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신공항추진본부 및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주택건축국 TOP
5. 주택건축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 3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주택건축국 업무협약 보고서
· 주택건축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하은숙 님 또 박성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지역에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선정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절차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에 지난 3월 달에 공문을 하달하여서 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음에 저희들은 구·군에 응모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난 19일까지 사전평가를 하였고 다음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4월 23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추후 6월 달에는 국토부에서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나 물어봤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결과는 순위 1번부터 5번까지의 개념보다도 상·중·하로 등급을 이렇게 결과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고들을 때는 1번에서 5번까지 순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위 두 군데이고 그다음에 중위 두 군데, 하위 한 군데 이렇게, 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전평가하고 국토부에서 평가하고는 평가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릅니까?
저희들이 평가, 사전평가를 할 때 항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정량적인 평가는 신청한 구 자체적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소위 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평가기준은 현지실사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들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볼 때는요, 국토부에서 하는 평가기준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평가기준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사전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국토부에서나 선정할 때는 서면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산시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토부에 있는 그 선정위원들이 부산에 내려오십니까, 사업대상지에?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현지실사를…
아, 국토부 사람들도 내려옵니까?
예.
현장에 내려옵니까?
예, 현장을 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아마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부산시 평가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하구 같은 경우입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미접도율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하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열악한 환경에 사실은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 볼 때는 순위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연번을 매긴 게 아니고 상위 2개 구, 중위 2개 구, 하위 1개 구로 그렇게 현재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듣는,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 선정은, 마지막 선정 국토부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올리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국토부인 것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시에서 올리는 그 자료를 잣대로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게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가 새뜰마을 사업이 과년도에도 시행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다른 구 말씀이십니까?
예.
5개 구입니다.
아니, 우리 새뜰마을 사업을 과년도에도 시행한 곳이 있냐 없냐 이거죠.
과거에 다른 구에도 시행한 구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다른 구에 선정한 구하고 이번에 선정한 구하고 중복되는 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안배를 보고 그런다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비 70%, 50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공모사업한다면 어느 구든 간에 욕심 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은 더 그렇겠죠, 구 같으면. 사하구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16개 구에 13위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것 선정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과년도에 선정된,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된 구는 또 다시 선정이 되고 한 번도 선정 안 된 구 같은 경우는 이 공모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군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배면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사실은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국장님 주민의 동의나 의지라든지 없으면 공모사업 뭐 하러 합니까,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지금 5개 구의 경우에는 예년에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업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꼭 이런 사업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국토부 적격심사기준 절차에도 남아 있지만 국토부 기준에도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제87조에 보면 동일되는 사업은 제척대상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과년도에도 예를 들어가 사업을 했는데 또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단 한 번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권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안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고 또 신청이 사실은 안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요, 지역 안배가 정말 안 되었다는 게 어째서 느끼냐면 제가 다른 구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돈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5억을 투자하고 또 2021년부터 25년까지 43억, 2022년부터 26년까지 37억, 2023년부터 27년까지 42억, 또 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구도 20년에서 23년, 24년부터 28년 계속 사업이 새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5개 순위에도 상위클래스에 올라온 2개 구가 이 구예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되는 다른 구는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 안 해야지요.
