들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에어부산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이 에어부산은 지역의 거점 항공사를 간절히 바라는 부산시민들을 필요할 때는 손과 발이 마르도록 닳도록 와 가지고 부탁하고 이제는 경영이 흑자나 안정권에 접어드니까 부산시민을 외면하는 이런 태도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두성국 대표가 오자마자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폐쇄한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4월 초에 정식으로, 그 3월 한 이십 며칠 경입니다. 3월 달부터 업무를 보고 총회가 있기 전에 제가 한번 가겠다고 했더니만 나올 일이 있어서 한번 보겠다 해서 봤을 때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지적해야지요.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의구심마저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전략커뮤니케이션실 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소통의 단절에 대한 의지가 아니냐라는 주요 목소리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우려가 된다 이야기를 했더니마는 일단 그 당시에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역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가 왔을 때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은 상징성이 있는 실입니다. 앞서에 말씀했지만 에어부산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창구를 통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부산 상공계를 설득하고 찾아다니고 했던 실입니다. 이것을 폐쇄했을 때 부산시나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기구개편을 해서 축소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폐쇄하는 것은 결사반대했어야지요. 안 할 겁니까, 일? 지금이라도 두성국 대표와 부산시장님과 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실을 구조는 개편되었지만 축소하더라도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3월 제 기억으로 한 이십 며칠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대표이사가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은 해체되었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다른 조직에 남겨놓았다 해서 우려가 많이 된다. 지역사회하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줄인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고 우리들도, 저희 시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하니까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우려가 안 되는 게 축소하지만 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책임지고 살리십시오.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여기서는 확답은 좀 드리기 그렇고…
아니, 살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서…
예, 이것은 일단 기업의 조직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은 전하겠습니다마는 책임지고 부활시키겠다 이런 약속은 좀 드리기가 그렇고…
노력해 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 1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터미널 개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나 상임위원회하고 소통 부족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 또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통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본부장님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서지연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직원들 보고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조금 챙겨서 현장에서 또 현장도 보시고 또 그 당시에 공항관계자들도 좀 왔기 때문에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부산 대표도 오셨으니까 행사라는 게 행사만 보는 게 아니고 소통의 자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제 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서 질의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살리기, 살리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럴 때는 우리 부산시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보여줬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 부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체들, 상공 해서 다 에어부산을 살렸다, 그죠? 그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리매각에 있어서는 왜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릴 때는 부산 거점 항공사 이렇게 해서 살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였고, 분리매각에 있어서는 사기업으로 우리 부산시가 관여할 지분이나 관여할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도 아까 조금 전에 두 분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우리 신공항본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대답이 지금에 와서는 사기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이 맞죠? 그렇게 하셨죠, 표현을?
그 핵심보다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입장들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물론 부산시와 우리 신공항본부에서 분리매각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사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였던 모습을 지금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여기 모르시는 위원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우선은 일단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했는데 결론은 일단 본부장으로서 제가 자질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죠, 좀 부족하시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입장을 어떻든 들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충분히 소극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등기를 마치셨죠?
예.
4월 25일 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좀.
임원분들은 25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임원실을 먼저 좀 준비를 해 놓으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등기를 했는데 아마 오전부터 임원들은 사무실에 있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 그죠?
예, 5월 13일부로 직원들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용이 역대 최대규모다, 그죠? 14조 원에 이른다, 그죠?
예, 13조 4,800억.
북항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도 거의 약 한 2배 정도 된다, 그죠?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부산 기업들이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덕도신공항 사업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언론을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큰 공사에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실질적으로 맡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가덕도신공항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예고안 발표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한 300억 이상 기업이, 지역기업이 참여할 시에는 공동계약상에 10개 이하의 기업이 참여해서 최소지분율 5% 이상이 참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그 10개 기업 외에 추가로 컨소시엄에 20개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조 5,000억 원의 부지조성공사의 5%이면 5,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율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 완화를 건의해서 일단 300억 이상 집행액이 되는 기업은 300억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내용,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안대로 가점 비율을 보면 부산기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단은 하기는 좀 그렇는데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위를?