위원님 저희 시에서 어떤 공모절차를 결여했거나 또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런 사항은 아님을 좀 이해를…
아니, 그래서 제가 박탈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끔 지역에 안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공모사업하는 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해 보았자 선정 안 될 건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5 대 5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자체도 별 욕심 안 내겠지만 사실 국비 지원 70%이고 최대 5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정말로 힘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어떻게든 당선되어서 공모되기 위해서 노력 억수로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잠 안 자고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안 받도록 이런 부분 대처를 강구해서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한 부분도 저희들 국토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듣고 싶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마지막 선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모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기준을 둘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 뜻의, 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PF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금융지원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부산시의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건설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부산시 경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조차 전무한 실정이라서 대단히 걱정,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설 경기는 어떠합니까? 설계라든지, 지금 신규로 PF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젝트 자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대비 얼마나 침체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초부터 시장님 주제로 소위 건설 관련한 단체 그다음에 BMC, LH 등등과 어제아래도 서부산권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간담회 형식의 그런 자구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 자체가 특히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반토막도 더 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인 민간시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희망더함주택이나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업들도 거의 다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축국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시 자체에서 어쨌든 금융권에 참여를 이끌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은행과 BNK만 이렇게 협약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금고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AIoT기반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국가사업을…
(사무직원과 대화)
아, 예. 이것은 물류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35명 양성되었다는 수치가 보이고 지금 행안부 지주청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19명 취업 지원에서는 누적이 145명인데 그러면 취업으로 연결된 수가 14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양성자는 435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소위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4년간 기준으로 하면 145명 취업 지원을 한 자료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양성하는 수만큼 사실상 일자리의 수와 매칭이 좀 돼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약 290여 명 정도는 사실상 직접 취업 지원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경험 지원 연계 사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연계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도 공사의 역할을 보면 심화과정 운영과 역량 강화 지원 정도 그다음에 국내 대학의 경비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양성이 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외의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 틀이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들이 좀 명확하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산학국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사업적으로는 조금 통합을 해서 연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안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하고의 간담회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판결들이 도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들을 보면 작전 세력인지 공인중개사의 문제인지 개인이나 법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피해자 대상으로 들어가는 지점과 들어가지 못하는 지점이 좀 구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 판결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건축국에서도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피해자분들과의 간담회 부분은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함께 자리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자리에서 자주 좀 이렇게 정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주재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어떤 그 판결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세밀하게 아직 파악을 좀 못 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심 지속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건축국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선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에 도시설계지구하고 98년에 실시계획 인가된 다음 거의 2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몇 차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 절차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하고 사실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마른 걸로 그렇게…
그렇죠?
표현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변경만 열 차례가 넘었고 임시사용승인도 여섯 차례가 넘었는데 이번에 또 최근에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원래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또 연장이 됐고 그게 시의 허가가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공식을 하면서 새로이 디벨롭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디자인 개선 방안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소위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공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소위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문회의 때 제가 확인한 부분은 물론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공식 때 안, A안하고 B안으로의 어떤 디벨롭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B라는 그 계획안이 그때 조감도만 있었는데 훨씬 미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해보자 하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이나 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의, 사실 건축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거기는 특히 바닷가에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풍동시험, 바람의 영향이 얼마만큼 과연 그러면 미칠까라고 구체적으로 잣대를 대보니까 풍동시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다음에 끝까지 기본적으로 한 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고자 하는 B안으로 가게 되면 바람의 영향이 아마도 최소 30%는 더 영향을 입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길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선형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기공식을 하고 이렇게 안을 변경을 할 때도 사실상 이 부분이 그럼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 측에서도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자문위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26년 정도가 지난 사안이라서 우리가 타워가 완공이 되면 거의 30년 가까이, 저희가 26년, 27년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다고 해도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오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의지를 어쨌든 이번에는 파악을 하셨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만 계속해서 판매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고 임시사용승인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자꾸 편의를 봐주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안전에 대한 문제인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민간의 의지로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이 계산되지 않은 연장 기간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우리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금 착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어쨌든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상임위가 계속해서 열리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본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테니 국 자체에서도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적정한 시점에 지금의 상황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는 현장을 한번 가서 어떤 무게도 좀 주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국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때를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과 동시에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한 데 보충질의,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있죠? 이 동의안이 지금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동의안을 저희한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6조2항에 보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이게 동의안을 제외하고 작년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 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까? 제안 이유에 보니까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6조2항제1호에 따라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으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돈이 다시, 예산이 다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4억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이걸 올린 거예요?
위원님, 잠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조례에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서 1항과 2항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다시 올려주셔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요.
위원님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일단 협약을 통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
돈이 더 든다는 말입니까?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 4억이라는 돈이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때까지 모든 것이 4억의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개념은 아니고 추후에…
그렇게 설명하면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할 때 설명을 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이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때 예산 편성이 그러면 부실하게 4억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4억을 설명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4억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통과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추가로 돈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동의안,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셔서 동의를 받겠다니까 감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조례에 관련된 내용과 좀 배치되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본예산 때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하고 그때 그 당시 내용을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다시 확인해서 이런 걸 올릴 때는 우리 의회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내용으로 동의안을 올릴 건지 동의안이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거를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우리 의회도 존중하는 거고 집행부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잠시 긴장했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이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올라왔어요, 조선해양복합센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용료 면제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걸 여기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부산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은 다른 유사 단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대부분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 과정에 이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 건물 시가가 얼마죠? 재산 평정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는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약 한 65억 정도의 재산 평가액을 가진 건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대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5,900, 약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제해 주는 곳은 어디에, 비대상은 어디고 왜 비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지금 본 건 같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면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원센터 비대상이고 통합관리센터 운영 이거 예정은 비대상이고 회의실이 비대상이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조선해양복합센터에 우리가 임대료를 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용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료를 면제받는 이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데 그 역할은 조선해양기자재와 또 관련된 부품 산업을 그에 따르는 부분을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 인증을 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테크닉적인 기관입니다.
시에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없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연구용역과제 용역비를 받습니까?
예, 산자부에서 공인한 기관, 인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없다. 다만 자체 수익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관리될 그런 기관입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입주 예정으로 있는 그 인원은 1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용료 면제 아까 말씀,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시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 사용료를 면제해서 들어온 재단법인 이 단체가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기관은 저희들이 영도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1개 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번 보시죠. 이 조례가 지금 되면 현재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모두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같이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걸.
그 위원회 부분은 사실 별도 개별적으로…
따로 다 운영을 해야 합니까?
예.
아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같이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조례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울시의 걸 한번 보니까 조례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시 같은 데는 보니까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서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자료만 사실 들고 왔고 그게 본문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아니 아니, 옆에 계시는 우리 담당 주무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따로 한번 마지막 검토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과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희망더함주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307회, 22년도 307회 1차 회의 때 본 위원이 그때부터 희망더함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또 국장님이 안 계실 때고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위원이 간략하게 또 설명을 했고, 그죠? 지금 공실률은 거의 없다, 그죠? 0.8% 나오는데…
거의 공실률이 없습니다.
공실률이 없다는 거는 인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죠? 청년들.
그렇습니다.
향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부담이 또 있을 거고, 그죠? 따로 뭐 확대할 방안이나 그런 방안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하니까 현재는 추진상황이 마치 거의 없듯이 신청이 없듯이 한데 추후에 경기가 호전이 좀 되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금리, 고물가 이런 어떤 건설자재 상승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은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 그죠? 그럼 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를 들면 건설 경기의 어떤 불황과 자재값 인상 등등 있겠죠, 그죠? 시는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공급이 해야 될 역할을 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건설 쪽의 어떤 인센티브, 그죠?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시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낸 것도 뭔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리더 역할을 좀 해 보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고 게다가 앞으로 어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소위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부분도 지금 역사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반경, 에어리어(Area)를 확대하는 승강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시가지 중심 경관지구에도 이런 희망더함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희망더함주택의 공급 비율은 100% 중에서 8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대안들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는 우리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 환경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희망더함주택.
제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희망더함아파트’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희망더함주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께서도 앞전에 발의를, 조례 발의를 했죠. 공동 발의를 한 부분인데.
조례상으로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파트를 그대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즉시 바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기에는 또 주변 시세 80% 이하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75%죠?