예.
사실은 지역업체에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국책사업이지만 저희 지역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업도 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같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 요구할 때는 사실 이게 구조가 국토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지역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최초안은 저희들은 일단 20% 이상 공동의무계약을 의무화시켜 달라 첫째, 두 번째는 10개 이하 5% 이상 최소지분율 부분을 우리 지역기업은 아예 그 조건을 예외로 해 달라, 사실 그것을 건의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가서, 안 나가고 기재부는 이것은 이럴 수는 없다. 국책사업에 이게 굉장히 뭔가 좀 검증된 기업이 들어와서 한 5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찰의 우려도 있고 공사의 부실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그럼 불구하고 어떻든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했었습니다.
부산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 공동계약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쭉 빼고 뒤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재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를 하면 10개 이하 기업이 5%, 최소지분율 5%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울·경 기업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지분율 5%면 한 오천몇백억이 되는데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자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입장은 이게 사실 기재부가 협의가 되어야 입법예고가 고시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고시 기준은 고시를 하게 되면 10개 이하 기업이 참여한 최소지분율 5%에 맞춘 공동계약 형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특정 지역에 자기들은 지금까지 고시할 때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고시를 해 왔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이나 2019년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고시를 해 왔는데 여기는 특정 부·울·경 지역에만 하는 고시는 불가하다고 자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또 하신다, 또.
아닙니다. 소극적 행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찾아갔었고…
그 방안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냥 국토부나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이렇다, 그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방안에 있어서 어떤 게 해법인지를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시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현재 국토부와 조달청의 실적기준을 20%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이래 되면 아예 더 설 자리가 없죠, 우리 기업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그죠? 이렇게 되면. 왜? 대기업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요건을 벌써 갖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산점이고 이게 필요 없는 제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낮춰버리면 또. 그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기업이 참여하면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도 몇 차례 유선, 면담을 통해서 주장을 해서 이 가점도 추가로 됐는데 이 가점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나중에 지역기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있을 때 사전심사할 때 심사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공경험이 45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 10년간 공항 실적을 45점을 채울 수 있는 대기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2개 이상 컨소시엄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런 지역기업을 참여해야 가점을 받아서 9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점제가 사실 초창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기업이 20개까지 참여하고 5,0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300억으로 낮추는 것까지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대기업을 지역기업이 엄청 대기업하고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점이 되겠다고 그 뒤에 계속 주장을 해서 일단 가점을 넣었고 저희들은 이 가점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업계에서 이런 요구도 있죠? 부지조성공사 단일공구 통합발주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구분할이나 일부 구간에 대한 지역업체 할당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되게끔 해야 부산의 많은 업체가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부수적으로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게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 뒤에 우대기준에 뒤에 보면 하도급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아마 이 부분 이야기가 있고.
본부장님.
예.
여기서 강제 뭐 다 그것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자꾸 그래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업체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향후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지 자꾸 국토부나 재경위나 중앙의 법을 가지고 자꾸 강제규정이 이렇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앞으로 협의를 보실지, 중앙부처와. 그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 방안을.
지역기업 참여 부분에 대한 지금 입법예고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신데 저도 충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설득이 좀 다 안 된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은 참 많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다 이해를 하시거나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우현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때 저희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질의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소극적이었던 것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 분리매각 관련해서 이슈들을 크게 보면 최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과정에서 나왔던 게 통합LCC를 부산에 유치한다고 산업은행 입장이 처음에 그렇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에서 통합LCC를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들고 가는 바람에 산업은행도 약간 태도가 바뀐 상태였고 결국에는 통합LCC에 에어부산이 포함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던 거점 항공사를 지금 인천에 뺏기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부산시에도 저희가 에어부산 유산증자,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최초 에어부산의 유산증자 시 저희가 그때부터 전략을 짜서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지금은 그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국제승인 때문에 만약에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게 되면 그 국제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지경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신공항추진본부는 부산시의 신공항추진본부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산하 신공항추진본부입니까? 지금 중앙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칠 때는 부산시의 신공항추진본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부산시 입장을 대변하셔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동안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임해 왔는지 저희가 참 의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 쫙 다 적어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난해 연말에 가덕도, 신공항추진본부와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 TF 자체도 계속 그 TF 운영이나 구성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올해 2월 달 이후로는 전혀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앞서 유선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접촉을 시도하시고 그나마 접촉이 이루어지지도 않으신 부분에 있고 유선으로 계속 움직이셨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움직이신 부분이 공문이나 아니면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시에서 주도해서 나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이나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슈파이팅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보비를 드려 가지고 홍보비 준 것 가지고 홍보하신 것들도 보면 에어부산 분리매각 홍보를 지역 언론사 지면광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부산일보 5회, 국제신문 5회 하신 것 있고 그리고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서 항공사 존치해서 지상파 캠페인 하신 게 한 1,500만 원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시에서 주도해 나가는 인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전혀 전무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전략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고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잠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시장님 주재로 여러 기관들하고 연석 간담회를 해서 방향을 잡고 물론 단일 이 건으로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은행 이전 관계라든지 우리 특별법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같이 가지고 여러 기관들하고 시장님 주재로 해서 간담회로 먼저 물꼬를 틀 거고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부회장, 상의 부회장님을 만나 뵙고 상의하고 부산시하고 좀 의논을 해서 액션을 좀 취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일정은 안 잡았지만 지금 이렇게 산업은행 입장이 좀 완고하니까 우리 상의하고 부산시 입장을 한 번 더 전달하고 촉구하는 자리를 조만간에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간에 총선 관계 때문에 사실 제가 꼭 분리매각만은 아니지만 지난번 시장님께서 비전 발표가 있어서 그 비전 발표 설명도 할 겸 우리 지역거점 항공사 존치·육성에 대한 걸 일부 포함해서 한 세 분의, 우리 국회의원 총선 되기 전에 한 세 분 국회의원을 만났지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관계가 있어서 5월부터는 이 건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좀 만나 뵙고 같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하나 빼고는 지금 다 17석이 국민의힘 여당에서 가지고 왔지만 지금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지금 벌써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산시에서 당선자 신분이지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빨리 찾아뵙고 그런 분들하고 연석회의라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노력해야 되고 물론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특별법상 가덕도신공항도 있고 지금 에어부산 분리매각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건설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어부산 분리매각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바쁜 한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산시에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간담회를 부산 시민단체, 시민사회와 상공계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여론을 조금이라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시고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이 단일화 안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말씀 드려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임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데…
본부장님 어깨에 지금 저희 에어부산과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분리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출자한 금액이 129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지분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이 점 팔 몇 프로인가, 이 점 구…
2.97, 2.97이죠?
예.
에어부산이 매각된다는, 안 된다는 최악의 가정 하에 매각이, 분리매각이 안 된다는 최악의 가정 하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이 합병되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인수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짐작하고 계십니까?
분리매각이…
아니, 분리매각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분리매각을 해야 되는 걸 원하는데 분리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이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인수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분리, 저희들 큰 틀은 우리 에어부산 부산 존치가 큰 틀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분리매각인데 당분간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분리매각은 계속 주장을 좀 할 거고요. 분리매각이 안 됐을 때를 특별히 가정한 건 아닌데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부산이 부산에 존치하는 그 틀을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출자하는 거는 에어부산이 사실 우리 지역 기업과 우리 부산 지역 항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출자한 129억이 매몰 비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할 역할이 이런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뿐만 아니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산업은행하고 산업은행 측 유선 대면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감지하기로는 확실히 지역 여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지역기업 결합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고 아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분리매각을 결정하는 주체도 정하기 어렵지만 한다 하더라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 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서 저희들 굉장히 난감한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부시장님 만나러 간다,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산업은행 측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좀 만나게 하고 저희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대한항공도 부담 느껴하는 것은 맞다.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에어부산이 부산에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입장을 표현을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동향을 저희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
어쨌든 에어부산이 부산에 존치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은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에어부산 출자금 129억이 부산시 재정으로 된 부산시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서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공항, 우리 가덕도신공항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택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43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가 348세대 참석했던데 지금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대항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 전체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겁니까?