75%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근 올 초, 올 초인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안 한 상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사실 청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질의에 답변이나 이런 부분이 시가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합니다. 지금 명칭부터 시작해서 지금 80% 이하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사실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75% 빨리 이런 것도 수정하시고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질의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면 홍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깊게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정할 건 즉시 시정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른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22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엄청난 또 자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가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역세권이나 이런 데 시세에 더 저렴하게 지금은 또 75%지만 본 위원이 그때 발의를 할 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한 50%까지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본 위원의 이야기였고 발의를 했었고 지금은 75%지만 향후 조금 더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시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피는 어쨌든 오늘,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도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4억 예산이 올해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인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통해서 심사를 하면서 4억이라는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이게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이 아니고 지역에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저희가 설계비로 반영을 해서 그거랑 틀린 예산인가요, 이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혹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혹시 말씀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건축구역. 그 예산하고는 틀린 예산인가요?
예, 다릅니다.
1차 연도의 사업 그리고 2차 연도부터는 각 5개소에 12억씩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그죠?
예, 희망더함주택의 금년도 추진 계획이 5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5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왜 4억만 편성을 하셨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산출의 근거로 보면 120억 건설자금 한도 내에서 이자액의 일부 2%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대상은 전체 14개소 현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걸 종합할 때 한 5개소 정도는 추진해도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 외에는 내년도 가서도 이렇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상을 5개소로 잡았습니다.
대상 5개소인데 그러니까 5개소가 되려면 12억을 잡으셔야 되는데 올해 4억만 잡으셨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9월 달에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가면 현재부터…
9월 달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9월 달부터 이행이 가능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4억을 하신 거예요?
실제 예산의 투입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의안은 일단 4억을 잡은, 본예산에 4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12억씩 계속 은행권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협약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증가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내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설사, 건설 경기를 감안해서 건설 경기를 부흥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가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각 은행들하고 동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더함주택의 규모를 보면 5개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소에 1,390호 이렇게 잡힌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소업체들이 1금융사에다 대출하기 위해서는 여신이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1금융사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은 거의 포기상태고 거의 대부분 2금융이나 3금융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동의안의 지원내용을 보면 그런 여신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소위 이차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차적인 지원이고 이번 동의안도 내용을 보면 지금 대상이 하나은행, BNK 1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지금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 대상은 1금융권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근원적인 공사비에 대한 대출은 은행 금융권하고 사업주 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어떤 보증도 늘어나고 HUG 외에 그다음에 금융권에…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금공에서 보증하는 데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소업체들도, 중소건설사들도 1금융권에 대출받기가 수월한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개인과 금융권인데 거기 중간에 있는 게 HUG라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이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끌어 내어서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히든카드로 해서 혹시 어떤 경우의 수의 기준금리 3% 이상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2, 뭐 3보다는 2, 2보다는 1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사실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이런 부분들 시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대출이자상환능력을 그러니까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기준금리 3% 이상이 되면 전체 4% 이상 부분에서 2%만큼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제도적인 장치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신용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금공이나 다른 데 보증도 가능할 거…
예, 그렇습니다.
원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만 보면 그러니까 1차, 1금융권과 협약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 건설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지가 좀 많이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되게 까다롭게 보는 현실…
위원님 현재는 지금 하나은행 그다음에 부산은행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약할 준비과정에 있는데 추후에 별도로 HF하고도 저희 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 중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PF하고는 별개로 건설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PF에 대한 것도 지금 건설사들이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벽이 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PF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택건축국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건설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금융심사 부분에서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솔직히 저희 시에서 직접 브리지나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능동력은 사실은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저희 시의 역할들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PF 대출도 훨씬 용이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잠깐 하다가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좀 더, 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총괄디자인 보수 팔천칠백, 삼백삼십만 원 확정되어 있지요? ○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괄디자인 할 때 했는데 지금 몇 번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상위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마다 항상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금 분분한 그런 내용인데,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올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법률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건데, 무엇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여러 다른 분야도 있지만 전문가의 어떤 참여라는 부분이 신설되었고…
그것도 지금 이 법률 시행령에 다 들어있어요. 제7조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쭉쭉쭉쭉 해 가지고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서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올렸던 내용이, 제가 다른 시·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혹시나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타 지자체가 있는가 한번 봤더니만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남원시 이래가 전부 다 이것은 조례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시장님께서 워낙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마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하나 고정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조례로 근거를 가지고자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은 법령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행령까지도 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전문가라는 용어를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분화하고 명문화해서 직의 명칭도 아예 확실하게 좀 담자, 그다음에 업무 범위와 내용도 좀 확실히 담고 그다음에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분화적인 세밀한 부분 조례에 좀 담으려고…
그게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침에 들어가고 하면 되지.