조사가 다 안 된 거죠.
다 안 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책위에서 직접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대항위하고 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항에 조사한 것을 일부 받거나 해서 사실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1 대 1로 해서, 이게 세입자는 해당이 좀 안 되거든요. 주거를 한 소유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조사가 1 대 1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요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도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덕도에 2,670세대가 있고 이러면 사실 이렇게 확률을 따지면 조사한 것에 비해서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77%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한 77%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436세대인데 삼백몇십 세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덕도에는 2,670세대에 4,329명이지 않습니까?
신공항 예정부지 내에 보상 관련된 세대 만 439세대로…
세대 말한 거고 아니, 이주대책은 그러니까 436세대고…
가덕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436세대고 가덕도의 전체적인 건 보상에 대한?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업 보상은 가덕도뿐만 아니라 거제, 경남 일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육지 보상은 저희들 대상이 신공항 예정부지에 한정됩니다.
그렇습니까?
바깥 분들은 보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가덕도에서 보상 얘기를 주민들이 이 신공항 예정부지 왜 하느냐 하면 복합도시, 저희들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복합도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마 그분들이 예정을 해서 복합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요즘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주대책이 미수립됨으로 해서 보상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사실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 공사도 제대로 안 되면 공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공사비 또 올라가고 그 모든 게 사실 혈세 낭비로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상 문제가 첫 단추가 잘 뀌어져야지만 신공항도, 가덕도신공항도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첫째는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렇지 않고 또 신속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할 일이라 생각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공사 차질 없도록 또 보상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심하셔 가지고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태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꿈을 실현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서지연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압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1차는 우리 엑스포 때문에 우리 신공항 이쪽 요원들이, 구성원들이 다소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의지를 다지고 우리 부산의 관문인 가덕도신공항에 에어부산이라는 단어를 달고 날개를 꺾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쭉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 하나는 에어부산, 부산의 자존심, 정말로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의 자리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각론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은 어찌 보면 다소 여러 가지 아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방법적으로 지금 최초 저희들이 의회, 2022년 9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 유상증자, 에어부산 월급을 못 준다, 부산시민의 돈으로 줘야 된다, 이거 줘봤자 뭐 화수분처럼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돈이다라는 토론을 많이 하면서 시민한테 우리가 속이는 꼴이 된다라고 했던 단어들이 지금 제가 생각이 해제가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에어부산은 정말로 오리발만 잡는 행태라 다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와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시의회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줄곧 방향성을 보면 우리 동남권관문공항추진본부 이지후 단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씨를 많이 당기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이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우리 강희성 과장님 보고 서울에 상주하셔야 된다. 홍보비를 2억을 올려 가지고 우리 강희성 과장님, 제가 서울에 상주를 몇 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에어부산이 관문 공항으로서 존치한다, 안 한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부분들은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이 왜 지금 우리 에어부산 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지 한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에어부산의 입장은 뭐죠? 아, 산업은행 입장이 뭐죠? 에어부산 분리에 대한.
사실 명확한 산업은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담과 유선 협의에 의하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기업 결합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힘들다는 게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산업은행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 절차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시아나항공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어느 한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다. 이런 게 제가 업무보고에 담아놨듯이 그게 주된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면이나 유선에서 계속 저희들 한 몇 달 동안 한 걸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산업은행 입장이 지금 보면 명확하게 지역 기업 인수 여부가 불투명 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재임차 중인 에어부산 항공기 반납 관련 항공기 재도입이 어렵다, 맞습니까?
그건 입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부가적인 건데 과연 지역에서…
그다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체 정비기능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지금 변명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때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저희 에어부산 대표 주주분들께서 사실은 건의한 걸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분리매각이 되면 지역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상의 부회장님하고 이 부분도 한번 좀 의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
산업은행 인수 테스크 포스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아무런 지금 논의가 없어서 이 논의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해 봐야 안 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산업은행의 입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분리매각이 힘들다라는 어찌 보면 변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다든지 대응 방안에 대한 논리를 공문으로라든지 아니면 향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응 방안이 뭐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으로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주재로 하시고 나서 좀 필요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면담이나 전화 유선을 통해서 계속 석 달 동안 해 왔던 건 사실인데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부분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산업은행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의하고 시장님 면담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설명 좀 드리고 하는 것들을 해서 뒤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 상임 국토위가 되겠죠? 우리 국회의원님 당선자들 향후 이제 5월 30일 정도 되면, 그죠?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당선인들 기존 국토위 쪽에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국토위 서범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한번 면담은 해보셨어요?
그때 분리매각을 주제로만 면담은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전 설명을 좀 하면서 이 꼭지를 같이 좀 했는데 일단 정동만 의원님 만나고 국토위 했었고 최은희 의원님은 만나 뵈려고 그러니까 좀 자료만 달라고 해서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정활동을 해 보면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향후 기존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향후 상임위원회 정말로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 국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절박성을 한번 전달 해 볼 의원님이 계시는지 또 전달할 계획은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공약 채택을 할 때 열네 분인가 채택에 대한 개인 답변이 왔었고 그중에 당선자가 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한 분은 저든 과장이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5월 중에 만나 뵙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협조도 구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움직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일단 하지 못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자존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나 에어부산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산시민의 꿈을 꺾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에어부산을 방치했다, 버렸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직을 걸고 한번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지금까지 어떻든 많은 자료 준비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때까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부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토부고 우리 부산은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일부 업무를 갖다 위탁받아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건설과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기업 우대 조건 관련된 부분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건설협회의 입장이나 저희 시의 지역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치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반영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듯이 이런 대목, 대목마다 저희 부산시 입장들을 전달하고 있고 특히 설계를 할 때 지금은 발주 과정이니까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주 5월 초순경에 발주가 나갈 것 같은데 아마 발주 나가기 늦게 된 유일하지는 않지만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지역기업 참여 조건 부분이 확정 안 된 부분이 좀 큽니다마는 5월이 되면 이제 발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게 건축이 됐든 부지 조성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게 되면 국토부의 과업지시 내용대로만 할 건데 전문가들하고 조금 기술위원회도 제가 5월 달에 가질 생각인데 나중에 이게 설계를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공항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더 살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지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기타 지역업체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따라서 보상 문제, 이주대책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쯤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까?
공사 착공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5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물론 계속 유찰에 대한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하에서 지역기업 우대 부분도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기본 설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고 나면 기본 설계만 내는 게 아니고 우선 시공분을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시공분은 실시설계까지 같이 한 일부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우선 시공분을 같이 기본 설계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아마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올 연말쯤에 그 우선 시공 부분에 대한 착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시공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실을 챙긴다거나 여기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의 심지어 식당부터 해서 근무지까지 조성하는 것도 만약에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이걸 구성하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연말부터 준비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설계·착공 계획도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그거지요?