저희들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서 한번 우리 부산 디자인 혁신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행정업무 간소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고 이래 올리는 게 중복, 공무원들 일의 과중이고 중복된 법령이고 조례가 겹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법령에 다 있고 한 부분이니까 굳이 꼭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 조금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흥 조례에다가 내용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 방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가지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내용 안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권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2년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집행부하고 항상 이런 것 가지고 대치되는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이 부분이 제일 관점이었습니다. 법령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또 해서 업무의 중복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의견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또 수용을 합니다. 법령에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건축국에서는 법령에, 법률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저만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조례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조성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보고안건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신공항추진본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의사일정 제6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영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입니다.
금년 회기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모사업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끝에 국비사업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시대적인 흐름 반영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의 개발계획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일 텐데 실증대상 2개 이상을 선정할 때 본부 차원에서 혹시 아니면 물류정책과 중심으로 설명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설명회는 연 적은 없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시장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국토부에서 이 공모 있기 전에 사전 설명회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공모를 좀 했습니다. 물류 쪽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모신청을 해서 생활물류 저온스토리지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전문가들 모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아예 공모를 할 때 시장을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1월 중순쯤에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와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여러 전통시장 하려고 했는데 총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부산지역에 한 23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총 한 5,000평방미터 이상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 연락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수요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게 저온창고 즉 냉동창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전력이 좀 소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시장 위주로 구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한 3개 대표규모가 있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알아봤고 대체적으로 이때는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측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한다 그러면 할 의향이 있느냐 위주로 수요, 아까 말한 대표적인 시장들한테 물어봤었고 상당수 이상이 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예, 본부장님. 그 관련해서 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정도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30개 중에서 한 구당 1개에서 3개 정도라고 하면 한 50개…
스물 한 두 군데.
스물두 군데.
예.
그래 스물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전화통화나 혹은 직접 면담이 있었습니까?
방문, 예.
면담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2개소지만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실증사업이 되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유선이나 조금 반응이 오는 시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시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좀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긴급설명회라도 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 이후 회차부터는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국비 계획이 없기는 하지만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실증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후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같이해 주시고 상인회와의 소통도 좀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현안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는 진정으로 이 에어부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고합니다.
확고하십니까?
예.
최초에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이 폐지되었을 때 시의 입장과 행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기업 내부의 조직 개편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주로서 그리고 분리 매각이라는 이슈를 진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집중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관과의 소통 창구, 소통 채널도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이후에 이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이 부재하면서 부산시와 에어부산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사장을 좀 만났습니다. 한 두 차례, 제가 가기도 하고 사장님이 인사차 와서 한 두 번을 만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비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장 얘기로는 전략실이 좀 이렇게 이름은 해체되었지만 그 업무는 다른 기능 쪽에 넣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일반 기업의 조직 개편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조직을 왜 없애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건 좀 그런데 여하튼 대시민이나 소통 창구는 충분히 열어놓고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거다라는 주문은 좀 줘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소통 창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가덕도신공항과 지역균형발전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미 화물 부문 매각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분리 매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입장문을 표명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대응 외에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은 어떻든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의 입장을 좀 받으려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채권단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도 좀 인프라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이 되었을 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마 MRO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부산시 자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측에서의 MRO 인원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이 없이 인력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다 소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어부산이 지금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은 폐지가 되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지금 소통 창구나 대외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소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에어부산 자체에서는 결국 주소지만 부산에 두고 전체적인 기능은 서울로 이전하는 부분을,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단체나 여론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적극적으로 발표와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아까 드린 바 그대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을 그동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채권단의 입장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부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점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은행 측에서도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분리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이번에 터미널 확장했지요?