예, 그래서 연말에 우선 시공분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본격적인 그야말로 땅 파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 내년 6∼7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착공이 되도록 그 시기를 어떻든 앞당겨 가지고, 그렇죠? 우리 2029년이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고요. 그다음 이주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민원이, 사무실까지 민원이 오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은 큰 구도는 실제 법상으로 여러 가지 위·수탁 상황으로 보면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사실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보상 부분하고 이런 이주대책, 생계대책에 대한 지원 업무가 우리 수탁 업무가 있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계속 내려와서 일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주대책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진척이 드러내는 성과나 진척이 좀 없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큰 줄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민들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을 해 줄 거냐.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막 나눠져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해 달라, 명지2단계 쪽에 해 달라, 하나는 인근 지역에 우리 복합도시 만드는 데 해 달라.’ 해서 사실 구성 비율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들이 있고 또 단체도 크게는 두 단체가 지금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은 대략 한 70∼80% 주민 구성을 갖고 있는 단체하고 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20%가량 주민이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단체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대다수 그러니까 한 80%가량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협상 한 바에 의하면 에코델타시티 거기에 상가 겸용 주택을 1인당 한 100평 이상, 그것도 원가의 50%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게 또 돈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수자원공사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했더니만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 실제 누가 그걸 원하는지 그러려고 그러면 1 대 1 조사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들고 오면 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1 대 1로 해서 누가 진짜 에코델타시티에 가고자 하는지 근데 거기에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분양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분양도 사실은 50% 주겠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주대책이 진척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 그 질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시공사는 국토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업무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예산 부분은 국토부가 할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라든지 이것도 최대한 그쪽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 어쨌든 간에 단계별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선은 산부터 제거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간에 보상 문제가 참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도시가 살아 있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보상 문제, 이주대책 문제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을 갖다가 이 문제를 우리가 떠안았으니까 힘들지만 우리 부산시가 아무튼 감당해야 할 어떤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산시도 이주민들이 내가 바라는 장소에 내 집을 짓고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여쭈고 싶은데, 오늘 어쨌든 이 방청객 중에서는 사단법인시민공감 이지후 단장님과 전 부산시의원 김민정 의원님도 와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에어부산은 지금 이 자리에 와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전간담회 때 대표님만 참석을 하시고, 직원들이라도 와서 이 내용들을 함께 듣고 공유를 해야 할 텐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의 폐쇄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의 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부산의 의지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에어부산의 의지에 대한 부분의 동력을 좀 가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에어부산이 임금동결로 인해서 유출도 좀 많고 여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우리가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아무래도 지역 거점 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거점 항공사가 부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거점 항공사를 오히려 더 발전을 시켜서 지역 항공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산의 미래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가 공항 대표도시인 인천과 부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여러 상황에서 부산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인구만 약 20만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300만을 넘어섰고 출산율, GRDP, 고용률, 재정자립도 전부 다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존치 여부, 우리 부산의 생존 여부 때문에 이 신공항의 문제와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김해공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부산에 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주인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려면 에어부산이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16.1%의 주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공익권과 자익권 다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본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상 지금 이 상임위에도 에어부산이 참석을 하게끔 독려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되지 않았으니 이 상임위에 나온 결과부터, 바로 이것이 끝나는 순간부터 소통 좀 적극적으로 전략커뮤케이션실 부재에 대한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게끔 시가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와 상공회의소가 분리매각TF, 태스크포스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했지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였고 그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1월 말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일단 1월 말에 정식으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의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상의하고 저희 시하고 분리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들으시기에 좀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상의가 그동안 회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일단 회장님 선거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강하게 하기가 뭐 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부회장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상의 부회장님 뵙고 그 태스크포스가 1월 말에 됐는데 사실 시, 상의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했고 흔쾌히 계속 논의하고 활동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 태스크포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인수 태스크포스만 만들어 놓고 그 지역 주주분들에 대한 모임을 한 번도 안 해서 이 부분도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만간에 한번 여건이 되면 5월 중에 인수, 지역 주주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그 동안 향후 일정을 좀 잡아서 5월 중에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말한 시민단체 활동은 태스크포스 가장 활발하게 했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이슈를 환기시켜 주고 또 알게 모르게 그게 산업은행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보면 이것도 시의회하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성명서와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효과라고 봐지는데 이 태스크포스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앞전 태스크포스는 송구스럽게도 좀 많이 활동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4월 17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방금 총선하고 부산에서 양재생 회장님 취임 이런 부분 이유로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 부산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의에는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와의 소통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공동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언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소통하셔서 공동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약 14조 3,000억이죠?
13조 4,80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약 13조 5,000억, 그런데 그것은 철도하고 도로를 제외한 공항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접근 도로하고 접근 철도 부분은…
별도.
별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역 건설업체들께서 강력히 요구하는 게 다른 부분은 방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저는 많이 노력했다고 보고요. 건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언론보도에도 잘 보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력했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접근 도로가 한 6,000억 정도 되고 접근 철도가 1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역 건설업체한테 다수공구나 이렇게 분할해서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 넓은 조치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철도는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균형실장하고 저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일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지역협회에서 요구도 좀 있고 같이 고민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고 있고, 그때 지역기업 참여 이야기는 제가 했었고 또 도시계획국장은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도로공사는 부산시가 받아서 하게 되면 어떻겠나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더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시가 알아서 하는 부분은 도시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공항추진본부도 공구를 다수공구로 좀 쪼개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하고 부산시가 받아서 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이 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지역업체 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면 건설 경기도 불경기인데 숨통을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균형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조만간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은 시 입장에서 하기에는 일단 도로가 단일공구로 해서 이미 입장을 국토부에서 밝힌 입장에서 현재로는 아마 건설협회 입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아마 도로국에서도, 도시계획국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런 요구가 있다 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고 아니면 다 존폐가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공항추진본부와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목조목 세밀히 따져서 지역 건설업체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면, 신공항추진본부에 지금 45명 채용하는 겁니까?
건설공단에 올해 경력직을 45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1명 못 뽑은 것은 하반기에…
1명이 어디입니까? 어느 분야에 1명이 빠졌습니까?
분야가 어딘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상팀이 신공항지원단에서,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지만 보상팀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 본부에요?
예.
지금 보상1팀하고 보상2팀 그다음에 어업보상.
육지, 어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지팀은 몇 명이고 어업팀은 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육지는, 육지가 보상1팀 해서 한 8∼9명, 8명?
정확하게 한번…
예, 보상1팀이 8명 이것은 육지보상 법적보상을 맡고 있고요. 보상2팀은, 아, 보상1팀이 10명이고 보상2팀은 현재 3명이 있는데 지금 말한 이주대책·생계대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어업보상팀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어업보상은 어업보상 법적보상하고 어업민들의 생계대책 지원까지 하고 있고 지역기업 우대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 업무를 맡고 있는 신공항지원팀이라고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으로 하면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는 신공항 토지보상이나 어업보상 이런 부분에 인원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충분하다기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가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핵심은 이주대책·생계대책과 주민과의 협의하고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 확답이 지금 안 나와서 조금 진도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 부분에 있이서 주민들이 허용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인력이야 조금 더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 인력구성원 집계표를 조금 더 세밀히 짜서 지금 본부장님도 보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인원은 적정 인원인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내용은 이제 오늘 숙지를 잘하셨지요, 그죠? 우리 신공항본부나 부산시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소극적인 행정,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4조 원이 투입되는, 사실 부산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뭐 100년 안에 두 번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100년에 한 번 올까 하는 이런 큰 사업에 부산 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하거나 부산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상위법을 개정을 해도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부산시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행정,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 부산에만 특별히 국한되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거기에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의 건설사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을 좀 하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 기회를 한 번 놓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것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북항개발에 있어서 부산에 사실 두 번째로 큰 사업인데 향후 이런 사업이 또 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부산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신공항본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자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여부를 좌우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부산시민이 그토록 바라왔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우려와 염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안전한 관문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거점 항공사가 존치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5-02 |
| 2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9 |
| 3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5-01 |
| 4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4 |
| 5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4-30 |
| 6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9 |
| 7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4-25 |
| 8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4 |
| 9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3 |
| 10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3 |
| 11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4-25 |
| 12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3 |
| 13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2 |
| 14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2 |
| 15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2 |
| 16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4-18 |
| 17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4-18 |
| 18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9 | 9 대 | 제 32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