예.
김해공항의 수요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국제선에 대한 경쟁력을 두드러지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터미널이 확장함과 동시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문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이에 대한 현장방문 준비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수요일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번 주 수요일 날 확장 행사를 합니다, 기념 행사를.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관계자 초청이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 여건이 좀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추후에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공항 쪽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공항공사나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가덕신공항을 위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수요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본다면 신공항추진본부가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시리우스와 같이 화물항공도 어쨌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물류와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의 고객 동선이나 그리고 안에서의 터미널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시의회가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장 행사나 이런 부분에 시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에어부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만의 목소리가 지금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확장되는 김해공항 터미널 우리 시의회 상임위 측면에서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입니다.
저도 앞서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부산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입장이 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움직인 적이 있고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특이하게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동안 신공항추진본부와 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협의한 부분들 말고 공식적으로 움직이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1월 달부터 해서 한 4월 초순까지 산업은행하고 대한항공에 저희 시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입장들을 표명해 달라고 계속 그동안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했냐고 하면 참 말씀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어느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시민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거면 같이 노력을 했다고 표가 좀 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시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더러더러 많은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계속 산업은행과 대한항공과 접촉을 조금 하고 특히 대한항공은 바로 접촉이 좀 안 돼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했더니만 또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미국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렵겠다는 식으로, 그 답변 오는 데도 한 달 넘었…
지금 그러니까 심사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주는 거는 지금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하루 이틀이 아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자체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예결위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출장비에 대해서도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출장비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도 에어부산 관련해서 시민 의견을 모으는 데 좀 써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도 증액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에어부산이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 중이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표면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미온적이라고 얘기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에, 계획을 한 번쯤 수립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뭐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지난주에 상공회의소, 신공항 관문공항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회하고 임원진들하고 사실 미팅을 좀 했습니다. 저하고 그동안 돌아가는 상황도 공유도 할 겸 또 그분들은 꼭 분리 매각 말고도 신공항 추진 상황도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같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나오는 시민단체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상공계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공계하고 또 상의도 알다시피 회장님이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의논을 조만간에 이렇게 할까 합니다.
계속 의논만 하시다가 분리 매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은행, 대한항공 눈치 보기인가요, 지금.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면, 제가 되물어본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산업은행의 입장을 촉구하고 부산시민들의 어떤 입장들을 그 파트너한테 계속 전하고 입장들을 듣게끔 자꾸 유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성명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파트너 입장에서…
지금 산업은행,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분리 매각보다는 지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야지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계속 대한항공, 산업은행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시장님은 우리 지역에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고수가 되려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고려 사항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가능해지겠습니까? 지금 그 기업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현재로는 명시적인 답을 안 줬지만 아마 지역의 목소리들은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체가 오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리셨다고 하셨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시의 입장으로는 공식적으로 나간 바가 없습니다.
나간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표했고 지난 2월에 또 저희 경제부시장님께서 산업은행 부행장을 만나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론전과 압박 수위에 대한 것이 좀 강도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 부산시가 계속해서 미온적이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다라는 지점과 의회에서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결국 이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강한 목소리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들이 외부로 표출이 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불안해하고 상의가 불안해하고 의회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을 잠재우게끔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지금부터는 총공세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회랑 소통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보고안건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우현·박진수·이준호·강철호·성현달·송상조·박종철·임말숙·정채숙·박희용·김효정·강주택·이승연·정태숙 의원 찬성) TOP
10.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균형발전실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